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오죽헌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는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의 발전과,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총괄로 대표로 한 분 정도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 개별적으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모든 관계자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이 될지, 집단형성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특히 우리는 강릉시다 보니까 강릉시에 관련되어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좀 할 게요. 강릉시 전체 인구가 한 21만에서 22만 그렇게 잡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지금 18세 이상 18만5,444명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1차 접종은 얼마나 했어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1차 접종이 지금 2만3,398명, 어제까지…….
용주
배용주위원
어제까지 2만3,000명…….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내일부터는 75세 이상 아레나에서 예방접종이 6월까지 되고요. 그다음 내일부터는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60세 이상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릉시도 1차 접종률이, 거의 18만 명 정도 되는 2차 접종기간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지금 정부가 3분기까지 접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급방침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약이 보급되는 만큼…….
용주
배용주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 전국 평균만큼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밑돌고 있나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전국 평균보다는 밑돌지는 않고요. 위의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 안 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12.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접종을 하기 위해서 각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수급받잖아요, 그렇죠?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희가 요청을 해요, 아니면 정부가 “강릉시는 이만큼 갖고 이 분기에 해.”하고 내려주는 것입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정부가 정해서 내려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도 강릉시는 잘 하는 가봅니다, 그렇죠? 요청을 안 해도 다른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는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일단 주는 만큼 한 명이라도 빨리 접종시키기 위해서 약이 배정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달에, 2만 명 분의 저게 왔어요. 그런데 2만 명 분이 온 것을 이 달에 다 소화를 합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정부가 주는 만큼, 저희가 접종을 할 때는 접종할 수 있는 인력의 인원 만큼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는…….
용주
배용주위원
혹시나 2만 명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2만 명분이 왔는데 1만8,000분만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0명 분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혹시 폐기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약이 오는 것을 따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폐기처분은 아니고요. 약을 한 바이얼당 아스트라제네카는 열 명을 맞을 수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여섯 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계획된 접종인원을 봐가면서 바이얼을 따서 분주를 해서 맞추고요. 만약에 하루에 한두 명 정도의 약이 남아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비 명단을 확보해서 폐기하는 양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땄더라도 남으면 예비명단자를 불러서 접종하기 때문에 폐기처분 하는 것은 없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이라든가 오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SNS상이고 또 들리는 소문, 그리고 가짜뉴스 이런 것을 쭉 볼 때마다 지금 이것 때문에도 바쁜데 거기까지 완전하게 홍보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된 소지는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엊그제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바깥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니까,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드렸어요. 어느 동사무실에서는 직접 가서 신청을 해요. 받아줘요. 접수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접수를 받고, 또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은 해당 동에다 예약하려고 하니까 “우리 동은 안 받습니다.”이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보건소에다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세 번인가 네 번 했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험한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사무실에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대응 매뉴얼을 보내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무슨 제품 것은 맞으면 죽는다, 뭐한다, 이래서 안 맞으니까 그 약을 다 폐기처분하니 뭐하니 이런 얘기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와전되어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해당 연령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 잘못 들은 오해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바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도…….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읍·면·동 사무실에다 그런 보건소의 대응 매뉴얼을 보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해가 불식되지 않게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 평균 상회한다고 하니까, 물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정부가 강릉시를 저거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이 원활하여진다고 보고, 아무쪼록 지금도 저희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의회도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직원들을 잘 못하고 저거 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 종식될 때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서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같이 고생하고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마다 그런 걸 해서 혼선이 빚지 않게끔 해 주세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하여튼 조금 전에 지적한 거 개선시켜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가 상당히 바쁜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전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이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용역이 이렇게, 당초에는 2억을 세웠다가 감하고 그 하나를 연구용역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아무래도 강릉시에 ITS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요, 기존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그걸 더 얹어서 도시정보통합센터, ITS와 관련되어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당초에 한 2억 정도 세웠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계획, 정보통신과에서 수립한 내용들을 혹시나 보셨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내용 안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거기에 전반적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꼭지로 일부분…….
광민
정광민위원
이미 작년 재작년에 용역 관련해서, 강릉시 전반에 관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용역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스마트통합정보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이미 용역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용역을 또 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것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는 도시정보통합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 도시정보통합센터의 수요가 얼마 정도 돼서 규모를 얼마 정도로 강릉시가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세부적인 용역인데, 전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립되어야 될,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1억4,000을 또 세워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당초에 2억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000만 원을 감액을…….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상위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하는데 1억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통합정보센터를 수립하기 위해서 다시 2억 했다가 감해도 된다고 해서 1억4,000을 또 세워요? 그렇죠? 상위 계획에 1억을 세워서 이미 집행해서 용역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필요성이나 등등에 대해서 통합정보센터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 그 기능이 어때야 한다를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4,000을 또 세워요? 어때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기본계획은 물론, 용역이라는 게 금액에 따라서 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스마트…….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가져와 볼까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특정사업을 세부적으로 하기 보다는 도시 전체가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보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상위계획에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연구용역,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1억 정도 수립되어 있어서 전체 방향도 나와 있고, 도시정보통합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기능이 어떠해야 한다는 연구용역이 이미 상위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4,000을 또 세운다?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광민
정광민위원
이게 국비 예산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수립된 계획하에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세운다? 예산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하다못해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자고 얘기하는데도 안 세운 게 너무 많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을 잘 담아서, 예산은 2억4,000이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도시통합정보센터 수립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용역하기 위해서 1억4,000을 세운다? 그것은 사실 안 맞다.! 그래서 감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은 이미 상위계획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정말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또 세우고, 그리고 상위계획 수립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들어온다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상위기본계획에 도시정보통합센터, 필요한 방향성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가 2026년 ITS 총회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실사단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가 강릉시 통합정보센터를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보여져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ITS 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무리 그렇게 국장님대로 이해하려고 들어봐도 상위계획에 수립된 방향성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용역을 이미 수립한 상태에서 그 플랫폼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위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다시 연구용역으로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문화도시조성 운영관리가 있잖습니까?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을 감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로 가는 전출금이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5억 감한 것은 당초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느라고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고요. 이번에 문화도시 본 사업이 지정됨으로서 총 30억 규모로 확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국비 매칭을 하면서 시비를 삭감하고 다시 이 예산을 국비매칭으로 재편성 하느라고 5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그 얘기네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단장님.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단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하실 때 이게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한예종.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엄청나게 뜨거운, 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을 많이 하다가 이리로 넘어왔는데, 이게 한예종에 관한 문제잖아요. 숲속동, 하늘동 하는, 그렇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지금 한예종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제대로 활동이 잘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래서 두 개 동을 주다가 한 개 동을 저희가 회수해 왔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도 그렇고, 한예종의 휴양소다, 한예종 직원들의 별장이라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염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동의 못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게 아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저희는 투자의 개념으로 그분들하고…….
대영
조대영위원
단지 코로나로 인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굉장히 염려되는 발언이에요.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이라든가 사건의 접근을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보는 부분하고 바깥에서 보는 부분이 전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놀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데,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히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안 된다, 어렵다, 잘 해 봐라, 잘 해 봐라 하는데 대답은 “예예.” 했는데 결과는 역시 안 된다. 그렇잖아요? 결과는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예산을 수립하면서 봐도 항상 되는 게 뭐냐면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이 우리가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인가, 그 사업인가? 그래서 언론플레이 하기 위한 그 사업인가? 누차 의회에서 건의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님을 비롯한 세 과장님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다! 엄청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워낙 큰 프로젝트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연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겠지만 기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질타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공무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단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에 공사원가 검토 수수료를 지금 계상하면 곧 시기상으로 공원이 분양 공고가 나는데, 지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이것은 세입을 받아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민간공원 조성자가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출예산을 세워서 그 세출예산을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공사원가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원가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을 받아야지만이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곧 7공원 같은 경우에는 6월, 8월이라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 있잖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사전검토가 다 끝나서 그걸 가지고 분양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기상으로? 어떠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공사원가라는 것이 분양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들까지도 민간투자자에게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아파트 분양가를 충분하게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광민
정광민위원
검토를 어디서,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도 하지만, 아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의뢰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치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검토시킨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언론보도가 난 거 보셨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가급적, 이 이야기는 왜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 베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장해서 나무 가식장 있잖습니까?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일부는 왕산에 있는 나무은행에 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베어낸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뜻을 이행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다 베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서 가식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 한 지가 며칠 됐죠? 꽤 됐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월요일에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들 종합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 이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전동기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구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기존에 퀵보드는 100대가 있고요. 전기자전거는 30대, 그리고 초소형 미니 전기차는 10대가 지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본 사업에서 전동퀵보드는 200대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170대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소형 미니 전기차는 40대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자가 부담하는 걸로 사업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구입을 하나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국비가 100억 원이고 시비가 60억 원이고 민자가 40억 원인데, 그 40억 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에 100대, 30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배로 늘어요, 계획안이.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도로가……. 이 부분은 강릉시의 어느 동선을 지금 타고 다니는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다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퀵보드나 자전거는 일단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원칙인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자동차 그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하고 이랬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때는, 강릉시에서 자전거를 보급하고 이럴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보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서 하는데 전용차선이라든가 전용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지금 전동 퀵보드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안전사고 발생되고 사망자 사고 나는 게 계속 연일 보도가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동선을 관광객이라든가 편리함을 위해서 안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이런 스마트시티 챌린지인데, 도입하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별도로.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대중교통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런 퀵보드나…….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래서 지금 타 과에서 하는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나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자전거도로사업이나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말은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밑에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은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지금 계획이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전국의 어느 시·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모두 다 시설완비를 하고는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확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 부분은 이미 도입을 한 상태에서 사고발생 후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단계는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사전에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공급을 하거나 보급을 시켜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해 주자는 겁니다. 안전대책 방안이라든가 사고안전에 대한,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험은 들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용역사에서.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보험 들은 것은 어느 누구든, 개인이든 다 들어가지고 있는데, 보조를 해 주는 그거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충족된 상태에서 보급을 하자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대, 30대, 17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향후 기반시설 충족 이러면 500대도 1,000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는 미리, 사전에 준비단계가 철저하게 다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졌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나 하는 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협의했던 문서하고요. 그쪽에서 답변하고 다음에 회의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을 삭감조서 하기 전에 얘기 좀 와서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자전거전용도로, 퀵보드, 미니차 보급하고 이런 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교통의 종사자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질의응답하고, 어떤 거냐고 하고 이거 왜 못 막느냐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택시업계랑은 다음 주쯤에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렌터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비사업을 해 본 결과 렌터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민원은 없었고요. 사실 상생방안을 같이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포에 퀵보드 업체나 전기자전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앱에 그들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활용으로서 앱에다 표출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퀵보드랑 전기자전거가 있다고 해서 택시를 탈 사람이 택시를 안 타지는 않아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합승택시라는 것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인천 영종도에서 합승택시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입을 해서 강릉택시계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안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 종사자들하고 상생되는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그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용역사에서 우리가 1차 사업을 하고 결론을 내고 그랬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극소수의 인원의 의견이라는 거죠.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만 아는, 이게 1차 해서 오픈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만일 했었을 경우에는 언론이고 지금에 택시종사계에 계신 분들이 민원 제기하고 지금 했겠어요? 이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극소수, 그들만의, 이용자들에 한해서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1차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대중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잘 몰랐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밑바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다음 여기 종사자들도 문제 있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에 문제가 있고, 지금 300대, 올해 해 봤자 300대, 40대 이러면 500대도 안 됩니다, 그렇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500대가 조금 되네요. 한 550대 정도 되는데, 강릉시에 550대 이 양을 가지고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50대 하루에 풀가동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것도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봐서는 그날 보고했던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했던…….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민간기업이…….
진용
김진용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우리는 그냥 시비 주고 국비 주고 그다음에 민간업체 들어와서 거기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형국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따라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기업에 위탁을 준 개념은 아니고요. 같이 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 기업으로 하는 겁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과 지자체가 이 도시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우리 강릉시에 어떤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 소상공인들과 매칭이 되어서 같이 상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없는 사업이 잘 되는 거지 민원이 많은 사업은 그만큼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지금에 예산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불구하고 언론이 터지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됐으면 과장님들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됐다는 거, 용역보고가 끝났으면 최소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겠다는 것을,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올라와서 상황 설명이라도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조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비가 지금에 5억 정도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국비 50억하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민자가 15억이 들어가서 금년에는 70억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70억이든 55억이든 여기에는 15억을 빼고, 50억을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내년에 이어서 저희가…….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그냥 올해 다 소모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후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정이에요, 소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사실은 1년 동안 사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편성이 되면 이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내보내서 이게 기업으로 가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기업으로 가는 돈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차피 시에서 세웠으니 지출을 해야 되죠, 예산 범위 내에서.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50억이 금년 안에, 성과에 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시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시비,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55억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 안에는 다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하여튼 나중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고, 그다음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시에서는 민간인, 기초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짚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국제대회인데 바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고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되면 뭐를 사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대회부서에서. 특히 다른 부서는, 미래성장과에서는, 다른 부서 말고도 국제대회부서는 세계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외적인 문제를요. 그런데 언론에 이런 것들을 터지게끔 만들고……. 그런 부분을 미처 못 챙겼다는 거죠. 그것을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지금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목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강릉시가 스마트시티 도시를 지향하지만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 해서 스마트도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강릉시의 대중교통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고, 여기에 소상공인 매장들을 연결시켜서 소상공인 활성화도 같이 도모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일단은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로 그 사고 자체가 관광객을 위한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민들을 위한 사고는 좀 빠져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챌린지 사업 안에서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매장에 포스기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출된 데이터와…….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매출액은 얼마고, 그리고 어느 매장은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퀵보드나 이런…….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게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개 정도의 업체를 기업공모를 해서 그 데이터가 반영된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데이터 역시도 이 사업의 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퀵보드나 전기자전거는 사실 관광객들을 위한 사고중심이잖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비사업에는 아마 그게 중점이었는데요. 본 사업에서는 강릉시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도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들도 할 예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혹시나 여행객이 들어오면 가방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가방들이 충분하게, 역 주변에 배치가 됐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얼마나 있는지 확인…….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짐 보관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을 수송하는 업체도 지역 업체랑 연계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개수는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이용하려면 짐 보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짐 보관함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확대가 되어야 할지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강릉시가 만든 자전거도로,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올해 예산에, 지금 추경예산에 자전거도로를 좀 더 확대하고 또 공영자전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7,000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에서……. 공영자전거 구입은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요. 이 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작년 예비사업을 하면서부터 건설과하고는 이 사업계획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KTX 역에서부터 말나눔터 공원까지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에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칭으로 시비 부분으로 자전거 구입을 하는 이 계획을 저희 사업과 같이 공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자전거도 스마트화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자전거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화한 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종이 같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스마트화한 것을 본 사업에 도입할 건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1억7,000에 대한 사업계획은 스마트한 기계인지 아니면 전기자전거인지는 따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를 통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더 확장하려는 거잖습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합창대회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세계합창대회 분담금이 처음에 얼마 내면 된다고 혹시 기억이 납니까? 보고하면서…….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제가 들은 바로는 7회 차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때 세울 당시에 그것만 내면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제가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세계합창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총 분담금이 얼마였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이거 세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합창대회 분담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총 300만 유로고요. 7회 차에 걸쳐서 약 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42억을 내야 세계합창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유치를 했고 그것을 협약한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은 협약한 거고, 42억을 들여서 한다. 초창기에는 이 대회, 처음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42억이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2억이 됐고요. 이게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보고할 때 42억이라고 들어가고, 그 외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여기까지 와서는 물러날 길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요. 처음에 총 분담금이 42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거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가를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분담금이 10억 안쪽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는 계속 이렇게 해서 총 결과적으로는 42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행정을. 서로, 아마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억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위원들이 성립을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줄이고 줄여서 결국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이 분담금을 내면, 이거만 성립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내야 합니까? 앞으로 두 번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에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 총 42억 중에 25억이 납부가 되었고요. 나머지 잔금이 3회 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 강릉시가 최고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세계국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성립하는 것이 목적이잖습니까? 투입 대비 효과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대회나 혹은 국제대회와 관련 유사한 일들을 할 때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행정위 소관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과장님 어제 9시 뉴스 보셨죠? 전동퀵보드에서…….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벌써 서울에서는 완전히, 심각하죠? 강릉도 그것을 참고를 하셔야 해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히 전동퀵보드, 자꾸 외지관광객들 얘기를 하는데, 젊은 관광객들 차 안 갖고 오는 분들, KTX 타고 오는 분들은 오면 이거 탈 시간이 없어요. 왜? 1차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중앙시장 내지는 마트예요. 그렇죠? 대부분 숙박하는 분들은……. 짐을 한 보따리 실어야 해요. 다음 택시도 이용을 해야 해요. 자꾸 관광객들 많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관광객들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해요. 다만, 관광객들은 주문진이나 경포나 이런 데서 목적지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일대를 둘러보는 그런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잘 담으셔서 준비를 잘 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 농민·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글로벌시민교육원 세 개의 부처가 남았는데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이 예산에 국한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241쪽에, 본관 1동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본관 1동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천 농업기술센터 청사입니다. 관리사무실…….
광민
정광민위원
얼마나 되었죠, 에어컨 설치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가 지금 시스템에어컨이 없는데, 세우는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천장에 매립형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금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석면을 철거하고 이러는 비용이 발생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석면 제거하고 시스템 에어컨이 완벽하게 구비가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문기옥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동물정책과에서 강릉시내에 있는 애견카페나 이런 곳들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목이 있나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조사한 비용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시나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등록이라든가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만일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십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라는 게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개 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따로 민간에 관련된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요즘에는 종종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견들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잡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반려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잡아서 홍보나, 그리고 특히 맹견이라 그러나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을 제외하고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맹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견들이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견주들이 일단 책임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 내지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에 홍보나 또 어떤 부분에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363쪽에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이 어떤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계근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기존에 농산물폐기장에 계근대가 없었어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농산물 폐기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량을 재지 않고…….
진용
김진용위원
인위적으로 그냥 폐기하고 처리를 한 겁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은 처리과정이, 농산물폐기물도 무슨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자체처리를 하나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강릉농산물 도매시장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원주라든가 춘천 같은 경우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 내에서 폐기된 농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폐기물은 인력을 고용해서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폐기물을, 이게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농산물 썩는 냄새,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과정이 계근대가 있든 없든 어떻게 위탁을 줬든 간에, 위탁을 주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업체별로 해서 자기의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들이 처리하는 게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일정한 장소에 수거해서 일괄 처리하는 건지, 각자 들어온 업체에서 다 소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모아두었다고 했을 때, 집하장에 대한 냄새라든가 썩어서 부식되어 있는 유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처리과정이 어떠냐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처리과정은 거기 도매시장 내에 중도매인들이 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4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농산물 부산물을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인력을 세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을 고용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수분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해서,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거쳐서 수분 제거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자동시스템 해서, 그거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폐기물 계근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중도매인들에게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축할 목적으로 있고요.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도매시장 내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시설업체에서 계근대에 kg 수에 따라서 환경부담금을, 처리비용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정하고 이럴 계획도 있는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상가에서 중도매인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쓰레기양을 감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했었고요. 대다수의 중도매인들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달아서 월 단위로 해서 부과를 하면 어느 정도 쓰레기양이 줄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량 없이 인위적으로 투입을 하고 처리비용을 하다 보니 누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이런 계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분담을, kg 수가 얼마 분량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하는 계근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규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는 시민들의 일상의 문제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시내 모루도서관 밑쪽에, 시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주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설치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사무실에도 문의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도 포장이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권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분들하고의 관계도, 또 임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접촉되어 있더라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 분들이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토지주는 승낙을 안 하고, 거기 살고 계시고, 그래서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현실이잖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또 공적기관은 사실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상황이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토지주 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시내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하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은 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물에 대한 것을 설득하는 게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소유자들에게도 계속 설득작업에 있는데요. 부족한 게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임기가 지나서 가고 또 다른 분들이 오고 이래서 이게 연속선상에 없는데, 자,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여기 빗물펌프장 올라왔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서, 정리하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포남지구 빗물펌프장하고 오거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시점이 이 공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마무리가 몇 월에 될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청취불능) 분리관 매설은 6월 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한 작업 과정에서 굉장히 변수가 돌출되어서 8월 31일까지 관 매설은 가능하지 않나 추정하고 있고, 저쪽 빗물펌프장 추가 설치하는 것은 연말까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상황에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발생되는 지하시설물부터 해서 여건부터 해서,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노출되다 보니 상당한 일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이 예산 올라왔는데 한 말씀 드리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든 간에 올해 비가, 장마철에 이 부분에 인재라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습 침수지역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개선 차원에서 공사하는데 당해연도에 공사 도중에 침수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가, 해당 부서에서 질책을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응급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존 관로를 훼손 안 하고, 우기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 6월에 올 수도 있고 5월 말에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관로는 최대한 살려서 (청취불능) 분류관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파기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 정도 수준으로 비가 오면 방어는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진용
김진용위원
그 방법으로 가능하겠어요?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집중호우가 온다면, 전번 같이 그런 물난리가 날 수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기존보다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대책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충분히 점검을 부탁드리고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리단에게 얘기해서 사전 대비책을 가져와라 이랬을 경우, 경우의 수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주말에, 지금 건기법이라든가 노동자 시간 문제에서 주말에 쉬어야 하잖아요?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토요일 하고 일요일 쉬잖아요? 이 부분을, 긴급상황이 있으면 주말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서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번쯤은 급박한 시기로 돌변했을 때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감리단하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말 관련된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주말공사가 시행되면 다 저희들이 발췌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오면 다 승인을 해서 주말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 단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공사를, 하수펌프라든가 이런 보완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전면적인 대수선을 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분명히 해당 과장님도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하고 소장님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강릉시 전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시설 부분이? 그래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고 사전 대비책을, 계획을 미리 사전에 강구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어서 하수과장님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한 축에서는 옥천동, 또 한 축에서는 포남동 쪽으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옥천동 같은 경우는 도심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막아야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산업위원회 안이 있어서 그런가, 과장님을 이렇게 처음 뵙네요, 거의?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야 됩니까? 소장님!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사업이잖습니까? 우리 하수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고 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서, 사업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늘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있으면 좀,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또 협조도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역시 반갑습니다.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비교가 되는데, 수도과는 어려운 사람에게 물 주니까 참 땡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수과는 남 다 먹고 난 거 치워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고맙다는 말을 못 듣고 왜 제대로 안 치우느냐 이런 민원뿐 이에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가장 그늘에서, 응지에서 숨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세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BTL사업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 막 들어오자마자 이루어졌던 사업이라서, 잘 아시죠? 그때 과장님 아마 8급, 7급일 때 같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뭐하는 거냐, 시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다가 마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 한 데는 뭐고 안 한 데는 뭐냐?” 그렇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메모하셨다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시 관내에 집단건물, 아파트, 호텔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들이 처음 경관심의·건축심의 등 허가를 낼 때 보면 과 협의가 오잖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상하수도 다 오는데, 하수과를 예로 들면, 이건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다른 얘기인데, 관거 물 빠지는 데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은 그냥 관로만 있을 뿐이지 평상시에도 상시 침수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관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꼽으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죠? 현실이라면 그 사업주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해서 분양해서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물을 우리 시민들 받아줘야 한다! 기존에도 침수되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큰 건물이 들어오는 거기에다 하수를 꼽아놓으면, 이건 뭐 엄청납니다.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을, 물론, 법상에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닌데, 제 얘기는 그것보다도 허가를 내줄 때 협의할 때 충분히 하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고 협의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건 돈 1, 20억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당초 허가 낼 때 잘 협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마지막입니다. 비만 오면, 제가 주문진 쪽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물이 안 잠기던 곳이 작년 재작년부터 비만 오면 물이 침수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훈아파트, 유성아파트 쪽,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쪽, 그냥 침수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서희 때문에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서 우리 하수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가장 저하고 약속이 뭐냐면 저 교향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 물이 이쪽 하수박스로 안 들어오고 바로 신리천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 사업하시겠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침수대응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대영
조대영위원
환경부 말고 시비로…….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시비로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는…….
대영
조대영위원
그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신리천…….
대영
조대영위원
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국도 따라서 가는 것은…….
대영
조대영위원
국도가 아니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답답하느냐 하면 그때 물난리가 나서 몇 번 저도 장화 신고 가고, 그다음에 몇 번 모였어요. 공무원들도 오셔 가지고, 과장님은 안 오셨을 거예요. 계장님도 오셔서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엉뚱한, 국도 따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래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시비로 가능한 사업은…….
대영
조대영위원
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업무가, 각 과에서도 계하고 과장님하고 업무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누차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OK 해 주면 그렇게 되겠다 했어요. 이 예산은 뭐냐? 시비로, 물만 막으면 돼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큰 건,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그 큰물을 환경부 예산 들어가야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교향리에서 내려오는 통다지 물이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안타깝네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것도 하여튼 확인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직원하고 계장 이름까지 대줄 수 있는데, 여기서 안 밝히고, 한번 가셔서,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다 후에 알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전 부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수과에서, 마지막이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하수과도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 또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산지 쪽에서 잘 개발이 안 돼서 나무도 거치고 풀숲도 거쳐서 물의 흐름이 좀 늦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이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쏟아지다 보니까 하천은 물론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 쪽으로도 들어가서 엄청나죠? 이런 사전계획을 잡을 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도 다 감안해 갖고 계획을 잡아야 한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렇게 좀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배속 관장께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글로벌시민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규민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은희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평생학습관, 일종의 교육기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교육기관이니만큼 여기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방경호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할 게요. 2021년 오죽헌/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구축 사업이라고 있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거예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부터 받은 사업입니다. 오죽헌 하면 율곡 선생님하고 신사임당 님이 태어나신 곳이라서 저희들이 신사임당 님의 초충도를 갖다가, 관내에 율곡인성교육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다, 실감콘텐츠라는 게 뭐냐면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면을 활용해 가지고 풀벌레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박이라든가 가지, 초충도에 있는 그림을 활용해서, 그 밑에 보면 개구리도 있고 여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동영상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터치를 하는 순간에 막 날아다니는 모습 같은 거, 어떤 3차원 공간 같은 것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자기가 감성적으로 느끼게끔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아는데 12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국비 5억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국비 이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스마트 구축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여기 있고, 지금 관장님 얘기하신 대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12억이 들어간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관장님 설명하듯이 그런 시설을 지하에다 하는데 12억 정도가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이런 문화가 국립박물관에 가 보면 거의 저희보다 2, 3배 정도로 크게 해서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세가 직접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상 3면하고 천장까지 활용해서 전체, 제가 그 안에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경포에다 민자사업을 하려는, 아르떼뮤지엄인가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젠, 아쿠아리움 뒤쪽에다 민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어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지금은 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숲속에서 동물이 움직여서 걸어가고 이런 부분도 거기 나오더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초충도의 살아 움직이는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그림 상에는 가만히 있는데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애들이 가서 터치를 하게 되면 개구리 같은 것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나비 같은 것도 날아가면서 이렇게 영상 식으로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중에 만들어놓고 나서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그냥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따와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나중에 일반인들이 볼 때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기왕 공모사업 따가지고 하니까 사업이 잘 돼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당초예산에는 경내에 있는 오죽매라고 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율곡매화.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자꾸 고사 직전에 가는데, 금년도에도 회생작업을 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크게 가지가 세 개 남아 있는데 그중에 두 개는 올해 하나도 꽃이 안 피었고요. 한쪽 가지에서만 일부 피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매년마다 예산이 투입되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제가 알기에는 3년 정도 전부터 반 이상이 죽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에 작업을 하고, 회생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저희들도 한쪽에,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도 왔다가 갔는데, 올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열매를 활용해서 다시 후손을 키우는 거, 그리고 접붙여서 하는 거, 그리고 옆에 또 씨앗이 발아해서 큰 새끼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전자 관계가 맞는지 서로 협의해서 그게 맞다면 그걸 율곡매화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내년까지 해서 그런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해 가지고, 문화재 관계는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다 보니 문화재청에서 아마 그것을 인수해서 그런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용남
김용남위원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시에서도 그것을…….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은 요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겠다 하면 율곡매는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기념물에서 해제시켜서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도 그게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서 회생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제일 회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오죽헌박물관은 강릉의 얼굴이고,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시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오죽헌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사업을 좀, 행여나 가치하고 어울리지 않게 조잡스러운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사업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인숙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시립도서관이 강릉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죠?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가장 많이 시민들하고 대면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광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으로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 체육과 2021년 경포전국바다수영대회 3,000만 원으로 총 1억8,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으로 행정지원과 공단설립 타당성 1억 원, 체육과 2021년 경포전국바다수영대회 6,000만 원, 어르신복지과 포남2동 모안이 경로당 신축 3억2,000만 원, 도로과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5억 원, 유통지원과 도매시장 시설 보완 5,000만 원으로 총 10억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부기명 변경으로 건설과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서 태풍미탁침수피해지역 공공시설 주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복지과 포남2동 모안이 경로당 신축 사업 건은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을 모두 완료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공단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입금을 받아 본예산에 어렵게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감액한 부분은 단순히 감액 반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쳤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마무리 사업, 재해위험방지 사업과 민원발생지역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신규 사업의 현실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한 사업들 우선순위를 세워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규민 정광민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미랑 김진용 출석공무원( 29 명)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백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농정과장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최병규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시립도서관장 한인숙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차주일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