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계수조정 정회를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사일정이 현장방문인데 집행부에서는 설명하겠다고 다 의회에 출석을 해서 약속된 출발 시간에 가려고 할 때 위원장님하고 저만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사실은 출발이 안 되는 유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또 가까운 곳이니까 현장으로 오시려나보다 하고 거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정학 위원님만 오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안 오셨는데. 회기 중에 계속 이런 지적을 지금 본위원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우리 위원들의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어저께 불출석자에 대한 무슨...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우선 정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 박주현 위원과 이창수 위원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가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날 아침에 최재석 위원께서도 같이 동행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또 이정학 위원, 임응택 위원, 저하고 셋이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족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에 타서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사유를 받았을 때에 그 사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승인을 하셨단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가서를 받으셨습니까?

청가서는 받지 않았지마는 또 오후에 현장을 따로 가보겠다는 이창수 위원도 자기 의사를 시간조정을 해서 다녀오겠다고 밝혔고 이랬으니까. 아마 청가서는 다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만약에 청가서가 안 돼 있다면은 늦었지마는 제가 허락을 한 거니까 절차상에 청가서를 좀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지적한 내용에서부터 원칙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본위원이 제기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이니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의 직권으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은 사전에 청가서를 안 쓰셨던 분들은 청가서를 과장님 통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과반수 이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 2021년도 본예산 때 계수조정을 공개하기로 그때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한데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전체 상황은 저번 본예산처럼 공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일단 계수조정안이 들어오면 동의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찬반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장애요양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장애요양원에는 중증장애인들이 현재 53명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정말로 완전 최중증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또는 자체 행사에 의해서 외부로 나갈 때 리프트 차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고. 그리고 일일이 한분 한분씩 업어서 차에 태워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작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책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말,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차량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은 편리하게 장애인들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심의 때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차량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요양원 있잖습니까, 요양원하고 장애요양원 여기도 포함되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 가족과에서 동해요양원에도 이런 차량 사드렸어요, 작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요양원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민간요양원이든 아니면 지금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요즘 제가 자료를 행정과로부터 5년 동안에 민간단체 차량 지원을 쭉 받았는데, 너무 차량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으면 저는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근한 예로 이런 차량이 동해 보건소에도 있어요. 지금 묵호 발한동에. 근데 그 발한동의 보건소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봐요.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한 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간 장애인 콜택시 예약하면서 그게 탈 수 있는데, 이거 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과에서 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콜택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장애인들의 요구에 다 맞춰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요양원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거의 단체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다른 시설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시설에 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50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그게 그전부터 필요했지만 저희가 시비로 차량을 다 구입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 국비든 도비든 확보를 해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이 지금 늦어진... 사실은 꼭 필요한데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거기 장애요양원에 있는 장애인들도 그 장애인 콜택시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지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장애인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이 시설에는 이용 안 한다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거기 장애인분들도 역시 병원을 가거나 어디 볼일 보러 갈 때 지금 그 콜택시 이용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삭감안을 안 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 이런 데서 지원 받아서 그런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거기도 7대 지금 예산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삭감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제가 삭감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족과든 복지과든 그다음에 행정과든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지원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없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거는 저는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 차량 관계에 대한 지원 문제, 민간단체 차량지원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삭감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게 삭감이 되든 삭감이 안 되는 간에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향후에는 이 가족과나 이런 전체적으로 동해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해주는 차량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뭐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요구 받고 있어요, 이런 차량지원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하는 거니까 한번... 오늘 결과에 따라서 좀 향후에 예산 신청할 때는 그런 면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요양원에 지금 꼭 필요한 차량이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 예산부서 입장에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에 대해서 우리시는 연차적으로 차량지원 조건,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국비나 도비 50% 이상 확보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내 다른 시군에 보면은 재정이 좀 여력이 괜찮은 시군에서는 100% 시비로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원들, 복지시설이 인근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안 해주냐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을 국도비가 50% 이상 확보해와라, 그럼 예산부서에서 시비를 50% 부담해주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기준을, 이게 무분별하게 막 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요양시설도 그렇고 어르신들 관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방문요양서비스도 있고 등등등 보면은 차량을 다 도색해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시가 주는 기준은 뭐냐, 내가 지금 물으려 그랬거든요?근데 그거 금방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대답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야 돼. 왜냐면은 말 한마디에 이게 또, 거기에 대한 거 들은 것만으로 그 상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삭감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그때에 지금 바로 이런 장애요양원들이 동시다발로 병원을 가야 되고 할 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콜택시를 불러요, 제가 알기로. 그거 부르는데,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루 소화할 수 인원을 정리를 해서 몇 시에 어느 어르신, 몇 시에 어느 어르신 데리고 가는 데 추가비용이 안 들지만. 이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럼 그 비용은 자기들 자체 수입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거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 하나하나 할 때에는 좀 세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여기 뿐이 아니고, 이 국도비 매칭해서 여러 대가 나가는데 굳이 이 차만 왜 올라왔을까 의아해서 지금 그 기준이 뭐냐고 물으려 했는데 그 기준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실 때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런 기준안도 좀 준비해서 직접 얘기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무조건 다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곳은 좀 필요하지 않나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올렸으니까 성실한 대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제 관련만 얘기해 주시고 중복설명과 중복질의는 되도록 삼가주시고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요구 자료를 추가로 다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전부 감지하시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한 분이 7분 이내에 좀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좀 7분 이내에 해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다 일일이 7분이 넘어가면 시간상 한 과목당 1시간이 넘어가니까 좀 그렇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50% 국비 확보든 도비 확보든지 해야지 만이 우리 시비 매칭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저번에 행정국장님한테 2017년부터 21년도 사이에 옆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도비 이렇게 체크한 것도 있는데요. 이 자료 중에 제가 봤을 때 체크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저한테 보강해서 줘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고란에 아무 체크가 없는 게 있으니까 이거 혹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해서 편성한 건지 확인 좀 하게 이 자료를 보강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위원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량 구입한 거에 대해서 도비, 국비, 시비를 좀 나누어서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혜정입니다.

네, 미래전략과장님,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입구 관문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 마스터플랜 안에 1단계 기반시설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 공기나 일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추경예산 시즌과 맞물리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번 추경예산 설명 때 제가 장소를 약간 착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입구 쪽에, 3지구 올라가는 입구 쪽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게 전임 과장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한테 이 기반시설조성 및 예산요구계획 해 가지고 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한 장 넘기시잖아요, 파고라 설치 및 포토존 조성해 갖고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냐면 설치 예시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설치 예시. 이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예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만이 저희 의원이... 저같은 경우는 이거 뭐 괜찮네,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아무 의심없이 통과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업부서들이 예산을 편성할 정도 되면,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하는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 준비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다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저는 이 관문설치 외에 다른 것도 좀 삭감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지금 개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시급성 때문에 제가 다른 예산은 얘기 안 하는데. 관문 설치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최재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해도 괜찮고. 오히려 저는 이 예산보다 더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하시고.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최소한 이 계획서를 보고 좀 동의될 수 있는 정도의 계획 완성도를 앞으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할 때 세부내역 같은 게 나와서 반영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하고 맞물려 가는 시즌이 다르다보니까 사업이 우선일 때도 있고 후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또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세부내역이 나오는 거에 조금 한계가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혹시 나중에 이런 건이 있으면 세부내역 같은 참조를 해서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과뿐만 아니라 관광과, 여러 가지 과들이 사업부서들 보면, 여기도 보면 전광판을 하겠다고, 3,000만 원짜리 2개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몇 미터, 몇 미터에 하고 무슨 내용을 넣고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것을 사업부서들이 설치하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성을 강화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대답하는 중에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시를 준 데에도 보면 금액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3,000만 원, 4,000 얼마, 이렇게 그 예시로 준 그림에도 금액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관문 1억 5,000,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답대로 하면 예시인데. 이 예시를 올릴 때 어느 정도 기준은 두고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타 시군에 저희하고 비슷한 유형의 관광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나 그런 시군에 전화를 해서.

얼마 들었느냐?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런 부분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출내역 같은 거는 사실 저희 실정에 맞춰서...

그것도 산출내역이에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물어서 나름대로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과정까지가, 그것도 산출 근거예요. 하나 하나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뭐, 레미콘 비 얼마, 이렇게 뽑지는 않았지만 그걸 아우러서, 예를 들어서 삼척시의 죽서루에 관문이 있는데 ‘아, 우리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름대로 봤어. 그럼 삼척시 관할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거 언제 했고 얼마 들었느냐 물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 등등 현재가로서는 ‘아, 이 정도 지을 수 있겠다’ 하고 올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도 산출 근거라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냥 들었을 때는 ‘아, 1억 5,000 주면 1억 5,000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멋있게 지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심의 통과를 하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 1억 5,000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밑그림은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 중에 몇 군데를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도로 폭이나 그 주변 여건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올렸으니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통과해 주시는 대로 바로 즉시 설계도 아닌 가설계도를 뽑아서라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자꾸 들어보면은 그냥 뜬구름이야, 뜬구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대충 적어서 그냥 올리면 의회에서 해준다, 그거는 좀 곤란한 대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니까 관문을 표지석이나 표지판으로 한 데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지자체들이 있고, 그거를 고집하는 지자체들이 있고. 또한 관문을 잘 꾸며 놓은 데는 전국에 보면 20억 이상 들어간 관문을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관문과 관문석, 관문 표지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관리팀장 박재운입니다. 관광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라서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릉계 호암소 특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호암소 특화공원조성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호암소 길이 준공 됨에 따라서 향후 무릉3지구 체험시설 개장 등 무릉권역의 관광지와 연계, 호암소 광장 주변에 이색 출렁다리 설치 등으로 특화된 공원을 추진코자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로는 체험형 출렁다리 연장 25m가 되겠고요, 폭은 0.8m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재가 되겠습니다. 무릉계 권역에 복숭아 꽃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도화꽃 한 100주 정도를 계획하고, 기타 수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은 호암교하고 폭포 등에 자연스러운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좀 전에 출렁다리가 25m라 했는데 지금 대략 실내 한 벽면이 한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길이가. 대략 비교한다면, 25m면. 그러면 그 다음에 폭이 0.7이라 했는데.

0.8에서 한 1m 정도 되겠습니다.

0.8, 1m면, 1m도 그렇고 0.8도 그렇고, 교행하기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사람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험형으로 해서 출렁다리 이렇게 잡고 약간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8~1m 정도로 잡았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게 말이 맞는데 양 방향이면은 맞지 않다. 또 그리고 미니라 해도 이 정도 거리인데 과연... 산에서 이 정도 거리는 상당히 깁니다, 또 따지고 보면. 평지에서는 별 거 아닌데 25m가. 그다음에 복숭아 나무 종류로 심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에 100주면은 주당 50만 원이에요. 그럼 몇 년생을 심으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설계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대략 5,000만 원에 100주를 심겠다고 예상한다면 그래도 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벽밖에 없다 하는데, 헬기로 심을 건지 포크레인으로 심을 건지 사람이 등에 지고 가서 삽으로 심을 건지. 기본 인건비 대비 나무 몇 년식 정도 얼마짜리는 심을 것이다, 이런 기본은 있어야 되잖아. 돈 주면 실시설계 하겠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잖아, 그렇죠? 방금 전에도 지적했잖아. 돈 주면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하겠다. 돈에 맞춰서 하는 거 누구는 못 해요. 돈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후속 조치를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지. 그렇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코스가 난코스라 뭐 어떤 인건비, 장비대 했을 때 감안하면은 몇 년식 정도 나무를 100주 심을 것 같다,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향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 대답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리고 추경안 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면 사업을 못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강하시면은 추경예산 기간 중에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안타깝고. 뭐, 팀장님이야 죄야 있겠습니까. 대답하라니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했던 올린 안에 대한 생각과 팀장님이 대신 대답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보면 무릉계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에 붉은 단풍을 많이 심었어요. 붉은 단풍을 많이 심었는데 어쨌든 붉은 단풍만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 무릉도원 이래서 옛날부터 거기에 복숭아 나무를 굉장히 사찰 주변부터, 입구부터 많이 심었는데 도로가 확장하면서 복숭아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부터 복숭아 나무를 관리하는 게 무릉도원 이래 가지고 그 안에 몇 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구부터 없어졌던 나무들 좀 보식할 필요가 있고. 그 주변에 적단풍만 있는데 이렇게 복숭아 나무도 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임응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무를 심을 때 아래 위치는 나와줘야 돼요. 뿌리의 크기나 굵기, 나무 키 정도는 나와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식물을 할 때는 꼭 녹지과하고 상의를 좀 해서 기본적인 게 나와야 된다. 지금 100주지만 이게 100주가 될 수 있고 200주가 될 수 있고. 또 더 좋은 나무는 비싸서 더 적게 50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주지만 보통 얼마에서 이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정도는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관광과에서 무릉계 3지구와 관련해서 사전에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 민간이 대답한 부분에 요구 조건이 잘 나와 있고 관광객이 동해시를 바라보는 데 용역한 데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까지도 잘 아주 세세하게 기록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서 이렇게 좀 보고 나오시면 오늘 같은 때에 답변이 좀 충분히 훌륭한 대답이 나왔을 텐데. 용역보고서를 딱 용역하고 다들 담당부서에서 읽어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행사 때마다, 이렇게 사업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용역보고서를 좀 참고로 해서 도안을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지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특별히, 제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배석을 했는데 오늘 오시지 말란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한 거는 없는데요.

그럼 제가 좀 질문 좀 할게요. 혹시 팀장님, 여기 오시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어떤 분 연락을 받고 오셨죠?

관광과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휴가 중이라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온 겁니다.

언제 협의하셨죠?

어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휴가는 언제 내셨죠?

어제 냈습니다.

네, 우선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배석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님은 오늘 평생학습관에 당초에 시장님 참석 행사가 있었는데 부시장님이 대신해서, 시장님이 참석 못 하는 사유가 생겨서 부시장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고. 관광과장님은 어제 오후에 불참계를 내서 의회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안 드린 게 그전에 관례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 해당 부서와 해당 국만 이렇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관광과도 아침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조서를 보고 관광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담당팀장을 오시라 했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향후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교육가신 분들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저는 다음부터... 오늘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다음부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피치 못 하게 휴가를 냈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그러더라도 오늘 계수조정한다는 것이 벌써 일정이 있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안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 향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좀 형식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회의 전에 아까 예산계장님이, 팀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안전과 이거 사업계획서 있다고 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혹시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까?

네, 지금 안전과장님 갖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 좀.

이창수 위원님?

아니, 제가 왜 이거 확인하려 그러냐면 아까 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럼 그것 좀 복사 좀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광과 얘기하는데 갑자기 안전과 얘기하고. 의사진행발언과 예산계획하고 좀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관광과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네, 해양수산과장님, 한섬 수중레저 관광거점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섬 일원에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해양수산과 수정의결조서와 관련돼서 한섬 수중레저 관광거점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자료 또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최근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재 받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국비 발굴 보고회를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실과장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022년에 국비사업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발굴 보고회 때 그러면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발굴 보고회 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왜 제가 용역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것도 자료 받아보니까 용역은 2,000만 원짜리인데 80억 짜리 사업이에요. 80억짜리 사업이라고. 80억짜리 사업하는 출발선에 지금 말하자면 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2,000만 원짜리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80억짜리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선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어야죠. 뭔 얘기냐면, 집행부 거기 업무보고할 때 국비신청 보고하듯이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80억을 예산을 배정... 이제 국비나 여러 가지 절차도 있겠지만 시비 매칭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단순히 2,000만 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방식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비단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과도 문제고. 그런데 제가 이 80억짜리 사업을 한번 계획서를 봤어요. 그런데 80억짜리 봤는데, 이게 보니까 바닷속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간시설을 조금 하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거 대부분 바닷속에 인공 어초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스킨스쿠버를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출발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첫 번째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사업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의회를 이런 식으로 대해 가지고 예산심사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사업 방식의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신청할 때 국비만 되면 무조건 시비 매칭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저는 우선 이 추진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사업 내용 검토해 봤는데 저는 이거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2,000만 원 용역해 가지고 출발해봐야 그 용역이 저는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의견이고.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뭐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두 가지와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이 짧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본 사업의 개요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업은 꼭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80억을 계상한 것은 꼭 저희가 2,000만 원을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디까지나 이건 사실 계획입니다. 계획에서 용역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억지로 사업비에 맞추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담은 것이지. 저희가 그 어떤, 한섬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꼭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추정 과정에서 뺄 거는 빼고 꼭 필요한 사업, 스킨스쿠버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거는 뭐냐면 지금 2020년에 5월달에 이 마리나항만 지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상승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저희는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스킨스쿠버나 레저 인구가 저희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주변이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사람도 모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나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할 때 이 마리나항만 이거는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산배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차별로 어떤 투자계획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국비사업은, 저희가 노력하면 또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계상한 거처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투자효과도 상승이 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20년도, 작년에 5월달에 지정됐는데 금년에 이거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또 좀 그런데. 이렇게 마리나항만 작년에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배정하는 게 맞지, 이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맞는가. 이게 뭐냐면 국비라는 게 신청하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섬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시도하고 저 시도하고 시도만 이렇게 계속하다 마는 거예요. 지금도 해양수산과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시도, 저 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중하고 어떤 사업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거보다 또 다른 사업 한번 맛보겠다는 식으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처음에 마리나항만을 할 때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사실은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거기에 활성화 일원으로 또 다른 걸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본사업이 아니더라고 부수적으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마리나항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의적인 얘긴데, 가장 삭감해야 될 내용이 저는 이 해양수산과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동안 이 많은 용역들 중에서 본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 정도 준비해 가지고 이런 거 승인해주지 말고, 만약에 진짜 좀 더 하고 싶으면 좀 더 준비해서 2회 추경 때 다시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국비 8억인가 받아온 부분이 우리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해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삭감한 이후에 조례도 제정되었고 얼마전에 또 이 용역에 관한 조례도 행정과인가 어디에서 만들어서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는 지금과 같이 애써서 국비를 받아왔음에도 의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행정낭비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하고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1차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용역 2,000만 원에 최종 80억 예산하는 사업을 국도비를 신청해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그거 또한 과장님이 흘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앞서 선행됐던 부분을 다 실행을 했다면은 오늘 이 용역보고서가 이 수정안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돌이켜 보셔야 되고. 그 절차를 다 지켰다면 이 용역이 4,000만 원 될 수도 있고 1억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 센, 더 확실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상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안 지키시니까 지금 이 용역비가 도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저도 의문이 가는 게 지난 5월달에 마리나항 지정해놓고 지금 결과가 있느냐 하니까는 없는데 이런 용역을 해서 첨부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한데 또 이런 용역을 또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달리 말하면 본전 찾으려 하다가 본전만 자꾸 더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찾아올 본전이. 그것이 곧 절차를 준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애써서 일은 하고. 그러한 내용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말인데 보고가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자,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네, 협의와 논의를 꼭 통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 이러고. 용역은 저는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용역을 많이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용역 하나 갖고 1년, 10년 먹고 살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서 다양한 용역을 많이 하여서 저희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질의가 나가고 이러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와서 좀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안 되는 거는, 의원님들이 정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시 좀 고쳐보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으로부터, 네,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안전과장님, 동해대로 5165 일원 위험사면 보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고 작년도 재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상사업비로 1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배부한 자료처럼 일반 특별교부세 신청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만 사업을 구상하고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확정하여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이걸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잘해서 저희들이 상을 받아서 사업비 지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비가 100% 다 도비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네, 100% 다 특별교부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에 이 특별교부세 1억을 배정받았다 하셨죠?

네, 네.

그럼 이 돈이 당초예산에 왜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보다시피 2월 16일날 제출했는데.

언제?

12월 16일날에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라 하더라 해도 일반적인 교부세 형식을 빌려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중앙부처에서 었었고. 거기에서 또 상사업비는 좀 더 그런 형식으로 안 하고 사업에만 쓰면 된다, 여러 가지 중앙부처...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필요없고.

그래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디에 있었냐고. 안전과에도 유보자금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세입 잡아서 이월된 걸로, 그냥 세입만 잡힌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구분이 없었거든요, 기억으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돈 신청과 돈 들어온 시기가 연말이어서.

네, 지금 그렇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진행하기는 촉박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추경에 수입을 잡고. 지금 왜냐면 여기 1추경에 수입을 잡았어요. 기정에는 없었단 말이야. 기정에서 잡아놓고 유보자금으로 나뒀다가 이번에 사업비로 실행계획서하고 올라왔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단 얘기는 당초예산에 수입을 안 잡고 어딘가에 유보자금으로 나뒀단 얘긴데.

위원님, 저기, 이해해주시다면, 예산팀장 홍일표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보통 10월 중순되면 의회에 넘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편성이 돼 갖고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해 갖고 교부를 해서 자금이 12월달에 신청을 해 갖고 내려왔습니다.

알았어요, 됐고.

그러니까 이 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있다는 그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있었다?

네, 네.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었다?

네.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간이 돈도 들어와 있고, 어디 해야 한다는 구분도 확정되어 있고, 우리 시비 매칭되는 거도 아니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소요사업비 산출근거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있습니다. 사면 보강 A지역 300㎡, 8,100만 원. 그다음에 배수공사에 900만 원. 설계비 1,000만 원. 상세세부내역은 또 어딘가 있겠지, 그렇죠? 이게 그냥 뽑아진 건 아닐 텐데. 애초에 왜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못 했습니까?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뽑진 못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물었잖아요. 또 앞에도 관광과도 그렇고. 이 돈을 주면 이제 세부세역을 짜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겠다는 걸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거든. 우리 안전과 과장님도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하셨고. 그럼 그때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라도 얘기를 했다면 ‘아, 그런 계획으로 몇 미터 폭 300㎡ 내에서 이 돈을 어느 지점을 지정해 놨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쓰고 설계비 1,000만 원에 이렇게 쓰려고 다 뽑아 놨구나’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고 의구심이 없는데. 이제 승인이 나면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은 벌써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달의 차이 아닙니까, 전달의 차이? 그럼 우리 의원들이 그 얘기를 ‘아, 저 정도 얘기하면 최소한 이런 게 다 있을 것이야’ 라고 해주면 참 좋겠지마는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자꾸 이게 논쟁이 되는 거야. 이 준 돈도 못 쓴다 이러면은 상당히 우리시도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받아 왔단 말이에요. 받아 왔는데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걸 삭감한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 다섯 과가 다 지금 공동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좀 대답을 할 때에는 좀 나름대로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적인 최소한의 준비를 해놓고도 이런 얘기는 질문할 때 돈 이제 승인해 주면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갑갑할 노릇 아니에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장애요양원 차량구입’ 2,050만 원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안에 계수조정에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삭감안에 동의하시는지 먼저요.

동의가 먼저?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면요. 제가 이 복지과하고 안전과, 제가 삭감안 냈는데 저는 이거는 철회 개인적으로 하고요. 동의해주신 임응택 위원님하고 최재석 위원님이 하시면 전 동의합니다.

삭감안 제출자 이창수 위원이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발언이 겹침)

네, 네, 이 복지과하고 안전과는 철회하고 나머지 3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복지과와 안전과는 삭감안 제출한 위원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수정결의서가 작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관련 과의, 부서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출자가 그런 의견을 냈더라도 지금에서는 이 안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

수정안에 찬반을 그냥 하시면. 제출하신 분이 그런 의사진행발언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찬성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1억 5,000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두 분입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4대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 호암소 특화공원조성’에 3억 3,000 삭감안이 들어왔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분. 반대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관광과 무릉계 호암소 특화공원조성안은 삭감안이 네 명의 찬성, 반대 두 명으로 전액 삭감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 한섬 수중레저 관광거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두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4대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과 동해대로5165 일원 위험사면보강 특별교부세 1억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1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삭감안에 손 들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또 해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무릉계 호암소 특화공원조성 건에 대한 사업비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예비비로 충당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