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함양군의회 회의진행 운영상 의장단 임기 및 의안의 상정시기 등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규칙에 반영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성내용입니다.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장․부의장의 임기, 전반기 의장임기 만료 후 공석 시 직무수행과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의안의 제출방법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의안의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단서조항의 긴급한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명확히 규정하여 의안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터넷방송 중계에 대한 대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정규칙안이 통과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안심사․처리와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성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의정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고문의 정원과 직무, 위촉 및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고문의 월정수당을 함양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자치법규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상위법과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논란이 있거나 명확화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외부자문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참고로 본 조례 관련 전국 170개소, 경상남도 내에 9개 타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8대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생깁니다. 타 시군에서도 쟁점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법률고문님 뭐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법률고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우리가 중복되게 선임을 하면 안 되고 따로 선임을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선임을 안 하더라도 이 조례는 제정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 따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군청에서 법률고문을 선임한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쟁송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하고의 쟁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지금 타 지자체… 타 의회에는 요, 쟁송사건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많대요. 그래서 이게 뭐 타 시군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도 9개 시군밖에 안 했어요, 18개 중에서. 절반밖에 안 했고, 남 따라 간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