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현재 정부 지침에 의해서 코로나19 2단계 상황에는 불요불급한 국내 연수나 출장, 또 업무 외출, 국외 여행은 다 금지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조정되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앞두신 분들 대상으로 국내 여행은 보내드리자 그래서 국내 출장, 그 부분은 운영하도록 투 트랙 운영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숙박비랄지, 교통비랄지, 식비랄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네.

지난 4월에 분동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간략하게 보고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3일인가 26일인가 소하2동 분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5월 23일까지 분동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 경계 조정은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 명칭은 일직동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현재는, 저희가 설문을 소하2동 동장 주관으로 했는데요. 분동 예정 지역이 9천 세대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에 2,322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일직동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약 91.5%, 그러니까 2,125세대가 일직동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의 이 부분은 동 명칭이나 경계는 결정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의회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규칙에 반영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분동 TF팀을 구성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새로 들어갈 청사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분동 해서 개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죠.

광명시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2월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기휴직이 87명이고 육아휴직이 66명이고 질병휴직이 16명, 해외동반휴직이 3명, 가사휴직 2명, 그렇게 87명이 장기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질병휴직은 최대 1년까지이고 1회 연장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네, 그렇습니다.

가사휴직도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거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 경우도, 남성도 가사휴직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약 110명 정도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임기제 공무원들을 일부 충원해서 활용하고 있고 동의 단순한 행정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조직이 돌아가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약 134명의 공무원이 임용됩니다. 그래서 6월 5일 임용시험을 봐서 9월이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저희 시로 전입이라고 그러죠. 전입신청을 수시로 저희가 받아서 현재까지 4명 정도를 충원하고 있고 면접을 보아 놓은 인원들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빨리, 빨리 충원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원 관리나 현원 관리를 해서 이후부터는 조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시행은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착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지원과에 전달해서 사업이 적기에,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거나 제안하거나 했던 내용들,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미비해서 소명을 다 못 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해명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일직동 부분은 91.6%로 확정된 거네요?

네, 명칭하고 경계는 확정 짓습니다.

그러면 9월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겠군요?

네, 다음 임시회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조금 불편하거나 언짢은 부분이 있어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말씀에 좀 더 경청해 주시고 또 수감하는 자세나 태도도 좀 더 모양새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경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공용차량을 부서 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통합배차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총 9건이 지적되어 9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4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각 부서 보조금 반납액의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 조치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광명시 청사 건립 촉구 시정질문에 대해 신도시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시설 사업 추진 공사 시 공공기반 사업으로 적합 부지를 확보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등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시청 들어가는 입구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있어 보수요청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신청 4건, 공유재산 매수 신청 2건, 공유재산 대부해지 1건, 사용료 감면 7건, 총 14건이 접수되어 13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1건,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2건 총 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시청사 및 공공청사 코로나19 방역·소독에 대한 용역 등 총 1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노둣돌복합청사 건립 예산 2억1,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 2건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2020년도에 1회, 올해 2회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광명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2020년도에 2회, 올해 1회 총 3회 개최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본관 옥상 바닥 쿨루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 등 8건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64쪽 계약 실태, 공사 설계 변경 내역,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26번 시금고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3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990억원과 공금예금 239억7,751만8천원으로 총 1,229억7,751만8천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7번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28번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수의계약은 총 215건에 47억466만9천원이며 이중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137건에 16억7,050만5천원을, 관외 업체 제품은 78건에 30억4,016만4천원을 각각 구매하였으며 관외 업체 구매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29번 전자입찰 추진내역과 268쪽부터 272쪽 30번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2쪽부터 294쪽 31번 경쟁계약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32번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하안동 어린이 체험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번 공사 하자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하자 검사 대상 211건 중 7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아직 0건으로 6월에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2020년도 하자 검사 결과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34번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등 2건의 하도급이 있었고 2021년도는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등 5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297쪽 35번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안양천 외 1개 외 초화원 조성공사 등 10건을, 2021년도에는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의 계약금액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36번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111필지, 7,405만 2천 제곱미터에 재산가액은 3,314억7,148만2천원이며, 299쪽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3,546제곱미터를 68억9,222만7천원에 광명제5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 100만원 이상 시유재산 체납자 현황,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37번 공용차량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 110대, 사업소 등 98대, 총 208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1쪽부터 306쪽까지 정비업소 현황 및 차량별 정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109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외 6개소의 행정복지센터 건립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광명시민의 대의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유는 기계실 장비 철거 및 배관 철거 이것을 당초에 넣어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도서관 노후 냉난방 설치공사요.

네, 맞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설계변경에 관한 건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울 따름인데요. 사실 공사 설계변경은 설계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발주자가 필요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그때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 감독관이 실정 보고를 해서 그것을 3천만원 이상이라든가 당초 계약금액의 10% 정도 되었을 때는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계약심사를 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에 한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집행을 하는데 감사실에서 다 해서 온 상황에서 저희가 설계변경 해서 노(NO) 하거나 그럴 만한 사항이 없고 해당, 그런 공사 감독이나 설계에서 챙겨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지적사항 있을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들, 공사 감독관들이 있는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설계변경 시에는 명확한 규명과 철저한 검증 없이 설계변경을 자제해 주십사 해서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더 잘 챙기겠습니다.

274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4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 700, 8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주로 2부제 하고요. 아기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면제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2부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부제도 늦게 오면 댈 데가 없어서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을 것 같은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네, 본관 앞에 했습니다.

70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7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가늠키로는 새로운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런데 직원 분들은 2부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가면 댈 데가 없으니까 놓고 가는데 차를 집에다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민원인들한테는 좋지만 어느 정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한담구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안성환 위원장님과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징수기동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세정과는 4월 1일 기준 5개 팀, 정원 25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2번 50% 이상 불용 처리 예산은 없습니다. 315쪽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처리 완료된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는 미수납액과 결손액 감소방안 강구,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환급 원인 파악 및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3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16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1건으로 가산세 관련 민원이었으며 가산세는 법적 사항임을 답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과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5건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부터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19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20년 2회, 2021년 1회 심의하였고 그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지방세 수납은 극히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는 실시간 납부 확인 가능한 전자수납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납액은 2,195억원입니다. 27번 시금고는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로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320쪽 28번 시금고 검사는 매년 1회 지출부서인 회계과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금년도 1월 실시한 결과 세입회계 간 착오 불입 및 수납대행점에서 시금고로 영수필 통지서 등 지연 제출이 지적되어 업무처리 시 주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21쪽 29번 지방세 환급금은 총 13억2,900만원인데 이 중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환급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주요 환급 사유는 납세자 권리구제와 국세의 경정이며 자동차세 주요 환급 사유는 1년 선납 후 과세기간 중 차량 이전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뿐 아니라 시청에서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작년에는 969명이 광명시청 신고센터에 방문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22쪽 3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32번 가.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21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10만 9,575건에 188억7,600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119억300만원과 자동차세 31억9,300만원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5쪽 나. 채권확보 및 다. 체납처분 실적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여 49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 경·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3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33번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총 16억900만원이고 328쪽 34번 지방세 결손처분은 10억6,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는 223억원, 세외수입은 86억원을 받았습니다. 36번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은 2019년 3월부터 총인원 20명의 실태조사원의 채용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에는 32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7명을 채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8억5천만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30쪽 37번 자료 요구 외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성남시도 우리 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각 시군별로 대부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인터넷에 공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좋다고는,

말씀은 들었는데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들이 몇 개 시군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시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은행에서 채권을 전문으로 추심하는 이런 분들을 시간제로 해서 한 4시간 근무하면서 성과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분들을 시간선택제, 기간제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한 2년 동안 채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이 안 되어서 현재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납 전문요원이라고 그러죠.

도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시는 작년에 두 가구를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대상이 네 가구인데 도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두 가지 제안을 하셨잖아요? 전문 추심단 구성하는 것 하고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는 두 번 하다가 최종 결재에서 안 되었지만 다시 한번,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스마트 도시이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이 움직일 적에 범죄자를,

확인하듯이 체납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체납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입한 선진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드렸으니까 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한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애영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번 2020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자료와 같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9번 항목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5건으로 1심 패소,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일괄 전 시군을 같이 묶어서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항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으로 도면 프로그램 성능 향상 및 사용 중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2020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5,080억800만원을 부과하여 4,824억4,5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2021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은 3월 31일 현재 1,230억9,300만원을 부과하여 1,038억1,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대비 징수율은 84.3%가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상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2020년 결산 기준 비과세·감면액은 36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의 세무조사 실적과 342쪽 탈루 은닉 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항목 각 세목별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은 취득세 이의신청 2건으로 1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34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내역 중 세부추진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개별주택 5,718호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산정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황은 자발적으로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237명에 대하여 재산세 총 1억3,400만원을 감면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원관리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대비, 저희가 작년 본예산이 730억원인데 금년에는 한 86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평균 6.21%에서 금년에는 7.64%로 상승하였습니다. 343쪽에 자료 도표에 있듯이 재산세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130억원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고요. 신고함과 동시에 바로 납부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매매 예측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취득세율 변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사이에 소위 세무사들도 법을 모를 정도로 법 개정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세율이 증가하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들 신규 입주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취득세가 저희가 도에서 설정해 주는 목표 대비 굉장히 많이 작년에 신고를 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잡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목표를 잡는데, 많이 늘어난 요인은 세율도 늘었고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조미수위원님하고 이형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