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0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5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 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여름철 기상전망, 우기대비 추진내용, 2021년도 중점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상전망입니다. 금년도 기후는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최근에 기상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연 강수량은 증가후 감소되었다가 2020년에 다시 증가되었으며, 최근 강우 특성이 7월에서 9월에 연 강수량의 69%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돌발성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역간 강우편차가 매년 심화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또한 매년 20~25회 발생되는데 그중 2개에서 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태풍이 16개가 발생하여 4개가 한반도에 직·간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취약시설 총 21,771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점검 지적사항 52건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 전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형공사장 사면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침수대비 대응강화를 위해 사업비 2억을 확보하여 133세대 지원을 목표로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무료 무상설치를 지원하여 5월 현재 기준으로 90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중랑천 준설공사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그다음에 한천로 31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휘경동 286-359 외 3개소 사방시설 보수사업과 청량리동 산 1-155 일대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수해 대책 추진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시행,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순찰단을 구성·운영하여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하천에 경찰인력을 포함한 하천순찰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통제 불능자를 중점으로 계도하여 하천 고립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하천 대피유도 및 사전안내를 위하여 하천 예·경보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일괄적인 하천통제를 위해 우리 구, 서울시설공단 및 성북구 하천통제 담당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방을 개설하여 하천통제 시 발생되는 혼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총 28명 9개조를 운영하여 빗물받이 총 21,588개소를 반복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청 강우 예보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하여 주민참여 유도 및 자체 대응능력 향상으로 재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이 되며, 구성체계는 상황총괄반 외 13개반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운영되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 구민이 함께 하는 안전마을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차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00억 7,222만원으로 기정예산 7,216억 1,813만원 보다 784억 5,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78억 2,070만원에서 704억 625만원이 증가한 7,682억 2,6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7억 9,743만원에서 80억 4,784만원이 증가한 318억 4,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459억 841만원,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차액 21억 1,247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8억 7,409만원, 그외수입 25억 2,161만원과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49억 8,967만원을 반영하여 총 704억 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7억 1,000만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및 차량 임차료 2억 6,800만원, 동대문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9,900만원, 서울안심일자리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 3,2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억 7,900만원,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13억원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 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원 등 총 13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동민속놀이 행사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7억 6,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관련 19억 8,300만원, 도서관 및 독서실 북카페 조성 9억 8,800만원, 공동육아활성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억원,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6억 1,500만원, 생활폐기물 상하차 부지매입 21억원, 공원 및 중랑천 제방관리 17억 7,500만원, 외대앞역 시설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22억 3,800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4억 600만원, 장안벚꽃로·고산자로 지중화 사업 50억 2,200만원, 하수시설물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9억 500만원, 구 경계구간 도로·하천·교통시설물 정비 39억 3,800만원 등 총 27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관리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30개 사업에 총 6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61만원에서 6,648만원을 증액한 7억 6,809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6,648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525만원에서 2억 2,501만원을 증액한 8억 6,026만원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1억 27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198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25만원, 총 2억 2,501만원을 증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8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1,400만원, 예비비 21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4억 6,057만원에서 77억 5,634만원을 증액한 302억 1,6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결산차액 27억 2,33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296만원으로 총 77억 5,634만원을 증액하여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2억 1,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유지관리 1,362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0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 9,100만원, 예비비 77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경우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수금 2억 1,4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74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우리 구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수행과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2021년도 5월 18일 제30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순영의원, 본의원, 전범일, 김정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