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상봉 산업혁신과장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한 진흥원장님 오셨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744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4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2021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입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 요구 출연금은 총 42억 3,286만 8,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3,486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출연금은 전액 운영예산이며 출연금의 증액 사유 및 주요내용은 창원시 항만물류 및 방위산업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 2명과 정원대비 결원이었던 수소인프라팀장, 신규 연구원 그리고 신규 행정사무원 등 4명을 충원하여 총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상정된 출연금은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예산이며 증액 사유는 국비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방비 매칭예산으로써 총 5억 6,000만 원,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유망 공공기술 이전과 출자를 통한 사업화 그리고 예비창업자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연구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7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조 53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16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51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2020년도 집행잔액 등 각종 사업비 정산과 이자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5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2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정산 그리고 이자발생액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6,700만 원과 로봇랜드 주차장 편의시설 개선사업 등 조정교부금 6,000만 원 그리고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원 등 총 26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산업혁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창원 강소특구 남산천 보도교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SW성장지원사업의 국도비 삭감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1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서 진해연구자유지역 부지감정 평가수수료 4,000만 원, 입주기관 사업설명회를 위한 1,000만 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무인선박실증센터 구축 10억 원 그리고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에 8억 8,000만 원, 2021년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센트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추가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대상부지 적합도 조사용역에 1,200만 원과 창원형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9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창원형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시설비 28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91억 5,900만 원, 공용수소차 구입 국도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 및 운영사업 도비 15억 원, 수소 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 국비 포함해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추진을 위해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지원센터 설립에 도비 2억 8,000만 원, 온라인 창원산업관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을 창원시 항만물류 및 방위산업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 2명과 정원대비 결원이었던 팀장 및 연구원, 행정사무직원 등 4명을 포함하여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위산업과 방공부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삭감으로 인해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실험실 분광광도계 교체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하여 총 8억 1,9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에서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 사업에 8억 1,000만 원,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로봇 산업박람회 컨퍼런스 참가 예산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능형 기계산업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지원 기반구축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에 4,250만 원,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5,16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주차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원형 신산업발굴과 창업지원을 위해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균형발전특별회계 15억 원 그리고 CES 2022 참가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방수공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을 위해 경남창원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2억 원,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국비 추가확보로 매칭사업비 2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창원 강소특구 남산천 보도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IT/SW(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동남권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에 2,187만 원,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SW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SW성장지원사업 5,345만 원,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과 실증사업 752만 원을 국도비 등 삭감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선정 본인증 사업계획서 제작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에 인건비를 보면 지금 이것 방산전문위원을 2명을 신규로 채용을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방산전문위원이 없었습니까?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우리 방산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이번에 채용하는 것은 방산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정말 행정인력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문인력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방산에 특화된 방산팀이 있습니다만 방산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경력 갖춘 어떤 우리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18년도 6월 달에 보면, 18년도 9월 달에 보면 방산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업무계약을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전문인력이 없어도 일이 됐습니까?

방산전문인력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채용하는 전문인력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과 방산의 역사와 함께 하는 그 정도 어떤 영향력을 가진 어떤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이렇게 산업진흥원에서 뽑으려고 했고 과거에 있었던 인력들은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전문인력이 방산에 오랫동안 특화된 인력이라기보다는 기계 쪽 그다음 R&D쪽에 특화돼 있는데 창원의 기업들이 대부분 방산과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 R&D 쪽에 좀 기술력을 가진 인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이 증원을 할 때는 지금 이 추경에 한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꼭 필요했다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왜 지금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안 해도 이때까지 지금 산업진흥원이 잘 해왔잖아요. 굳이 전문인력이 없어도 전문인력답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추경에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것 전화를 드렸고 갑자기 두 명을 증원해서 3억 3,000이라고 하는 것을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왜 투자를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저는 산업진흥원의 업적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우리 창원의 어떤 산업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진흥원장님도.

국장님 생각을 하는 것 하고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금까지 내용 자료를 전부 다 공유를 하면서 특별하게 또 우리 진흥원에 대한, 진흥원이 이룩한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팀이 늘어난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제1회 여기 백정한 원장님 와 계시지만 원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증원이 많이 됐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20명이 증원이 된 상태고 이러한데 이 지금 출연금을 안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출연금을 드려야 일도 하고 성과도 내겠지만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만큼 어떠한 성과가 있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물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참 출자금, 출연금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한 성과금이나 아니면 업적이 뭔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출연금에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도 정확한 그것을 좀 알고 싶다 이것이지요. 물론 국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설명할 때는 그 자체가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보면 뭐가 업적인지 이렇게 출연금을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는 큰 기능이 무엇인지 핵심을 좀 알고 싶다 이것이지요.

예,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진흥원장님께 한 말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 8월에 개원해서 지금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룬 업적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지금 계속 조직 확대해서 팀만 많이 만들어서 이것 출연금만 받아서 이러는데 이것 전부 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실효성 있는 업적을 남기면서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이 지금 매번 이 출연금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상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부족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스마트 이 혁신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브리핑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만큼 국장님은 당당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 사실상 저희들 우리 경제복지는 좀 서운한 것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정말로 좀 세심하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좀 제대로 통성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창원진흥원 출연금에 인건비가 이제 대부분이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항만물류 전문위원 한 명은 임용 예정일이 21년 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용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임용할 계획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물류 전문위원은 2월 1일 날 임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월 1일 날 임용이 되었으면 그러면 3월달, 4월달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예, 기존에 있던 인건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통과되면 출연금이 나오면 이제 다시 이제.

예, 그렇습니다.

메꾸겠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문위원 임용을 할 때 어떻게 공식적인 임용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모집을 한 겁니까?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창원시산업진흥원 인력모집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 2주간 공고를 하고 공고는 뭐 정부넷, 브레인넷 이런 쪽을 통해서 그다음에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위원들의 검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 중에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것 승인해 주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 인사심사위원들이 뽑은 결과를 갖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가 정하고 최종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5월 1일 방산전문위원도 지금 이제 임용이 되신 것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아, 저희들 방산전문인력은 5월 1일 임용 예정이었으나 그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 지금 선정은 했고 6월 1일 날 지금 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선정은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전문위원이라 하면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그동안 직장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전문위원으로 다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해양항만물류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 실제 해수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뽑혔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 쪽 전문위원은 군에서 25년 이상 해서 해군 중장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위산업 업무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청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임용 예정일로 따지면 2월달 한 분, 4월달에 두 분 그리고 5월달에, 6월달에 한 분, 7월달에 한 분 돼 있는데.

예.

그래, 이것이 정말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해양항만물류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진해신항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해신항이 지리적으로는 창원시 진해구에 속해있으나 항만 한계선으로 보면 부산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것이 실제 배에 항로에 따라서 한계선을 정해서 일부 창원 저희 진해신항에 포함된 지역을 진해 쪽에서 가져오면 저희 거기에 속해있는 많은 기업들과 많은 일자리들이 창원에서 창출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왔고 향후에는 진해신항의 물류 쪽 관련해서 정책이나 방향을 할 예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항만물류산업육성팀에서는 지금 진해신항이나 우리 마산항구 전부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전문위원은 자문역할을 하시는.

실제.

자문 역할이잖아요.

자문도 하지만 실제 그분이 해수청 그다음 부산항만청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안에 대해서 안을 내고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 결과물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항만물류팀에 연구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명을 데리고 본인이 직접 그런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지금 신청하기 전에 인원을 뽑았다는 것이 제가 이것은 의구심이 들고요.

예.

왜 인원을 정말 예산이, 창원시 예산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인력이 필요해서, 물론 인력은 필요해서 뽑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책정도 안 하고 뽑아놓고 예산을 달라하는 문제가 지금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업무추진비가 또 1인당 한 달에 70만 원씩 있습니다, 두 분. 방산전문위원, 항만물류 두 분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 용도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항만물류 또는 방산전문위원들께서 우리 지금 현재 근무도 하지만 항만 같으면 항만에 진해구역청 또는 해수부 쪽에 컨택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산업과 또 중앙에서 하는 산업을 접목시키자 하면 그분들에게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했고 그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또는 진해 또는 육군, 해군 쪽에 다니면서 그분들과의 교감을 하자면 그런 업무추진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든지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에 출장비는 따로 지급이 되겠네?

예, 출장비는 관외출장비 따로 드리고 거기서 뭐 식사를 좀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월 한 70만 원 정도 책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 전문위원이 그냥 매달 쓰는 고정월급이나 똑같은 그 말이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70만 원 이제 지정으로 산출을 해 놨지만 70만 원도 쓸 수도 있고 100만 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1년에 770만 원을 쓴다,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

예산을 그래 잡아놨지만 사실상은 그쪽에 중앙부서나 많이 출장을 안 가시면 나머지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 6명 모집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보통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가 결정도 안 한 그 부분을 진흥원 출연금도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흥원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장님하고 좀 교감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실상 그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정말 업무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이 출연금 안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진행하다가 정말 운영비가 없다 그때에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됐을 때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업무추진비라는 그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효과도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고 미팅했다고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이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다시 정말 창원시의회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통념상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을 해 볼 문제. 그리고 그래서 조직구성에 55명이라는 인원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 55명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전문위원이라는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와 관에 관련된 그분들하고 연계를 시킬 사람이면 여기 계신 우리 육성팀에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을 그분한테 습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이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쉽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위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2월 1일 임용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흥원에서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고 승인을 하기 전에는 먼저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전문위원 같은 기존에, 연초에 본예산하기 전에 새로운 신규임용을 뽑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2신항 지금은 진해신항이지요? 진해신항으로 하기로 했지요? 이것이 언제 발표가 났었어요? 개발하기로 언제 발표가 났었냐고요. 제2신항을 언제 만들기로 했었냐고요, 결정이. 아니, 왜 답변을 못 하세요? 12조 8,000억인가 들여서 제2진해신항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것 언제 발표가 났냐고요.

신항 발표는 지난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나중에 이런 것 다 발표 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람을 뽑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이 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신항 항만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적효과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출연금에 3억 3,500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우리 창원지역에 항만이 건설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항만물류산업육성팀이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팀은.

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물류팀은 작년 12월에 팀으로 조직을 했고 그 당시에 한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 팀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2신항이 건설되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랬을 때에 항만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항도 이 물류 안에 보면 배로도 물류를 하지만 비행기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뭐 신규 연구원 항만물류산업육성팀에 또 한 명이 7월 1일부로 들어옵니까?

예.

그리고 뭐 행정사무직은 기존에 4월달에 뽑아놓고 이런 상황인데 이 어떤 하여튼 물류전문가, 항만물류 이 물류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부산이나 김해에 안 뺏기거든요. 우리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심영석 의원이 5분발언 한 것 그것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쪽으로 지금 항만 쪽은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례시 추진하면서 우리 이 어떤 행정사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일을 가져와야지, 그 경제적효과를 우리 창원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명심하시고 이 출연금이 출연금 3억 3,6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역할을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스마트산업국에서 정말로 창원의 먹거리를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 먼저 페이지 355쪽.

동의안이에요.

아, 동의안부터. 출연 동의안이요? 출연 동의안도 앞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은 다 비슷하고 그 인건비 상세 내역 있지요? 3억 3,000을. 그 추가로 뽑는 인원 4명, 인건비 상세내역 좀 저희들한테 세부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이 출연금이 항상 창원산업진흥원 쭉 그동안 보면요. 매년 20억씩, 20억 이상씩 이랬는데 올해는 기정액에 38억을 이미 38억 이상 했잖아요. 추경에 또 올렸잖아요, 인건비로. 총 합해서 40 몇 억 출연금이에요. 항상 20억 이상씩 이렇게 막 늘어서 물론 필요 이제 수소산업도 막 하고 하니까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너무 수십억씩 매년 이렇게 늘어요. 그러니까 그 출연금 전체 이렇게 증가하는 데 대한 세부내역 이런 것들을 진짜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 좀 보고 하셔야 되는 데 다른 이런 것 뭐 1억짜리 뭐 이런 것들도 다른 부서는 보고를 하러오는데 이 수십억씩 되는 것을 전혀 보고를 안 해서 아까 이헌순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조금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출연금 증액되는 그것이 쓰이는 장, 상세한 내역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기 원장님 작년 11월 초쯤에 제가 그 수소충전원 이쪽 인사직원 뽑는 것 관련, 채용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예.

그 뒤로 업무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예.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저희들 인사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들 정관 그다음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절차를 지키고 최소 2주 이상 공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이 50% 이상 심사위원으로 등록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을 한번 좀 주십시오.

예, 알겠.

외부인사 50%세요?

예, 50% 이상입니다.

아, 기존에는 원측에서 두 분 들어오시고 실장님 들어오시고 본부장 두 분 들어오시고 외부인사 한 명 들어오시고 이러셨는데 바뀌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류점수를 전부 다 버려버리고 이제 면접에서 정성평가만 가지고 되셨던 부분은 바뀌었나요?

서류점수는 서류심사 할 때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 심사일 때는 그 면접 점수에 의해서 80점 이상 되는 후보자를 순서대로 뽑습니다.

그대로고 바뀐 것이 없네요?

예.

당시에 수소충전원 건에 대하여 제가 공중전화 전화로 제보를 받아서 인사과장님하고 경영실장님하고 다 뵙고 그것을 이제 점수를 다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 들으셨나요? 혹시.

예.

서류점수에서 자격증 따기가 어려운데 요구한 자격은 20점, 25점을 높게 받으신 분이 최종 면접에 오르신 분 6명 중에서 4명이 뒤집어졌지요?

예.

4명 뒤집어지고 떨어진 사람이 20에서 25점이 더 높았던 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격증 쪽으로 유관한 분야 오시는 그 인재를 채용할 때는 이렇게 서류점수를 다 버려버리지 않는 것이, 않는 쪽이 어떠냐라고 해서 인사과장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 안 됐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 진흥원 모든 직원 뽑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 그 부분에 산업안전 충전원 중에서 안전관리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블라인드 이제 서류접수는 하고 버리고 블라인드로 좀 면접이 정성평가를 제대로 해서 뽑았으면 괜찮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건이었거든요. 20점, 25점 더 높은 것이 6명 중에 4이었는데 합격자 6명 중에 4명이 바뀐 건이었어요.

예.

밖에서 전화도 오고 하니 그것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이것 동의안 나왔을 때 같이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페이지 355쪽 보시면.

지금 동의안만.

지금 동의안만? 아, 저는 지금 일괄이라고 그래서.

동의안만.

아.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이번 창원시 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우리 진흥원에서 좀 이렇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에 행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득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예.

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그렇고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창원시에 스마트산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 핵심 국인데 수십억에 대한 어떤 이런 돈 또 인력을 4명이나 채용하는 이런 데 대한 보고, 사전보고도 없고 이미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류안을 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먼저 우리 박선애 위원님 보류안 철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이렇게 좀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그다음에는 특히 오늘 이러한 어떤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경우에 대한 사전 설명의 부족과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당초예산에 포함 됐어야 될 내용들이 이번에 추경에 포함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어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좀 작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좀 그러한 상황마저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했을 때에 이 한 장짜리 종이에 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라도 놔뒀거든요, 사전에. 저희들 위원들이 사무실에 없을 때에는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가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과목이 몇 억짜리가 변경됐다, 사업 그것이 변경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문서상으로 1~2장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저희들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놔두시면 저희들 읽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경, 예산의 변경, 신규인력의 채용 그다음에 증액, 감액 이런 것이 사전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나 일일이 찾아오기는 좀 그렇다면 반드시 문서로라도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예산이 본예산 대비 18억 6,000만 원이나 추가 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작년에는 기초에 1억, 고도화에 1억 5,000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에 7,000만 원 그리고 고도화 1회 2억, 고도화 2회 4억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 실제로 올해부터는, 우리 작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을 하겠다 하는 기업에 100% 다 지원을 못해줄 정도로 기업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이제 국비를 많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리 창원시에 1차로 접수된 것이 299개 업체가 스마트공장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 130개 업체 정도로 지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차후에도 계속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이것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올해 4월에 스마트공장에 현장방문을 10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뭐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안 가고 답변이 없거나 기존에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에 갔었는데 2018년도에 처음에 도입할 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지원해 준다하니까 지원받아서 한 데는 좀 실패를 했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대표가 생각을 갖고 한 데는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실패를 했다 하는 업체도 옆 공장에서 다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인력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업체는 전부 다 성과도 좋았고 직원들도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정리 이런 것 할 때 남아서 잔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줄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여유가 된다 하면 최대한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담당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효과라든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으로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와서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데 따르면 생산성 증가 7.8%, 품질 향상이 7.3%, 원가 감소가 3.3%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예전 상황이 온다면 이것보다 더 성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55쪽 보시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이 이것이 가스터빈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명 정도를 하는데 총 예산은 12억 5,000인데 매년 2억 5,000씩 25년까지 계속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예요. 이것 언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저희들이 작년 2020년 8월달에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2021 올해 4월달에 공모를 선정해서, 아,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4월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차적으로.

4월 19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했는데 기정액에 3,500만 원이 올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3,500만 원은 무슨 돈이었어요? 페이지 355쪽에 보시면 이것이 올해 2억 5,000을 포함하면 총액은 2억 8,5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2억 5,000만 있어요. 기정액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3,500만 원 있거든요. 어제도 경제국이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기정액이 있는데 자꾸 그 사업은 다른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부연설명을 하러 왔는데 같은 거더라고요. 그 기재 잘못한 것이지요. 9,900이었어요, 어제. 그런데 이것 기정액 3,5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썼어요? 지금 집행했나요? 공정률은 0%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공정률은 0%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2억 5,0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예, 2억 5,000인데 예산서 페이지 355쪽을 보시면 기정액 3,500만 원이 잡혀 있었다고요, 기정액. 잡혀있어서 이번에 2억 5,000 추경을 하면 총액이 2억 8,500이라고 지금 예산액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기정액 기록도 안 돼 있고 총액이 그냥 2억 5,000인 것처럼, 올해 총액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어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더니 그것은 다른 용도다 이랬는데 나중에 와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같은 거더라고요.

기정액 3,500만 원은 올해 4월에.

저 산업 내용은 틀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3,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저희들 산업생태계 분석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3,500만 원 돼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역에너지 클러스트 인재양성 사업이라 해서 2억 5,000 별도 편성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칸에다가 예산서에 쓰나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지역인재 클러스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정액이다, 그렇지요?

예, 전혀 상관이 없는 3,5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4월에 산자부에 공고되어 있지요?

예, 4월 19일 날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매년 2억 5,000씩.

예,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2억 5,000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6쪽에 창원형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감액이 9억 3,000이 됐어요. 원래 기정액 11억 5,000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2억 1,7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이것 예산 계정을 변경을 했는데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목을 변경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창원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충전소가 한 3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략산업과와 산업진흥원이 2개에서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진하고 있는.

예,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수소인프라 팀장 채용했지요? 수소인프라 팀장 채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 또 이것도 하고 있고 뭐가 업무가 파편화되고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것 금액이 이렇게 크게 예산과목이 변경될 때 제가 아까 토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그마치 10억 가까운 돈이 감액이 되면서 예산과목 변경이 되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0억 가까운 돈이 이것 반드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페이지 358쪽 온라인 창원산업관을 갖다가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이것 소요 예산이 실제 얼마입니까? 총. 이것 원래 소요 예산이 원래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지금 한세계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성립전 예산 말씀, 질문.

예, 성립전에 이미 좀 쓰셨던데.

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천.

아니, 온라인 창원산업관.

아.

페이지 355, 온라인 창원산업관 구축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1억 5,000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가.

예, 이전에 저희들이 각 행사 단위를 할 적에 이덱스라든지 이순신방위산업전이라든지 국제에너지, 수소에너지산업전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하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데이터플랫폼 그러니까 각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관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언택트 시대니까 이런 것 구축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제가 총 사업비를 물어보는 이유가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조서에는 보면은요. 소요 예산이 홈페이지 1식을 만드는 데 2억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1억 5,000을 하면 5,000만 원 총 예산 2억 중에서 5,000만 원 다음번 추경에 또 올릴 예정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정 예산에 2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1억 5,000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 안 올릴 거네요?

예.

그러면 사업조서를 수정을 해야지요, 이것. 총 소요예산 2억 이것을 수정을 좀 해야지요. 저희들한테 준 사업조서에는 보면 소요예산 2억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것도 와서 저희들이 뭐 재정을 감안해서 2억을 잡았는데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 이것 좀 되게 그런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인데, 스마트혁신국인데 이렇게 소요 예산 잡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총액이 2억인데 5,000은 2차 추경에 또 올라오려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예.

저희들이 저것이 당초에 예산 부서에 넘길 적에 자료가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전달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357페이지로 가시면 수소 HECS단지 CO2 포집설비 이것 환경부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네요.

예.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이것도 20억 국비인데 아, 20억 중에 15억이 국비고 5억이 시비인데 국비에 15억이 안 적혀있고 기타로 이렇게 탁 돼 있어요. 그것 왜 기타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 제가 아까 표, 예. 아, 국비에 돼 있네요.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을 지금 기타에다가 넣어 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 15억에 시비 5,000 그러면 이것 총액 전부 다 20억, 예?

저것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올해 2억 5,000만 원을 예산 확정이 됐는데 일전에 산업부 차관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2억 5,000에서 15억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 매칭이 총 사업비는 한 30억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시 확보액이 15억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 때문에 10억이 감이 되고 지금 예산 부기상 5억만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아, 그러면 계속 더 오를 거네요?

예.

계속 또 올라오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총 예산이 20억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그것 다 진짜 총 예산에 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설명 여기 조서에 진짜 실제로 들어가는 총 예산을 적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올거다 이렇게 좀 기록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제가 아까 그냥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이 설명서에 보면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도 이제 신규사업인데 이것 설명 들었거든요, 우리. 설명은 들었는데 국비 5억을 직접지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들한테 준 문서에는 기타에 5억이 들어가 있어요. 국비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아, 예, 위원님.

우리 사업 조서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사업조서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 요구 사유란에 보면 국비 5억을 직접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국비란에 5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타란에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아마도 그것은 지금 현재 방사청에서 5억을 편성해서 이 방사청에서 편성한 방사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품원에 다시 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 진주에 있는 기술품질원에서 직접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 이러한 기타란으로 좀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5억은 국비란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기타에 적혀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비고란에는 보면 국비 5억을 직접지원 이렇게 해놔서 여기에 대한 이런 부연설명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소부장 특화단지에 관해서는 설명을 익히 들었는데 이것이 AI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그리고 CNC가 국산화 안 된 부분 이것 부분은 말씀 들었는데 주신 이 붙임 자료를 보면, 스프링 노트를 보면 21년도 이것이 예산집행 계획을 하는 이유가 신사업발굴도 있거든요. 어떤 쪽에 신사업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난 2월에 전국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도 창원산단이 AI 초정밀 가공장비단지로 됐습니다. 이것 신산업이라 하는 것은 현재 공모할 때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TP쪽에서 만들은 사업을 갖다가 요청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AI 초정밀 가공장비를 국산화하는 실증기반 그다음에 공동 R&D사업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디지털제조혁신 지원 쪽에 사업을 하도록 어제 소부장강화위원회에서 일단 방침을 결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창원시 TP쪽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구체화해서 거기 위원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을 따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결성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단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이것이 스마트공장 보급건은 현장에 나가서도 저희가 이제 현장도 봤는데 지금 18억 올리셨거든요. 이렇게 보급하면 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기업당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지요?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그리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해서 20% 넣어서 경남의 좀 특수성입니다. 70%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1억이었습니다. 한도가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기초가 7,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에 1,400만 원은 또 도비, 시비해서 주겠지요. 8,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는 좀 단순한데 고도화 1, 고도화 2를 해서 고도화 1은 2억까지 지원하고 고도화2는 4억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도화 될수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업수에 비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점차점차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몇 개 사를 목표로 하시나요?

올해가 우리가 13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초와 고도화를 어떻게 선정함에 따라서 조금 개소 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 아까 전에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도 있고 효과도 있고 사업주나 종업원이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55페이지 아까 물어보신 것인데 방산부품장비대전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김상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021년도에 추진할 사업.

작년에 우리 방산전 세코에서 했었지요?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건가요?

예, 이것은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저희들 창원시와 공동 주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방사청에서 이 돈이 내려오는 거고.

예, 국비 아까 말씀드린 국비 5억 부담하고 저희들 지방비 4억 부담.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도 4억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최는 방위사업청과 우리 창원시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 주관은 국방기술품질연구원 부설기관인 국방진흥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지금 주관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 기업체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신 우리 자료에 보면 2021년 4월 중에 전시회 대행업체 선정을 한다고 돼 있고 잔금 지급 2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냐고요.

예, 진행이 돼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주관사한테 저희들이 기부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크게 못했지만 세코에서 할 때 제가 가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하고 유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방위산업부품대전하는데 총 사업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방사청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박람회를 1억을 부담을 해서 저희들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많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에 한다 이야기지요?

예,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스산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예, 세코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세코 쪽에 뭐 대관료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예, 뭐 이런 것은 서로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 마찬가지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저희들 총 사업비 신규라기보다는 기존에 3억 5,000을 저희들 방위산업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안에, 예, 이 꼭지는 올해는 1억을 확보를 해서 올 가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그쪽 전시회에 우리 창원 소재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러니까 신규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새로 그런 데 업체들 모집해서 서울에서 하는 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을 대겠다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신규 아니에요? 신규.

기존에 저희들.

기존에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존에 저희들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꼭지 안에 그 사업 내용 중에 일부가 지원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대충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 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 예상하고 계신 것은 있어요?

사실 단일 전시회에 참여를 해서 바로 그 기간 내에 실적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전에 이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부분하고 참여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계약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나면 한 3년간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했다 해서 바로 뭐 계약과 성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뒤처리가, 뒷일이 굉장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도 지금 그런 어떤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하는, 참가하는 업체를 모집하는 비용이 지금 일단은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야기 아니에요?

예, 부스참가비라든지 장치비라든지 운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총 1억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앞에서 언급한 방산부품장비대전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데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수반되면 많은 기업들이 각종 전시회에 참가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데 참가를 했을 때 다른 어떤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 그런 데 가는 거지.

맞습니다.

실적도 없는데 무조건 그런 행사 있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방산 관련해서 그런 행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그런 전시회나 이런 것 있다고 무조건 참가하고 우리가 가서 장비 다 싣고 가서 한다고 해서, 계약 많이 하면 좋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계약이 2~3년 후에 나온다면서요.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전시에 참여를 해서 상담만 이루어지는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그와 아울러서 계약까지 추진되고 있는 길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전시회도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적으로 지원하고자 경비를 지원하는 상황.

예, 작년 방위산업전을.

예.

우리 세코에서 했을 때에 왜 거기에서 했습니까? 화상으로 왜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서울에서 그런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비를 싣고 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방위산업전 한 것처럼 어떤 화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순신 방위산업전 같은 경우는 전시회 같은 것 거의 다 대면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어떤 지역적 요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비대면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장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됐고 올해 저희들 방위산업부품대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358페이지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회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이것이 이미 전시회 참석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 참여 업체를 모집을 해야 돼요.

예산 확보하게 되면 참가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예,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해서 매년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꼭지 안에 저희들 각종 국제전시회라든지 국내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진출 예정기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방위항공 부품 이 수출활성화에 관련하는 이 관련하는 사업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정된 기업에 이런 지원을 갖다가 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리고 이 3년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혜택을 받은 기업들 여기에 참석을, 참여를 했던 기업들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중소기업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가요?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8개사가 참여를.

8개사.

예, 참여를 했었고 2020년에는 저희들이 국제전시회 참가 부분하고 온라인 수출 상담에 온라인사절단 그런 부분해서 참가 기업수하고 상담 건수가 좀 수월치 않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부분을.

그러니까 상담 건수는 나중에 실적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

예.

여기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개의 업체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잖아.

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입니다. 356페이지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전소에서 가스를 구입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고객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사무실에서 결제를 하고 다시 카드를 고객한테 갖다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제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어플.

예? 어플.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냐면 이 단말기, 무선단말기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하면 거기가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폭발성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있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예.

그런데 어플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플을 갖다가 개발해서.

한 분의 핸드폰이 있으면 지금 현재 시스템 사업비가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들 카카오톡이라 이런 시스템 개발, 큐알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 휴대폰에 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디다 놔둔다 말입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본인들 차 유리창에 큐알코드를 뭐 부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소충전소에서는 단말기를 들고 가서 그것을 찍으면 결제가 되는?

단말기는 소지를 안 하고.

그러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휴대폰도 어차피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다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폭발성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수소충전소에 들어갈 때는 그 핸드폰도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일단 본인들.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은 수소충전소 충전이 안 되게끔 해야지, 그리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카카오페이 요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예.

그렇지요.

그런 것 혹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릴 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산업진흥원이 직접적으로 수소충전소 관리도 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난 후에 임해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혁신과 관련입니까. 강소기업 관련해서 강소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페이지 없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소기업 산업혁신과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강소특구 말씀하시는 것?

아니 아니, 강소기업 선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0년까지 강소기업 선정된 것이 61개, 올해 15개가 총 76개 회사가 지금 선정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올해 15개?

예, 이전까지 61개. 저희들이 2030년까지 300개사를 육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확보된 예산은 한 14억 원입니다. 14억 중에 5,000에서 8,000만 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 선정부분은 저희들 산업진흥원에 저희들 위탁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원장님께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형 강소기업에 대한 선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3주 동안 공고를 해서 이 창원형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 내부 1차 서류심사, 2차 외부위원 이것은 외부위원이 100% 외부위원으로 학교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이쪽에 계시는 외부 연구원들이 이것을 심사를 해서 이번에 15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년 예산이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고 하면 소요되는 창원시의 예산이 한 14억 정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강소기업이 지금까지 총 76개사.

예.

이 업체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작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추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산업혁신과에.

산업혁신과에 잠깐만요. 여기 페이지 363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시선정 본인증 사업계획서 제작에 800 이것 PPT 영상 제작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업계획서 제작하는데 영상 개념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입니다. 우리가 산업혁신과에 스마트도시담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대체로 우리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신청하고 하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인증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창원시도 상당히 스마트도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62쪽에 보시면 거기에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신규사업인데요.

예.

이것이 이번 3월 달에 국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이것이 총 예산은 거의 27억 얼마예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6억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 이것 1년짜리 사업이에요. 내년 2월까지,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 기간은 3년인데 1년 사업비가.

1년간 들어갈 돈이 6억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1년에 2억씩 해서 3년간에 6억입니다.

그러면 왜 사업기간을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라 써놨습니까?

뒤에 총 사업 기간도 아마 또 적혀 있을 건데 그 부분 총 사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아마.

총 사업기간.

1년, 1년 단위로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년에는 2억만 들어갑니까?

예, 1년에 2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가야 될 돈은 6억이에요.

6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매년 2억씩.

예.

그리고 여기 또 기타에 21억 돼 있거든요.

아, 그것은.

이것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국비는 국비인데 그냥 기특? 아니면 산자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대학에 자부담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국비, 도비 분간을 안 하고 거기는 하나도 안 적혀있고 기타에 21억씩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꾸 저희들이 헷갈리고 지금 설명하실 적에는 국비, 도비 포함입니다 이랬는데 사실 21년 사업비 9억 1,300만 원에 거기에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기타에다가 21억 되어 있거든요. 기타에 21억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국비 최종 확정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국비인지, 도비인지 총 예산액은 27억이나 들어가는 3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예산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총 예산 27억 얼마에 3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번 21년도에는 2억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비는 얼마가 확정됐는데 기타에 적어놓은 이유는 이 국비가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직접 뭐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돼야.

그 자료.

정말 이것이 기술이, 이 기재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려서.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작성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확하게 전체 사업 또 연 사업 이렇게 구분되도록 해서 다음부터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액이 커요. 27억 몇 천만 원 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전부 다 기재가 국비가 아니고 기타에 기재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봤고요. 좀 이것 총 예산액 그냥 올해 들어갈 1년 예산액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좀 설명 주실 때 문서에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자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저희들이 각 행사가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손실이 굉장히 발생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그 데이터를 한 군데에 입증해 주면 각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종 바이어 정보라든지 제품, 홍보, 기업.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예, 포괄적인 데이터.

예.

예.

예, 모든 데이터는 기업 정보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그쪽 한 시스템에 계속 업데이트 시켜 관리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

예, 산업진흥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복지여성보건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안익태 과장님, 여성가족과 김남희 과장님, 보육청소년과 장규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서호관 과장님, 보건위생과 이성림 과장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901억 5,000만 원보다 35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260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434억 4,100만 원보다 89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2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 9,700만 원보다 2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 9,700만 원보다 2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23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5,400만 원, 한시 생계 사업 등 국고보조금 110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1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754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16억 4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5억 7,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2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500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 수당 등 보훈시책 2억 3,9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라사랑 함양 행사 등에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12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1,500만 원으로 한시 생계지원 65억 4,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3억 9,100만 원, 긴급복지 등에 2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등에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는 5억 원이 증액된 11억 4,400만 원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4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2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8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지출에 23억 2,100만 원, 보전지출에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기금 20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3,700만 원입니다. 39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2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1,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 1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7억 7,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사업 2억 6,7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억 2,7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2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가족복지사업은 3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2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 23억 7,5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14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억 1,000만 원, 미혼한부모 자활지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 2,5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2억 1,4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은 3,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600만 원으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관리 1,800만 원, 강사수당 등 여성능력개발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9,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500만 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인력운영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1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72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89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9억 9,800만 원, 기금 1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4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400만 원이 증액된 3,561억 2,400만 원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11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512억 4,1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7억 7,200만 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43억 1,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46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지원 19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18억 8,800만 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21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억 8,900만 원, 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 한시지원 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지원은 23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9,500만 원이 감액된 73억 100만 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2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600만 원으로 아동, 청소년사업 공무직 인건비 3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는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2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813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60억 4,100만 원, 기금 1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7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591억 7,700만 원입니다. 44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33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160억 4,1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50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5억 7,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66억 4,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지원서비스 1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운영에 6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4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423억 4,2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6억 9,1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16억 9,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억 800만 원, 도자체 장애인일자리 사업 2,5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복지시설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 2,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4,3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3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800만 원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식품안전은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400만 원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6억 7,2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사업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구데이 큰잔치 1,000만 원, 위생시책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633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 3,300만 원 순증으로, 아이행복센터 신축에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 4,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의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404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관련 이것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인데 증액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뭐 더 증액하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건하고 관련이 없는데 추후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아동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추가 아동양육 나가는 것이 지금 60명이고 이것이 돈이 5만 원씩하고 그리고 중고생 학용품이 채 10만 원이 안 돼서 한 8만 3,000원 돈이 지금 125명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추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유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돈이 한 30만 원 넘게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구매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16만 5,000원에 이것이 동‧하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이제 추가 여별로 사는데 그것은 학부모가 조금 부담을 하셔도 이런 것을 보면 교복비 지금 나가는 것의 예산이 사실은 반만 나가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산을 좀 이쪽으로 옮겨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5세 이상이냐, 조손가정이냐, 25세 미만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습니다.

예, 이것은 일단 이 지금 금액은 국도비로써 정책, 그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적으니까.

학용품비도 아예 정해져서.

조금 더 지원하자는 말씀이시다 아닙니까?

예, 시에서 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을 어디다 끌어다 쓰냐면 교복비 지원이 공동구매가 사립 빼고 공립들은 다 16만 5,000원이고 그 교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교복들 있잖아요. 아이비라거나 엘리트라거나 좋은 교복이 16만 5,000원이니 그 예산이 교복이 얼마입니까? 52억입니까, 56억입니까? 이것이 과한 지원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43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생리대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 청소년들만 저희가 지원이 되잖아요. 전부터 이제 공공화장실 비치 등 이러 저러한 것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저도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 시도 좀 어떻게 업무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이번 예산 건은 아니지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도에서도 그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거기 도에서 오면 아마 저희 또 시비도 아마 매칭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제안이 아마.

도에서 만약에 그것이 도도 사업 규모를 안 정했겠지만 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올 수 있을까요? 시에.

현재 지금 저희들은 취약 계층에 대해서 거의 1년에 한 13만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도에서 한다 해도 그 정도 규모에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처음 이 조례를 하려고 제가 사업비를 알아봤을 때 이것이 예산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복비 만큼인 거예요. 52억인가? 52억에서 한 56억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도가 이것 매칭을 하면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할 경우 어디서 돈이 나올까 생각,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복비 말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것 협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페이지 404쪽 이것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인데, 관해서 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이 증액이 14억 2,000만 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보다 이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추가 아동 양육비에서 조손가정이나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25세 이상 33세 이하 한부모가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한부모가족이 늘었어요? 그래서 양육비 지원이 해 줘야 될 것이 많이 더 이렇게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또 그거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 사업이 한부모가정이 늘은 것은 아니고 한부모가정한테 주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증가가 된, 확대가 된 건데요. 5월부터 이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한테는.

줬는데.

아동양육이 안 나갔는데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한부모가정한테도 추가 아동 양육비가 나가서 한 달에 추가되는 인원이 1,100명 정도 5월부터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내시 돼서.

아,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됐군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면 이것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은 2억 1,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산서 404쪽 맨 아래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것은 2억 1,000 정도 감액이 된 반면에 이것이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이것도 증액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것이 내나.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이것도 아까처럼 확대예요? 안 그러면 그런 과정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고 대상자가 확대된 겁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24세 이하.

18세, 24세 미만은 다 청소년으로 보는데.

예, 아동 한부모 나이로 제한했는데 이 대상도 생계 급여를 받는 대상자한테 아동양육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엄청난 금액, 그런데 저소득은 왜 감액이 됐지요? 왜 2억 1,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요? 이 저소득, 아니, 내나 404쪽 맨 아래쪽이라니까요. 제가 청소년 한부모.

아, 예.

가족은 증액됐고 다른 것은 다 증액 됐어.

아, 예, 이 부분은.

저소득이 왜 감액됐지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필요량은 작년 지출이 12억으로 이 감액되면 안 되는데 시도비가, 국도비가 조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변경내시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 추가 요청해 놨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복지로 가면서 자꾸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예.

엄청 확대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십 몇 억씩 증액이 되는 반면에 정작 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에는 이렇게 감액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서.

예.

빨리 추가로 나오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페이지, 한꺼번에 다 물어봐도 됩니까?

예, 문화위생과 물어봐 됩니까?

예, 467쪽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 7,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6억 7,000 정도 증액 됐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이것이 지금 창원대학교 문성대학교가 각각 관리를 하고 있네요,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운영비가 엄청나게 증액 됐는데 뭐 인력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급식관리대상 기관들이 늘어난 것인지 급식소 수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각각 470개소, 361개소가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증액된, 당초보다 엄청 증액된 것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라든지 도비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총액예산제 묶이는 바람에 전체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추경에?

예, 그래서 1차 추경 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2차 추경에도 또 다시 편성되고 할 확률이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근무 인원이 이것 좀 상세한 이 안에 현황 있지요? 두 개소.

예.

창원대학교, 문성대학교가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현황 서면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2쪽 여기에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하반기부터 운영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432쪽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전문 인력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페이지 전체 전부, 그렇지요?

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난번에 연 예산 한 7억 중에서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3억 4천 몇 백인가 정도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동의안하고 이렇게 할 때.

전체 한 6억, 그때 볼 때는 한 6억 8,000 정도 약 한 7억 정도.

예, 7억 가까운 돈인데.

예.

그중에 한 3억 4,000 가까운 돈이 하반기에 편성될 거라,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각각 이렇게 파편화 되어 있어요.

예.

파편화 되어 있는데 이것 공모해서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공모를 했는데 1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고 재공고까지 가서.

공모했더니 1개 기관만 신청을 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었는데 선정은 인애복지재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애재단.

예.

내나 지금 창원아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창원아보도 운영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제 인력 뽑겠네요? 14명. 지금 보니까 여기 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에 이제 인건비가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공모를 곧 해야 7월부터 일을 하겠네요? 이제 6월 다 돼 가니까.

예, 아마.

이것 통과되면.

선정은 다 되었고 통과되면 아마 거기서 인력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고 현황부터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추진 상황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기 418페이지를 보니까 보육청소년과요. 거기 감액된 부분이 금액이 좀 커서 보조교사도 16억이 감액이 되었고 대체교사도 1억 300, 가정양육수당도 19억이나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그쪽에서 약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대체교사 한 37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정이 사실은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 밑에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부분은 좀 이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증액했네요.

예, 늘은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선제검사를 하거나 또 조금 이따가 백신접종을 해야 되는데 백신접종을 또 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백신 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체교사를 지금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 증액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예, 그것이 인건비가 또 그렇고.

그리고 보조교사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됐.

밑에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20년도에 이것이 한 575명 정도 되었었는데.

몇 명이요?

올해는 이제 한, 작년도가 575명.

575명.

예, 그것이 올해는 한 543명 정도로 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 감소되는 인원에 따라 16억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16억이 감액.

예.

보조교사가 누리보조교사하고 또 다른가요? 안에 포함이 돼 있는가요? 보조교사 안에 누리보조교사가 포함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장반을 운영을 하면서 보조교사가 채용이 됐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가는데 인원이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그런데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 보조교사 분들이 아이들 학습에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전담교사 옆에서.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물량이 사실은 줄어드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희망하는 수량보다 이것이 좀 적게 내려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올해도 이것을 이제 사실은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100% 다 충족은 사실 못 해주는 실정이거든요.

신청은 많은데 저희가 못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연장, 보조교사가 필요한 원은 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수요에 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시에서 이렇게 누리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한 아이들 학습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리고 교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는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감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예.

그리고 42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에 인건비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4,600만 원이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429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서 감액이 4,600만 원 정도.

맨 밑에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하고 뒤쪽에도 운영비 지원도 감액되었고.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설.

인건비 지원이 4,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430페이지 하고 43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29페이지하고 430페이지 쪽.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3개소 시설별로 지금 종사자 3명이 있거든요.

3개소에.

4개소인데 종사자 3명이 있습니다.

예.

돌봄인력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조정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하고.

예.

도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예, 그 부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 예,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은 저는 감액보다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희가 창원 지역에 이제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마산 현동이라든지 북면지역에 감계 무동 이런 돌봄시설이 부족한 쪽에 다함께돌봄사업이 더 확대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저희 국에 새로 신설되는 건물이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무동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페이지가 390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무동에 어린이집은 422페이지네요. 과가 다르긴 하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현재를 살고 있는 21년도에 지어지는 새건축물에는 외장재와 내장재에 대한 고민을 좀 다르게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비 내에 예를 들면 10년 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한 뭐 외장재, 내장재에 대한 금액보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얼마가 더 증액된, 더 사업비가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지요. 내장재가 예전에는 그냥 예쁘고 깔끔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내장재가 불연성 불에 강하거나 전파가 잘 되지 않는 내장재를 쓰고 있다 아니면 외장재는 열 이렇게 보유율 아니면 냉기, 온기를 좀 더 잘 담을 수 있는 외장재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달이 됩니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무동어린이집 신축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건축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신 뭐 이런 데 또 분위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불연재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보다 현재 상황에서 최신의 어떤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지금은 또 건축물 할 때 디자인공모라든지 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승 부분은 충분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건설비를, 사업비를 보면 그것이 와 닿지 않는 저희가 장을 뭐 만 원을 들고 시장을 보러가는 것과는 다른 그런 크기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늠이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준하는 그런 건물이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는 42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증액을 조금 저희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창원 내에, 우리 시에 전체 가맹점 수는 어떻게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동급식인데 급식 가맹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급식가맹점은 저희들이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성산구에 가맹점 숫자는요?

성산구요?

예.

현재,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거의 한 1,200개소 정도가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또 구별로 해서.

예, 이후에 다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의 모양은 우리 보통 쓰는 신용카드와 동일한가요?

거의, 예, 표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

그것을 고민하셨네요?

예?

그 표시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고민하셨네요?

예, 고민도 했고 또 그것을 최근에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 최근에요?

예.

아, 그래요, 과장님. 이것이 어딜 갔을 때 아이가 우리 집은 이 카드를 못써 하는 대답을 듣지 않도록 하고 저는 이 이후에 이 내용 담당 계장님하고 계속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389페이지 뭐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없고 좀 이상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89페이지 보면 AI스피커 설치하고 그 교육비 홍보물 제작해서 2,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다가 이번에 2,200만 원 깎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AI스피커 및 디지털 수도계량기 이용료해서 공교롭게도 2,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 2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설명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당초에 AI스피커 우리가 2020년도 설치할 때 55대였습니다. 올해 설치 계획이 100대인데 AI스피커 설치에 당초에 스피커 구입 설치비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AI스피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료만 지원을 하면 되는, 이용료를 매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통계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긴 것 필요 없고 어쨌든 이것 원래 교육 그러니까 추가로 구매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뭐 이용료를 보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사용료로 예산 통계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통계 예산.

구입비에서 사용료로 바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용료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산을 그렇게 자산취득비 내지는 뭐 그런 것을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 뭐 이용 일반 보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냐고요. 예산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냐고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 통계 목 변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여성가족과 이것도 비슷해요. 다이룸플러스 8,200만 원이 늘고 줄고 이렇게 했더라고.

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또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해서 8,200만 원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운영비로 또 8,2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 다이룸플러스는 작년에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랑 저희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이 1개년 사업으로써 저희가 작년에 지원할 때에는 다이룸플러스 설치와 물건하는 자산취득비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모든 것이 설치가 완료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과목 편성이 잘못돼서 경상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것이 편성 목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똑바로 하세요.

예.

그리고 411페이지 여성가족과 계속해서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성회관 대강당 빔프로젝터 구입 설치비 그런데 기정액을 100만 원을 해놨단 말이야, 빔프로젝터가 100만 원짜리가 어딨어요?

설명.

그렇지요?

예, 그것은 이 과목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00만 원이 있는 과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프로젝터 설치를 한다고 신규로 이 빔프로젝터가 100만 원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에 100만 원이 있던 기정예산이 있었고 그 과목에 얘를 설치한다고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 보고 이 보고서에 보면 예초기라고 돼 있거든. 예초기를 100만 원 주고 산다가 그랬다가 갑자기 예초기는 날아가 없어져 버리고 빔프로젝터가 생겼단 말이야.

예, 빔프로젝터가.

그리고 지금 상황,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1,6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 빔프로젝터가 2007년인가 설치되어서 교육을 시행해 봤는데 그 프로젝터가 전혀 이 교육으로써 화면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여성회관 창원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부분은 여성회관진해관에 컴퓨터가 오래 돼서 지금 SNS교육이라든지 SNS프로그램을 못 돌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진해관도.

다음에는 과장님.

예.

다음에는 꼭 좀 해서 진짜 진해에 있는 사람들도 SNS 컴퓨터로 좀 하고 배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위원님 그 진해관도 뭐.

지금 500만 원하고.

예, 100% 반영은 안 됐지만.

진해관에 500만 원하고 다른 것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 1,000만 원, 1500만 원 지금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전체적으로 요구사항 반영을 하지는 못했는데.

알았어요, 예, 과장님 알겠고.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 449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쪽이 그 뭐지, 그렇지, 대산면 노인대학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이 이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노인.

다른 것 개보수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

449페이지에 보면 지금 6,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저는 뭐 한 3군데, 4군데 정도 이렇게 우기 대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이 대산면 노인대학 개소에 따른 물품 구입은 대산면사무소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옛날 구)면사무소에 리모델링을 구청에서 해서 노인대학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이 추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앰프, 책상 소요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그런데 지금 노인대학 개소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예, 개소는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다 폐쇄 아니에요?

예, 경로당은 지금 현재 폐쇄가 돼 있습니다.

폐쇄인데 노인대학은 계속 지금.

예, 노인대학하고 노인복지관은 일부 노인이용시설들은 풀어서 지금 이용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식사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왜 그러면 지금까지 폐쇄를 하는 거지요?

경로당은 이제 5인 이상 모임 집합과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특히 대부분의 여성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해서 같이 드시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아마 경로당은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참 무슨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아니면 밥을, 중식을 해결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러.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경로당을 폐쇄함으로써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55페이지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해서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해서 1,000만 원이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왜 삭감을 했는지 이 예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1,000만 원을 삭감한 근거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는 지금 장애인 창원체육관 안에 지금 현재는 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운영 못한 부분을 1,000만 원을 까고 하반기에는 대체식 또는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나머지 소요액만큼 남기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반기에는 못한 부분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급식비하고.

예.

일반 급식비하고 도시락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운영을 할 적에 일반 단가가 2,300원이면 도시락 배달할 적에는 3,1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되면 단가가 지금 1,000원 차이 나는데 오히려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이 상반기 2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지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부터 5월이면 3개월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6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1,000만 원만 삭감하게 됐다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아니, 도시락이 3,300원이라면서요.

3,100,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6개월 이상, 5월달부터 치더라도, 아니 6월달부터 치면 6개월이 어쨌든 남은 거고.

예.

이것이 급식을 안 한 것이 3개월인데 배 이상이 증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삭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하반기 때 운영을 이제 도시락을 배달을 하게 되면 6개월을 앞으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면서요.

예.

급식은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운영을 안 했고.

5월달까지.

앞으로 할 것은.

7개월분만.

3,300원 그러니까 1,000원이 더 단가가 늘은 것이 6개월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삭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괄 6,300에서 상반기 집행 못한 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5,300으로 하반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 안을 잡게 됐습니다.

이것 더 이상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 일단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줘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이상한데.

예.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약 73명 편성됐는데 삭감이 약 9,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그러니까 43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약 9,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인데 큰 것이 전체 중에서 이제 우리 수련시설도 많이 줄었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약 한 2억 3,000 정도가 또 줄어들었고요.

예.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전체 부분은 저희들은.

예, 우리 계장님 좀.

기념, 아, 거기 성년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줄은 것이고 또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들이고 특별하게 이것이 뭐 조정이 됨으로써 기관이나 시설에 운영에 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예.

그러면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전육성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다 시설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단기쉼터라든지 또는 뭐 우리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지도자 또 급여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청소년복지 쪽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없습니까?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요?

복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 복지하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반적인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사실은 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도 와서 시설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지원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5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우리 반송공원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네요.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뭐 시범사업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이것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실내에서 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보다 바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서 도 공모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성산공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어르신 전용 놀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성산 반송공원밖에 없습니다. 거기 어르신 전용 놀이기구, 조합기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된 곳은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고 그것이 도입된 것이 전부 다 스웨덴이나 필리핀산 조합기구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장소가 반송공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송공원을 지정을 해서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동식 부스 3개 가지고 됩니까?

아니, 그것이 전용놀이터가 있고 이동식부스를, 이동식부스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놀이터 자체에 운동장이나 체력기구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체험부스 활동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공원 자체 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공원 자체 이용을 활용하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438페이지 그것이 청소년성문화센터에 4,400이 감액됐는데 이것 4,400이 뭐가 감액이 됐습니까? 438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438페이지. 438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감액.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또 위원님이 찾아내셔서 질문을 해 주시네요.

안 하려 하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서 약간의 착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이 도에서 기금하고 그다음에 그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 부분들은 시비하고 비율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은 운영상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 비율보다 저희들 시비를 조금 더 이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것은 부서에서 볼 적에 그냥 기계적으로 비율만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아 이것이 추가로 많이 되어 있는 갑다 싶어서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이제 또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좀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센터의 입장에서 몇 천 만 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 추경에 올릴 때까지 인건비와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을 못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특별하게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한 4,500 정도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했고 439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이것이 청소년 밥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3,000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 급식인데 이것 급식해 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교밖청소년, 439쪽 맨 밑에, 439 맨 밑에요, 맨 아래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급식 이것 청소년 밥차 합성동에 그겁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아니고.

예,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

이것 급식 장소는 어딥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각 마산, 창원.

복지센터에서 이 급식을 해줍니까? 식당에서?

마산, 창원, 진해 쪽에 거기에서 가면 애들이 인근에 예를 들면 급식소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식소가 몇 개가 있다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에 지금 경로당 아까 경로당도 문을 안 열어서 밥을 못 먹는 어르신들도 생기고 이런데 이 청소년들은 어디서 이렇게 급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창원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디에 어느 주로 어디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급식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 청소년들을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것보다는 상담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에.

예, 알아요.

거기에 있는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저희들도 시청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데 식사를 하듯이 센터 주변에 식당들을 정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들 지원을 하는.

일반 식당에 지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그 돈을 지원해 주는 이것이 조금 큰돈 아니지만 11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 학교밖청소년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뭐 그 부분.

이것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것 조금 현황, 그냥 답변은 그냥 현황을.

예.

상세한 현황을 이 청소년 급식을 어디어디에 수탁해서 주는지 인근 식당을 정해서 청소년들이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청소년 급식비로 학교밖청소년들이 증가한 것인지, 증가했다면 우리도 계도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증가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415쪽에 창원형 부모교육이 2,000만 원 이것이 이제 신설됐는데 이것이 지금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그냥 비대면 교육이네요, 그렇지요?

예.

비대면 교육인데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가 운영관리자인건비가 65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줌화상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준 조서에는 32쪽이고 페이지로는 415쪽인데 2,000만 원이 이것이 창원형 부모교육 2,000만 원이 신설됐어요.

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운영관리자 한 명 인건비에 650만 원인데 이것이 최저임금도 아니고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화상을 관리하는 줌 같은 것 그 사람의 인건비라는 뜻인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누가 하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이제 받은 부분들인데 그 위에 있는 부모교육 사업 2,000만 원하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라운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것이 4,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에 사실 이제 선정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중에서 시설을 하고 또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한 그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해서 저희들 4,000만 원을 받은 부분들이고요. 교육 부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인원들을 좀 이렇게 활용도 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 정도만 저희들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또 교육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로 채용을 해서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 해서 육아종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안에 내용을 보면 증감사유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경상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건데 안에 교육내용은 또 보면 영유아 보육 조례의 11조에 의해서 기능이고 교육사업 내용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시행이 8월부터 11월까지 돼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아동학대 예방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든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다 안 맞아요. 목적은 인구 유입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 근거법령은 영유아 보육 조례 11조, 안에 사업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3개월간 이것이 무엇이 하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속으로 찐빠가 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전부 다 비대면 300명, 200명, 500명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엄청 인원수는 많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내용은 아동학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육아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아버지의 육아, 올바른 양육지식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예비 부모교실에 아동학대 예방 하나 딱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교육을 수료하면 장난감 도서관 이용 요금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면제되니까 이것 홍보가 많이 되면 육아하고 있는, 그렇지요? 담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 비대면 교육이니까, 시간도 많이.

예,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에 여러 개 과목들이 들어 있는 부분들은 그날 이 교육을 할 적에 이것이 이런 강의 시간들이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겠다는 부분들을 표시한 부분들이고.

예, 일단 교육하는 것은 좋습니다. 창원형 부모.

이제 그 부분도, 혜택 부분도, 예, 저희들 충분히.

창원형 부모교육 교육은 좋고요. 교육은 좋은데 교육 방법이 비대면이고 거기에 운영관리자가 줌을 관리하는 언택트 그런 것 관리하는 운영관리자의 인건비인지 이런 것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강사료도 850만 원 인건비보다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강사진들도 도대체 한 몇 명에 대한 강사비를 85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은 것인지 그리고 홍보비가 500만 원이나 되는데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세세한 이것 사업 진행 계획, 세부 계획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90쪽에 제가 아까 이것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취약계층마스크 지원으로 금액이 엄청 큽니다, 6억 6,800. 7억 가까운 돈이에요. 전액 국비입니다. 39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예.

사회복지과, 전액 국비, 390쪽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예.

제가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들어서 뭐 국비가 다 주니까 마스크 좋네 이랬는데 여기 명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8,583명. 그러니까 이것이 돌봄인력, 그렇지요? 취약계층 돌봄인력 수가 현재 18,583명이고 그 사람 1인당 80매씩 KF94를 준다는 거잖아요? 국비전액이고, 그렇지요? 금액이 엄청 커요. 우리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지요?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지요? 이것 나중에 국비 준다고 해서 또 시비매칭 하라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6억 6,898만 원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공개입찰로 구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해야 되겠네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

구매계획수립 하고 계약이 6월이거든요.

예.

6월, 그리고 7월에 배부하게 돼 있거든요.

예, 회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돈이 내려와서 계약하고 구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국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이렇게 딱 수치를 정확하게 개수가 정확하게 18,583명이 딱 돼 있어서 돌봄인력이 18,583명인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쪽에 복지관, 요양원, 장애인, 보육시설 여러 기관을 토탈해서요.

요양보호사들까지 다 포함돼요? 이것이.

예.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노인관리사라든지 어르신들 가정 방문하는 노인돌봄관리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을 취약계층 돌봄인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안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복지관도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요양원, 장애인, 보육시설 있는 사람을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지급할 겁니다.

이것 18,583명이 어디, 어느 기관에 어디 얼마 대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지 한번 이것도 상세한 것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가족과에 여쭙겠습니다. 404페이지 출산축하금 23억 7,5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원래 출산축하금이 저희가 항상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그것만큼 편성을 하지 못해서 추가분을 지금 추경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근 기정액보다 한 80%가 증액되는 이 추경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여성회관 창원관에 빔프로젝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추경에 다른 예산도 받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그 정도로 다급하고 이것이 급한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창원관 5층에 대강당이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에 있는 빔프로젝터가 2007년에 설치되어서.

2009년.

2009년, 설치되어서 교육을 하면 전혀 그 교육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서 저희들이 이제 창원관 예산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이 1,6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원관 강당이지요?

예.

대강당 빔프로젝터인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강당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

안 쓰지 않습니까?

일부 그 강당이 크기 때문에 일정 100인 이하에서는 지금 교육이라든지 실시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뭐 시급하겠네요.

좀 그래,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강당을 쓸 그 정도는 아닐 건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까지 빨리 확보를 해서 할 이유가 있나, 이것 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고 2회 추경에 해도 되고 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게 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 전부 다요? 다?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이 불필요한 사업 등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총 2건 2억 2,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