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차경선 위원장님의 목상태가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차경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4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자, 박승용, 조용훈, 김진호 의원발의)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주민생활지원…… (발언대 높이 반만 조절)

더 더 올려요. 쭉 더 올려.

(마이크 켜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어요?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차경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올려봐요. 올리고 마이크 키고 하세요. 이은정 과장님이 안올리니까……

(마이크 키고 발언대 높이 조절)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 여러분! 특히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 중 출산지원금 금액은 현금지원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지급방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차후에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석으로 들어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님 나와 봐요, 좀. 왜 들어가요, 들어가라고를 안했는데.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 발언대로 이동)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고 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쪽지나 메모로 해서 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영자 의원님 외 3분의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이상이 없고 또 우리 건강도시지원과장님의 검토의견에서 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우리 출산장려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건 일부 개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을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훈명예대상자는 504명입니다. 지급대상자중 전몰군경 유족과 순직군경 유족 155명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유족 및 본인 349명은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지급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 월 10만 원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영향평가 사항과 비용추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보훈인에 대한 예우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56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간 협의회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은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정책의 활성화 및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는데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목적, 기능을, 안 제5조에서 13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관련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실무협의회와 사무국 관련 규정을,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는 협의회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총 74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73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 당진시, 부여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0쪽,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1쪽, 관계법령 발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의 협의회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9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2항에서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과 동시에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총 위원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비의무규정을, 성비의무규정에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조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규약 동의안 1건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3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국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하며 자치단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의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순간에 호전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협의회의 명칭ㆍ목적ㆍ사업, 안 제4조에서 10조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ㆍ의무ㆍ권리ㆍ임기, 안 제11조에서 23조는 총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기구ㆍ사무국 운영, 안 제24조에서 27조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련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위원회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논산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에 대해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요건과 사전검토를 통해 유사ㆍ중복 기능 위원회 등의 신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 소속위원회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15조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각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논산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내용을 보완 포함하고 있어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후에는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호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저출산 대응 및 아동복지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논산형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따른 탄소중립의, 중립을 실천할 조직구성을 통해 환경 및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지역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수관리 및 생태하천 보존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의, 조정 및 부서별 사무의 합리적인 조정 및 역할분담을 통해 우리시 조직을 일하는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인권강화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복지인권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의 업무량 및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과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응 및 아동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아동 전담부서인 “아동복지돌봄과”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 지역주도 탄소중립 실현를 위한 전담부서인 “탄소중립과”를 신설하며 또한 지역하천의 중요성을 인식 치수 및 이수 종합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하천지하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부서신설에 따른 전담팀 신설 사무조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팀으로 “다문화팀”을 신설하고 가정내 학대예방 및 통합신고체제 구축 등 대응을 위한 전담팀으로 “온가정지킴팀”을 신설하며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통합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으로 “아이꽃돌봄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내에 자체 정원조정안으로 기존 1104명에서 10명을 증원 운영하여 총 1114명의 정원으로 운영하여 논산시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요 의견에, 의견 및 반영 검토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하천관리과의 기능과 명칭에 대한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개정안 “하천관리과”의 명칭을 “하천지하수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의 업무량을 고려하는 등 행정서비스 영역의 확장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과 신설 및 팀 조정을 통하여 현행대비 3개 과를 증설ㆍ운영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ㆍ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마이크 꺼짐) 2021년…… (마이크 켜짐)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코자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등의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조정 및 인력보강을 하고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너지자립도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 조직 구성 및 치수관리, 생태하천 보존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장님!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실장님, 그 위원회 설치 조례 9조에 보면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행정감사시에 이제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면 남녀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10분의 6을 초과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과마다 이게 그게 표시가 안 돼서 올라와요. 그거는 꼭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다 조항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가진 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논산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빠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그래서 좀 뭐 정 찾다찾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 행정기구 그 개편 이거 보면은 220회때 임시회때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죠?

예.

뭐 뭐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감염병예방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주시는 말씀 잘 알고……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에는 이제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행정기구가 두 달 만에 또 개편이 되면 그 이름도 또 바뀌고 과도 이리, 팀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면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이렇게 자주 두 달 만에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지금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 말씀 주시는 사항 그 사항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기인사가 7월, 내년 1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총액,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를 신설을 하게 되면 12명 이상이면은 과를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조직의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 감염병예방과 이 사항이 지금은 이제 다음 이제 그 상반기, 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서 이렇게 지금 하는 사항이고 전에는 이제 감염병예방과 신설할 때는 사실상 그런 조금 그때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예방과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실시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행 지금 하는 사항이 이렇게 맞지 않나……

지금이 맞지요.

예, 예.

예, 지금이 맞지요.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난번에 3월 달에 하실 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지금 하는게 맞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감염병예방과가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결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불과 2달 만에 이런 내용이 올라올 거면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께 제가 뭐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지금 감염병예방과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시기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지금도 우리 공설운동장 뒤에서 접종센터 운영을 하고 오늘도 어제부터 다시 부창동, 취암동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조금,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금 3개과 신설부분하고 이런 사항은 그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서 우리가 어느 조직이 좀 비대하고 이런 사항을 좀 예측을 해서 또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치수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신설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 맞는데 이미 코로나가 2년째예요, 거의 3년째 다 돼 가는데 감염예방과가 그렇게 급했으면 작년에 만드셨든가 아니면 올해 초에 만드셨든가 12월에, 작년 12월 만드,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장님……

아니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런 거는 조금 더 생각을 신중을 하셔서 신중하게 이왕이면 법에 맞게 해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뭐 이런 질문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뭐 태클 걸 것도 없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왜 너네들이 위원들이 저기 가결 통과시켜 주고 또 왜 또 뭐 이런 얘기도 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지금 우리 차경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똑같은 정원에서 왜냐면 불과 두 달 만에 이 조직을 개편하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의회에서도. 왜냐면 효율적으로 가야되는데 효율도 안 일어나고 계속 짜여진 정원 안에서 계속 사람만 옮겨 다니고 “법적인 구성 12명만 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일단은 어느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새겨듣고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 지금 9쪽을 한번 펴봐요. 그 설명 좀 한번 해줘요. 나는 이게, 9쪽 한번 폈어요?

예.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 이게 지하수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지하수 업무는 지금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로 이관 하는 게 맞냐고요, 이거?

(직원과 대화)

나는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도.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 중교천 같은 경우가 의회에서도 현장감사를 3번이나 했잖아요. 2009년도에 선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12년이 되도록 여태까지 아무것도 개통이 안 돼 가고 있어요, 개통이? 아시잖아요? 2009년도에 선정해 놓고 12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 물이 흘러가고, 지금, 지금 같으면 물이 안 흐르니까 썩은 내가 풍풍 나요. 그러면 이거 이번 하천지하수과 생기면 이거 중교천 완공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중교천 우리 그 논산시 지금 가장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 마무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바짝 붙어야 돼요, 이건.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들어온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하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직원과 대화)

아니 지하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여.

……

건설과로 이관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9쪽에 보면은. “지하수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그 옆에 반영여부 보시면은……

예.

지금 9쪽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예. 의견내용이잖아요. 의견내용을 건설과로 이관하기로 의견을 냈는데 반영은 건설과장의 의견을 건설과로 이관안하고 미반영 시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이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 요약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걸 효율적으로 인원을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천지하수과라면 토목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토목직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행정직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그런, 예,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직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 뭐 기술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들은 그렇게 인력 충원을 해서 해야겠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믿고 가는데 2009년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장 감사를 3번씩이나 했는데 아무 진도가 안 나가. 아무 진도도 안 나가고 그 옆에 이제 전통시장을 갔는데 화장실이 다 마 막, 막 고장 나고 문 잠겨 있고 난리를, 난리여. 난리여. 소변 마려운데도 마려운데 막 뛰는 거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여, 난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잘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조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조문의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 규정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안 제6조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을,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논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의 변경으로 종전 세세목명인 균등분, 재산분이 개인분, 사업소분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종전 균등분 개인세대주 납세의무자를 개인분으로, 종전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재산분 사업자 납세의무자를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만 변경하는 것으로 세율 등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법」 제1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아니 저기 마이크 키고 해요.

(마이크 켜짐)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별 개요입니다. 3호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시 지역특화산업 첨단복합단지 조성과 청년농업인, 기존농업인, 귀농인 전문기술교육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부적면 덕평리 산 50-1번지 일원에서 광석면 사월리 177-1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이며 취득위치는 토지 광석면 사월리 177-1번지 외 21필지 3만 9131㎡와 건물 1377㎡입니다. 소요예산은 127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2021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2건으로 탑정호 웰니스파크 조성사업, 논산시 애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탑정호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탑정호 관광자원과 유교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융ㆍ복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체험관, 영상관, 저잣거리 등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382억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토지 부적면 충곡리 20-1번지 외 31필지 8만 5820㎡, 건물은 동이 8개동 5775㎡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논산시 애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생명존중 교육의 장 마련과 동물복지 의식수준을 향상을 위하고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애견공원과 동물보호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년이며 소요예산은 87억 200만 원입니다. 8억 7200만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강경읍 산양리 42-3번지 외 1필지 3964㎡입니다. 이상 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64호 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0년 12월 9일 의결하였으나 「논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장님!

예, 미래사업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승권, 미래사업과장 김민수 발언교대)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회의진행을 못하는데 질문을 자꾸 하게 돼서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과장님! 저기 탑정호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여기 써 있네요, 문체부에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구상 수립하고 하실 때 혹시 주민들하고 뭐 어떤 간담회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기회가?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전에 이제 타 위치에 할 때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약소하게나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다보니까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이게 그냥 어설피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문화관광부하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그 담당부서에서는 안동의 그 안동유교문화권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라. 그러다가 이 위치 이제 현재 위치를 정한 건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그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이셔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개최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시잖아요, 지금 그 출렁다리하고 그쪽에 그 생태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예.

그 도로확장도 못하게 하고 그냥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대로 있겠다, 뭐 이렇게 억지소리들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말씀 맞는데요, 그 과정은 거칠 겁니다. 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꼭 헤아려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그냥 공청회나 뭐 설명회 같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불편함이 오더라도 함께 그 불편함을 함께 나눠가고 함께 이해를 시켜서 그래야 이게 일이 더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 위원 거수)

자세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예,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을 하셔 아예.

아뇨……

질의하실 것 같으면 거기를 왜 앉아 계셔요.

그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저기 뭐지…… 서바이벌 체험장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상황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제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거기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거기에 관련된 인력 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민원콜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콜센터의 기능, 설치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 콜센터의 기능과 콜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공무원의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전자정부법」 제1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 및 대상자지원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15조는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연 1회 이상 운영하며 위원참석 수당으로 약 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안 제8조3항 위원회 구성시 적극적으로 성별균형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급식지원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안내,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20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연간 900명으로 추산되며 1식 5000원 지원시 9억 9000만 원, 1식 6000원 지원시 11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동급식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며 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안 제10조제4항 위원회 구성시 적극적으로 성별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드린 두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 제37조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의거 결식 우 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좀 키세요.

가까이 대고 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며) 행정자치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로 바로 잡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 충분한 이거 있어가지고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