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용훈
조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미래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대표관광자원으로 완공된 동양 최대 길이의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에 대한 운영과 수입 근거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입장료 징수기준과 금액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미래사업과 소관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출렁다리 시설관리,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고 운영시간을 포함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5조 및 별표에서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 징수기준과 같이 징수금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화폐 환급에 대한 기준과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 징수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논산시민과 만7세 미만 유아, 국가유공자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당일 선구매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은 전액 면제대상입니다. 입장료는 타 지역 관광객 만19세 이상 일반은 3000원,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2000원으로 입장료기준을 정하였고 입장료를 납부하더라도 일반은 2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1000원을 논산사랑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수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1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호철
이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탑정호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라고 하는 그 명칭 아래 운영을 잘 해보시려고 이렇게 조례를 올려 오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우리 그 개통일은 아직도 미비 지금 그렇게 상태로 있는가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뭐 지금 다른 시설이 미비해서 개통을 미루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코로나상황이 조금 잠잠해질 것을 여지껏 기다려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게 있으면 개선하고자 이제 그동안 해 왔던 거고요, 6월중에는 개통을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 입장료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입장료를 지금 3000원은 어른을 받고 어린이ㆍ청소년은 2000원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요금 면제되는 그 대상은 우리 논산시민하고 유공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그 인원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실 건데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이제 예산을 우리가 36억으로 지역화폐로 정했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지역화폐로 정했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구경을 하다가 보면 그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보니까 하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어요. 6시면 굉장히 환하거든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렇죠.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예, 그 남은 시간은 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스톱을 시키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우리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왜 09시부터 18시로 했냐면 우리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그 우리 근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근무시간이 18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출렁다리는 똑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그 예외로 예당호가 지금 출렁다리를 야간에도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음악분수를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는 관람시설이 없습니다, 예당호에는. 그러다보니까 그 출렁다리 바로 앞에 있는 그 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개장을 하고서 어떤 그 운영시간에 어떤 그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우리 조례에 그 여지는 담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정할 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 운영시간은 조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일단은 뭐 09시부터 18시,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는 뭐 09시부터 17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시 상황이 어떤 진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여지가 있어 보여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 운영시간을 6시로 하다가 보면 하절기 때는 그게 직장인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6시에 끝나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또 탑정호 거기 구경도 좀 하러 가게 되면 출렁다리를 못 건너가는 그런 경향이 좀 아쉬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날 그 입금된 거 카드결제 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찰구매를 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해요, 회계법상.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더 한번 세심하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음악분수는 몇 시서부터 운영을 하나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음악분수는 한, 하루에 한 4회 아니면 5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대는 오후 2시 우리가 식사를 하고 1시, 2시 정도면 그 주변에 아마 카페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는 5시, 7시, 8시, 9시 이렇게 최대한 5번 정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일기 안 좋고 하면 그때는 스톱을 하는 거고요. 하루에 한 최대 5번 아니면 4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음악분수는 저녁에가 멋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녁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일과를 마치고 탑정출렁다리도 건너보고 음악분수도 보고 그렇게 해야 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건데 늦게 가면 출렁다리를 못 건너고 음악분수는 또 멋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은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말씀 고맙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프로그램 이거 다 짜놨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명절 때에 뭐 설날 1월 1일이라든지 뭐 매주 수요일은 또 휴무라고 하셨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수요일이 휴무일인줄을 다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너무 자주 이렇게 수요일날 휴무일을 정하다보면 오셨다가 그냥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염려도 있어요. 그 1월 1일날 구정 그 설 연휴 때 가족, 친지분들이 내려오면 고향에서 뭔가를 좀 보고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설날, 그 추석 때 이런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선샤인랜드도 그렇고 수요일날은 쉬거든요. 공무원도 어떤 그 기간제든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요. 52일 근무 그 시간도 또 따져봐야 되겠고. 이것도 진짜 꼭 필요하다 하면 운영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했어요, 조례에서. 그런 사실을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 우리가 고지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거는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요. 가족들이 명절 때 많이 오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럼 부모님들하고 함께 한번 가까운 우리 탑정출렁다리 구경 가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날이 휴무라고 하면 정말 많이 모여서 봐야 될 그 날이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렁다리도 좋고 음악분수도 좋지만 거기 다니면서 그래도 먹거리도 있어야 하고 볼거리도 있어야 하고 뭐 놀이기구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주셨으면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관련 실ㆍ과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거는 지금 당장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현 개통을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런 건 준비를 해 나가도록 지금 각 실ㆍ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관광지라고 하면 꼭 필수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실ㆍ과들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멋진 우리 탑정출렁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저기 예당, 예산군도 군민들은 무료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거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예 전체가?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외지사람도?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우리 여기 논산시민은 무료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우리 여기는 3000원 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 논산시민도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1000원을 내면 3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시민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설치돼 있는 이런 관광시설이고 또 우리 시민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의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그 배려차원에서 시민은 안 받는 걸로,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저 본 위원은 지역경제를 걱정해서 좀 그렇게라도 지역경제를 살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우리 운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원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어떻게 채용해, 어디 어떻게 뽑아서……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거기는 총 8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이거뿐이 아니라 주차관리 뭐 전체 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지금 주차관리, 그러니까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의 안전지도 및 주변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용역이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딴 용역회사하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그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간에까지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남충
김남충위원
경찰 그런 거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경찰도 협조를 구해 하나요, 우리 청원경찰이 하나, 어떻게 하나……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니에요. 그거 저기 그거는 순수하게 용역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용역업체에서 전체를 맡아서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주차단속하고 아참, 주차 지도하고 불법 그 노상 행위 그거에 대해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이미 계약은 돼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미화원 이런 것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청소업체, 청소는 우리가 기간제를 이미 뽑았고요, 앞으로 좀 몇 명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논산시 단체하고는 아무런 뭐 관련이 없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지금 단체하고는 우리는 그게 그 어떤 공휴일에도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그것은 단체로 한다면 분명히 쉬는 날도 있을 거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 다른 단체에서 뭐 하게 해 달라고 그런......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여기 이미 현재 계약, 예, 없습니다, 그건.
남충
김남충위원
없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음,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은 뭐 우리 탑정호 그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돼서 뭐 팀장 때부터 하셔 가지고 정확한 아주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걸 만들어 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입장료 관련돼 가지고 그 3000원에 2000원 지역화폐.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1000원, 2000원에 1000원 지역화폐 이렇게 결정을 하자는 이 안이잖아요, 오늘 그 조례가?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이런 기준을 만들었나 해서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입장료의 기준은 사실 논산시가 이 시설을 가지고 돈을 벌자는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외부의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목적이,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으면 우리 진짜 속된말로 그냥 왔다가 그냥 휴지만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것 같아서 가장 우리가 이 3000원을 받아서 2000원 돌려주면 1000원이 남거든요. 그 1000원으로 우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그 발행수수료를 내고 또 이제 우리 지역화폐가 회수가 되면 환전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감하고도 적자 안 볼 정도의 금액이 3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차피 1000원, 1000원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수익은. 근데 그 2000원하고 1000원을 이제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2000원 받아서 어디 쓸 데가 어디 있느냐, 그 1000원을 받아서 지역화폐를 받아서 쓸 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1000원, 1000원을 우리가 이제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고 따지면 5000원을 입장료를 받고 4000원을 지역화폐로 주면 4000원돈은 2명이면 8000원 어디 가서 뭘 쓸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화폐를 우리가 준다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다 무슨 농산물이 됐든 뭐 식당에서 뭐를 먹든지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좀 생각을 한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어떻게 보면 2000원을 환급받아서 2명이 내내 부부지간 오면 4000원을 환급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역화폐로. 그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렇죠,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4000원 갖고 뭘 쓸 데가 어딨냐 이 얘기지.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어디냐 이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는 것이 적정치 않냐는 생각이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지금 여기도 소금산 그 거기에서도 3000원을 받는 이유가 이게 많이 받으면 우리가 그냥 얼핏 판단할 때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말씀대로 5000원 받아서 4000원을 돌려주면 쓸 데가 많아지는 건 그 소비자입장으로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하다는 얘기죠. 이제 4인 가족이 올 경우에는 2만 원을 내고 거기를 통과……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관광학을 전공 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 3000원 정도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잘하면, 잘못하면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000원이라는 돈을 환급을 받았으며 그 2000원을 쓰고 가면 괜찮은데, 2000원이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쓰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지, 2000원, 1000원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000원을 입장료를 받고 1000원을 주면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렇죠.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공산품 이런 거, 과자 하나씩 팔고 하는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상인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팔으면 이익이 발생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라든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논산시민의 이익을 좀 생각하면 이 환원하는 이 돈도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일단 운영해 보고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그 출렁다리 이게 막판까지 다 오네요. 엊그저께 가서 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하나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해 보고요, 일단 그 데크길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거기에 보면 폭이 한 얼마나 되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지금 어디께 말씀하시는 거죠?
용훈
조용훈위원장
올레길 거기.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데크길!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 데크길요?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출렁다리 데크길 아니면 저기 순환도로 데크길 말씀하시는……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예.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순환도로, 출렁다리는 총 2.2m고요……
용훈
조용훈위원장
아니 그 출렁다리 말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데크길도 우리는 여기 2m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저 타 지역은……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1.8m고요, 타 지역은.
용훈
조용훈위원장
1.8m……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지금 세종시가 이제 새로……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럼 적지는 않네요, 폭은?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게 이제 그 어떤 일렬로 가냐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제 좀 벌어지면 세종시가 최근 들어서는 2m를 좀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그, 이제 제가 좀 지금 이게 가능하려나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이렇게 끌차 끌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오시면 이게 같이 이렇게 통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구간구간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뭐 중간에 쉼터나 뭐 그런 거 말씀 하시는 거죠?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한 100m 정도 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 포토존이라고 중간중간 돼 있지만 그거는 좀 더 한번 확충할 수 있으면……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너무 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김만중 위원 거수) 한가지 더……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한 가지 더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빠져서요. 얼마 전에 그 지난 20일날이죠? 수원시에서 이제 우리 논산시하고 자매결연식이 끝나서 수원시 분들이 이제 탑정호를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논산시가 지금, 논산시가 다른 시하고 자매결연시가 어디어디, 제주시하고 뭐 문경시하고 뭐 지금 세군데하고 지금 이게 수원시가 네 번째 인가 다섯 번째인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아니면 생각했다면……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혜택 말이지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매도시의 시민은 논산시민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우호협력을 통해서 공동 어떠한 그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좀 면제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고민을 한번하신 적 있나.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 자매결연 도시, 그리고 사이버시민 다 한번 고려를 해 봤었어요. 근데 자매결연시 전체 인구가 그 수원시가 인구 120만, 뭐 그거 말고 뭐 청양군 뭐 3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구로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고민 하다가 그 배제했고요. 또 사이버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시설에 보면 거기에 와서 그 인터넷 접촉해서 막바로 그냥 그 사이버시민 등록하고 그냥 무료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저희들이 발견해서 그 2개는 뺐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뺐다고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뭐 고민은 안 하신 건 아니고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단체가 온다든지 거기 사회단체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런 때는 면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그거에 대한 방안은 우리가……
만중
김만중위원
일반, 일반시민들은 뭐 워낙이 인구 때문에, 인구 뭐 110만 되는 도시의 사람들이 오면 논산시민하고 동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나 어떤 공동의 이익 때문에 서로 상호방문이나 이럴 때는 면제를 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조건 좀 넣었으면 했다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개인적인 입장은 뭐 그 대상이 아니고요 어떤 그 단체나 기관에서 공문에 의해서 협의 오면 지금 선샤인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면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뉴딜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뉴딜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하고 그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또 확대, 또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면서 육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주도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이번 조례에 개정안으로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면서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정조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 에너지센터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논산시가 에너지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3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호철
이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부응하여 에너지 개발ㆍ보급ㆍ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에너지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4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김민영 우리 뉴딜경제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가 있던 거에서 새로 지금 개정이 된 게 그 건축물 위에 세워지는 그 발전기 말하시는 거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마이크꺼짐) 아닙니다. 이번…… (마이크켜짐) 그 조례안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 조항에 담았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설치ㆍ운영이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에너지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지금 센터를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제5항에, 5항에 지금건축물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건축물위에 발전시설을 설치시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5항이 어떤 5항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2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아, 뒤에 있는 그거는 저희, 그 지난번에 이미 4월 30일날 개정이 된 거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어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존 건물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두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을 기존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산단이라든가 공단의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30일날 관련 부서에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개정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정말 이 에너지발전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많은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그런 에너지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굉장히 좋게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센터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제가 여기서 궁금해 했던 부분은 그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우리가 예전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4월30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발전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농지에다가도 하고 또 뭐 이런 건축물에도 하고 뭐 여러 부지 위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그 인버터라는 것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인버터!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니까는 그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기계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 인버터 설치를 할 때에 그 농가나 또 아니면 축사라든지 그 인가 가까운 데 그거 설치를 하면 굉장히 그 소음이 많이 납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아,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센터 설치도 이렇게 잘 하시고 또 개정도 하셔 가지고 건축물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다 좋은데 그 인버터 설치를 할 때에 조금은 그걸 고려를 하셔서 농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또 축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먼 곳에 인버터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싶은데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서류를 검토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인버터의 설치에 대한 위치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뭐 가축이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마이크꺼짐) 예, 어차피 국가에서도…… (마이크켜짐)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서 센터운영이 잘 제대로 잘 됐으면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많은 말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에너지센터 그 설립이잖아요. 우리 이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립을 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이제 차후에 에너지가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지금 논산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센터 설립하는 과정에 뭐 사업비 3억, 뭐 거기 고용 뭐 여러 가지 다 해 가지고 지금 처음 설립하는 건데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에 지금 우리 논산시가 처음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충청남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타 시……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광역단체는 도는 다 전국에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시ㆍ군 단위로 봐서 전국에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논산시가 처음이냐는 얘기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진시가 이미 설치가 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에너지센터가 우리가 이제 설립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혜택이 가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전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뭐 중앙정부의 교육이라든가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구의 온난화가 기온이 1.5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전 세계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너무 전무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에너지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고 또 우리 공직자도 마찬 가지고 단체라든가 모든 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좀 낮춰야 된다는 이 가장 큰 목표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태양광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구 이제 에너지 중에서 지금 화력발전소 이런 걸 이제 지양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논산시도 앞장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결국에는 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 교육도 시키고 이제 같이 이제 가자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설립 센터 그 주요 목적이? 근데 내가 이제 우려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생산하는, 그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논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 중에 혹시 이제 뭐 폐기물 같은 걸 또 모아서 그걸 뭐 신재생에너지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기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신재생에너지는 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본인 100%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다른 것들을 아직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부차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들어간다고 보면 어떤 환경파괴나 이런 것도 잘 고려해 달란 그런 뜻이에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우리 저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 하려고 하는 거 아녀, 지금.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선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잘 고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어제 뭐 이거 과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셔 가지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그렇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저는, 아니 타당하다고 봐요. 이거 뭐 개개인들도 당연히 동참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탄소배출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EU 다음으로 7위예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7위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당연히 시민들도 국민들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이제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소배출량 줄이고 하려면 국가 정부하고 대기업이 일단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칫 이 지자체가 이걸 너무 개인들한테 강요하듯이 개인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라는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게 홍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유의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전 세계 7위 탄소배출량이면 사실 국가 대기업이 문제예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건지 이게 국민들, 시민들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홍보하면 거부반응 되게 생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도 홍보도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논산시에서 정책 수립하고 못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냥 우리 업무다 생각하고 막 쉽게 뭐 이렇게 우리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위원님, 좀 말씀을 덧붙이면 그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좀 발표를 했고 또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제 탄소중립 실천연대라는 말을 딱 쳤습니다, 인터넷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대, LG 등이 이런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그런 발표문들을 내고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소배출의 가장 핵심은 기업들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가 개인보다는 기업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이백(RE100)이라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이 기업들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수출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도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조차도 함께 홍보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특히, 우리 논산시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이질감을 느끼면 첫 번째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다같이, 정책이라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 실효성에도 높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탄소배출량 총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개인들이 배출하는 거는 거의 미미해요.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들도, 국민들도 다 같이 동참하자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당장 우리 논산시만 해도 논산시민들이 “아우, 우리 시민들이 탄소배출하는 게 뭐 얼마나 돼?” 했을 때는 사실 회의적이에요, 대부분 기업들이 배출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이 센터 만들으면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해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다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1센터장에 2팀에 뭐 6명, 7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걸로 생각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몇급 몇급 이렇게 센터장이 몇급이에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정말 이런, 다른 단체에 보면 그 NGO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만……
남충
김남충위원
여기 위탁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조례 만들 정도 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위탁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 센터장이면 과장급인지,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조금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 이번에 과도 3개를 늘리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너무나 논산시민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배출량 얘기했지만 아까 당진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딴 데는 어떤가, 뭐 경상도나 전라도 어떤가는 몰라도 우리 논산시가 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2등, 두 번째, 천안 같은 경우도 안 하는데 두 번째나 이런 센터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을 뭐, 직원들 채용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무슨 계획 때문에 하는 건지. 딴 데 큰 도시도 아직 안 하는데 논산시가 뭔, 뭔 목적이 있는지 조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위원님,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기보다 저희는 이거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 다른, 탄소배출량도 그렇지만 우리 인구가 얼마 안 돼, 12만밖에, 12만도 안 된다면서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천안이나 그런 큰 데 그런 데는 아직 하려고 생각도 안하는데……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지금 이런 지원센터에 대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각 시ㆍ군ㆍ구에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관련된 데 거기……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아닙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두 번째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상으로 담아두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저도 제가 이 교육을 듣다보면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이 필요는 하겠죠. 어쨌든 지금 저희도 다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공해 때문에, 당진이나 이런 데는 뭐 화력발전소 있으니까 더 더군다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우리 자체로도 뭐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큰 대륙 여기하고 협조가 잘 돼야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우리 자체로는, 아까 얘기한 큰 도시도 안 하는데 우리만, 논산시만 인구 몇 명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공장도 별로 없잖아요, 매연 나오는 공장.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하기는 해야겠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앞장서서 할 정도 2등, 두 번째 할 정도 그렇게 급한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어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뭐 인원이 상당히 뭐 15개 읍ㆍ면 다니면서 저기 뭐 교육하고 하려면 인원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논산시가 주도적으로 두 번째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청도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하수 조례안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맑은물과 과장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김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변화, 오염 등으로 청정하고 안정된 수자원의 확보가 국민보건과 생활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논산시지역특성에 맞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논산시지하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문기구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하수법｣ 제30조3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시행시기, 부과방법, 부과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자원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및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이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개발 및 보전에 따른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하수 선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하수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8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호철
이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하수법｣ 제7조, 제13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하수 조례안을 정하는 이유는 논산시 그 여기 보니까 제4조의 1항을 보면 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또 2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00분의 15에서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근데 이런 상황들은 혹시나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 직원분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사전에 설명해 주실 때 지하수를 쓰는 농가도 해당되느냐 했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죠?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대형관정일 경우에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지하수 중형 이상은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다 파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각 기업체라든지 회사에서 물 양을 하루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분에 한해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물세를!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따로!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 경우 혹시나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가 그전에 이제 대형 지하수를 파서 그걸 드셨단 말이에요, 물을. 그죠?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일부 전환은 됐겠지만 다 되든 않았을 거야, 아마. 왜냐면 그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나요?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저기 공업용하고 일반용만 해당이 됩니다.
이계천위원
아, 공급용만……
봉순
김봉순맑은물과장
나머지 그 먹는 뭐 가정용이나 농업용, 그다음에 뭐 국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요양시설 이런 건 다 제외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하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6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