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에 앞서 5월 25일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으로 김순식 위원님이 경제복지위원회를 가시고 김인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김인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과 박성원 위원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으로 이번 회기에는 참석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3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작성을 위해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43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현 청사는 1985년 건립 35년 된 노후 청사로 2010년 행정 통합 당시 통합청사 없이 창원, 마산, 진해 3개소로 분산 운영되어 왔으며, 2019년 9월 경상남도, 창원시, 전자부품연구원이 협력하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를 유치하면서 현 청사 부지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이전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농업정책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의창구 두대동 247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6,365.2㎡, 연면적 12,4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업무 등 농업문화센터, 항노화힐링가공센터의 3개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신축비 35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여 없습니다. 건물신축비 350억 원 중 국비 165억 원, 도비 49억 5천만 원을 3개년에 걸쳐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약서에 따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가 건립되고 있어서 2025년 6월까지 신속하게 신축,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의창구 두대동 247번지 등 73필지로, 당초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원주택단지 조성 예정지였으나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이전을 위하여 2021년 2월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 승인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지로 선정 시 청사 이전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불편사항 1위가 부서의 분산 배치였으며 교통접근성과 편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3개소로 분산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농업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의 중추적 기관으로 육성할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감소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이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왔고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다, 그렇지요? 거기 유치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인구 감소 내지 그러한 기관 하나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유치한 데 대한 애를 쓰신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좀 치하하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 위치가 원래 주택용지부지였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희망을 할 수 있는 주택용지부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가 택지분양을 통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는데 그 수익금, 만약에 그것이 다 분양이 되었으면 수익금이 어느 정도 계상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 부지가 원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었고요. 아마 기존 당초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건립하려 했으나 연립주택으로,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서는 그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요. 아마 연립주택부지보다는 당초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쪽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또 예정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지금 35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가 얼마지요?

국비가 당초에는 80억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10억으로, 총 350억 중에서 국·도비가 210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국·도비가 210억.

예, 이것이 농촌지도기반사업에 원래 공공청사는 전부 다 시비로 짓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합시이다 보니까 지도기관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기반사업을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유리한 점입니다.

예산의 어떤 유리한 부분을 확인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 노력을 다 하시겠다, 한 210억 가까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의 자율계정에 균특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매년 노력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스마트농업, 스마트산단, 스마트라는 것이 좀 작고 또는 똑똑하고 영리한 그런 규모로 어떤 소규모 영농사업들도 좀 소규모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규모는 좀 크지 않느냐, 또 예산도 35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청사 하나 짓는 데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350억짜리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꾸 크고 거대하게 지어서 되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명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축산과하고 기술과, 농업정책과 3개 부서가 있거든요, 물론 옆에는 나머지 땅에 양묘장이 있고. 지금 짓는 것은 도시농업과, 유통과를 다시, 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시설을 총 통합해서 짓기 때문에 그 규모는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부서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지금 추경예산안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억 정도.

15억인데 지금 3억 올리고.

예예.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에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국비 신청의 전제조건하에서 설계비를 먼저 이렇게 같이 하고.

용역비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것이 3억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5억이지요?

예, 15억 들고요. 이것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6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산업단지 아까 전원주택단지에서 업무용 공공청사로 바뀐 것이 2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이것이 심의를 관리계획을 받지를 못했고요. 3월 달에 우리가 착공을 1년 정도 빨리 앞당기려다 보니까 욕심을 좀 내었습니다. 3월 달에 예산 신청을 하고 또 재정부의 투자심사 중앙심사도 3월 달에 신청해서 5월 달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1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거든요. 또 지침에 보면 3억 이상 국비지원사업은 설계 완료 또는 설계예산 반영 완료 후에 예산이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신청이 됐는데 위원 여러분,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씀이 있듯이 부서에서 욕심을 좀 부리다 보면 회계질서를 흐릴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고민을 하는 시점에 이러한 적지도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불요불급하게 꼭 사용돼야 될 그러한 예산을 청구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부서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 15억인데 3억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나머지 12억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한꺼번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좀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전체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신청의 근거가 아까 3억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3억 원 예산 확보는 일단 설계 디자인 공모를 하면 공모보상금하고 또 지질조사도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또 설계 실시관리비가 포함이 일부 들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충분히 3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 놓고 나머지는 9월 달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 착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회계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이 좀 이뤄지면 상호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회계질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나중에 어떤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청사가 없어서 마산, 창원, 진해 쪽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다시 그 청사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창원이나 진해나 이런 데를 다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진해가 보면 도시농업과 관련한 이 부분이 못하는 사유가 이전될 것이라는 이런 사항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것이 검토사항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해 쪽에 있는 도시농업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도시농업과가 통합청사가 다 짓고 나면 다 같이 통합이 되고 나면 나머지 거기는 농업테마파크하고 농업홍보관도 있습니다. 있고 그대로 둡니다. 또 현장민원을 위해서 진해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관리인원도 있고 접수도 받아주는 직원도 남아있거든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자청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항 배후부지로 다음에 만일에 흡수가 되면 그때 계획이 장기간 소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계획이면 이것이 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을 이전할 어떤 부지를 찾고는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쪽이 아무도 없던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만일에 우리가 농업테마파크라든지 홍보관 이런 부분은 신항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손실이 크다면 그것은 제외하고 제척을 하고 그렇게 두고 다른 신항 배후부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류부지로 이것이 만약에 도시농업과가 이전을 한다면 진해 쪽에 어떤 공공기관이 하나가 창원 쪽으로 와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해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안에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합니다. 하고 통합청사이다 보니까 물론 기관을 한목에 모으는데 기존 양묘장이라든지 지금 농업테마파크라든지 농업홍보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는데 업무만 이렇게 오면서 또 농업인들 불편을 좀 해소하는 부분에서 현장민원도 한두 명 존치시켜가면서 우리가 통합청사를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과만 이렇게 오는데 물론 농업인 불편사항도 앞으로 수렴해서 그런 부분도 최소한 우리가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과가 통합이 되고 나더라도 오더라도 그쪽에는 존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계라든지 이런 것.

현장민원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넓은 시설을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활용을 하지요.

과가 온다면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력이 다 이전한다 아닙니까?

예, 직원들은 오고, 한두 명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현장민원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를 둡니다.

결국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대안을 진해 쪽에다 찾아줄 수는 없냐는 것이지요.

최대한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참 좋습니다. 어제 잠깐 현장에서 저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향후 컨셉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통합 어떤 특례시에 걸맞은 앞으로 또 100년을 바라보는 이런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정확하게, 어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앞으로 컨셉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려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농업인들은 지금 실제로 사무실 방문하는 것이 별로, 적거든요. 대부분 온라인이라든지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접수를 하고, 대부분 안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농업인들이 또 우리 공간이 보면 교육이라든지 방문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도시농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스마트, 치유, 원예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도시민하고 우리 시민하고 같이 더불어서 힐링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열린 공간으로 하여튼 청사진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어제 차후에 건립할 건물들을 보니까 본관하고 우리 농업문화센터가 주로 되더라고요. 농업문화센터 조금 전에 힐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 도시농업이 나갈 방향이 앞으로 식물공장이나 이런 것, 정말 앞으로 들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빌딩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 놓으면 공무원들 업무의 효율성은 좋겠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소외되는 그 지역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많이 하겠고요. 이런 부분도 청사 부분을 직원들도 앞으로 좀 일을 하면서 능률도 있고 해야 되는데 또 농업인들 불편사항을 한쪽에 또 치우쳐지면 통합청사가 되다 보니까 진해도 못 가고 마산도 못 가고 창원도 못 가고 기존 시내밖에 올 수 없는, 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접근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여튼 우리 청사 공간을 배치하는 데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통합해야 되는 것은 통합해야 되고 또 분산해야 될 것은 분산해야 되거든요. 정말 지역의 어떤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회부터 3회까지 의회가 열렸었는데 이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사유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이 있었지만 처음에 기존 두대동 부지가 용도가 전원주택단지였습니다. 단지였고 그것이 2월 26일 날 공공청사로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아까 전에 물론 1년 정도 우리가 예산 신청을, 안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신청하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9월 달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공유재산, 국비예산 신청이 지침에 보면 예산의 반영이 설계 완료 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지침상에 예산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국비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지방재정투자 우리 중앙에 있는 행안부에 있는 사무관이 다른 부서에 보면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재정투자심사 자체도 안 됩니다. 상당히 힘든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계장하고 몇 차례 중앙기관하고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몇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하고. 그래서 설득을 시켜놓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꼭 반영시키겠다, 시켜야만이 우리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느 정도 그렇게 확답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동시에 올려서 죄송하지만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 받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50억이나 드는 대형사업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철저를 기하겠지만 부실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챙겨서 우리가 청사를 신축을 하고 뒤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면적이 다소 이렇게 많은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 조정의 기준은 어떠한 큰 대로라든지 큰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통상 구역을 획정해서 시민의 생활권과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의 조정의 큰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용지동 전체와, 그러니까 창원천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용지동 전체와 팔룡동 중에서도 대원지역 일부 그리고 또 봉림동 지역 중에서도 보면 법정동이 퇴촌동이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창원 반송동 쪽에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5~6호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위치들을 창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관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동 지역 중에서도 아마 웅남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빼고 나면 동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14.1㎢입니다. 어떤 작은 동의 면적은 1㎢도 채 안 되는 동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팔룡동은 14.1㎢라는 대규모 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원지역이 차지하는 지역은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시에서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대원동하고 팔룡동을 묶으면서도 그러한 우려는 많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팔룡동의 면적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어떤 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창원천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원구역도 함께 이번에 성산구로 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대 도심지인 용호동과 대원동과 그리고 창원시청이 포함된 지역이 성산구 쪽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남게 되는 의창구민들의 상실감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창원권을 보면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용지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산구로 넘어가는 점에 있어서는 의창구민으로서는 다소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이 일부는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동대북 3개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난해 동대북 발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지만 이것은 아직 주민들에게는 공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발전계획이 공표가 되면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법정계획인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북 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4월이면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된 계획들을 하나 하나 이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성산구보다도 더 살기 좋은 의창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대충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특히나 의창구나 성산구 지역에 민원 관계를 위해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는 질의는 마치고, 지난 5월 6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해 창원시의회 요청으로 실시한 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후에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봉투를 들어 보이며) 현재 이것이 오늘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개봉하지 않은 그것인데 이것과 같이 여기 1권과 여기 9권, 총 10권이 저희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먼저, 1권을 여기서 같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봉투 개봉 및 각 위원 배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다. 조사모집단은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대원동 일원 만 19세 이상 거주민들입니다. 조사지역은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대원동입니다. 자료수집방법은 1 대 1 대면조사입니다. 그리고 조사수는 전체 600명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지역과 전체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의창구 용지동은 찬성 74.1%, 의창구 대원동은 찬성 69.1%, 반대는 의창구 용지동에 25.9%, 의창구 대원동은 30.9%입니다. 그리하여 찬성한다가 평균이 72.7%, 반대한다가 27.3%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차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주관한 2차 결과가 조금 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필귀정이다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차 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낮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우리가 보면 갑자기 물었으니까 주택 관련해서 조정지역에서 투기지역 이 관계 때문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구로 넘어간다는 이런 당초에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좀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찬성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론조사 할 적에는 조금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찬성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다소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발전가능성에도 우리 시민들이 찬성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악한 인프라 자체가 어쨌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행정의 접근성도 불편하다, 경찰서라든지 행정관서라든지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반영되어서 구호나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지금 통합창원시가 또는 성산구, 의창구가 균형 발전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이제는 마련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32년 정도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예.

제가 보기에는 통합창원시 우리 창원시의회 역사상 가장 중차대하고 큰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작은 시민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서 이것이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창원시민들도 보고 계시다, 그것은 아마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역사가 말씀을 다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보류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달의 어떤 숙의기간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현재 시의원으로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1992년도에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지역 조정이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이 행정구역 조정을 바라보느냐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은 뭐 선거의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찬성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실제 생활권과 관할구역 불일치를 해소한다, 그리고 행정관서의 이용 불편을 개선해 달라,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목소리거든요. 이런 목소리에 시민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나 아니면 행정당국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로써 이것이 잘못된 구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좀 겸허하게 받아서 시민보다 위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공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나와 있다는 나온다는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번 이것 말씀?

그것이 아니고 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RS 방식과 아니면 대면조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지요?

예.

ARS 방식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선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외에는 저희가 안심번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전화번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전화번호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개인별로 다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댁에는 집에는 일반전화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ARS를 하려고 하면 낮에 누군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또 집에 사실상 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본수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대면조사방식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역에 가서 대면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표본조사수를 연령별이라든지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보면 이 여론조사방식에 있어서는 아마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대면조사방식이 더 합당하다는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좀 대면조사가 현재는 객관성이 짙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많은 만큼 좀 오늘은 현명한 방법으로 이 행정구역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좀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봉인을 뜯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결과였을까.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은 여기서 처음 발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됐던 어떤 부분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어떤 수정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 103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안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행정구역 조정안과 연관돼 있는 창원보건소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소재지 변경사항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 심사에 집행부 수정안 제출이 없는데요. 소재지 변경사항을 다음에 수정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러한 별도의 조례안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 아울러서 시행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보가 공보가 6월 15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관보가 발행되는 날 보통 통상 시행이 되는데 아울러서 그때 시행이 되면, 저희 또 7월 1일자로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6월 15일자로 인사를 한 번 하고 또 7월 1일자로 인사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시행일도 함께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공부 정리를 할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로 우리가 시행일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있습니까? 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까?

예예, 그러한 근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근거를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말 여론조사 결과를 떨리는 마음, 저도 괜히 떨리더라고. 같이 떨렸는데 정말 이 결과에 있어서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1차라든지 1차 여론조사 그다음에 또 박완수 국회의원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차이들이 좀 수치상 데이터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차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론조사방법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대면이고, 그러면 박완수 국회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ARS로 전화로 일반전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전화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신뢰성 문제가 대면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 보니까. 앞에 박완수 쪽에서 할 때는 찬성이 46%밖에 안 나오는데 요 앞에 시에서 한 것은 83%, 77% 나와버렸는데 대면방식으로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면방법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도 크게 신뢰가 딱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조사를 할 적에 각 여론수렴기관에 다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여론조사 하는 방법이 어느 것이 타당한지, 대면조사, ARS,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ARS는 대표성이 좀 부족하다, 전화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시간대에 연령대별로 추출하기 어렵고 또 나이도 추출하기 어렵고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저번에 박완수 국회의원님 ARS 했을 적에는 구청이라든지 구청에도 전화가 많이 왔고 공장지대도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하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대면조사 하는 방법은 응답률이 높고 또 연령대별이나 나이대 그리고 세밀한 표본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대면조사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지금 행정구역 개편안이 92년부터 해서 거의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이것이 화두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언론보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20차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여기도 보면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보도도 보면 찬반이 좀 있고 그다음에 주 내용이 보면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만에 실시한 데 대해서 어떤 부담이나 이런 쪽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 제14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로 나누는 과장에서 반송동은 성산구로 오고 용지동·대원동은 의창구로 갔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송동이 왜 의창구로 안 갔나, 그때는 의창구 인구가 유니시티하고 북면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반송동이 의창구로 갔을 경우에 인구수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 또 정치적 유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하천이라는 이런 경계를 무시하고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당장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좀 못한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2010년도 7월 통합 당시에도 전 국회의원이신 창원시장님께서도 한번 시도를 해서 안 됐고, 지금 하게 된 것은 의창구·성산구 두 분 지역 국회의원님도 나름대로 찬성한 의미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또 여론조사도 창원시하고 박완수 국회의원님도 자체적으로 했지만 거기도 찬성이 높았거든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찬성이 있었고 또 저번에 1차 보류 때도 주민의 뜻을 존중한다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공정하기 위해서 진짜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공정하게 했고 또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시의회 존재하는 이유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개인적이다 이렇게 어떤 선거구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모양으로 갔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있은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30년 동안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0년 동안 30년 지나오면서 추진 경과라 해야 됩니까? 어떤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것을 통합을 개인적인 것을 바로 바루어보자는 그런 시도한 그런 어떤 경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한 세 번 정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앞섰기 때문에 시민 편의보다, 처리가 안 됐고요. 이번에는 양 의창구·성산구 지역 국회의원님도 나름대로 찬성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면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1월 달에 우리 자체 여론수렴 하니까 또 찬성이 많이 나왔고 또 국회의원님도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거기도 찬성이 조금 반대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천 있지요? 조금 전에 창원천을 경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창원천을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리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것을. 성산구에서 합니까, 의창구에서 합니까?

지금은 의창구·성산구 그 지역에 따라서 나눠서 하거든요.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한 곳에서 성산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서 또 대원동 주민들도 창원천을 개발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천 같은 경우에는 구가 나눠지게 되면 반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쪽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하천 위에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이 대원동에서 이쪽으로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성산구에서.

성산구에서 관리할 그것이 많다 이 말입니까?

예예.

아, 예.

우리는 산 이런 것은 능선을 따라서 경계를 짓거든요. 대부분 보면 지역 경계를 나누는 것은 하천, 큰 도로라든지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 아니 조금 전에 나도 우리 지역에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구청 가면 회원구하고 의창구 사이에 보면 소계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계천. 이것은 반씩 관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쪽으로 의창구로 두든지 회원구로 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씩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도 다음에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이우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안건이 4월 임시회 때 의결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한 번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결이 있던 날 우리 상임위 심의가 있던 날 그날 경남도민일보에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 지금도 남아있냐 하면 “이우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은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안 처리를 확신한다면서도 수적 우위로 표결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전에 틀림없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 중에서는 찬성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한 번 더 묻자는 의미에서 한 달을 보류했던 것이고,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방식을 두고 왈가왈부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시의회에서 의뢰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7 대 3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결과를 가지고 결과의 신뢰성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시민의 여론을 따라야 될 시의원으로서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이 우리가 한 달 전에도 그랬다시피 수적 우위를 가지고 표결 처리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좀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비용도 제법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한 달을 연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미였지,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뭐랄까, 시민의 민심으로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박남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윤선한입니다.

작년에 올초부터 여론조사를 오늘까지 3차에 걸쳐서 하셨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1월에.

입법예고가 되고 또 숙의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기간 동안 총 들어왔던 시민의 소리를 포함해서 전화, 불편한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서에서 취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박남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에는 한 8분 정도가 찬성하고 그에 따른 의견이 주민불편사항, 통합이 되면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화가 좀 많이 있었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1건 정도 우리 시정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지동·대원동 지역이 아닌 의창구 타 지역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용지동·대원동이 가면 조금 소외되지 않냐 이런 그 외 지역에서 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히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1차 여론조사가 84% 정도 나왔고 2차 여론조사도 조금 찬성이 기울었지만 47%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아마 그 환경적인 요인이 안 있었느냐 싶습니다. 그때 작년 12월 17일 창원 의창구가 정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아마 그 주민들의 불편함이 반영된 부분도 안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 생각하고, 이번에 73~74% 나왔지 않습니까?

72%.

예, 특히 저희들과 관련 있는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시나 의창구에 소재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다양한 불편들이 이번을 계기로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득표 현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민들도 잘 아셔야 되는,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분들이 어떤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여태까지 관리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분들이 건의하고 있는 균형적인 발전, 아까 공창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내용을 국장께서도 충분히 답변하셨지만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균형적인 발전이 좀 이뤄지고 소외 받지 않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호교류를 잘 하셔서 균형적인 발전을 좀 이뤄낼 수 있는 완전한 성산구·의창구 구분이 획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행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론조사방법을 조금 전에 의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여론조사방법을.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우리가 보류된 상태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체 간담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부의장님, 부위원장님, 저하고 전문위원 과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장님실에서 자체 협의했습니다. 설문 문안 하나 하나, 여론조사방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은 ARS로 하자 했지만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해서 다수결에 따라서 대면조사가 낫겠다 그렇게 결정되어서 그 요구를 의회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만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대면조사 플러스 ARS를 같이 병행했으면 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 우리도 생각을 못했고 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5월 7일 날 최종 결정이 나서 준비하는 과정, 업체 선정과정, 또 5월 25일부터 임시회가 열린다 이런 일정상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좀 같이 병행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인구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넘어가게 되면 차후에 바뀌고 나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현 체제에서 역전이, 의창구는 22만 정도, 성산구는 26만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러면 거의 4만 명 정도가.

예, 4만 2천이.

성산구가 많아진다,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보면 의창구가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또 지개-남산이 개통이 되면 북면도, 북면에 또 지금 올해 1,000세대 정도가 시공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방 의창구가 창원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 했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예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날짜는 그러면 의회에다가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 이 조례상에 7월 1일로 명시하신다고 수정 의결한다고 말씀 부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본회의 통과되면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조례 심의과정 거쳐서 최종 관보가 나오는 데까지 한 6월 15일 되면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또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해야 되고 또 7월 1일 되면 정례인사가 안 있습니까? 두 번을 하니까 불편하니까 조금 보름 정도 연기해서 7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수정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까?

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했고 또 주민편익 또 집행부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면조사로써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대면조사를 하면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만약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줬다 그러면 분명히 반대가 많이 나올 것이고, 찬성의견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줬다 그러면 찬성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는 알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의사를 반대하는 분이 찬성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요즘 군인들 보십시오. 식탁 조금 안 좋은 것도 SNS 띄우고 하는 시절인데 만약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데 유도를 해서 찬성을 했다 하면 가만 있을 시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이 없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바란다고 여기 지금 몇 가지 글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도 반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사할 적에 1차 할 적에는 큰 반대 없이 무리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공개적으로 그동안에 여론 이런 많이 알려져서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 100% 찬성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수렴 해서 항상 국가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정이라든지 좀 우세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에서 27.3% 여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예예.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소외감이 없도록 아울러서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

이것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써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위원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27.3%의 그 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물어봐야 된다.

예, 위원님 그 표결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위원님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지금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지만 또 다수가 많이 나왔다 해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인상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 받고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의회에 바란다에 이 게시글을 보더라도 50 대 5입니다, 50 대 50. 그런데 여기서 표준조사를 보면 한 70 대 30 정도, 맞지요? 거의.

예.

이것은 대면조사의 어떤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조사방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내용을 협의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의회 자체적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면 공정성을 해친다, 의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고, 그런데 의회 자체에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없어서 집행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공문까지 온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면조사, ARS,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어느 것이 낫다 하면 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조사된 것이 대면조사 100%예요?

예예.

아니 지금 설문지조사도 일부 반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설문내용이라든지 설문방법이라든지 다 협의해서,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회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지금 약간 오해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시에 문항에다가 어떤 것을 문항에 넣고 조사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집행부로 넘긴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안에 단, 뭐를 넣었느냐 하면 의회에서 실시한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넣어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대면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제가 말씀드린 말이 다른 부분 있습니까? 틀린 부분 있습니까? 맞지요?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발의해야,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토론이 되면 반대토론이 없으면 우리가 토론할 필요 없이.

지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까? 지금.

어디 수정안, 수정안은 내서 토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예, 이우완 위원님.

이것이 지난 임시회 때 상정됐다가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토론하고 표결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회의 진행상 먼저 우리 누가 내든 수정안을 발의하시고 난 뒤 그 수정안을 우리가 다시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상, 그러면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시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부칙 수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를 일치시켜 인력 운용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칙 시행일을 7월 1일로 수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2부터 별표4까지 중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수정안을 회의 진행상 할 때 찬반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수정 제안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조례 제145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공포 후 시행한다.”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창원보건소 위치란을 “의창구”를 “성산구”로 하고, 별표3 중 창원소방서 소재지란을 “의창구”를 “성산구”로 하고, 별표4 중 의창도서관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란을 “의창구”를 “성산구”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존경하는 김상찬 부위원장 수정안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30년 동안 정말 끌어왔던 것을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한다는 그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7월 1일까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지방선거 마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타 등등의 이유로 김상찬 부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말씀은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저는 제가 발의해 놓고 이것을 해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하시면 그냥 제가 토론을 거둬들이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성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4월 임시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던 목적 자체가 뭐였느냐 하면 의회에서 지역구의원들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오해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이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류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어떤 제안을 하셨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시도 그다음에 당해 지역구의원님도 이런 여론을 살펴봤으니 거기 부분들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변경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 결정을 하면서 큰 꼭지를 한 세 가지를 가져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인 유불리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여론조사 문항은 방법과 문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해서 오늘 이 결과물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도착됐고 각 위원님들 앞에도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찬성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했던 이런 형태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주장한 바인데, 저도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생활은 사파동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의창구나 대원동 이렇게 가보면 대원동이나 신월동 가보면 실질적으로 성산구 생활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창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의아해하는 주민들도 많고 제 친구도 도청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성산구지, 의창구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시에서 지난번에 여론조사 했던 부분 또 당협에서 여론조사 했던 부분 차이는 좀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찬성, 오늘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창원시의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민은 물론이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자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이고, 행정구역 조정을 무산시킨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 의회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사안만큼은 여야 당론과 상관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창원시의회가 용기를 내야 되고 그 출발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전 시민이 내년 1월 13일을 기대하고 우리 의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창원천을 전국 최고의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창원의 도시브랜드도 아마 격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고, 의창구나 성산구 나름대로 고민 많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정치관계에 있으신 분들도 고민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의 여론조사에도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나왔고, 창원특례시를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조정할 수 있는 적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이번 사안은 특례시로 나아가는 우리 시 집행부와 창원시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생각하고, 32년 만에 시도된 의창·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이 다. 한 번 해도 다 그것 하니까 여기서 토론은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찬반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합의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찬반을 논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날 이해득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기획행정위가 쭉 끌어오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위원회에 오늘 온 분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에요.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좀 더 이번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어떤 정신을 살려서 합의 도출하는 것이 저는 맞고, 그 나머지는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는데 내 정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조금은 서로 아픔이 있더라도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욱 위원님 말씀 내나 찬성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20여 개 공공기관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외감도 박탈감도 클 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도 지금 의견이 27.3%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이 의견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찬반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고, 이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위원 상호 간에 찬반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순서는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표결하는 것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 진행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 어떤 것이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에 가까운 것은 그것은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도 유불리를 안 따지기로 했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진행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유불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유불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서로 찬반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역구의원들의 양 지역구의원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뭐를 23%의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예, 부위원장님. 자, 그것 하시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공창섭·박남용·이우완·정순욱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백태현·조영명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3명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9억 5,132만 9,000원이 증액된 276억 8,342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9,482만 원, 인사조직과 그 외 수입 7,260만 원,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78억 8,400만 원, 평생교육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국고보조금 4,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4억 6,808만 원이 증액된 2,130억 5,95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 2,04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609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건물매입비 9억 2,600만 원 등 증액 편성,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잔액 7,41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억 4,061만 원이 증액된 1,344억 8,23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37억 4,052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5,267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1,83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창구청 신축 건립비 20억 원 및 의회동 옥상 경사지붕 설치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627만 원이 증액된 362억 2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학초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 보조금 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확정 내시에 따라 내동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상곡어울림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1,480만 원이 증액된 3억 8,046만 원입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은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서 주요 내용으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에 따른 협의회 가입비 5천만 원, 특례시 출범 시민설명회 2천만 원, 특례권한 확보 국회 토론회 2천만 원, 인건비 3,738만 원과 기본경비 2,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21억 원이 증액된 3조 8,147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539억 원, 특별회계 7,608억 원입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8억 원이 증액된 7,487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6,319억 원으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및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매입, 연금부담금, 의창구 청사건립, 북면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성과상여금, 도서관 청소용역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3억 원이 증액된 1,167억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소방차·구급차 구입, 창원의창소방서 건립, 외동·봉곡·삼진센터 재건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륜수입금 감소에 따른 기타사업수입,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인센티브 연장에 따른 국비 지원에 따라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주민자치센터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오동동민원센터·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진해기적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2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은 청렴콘서트,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로 인건비 6,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7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컴퓨터 시설장비 유지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입비, 창원형 공공데이터리움 신축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창원시 인구 유치를 위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및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컴퓨터 구입,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등의 반영으로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륜사업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감가삼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비, 법정 적립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13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74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 민족통일 전국대회, 의창구 청사 신축 건립,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의 국·도비 성립전 예산 등의 증액요인과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창원혁신 해외우수 정책 벤치마킹, 국내 주말문화체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시청사 청소·조경 용역 입찰잔액 등의 감액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196억 8천만 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소방차량 구급차 구입, 창원 의창소방서 건립, 외동·봉곡·삼진센터 재건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비 증액, 마산합포도서관 스마트 도서 구축, 진해기적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에 1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공단대행사업비 등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해외출장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211억 8천만 원으로,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는 17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489억 2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46.36%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마을산책로 환경정비 및 조성사업을 감액하고, 마을 및 주민 편의시설 환경개선 공사, 주민자치센터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으로 311억 5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성산구청은 창원천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으로 250억 7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청사 청소용역비를 감액하고, 오동동민원센터·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등으로 365억 8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내서읍 장미아파트 도로재포장, 석전동 등불거리 조성 등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진해구청은 수도지구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등에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입니다 55개 읍·면·동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83억 8천만 원으로 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진전면 일암마을 안길포장, 행암동 마을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구조 조정하고, 불용예산과 입찰잔액, 행사·축제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했으며,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비 32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우리 시 자체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어 예산 편성 자율성이 침해되고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등 사업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지,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167페이지 중간쯤 보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 합성1동행정복지센터,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사용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시되기 전에 연말에 당초예산에 어떤 금액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산정했는데 이번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확정되는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이번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 전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간담회 등 4회 정도 실시하고, 현재 설계를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예,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그러면 1억의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시비 5천만 원 합해서 1억입니다.

어떤 형태로 조성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업은 보면 합성1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민원실 주민친화형 재구조화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주민 소통공유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1억 정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다.

예예.

그러면 그 지역 도의원이 예산을 반영시켜줬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는 내용이 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이것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소통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합성1동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내려오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 시 매칭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예.

그러면 오롯이 521-01의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부터 받는 전입금입니까? 이 돈은.

예예.

세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는 몇 % 정도, 반반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예, 반반 50 대 50입니다.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이라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남도에서 우수 선도사업 발굴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전환 유도와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이 보면 웅남동에서 양묘장을 하겠다 해서 2,700만 원, 도비 2,300만 원하고 자부담 400만 원 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웅남동에 국한된 사업입니까? 4,500만 원이.

예, 그리고 용지동에도 보면 2,200만 원 해서 수국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면 의창구 창이대로 경찰청사거리에서 토월초삼거리 일원에 2,200만 원을 도비 전액을 투입해서 수국 1,500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국 식재하는 사업은 예를 들자면 저는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2,200 예산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해서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예,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체도 선정하고 본인들이 역량껏 심는다, 그렇지요?

예.

오히려 전문화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더 전문화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술이 좀 접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수국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민족통일 전국대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통일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중앙협의회와 경상남도, 지금 올해가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전국대회를 경남 우리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남 도비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9월 예정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국 단위 규모의 집회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7~8월까지는 70% 정도 된다 하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또한 통일 이렇게 하는 단체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60세 이상 코로나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또 74세부터는 2차까지 마친 상태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언급하신 통일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화적인 통일은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추경의 재원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대회를 내년도 아니고 9월 달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급하게 추경에 잡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경남도에서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롯이 경남도에서 지원한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예, 5천만 원.

매칭하시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지방의 어떤 사정과는 상관없이 내려 보내지다 보니까 그것을 국·도비만 줄 수 없어서 시비를 매칭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특정 부서에서 들리곤 하는데 그 내용들 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이런 경우를 겪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의 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5천만 원 매칭시킬 만한 재원이 당초에 수립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부서의 역량껏 지원은 합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가용예산을 가용재원을 생각지도 않고 지원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은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68페이지 인사조직과입니다. 창원시청어린이집 여기에 교사는 몇 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원장 포함해서 9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연장하고 보조도우미 5분이 계십니다. 총 14분이 계십니다.

14분이고, 그리고 그 원생들은 전체 정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은 53명 있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그렇지요?

어린이들이 좀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보내는 원생들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 자녀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하셔서 정원을 좀 채워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데 보내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다, 그렇지요?

예, 다른 데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원장님 포함해서 교직원이 14분, 정원이 77명인데 55명?

53명.

53명, 하여튼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상단에 행정동우회 공익 봉사활동 및 행정발전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처음.

올해 처음 하시고, 그러면 행정동우회 회원들은 몇 분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퇴직하신 공무원들 모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예, 우리 행정.

그러면 그 규모 정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사무소 소재한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연간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원은 313명입니다. 창원에 134명, 마산에 89명, 진해가 90명입니다.

사무실은 통합해서 사용합니까?

지금 회장님은 박효태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성산구 마디미로 9번길 4 삼원회관 605호에 있습니다.

통합해서 사무실을 사용합니까? 마산, 진해 분리 안 하고 한 군데서 사용하신다, 그렇지요?

예, 이 단체명으로는 창원시 행정동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연간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요구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무실 사용료는 그분들이 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삼원회관이니까 우리가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발적으로 회비 내서 운영하고 계신다.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은 환경지킴이활동이라든지 캠페인, 각종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사후정산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설비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매입 9억 2,600 있습니다. 이것이 마산합포구입니까? 합포구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쪽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은 주차장하고 별개로.

별개로.

우리가 총 27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국유지 부분에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동을 우리가 매입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조성을, 그분들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를 구입하는 데 9억 2,600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23억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23~24억.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위치가.

주차장 옆이 아니고 최고 오른쪽, 설명이 좀, 주차장하고는 반대편인데 최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공주집이라고 국유지가 있는데 면적이 342.2㎡, 건물면적은 339.71㎡입니다.

그러면 110평 정도로 환산이 된다, 그렇지요?

예, 1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얼마 정도 이것이.

보상비가 8억 8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가.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그 주변의 시세를 보고 잠정적으로 9억 2,6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매입한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23~24억 아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공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특정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연 이러한 건물 매입이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스럽겠지만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내동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있고 상곡어울림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이 조정교부금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 하면 어디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전액 도비.

전액 도비, 그러면 지역 도의원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 지역 도의원님, 지역만 아니고 이 조정교부금은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의원의 적극적인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내려보내지는 예산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곡어울림작은도서관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상곡이.

내서읍에 있는.

마산에.

예, 내서읍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내동평생학습센터는 중앙동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의 노력이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가일층 더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비 붙이지 않아도 전액 도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재정적인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하단에 무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사업이 또 1억이 올라가지는데 당초예산보다 1억이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년도에 대응투자 확약서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올해 6억 7,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 예산 사정상 전액 다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1억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향후 2회나 결산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47억.

33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80% 사업비로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은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준공하기 전까지는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까 6억.

7,500만 원.

6억 7,000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번에 1억을 반영한다 해도 5억 7천 정도는 언제 2차 추경에?

예, 2차 추경이나 올해 결산 추경에 예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작업은 공사는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준공이 2022년 10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반영해서 공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80% 들어가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후 공사만 진행한다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심지 지금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학교 수요가 있고 또 구도심에는 참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학교를 문을 닫든지 이전 재배치해야 되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강당, 학교 운동장, 수영장, 요즘 학교에서 생존수영 같은 것도 다른 체육관을 빌려서 수영장을 빌려서 원거리에 있는 수영장을 빌려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A학교에 수영, 강당, 급식소, 운동장 다 구비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예산이 따른다, 그래서 이전 재배치를 통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각 학교마다 특색 있게 여기는 강당, 여기는 좋은 급식소, 여기는 뭐 실내체육관, 여기는 뭐 또 수영장 그것이 구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금이 규모가 작년보다 꽤 높아졌지요?

예, 올해 1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규모가 15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러한 정책과 함께 학교 현장에 전달하면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재배치, 학교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이전 재배치가 현실화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지방대학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지금 현재 여기에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반환금들은 전부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바우처사업비하고 교복지원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바우처사업을 책정할 때 전년도의 초·중·고 교육비 수급자의 90%를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초통계자료에 있는 학생수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지원하는 학생보다는 약간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 교복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교복지원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교육 기초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수급 지원대상자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초통계자료에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1·2·3학년까지 다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1·2·3학년까지 다 지원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1학년만 지원하게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입생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으면 진해에서 회원구로 간다든지 전입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교육통계자료보다는 실제 지급하는 인원이 약간 적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용이 다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니까 좀 면밀하게, 전년 대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는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서 남는 금액들 미리 삭감을 다 했고요. 다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연도 끝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이 반납금이 많다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다 주고 나서도 남는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금번 임시회 짧은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상임위 변경으로 기획행정위원으로 오신 김인길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397억 3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870억 5,1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08억 9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억 3,9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8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71억 2,60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2억 4,4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21억 9,5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3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0억 4,7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기관 업무 조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 행사운영비 등 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UCLG 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년 1월 인구백만사수 TF팀 신설에 따라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1억 2천만 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396억 1,682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870억 5,5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9억 8,061만 4,000원과 일반조정교부금 740억 7,248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02억 6,5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억 1,2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내부유보금 2억 3,612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보상금 500만 원, 현안업무 추진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1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1억 8,9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법무관) 1명 추가 채용에 따라 인건비 6,56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8,6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4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3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3억 7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컴퓨터 구입 2억 원,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구축 1억 2천만 원,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지원 2억 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1억 5천만 원 등 총 6억9,96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9,555만 원,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입비 7,7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및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673만 원, 창원형 공공데이터리움 구축비 7천만 원 등 총 3억 8,4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28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49억 8,389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48억 9,9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특별교부세 73억 3,2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 3,200만 원,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2억 3,5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5,2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예비비 3,1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488억 4,5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5,5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89페이지 세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수득금 등 기타사업수입 86억 8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9억 5,362만 6,000원과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세출은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6억 원과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20억 5,53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예산액 132억 9,69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293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15만 4천 원과 경륜운영특별회계전입금 20억 5,5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억 6,045만 6,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은 경륜운영특별회계 감가상각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사무소장이 금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와 관련해서 국회 정책토론회 업무 지원으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억 8,7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현안사업 추진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81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289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2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8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이우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예산과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 조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책자를 보면 감액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액된 것이 이미 지출하고 남아서 감액 조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입찰될 것 같다 해서 미리 낮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관급자재나 관급공사가 실제 일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자재 납품가라든지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시만 어떻게 보면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 잡을 때부터 이런 부분 조금씩 조금씩 군살을 좀 빼고 정말 필요한 금액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추경에 거의 30~40%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어떤 방법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악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국비하고 지방세가 8 대 2가 6 대 4로 바뀌면서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시정을 핸들링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과도하게 교부세를 넣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지금까지 국비 공모사업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냥 있는 그것을 공모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비 부담이 워낙 가중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은 국비 공모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우리 앞전 국비 확보 수립 대책 보고회 때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 정부공모사업이라든지 도공모사업도 시비가 가중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자제하는 공모 심의도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비가 가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에 저희들이 가능한 공모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는 목적은 지방의 재정의 건전성을 둬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교부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지방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경륜공단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90억을 올해 다 지출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40억이 증가되는 이 부분을 사용처를 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관 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을 좀 잡았으면, 갑자기 또 감액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네, 보니까요. 5G 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1억이 감액이 돼버렸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운영비는 전년도에 우리가 도와 김해시, 우리 시 3개 시에서 5G 기반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고 전액 국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이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모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한 선도사업으로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데 맨 처음에 운영할 때 헬프데스크 운영이라든지 정기점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1일 8시간 잡고 매월 한다 이렇게 잡고 있다가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많이, 기계도 새것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당초의 계획보다 협의과정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헬프데스크 운영도 예를 들면 당초 1일 8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하자, 그리고 정기점검도 매월 1회 하는 것을 분기별로 혹시 반기별로 하겠다 이래서 운영비를 대폭 절감한 경우입니다.

대폭 절감이 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우리가 점검 횟수라든지 헬프데스크 운영이라면 유지보수 하는 데 머니까 전화로 헬프데스크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새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제안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빈번하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조금 점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제안했던 사업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아 공모사업이다, 그렇지요? 해 보니까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줄였단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입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제로로 되어 버렸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보면 아주 정밀한 항공사진을 우리 직원들도 쓸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찍었습니다. 매년 찍은 이유는 지형 변화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세원 발굴이라든지 또 세무서에서 부과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지형 변화 부분도 파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 한국판 뉴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디지털 정사영상 사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어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매년 해 오던 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다음 뒤에 보니까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지원, 지금 데이터 청년캠퍼스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올해 공모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빅데이터 분야의 이론교육이나 실습교육을 하고 또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면 취업클리닉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지원이라든지 해서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 청년캠퍼스 보니까 다른 대학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대학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우리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공모한 사업이라는 말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보통신관 쪽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소상공인 그다음에 요식업 식당에 가면 080 전화 있잖아요?

예예.

이것을 이번에 왜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그것은 서비스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정보통신관 쪽에서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하고 종교단체, 복지시설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나간다, 그렇지요?

예,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한 것은 얼마, 한 달 정도 됐지요? 얼마 됐습니까?

지금 현재 보통 대상이 한 3만 개, 복지시설까지 치면 한 3만 4천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청은 한 1만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운영한 지 4월 초부터 했습니다.

4월 초부터, 사실 김해는 보니까 작년 10월인가부터 운영하고 있다던데 우리가 다소 늦은 감은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용료가 초창기 때는 작게 나왔는데 4월 달에는 한 200여 만 원이 나왔고, 5월 달에는 아직 5월 달 말까지는 안 갔지만 700~8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느 정도는 080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렇지요?

신청이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식당 안 된 데 가면 우리 홈페이지 가면 있다면서 저도 홍보하는데 이런 부분도 동선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던 부분의 일부분은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술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가는데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데서 조심해서 어디 나사 하나 풀어서 이러는데 시간은 엄청 갑니다, 조으고 하는데. 그러면 나사 풀었다 조였다 이렇게 이야기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실장님이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박주호 담당관님, 올해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 몇 건이나 신청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간단하게 좀.

7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43억 7천만 원.

43억 7천만 원, 많이 내려왔다,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캠퍼스 운영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여기는 국비가 얼마?

1억 3천.

1억 3천이고 그러면 시비가 2억.

예.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할 계획입니까?

지금 선발은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할 예정이고, 교육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10개월반입니다.

인원은?

인원은 6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그다음에 보통 교육을 하려면 어디 주관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경남대하고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아 경남대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장소는 경남대에서 합니까?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예, 사전 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코로나 있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교육,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 회사는 우리 창원에 어디에 있는 회사들이 IT나 이런 어떤 회사들에 필요한 교육들을 좀 시켜서 정말로 취업하고 연계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점을 회사에서 좀 한다든지 자기들이 돈을 줘서 교육경비를 들여서 교육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위탁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물론 국비도 들어가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리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에도 좀 홍보하고, 교육이 어디 편중되면 안 되니까 국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한정해서 인원을 국한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교육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서 받으러 와서 받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창원이 인원을 교육인원으로 차출을 못 시킬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국가 공모과제이기 때문에 신청자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인재들이 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동전의 어떤 양면인데 사실은 서울이나 어디 다른 타 지역에서 와서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여기에 취업하면 또 우리 인구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20년 사회혁신실험프로젝트의 보수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 556만 5,000원, 창원시정연구원 2020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분 2억 7,0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778만 3,000원을 증액한 37억 3,4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지원사업에 시정연구원 출연금을 기정액보다 2억 9천만 원 증액된 32억 1,5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1년도 출연동의 금액인 32억 1,896만 4,000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연구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 행정소통형 행사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에는 2020년 사회혁신실험프로젝트 보조금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278만 3,000원 증액된 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993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3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1년 1월 21일자로 전임 김동수 감사관님의 계약기간 만료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현장 집합교육 형태인 청렴콘서트 비용을 삭감하고 온라인 교육비와 대관료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개방형 임기제공무원 기타직보수 6,993만 2,000원과 청렴콘서트 개최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온라인 청렴학습시스템 운영비 700만 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교육 대관료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실은 별 할 것도 없지만 하나가 딱 그렇네, 보니까요. 청렴콘서트가 행사운영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렴콘서트 대관료가 왜 이렇게 들어와집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년 청렴콘서트 연극을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요. 올해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연극을 우리 시에서 매년 했는데, 청렴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청렴연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관해서 우리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연극을 개최하기로 해서 이번에 당초에 청렴콘서트 예산은 삭감하고 그 대신에 성산아트홀을 하나 대관해서 그래서 대관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학습시스템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난 감사관 임시회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집합교육이 좀 안 되고 이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딱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축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을 계약을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착석!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6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68억 2,500만 원 대비 19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644억 5,500만 원으로 67억 1,500만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53억 7,200만 원으로 2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209억 1,600만 원으로 3,800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3억 5천만 원으로 22만 원 감액 편성, 창원소방서 340억 7,300만 원으로 69억 400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292억 4,100만 원으로 36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31억 6,300만 원 증액된 12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1,050억 9,600만 원으로 추가 편성액은 없고 재원 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195억 8,400만 원 증액된 51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513억 1,300만 원으로 정책사업 및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7억 1,500만 원 증액된 212억 3,4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9개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5,200만 원 증액된 53억 1,300만 원으로 시민안전체험관 개관 등 3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800만 원 증액된 29억 8,2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등 4개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만 4,000원 감액된 22억 7,500만 원으로 의료지도의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9억 400만 원 증액된 112억 9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등 5개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 7,200만 원 증액된 82억 9,7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등 5개 세부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29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298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페이지를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301페이지.

안전체험관을 지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직제를 신설했고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고, 지금 한 6월 달쯤이나 입찰해서 11월이나 12월쯤 개관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개관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취득 자산이나 이런 비품 부분을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또 각종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편성돼야 만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지금 소방본부가 301페이지하고 30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물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가격인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는 파티션이 25만 원인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파티션이 15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20개이면 그래도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떤 파티션입니까? 2개 다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관서별로 별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1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에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이것을 한쪽으로 15만 원이 싸면 15만 원 쪽으로 구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세요, 이것.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창원소방본부에 과들을 쭉 보니까 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거의 반 정도가 추경에 다 올라와 있거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안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니 부서별로 보니까 거의 좀 추경에 비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299쪽에 보니까 70m 소방사다리차 이것이 몇 층까지 할 수 있는 사다리입니까?

이것이 70m니까 보통 한 개 층을 3m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한 23m, 23층 정도, 22층, 23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층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소방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70m짜리 소방사다리차가 최고 높은 것이 처음입니까? 이런 것이 70m짜리가.

전국에 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처음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창원시 전체의 화재율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율이.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안전센터 처음에 신축할 때 실제 그 당시에 회원소방서 개설하기 위해서 신축을 했거든요. 해서 규모 자체가 센터보다 이상으로 좀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실내가 대기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심신안정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옛날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센터로 좀 갖추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암센터 그 당시 신축할 때 회원소방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원소방서 개설이 안 됐고, 그러니까 좀 규모만 크지 우리가 센터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소방관들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도 넣고 또 추가 직원들 복지 쪽으로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구획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삼성병원 옆에 보면 산불진화대가 쓰고 있는 사업 뭐야, 건물이 한 개 있잖아요? 삼성병원에서 구암센터 오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산불진화대.

산불진화대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그.

그 청사는 본래 시의 임시청사인데 구암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도로 편입되어서 그것은 지금 산불진화대 용도로 쓰고 있고, 우리 소방서 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가 어디?

시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산불진화대에서 이 사무실을 다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사실 많아요.

그 당시 우리가 임시로 쓰고 있다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는 시에서, 소방 소속이 아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 중간쯤 기타직보수 해서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용예정자들이. 인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선발한 인원이 9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명이 교육에 들어가 있고 또 8월 9일 날 40명, 또 11월 달에 37명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총 올해 선발된 인원만 99명.

99명,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정식 발령은 언제쯤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 갔다 오면 바로 정식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정식 발령되면 그 근무지에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단기로 좀 있다가 순환 형태로 발령이 나는 것입니까?

일단 정식 임용이 되면 일반 소방공무원과 똑같이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또 자기가 원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희망근무지로.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근무지 배려도 좀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99페이지, 금방 조영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방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해 전에 고층 건물 화재로 인해서 우리 시에도 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많이 올라가봤자 25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단은 불은 안 나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도비가 거의 도비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13억 정도가 도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하는데 금액이 그러니까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 잡혀있는.

이 운영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챙기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그러면 우리 시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의창소방서가 개설하면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은 일단 안 나야 된다는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불이라는 것이 또 유사시라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경남도 내 광역 형태로 또 사용, 지원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도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 간 상관없이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또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좋은 장비를 백 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체험관이 창원과학체험관 3층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을 한 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18억 거기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전산개발비, 포상금 이렇게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개관은 아마 하반기 한 9 내지 10월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정이 자꾸 조금 늦춰지고 하면서 한 11월, 12월은 되어야 개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라든지 약속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안전하게 시설을 공사하시고 준공하는 부분들도 약속된 기간 내에 좀 이뤄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공간이 좀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나름대로, 제가 오늘 오후에 의회 오기 전에도 또 가서 들렀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규모에 맞춰서 하면 안전체험관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 없을 정도로, 또 그리고 야외를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야외에서 훈련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창원과학관하고 또 시민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난번 언급했던 회성동 쪽에 또 유사 시설을 설치합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안 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305페이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번 언급은 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305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가스레인지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예.

꼭 필요한 물품이라서 취득은 하겠습니다마는 가스레인지를 어떤 형태로 뭐 사양이나 막연하게 5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창원소방서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동읍센터에 이것이 아마 취사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입니다.

가스레인지가 한 50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은 9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은 274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3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천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4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등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등 국고보조금 6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으로, 2021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등 국고보조금 6,7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6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국고보조금 3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4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0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사용료 및 청소용역비 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1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융자금 이자상환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 원 감액된 16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등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산도서관 CCTV신설 및 교체공사 등 시설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U-도서관 서비스 구축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 감액된 20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서도서관 건립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액된 24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해도서관 시설물 긴급보수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기적의도서관 실내·외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2억, 진해도서관 옥상 및 실리콘 방수공사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91, 192, 193, 194, 195 세입 부분에 이렇게 보면 521번 항목입니까? 시·도비보조금 형태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라든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비보조금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지요? 이 항목에 맞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보조금은 없습니다.

순수 도비만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한다면 이 항목에 ‘시·도비보조금등’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도비보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위에는 ‘국고보조금등’ 이렇게 해 놨는데 시비를 여기에 붙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 표기는 ‘시·도비보조금등’ 이렇게 하는 이 과목과 예산부기상에.

회계질서상.

예산부기상에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도’ 할 때는 광역 ‘시’자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굳이 ‘시’자를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광역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굳이 ‘시’자를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제가 예산서 볼 때마다 궁금해서 이것이 ‘시·도비보조금등’이 계속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산부기상.

소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도비보조금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의창도서관 기준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관시간 연장운영은 직장인들이 저녁시간 오후 6시 이후에 이용을 못할 그것을 위해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료실을 개관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침 몇 시에 문을 열지요?

아침에는 자료실은 9시부터 엽니다.

과거 우리가 새벽에 줄 서서 하는 그런 도서관 풍경은 볼 수 없겠다, 그렇지요?

예, 자율학습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율학습실도 9시부터 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학습실 원래 기준대로는 8시부터 문을 엽니다, 개방을 합니다.

8시도 빠른 것은 아니, 저는 그 시간에 간 적은 없지만 주변에 과거 도서관을 생각하면 새벽에 열람실이 없어서 열람실을 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섰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8시부터 문을 열고 저녁에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종료를 한다, 그렇지요?

예, 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된다.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창도서관 포함 도서관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8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서관 전체 예산들을 쭉 보니까 의창, 성산 이렇게 쭉 보니까 합포, 회원 다 보니까 주로 감액이 많다, 그렇지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추경예산 확보하는 데 이쪽이 좀 소외된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일반 청소용역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에 87.745%라고 해서 낙찰 적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당초예산은 용역설계서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87.745%를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해서 낙찰이 결정되고 나면 그 여유 있는 당초 확보했던 돈들을 우리가 반납해 줘야 삭감을 해 줘야 그 예산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른 부서들 보면 주로 증액이 많은데 도서관사업소는 감액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체적인 1년간 청소용역을 도서관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상 설계용역서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보니까 197쪽에 밑에 쪽에 보니까 도서관홈페이지 구축이 있네요? 2천만 원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97쪽 밑에 쪽에 보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 북면도서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북면도서관은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북면도서관 신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홈페이지들을 다들 통합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하고 있는데 도서관별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도서관사업소가 전체 홈페이지가 있고 그 안에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줄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통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도 2천만 원씩이나 듭니까?

예.

아 그래요?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서관마다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의 내용들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서관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큰 어떤 맥락은 도서관사업소 하나 되어 있으면서 밑에 서버로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예예, 전체적인 총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전산담당자가 총괄로 관리하고 도서관별로 별도로 강좌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필요성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면에 만들다 보니까 새로 추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09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5,2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7억 898만 6,000원보다 4,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 부족분에 대하여 1,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2,9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명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오셨습니까? 대표 발의 시나리오가 안 되어서 의창구청장님, 가능합니까?

예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26억 3,904만 원보다 2,851만 원이 감액된 326억 1,053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총 예산의 5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8억 1,055만 원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257억 6,05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4,079만 원보다 35만 원이 증액된 4억 4,51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사업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3억 8,370만 원보다 2,115만 원이 증액된 64억 48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읍 내서문화의집 운영비 1,16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집행불가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7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각 구청 그리고 각 동에 참 안타깝게도 삭감되는, 추경이라고 하면 추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서와 구청장님들이 재량보다도 전부 다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규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시설비입니다. 220페이지 창원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1억 9천만 원인데 창원천이라면 지금 대동그린코아 쪽으로 쭉 해서 그쪽 말씀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과에서 공공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부서하고는 협의가 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저희 내나 구청에도 정보통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있으시고 이것이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도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구 도의원이 예산을 반영해서 시로 전입시켜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우리 창원시는 공공 와이파이가 상당히 구축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역시도 보급이 잘 되고 버스 내에서도 그렇고 한 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랄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공공 와이파이가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참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이든 요청해서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하라고 2억에 가까운 돈을 내려주면서 정작 도청 내에는 도민들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 모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안적인 시설에 있어서는 보안을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도청에 많은 분들이 평소나 주말에도 차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언급을 해 봤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편성해서 각 동에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회계질서상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거기에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한테 보상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박무진 예,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태의 어떤 금액이 지급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무진 예.

원래는 주민자치회에서 수익금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입이 전무하다 보니까, 조금은 운영을 지금 조금씩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의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의 행정과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지속적인 민원이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이분들 처우 개선이 되어야 편법으로 근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가 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제도적인 근본적인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챙겨보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 지원은 안 된다, 지방재정법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주민자치회 근무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라든지 실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오늘은 경청하는 자세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황당한 일을 당해서, 행정과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행정과장님. 주말이라든지 퇴근 후에 당직실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퇴근 후에는 당직자가 근무를 합니다.

당직자가 상주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전화를 돌려놓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아닙니다. 상주를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예.

그리고 이 당직자가 법적 단속권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야간에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왔고 현장에 경찰과 같이 출두하라고.

그렇지, 경찰과 같이 와야 되지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 경찰과 같이 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과 같이 가고 안 그러면 기동반이 있어서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3층 아시지요? 내 김인길 의원 사무실 3층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간판도 김인길이라고 크게 달아놨지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

거기 우리 3층에 방송시설과 음향시설을 갖춰놨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9시쯤 돼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구청직원이라 하면서 2명이 올라왔어요,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사업장도 아닌데 개인 주택에 구청직원이 올라와서, 왜 왔냐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불빛이 반짝반짝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거가 직접 이렇게 단속권한이 있나, 또 거기서부터 해서 너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주거침입죄다, 나 법적 검토까지 지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당일 사실 우리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출두를 해야 됩니다.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이라도?

행정과장 김종은 가정집이 일단 어떤 식으로 하든지 노크를 하든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하는 일단 해산을 시키고 주의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갑작스레 들어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특정한 사람에 대한 나는 그렇게밖에 지금 안 받아들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니 간판도 김인길이라고 크게 달려있고 3층이고 이러는데도 업소도 아니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올라와서 단속 왔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은 아마 우리 직원이 물론 앞에 바깥에 김인길 의원님 이렇게 간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마 야간이 되어서 또 요즘 신규 직원들 근무자가 대부분 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급입니다. 8급인데 의원님 댁도 사실 그런 직원이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시에 외부에서 전화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지역을 가서 일단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은데.

인자막처럼 경찰관하고 동행을 한 것 같으면 제가 아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지금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을 적에 법적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지금 우리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아마 출두한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직원이 별도로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시 상황이 제가 현장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위원님 댁은 1층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2층은 아마 위원님 댁인가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잘 몰랐을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조금 직급이 높은 직원이나 계장들이 같이 가고 그랬으면 사전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위원님께 한번.

지금 근래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이 또한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이다, 하여튼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알아서 하십시오. 또 이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각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은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아마 그때 상황에 우리 직원이 공무원 경력이 좀 있었던 직원이 갔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야간에 계속적으로 신고가 하루에 아침에 우리가 상황을 보는데 보통 5건 이상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각 현장으로 가게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신고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출동을 다 하는 것 아니고 이것은 가정집이니까 신고자한테 충분하게 지금 고객님이 이렇게 신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가정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못합니다, 경찰서로 안내를 해 주셔야지.

행정과장 김종은 아닙니다. 가정집이라도 5인 이상 신고가 되면 일단 출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데에 가정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그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5인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가정집에도 상의 없이 문 열고 막 들어가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노크를 안 하겠습니까.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일반 가정집에도 신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김인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에 시의원인데 누구든지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불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님들께서 유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