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은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17일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코자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과 인력보강을 하고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조직 구성 및 치수관리, 생태하천 보존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0년 12월 9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문화향유권 확대와 논산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제반사항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샤인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과 VR체험장 및 막타워 신설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공무원의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4항에, 제5항에 의거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료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부응하여 에너지개발ㆍ보급ㆍ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ㆍ 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