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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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5월 25일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으로 한은정 위원님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가시고 최희정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최희정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시민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여러 위원님들 많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창원시 문화환경 도시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박수 한 번 치지요.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한 김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선임이 되셨는데, 임웅균 신임 대표이사인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이탈리아 오시모 오페라 아카데미를 졸업하셨네요. 여러 가지 경력이 참 많고, 우리 창원시민이나 나아가서 경남도민들이 볼 때는 방송을 통해서 테너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창원시민 여러분들이 익히 익숙한 대표이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 간단히 한번 하시죠.

박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5월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659페이지에서 6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665페이지에서 694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과 779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780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체육진흥과 8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이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665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올로케이션 드라마 제작 지원에 관해서 신규 5억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위해 가지고 창원시 올로케이션 드라마 제작 지원현황, 김해 진주 양산 등 인근지역 지원현황, 혹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21년 현재 창원지역 올로케이션 드라마 제작을 위한 창원시와 드라마 제작사 간 협의 문서를 혹시 있으시면 오늘 이메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관광 분야가 사실상 고사 수준에 이르면서 창원을 알리는 길로 드라마 제작 등 방송사, 제작사 등과 손잡고 제작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동안 창원지역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제작된 드라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김우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종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된 영화‧영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할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MBC 드라마와 같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거의 올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해서 6월경에 MBC 수목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라든지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의 각종 연기자들도 대거 이 방송과 관련해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향후에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방송사를 통해서 이런 올로케이션 문의가 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참 좋은 취지라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 제작으로 인해서 창원시 또는 창원시민,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각각 이득과 효과가 수치화되거나 아니면 분석한 게 있으십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재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의 분석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로써 저희들이 추정컨대 지역에 생산되는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세부적인 조목조목 분야별로 내용들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우리 시와 관련된 이런 인지도 부분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보기에 지역경제의 영향 부분은 그 촬영 스탭들이 약 15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우리 시에서 현재 묵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모든 생산과 관련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는 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되면 조금 더 보고 내일 상임위 계수 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보시면 문화도시지원센터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운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문화도시지원센터 역할이랑 사무, 무엇인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지역에 문화도시지원센터는 현재 마산합포구 성호동 주민센터의 빈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역할은 현재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그런 예비문화도시지정 신청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각종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또는 문화기획자라든지 문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라든지 본문화도시지정이고 저희들은 향후에 유네스코에 문화도시지정을 위해서까지 장기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혹시 연도별 문화도시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은 들고 계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센터가 2019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버넌스 형태로 개소가 되었고,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2021년 본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4,000만원으로 약 2.6배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올 추경에 추가 편성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문화도시센터가 성호생활문화센터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남전시관에 동관 서관이 있는데 거기 서관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에 내부 공사 부분이나 그리고 집기를 갖추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드렸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전 비용이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걸 좀 적어주셨으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안 적어주시다 보니까 또 쪼개서 보면 1개월당 10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추경에 증액이 필요할 수 없고 쪼개기 예산편성으로밖에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겸 위원님께서도 문화도시지원센터인데, 지금 그러면 합포구에서 동남공단으로 옮긴다 그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합포구 지금 있는 생활문화센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성호생활문화센터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문화센터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용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호생활문화센터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느냐, 또는 그 공간에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협의되는 과정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공간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생활문화센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것도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동남공단에,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 다시 공모 또 해야 되잖아요. 법정문화도시 받기 위해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언제 공모신청 하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내달 6월 17일까지 문체부에

해련

이해련위원

6월 17일?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 되었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번에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이 지역콘텐츠사업 창원바다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주관 2021년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으로 공모 당선된 사업입니다. 국비 1억이 투입이 되고 그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1억 투입이 되고 또 자부담이 한 2,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우해이어보’라는 소중한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삶, 또는 그와 부수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깃거리로 저희들이 재해석을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콘텐츠 개발 영상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는 거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쪽에? 그럼 자부담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자부담이 2,200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원이 아니라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공모 선정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정부분

해련

이해련위원

그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한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일정부분 자부담하게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e-스포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e-스포츠를 쭉 해왔던 걸로 아는데 추경 조서를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e-스포츠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가 사실은 이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례와의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업무를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전을 지난 4월 12일자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예산이 그대로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계속해서 e-스포츠 업무를 한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정길상위원

673페이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손실보전금 있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정길상위원

이거는 이게 왜 보전금이 발생을 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삼수입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당초 2017년도에 민간위탁운영 부분의 첫 사례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하면서 MRG라는 최저운영수입 보증금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당초 보면 3개년도 해 가지고 2억 3억 이런 식으로 보전이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90일간 휴관하는 바람에 한 5억 정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그 수준이 될 거 같아서 그 수준에서 10%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예산 태운 걸로 되었습니다.

정길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누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면 알겠죠. 알겠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줄 때마다 보전하면, 운영손실이 나면 전부 보전해 주고 다 그렇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은 이 마산스포츠 1건이 민간에 간 거고요. 나머지는 다 시설공단에 관리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뭐 사업을 하나 하면서 위탁 줘 가지고 모자라면 전부 보전 다 해 줘버리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방금처럼 만약에 거기서 수익금이 난다할 경우에서는 7대3으로 분리하게 되어있는데 공공체육시설의 기본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강하다 보니까, 하물며 우리가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제한하다 보니 수익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MRG를 얘기했듯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운영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구산면에 있는 구남중학교죠. 구산분교 대부료가 있네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정길상위원

이것도 체육진흥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구남중학교, 구산면 수정만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정길상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 수정마을 분들에 대한 그 당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 부분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금 구남중학교가 폐교가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차례 건의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시설 부분을 대부를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부료입니다.

정길상위원

이 대부료를 교육청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사유에 있어서 성산아트홀 대소극장 무대하부 고정 및 피트화 공사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한다 해서 4억을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들 성산아트홀 대극장에 대해서 무대안전진단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 무대에서 위로 올리는 리프트 시설에 좌굴의 파괴의 위험이 크다 이래서 굉장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과장님 몇 군데 보수를 하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중앙무대를 리프팅 하는 그 시설인데 이거 자체를 공사 수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대강당이 예를 들어서 한곳에 보수를 하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만

박현재위원

뭘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4억이, 그럼 국장님이 설명을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무대 전체를 보수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소극장 무대하부 고정피트 라는 거는 무대 앞에 보면 자동적으로 관현악단들이 들어가거나 국악단이 들어가서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동하는 피트가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 전체의 안전을 챙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박현재위원

4억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현재위원

아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지금 턱없이 적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긴급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점검 진단 결과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공연 객원출연자 보상에 있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 증액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원출연자를 주로 이용을 하는 곳은 무용단이 되겠습니다. 무용단 인원이 35명 정도 있는데 주로 여성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8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기공연이나 공연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그래서 객원으로 공연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공연비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단 급여운영비로 되어있는 운동부 보상금에 있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객원출연자 보상금으로 그렇게 증액을 한 내역입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있어서 주요사업조서는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에 있어서 예술인이 총 2,020명입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지원금 100만원씩 드린다는 말씀이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100만원은 창원형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지급을 한 내역이고, 이거는 경남도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중에 도비 25만원 시비 2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100만원이 시에 50만원 도에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아니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50만원을 주는데 25만원 25만원씩입니다.

박현재위원

25만원씩이라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 지난 2월달에 494명 정도, 2월 3월 중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경남도에서 어떤 자격이라든지 내려오기 전인데 6월달쯤에 그 자격이라든지 해서 정확한 신청자격이나 이게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다 보니 기존에 저희들이 자격을 받아보니 직장보험 가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제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도 사실 지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격 지급하는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여기에 책자에는 보면 870명이 지급완료 해서 올라와 있어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 예산은 1,147명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박현재위원

1,147명이 더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25만원씩 줍니까, 50만원씩 줍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50만원 줍니다.

박현재위원

50. 그러면 50만원씩이면 5억 7,300만원인데 지금 올라온 거는 7억 9천만원, 8억 가까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 금액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아, 이 돈이 전에 2차때 저희들 지급을 하면서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2차때 지급 금액은 저희들은 시비로 예비비로 지원을 했고요. 도비가 2차때 내려와야 되는 금액이랑 플러스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도비 추가분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축구부에 K3리그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5,700만원입니다.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이유를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2천만원을 편성한 거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경남도하고 경발연하고 협의할 때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대상으로 당초에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남도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간소화라는 거는 법적인 법 테두리에서, 쉽게 말하면 법이 바뀌었을 때 간소화 대상이지 어떤 기관의 규정을 가지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초 올 일반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는 금액만큼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7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감사하고, 그럼 그 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검도부 숙소에 있어서 15개소 해서 1개당 방 금액이 41,000원입니다. 그럼 365일 하면 2억 2,447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거는 2억 3,830만원이 올라왔는데 1,382만 5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거 왜 차이가 나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하루는, 사업조서에 우리가 합숙소운영비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당초 3억 3,800만원 본예산은 우리 축구팀

박현재위원

축구팀이 쓰는 방을 그러면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니 축구팀이 옛날에 창원축구센터 안의 숙소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숙소로 제공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창원호텔로 임시숙로를 마련해 갔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창원축구센터에 있는 비용보다는 쉽게 말하면 1억 이상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그 옆으로, 같은 3성급이지만 동성호텔로 옮김으로 해서 1억이라는 걸 절약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럼으로써 금액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숙소이전 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이게 전세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세보증금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도가 우리

박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합숙소 운영하고 이 검도부하고는 선수가 틀립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까는 축구팀 운영 부분을 얘기 드린 거고요. 이거는 우리 직장팀이 9개 10개 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에도 있고 방금처럼 행정재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다가 전세보증금을 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아까처럼 축구팀이 민간에 간 부분이고요. 밑에 검도부 같은 경우는 일단 마산의 행정재산에 동성맨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행정재산이 34년 이렇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가보면 누수 때문에 붙박이장으로 물이 너무 내려와 가지고 몇 번 보수한다고 했지만 그걸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임시라기보다는 전세금을 가지고 새로운 시설에 이전시키고요. 기존 행정재산은 총괄부서로 관리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재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4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24페이지도 검도부 숙소 되어있고 26페이지도 검도부 숙소가 되어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박현재위원

그럼 이게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데?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합숙소 사업조서 부분이

박현재위원

24페이지 게 축구부라는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23페이지가

박현재위원

24페이지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박현재위원

사업조서를 준데 있어서 24페이지도 검도부 되어있고 그다음에 26페이지도 검도부가 되어있어서 제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방금처럼 설명 부분이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합숙소 운영 부분에서 검도부라는 표시는 잘못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어디? 24페이지가 검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24페이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위원

이게 그럼 축구부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용원주민운동장 주차장 확장 및 시설보수 해 가지고 그게 몇% 우리 시비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용원

박현재위원

총사업비는 지금 12억 아닙니까? 12억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7천만원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11억 3천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 국비나 도비를 예를 들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시비 12억이라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장님?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원주민운동장 주차장 확장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현재위원

예, 용원주민운동장 주차장 확장 및 시설보수 해 가지고 12억이 총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7천만원 지금 잡혀 있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지금 올해 7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드리면 3천만원은 방금처럼 용원주민운동장 주차 부분이 30면밖에 안 되다 보니 항시 주민들이 불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공간 부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타당성조사 부분에 한 3천만원 부분이 있고요. 항구적으로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민간토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도 포함하면 그 정도 가추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설명드린 거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다음은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350억 중에 기타에 보면 312억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당초 이 여좌지구는 우리 시가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민간위탁개발운영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민간위탁자는 캠코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면 밑에 312억 부분은 시비가 안 들고 캠코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면 개발하는 걸로, 그래서 30년간 운영권을 맡기는 걸로, 그래서 기타로 넣어놨습니다.

박현재위원

30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비는 지금 전혀 들지 않는 상태에서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건립까지는 안 들지만 향후에는 들은 만큼에 대해서 시가 재정부담은 다 됩니다.

박현재위원

그게 말씀이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개발비용, 그 건축비 부분 312억은 캠코에서 자부담으로 하는데요. 312억만큼 자기가 30년을 운영하면서 그 312억원에 대한 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3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박현재위원

분할납부를 한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675쪽에 체육진흥과 보면 해군과 함께 달리는 진해마라톤대회 있으시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가 그 밑에 설명에 보면 13회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추경으로 넣으신 거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편성 기조가 20년도에 해군 부분의 마라톤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쭉 해오다가. 그래서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20년도 행사 취소된 거는 올해에 태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 취소된 거는 올해 본예산에 안 넣었다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올 가을에는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79쪽 문화관광과입니다. 679쪽 중간에 보면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있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도비 2억 5,60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사업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관내 여행업 340개소에 대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비로 하고 시비는 안 들어갔나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도비 50% 시비 50% 들어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5억원 정도를 지급을 했나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도비가 2억 5,600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총 업체가 5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광업체가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래서 도시 50, 시비 50, 한 업체당 100만원씩을 주다 보니 도비 2억 5,600, 시비 2억 5,600, 시비는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갔네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차 2차로 했나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경에 설 전, 설 후로 해가지고 1회, 그러니까 업체당 한 번에 걸쳐서 다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행업체에서 감사신청 한 거는 아시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잠깐만요. 저희들이 1월달에 도에서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지원 사각 업종에 대해서 특히 여행업이 굉장히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총 500여 업체 중에서 200여 업체가 여행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형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을 2월 설 전에 지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도에서 2월 5일자로 도비 50% 시비 50%, 총 100만원을 관내 관광업체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 전과 설 후로 나눠서 경남도형으로 50% 50%해서 전 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당초 창원형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관광협회를 통해서 전체 메일로 공지를 하고, 뒤에 변경정정결정 공고를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고를 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행업 협회에서는 창원에서 당초 주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왜 주지 않느냐고 그런 내용의 약간의 민원이, 조금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이 그때 총 500개 업소 중에서 200개 업소만 변별을 해서 이것을 창원형으로 주기 위해서는 기획서라는, 창원을 대상으로 기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주겠다고 한 기획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별개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관계나 창원재난지원금의 지급 성격을 볼 때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당초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고, 또 너무나 많은 업체를 2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나는 재원관계 구조상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당초부터 고지를 해서 정정공고를 해서 여행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지급을 다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차 2차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아닙니다.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0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씩 두 번이니까, 1차 2차니까 200만원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이번이 3차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급을 한 업체가 설 전과 설 후로 해서 동일한 업체에 200만원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그때 굉장히 늦게 내려오는 통에 설 전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여행업소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100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설 후에 돈이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설 후에 나머지 관광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총 업체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 100만원씩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100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급할 수는 없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2억 5,600은 이미 지급된 것을 이번에 하는 거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여행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던데 이거는 그러면 감사도 다 끝난 겁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 행정감사를 해 달라는 감사를 넣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하고 저희들이, 그 외에 그분들이 요구를 한 내용이 공유오피스, 공공일자리,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감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요청할 거는 하고 지금 공유오피스 관계는 저희 시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난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자꾸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 같으면 이거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지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이 연계성 질의입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아닙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하신 거 잘 들었어요. 여행업 관련해서. 그래 하는데 제가 한 3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요. 해소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하고, 이제 첫째는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매칭사업으로 50 50해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이 없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나 국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 언급이 한번은 있어야 돼요.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거 없이 쌈짓돈 해서 예비비는 어디 창원시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예비비 관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승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비 관계는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그거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그게 우리가 여행업에 관해서 창원형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경남도가 2월달에 발표한 거하고 창원시가 1월 5일날 발표한 거하고는 사업이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그거를 자꾸만 도에서 관광업에 대해서 500군데를 지원하겠다 하니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 창원시가 월권하는 거예요. 시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봐보세요. 2021년 1월 5일날 기획실에서 기획을 합니다.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업에다가 주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 주려고 하니까 힘들고, 너무 많으니까 직종이, 여행업으로 200군데가 있는 여행업으로 한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원 주겠다 하고, 그러면 다른 관광업에 문제가 되니까 소규모 관광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관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식을 산 거예요, 창원시가. 그래서 183곳이 모집에 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 5일날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2월 5일날 지급을 해버렸으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2월 5일날 지급하겠다고 창원시가 약속을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주자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니에요. 완전 별개 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2월 5일날 돈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2월 5일날 하필 경남도가 매칭사업으로 관광업에 대한 500군데 사업을 주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원시가 갑갑해 버렸지, 이제. 별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도에서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생색내려 하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경남도한테. 그러면 이거를, 중복지급이 되면 이거를 기획한 기획실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분들한테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예? 사과를 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잘 지급하겠노라고 용서를 구하든지 안 그러면 별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지급을 하든지 2개 중에 1개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도에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하실 게 있으면.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께서는 도에서 주기 때문에 창원시가 사전에 생색내기용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단계 전부터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여행업 관계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여행업에 대해서 주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획을 한 겁니다. 그 기획을 한 데서 변별력을 좀 갖추고 전체 512군데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지 못하니 일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획서를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그 변별력을 갖춰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설 전에 지출계획을 잡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상남도에서 일방적으로 50대50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전 여행업에 다 주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을 보면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일부 해소하는, 전체적인 지역의 업종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도와 같은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기획서는 그대로 여행사에 돌려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정정공고를 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도에서 주는 거는 도에서 주는 것이고 시에서는 시에서 주는데 왜 시에서는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1년도 1월 5일날 창원시가 정식으로 2021-18호로 공고를 해요. 제목도 달고 지원대상도 달고 지원조건, 동의내용, 지원내용까지 다 달았어요.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공고가 나간 겁니다. 나간 거고, 2021년도 2월 5일날 경상남도 공고는요, 2021-199호로 해 가지고 제목 달고 지원대상 달고 지원내용 달아서 다 나갔어요. 사업이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 예? 제목부터가 여행업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변호사 자문 구한 거나 행정자문 구한 거나 그다음에 공고 보낸 거는 다 2월 5일자 지급날짜 지나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내려고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으려고 하면 경남도가 공고하기 전인 2월 5일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샀잖아요. 샀는데 산 거를 공고해서 다 돌려줬으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보충 설명드리면, 경상남도에서 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 시와 의논이 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 처음에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해 버리니 우리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추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서 내가 질의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창원시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고에 참여한 183군데의 여행업 종사자들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이걸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2개 중에 1개입니다. 2개 중에 1개고, 그 어떤 변명으로 일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공고라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별개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공고를 안 했더라면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기획실에서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다가 도에서 발표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겠다 해 놓고 이거 뒤통수치는 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마치는 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조금 넘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정길상위원장대리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