최종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하시는 언론인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최종미입니다. 코로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희망과 긍정의 사인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백신 추가확보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위기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지구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면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사활을 걸고 지구 기온상승 1.5도를 지키려는 상황입니다. 이제 0.3도 남았으니 절체절명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작년에 2050 넷제로(Net Zero) 선언을 하면서 강력한 탄소저감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탄소저감에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그린뉴딜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을 위한 마을 공동체 수익형 태양광발전 사업과 친환경 교통 혁신 등 그린 SOC 구축사업, 그리고 탄소저감 특별지역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탄소저감 특별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케냐프의 대량 식재입니다. 케냐프 식재야말로 여주시를 여주답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냐프는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1년생 초본식물입니다. 활용도는 섬유에서 바이오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환경적응이 뛰어나고 생장이 빠르며 2∼3미터에서 5미터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케냐프 식재의 효과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 탄소저감 효과입니다. 케냐프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소나무나 상수리나무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탄소흡수 최상위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냐프의 부산물 활용 효과입니다. 케냐프는 우수한 섬유질을 보유하고 의복 원료로도 가능하지만 시설용이나 산업용으로도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등산로에서 흔히 접하는 야자매트의 대용물이 될 수 있고,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가 되어 친환경소재로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케냐프는 물속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남한강 수변에 식재할 경우 수질개선에 탁월하며 해충의 유충제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매년 여름이면 날벌레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남한강에 식재된 케냐프는 물 속에서 뿌리는 수질개선 작업을 하면서 어류생태 강화를 통해 물 속 유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주는 케냐프 심기 최적의 공간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적지는 대신면에 소재하는 56만 평 규모의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는 홍수에 대비하여 물을 저장하는 습지공간입니다. 저류지는 케냐프의 성장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를 관통하는 남한강변의 길이는 40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친수공간의 규모 또한 거대합니다.

이 부분에 케냐프를 전략적으로 대량 식재한다면 여주시는 최고의 탄소저감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저감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거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모 기업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프 식재는 탄소저감이 전 지구적, 시대적 사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황에서 여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탄소저감지대의 영예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케냐프 식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류지에 1년생 초본식물 식재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국토관리부 서울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저류지 등 수변공간에 대한 점용, 이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저감분을 기업의 탄소배출권과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케냐프를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가 먼저 계획하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여주시가 먼저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주시는 케냐프 육성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천과와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수목식재, 탄소등록, 케냐프의 시범식재 등을 추진해 가면서 중앙정부가 풀어주어야 할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적, 제도적, 산업적 요건들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저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래를 담보하는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면제될 수도 없고 여주시라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탄소저감을 해야 한다면 선제적으로 해야 하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선도해 가며 선발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중심에는 탄소저감 그린뉴딜이 있고, 케냐프 식재가 이에 적합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함으로 여주시의 신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큰 의미에서 근본적인 코로나 극복의 길이며, 미래를 향한 성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