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네 건, 토지정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으로 총 열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09시59분

예, 안녕하십니까? 최찬훈 구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가지고 모의의회를 추진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모의의회를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었는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회, 843명의 어린이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통 체험학습을 위주로 하여서 그 학교의 추천을 받거나 해서 하였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봉학초등학교 학생 45명이 참여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모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하였고, 올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제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횟수가 1회씩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간에 하루로 우리 어린이들의 의회가 끝이 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은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하는 거고, 지금 앞에 한 것은 그냥 단기간에, 하루만에 인제 모의의회를 열었다가 해산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체험활동 위주로 해서 아이들이 하루 체험을 하는 활동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어린이의회를 구성하여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의회가 구성되는 것하고, 일일의회는 별도로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까, 일일의회는 일일의회대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일일의회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인제 이걸로 대체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8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8조3항에 보시면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두 명이 됐다, 나이는 같겠죠. 그러면 생년월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딴 구에 보니까 이제 모의의회를 실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365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평효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가장 박지민 의원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법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다른 구에도 보면 아까 단발성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유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1년 동안 해 가지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해 가지고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 조례 안에 구성이 조금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유연성을 가진다면 다른 데도 일련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임기와 사퇴과정, 그다음에 구성, 의장단 구성,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하고, ― 물론 학생들 할 때는 이런 부분 근거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지만 ― 너무 폭이 조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지,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조례를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해도 크게 운신의 폭은 없겠습니까?

제가 이 관련 조례를 확인해봤는데요. 그동안에는 단지 체험활동 위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그런 자치단체는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일련의 과정으로 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로 만들어진 데는 상세하게 대부분 다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한 67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고, 아마 상세하게 조례가 변경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제 일련의 활동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보다는 허술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조례처럼 추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완해 가지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조에 보면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매년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날을 계기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2월을 종료 시점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의장단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물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출마의 변 정도는 서로 간에 지금 다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올해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인제 7월경 아이들 방학 때랑 맞춰서 정기회를 개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올해 종료 시점은 아이들 학년이 있으니까 12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무기명 투표하면서 의장단이 출마의 변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시발지로써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육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존 및 육성 지원, 경비의 지원, 관광자원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선해양의 날 운영, 정부와의 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현대사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시발지로써 조산산업 및 조선문화 보존 및 육성 지원, 관광자원화, 영도 조선해양의 날 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보존 및 육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영도 조선해양의 날 운영,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나라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로, 최초 근대 조선소인 다나카조선소부터 대표 조선산업 기업체인 한진중공업으로 이어져 오면서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나, 현재 우리 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침체와 전통 해양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평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청학동 해양신산업 부스트벨트 조성 사업’이 미래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선산업의 상징적 의미를 담으면서 우리 구가 조선해양 신산업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가 상징하고 있는 바다로 해 가지고 수리조선의 메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5조에 보시면 ‘보존 및 육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번에 보면 ‘조선산업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도록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선해양 관련 4차 산업을 고루 유치 지원’, 요래 되어 있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조례가 발의되고 입법되고 나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혹시 준비하신 신성환 의원님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예,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산업자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사실 하는 게 업무가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산업육성이나 발전에 대한 사항은 부산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로 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우리 영도에 있는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금 사업을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는 그냥 뭐, 업무적인 협조 지원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선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제가 박람회를 좀 자주 다니거든요. 여러 분야의 박람회를 자주 다니는데 특히나 조선 해양 관련해서 박람회가 많이 열려요. 최근에도 무슨 해양 무슨 관련, 조선 관련 박람회가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부스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박람회라든지 여러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구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도구가 지금은 관광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근간이 조선산업이 상당히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의 불경기나 여러 가지 침체로 인해서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대선조선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이 영도를 나가려고 하는 추세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영도구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지금 뭐 대평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도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부산시하고 유관단체 또 유관기관에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법안을 준비함으로 해 가지고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부의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게 우리 영도 경제기반형 뉴딜사업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 사업 구축사업 하는 것하고, 또 혁신지구 내에 스템빌리지사업, 또 우리 청학동에 하고 있는 부스트벨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도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진행은 하지만 영도구가 관여를 해서 이 부분 같이 협력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 구의 형편에 안 맞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 관련 업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실제 거기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벽이 조금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영도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개입을 할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영도구에 있는 조선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영도구가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거나 할 의지는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학동 부스트벨트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또 자문을 듣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트벨트는 있고, 경제기반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기반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사업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 우리 구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작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 물론 지금도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 조선산업, 조선문화 육성에 대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할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관심이, 눈길을 끄는 것이 제7조에 관광자원화, 이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가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참 이게 마음에 드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영도가 우리 문화관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조선산업, 조선문화의 관광자원화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찾아내 가지고 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9조에 보면 ‘영도 조선해양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해양의 날이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까?

예, 9월 1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로요. 요 부분도 사실 일회용이겠지만 행사를 통해서 조선문화에 대한 우리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례 제정되고 나면 9월 15일 날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저희 영도구만의 특색 있는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될지,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배석하고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하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박형우 팀장님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팀에서는 팀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변상일 주무관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과 주무관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2월 24일 노사단체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별로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특별휴가로써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휴가일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의거해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와 서기 및 수당과 여비, 시행세칙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상향 조정 및 특별휴가 분할 대상자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제8항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로 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30일로 휴가일수를 상향 조정하며, 특별휴가 4회 분할대상자를 20일 휴가자에서 20일 이상 휴가자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공무원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영도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의장의 직무 및 회의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고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적기 마련율 평가대상에 포함된 필수 조례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게 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타 구에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구는 동래구, 북구, 해운대, 연제 네 개 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구는 지금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30일로 다 올리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지고 앞으로 타 구도 안 한 구도 이렇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협약에서 개정하는 걸 저희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또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이게 30년 이상이셨던 분들이 휴가는 20일로 되어 있지만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산업시찰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매스컴에 조금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장기재직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휴가 날짜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3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간부 정도 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랑 협약이 돼서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일반 밑에, 30년 이상 안 되더라도 10년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사실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노조와 교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지금 코로나 국면이 들어서고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역할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체적으로 봉사를 따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접종센터 가서도 봉사활동을 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게 됐을 때는 파견돼서 또 근무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역할들이 정말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업무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 차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금년 6월 9일부로 개정이 되네요, 그죠?

예.

앞에서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인데, 지금 상위법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6월 9일부로 ‘둔다’로 바뀌어 버렸네, 그죠? 아마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1983년 1월 1일 날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상위법에 이제 근거를 둡니다. ‘지역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어라’ 되어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는 1983년도에 본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88년에 해운대구하고 동구 두 개 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이름만 좀 틀리지 뭐 유사한 성격이라서 유명무실하게 좀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적기 마련율 평가 대상 조례 정비를 빨리 좀 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영도구에는 두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방금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그 조례하고 문화관광과에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하는 조례하고 이걸 빨리 만들라는 촉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걸 이번에 이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체육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어떤 다양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는데, 이 ‘체육회’와 이 ‘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체육회’는 이제 실제 뭐 우리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실전 현장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체육의 모든 것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 체육회 이사, 임원들하고 별개의 위원들로 해서 그 조직 자체를 진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체육진흥협의회가 좀 더 우리 영도구민으로 볼 때 광범위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기능이 이게 저희 조례에 체육진흥계획,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 확보·활용,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이 거의 체육회하고 연관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에서도 이걸 지금 저희들이 다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사실 그동안 잘 안 됐던 이유입니다. 사실 이게 좀 유사, 중복 비슷한데 사실 이름만 조금 틀린데, 이게 자문적인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는 실제 하는 거고, 이건 외곽에서 좀 자문해주고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필수 조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체육회하고 이 진흥…… 물론 체육회장이 여기에 이제 포함은 되겠지만 체육진흥협의회하고의 관계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제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구성원 중에 체육회장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7명, 15명인데 구청장, 체육회장 여기 예, 들어갑니다.

그래 구성원을 볼 때 우리 당연직 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뭐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표준 조례라서 우리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 그 구청 단위의 조례에서는 이걸 위임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직 위원을 뭐 누구를 넣고 하는 건 저희 소관 아닌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이제 변동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타 구나 시청에서 하던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민선으로 체육회장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행안부에서도 별로 거론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거론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체육회는 민간 주도로 좀 하고, 이거는 이제 의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과 제도적인 예산 이런 서포트 하는 자문 역할은 행정에서 좀 챙기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이건 이제 크기로 보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좀 큰 걸 우리 주민들, 체육회와 관계없는 주민들도 아마 여기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잡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들어가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우리 위원회 모임에 고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역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이 말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자문기구로써 하는데,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체육회장은 민선으로 투표를 해서 뽑는데 자율성을 조금 주고, 그전에 구청장님의, 단체장님의 부분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의회에서는 지금 의장부터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 그다음에 간사와 서기까지 다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누구나 봐도 합리적인 부분에서는 관이 많이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비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으로는 체육회와 협의회가 시너지를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원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때로는 이런 부분이 이해 충돌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사실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도 최찬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의원들이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세부 규칙에서 조직을 위원으로 구성할 때, 위촉할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난 2021년 1월 1일자 개정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제6조의 제목 ‘(재산분의 세율)’를 ‘(사업소분의 세율 등)’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항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2항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개정하고, 제8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도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탄력세율의 적용과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해당기관도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 역시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구세인 재산분과 통합되어 구세인 사업소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목을 재산분의 세율에서 사업소분의 세율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소분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로 구분되며, 납세자의 세부담 및 세수 변동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로 적용한 탄력세율을 동일하게 적용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일부개정 현황을 보면 중구, 서구, 수영구가 지금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목 및 나목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구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영도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예, 영도구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구가 있습니다. 세 개 구가 있는데, 우리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지방세 지원 대책은 납기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신청하면 검토하여 부과세목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를, 신고세목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을 각각 6개월 이내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납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부가가치세의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되므로 일정 요건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써 이 세율, 탄력세율을 추진해 달라는 권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소분에 대해서 기본세율 적용은 저희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중구, 서구, 수영구 같은 경우도 이 탄력세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이 부분들 혜택을 조금 더 드린다는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희 영도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는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적용을 안 시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현재 중구나 서구나 수영구도 보면은 탄력세율을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구와 수영구는 금년, 그리고 서구는 내년까지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세수를 검토를 하니까 사업소분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3억 7800만 원의 구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그건 작년 2020년도에 부과 건수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적에 3억 7800만 원의 세수가 증가가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세입이 시세가, 구세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억 3000만 원의 세수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세율을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사실 지금 저희 개인사업자들이 운영이 엄청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영도는 조금 더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세율 적용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주면 저희 세입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세입이 줄어들지만 그 미미한 효과라도 지역 주민들한테나 지역 사업자들한테 적용을 시킨다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이 부분이 제일 좀 그래 보여요. 사실 제일 영세한 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 예, 5만 원에서 5만 원을 전부 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5만 원은 부과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법에 100분의 50%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50%를 더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만 원 받는 것을 7만 5000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보면 2만 5000원을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5만 원을 받으면 2만 5000원 만큼을 안 받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은 아니고, 받는데 2만 5000원을 덜 받겠다 그건데, 그 2만 5000원이, 타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1년 2만 5000원이고, 서구 같은 경우는 2년을 하는데, 2년 하면 1년에 2만 5000원 하면 2년을 합하면 5만 원입니다. 2년에 5만 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1년에 2만 5000원이 많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 많다고 여겨지면 많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세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세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가 구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2만 5000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2만 5000원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 1년에 2만 5000원 같으면 한 달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500원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검토한 바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영세사업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지원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징수 유예도 해주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미미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저도 다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거지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절대 이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2만 5000원, 1년에 2만 5000원 그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거고, 중구나 서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지금 다른 구들 보면 대부분 그냥 그대로 갑니다,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고민을 부서에서 하셨다 하면 뭐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안 제6조2항에 보시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4조1항을 보니까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된다’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물론 상위법이 개정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취지가 뭡니까? 이게 세금을 납부하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이 취지가 뭘까요?

이것은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이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이나 정확하게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이라든지 각종 유흥업소에서 허가를 내는 기준에서도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6조2항은 되어 있고, 이것은 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이거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것을 준용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를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이?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신고…….

과장님, 여기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

세정운영팀장 최강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준에 우리 주민세 재산분으로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게 신고세목이었거든요.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월 달에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은 주민이 신고하러 와야 되는데, 이제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기본, 우리가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작년에 신고한 자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제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면, 또 이게 331㎡ 이상이 기존에 과세 대상이었거든요, 100평 이상 사업소.

예.

그러다가 시에서 지금 넘어온 개인균등, 개인 그 사업자하고 법인 균등분 5만 원짜리 그거 부과, 7만 5000원짜리 부과되던 거 하고, 기존에 100평 이상 재산분 사업, 재산분 주민세가 합쳐져가 사업소분으로 바뀌는데 이제 그걸 합쳐가 신고를 하는데, 기존 신고하던 세목하고 우리가 부과하던 5만 원짜리 이거하고 합쳐지면서 신고납부세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우리가 납부서에다가 5만 원 대상이 된 건 세무서에서 4800만 원, 직전 연도, 이상 부가세 면세사업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 플러스 우리 100평 이상 사업장 건물 연면적 플러스 해갖고 5만 원, 7만 5000원 플러스 100평이면 ㎡당 250원이니까 8만 2500원이거든요. 200평이면 또 10만 원, 그거하고 5만 원 더하면 뭐 이십몇 만 원, 이렇게 이제 작년에 있는 두 개 세목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데 신고세목으로 전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신고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맞습니다. 기존에 세…….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찬훈 의원님! 예, 잠깐만요. 팀장님! 마스크 좀 올려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기존에 신고하던 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두 개, 그걸 사업소분을 합쳐서 납부서를 저희들이 만들가 다 보내주고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별도로 이제 전화를 준다든지 변동된다는 걸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다시 우리가 보내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소분 기본세율 적용안에 보면, 법인 같은 경우가 그전에 균등분으로 따로 되어 있을 때는 7만 5000원에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7만 5000원에서 75만 원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소분으로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7만 5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출자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법인들이 보통 이제 최고의 세율을 받는 것 같은데, 75만 원에서 이에 해당된다면 30만 원까지 그렇게 되네요?

예.

이런 50억 초과하는 법인이 우리 영도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마 많이 없고요, 부산은행이나 이렇게 본점이 서울이나 다른 데 있는, 한진중공업은 되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규모가 큰 본사나 아니면 은행지점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본사 그거 자본금으로 하니까 크긴 큰데, 이제 지점일 경우는 75만 원짜리는 없었고, 작년에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는 있었거든요,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도? 영도지점이지만 본사 자본금 총액으로 하니까 그런 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금 크지 않을까 싶은데, 5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고요. 20만 원, 3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75만 원 있을 때는 다섯 단계였는데 올해 이 세목 통합하면서 세 단계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본금이 100억 초과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75만 원짜리 했는데 이건 단계를 줄여서 그거는 단순화시킨 것 같습니다.

단순화 시킨 부분에 대한 장점은 있습니까?

장점은…….

장점은 지금 현재 이게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세목이 5개 세목에서 세 개 세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종전에는 7월과 8월과 납부기간이 달랐습니다. 납부기간이 다른 것도 있고 한 것을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서 1개월 안에 전부 다 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볼 적에, 사업자들이 볼 적에 여기에 보면 균등분의 재산분이 있습니다. 이 재산분이 재산세의 성격이 아닌데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분이라는 것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소분이라고 만들어, 명칭을 바꾸면서 합해졌고, 그리고 그 재산세분하고 거기 사업소분으로 할 때 두 번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누어 내게 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냄으로 인해서, 일괄 냄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편의 도모와 함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세의 증대를, 구세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납부를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혼돈을 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 세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세금은 시세냐 구세냐에 따른 것이고, 세율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의 편의, 그리고 구세 확충 그런 데 영향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민세 일부개정이 되면 우리가 개인이나 사업자가 지금 갖는 부담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대롭니다, 돈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죠.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오는 그 과정 그것만 그거 하지…….

예, 하고, 두 번 내는 것을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증가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세 그건 그대로고요. 기존에 재산분 주민세가 7월에 부과, 신고 납부했고, 8월에 개인 세대주 1만 원짜리 그거 세대주 주민세하고 개인사업자, 법인 7만 5000원짜리 부과가 됐던 걸, 8월 개인사업자, 법인을 7월에 주민세 재산분하고 같이 사업소분으로 신고 납부하는 통합됐고, 그 대신 법인은 또 세금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75만 원까지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30만 원으로 됐으니까, 최고가.

예, 그렇죠.

아마 단순화시키면서 세법 적용이 좀 수월하게, 자기들이 이해하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본금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의안 네 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중복 조문을 삭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안별 개정 내용으로는 안 1조, 제5조2항, 16조1항, 28조3항, 29조1항, 4항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5조4항, 2장의 제목, 제7조1항은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나열한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안 22조부터 24조, 25조1항, 28조1항 및 2항, 제30조부터 3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재 기재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7조3항, 13조, 28조4항은 띄어쓰기 및 ‘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는 등 행정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열한 개 조항이 보완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축약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1조 목적 다음 약칭이 필요한 내용이 가장 먼저 사용되는 조문에서 약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1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였고, 7명 중 현행 3명의 추천 위원을 총 5명의 추천 위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10조 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부분에서는 연차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2조부터 11조까지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정비대상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환수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총 다섯 개 조항이 보완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환수에서 부조리신고로 지급된 보상금은 지방세 등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님에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환수 규정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수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환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조에서 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정비대상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영도구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을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개정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 기관에 맡기는 위탁 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 위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상정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에서는 근거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4항, 제2장의 제목,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재기재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제13조, 제28조제4항에서는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사항 반영 및 중복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목적) 규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여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으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환수 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준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강제 조항을 삭제하고,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에서 부서별 사무분장 변경사항 반영으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에 추가된 분장 사무에 대하여 위임 사무로 추가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추가되었으며, 안 제1조,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존 조례의 6조 전체를 다 삭제하시는 거죠? 6조를 삭제하고 개정을 하시는 건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 삭제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 개정된 게 이걸 대신해서 7조로 들어오는데 6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6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조 조항이 없던데요? 5조에서 6조가 삭제되고, 7조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6조 조항이 없어요.

기존 6조 조항이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죠. 인제 우리가 6조가 완전히 삭제가 되고, 새롭게 개정이 되면 5조에서 6조로 넘어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7조가 6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아, 예. 7조가 번호 따는 게 6조가 되어야 되는데 7조가 됐다…….

6조가 되어야 되는데 7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6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7조, 8조, 다 앞으로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예, 번호가 밀려가지고…….

틀림없는 것 맞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여기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한 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 말씀하십시오.

조직법무팀장 방수진입니다. 그 6조가 삭제가 되면서 인제 원칙적으로 6조를 뒤에 거를 전부 다 당길 수도 있는데, 법제 운영에 보면 그 6조를 그냥 ‘삭제’로 해서 놔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냥 ‘6조 삭제’ 이래하고 7조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까?

6조를 ‘삭제’로 해서 그렇게 남겨두고…….

아,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삭제로 해서 그다음에 7조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네. 아, 예.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삭제’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정안에 그렇게 그걸 표시를 해줘야 안 헛갈린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삭제’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그 질문 한번……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기존의 제6조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고, 그다음에 7조가 ‘위원회의 구성’ 이게 합쳐 가지고 지금 새로 신설된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기존의 6조하고 7조가 삭제되고 7조가 ‘구성’이 포함되어 가지고 됐기 때문에 6조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내용은 아닌데? 새로 신설된 제7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조는 ‘설치 및’ ‘기능’은 삭제됐는데 7조는 ‘위원회 구성’ (신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조례 6조하고 7조가 합해져 가지고 개정안 7조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6조하고 ‘삭제’라는 조항을 표시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획감사과장 팀장과 대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게 보면 ‘기능’ 부분에서 ‘위원회 설치’에 지금 개정안 자체에 보면 ‘법 26조 2항에 따라’ 이 부분에서 앞에 있던 그 설치라든지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까지도 이 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흡수가 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6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은 뭐 합쳐져도 관계없는데 6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6조가 없으면서…….

없으면 제6조하고 ‘삭제’라는 것까지 들어와야 이 개정안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방금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번호를 당겨야 되지 않느냐에서 이 6조는 ‘삭제’로 하고, 7조에서 위원회의 어떤 설치라든지 구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게 26조2항에 다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제’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것 없이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나요? ‘제6조 삭제’라는 조항, 문구 자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삭제’를 여기서 포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삭제’라는 글씨는 있거든요, 개정안에? 제6조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라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도, 그대로 유지해도 이것은 ‘삭제’라는 조항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저도 이어서 말씀이 삭제하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고, 그다음에 7조에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에서는 6조가 삭제가 되고, 신설에 제7조로 이름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러니까 개정 전의 7조가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목에는 ‘설치 및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밑에 보시면 법 제26조2항에 ‘설치 및 구성·기능’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거기서 다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것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모든 사항이 이 ‘법 제26조2항에 따라’ 이 부분에서 모든 게 다 포함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개정안 왼쪽에 보시면 25페이지 중간에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그리고 ‘삭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6조’란 글자를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보이소. 개정 전에 지금 삭제하는 게 ‘제6조’라는 것까지 다 삭제를 시켰어요. 그지요?

예, 예.

제6조를 남겨두고 삭제라고 만들어놨으면 관계없는데, 제6조라는 그것까지 다 삭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를 봐도 ‘제6조’ 이렇게 해서 앞에 조를 놔두고 뒤에다가 괄호해서 ‘ ’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삭제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제6조’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예, ‘제6조’ 넣고, ‘삭제’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이 밑에 모든 게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돼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6조’ 이 단어까지 삭제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겠죠?

예, 수정을…….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28조에 보면 성과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평가 부분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된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으로 성과평가를 하실 거잖습니까?

예, ‘갈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법률에 성과평가라는 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하고 28조에 이렇게 그 부분이…… 아, 27조에 ‘운영평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7조를 보시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 평가부분이 보면 밑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요 짧은 법률 내용으로 다 이 부분이 갈음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 내용하고 별반,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존 내용에도 당연히 그 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3항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아, 이 법 자체에.

예, 법 자체에 안 나와 있어요. 보면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평가할 때, 단체들 평가하면 하위 10%, 상위 10% 해서 보조금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삭제를 시키게 됐을 때 27조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기준은 이전에도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기준에 준해서 일단 그것을 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가요?

아니, 그것은 따로 또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이게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걸로 갈음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갈음하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평가방법도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 평가방법은 뭐,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 보조금 관리 지침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것은 거기에 더 상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조금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높여서 그분들 좀 잘못이 있어도 기존의 보조금대로 거의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10% 부분은 사실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대부분 주고 있고요. 상위 10%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증액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의 전부 다 동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잘하는 단체는 좀 더 주고, 못하는 단체는 진짜 삭감을 좀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지를 또 고취시키고,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부 다 그냥 일 안 해도 똑같은 수준으로 주는 것 같으면 누가 그 보조금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좀 더 잘한다는 취지로 가산점을 줘서 예산을 올려주고, 정말 일 안 하는 데는 진짜 삭감시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때까지 지금 3년 지났고, 행감할 때고, 예산안 심사할 때고 항상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 대부분 동감을 하세요. 보조금을 그냥 우리가 선심 쓰듯이 그 단체가 요구를 하니까 그냥 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좀 계기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과평가 부분이 실제적으로 계속 이제 말이 나오고, 저희들도 늘 할 때마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지금 현재로 1차 평가를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 2차 평가를 예산 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듯이 10% 이상, 10% 이하는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저희들이 부서에서 오는 자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 자르고 사실 못했…… 이번에도 보조금심의 성과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또 권한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할 때, 연임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권한을 (드리고) 좀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도 ― 위원님도 사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한 팔십몇 권, 되게 많은 자료를 다 보셔야 되니까 ―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예산을 하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든지, 왜냐하면 전년도 것을 지금 평가를 하고, 내년도를 하니까 약간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편성 시에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껄끄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기획감사과에서 그 부분을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할…….

냉정하게 안 내리시면 이것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생각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에서 그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셔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반영 돼서 올라올 때 그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다든지 그래 됐을 때 저희가 증액은 못해도 삭감은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기획감사과에서 그 부분은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 다시 또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삭제된 많은 부분들이 법령에 없으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거의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보조금 관리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있지만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 거겠지요?

예, 예.

자, 제가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법령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구 조례로써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도 다 지침이 있었고…….

그러면 타 구도 거의가 비슷한 수준으로, 원래는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 구도 지금 거의 이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면 거의 다 비슷한 수순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질의, 토론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과장님 이번 조례안 상정하고 심의 받는데 대해서 제6조가 삭제됨으로써 거기에 ‘제6조’ 문구를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실수를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례는 법입니다. 문구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에 따라 문구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음 조례할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구의원님이 한 명입니다.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인원은 지금 현재 다섯 분입니다. 저희들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구의원님은 박지민 의원님이시고, 민간인 위원님이 세 분이시거든요. 세 분이시고, 구의원님 한 분,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미래기획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외부인사로 되어 있겠네요?

예,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거기서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건 결국에 경찰서 쪽에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로 연결이 되거나 넘어왔을 때 그때 처벌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열리는 거죠?

아닙니다. 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로 저희는 뭐냐면 재산등록 관련해 가지고 이 심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정기심의, 수시심의 이럴 때 주로 하는 데가 그때입니다.

그러면 뭐 공무원의 비위라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경찰에서 영도구로 그 부분 알림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됐을 때 이분이 공직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인사위원회로 갑니까?

예, 인사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기능은 아니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로 신설된 부분이 위임 사무 관련해서 영도구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 문화예술회관장이 이제 그걸 위임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 앞전까지는 어떻게 그걸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앞으로는 여기서 위임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예, 예. 일괄적으로.

지금 밑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요 근래에 생긴 그…….

예, 새로 생긴 법령에 의해서 6월…….

그거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언론에 계속, 하여튼 뭐 6천만 원 이상의, 그다음에 월 3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죠?

예, 임대차 보호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이 동에서 이제 신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문구 내용도 많이 고쳤더라고요, 수정도.

예, 예.

그건 위에서 뭐 좀 이렇게 고쳐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그냥 잘못된 부분을 임의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개정을 하면서 이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든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어차피 개정이 이루어질 때 조금 정리를 일괄적으로 다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은 너무 잘 하셨다,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 개정할 게 아니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잘못된 문구라든지, 잘못된 띄어쓰기, 한꺼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게 저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개정이 일부라도 될 때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훑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기록중지 13시5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의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의 내용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영도구 청소차 차고지 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유지로 그동안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던 청소차 차고지가 지난 11월 부산시의 무상 대부 갱신 불가 결정으로 2021년부터 유상 대부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증가가 예상되어 부지를 신속히 매입하여 안정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삼동 175-25번지 토지 1766㎡를 취득하여 청소차 주차장, 공공쓰레기 임시 적치장, 대형폐가전 중간 집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8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취득 대상 재산 내역은 영도구 청소차 차고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차고지 주변 환경의 변화로 대부료 및 토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청소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부지로 사업 개요와 그간 추진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차고지는 시유지로 무상대부 사용 중이었으나 2021년부터 유상대부로 전환되었으며, 청소차 차고지의 용도는 청소차 주차장, 대형 폐가전 중간 집하장, 공공용 쓰레기 임시 적치장, 가로 청소 자재 창고 및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차 차고지 주변은 (구)한국타이어, 카페 비토닉, 동삼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대부료 인상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 해당 부지를 신속히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대부료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료를 시에서 납부하라고 해서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예, 1년에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그렇게 되면 연간 해서 이게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또 상승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게 만약에 공시지가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다시피 저쪽 지역이 땅값이 상승이 될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 대부료를 한 5천만 원 이상 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입장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걸 차고지로 매입은 하지만 나중에 그쪽 지역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좀 해서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영도구가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따로, 차고지는 따로 매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좀 판단하셔서 이 부분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대부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2021년부터 저희가 매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상황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 땅을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나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지금 시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캠코 부산시에서는 거의 모든 땅을 대부료를 지금 다 받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구 땅을 시에서 쓴다든지 국가에서 쓸 때 지금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요?

작년까지는 대부료를 시도 안 받고, 우리도 안 받았는데, 시에서는…….

마이크 좀 대고 해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나 우리가 다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워낙 여러 가지 형편이 변경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대부료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시에 대여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요? 두 건요?

예, 두 건입니다. 두 건은 지금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시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게 한 번 대부를 하게 되면 이제 계약기간이 평균 5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걸 갱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부과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에는 시와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건이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건은 저기 영도대교 지나면 그 관광센터…….

관광지원센터?

예, 그 건물에, 건물은 우리 거 아니고 토지만 구유지로써 거기에 이제…….

그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자체는 시에서 지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제가 그걸 지을 시기에는 없…….

또 한 건은 어딥니까?

한 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또 해주는 게 그게 있습니다. 마린구장 옆에 저희 저쪽에 클러스트 있는 종합지원센터 그거 들어서는 게 저희가 무상 임대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 캠코 쪽에서는 거의 지금 모든 부분을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시의원 몇 분이 그걸 이야기를 하셨다, 저는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도 저희 가치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러한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건수는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뭐 저희가 나중에 또 부산시로부터 괜히 불이익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캠코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대부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구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