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77호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마을자치센터는 2019년 8월 16일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긴고랑로 41에 위치하며, 상근 인력은 센터장 1명과 마을지원팀 3명, 자치지원팀 7명을 포함 총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우리구 마을공동체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3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8.11점으로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4월 16일에는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여부 결정을 위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총 15명 중 11명이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평가한 결과 78.8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결정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여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구와 센터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 자치지원관 있지 않습니까? 지원관. 이 분들 전부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있는 지원관이요? 어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아니 있는 그대로, 방금 신용하 국장님께서 아까 재계약 사유에 민간위탁 종합성적 평가가 78.11 획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 동의 지원관들이 어느 정도 베테랑이고 정말 숙련이, 훈련이 잘 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숙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 구성 원리를 숙지한 분들이 원래 지원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의 전반적인 연결교로서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한 거 같은데, 재계약 할 때. 그리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관을 구청에서 뽑는 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도 수탁기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민 민원 마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이번에 재계약 보고가 되면, 통과가 되면,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관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수탁기관에 의존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수탁기관이 센터 하나에서 총괄 관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주민자치 5개 동 역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재계약하시고, 재계약할 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개선사항, 분명히 개선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 찾으셔 가지고, 못 찾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개선사항 찾으셔 가지고 개선해 주세요, 이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벤치마킹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광진시민허브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이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지원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나가있는 지원관들은 여기서 나온 지원관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소속은 되어 있는데 거기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하죠?

네.

그럼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인건비는 같이,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네. 같이 토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2개 동을 먼저 시범할 적에 지원관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최초의 2개 동,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2개 동을 먼저 했지요? 2개 동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3개 동을 추가한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원관들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극히 일부 금액을,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000만원 조금 넘게 우리 구비로 들어가 있고, 지금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원되는 서울시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하반기 위탁사업만 해도 3억 6,000이에요, 3억 6,000인데. 연간 따진다고 치면 7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열한 명이란 말이죠, 이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전체 예산을, 전체 예산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 예산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마을자치센터 거기에만 한정돼 있는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들한테 현재 주신 자료,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자료에 의하면 마을팀이라고 하면 1억 4,300이고, 자치팀은 1억 9,300이에요. 2021년도 상반기 예산만 봐도 그렇단 말이죠. 3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7억 예산이 되는 건데……, 11명에 의해서 7억이 넘는 예산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여기에 마을팀에 대한,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이분들이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것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한번 저 좀 주시겠어요?

계약서……,

네. 위탁 계약서.

계약서하고……,

지금 없어요, 혹시?

지금 실질적으로 재계약에서 점수 나온 것을 보고 마을공동체 분야에 이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마을 지원활동가 발굴 및 운영, 교육, 홍보책자 만드는 거야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마을공동체 조사·연구 어떤 기초 조사,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진짜 어느, 이 정도 78점, 80점대의 점수가 나온다고 치면 엄청나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눈에 보인 건 하나도 없어요.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중간에 점검, 이런 거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마을공동체 분야예요. 그러면 모르는 분이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처음에 2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당연히 과장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재계약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였을 때 이런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게 지역에서 이분들의 활동이 보여야만 위원 입장에서도 흔쾌히 ‘이 분들 진짜 이런 일을 하는 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이 글로 만들어서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안돼요. 지금 주민자치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화는 잘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반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별반 다를 것도 없고, 과연 그 많은 예산에 지원관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예산을 반영해가면서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되느냐는 반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나와요, 5개 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눈에 띄게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지적하신 내용은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빨리 좀 줘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보고의 건이 지금 이걸 위탁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위탁계약을 하려고 지금,

아니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거 이 분들하고 심사 다 끝난 사항이잖아요? 재계약 심사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이 재계약 심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보고만 받는 거잖아요?

아니 결과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사항에서 보면 1회에 한해서는 보고를 하고 2회 이상은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라는 것이 다 여기서 심사가 끝나서 여기다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순서가. 그걸 바꿔가지고 이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보고를 하란 말이죠.

아니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약은 안 했는데 심사는 다 끝났다면서요? 벌써 여기로 재위탁하기로. 그러면 재위탁 하기로 끝났는데 여기서,

그게 관련 규정에 재계약 시에는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냐고요?

그걸 사전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 전에 여기 시민허브에, 아니아니 여기만 특정짓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다가 재위탁하기로 했다가 아니고 이 마을자치센터라는 전체를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하라는 거죠. 이건 벌써 다 심사까지 끝나고 나서 계약서까지, 협약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해놓고 나서 지금 보고를 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 재계약 동의의 건으로 해야죠,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심사 자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미 다 심사가 끝났다면서요? 구청에서. 협약서도 다 쓰고.

그 내용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에 1회에 한해서는 보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청에서는 다 심사가 끝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 지원에 관한 걸 민간위탁 벌써 어떤 기관에다 하기로까지 계약이 다 끝났단 말이죠.

지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그럼 의회에다 보고하는 건 뭐예요? 여기다 계약했습니다. 그냥 보고 끝.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의 건으로 한다면 차라리 이걸 동의의 건도 아니고 보고라면 당초부터 이번에 마을공동체 등등, 민간위탁 여러 가지 다 포함이에요. 이 건만 아니라. 이번에 앞으로 민간위탁 무슨 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 1회에서 2회가 되니까.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된다, 이걸 먼저 보고를 하라는 거죠. 추후에 보고하는 건 이미 심사 다 끝나서 저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재계약 기간 이거까지 계약 다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계약현황에서도 보면 위탁협약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보고만 받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절차를 바꾸면 안돼요? 다음부터 민간위탁 하는 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저희가 최초 1차 민간위탁을 할 때 그 협약서 자체를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은 협약서고요. 그 협약의 내용이 다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재계약 시에는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심사를 하기 이전에 미리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재계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보니, 위탁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보니 이 정도 점수가 나와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겁니다. 이게 절차를 다시 바꾸라 그러시면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이거를, 동의의 건으로. 1회 연장할 때도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동의의 건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계약서는 전에 겁니다. 지금 계약을 하셨다 그랬는데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아니요. 여기 벌써 심사가 다 끝났다면서요, 민간위탁.

아니, 지금 계약서하고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예전 거고, 이번에 거를 심사를 언제 했다면서요, 재계약하기로.

이번에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이죠.

심사가 다 끝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심사가 끝나서 여기까지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심사가 다시 없어져요?

그 심사라는 게……,

그건 아니죠. 그때 다 끝났다면서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78.8점이라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적격이 맞아야지, 규격이 맞아야지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보고를 미리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반복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마을자체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재계약이나 민간위탁 계약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보고로 갈음해서 끝나게 되면 심사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심사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먼저 절차를 바꿔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는 않더라도 이번에 마을자치센터나 등등의 민간위탁이 기한이 만료돼서 다시 연장을 하거나 이제 도래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심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라는 거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심사 다 끝나고 의회 보고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심사가 78.1이 합당하지 않아 가지고 능률협회나 이런,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심사 했던 거 다시 물릴 수 있어요? 안되죠? 그러니까 그거 절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를,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 중에 하나를,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별개가 아니죠. 이게 지금 계속 보면,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별개로 논의를 해야죠.

아니죠.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이 건은 보고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건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전체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조례에서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 이상부터는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여기는 의회에다가는 그냥 보고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1회차에 했을 때,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여기 주민자치위원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도래됐으니 어떻다 어떻다 의견을 한번 들은 적 있으십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는 또 조례상에 보면 위원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민원만 접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의견수렴이 정확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안되죠! 이거 하나하나 민간위탁 기한 도래 되는 거를 의회에서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건데, 구청에서 그러면 이번에 어떤 민간위탁이 기한이 도래돼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절차가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는 보고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그냥 구청에서 뭘 가지고 오면 그냥 듣기만하고 ‘아 이거 심사 끝났다.’ ‘그냥 연장’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 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단적으로가 아니고요.

이건 재계약 건이잖아요.

지금까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거의 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요, 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럼 구청에서는 심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냥 보고로 갈음. 이건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바꾸든지 이 순서를 바꾸든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보고 받고 끝. ‘여기 절차에 대해서도 점수가 78. 11 나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받고 끝이 아니고요. 그 한국능률협회는 관련된 법률에 의해 공인된 평가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무가 의회에 일일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간사무에 관한, 그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번외로 다시 나중에 논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현재 조례의 상태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다만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과를 드리고요.

국장님이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현재 동지원센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가?

동지원센터 시스템,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 동지원센터로 지원관으로 오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는 거랑,

아니, 그거를 다 말씀하라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씀, 누구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다 말하라 그러면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지원관이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지원관의 임기요?

이번에 보고 드렸듯이 계약서, 마을자치센터 계약서 그 기간 동안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옆에서 서브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틀이 잡힐 때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회장의,

지원관이 2년이에요, 2년. 지원관은 2년이에요.

아니에요. 주민자치회 회장의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이죠?

네. 2년입니다.

지원관도 그래요.

지원관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임직원들,

지원관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인원수가 많아지고 업무가 좀 다양화 됐잖아요, 세분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탁 받은 기관에서 전문 주민자치회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관을 보내서 빨리 적응되는 동에는 1년, 길게는 2년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2년이에요, 2년.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분들이 계속해서 지원관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한 건 아니에요.

임기 한번 줘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까지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이 분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보낸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연단위로 2년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뽑아 가지고 동으로 보내잖아요. 그 기간까지잖아요. 그럼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지원관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그것도 질문하려던 참에 지금 연장됐다는 얘기가 나온건데……,

제가 이거 가지고 왜 설명을, 지금 말씀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지금 마을자치센터 처음에 시작은 이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죠. 그분들이 지역공동체 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냈죠. 그분들이 또 계약을 한 게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계약을 하죠. 거기서 계약을 해서 자치구 동지원센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단장, 지원관, 단원을 다 뽑아서 교육사업 지침을 다 내려 보낸 다음에 거기서 주민자치회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동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 지원관이 이 분들하고 계약기간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에서는 주민자치 회장은 2년 단위로 끊어서 간단 말이죠. 임기가 안 맞잖아요? 그럼 주민자치 지원관은 이 분들하고 계약할 때 동시에 같이 몇 년씩 가고, 동에서는 2년씩 뽑아가지고 계속 바뀌고. 이게 비단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거의 다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말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민자치회장하고 지원관하고 임기가 틀려버리니 주민자치회장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어버리면 그만이고 주민자치지원관은 여기랑 임기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냐는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원관하고 회장하고는 달라요. 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자치회 설명할 때 지원관은 거기 주민자치회가 안착될 때까지 그래서 적응이 빠른 동네는 1년일 수도 있고 길게는 2년까지다라고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원관이 5명씩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5개 동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되잖아요? 저희가 확대해 가고 있으면 지원관을 그 동이 또 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해서 지원관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5명이 한 개 동을 담당하던 걸 2개 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동이 되면 2개 동씩 담당하고, 또 5개 동이 추가돼서 하게 되면 한 분이 3개 동을 하고요. 이게 사업이 다 안착이 되면 지원관 제도는 없어지고 이 분들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 분들이 몇 년씩 근무하셨어요?

아니 그건 저희가 최초 시작된 게,

그리고 그 계약은 누구랑 해요? 우리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센터에서 하잖아요? 센터에서 채용해서, 센터가 뽑아서 동으로 주죠. 그렇죠? 임기도 그러면 거기랑 같이 하게 되지요?

어떤, 주민자치회장이요?

지원관이요. 아니요, 주민자치회장은 그냥 동에서 매년 뽑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지원관은 우리가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견으로. 그러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뽑아서 주죠.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구보다 더 빨리 시작한 구에서 문제점이 계속 그거예요. 다른 구에서 전 동이 실시하는 데들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더 빨리 하다보니 이 지원관이 지금 3, 4년씩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회에서는 이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이 제일 높은 고참이 된 거예요, 왕고참이. 그러면 사업 이런 것들도 다, 교육사업 지침을 다 그냥 주민자치회에다가 명령하달 해요. 취지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글쎄요. 하여튼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능률협회에서 종합평가한 책자가 사무실에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객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는 총괄표만 드리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교육을 받았잖아요? 주민자치회 될 때 그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이 불충분해요. 지원관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하고는 임기 개념이 달랐어요. 교육받을 때는. 그거 모르시네. 주민자치회가 됨으로써 아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달라졌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기고 연령대별로 구성 비율이 다르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분화된 동 주민자치회 운영시스템이 바뀌면서 그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어있는 지원관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봉급이 그때 3,000만원인가 얼마 연봉에 의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사 1명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분들은 그게 임기라기 보다는 거기서 그 동네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고 2년까지, 2년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거지 주민자치회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아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이건 이 자치 위탁 관련된 거 말고, 지금 시에서도 보면 서울시 민주 이거 처음 시작하는 데가 아마 여기예요.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가 이번에 시민협력국으로 바뀌어서 이 분들 계약이 아마 2023년 7월 24일까지고, 그 전에 우리 거는 2023년 6월 30일에 2회차로 끝나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자치구로 돼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서울시 주민자치과에서 보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나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건 별건으로 이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다 하다보니 구에서 봤을 때는 틀려요.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비용들이, 동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회비 우리가 내면서 했던 사업이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모든 예산은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한 5,000만원 이상되는 게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효율성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역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나요? 다 각자 자부심을 갖고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십시일반 해서 회비내고 없을 때는 다 갹출해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 위원장협의회 회장님도 하셨던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역량이 떨어져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못 한 게 아닌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중에서 일부, 반 이상은 다 인건비로 나가요.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가장 불만이 폭주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과도기 과정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반 정도, 그리고 외부에서 공모해서 한 50명 중에 반 정도가 외부로 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한 1, 2년을 운영을 해보니 별반 사업은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동마다 이렇게 폭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설명도 안 해주고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 너무 복잡해서 서울시 걸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구로 인건비, 운영비만 나가고,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담당관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계약을 해서 자치구 동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지원관을 뽑아서 구에다가 동별로 사업을 할당을 이렇게 쭉쭉 해주면 이거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의회에다가는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조금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로 돼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 건지 그거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확대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도 전 동이 실시한 데는 다 그걸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타구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도 뵙고 타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주민자치 지원관이 거기는 3, 4년씩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이나 사업지침을 듣고 와가지고 주민자치회장한테는 그냥 딱 ‘하시오’라고 거의 못을 박아버리니 주민자치회장은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이걸 확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만약에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심이 많아서 초창기부터 쭉 주민자치위원장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마을에서 이게 예산을, 아까 안문환 부의장님도 예산이 7억 2,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효성 문제를 얘기하고 이러는데 주민자치회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한 달에 35만원을 지원했고, 또 회원들이 동네 여건에 따라서 2, 3만원씩 내서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강조돼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운영됐던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회는 또 그 동네의 똑같은 동민들이 하면서 이 분야만 세분화 해서, 쉽게 말하면 보기에는 그럴싸한 거 같았었어요, 처음 스타트할 때.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동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쭉 살펴봤어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서 동에 대한 관심사를 잘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된 다음부터 회장의 역할이 자기 지위상승이 굉장히 된다는 이런 경향으로 있어 오히려 협조가 아니고, 다는 안 그렇지만 트러블이 있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으로 재임하신 분들도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또 동네는 동네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잘 되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또 5개 동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광진구가 5개 동 하고 있는 데서……, 그럼 5개 동 선정하는데 서로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가 좋다 그러면 우리 동이 하겠습니다라고 지원할 동이 많을 건데, 동에서 주민자치제로 전환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중해서 꺼린다는 거 하나 하고 어쩌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서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동장하고 주민자치 회장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회장들이 그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위원장들이 너무 속된말로 ‘좀 건방져서 의원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아까 박성연 위원 얘기대로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고문으로 위촉해서 거기 가서 동의 흐름도 알고, 또 가서 어떤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서로 주고받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어떤 동 발전이나 구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제가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분야 자체 내용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이걸 잘 인지하는 회원도 별로 없거니와 오히려 과중한 업무 이런 걸로 인해서 실효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고의 건이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또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광진구에 5개 동 시범 운영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성과가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게 앞으로 지향점이 뭔가 이런 거를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건 계약보고의 건 이전에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딘가 뭔가 모순점이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각 동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의 사항이,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그 이후의 사항을 대부분이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게 끊기고, 뭐 한다 그러면 구비로 할 건지, 굉장히 많은 7억이, 총괄로 따지면 지금 현재 상태는 약 7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투입해서 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저희들은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사안이 조만간 어떻게 되든 간에 의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좀 유지를 시켜 주시고 이후에 정책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의 건이 한 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많이 지금 민원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현황을 최소한 우리 위원회 쪽은 서로 이렇게 한번 자리가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출(광진구청장 제출)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내용 및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의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언급했듯 교육위탁 시 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관리 및 교육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에서는 교육 강사의 범위, 강사료 및 교육 전 사전통지서 배부 등의 교육절차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실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통해 구민의 여가 문화정착에 기여코자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상위법령인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인데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가 대략 얼마 정도 계산되나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횟수별로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지금 연습장 위반의 교육을 안 받은 경우는 30만원이고, 다른 조항들은 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규,

교육을 1년을 몇 번 실시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4회를 실시하는데 이 부과를 2회 이상 안 했을 때라든가 그런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넘어와서 다음 연도에도 안 받고 그러면 과태료가 더 부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등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규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법령 위반사항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로 30만원이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신규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속 하는 분들한테도 주기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 주기적인 교육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재난시기, 코로나시기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받아서 저희들한테 확인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신규교육 시 온라인교육도 해요?

지금은 거기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교육을 하실 적에 그 분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그냥 컴퓨터만 틀어놨는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숙지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신규일 경우. 그런 건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또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또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김회근 위원이 한 것 같고, 지금 보면 대략 노래방이 우리나라에 온 지가 기억컨대 80년도 중후반쯤이면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컨대, 정확한 연혁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만 했던 거를 이제 자치구 조례로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하고 자치구 조례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없고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으로 관할을 위임했던 부분들이 대통령령이 이제 지방자치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태까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한 거랑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우리 부서만 해당된 게 아니고 많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례에 관련한 건 아니지만 노래방 사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답답할 때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고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가 없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더 쌓인 것도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노래방 처음 생길 때, 조례와 관련된 건 좀 떨어져 있는 질문인데 원래 노래방에 음주 그다음에 시간제한, 연령제한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밤 12시 넘으면 노래방 출입은 불가 했었고, 음주는 무조건 안 된다. 미성년자 출입은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가족하고 같이 가면 괜찮다 이런 게 좀 완화된 것도 있고 하는데, 음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좀 애매한 게 사실은 맨 정신에 초롱초롱한 사람이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한잔 먹고 가서, 그렇지 않나? 하는데, 제가 요즘에 한참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코로나 덕분에 불어서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즐겨 보는데. 미성년자 그러면 거기 흥미를 느끼는 것은 10살 전후 꼬맹이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거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박수 보내고 하잖아요, 우리는. 노래는 이제 연령제한이 없다. 단지, 노래방에 가서는 미성년자가 노래를 할 수 없다, 이게 모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노래자랑에 나온 몇몇한테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은 ‘저 노래가 잘 안 되는데 한잔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출연자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음주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음주는 안 된다, 시간제한, 연령제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세 가지가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이렇게? 광진구만 조례로, 뭘로 이렇게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이게 모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법령과 현실에서 좀 약간의 괴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다 상위법령에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또 이와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튼 법령을 집행함에도 생활 현장에서 계시는 그런 사업주들이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능률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도 계도하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가요. 안 그렇습니까? 음주를 안 하고 초롱초롱한 사람이 가서 노래 부르는 경우는 극히 없고, 노래방 바로 옆에 음식점에서나 회식을 한다거나 술을 한잔 먹고 노래방 가자 그래서 바로 옆에 가까운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노래방 안에서 음주를 한 것 하고 노래방 바로 옆에서 한잔하고 한 것 하고 그 차이가 ‘노래방 안에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난 좀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서 예를 들면 같은 지하실에서 한 방 옆에가 음식이점이고 바로 옆에가 노래방인데 한잔 먹고 노래를 부르러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노래방 안에서는 일체 음주가 안 된다. 음주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돼서 정지나 벌금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순스럽단 생각이 안 들어요?

노래하고 음주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 아주 우문현답이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이래서 질서를 파괴한다거나 옆에 사람 불쾌감을 준다 그러면 노래방 안에 음주 측정기를 놔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은 입장을 안 시킨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래방은 다 가기 때문에 공감하는 일이잖아요, 꼬맹이들도 노래하고.

모순이야 그거는. 노래방 가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건데……,

끝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기존의 생활체육 분야를 넘어 체육 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내용과 조례명을 변경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이는 지난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과거에 주로 생활체육 분야에 국한되었던 자치단체의 역할이 체육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재의 생활체육진흥 조례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되면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진흥 시책 마련 등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주요 체육진흥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 관리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광진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정책에 관한 회의·자문 기관으로서의 협의회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광진구체육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체육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광진구 체육 발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 및 위원장의 책무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작하여 개정조례안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광진구 체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체육진흥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1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하고 설명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현황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오셨지만 우리가 길고양이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캣맘이라고 하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다 길고양이에 대해 먹이주는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용마산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용마산뿐만 아니라 아차산에도 보면 보통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와서 전문적으로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먹이를 주시다 보니까 고양이뿐 아니라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까마귀까지, 그 분들이 요즘에 까마귀하고 길고양이 먹이를 안 주는지 갑자기 까마귀떼가 지역의 주택가까지 내려와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33개소,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33개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소공원과 근린공원을 구분해서 저한테 설명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치면 그 분들은 소공원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의 각 어린이시설이나 공원 등에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급식을 주는 분들도 소수의 민원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33개소로 되어 있는 소공원이, 어린이공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하절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에요. 보통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뜩이나 유기견들이나 길고양이 해서 모든, 또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지금도 우리 구 행정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는데도 이렇게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소 설치까지 조례로 제정이 된다고 치면 이 부분에 소수, 우리가 그 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소수입니다. 소수의 주민은 그간에 가뜩이나 시달리는 스트레스에다가 한 번 더 안겨주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조4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고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은 그게 있습니다.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들고서, 고양이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좀 계십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고양이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급식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해 달라고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구에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분들도 정당한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분들 민원도 소화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의 이익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서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곳곳에다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급식소에 어떤 한계를 둬가지고 이런 데만 둘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고양이를 사랑하는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도 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은 우리 광진구 현재 근린공원 중에서는 어린이대공원이고 그 다음에 아차산입니다. 소공원은 총 8개소로 대부분이 정자마당이라든가 그런 데고 핵심적인 어린이공원 33개소에는 절대로 급식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존경하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급식소 설치는 이 조례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문항은 일반 주민들을 무분별하게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 일명 캣맘들의 행태를 관에서 제지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내용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뜻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집 앞에 한마음공원이 있어서 과장님이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중곡동지역 의원인데 사실 항상 그런 민원이 많은 것은 일종의 해오름이라든가 긴고랑 또는 배나무터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민원은 있어요.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능동 정자마당이다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능동 가운데에 있는 편이에요, 정자마당은. 그다음에 화양동 정자마당은 어디 있어요? 뚝섬유원지 쪽에 있는 게 아니고 화양동 구 주민센터에 있었는데 그쪽 가운데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8개소에도 하절기에는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음과 각종 형태에 시달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생명 존중해서 고양이의 생명존중도 좋지만 우리가 특히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 생긴 주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강구한 적이 있겠는가 한 번 과장님께 반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도 우리 구에서는 절대 그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쓰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 중에서도 소공원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린공원 아차산 쪽에서는 그래도 산이고 거리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소공원은 삭제돼야 돼요.

저희가 안에 보면,

그러니까 캣맘들 몇 분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특히 길고양이들은 영역표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특히 예를 들어서 주택가의 화단을 자기가 조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적치물을 자기 집안에 좀 쌓아놓으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심하게 많이 난다 싶어서 거기를 뒤져보면 거기에 새끼가 들어 있고요. 이 고양이의 배설물은요, 다른 동물의 배설물보다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조례에서도 소공원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근린공원으로 해서 캣맘들 그 분들한테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사업을 해서 올해도 한 200여 마리를 지금 중성화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소공원에도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근거입니다.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능동 정자마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주민들, 구에서 급식소를 설치할 때는 그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의 문구는 최소한도로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성화사업에 한 200마리 정도를 연중 한다고 하시는데 200마리 정도의 중성화사업을 하면 지금 길고양이 번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용마산이나 아차산 주변에 길고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눈에 많이 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길고양이가 아니었을 때 애완으로 잘 기르다가, 고양이는 애완견처럼 목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집을 나가거나, 번식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가지고 들에 가서 새끼를 낳고 어쨌든 은밀한 장소에다가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해서 길고양이 번식은 우리가 아무리 저기해도 잡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은 매년 한 420마리 정도로 해서, 한 마리당 하는데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능동 쪽의 정자마당 이쪽에는 급식소 설치를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소위 캣맘들이 우리 구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왜 급식소를 설치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구청이면 구청, 아니면 동이면 동주민센터 주변에 왜 급식소를 설치하지 않느냐, 구에서 설치를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이거다, 소공원으로 하고 근린공원에 한해서만 우리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급식소를 설치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조항을 갖고 소공원하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만 급식소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급식소를 설치하고 나면 고양이들의 급식의 문제도 우리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식소를,

급식소만 설치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밥도 또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급식소를 구에서 설치하면 그것에 대한 사료까지 해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게,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거냐고요?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급식소에 필요한 사료는 저희가 매년 기증받는 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인들한테 지원받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일부 동물애호가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있어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급식소를 설치하는 설치비 또는 사료를 주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게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저기도 없이 이 조례를 만들 생각,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할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세부적인 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근거,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급식소를 설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죠.

지금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놨으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애호가들이 계속 요구를 한다면서요. 요구를 하면 이 조례 통과됨과 동시에 요구를 더 할 것이고, 더 강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수반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실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아차산공원에다가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적정 여부 그다음에 그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여론도 듣고 그래서 판단해서 급식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급식소 설치비 그다음에 사료값 그다음에 그것을 주는 인력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판단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다만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공원법상 근린공원하고 소공원 이 두 군데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에는 절대로 급식소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거기는 고양이들이 배변을 모래 안에다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위해하기 때문에 그런 위해 요소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어린이공원은 절대 안 되고, 소공원이나 근린공원도 만약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제반 여건을 다 감안해서 구민한테 어떤 위해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요구했고 또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반대민원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대여론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은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일반 주민들 중에 그 피해가 상당하고 또 직접적인 피해 내지는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당연히 급식소 설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신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그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 지금 과장님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시행 과정에서 과장님이 타 부서로 가고 다른 과장님이 왔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잠시만요. 정회를 해서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7조제4항을 삭제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17년 10월 1일에 개소하여 운영 4년차이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 안이 통과되는 대로 위탁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광진구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아침에 민간위탁 마을자치센터 보고의 건이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것도 의회에 계약이랑 심사는 다 끝난 상태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재위탁의 관련 보고를 먼저 하고 이 보고의 건이 여기에서 보고된 후에 저희가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저희가 계약을 먼저 하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우선 한 다음에 여기 심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경제네트워크 여기에 위탁하기로 한 게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직 공고도 안 했고요, 이게 구의회 보고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6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침에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이 부분은 절차가 또 틀렸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은 광진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절차가 다르죠? 아까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벌써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연장하기로 그냥 보고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아침에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구청에서 조례를 명확하게 하든지 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할 때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하루에 똑같은 보고의 건이 2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벌써 심의위원회 심사가 끝나서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사실 오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민간위탁 수탁하는 것처럼 재위탁 보고를 우선 의회에 한 다음에 절차는 이렇게이렇게 되고 언제까지 모집을 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오전에 했던 건 그럼 사실상 같은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절차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재위탁을 보고하게 된 그런 절차는 저희가 일단은 재위탁 기간이 9월 30일자로 끝나잖아요? 끝나기 때문에 이걸 재위탁을 할 거냐, 아니냐 이걸 저희가 지금 구의회에 보고하는 거고요, 이게 재위탁하는 걸 보고 끝난 후에 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수탁기관 심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청에서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한번,

오전 내내 말한 게 이거예요. 민간위탁 심사를 다 끝내고나서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건데,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는 평가를 할 때 여기는 70점이고 아침의 같은 경우 여기는 60점이에요. 민간위탁 정성평가하는 성과평가 할 때 기준점수가 다를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기는 70점으로 왜 잡은 거예요?

그건 저희가 이 뒤의 70점이라고 하는 건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2개 기관 이상이 거기 공모에 참여했을 때 상대평가로 하고요, 그리고 절대평가는 1개 재공고 했을 때까지도 1개 기업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위탁기관으로서 적정성이 있느냐 그걸 평가할 때 70점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만 위탁업체로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 득점의 70점이라는 기준을 뭘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건 저희가 방침으로.

모든 민간위탁이 다 70점이에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저희가 그동안에 쟀던 것들을 쟀을 때 1개 업체가 신청했을 땐 70점으로 방침으로 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침에 했던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이것도 또 그러네요. 여기는 기준을 60으로 잡아서 재계약 추진 가능이라고 하고 심사를 다 끝냈고,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수탁자를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데, 이건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재위탁 할 때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될 거 같은데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전 내내 얘기한 게 왜 수탁자 선정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냐 이 얘기를 했는데 마치 절차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각 과별로 틀리네요? 그럼 지금 이거 오전에 한 건 엄밀히 따지면 이거 보고를 다시 철회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오전에 보고할 때 마치 이게 구청 모든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서 보고하고 그냥 끝난 상태인데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우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게 보고가 다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2가지가 기준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글쎄요,

아니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타 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처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전 내내. 의회에다가 그래도 최소한 연장을 하기로 했다, 재위탁을 하기로 했다 하면 이러한 지원센터가 만료되니 보고를 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전에는 이미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게 보고의 시점인데요. 여기는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에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 이것은 법률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처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때 이렇게 실시가 된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해야죠. 오전에 했던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성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중)

위원님,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만 보고는 보고의 시점이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 이것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 조항으로 지금 하나는 재계약을 하고 나서 의회에다 보고를 했고, 하나는 재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건데 어차피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는 것은 위탁이잖아요, 민간 위탁. 통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도 여기에다가 다시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심사를 만약에 한다면 재계약을 여기다가 전제조건을 너네한테 하겠어라고 결정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과 이것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항을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사후보고 하느냐가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 보고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잠시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번 건만 다루고 아침 건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적,

이렇게 되면 저는 오전의 건은 다시 답변을 한 번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계약 건하고 재위탁 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보고의 건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그 자체를 다루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것은 행정국이고 지금은 기획경제국이니까 기획경제국에 대해서만 일단 논의를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그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재계약건에 대해서 광진구의 모순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별로 개별 개별 내용이 다르잖아요? 오전에 심사했던 것은 이미 재계약을 끝낸 상태의 것이고, 이것은 재위탁을 하겠노라고 보고한 건이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위탁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얘기한 건데 개별 건으로 보면 우리가 심사를 하고 총체적인 것은 구청장한테 항의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박성연 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는 재계약인데 이미 다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건 위탁 건인데 사전보고를 하는 차원이 왜 똑같은 위탁인데 하나는 사전에 다 처리하고,

아니요. 그거 아니고 민간위탁을 행할 시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의회에다가 모든 사업은 보고를 한 다음에,

사전에 보고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이렇게 재계약 다 해놓고 나서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조례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는 그냥 보고를 하게 되는 건데. 오전에는 마치 이렇게 하는 게 구청의 관례처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설명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오전에는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네. 그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가 또 하나 왔는데 이것은 의회에다 먼저 보고를 하고 절차대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전에 한 것이 안 맞은 거예요.

먼저 이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앞으로 사전보고하는 식으로 만들면 되죠.

재위탁 건에 대해서, 총체적인 위탁 건에 대해서는,

오전은 행정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기획경제국인데요. 이 자체를 일단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진행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인용해서 1회 끝나고 2회차 재계약 하겠다 이것으로 보고가 된 것이고, 방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제23조에 의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회차로 재위탁 하겠다 이 뜻이고 그러니까 용어가 재계약하겠다, 다시.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재위탁하겠다 이게 서로 간의 기본 조례에 의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조례도 있지만 또 우리가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 맥락 때문에, 오전에 한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추진근거에 나항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6조를 인용해서 보고하고 구의회 동의로 갈음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서로. 그리고 오전 것도 재계약을 7월 1일 날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이고 지금 재위탁은 10월 1일자로 하겠다 이 뜻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전 것도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정된 거고.

오전에 결정됐다고 안 그랬는데?

심사가 다 끝났어요.

그것은 결정이 난 거고.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정리하세요.

끝나신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4년차 설명을 좀 다시 해주세요.

한 말씀 드릴게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의회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보고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오전에 했던 마을자치 운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다시 정리를 해서 구청의 민간위탁 기준에 대한 것을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으신 거고, 오전에 관련된 것 그 부분은 박성연 위원 말씀대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가 아니라,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오전에 재계약 부분은 업체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계약하겠다 말겠다 그거고.

그렇죠. 오후는 재위탁은 업체 상관없이,

위탁한다.

네. 위탁을 계속 하겠다는 이런 보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전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는 예결위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이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