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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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5개 구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회의 일정상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753페이지에서 7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759페이지에서 77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진해구 문화위생과 7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에 순서 없이 그냥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별 구청별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성산구 환경미화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76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성산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에서도 36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박현재위원

예산은요?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추경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아마 각 구청에서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는 당초예산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36개 중에 우리가 등산로에 보면 주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죠. 등산로에도요.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박현재위원

등산로에 보면 여자분 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 화장실에 보면 등산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물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진해구의 등산로에 제가 가보니까 1리터 PT병에 든 물을 2병 갖다 놔서 소변기에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창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소변기를 씻기 위해서 락스를 사용하고, 물이 없다 보니까 이끼가 많이 끼겠죠. 그러다 보니 락스를 사용하다 보면 환경에 좋지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구청처럼 물을 준비해 두면 소변을 보고 물을 부으면 조금 그게 청결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통을 갖다 놓고 바가지를 둬서 부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이 없으면 제일 깨끗하게 될 거 같습니다. 같은데 저기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게 상수원 물을 끌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끌어온 물을 사용하고 나면 오수를 저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오수 관로가 동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의 정화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냄새도 나지 않으면서 자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물병 2병을 갖다 놨지만 그게 상당히, 어찌 보면 그래도 물을 안 붓는 것보다는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등산로까지 차가 가고 청소를 우리가 하청을 줘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해서 보충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물통에 바가지 하나 있으면 그걸 부으면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5개 구청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772쪽에 진해구청요.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인데 미화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아, 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구청은 보니까 예산을 전부 감액을 많이 하셨던데 여기 772쪽에도 보면 3,700만원을 감액했다 그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 황현미입니다. 감액한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감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위탁비잖아요, 그죠? 위탁비인데 이걸 감액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화장실이 줄은 것도 아니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 할 경우에 설계금액의 87.95%를 낙찰보기 때문에 그 감액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이 낮아져서 이걸 감액을 하신다는 거예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래도 화장실 청소하는 데는 상관이 없나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원래 공개입찰 할 때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걸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가격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결국 그 사업내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저는 이걸 민원에서 들은 건데 쓰레기 불법투기 있죠? 이런 거를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서 쓰레기를 진해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불법투기를 안 하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어떤 환경미화과에서 특별히 뭘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저희 환경미화과에서는 작년 이동용 CCTV 4대를 운영하였고 4대 운영한 결과 평가에서 그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20대를 다시 해서 각 동에 1대씩 다 배치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6대를 운영한 결과 상습적인 투기지역을 거의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정착이 되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버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우리 환경미화과 직원들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잡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입구 같은 경우 처음 배터리가 그렇게 나가는 줄 모르고 그곳은 햇빛이 들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카메라가 사람 따라 움직이니까 그 배터리를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칩을 꼽아서 사진을 뽑아서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는

종화

이종화위원

이제 많이 고쳐졌다는 말씀이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거의 이제 지금은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환경미화과를 중심으로 진해구청에서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환경미화과 각 구청마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게 지금 내가 규정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합포구든 어디든 지역별로 보면 아까 박현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등산로 입구에도 있고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간이화장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규정을 좀 알고 싶은데 어느, 특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합포구에 반월시장이 있거든요. 구청장님도 아시죠. 그것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재래시장 안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시장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아까 박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등산로 입구에 있는 그런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그런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재래시장 안에 그다음에 각종 상가구역 안에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환경미화과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원을 해서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량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쭉 가다 보면 화장실이 군데군데 수세식 말고 간이화장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정길상위원

그런 것도 위탁관리가 됩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청량산 입구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거기는 환경미화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다 보면, 아니 거기 말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거기 말고 저 위에 가면 공원구역 내에서는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공원지역 안에는 수산산림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지역 외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이 과연 어느 기준이냐 그걸 좀 알고 싶은 건데, 그럼 정확하게 기준이 없네요? 지금?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특별하게 기준이 이런 부분은 화장실을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길상위원

그렇네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단지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따라서 전부 다 거의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시장 빼고요.

정길상위원

그러면 어디든 예를 들어 어느 요건만, 요건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어디든지 그 주위 분들이 위탁관리 원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규정이 없으면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그거는 위탁관리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이 열린화장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시장에 보면, 어시장 수협 옆에 보면 상인들이 그쪽 1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옆에 많은 주변 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을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건물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상대성이라든지, 그러면 개인화장실을 전부 다 저희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할 수가 없다, 개인이 하고 대신에 화장지라든지 여러 사람 상인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오고 가며 쓰는 화장실이라서 대신에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위탁관리할 규정도 정확하게 명확하지도 않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그런데 개인이 설치를 해서 구청에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힘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야외화장실이라든지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부분이니까 위탁관리가 가능한데 개인이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반월재래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중부경찰서에서 셉테드 사업인가 하면서 그걸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한 번 있었거든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정길상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환경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오셨습니까, 합포구에? 개방화장실 한번 연계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이라 하면 일반 1인 소유일 수도 있으나 재래시장에 상가지역도 된다는 말씀이죠? 상가지역도 그냥 개인 시설의 화장실로 보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위탁의 개념에 속하나 개인의 개념, 1인 소유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속해 있는 상가지역에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시설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어렵다는 부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상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방형 화장실을 요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장지 등 비품 정도 지원인데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화장지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부분이다 그죠?

아... 어쨌든 상가에서 다수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위생이나 비품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협조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래시장에 있어서 상가지역에 공용화장실의 개념은 개인의 화장실 개념으로 포함된다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박춘덕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다 하셨죠?

희정

최희정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나 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새로 건립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 부서, 아니면 다른 데서는 환경미화과에서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 지역구를 얘기하면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 상남상업지구에 똑같은 얘기에요. 민간화장실에 쉽게 말하면 분수광장에 분수 행사를 하는데 시가 설립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려니까 예산 문제나 위치, 냄새 문제라든지 이게 많아서 그 인근 상가가 민간화장실을 협약을 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화장실 아니고 물값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상가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꾸 구청장님하고 안 된다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화장실 개념은 소유자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체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협의에 의해서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건물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가나 시장 같은 경우 건물 자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하지 않는 이상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 어렵지만 그 대신에 자기들의 시설문제가 있다면 공중이 쓰다 보니까 부서진다든지 물을 많이 쓴다든지 화장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민간보조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에 열린화장실이라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면 임항선 그린웨이 신마산 지역에 벽산블루밍 옆에 한우가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한우가 3층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화장실 설치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설치는 도저히 불가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3층이 되어 가지고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는데 만약에 1층 같으면 그런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몇 년간,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체결해서 저희 위탁관리가 가능한 걸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 상가는 보통 1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쎗대로 잠가버립니다. 잠금장치를 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급할 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멀고, 그럼 위탁화장실은 항상 개방하거든요. 뛰어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주 한 잔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을 중요 상업지역에 좀, 구청장님 계시니까 확대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나온 김에 아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잠시 답변이 애매해서, 지금 5개 구청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했을 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다 집행잔액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성산구는 입찰을 안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요.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입찰을 다 하고 마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여기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마쳤습니다만 대행사업비가 우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연도 폐쇄기 될 때까지 또 새로운 사용요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감액을 하지 말고 좀 두었다가 새로운 지출 요인이 나오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삭감을 하고 설치, 공중화장실 이용료를 추가로 배정하는 구청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성산구는 그래 안 했다?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창섭

노창섭위원

답은 됐고요. 제가 5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비슷한 지적인데 우리 박현재 위원님도 등산이나 많이 걷고 다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저도 주말마다 등산을 갑니다. 그러면 급하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첫째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민간위탁을 하면 한계가 뭐냐 하면 한다고 하기는, 제가 봐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수세식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가 안 올라가는, 아, 수세식이란다 푸세식. 그런 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있는데 환경미화과든 담당자께서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푸세식 화장실은 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로 제가 다녀보면, 산을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2,30대가 민망할 정도의 붙는 옷을 입고 등산을 가는 이런 트렌드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입찰을 하시면 종사자들 대부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노인일자리에 이런 분들이 청소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들이 최저가 입찰을 해 버리면 과연 그 위탁업체가 그런 어르신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독, 예? 과장님 계장님 청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예산을 남긴 거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는 너무 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면 그분들을 알게 모르게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진해 위생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잠시 답변을, 진해구청에 환경미화과장님, 아까 환경미화 관련해서 예산 이게 입찰 89.7%? 그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면 공히 3,760만 4천원이죠? 그건 왜 그렇죠? 다 똑같이, 그럼 금액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위원님 3천

찬호

이찬호위원

3,700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4,700만원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죠. 삭감액이 공히 다 예를 들어서 오폐수관리 공중화장실관리 행정에 다 같이 3,760만 4천원이잖아요. 아까 89.7%의 남은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잔액이 4,760만 4천원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닌데? 그게 이해가 서로 안 되나?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이찬호 위원님께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입찰잔액은 4,760만 4천원이 맞고, 거기에 그걸 삭감하고 저희들이 오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천만원을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3,760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관 항목에 보면, 이거 하여튼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누가 나중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가 1억 3,250만원 원래 기정되어있던 금액 중에 공공운영비가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를 1천만원을 우리가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

찬호

이찬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오폐수관리 이게 3,700이 위에서 쭉 내려왔는데 오폐수관리 하위 항목이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항목이 4,700만원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1천만원은 우리가 더 올려서 3,700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는 의문이 해소 안 되는데 좀 있다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대화는 나중에 하시고, 부기가 위에 거 보면 201에 1번 운영비 쪽에 1천만원을 재배정해서 여기 4,700만원 삭감한 거 중에 최종적으로 3,700이 남았다 이 얘기인데 부기가 좀 헷갈리게 달리긴 달렸어요.

찬호

이찬호위원

다른 구청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전체 편성 목에서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 쪽으로 보냈네. 그러니까 4,700만원에서 3,700이 된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5개 구청의 청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코로나도 오고 통합 이후에 지역건설업체가 구청별로 아마 구청장님들 방에 엄청 찾아올 겁니다. 좀 먹고 살게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에서 관장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를 손을 조금만 보면 아마 우리 지역에 도급을 입찰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하면 이게 지역건설업체나 중장비업체나 몇%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식명칭이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이고 여기에 보면 3조에 시장의 책무, 그다음 6조에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그다음에 제7조 8조 이 정도 손을 좀 보면, 여기 보면 전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걸 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좀 붙이면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6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안전건설국하고 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 발의로 가능하면 할 건데, 첫째는 우리 구청장님들이 이런 국에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 조문만 조금 손 보면 지역건설업체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물량을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1차 도급업체가 지역업체를 달고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업체가 못 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진해구청장님, 진해에 보면 캠코에서 주차장 2군데 한 거 있잖아요. 석동하고 용원하고. 있는데 노상에 주차장을 없애지 않아서 캠코가 적자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개선이 안 되는데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하루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박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계약기간이 7월달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석동-소사 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교통혼잡하고 이런 걸 연관을 해서 그 노상주차장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동하고 이동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노상주차장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예고도 하고 있고, 웅동2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단 근절을 하면 아무래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이 올라가겠다 해서 저희들 웅동2동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비단 진해구청뿐만 아니고 5개 구청에 다 그렇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 전체 내에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래한데 우리 창원시민들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 그러면 캠코에서 우리가 만든 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거는 강력단속 하시고 주차장 있는 데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시고, 이면도로는 탄력단속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막 미치겠어요. 민원이 왜 진해구청장한테 안 가져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고 오는지 몰라. 뭘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인프라는 하나도 조성 안 해 놓고 말이야, 단속 위주로 해 버리니까. 급여를 좀 더 받으면 우리가 주차비 주면 좋겠어, 주차위반 딱지 끊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환경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97에서 7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704페이지부터 723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85페이지부터 787페이지, 별책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별책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해련

이해련위원

국 전체 다죠?

박춘덕위원장

예, 환경도시국 전체에 과 구분 없이 질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환경도시국에도 전달할 게 빠졌네. 우리 위원회에 위원 자리 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께서 경제복지위원회로 가시고 최희정 위원님을 저희들이 모셔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아주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사드리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이 왜 저기 계시지 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계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환경정책과장님 706페이지 창원형 공장지붕 태양열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여기에 사업이 공장지붕에 태양열을 보급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부분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혹시나 공장 말고 상가 등 전기소모량이 많은 일반민간 이용시설도 혹시나 계획이 담겨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민간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희정

최희정위원

계획수립은 아직 안 되어있는 부분이다 그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효용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704페이지 환경정책과 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길상위원

중간쯤에 보니까 자연사랑학습장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여기가 어딥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자연사랑학습장은 구 도지사 관사

정길상위원

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구 도지사 관사

정길상위원

용지동?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용지동사무소 뒤편입니다.

정길상위원

아, 거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있는데 도심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방문객들이 예상했던 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가 1,500평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사람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진 도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챙겨줘 가지고 이번에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길상위원

기존 있던 걸 더 확장한다 해야 되나 그래 하는 겁니까? 전혀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자연학습장이 있었는데 시설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야생조류충돌방지 테이프 시공사업 있죠.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올해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야생조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충돌사고가 제법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 같은 경우에, 주로 유리로 된 건물 안 있습니까?

정길상위원

나도 우리 집에 개인적으로 새가 날아들어서 몇 번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12월 31일날 창원시에서도 조류충돌 저감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마침 환경부에서 조류충돌 테이프를 줄 테니까 시공비는 지자체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이번에 필요한 시공비

정길상위원

아, 기존 있는 유리 같은 데에 테이프를 할 수 있도록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썬팅처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전체 썬팅이 아니고, 전체 썬팅하면 잘 안 보이니까 가로 10센티 세로 5센티 정도 폭만 나오게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용역 이거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밑에 보시면, 위에 거는 1억 전액 시비였는데 삭감을 하고 밑에 국비가 포함된 1억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기후변화 기본계획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신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전체 1억으로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에 7천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련

이해련위원

아,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잘 되었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도비가 확보되어서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도비 원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요청을 했는데 이만큼만 편성되어서 도비가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도비가 확보되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래에 보겠습니다. 도랑 실개천 활동 지원, 이거는 민간사업보조금 나가는 거죠. 어디다 주고 있죠? 활동하는 데가 어딥니까, 단체가? 9,100만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9,1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계기금사업으로 공모신청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9,100만원 중에 7천만원은 동읍 용정마을에

해련

이해련위원

동읍 용정마을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용정마을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2,100만원은 기존에 도랑 살리기 했던 마을 중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해진 신음마을 신목마을 절골마을, 그러니까 내서에 2군데하고 의창구에 1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이게 한 단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는 데마다 매년 바뀔 수 있다 그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바뀌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로 지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135개를 합니다. 이게 각 동에 다 지급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읍면동에

해련

이해련위원

읍면동에 다 한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이때까지 다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었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새로 신규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부분 교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창원재활용 선별장하고 쭉 있죠. 설치공사부터 있는데 이게 기정액에 없었다가 추경에 다 된 게 아마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 매칭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30%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유지비는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없었거든요. 지자체 시비로 다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앞에 당초예산에 안 내려왔다가 이번에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안 내려왔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중에 재래시설은 교체하고 노후화 시설 교체하라고 국비 30%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쉽게 얘기해서 조금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30% 해서 어차피 바꿀 거 한 1년 당겨서 미리 바꾸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대형파쇄장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당초에 5천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완료가 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 3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창원시내에 파쇄장이 1곳에 있습니까? 몇 곳에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는데 창원은 그대로 쓸만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진해하고 마산 쪽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파쇄기도 없고 집게크레인 그거 가지고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시급합니다. 그 2군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새로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2군데에 관해서 실시설계를 한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 보겠습니다. 715페이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과장님 제가 자료랑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데 창원시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창원시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청년들 공모하겠죠, 그죠? 하고 실제적인 행정은 도에서 다 합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도에서, 대상자 선정은 창원시에서 합니다.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려주면 도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 가지고 공사 시행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입주자 관리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개발공사에서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만 해 주면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빈집활용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해서 하는데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모를?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6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7월 초까지

해련

이해련위원

7월에?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아이디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주택정책과에서 빈집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안, 주차장 활용한다든지 그다음 텃밭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우리가 단순 철거를 하면 300만원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해련

이해련위원

500만원으로 늘지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을 제공하면 500만원 지원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500.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창원시 빈집에 비해서 몇 곳을 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작년에 27곳 정비를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 전체에 27곳 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빈집정비 수립용역은 지금 예산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누누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았고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계획은 다 갖고 계신 거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5,8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4,500만원 용역을 통해서 빈집 활용도 이걸 저희들이 활용도와 실행방안 단계적 추진계획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해 가지고 올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빈집 문제가 굉장히 도시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큰 유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지금 빈집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LH하고 허그자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일부인 거 같아요. 극히 일부. 그래서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719페이지 보면 지금 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인상되었어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센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거 어울림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창동에 있는 어울림센터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본센터하고 현장센터까지 다 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그게 아니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본센터하고 현장센터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이게 어울림센터 그게 아니고, 어울림센터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된 대로 할 텐데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수기로 계속 결재를 하고 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각 현장센터에서 기초센터로 결재를 올리고 하는데 전자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같다, 이거는 꼭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해서 활용성도 높이고 시너지 효과도 키우자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 전체에 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다 시설을 하실 거다 그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래서 그 돈이 1,900만원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결국.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20페이지 보시면 2021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박람회가 올해 저희 시가 개최하면 3회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2020년 11월 11일날 신청을 해서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개최를 할 계획이고, 내용은 전체 사업비는 설치 및 운영비가 6억이고 지자체 참가나 민간업체 참가를 해서 참가비를 받아서 사용되는 금액이 9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등 행사계획이 1억이고, 그래서 실제 설치 및 운영비는 우리 예산으로 소요가 되어야 되고 그 예산 6억 중에 도비 2억 시비 4억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도시재생 아이디어공모, 그다음에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거를 공모해서 공모에 되어서 창원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앞에 보면 부스임차료 1,500만원 삭감된 것도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1,500만원은 저희들이 도시재생박람회를 하지 않으면 참가신청비가 1,500만원 있어야 되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가 직접 주최하기 때문에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전국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도시들이 다 와서 같이 박람회 하는 거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인천에서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인천?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아, 작년에 서울에서 했고 1회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행복의창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 2천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 주민역량사업이 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죠? 사업이 끝났죠? 행복의창 사업이.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준공은 아직 다 안 끝났고, 이게 2천만원 편성한 거는 저희들 계획에는 4,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2천만원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합원들이 어떤 운영에 필요한 그런 강화교육을 마을학교운영이라든지 관광자원과 연계한 탐방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행복의창 사업을 협동조합을 지금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직 승인 안 났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났습니다. 나고

해련

이해련위원

났습니까? 승인 나서 거기서 커뮤니티센터에서 행복의창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주민역량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주민역량사업으로 해서 4억인가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부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 2천만원 나가는 거 아니냐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계획상으로는 4,500만원을 저희들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2천만원만 편성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행복의창이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지 않았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협동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아까 4,500만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어서 계속 했더라면 다 썼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쓰지 못하고 4,500만원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와서 주민역량사업 한다고 2천만원을 여기다 올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사업조서를 보시면 98페이지 공장지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상락

진상락위원

아, 환경정책과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98페이지 여기에 신규사업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창원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이 한 몇 개소가 되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공장지붕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공장지붕은 엄청나게 많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엄청나게 많죠, 그죠?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1개소 최대 지원금이 얼마까지입니까? 850만원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850만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왜 내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호응도는 어떨 거 같아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게 일단

상락

진상락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순수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올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거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했겠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 읍면동 구청부터해서 이번 추경에 10분의 1도 반영이 안 되고 진짜 쓸 수 있는 돈에다가 이걸 투입해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여러 수만개 중에, 저는 표현을 그래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한두 개, 10개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보도자료 내어서, 하는 말로 시에서 친환경 이런 걸 한다고 보도자료 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굳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하는 상황에서 돈 쓸데가 많을 건데 이걸 해야 되느냐 신규로, 제가 한번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건 한번 짚어봅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건인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민원을 받은 분도 계시고 타 위원회 지역구 권성현 위원부터 해 가지고 정말 하루에 한 번 문자 받고 전화 이틀에 한 번은 받고, 어제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자료가 지금 국민신문고에도 올라갔고 시민소통관실, 감사관실, 행정국장실, 비서실, 안 간 데 없어요. 이분의 얘기를 문자를 보게 되면 창원시가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줄여서 말하면.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잘못이 없다고 저한테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해 보자 해서 또 감사를 의뢰했더만 감사할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또, 내가 그분한테 답을 그래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거기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합시다 했더만 어제 그분이 감사실에 전화하니까 내가 감사의뢰를 한 게 아니고 물어봐서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사업부서로 보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실에서 한 그 결과를 여기에 주시고요. 그거를 아니면 그분을 만나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주시면 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분한테 전달해서 이 내용까지 다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먼저 공장지붕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10개소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공장지붕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서 매도한 금액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온실가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매도 세입을 시켜주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관련 민원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했다시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도 민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주장이 억지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지금 감사원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제기된 상태고, 그 민원이 정상적으로 우리 시로 아직 이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첩이 되면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거고요. 1차적으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감사관실에 업무담당자하고 이 민원 전반에 대해서 얘기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어제 나도 통화가 왔길래 어제 처음으로 이 얘기 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다 이상이 없는데 당신이 굳이 이게 문제가 있다면 고발해라,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법적으로 조치해라, 그러면 될 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 하느냐 하면 시의원이 그래 하면 되느냐는 얘기에요. 갑갑한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서 시의원이 벌 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니까, 권성현 위원하고 여기 노창섭 위원도 있지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두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거보다는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이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표기가 되면 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고발하고 했는데 당신이 혐의, 무고죄로 되면 당신도 다친다, 그래서 잘 판단해라 까지 하고 내가 경고도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는 시의원이 입 다물고 있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여하튼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무수한 문자를 받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시의 입장을 주시든지 거기서 자꾸 그러면 이거는 업무방해죄를 하든지 이것도 한번 해야 안 되느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를 자꾸 그냥 묵인하고 가는 부분은 민원이 해소가 안 되겠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07페이지 도랑품은 청정마을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까? 샛강 살리기 그거하고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옛날하고 바뀐 거는 없고요. 이름만

상락

진상락위원

사업내용을 이름만 바꿨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왜 그럼 이걸 도랑 살리기라고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상락

진상락위원

공모사업인데 시비가 9,100만원인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낙동강청에서 이 사업명을 바꿔서 저희들이 같이 바꾸게 된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전부 다 수계기금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업내용은 좋은데 농촌에 도랑을 하게 되면 비가 오면 전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풀이고 다시 원상복구 되다시피 이게 엉망이에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민원이 들어와요. 당신네들 시에서 해 줬으니까 도랑을 좀 더 치워달라, 풀도 베달라, 오염물도 청소해 달라, 거기 손을 대 놓으니까 자기들이 동네에서 오염물을 청소해도 되는데 또 주민들이 풀을 베도 되는데 너거가 했으니까 이걸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해 주고 이거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도 9,100만원인데 얼마만큼 이걸 하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없는 돈에 어려울 때 이것도 요즘에는 100만원도 없어서 동네에서 일 못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명칭을 바꿔서 환경부 수계자금이라 하더라도 이걸 앞으로 사업하는 데서 사후관리까지 돈을 또 추가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걸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 압축기, 재활용 건에 대해서 여기에 몇 가지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이 굉장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지금은 물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다고 수치화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우리 선별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에서 달아보면 실제적으로 중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영업제한시간, 그다음에 유흥주점 이런 쪽에 영업이 안 되니까 병류라든지, 무게 나가는 재활용품은 병류라든지 캔류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줄었고요. 그 대신 1회용품 많이 쓰는 플라스틱, 비닐류 이런 거는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무게 많이 나가는 거는 줄고 무게가 적게 나가는 부피가 큰 거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감적으로 한 2~30%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재활용 이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수거부터 선별부터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립 쪽으로도 이게 많이 가거든요, 사실은. 진해도 가보고 가봤는데 이거를 나는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이걸 뭐냐 하면 재활용 선별장을 좀 확대를 하든지 이거를 신규로 더 하더라도 이쪽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매립장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소각장도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거를 그냥 개선한다고 하고 예산 들어온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것보다는 나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중량은 안 늘어도 용적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스티로폼이나 비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용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선별률도 떨어지고 있고 또 매립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선별장을 확대해야 된다, 신규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정확하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할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 교육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자원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페트병 하나라도 꼭, 한 번씩 광고에 나옵니다만 풀어서 안에 다 비우고 그걸 물로 세척 해서 다시 뚜껑을 닫고, 아 쭈그려서 뚜껑을 닫고 이런 과정을 꼭 거쳐서 내보내면 재활용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자원순환처리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머니들께서 20명 정도 서서 선별을 합니다. 냄새를 맡고 선별할 때 보면 제가 가서 옆에 서 있어 보니 아직도 우리 시민들께서 낼 때 재활용되는 쓰레기 낼 때 분리하는 율이 너무 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는 아니고 그것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재활용 부분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추가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동사무소 이장들이나 통장들 회의 때라든지 다 참석하는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장 통장 회의를 못 하는 입장도 되어있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또 반상회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추가예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TV에, 뭐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그죠? 우리 창원시에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그런 데에 예산을 좀 만들어서 홍보영상을 만들든지, 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좋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내가 볼 때 전달이 잘 안 되겠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다각도로 해서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 SNS 활동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주택정책과, 이거 본예산에도 빈집정비계획이 있었죠? 지난번?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빈집정비 있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이것도 순수 시비인데 이유는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추경에는 빈집정비 용역추진입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용역이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용역하는데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4,500만원, 딴 지역에 보통 대구 서울 부산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빈집 정비하는데 비용이 전체 얼마였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그거는 빈집 철거하는 거.

상락

진상락위원

철거하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단순철거 300만원, 그다음에 주차장, 텃밭, 공용 활용했을 때 500만원 주는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걸 이래 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이걸 합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빈집, 전체적인 우리 빈집이 2,506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 단계적 또 연도별로 집행계획, 그다음에 활용도, 그 실행방안이 어떤 건지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상락

진상락위원

주로 빈집이 도심지보다는 재개발지역하고 그다음에 농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재개발지역은 어차피 재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거의 다 농촌이 빈집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농촌도 있는데 농촌보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도심지에 빈집이 예를 들어서 있을 데가 재개발 말고는 확률이 그래 많이 없을 거 같은데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관내에 빈집이 재생 구역을 빼고 나면 1,285호가 있는데 그중에 도심지가 무려 753호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농촌은 오히려 530이하로 도심지보다 적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현재 기존 우리 창원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조차도 지금 빈집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빈집 용역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용역으로 끝나는 게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이 부여가 됩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결정해서 여기에 빈집이 있을 때는 빈집을 옛날에는 사유재산권 때문에 철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못 하니까 주변에 수풀도 우거지고 벌레도 생기고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강제철거권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집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아깝지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북면 천수림 아파트하고 개나리3차 아파트가 시영아파트지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돈이 2억하고 지금 6억이 투입되는데 시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입하는 거죠? 일반 주택은 이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창원시에 노후주택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예산을 얼마를 줄여 가지고 올해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 절반 이상은 줄였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노후 공동주택 말씀입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공동주택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작년에는 20억인데 올해는 12억이 되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줄었잖아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 8억인데요. 창원시에 근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안전 수위를 넘어서서 운행을 못 할 정도로 특별수선충당금 가지고 다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진짜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내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시영도 중요하지만, 그럼 시영이라고 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8억이나 들어가고, 전체 20억 중에 말이지 8억이나 들어가고 일반 서민주택 내지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지원도 못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시영아파트보다 일반

상락

진상락위원

보다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시영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일반 아파트에 지원이 적으니까 일반 민간아파트 지원계획을 지원비용을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이거를 줄이고 그걸 주든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부서에서, 여기는 전폭적으로 다 해주고 그쪽에는 일반 서민주택 아파트에는 삭감을 해서 지금 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방향성이 안 맞지 않느냐, 예산 지원 이게. 나는 이걸 떼서 거기로 줬으면 좋겠어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 민간아파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우리 아파트가 약 한 2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820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관리수선충당금이 최고 많이 확보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 있는 우성아파트인데 무려 4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가지고 있는 데는 아주 그냥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민간 자치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비율을 조금씩 높여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저희 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는데 여하튼 작년에 20억을 했는데 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되면서도 사실 우리 예산이 적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 파트에 요청을 했는데도 사실 반영은 좀 덜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된다 말씀은 못 드려도 어쨌든 우리가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는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다음은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앞서 답변해 주신 것들은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비켜 나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706페이지 공장지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5곳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보급지원대상 사업장 몇 군데나 되고 또 이 중 수요조사를 해 보셨을 거 같은데 혹시 수요조사 결과는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 수요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수요조사는 안 하셨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 사업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를 드리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시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원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활동지원 예산이 9,100만원으로 신규편성 되었지 않습니까. 실개천이 몇 곳이고 올해 지원사업으로 어느 도랑 실개천에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이 9,100만원 중에서 7천만원은 1개 마을에 투입됩니다. 의창구 동읍에 있는 용정마을이고요. 그다음에 2,100만원은 3개 마을에 700만원씩 투입되는 겁니다. 의창구 북면에 신음마을하고 그다음에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신목하고 절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사업자가 어떤 활동지원이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인식증진 교육입니다. 하천에 다른 걸 오염물질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버리게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사후관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랑에 있는 풀베기 그런 작업들,

우겸

김우겸위원

이런 것들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최근 3년간도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주택정책과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지원사업이 뭔지는 설명을 조금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누가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 어떤 절차 방식을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이거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로 우리 자금을 이전합니다. 이게 현장조사 및 대상주택을 우리 창원시에서 선정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도 하고 청년주택운영관리협약을 맺습니다. 그 건축주하고. 그다음 사업 시행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하고 입주 관리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역점시책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사업 이름에 민간참여형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건 민간참여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민간의 주택을 경남도, 창원시, 그다음에 기업기부형으로 삼전기업에서, 삼전기업에서 1억을 기부를 하고 경남도에서 5천만원, 창원시에서 5천만원, 총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대상 다가구 주택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하고 원룸처럼 집기라든지 이런 붙박이장 같은 걸 모두 갖춰줍니다. 그 대신 6년 동안 반값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청년주택은 LH의 행복주택 등이 또 있는데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주택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LH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경남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쉐어하우스 느낌 말씀이시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청년 쉐어하우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원래 흔히 청년주택이라 하면 외곽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솔직히 청년들의 외면을 받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오히려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입지에 대해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염두해 둔 입지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청년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대학가 주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입지에 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청년들의 니즈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님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한데 님비라는 게 원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 주민들이 시설을 꺼려하는 현상을 님비현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관계자인 주민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사전설명회랑 이런 거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래 되는 절차도 필요한데 예산안이 통과되면 2달 안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왜냐하면 그쪽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회도 있을 거고 동네 주민분들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청년들도 다 참여해 가지고 2달 안으로, 통과가 되면 2달 안으로 해 가지고 부합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빈집 정비계획입니다. 이게 수차례 실시하신 걸로 아는데 아까 대체적으로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혹시 빈집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을 건데 혹시 계획치나 목표치 각각 있으신지.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빈집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거는 아니고요. 빈집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혹시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연도별로 빈집현황자료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기간 빈집 정비계획 관련 사업계획이랑 결과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공원녹지과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 가서, 환경도시국 전체를 마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김우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진상락 위원 질의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과장님 말하는 신차구입 보조금 관련해서, 규정을 지킨 거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인 요건에 시가 잘못한 거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시민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25일 스타리아 LPG 1톤, 0.6톤 차가 신차가 나온 거예요. 그럼 시민들도 모를 수 있고 공무원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고 외제 차까지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GM부터.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LPG 차량 지원이나 친환경 차량 지원하려면 신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차종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한글사용하고 이래 하면서 한글을, 영어를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으면 괄호열고 괄호닫고 하고, 제 철학이 뭐냐 하면 TV 토론이나 어디 공중에 나갈 때 쉬운 말을 쓰라는 게 원칙입니다. 쉬운 말을.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학교는 무학도 계십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대학을 다 나왔죠, 요즘은. 그 수준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수준이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유창한 영어를 쓰고 유학 갔다 와서 막 이래 하시는 분들 TV 토론에 나와 가지고 뭐 미국 유학을 가고 하버드 나와 가지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들어도.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신차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3월 25일날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만 실무적으로 살폈다면 이런 거 괄호열고 괄호닫고 신차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열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모르고 하거나 또는 자기가 영업소 가니까 이런 게 나왔다 하더라 해서 뒤늦게 알았으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번에 못 했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좀 답답한 거는 법적으로 1톤 이하로 해 놨으니 아무 문제 없지. 감사하고 해봤자, 국민신문고. 그런데 이분이, 저는 설득을 좀 했어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안타깝다, 괄호열고 당구장 표시 기타 상세한 거는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래 버렸으니까 지금 다른 거는 내가 말 안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뭐, 방침 받아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형식적 공고나 형식적 요건의 사업 부분에서는 나는 뭐 큰, 아까 말씀대로 없지만 행정하는 게 너무 답답한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이 부분은 이 공고 내용이 지금 전국 지자체의 공통 공고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LPG 신차가, 현대에서 새로운 신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LPG 협회나 그다음에 각 자동차 대리점에 전부 다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기가 신차를 구입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신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차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 뭐, 그것도 미덥지 않다면 우리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뭐

창섭

노창섭위원

그분은 그렇게, 구입 차를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분은 뒤늦게 안 거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차를 바꾸려고 했을 때 영업소 가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 하니까 지금 보니까 공고가 끝나버렸고, 공고 끝나고 물어보니까 1톤을 하면 되지 왜 신청 안 했나 이거 아닙니까, 딱 요약하면.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요약하면 그래요. 그래서 억울하고, 내년에 사시라 하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상락

진상락위원

내년에 안 한대요.

창섭

노창섭위원

안 한대요. 그래서 오만 얘기를 다 하시던데 나는 좀 답답한,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들었을 때 답답합니다. 공고를 다 낸 거는 맞고 본인이 돈 지원받으려면 본인이 우선해야 되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국가와 법이 보호하지 않는데, 예? 그러나 행정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분한테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조기 폐차를 안 했거든요. 조기 폐차를 조금 보류했다가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그래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그렇게 설득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고 말이 조금 외골수적인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70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이거 사업하셨습니까? 증액되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추가로 하반기에 더 하실 계획이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왜 이게, 돈을 미리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니 금액이 380만원

창섭

노창섭위원

증액되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380만원 이게 국도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서 약간

창섭

노창섭위원

내시 변경된 거지 뭐 우리 시비가 추가된 거는 아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709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이게 첫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이 없죠?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 이거는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도비가 확정 내시 내려와서 된 게 아니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최근에 내려와서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고 한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환경성 질환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사회취약계층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한 20가구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의 집에 도배하고 장판 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배 장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 장판 얘기하면 되는데 환경성 질환 해 놓으니까 호흡기나 다른 미세먼지 관련된 뭘 해 준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실제 내용은 도배 장판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쉽게 쓰라 안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이름이 원래 이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괄호열고 괄호닫고 하든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곰팡이 제거하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곰팡이 습기 제거, 예를 들어서 그걸 철저히 해 준다든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한 세대당 60만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711페이지 폐아이스팩 관련해서 진해구 하고 몇 군데 하던데 이게 성산구에도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장님, 이거 전 구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진해는 작년부터 했고요. 마산권은 올 4월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창원권역에 대해서 7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추경 때 요구한 게 우리 자활센터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자활센터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할 건데 대행비하고 아마 소독기하고 세척기하고 이런 잡구입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수거는 자활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자활에서 다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 하고 일정 위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들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못 하고 단독주택만 우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동사무소, 센터만

창섭

노창섭위원

동사무소에만 딱 갖다주면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불편함이 있겠는데?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이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언론보도도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우리 시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왔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반응이 좋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좋은데, 그래서 지금 수요처가 있어야 저희들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 자활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수요처를 계속 뚫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공동주택에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활에서 저한테, 제 지역구의 상남시장 상인회하고 제가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상남시장 상인회 어시장에 밑에 많이 쓰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수거해서 그거 세척해서 납품하는 협약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제가 반응도 좋고 주민들 통장님 일부도 나한테 전화와 가지고 왜 성산구는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았어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창원은 7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반기부터 한다는 거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712페이지에 보면 상설교환판매장 지하주차장, 상설교환판매장이 우리 창원시에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진해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 어디에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진해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진해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석동에 재활용센터.

창섭

노창섭위원

석동에, 주로 뭘 교환하십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가구류요. 폐 가구류, 그다음에 일부 가전제품, 운동기구류 뭐 이런 거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실적이 좀 있어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실적 좋습니다. 그 실적 한번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재활용 이런 부분에서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뭐 확대할 필요성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조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면 가구라든지 보면 참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나오고 경비실에 버리라고 돈을 주고 가더라고. 그래 저거를 바로 수거해서 파쇄장을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업체가 하는 건데 좀 답답함이 있어서, 창원시에 이 사업을 하나 싶었는데 진해에 한다 하니까 어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는 폐아이스팩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나? 시설이나 규모나?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저희 시에서는 상설판매장이 진해에 있고요. 이게 인구 20만 이상마다 민간인 상설가구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판매장.

창섭

노창섭위원

예.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런 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이 하는 거는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해만 있는데 마산 창원에 대해서도 1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라든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창섭

노창섭위원

재활용 선별장 부근에는 안 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거기하고는 접근성이 안 나와서 거기는 뭐

창섭

노창섭위원

전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접근성이 괜찮은 곳에, 염두는 해 두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들면 제가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요즘 내가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교환하는데 개인별로 막 하잖아요, 그죠? 당근마켓이나 웹에 들어가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온라인 마켓.

창섭

노창섭위원

온라인 마켓에 하는데 그렇게 개인별로 하지만 또 공공 부분에서 하면 우리 자원 재순환 이런 차원에서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이 6천만원 삭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집행잔액이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 6,000세대에 리모델링 하자고 대책위가 서고 웹 서고,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입찰까지, 이게 용역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막 달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담당계장하고 저도 이거 용역을 해서 절차를 가지면 되는데 급할 거는 아닌데 요즘 워낙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니 이게 자동적으로 심리가, 그러니까 금방 웹에 달라 들어 가지고 상당히 뜨겁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리모델링과 우리 지역의 리모델링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용역 계획했어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용역 지금 발주해서 착수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업지시가 다 들어갔어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그거는 법상 어떤 내용을 용역에 담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했을 거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첫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표 기본방향 제시, 그다음 대상 공동주택의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그다음에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 리모델링의 실행방안,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하는 기반 시설의 영향을 검토, 그다음에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향상 방안 마련, 그다음에 입면이라든지 경관향상 방안, 그다음에 부대복리시설 이런 거 개선 방안 등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런 거죠. 서울 수도권에는 지금도 집이 모자라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지으면 무조건 분양이 되고 몰립니다. 그래서 집값 올라서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창원은 새 아파트는 오르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안 올라요. 그러면 25층 3종으로 해 가지고, 25층 되는 고층아파트가 90몇년도에 해서 리모델링 할 때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주거율 110% 정도 되잖아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 주택을 증가, 아까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25층을 30층으로 올린다든지 옆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데 수도권은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전문가한테, 지방은 아까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빈집이 남아도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도 오래된, 그러면 뼈대만 놓고 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셔야 되냐 하면 주택법에 넘는 부분에서 시가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원아파트를 예를 들면 6,000세대인데 10%를 감하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럼 5,000세대 아닙니까. 그럼 5,000세대로 만드는 그거는 증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를 허물어 버리고 듬성듬성하게 하면서 1,000세대를, 예를 들어 101동부터 105동까지 있으면 2개 동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시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공원이나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아파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밀집된 대동아파트 성원아파트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고 옛날 수도권 하는 방식의 기존 재개발 리모델링 방식으로 갔을 때는 실패한다,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수도권 전략과 지방의 전략이 다르다, 수도권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나는 이걸 정책적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또 저희들 절차에 보면 주민공람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도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 제일 지금 우선적으로 가능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가 성원아파트기 때문에 성원아파트에 특별히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되면,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공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안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증액이 안 되니까 그럼 내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내가 1억 2억 부담해야 되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그럼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건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낼 것인지, 그럼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수도권 전략과 지방 전략을 다르게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수도권 전략 플러스 알파, 우리 창원의 전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건축경관과 말씀드립니다. 가음정 주변 옹벽개선 성립전 예산 조정교부금 내려왔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그쪽에 전년도에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가음정에 하는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가음정 남양에 성원3차 아파트 벽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벽면에, 뭘 하는 건데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거기에 아시다시피 가음정에 저층 아파트가 전부 재건축으로 아파트도 다

창섭

노창섭위원

페인트칠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아닙니다.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니까 벽면도 다 웅장하고 또 석축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반적인 페인트 이런 거 칠하지 말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런 거 안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재활용 재생할 수 있는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녹화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71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 확충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새주소에 도로명판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가 신설·폐지 또 연장이 된다든지 하면 도로명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를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기정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이번에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새로운 도로를,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새로운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기존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새로 바뀐 거라든지, 지금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고 나서 답답한 옛날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새로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건축물이 준공되고 이런 데에 보행자나 차량용 그런 명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새로운 도로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변경되었을 때.

창섭

노창섭위원

기존 정비는 그러면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기존 정비는 시비로 하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 되었어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다 안된 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720페이지 도시재생박람회 질의를 했고 제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 사업성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이게 갑자기 결정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는 거지만 행정절차인 투융자는 받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받았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절차나 이런 거,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가 안 지켜진 거는 맞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개최신청이 작년 11월달에 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는 그 시기가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결정이 되고 이후에 재정투자심사를 했고 그 심사 때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를 왜, 국가사업인데 국비 반영이 왜 안 되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저희 시에서 개최 결정이 되고 도도 당초에는 도비지원 문제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도비지원이 되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대회가 계속 개최가 되면 국비지원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절차를,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후에 절차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 관련해서 일단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국가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차룡단지 지역 쪽에 우리 노후교량이나 도로재포장, 주차장 확충 이런 사업이고 현재 가장 큰 사업은 교량가설 봉암교 가설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6억 증액이 된 거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궁금한데 증액이 되었잖아요. 기존보다, 맞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저희 사업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좀 더 활동을 해서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추경에 다시 우리 사업을 확충하는 추경 예산을 올린 거고, 현재 우리가 작년 6월달에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게 봉암교, 내동천, 차룡육교 재가설, 중량화물운송 교량보수, 공영주차장 등등 7개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36억 증액은 그중에 어떤 거예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현재 교량보수보강,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도로 재정비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는 제가

창섭

노창섭위원

노후교량하고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대부분 성산구 같아서, 자료를 좀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차룡지역 쪽으로, 차룡단지 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창구 성산구에 있는 지구단위지침 관련해서 예산에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5년 단위로 재정비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구단위, 우리 도시지구단위계획은 지침에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지침이 없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정확한 기간이라는 거는 없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필요 기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현재 지구단위계획 정비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 용역은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지금 과업기간은 약 2년 정도 되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현장조사, 그러니까 건축물 형태나 근생,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그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구단위지침을 받는 게 몇 개 지구죠? 우리가 지금 현재.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9개, 창원배후단지 9개 지구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9개 더 되는데요? 지침이? 20몇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그 외에 개별

창섭

노창섭위원

개별지침이 있잖아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개별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9개만 용역을 한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하고, 이후에 하면서 조사를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민원이 좀 많아요, 제가. 또 몇 년 지나서 그런가 여러 군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아까 1종 전용이라 했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 1980년, 새로 재개발한, 아 새로 한 우리 창원 주택가에도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봐서도. 옛날 집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해를 좀 해 주실 게 왜 한 분이 저렇게 오래 하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시간을 다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미안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과장님,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지상록위원

사무관리비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이 재개발 전후로 따졌을 때 언제 하는 건지, 그리고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그리고 실태점검의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개 사업장 정도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점검목적은 일단 조합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부분 관리처분이 나고 나서 실태점검 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 조합의 실태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올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대상단지가 한 5개 됩니다. 그리고 신월1구역이 추가로 시민청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저희들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3개 정도 하려고 한 게 6개 정도로 추가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 때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지상록위원

실태점검의 내용들은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조합이라는 사유재산이지만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관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증액된 이유가 3개에서 6개 정도로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7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쿨루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후위기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응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500만원에 50가구 하면 1가구당 90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 꼴인데 과장님 잠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단독주택 쿨루프 시공은 올해 처음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물량이 조금 줄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4,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가구는 미터제곱당 7,500원 해서 최대 100미터제곱까지 지원하니까 최대 75만원까지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박현재위원

계산상 90만원 정도, 50가구면 한 9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일단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사회취약계층도 있고 그거는 15,000원씩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70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단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에 있어서 5,269만 3,740원인데 대원동에 보면 시티세븐 쪽에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창문을 열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조사가 끝났습니까? 금액을 볼 때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조사는 분기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또 삭감이 되었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박현재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꾸준히 지금 조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법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팔룡동하고 대원동 쪽에 악취민원을 위해서 우리 TF팀에서 여러 가지 조사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위원

예를 들어서 확인이 되었다 가정을 했을 때 추후 처리는요?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렸다 했을 경우에 그 처리는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처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위반사항이 있으면 다른 행정조치나 또는 사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707페이지 밑에 보면 PM·NOx 동시저감장치가 있는 거 같은데 그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1억 2,100여만원인데 7대 해 가지고 1대당 1,7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꼴인데 과장님, 이 금액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7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있고 그밑에 PM·NOx 동시저감장치 해 가지고 1억 2,119만 1천원이 국‧도‧시비 해서 잡혀 있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게 1대, 사업량은 7대 올라와 있습니다. 7대인데 금액 나누기 7대를 하면 1대당 1,700만원꼴 지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7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이게 맞는, 과장님 맞나 안 맞나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차량별로, 차용량 배기량별로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현재위원

그렇다고 이 금액 자체가 1천만원에서 근 2천만원 사이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수가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배기량 5800에서 17000cc 중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중장비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부분에는 1,091만원부터 약 1,34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백호 같은 거, 큰 장비들 그런 부분이 용량이 cc가 큽니다. 대규모 배기량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내구성이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다 보니까 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가격대가 비싸다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큽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아무래도 저감장비 부착하고 하는 부분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장치 가격이 한 9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박현재위원

90%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실제로 PM·NOx 동시저감장치는 수요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M·NOx는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박현재위원

과장님 삭감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대당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대 나누기 하면 1,731만 3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금액을 1대당 지원이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춘덕위원장

계장님, 뒤에 계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그게 엔진 마력수나 차량 톤수에 대해서 다 다르고, 엔진을 어떤 거는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답변이 안 되지. 계장님 잘 아시니까, 금방 자료 건넨 계장님 어디 가셨노. 답변해 보세요.

박현재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708페이지, 동일합니다. 보면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고 한데 LPG 화물차는 지원금이 16억에 대수가 400대가 되다 보니 400만원꼴인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은 대수가 적은 70대다 보니까 7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LPG차량을 시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물론 국비 도비 다 포함이 되었는데, 어떻게 4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차이가 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사업 내용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LPG 화물차 지원사업은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조기 폐차한 대신에 1톤 화물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400만원씩 신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박현재위원

수량이 적으니까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는 그런 꼴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작년까지는 500만원 했는데 어린이학원, 주로 학원 차가 많은데 학원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별로 없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발생억제 도로살수전용차 임차료 해 가지고 이게 왜 도비가 삭감되었죠? 이 사업을 왜 포기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게 원래 목적은 여름철 폭염시기에 도로에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뿌리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하여튼 생각 외로 집행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삭감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용살수차를 5대 구입을 했습니다. 신규로.

박현재위원

예, 구청별로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도 도비 삭감하는데 예산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신규 구입한 우리 전용살수차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712페이지 보면 농어촌지역 자원관리도우미하고 그 밑에 공동주택·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골하고 도시 입장인데 금액도 물론 도시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잡혀 14억이고 농촌 지역에는 1억 1천만원 꼴인데 기간은 아마 7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 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도우미는 15명 확정되었고요.

박현재위원

15명.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

박현재위원

벌써 채용이 된, 뽑아 놓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승인을, 이게 도비 90%입니다. 아, 도비가 아니고 국비 90%고 우리 시비 10%인데 저희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공동주택은 110명입니다.

박현재위원

110명.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총 125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직 인원 뽑지는 않았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7월 1일부터 투입계획입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투입을 하는데 인원은 뽑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이 예산 통과되면

박현재위원

아니 7월 1일부터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는 6월부터 되어있는데 7월 1일부터면 7개월이 아니고 6개월밖에 안 되게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6개월짜리입니다.

박현재위원

6개월짜리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산서는 6월부터 되어있으면 7개월인데 여기는 1달 잘못되었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요.

주거급여에 있어서 과장님, 보면 348억 5천여만원인데 2,500가구에 지원이 되는데 1가구당 계산을 해보면 139만 4천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이거는 임차급여, 우리 임대료 지급사항입니다. 이게 1인 가구가 한 달에 16만 3천원

박현재위원

16만 3천원, 12달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2인 가구 18만 3천원, 3인 가구 21만 7천원, 4인 가구 25만 3천원, 5인 가구 26만 1천원, 6인 가구 30만 9천원 해서 이게 평균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12달을 하시면.

박현재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되었고, 주요사업조서 가지고 계십니까? 145페이지 펴보시면 개나리3차 아파트 노후 소방시설 개선공사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인데 밑에 보면 2021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7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1억 5천이 지금 증액되어있는데 이거 잘못 기입하신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1억 5천은

박현재위원

7억 5천 잡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7억 5천 중에서 이번에 1억 5천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이번 올 3월에 소방시설 용역 결과에 소방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1억 5천만원 더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총사업비는 6억이 잡혀 있는데, 페이지를 못 찾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거의 다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69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비가 있는데 국장님,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 외에 별개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외에는 다른 지원사업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는 뭐 민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멧돼지 관련해서 폐사체가 발생되면 그 폐사체 처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조례 만들기 전에도 단체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하는 부분이고 내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단체에요, 단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창원시 안에도 조직이 굉장히 방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게 있느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지원하는 거는? 모르거나 없거나 2개 중에 1개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진전면에, 그 보호소 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박춘덕위원장

그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춘덕위원장

경남협회? 사단법인 보호협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

박춘덕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타리 보호하는 거하고 협회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데인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울타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춘덕위원장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회원들 중에 공무원이 있어요. 창원시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활동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예산이 지원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알아보기로 하고,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705페이지에 보면 금방 생태계교란생물 해서 황소개구리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블루길하고 큰입배스 같은 경우에 퇴치운동을 하는데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중에 제1종으로 지정된 유령멍게는 알고 계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유령?

박춘덕위원장

유령멍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처음 들어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게 해수부가 2017년도에 제1호로 지정한 겁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육해공 다 하죠? 창원시 안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우리는 환경부에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쉽게 얘기하면 육군 공군 해군 다 하지 않습니까. 대기질도 봐야 되고 바다 수질도 봐야 되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육지에 차량들 오염 내는 차들 엔진 바꿔서 교통매연저감장치도 달아줘야 되고, 업무영역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해양생태계 교란생물로 대한민국에 2017년도에 제1호로 지정된 게 있어요. 유령멍게라는 건데, 멍게 알죠? 오만둥이. 그런 멍게인데 앞에 유령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백색 투명한 멍게인데 먹지를 못해요. 그런 멍게가 있는데 이게 한 30년 전부터 해서 해수를 타고 한 8년간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SBS에서 황폐화된 남해안 양식장을 보도하면서 유령멍게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령멍게가 지금 집단서식을 하는 곳이 진해에 있어요. 진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인조사도 좀 하셔야 되고, 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 친구는 산다, 이 친구가 살면서 그걸 교란시키기도 하고 이게 번식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하수과에 보니까 합포구에서 어민들 어업피해입는 거 조사를 하더라고. 그게 바닷물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샘플링 작업하면 물이 깨끗하게 나와요. 오염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썰물 밀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어업피해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해도 마찬가지예요. 진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각종 STX가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이게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초리도까지 저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안에는 고기가 없다, 그런데 유령멍게가 나타났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청둥오리가 국가보호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하수종말처리장 배출구에서 먹이활동을 한다, 저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그거를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몇마리 포획을 해서 배를 좀 갈라보자, 그다음에 그 오리를 조직검사 해서 안에 철 성분이나 인 성분이나 납 성분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유는 제가 나중에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가능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유령멍게 같은 경우 바다 위에서 사는 생물관리는

박춘덕위원장

위가 아니고 밑에 바닥에 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바다에서

박춘덕위원장

바닥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바다 생물은 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환경정책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국장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소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내년 되면 매립장법이 바뀌어요. 소각해서 매립하게끔 되어있는데 이제 진해소각장이 소각장 광역화 사업으로 인해서 김해 장유에서 분쟁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그럼 진해소각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립장이 진해에 있단 말이지. 그럼 매립할 수 있는 그 매립물량을 어디서 소각을 해서 매립장법에 맞춰서 소각한 재를 매립하게끔 되어있는데 소각장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지금 답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 좀 수립해 주시고, 진해소각장은 지금 30%밖에 소각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60%는 어디 딴 데로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대책 수립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대책을 수립해서 의논하자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저번에 창원시 내에 공도 부분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소유권 부분을 해서 대정부 건의안 낸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박춘덕위원장

그거 해서 창원지역의 5개 국회의원한테 요청도 하시고, 이게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에 다 공통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보고 대통령한테 건의도 하고, 좀 하시라 하라고요.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은.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아까 노후 폐차한 거 있잖아요. 정책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사실은 저도 신청했는데 환경위원장한다고 잘라버리더라고. 나는 신청 안 됐어. 그거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많이

박춘덕위원장

저는 내년에 안 할 겁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니

박춘덕위원장

안 하고, 민원 있는 그분 먼저 주세요. 주고, 그다음에 이게 미세먼지나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저는 정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책이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미세먼지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멀쩡한 차를 잡고,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간다고 멀쩡한 엔진에다가 보조기 달아서 이게 여러 수천억을 날리는 수조를 날리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오염 발령을 하게 되면 진해에서 출발해서 창원으로 마산을 밟아서 합천으로 김천으로 서울을 갈 건데 가다 보면 5등급 차를 가지고 내가 가요. 가는데 진해 출발하는데 문제없어, 마산까지 문제없어, 저기 충청도 어디쯤 가니까 거기는 대기발령이 내렸다 말이야. 거기 들어가면 단속대상입니다. 그것도 벗어나서 경기도 가면 또 날이 좋으니까 거기는 또 단속 안 해요. 한 대한민국 안에 법이 너무 많다, 그럼 동일적으로 이걸 하든지, 그럼 5등급 차는 조기에 전부 다 차를 숙청시키듯이 다 없애버리든지, 다른 정책을 펴야 돼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잘못되었는데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중국 먼지를 우리나라 국민예산으로 이런 걸 하냐, 제 차는 2002년 식인데 깨끗해요. 5등급이라서 바꾸는 거야. 차에 녹 하나 없어요. 그런 정책을 내가 우리 시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멀쩡한 차를 말이지 다 바꾸라고 해 가지고, 뭐 바꿀 차도 있겠지만. 해외사례는 오래된 차를 더 쳐주잖아요. 1900년식 포드자동차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가격이 더 비싸다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횟수가 며칠 안 됩니다. 올해는 하루였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바꿔야 될 의무사항은 아닌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넘어가면 단속대상이라니까요. 자동차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희정

최희정위원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의사진행 발언권 얻어도 됩니까?

박춘덕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희정

최희정위원

예, 나중에 발언권 얻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하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조금 중립에서 좌우를 함께 살펴주시는 그 중심을 좀 잡아서 말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것이 위원장님의 주된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개인 사견을 전체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옳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과연 맞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 그런 얘기는 사석에서 해 주면 좋겠고, 공식적에서 하면 그거는 인신공격이라. 인신공격이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727페이지부터 7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73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산림휴양과 781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특별회계 공원녹지과 799페이지부터 800페이지,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특별회계 공원녹지과 803페이지에서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과 구분 없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저는 질의는 따로 안 하고 일단 자료요청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페이지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이 신규 편성되어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일몰제 공원별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800페이지랑 804페이지에 보시면 사화공원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두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 변동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산출내역 및 현재까지 필지별 보상현황이랑 보상일자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과도 마찬가지로 요청만 조금 하겠습니다. 예산안 743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랑 주남저수지 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용역 2건이 있습니다. 용역 2건에 대한 용역계획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훼손지 현황이랑 훼손된 필지별 구체적인 훼손사항 및 이들 지역에 현재 불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자료 있으시면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공원개발과 과장님,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보상이 320억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 보상대상지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상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320억은 가음정공원에 수용재결한 필지가 14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마산에. 그거하고 팔룡공원을 위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320억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반송이나 삼정자 쪽에서도 요구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되는 데부터 32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보상비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서 확보해 놓은 관련 예산들은 다 보상을 했어요? 소진했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소진이 되고 가음정에 일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지금 320억을 우리가 발행채를 해서 하는데 320억이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보상이 가능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수용재결하고 공원 내에 사업이 선정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하면 연말까지는 320억 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보니까 중앙공원하고 가음정공원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다는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상을, 이게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보상이 일몰제로 인해서 보상을 일시적으로 다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산 위쪽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빨리 안 해도 그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도 좀 탄력성 있게, 지금 돈을 빚을 내서 하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빚을 내서 하는데 우리가 돈이 있는 거 같으면 빨리해서 하지만 이자 주면서 실제로 보상 수령도 안 해가는데 그걸 확보해서 이자를 이렇게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중앙공원 홈런정원 조성이 어딥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마산에

찬호

이찬호위원

아, 마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NC파크 바로 붙어 있는 공원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는 급하게 추경에 확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의 거의 절반 이상 마무리가 되어있고 1차 공사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창원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인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창원대로 변에 소계광장에서부터 유남주유소까지 그 부분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 해 가지고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천이나 홍가시 같은 걸 심어 가지고 대로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립장과장님, 천선동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죠?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예, 이번에 14억 예산

찬호

이찬호위원

14억이면 이게, 14억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하는 부분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선 그 부분만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이번 4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찬호

이찬호위원

4월 11일자로?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아, 이 구간만 하게? 이 정도?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당초 50미터 할 때는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 120미터 전체를 했을 때는 약 14억 소요되는데 일단은 50미터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조금 파손되어있는 부분을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총예산은 14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14억 내에서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민원이 안 된다 하던데? 안 되고 이게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거를 해서 보강을 하면 영구적으로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그죠?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아, 그걸 또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에서 공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기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주1회 이상 자기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진행과정을 설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합의했다는 것은 구두 상으로 합의를 했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고요. 그 관련 내용을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전화를 받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금액만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안 되니 그러면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를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의 송덕근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다고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 안민자연마을 대표라는 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잖아요. 하여튼 안민동 내에 지금 기존 원주민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나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그런 갈등도 있잖아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충분하게 민원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후에 나가서 확인해서 만일에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위원님들하고 해 보겠습니다.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합의가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 되었다면 별문제가 없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까지 민원이, 어제 한 11시까지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고, 우리 의회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게 매립장관리과에서 그걸 받아 들여 가지고 어제 오후에 급하게 직원이 가서 어제 합의가 된 모양인데,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사안은 일단 의회하고 먼저 의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 되고, 의회가 설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함께 설득하는 작업과 합의과정을 거치는 게 옳고, 이게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그런 압박감 중압감 때문에 어제 가서 합의 본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 협의를 하고 난 뒤에도 업무보고를 위원장님한테도 그때 드렸었고요. 각 위원장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박춘덕위원장

저는 업무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박춘덕위원장

김해 갔다 오고 나서 과장님 저 본 적 있어요? 김해 현장을 경영기법 방식 한다고 김해 한번 갔다 온 이후에 저 본 적 있냐고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아, 저는 김해는 안 갔었습니다. 앞에 이종덕 과장이 갔었고요.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 본 적 있냐고요. 뭐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면서 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아니 제가 3번

박춘덕위원장

천선매립장 관련해서 나한테 얘기한 거 뭐 있습니까. 주민협의체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협의체 만드는 것도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송덕근 회장은 나한테 한 3번 전화 왔어요. 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춘덕위원장

아니 보고를 했다면 몇일날 언제 어디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과장님 만난 적도 없어요. 현장에서 만난 거 하고 이동주민센터에서 만난 이후에 저 만난 적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수관 파손이 된 게 작년 9월달이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특히 안민자연마을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700 800 900하고 우수관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굴착을 해서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총사업비가 80억 정도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50미터를 하겠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경량기포하는 것도 사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의회에서는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두 분하고 또 거기 안민자연마을하고 우리하고 협의체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4월달에 50미터하고 14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모든 관은 폐쇄를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달 과정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지금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언제 설치한 건데 지금 개선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사업이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석산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기존에 있는데 개선을 어떤 형태로, 수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석산 쪽에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오래된

상락

진상락위원

노후되어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톱밥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그렇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수세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러한 화장실을 그림과 같이 하나 하려면 남성용 여성용을 하나 하면, 조달물자로 보면 화장실 하나 신규로 만들면 비용이 보통 얼마 해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보통 1억을 잡고 있는데 1억에는 그 주위에 정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만 조달하면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도 지금 내서 광려천에, 광려천변 산책로에 화장실 두어 개 지었는데요. 보상비 빼고 한 7천만원만 하면 다 돼요. 신규가.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개선사업인데 7천만원이나 올라왔거든요. 아니 1억이나 올라왔거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시비가 7천만원이나 들어가고.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아,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문화개선사업으로써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시행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기사 2억 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타일 좀 깔고 하면 3억짜리도 만들 수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화장실을 관에서 구청에서나 공공화장실을 할 적에 비용이 대충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이거는 화장실 자체는 관급으로써 물품구매를 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관급으로 물품구매를 하더라도 이거는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관급이 됩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 개선이라는 의미가 어떤 내부적인 개선이 아니고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철거를 한 후에 새로 앉혀야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게 노후화되어있고 또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뜯어내고 다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보니 이게 안 맞을 거 같은데?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있다 보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그리고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이 1억이라는 돈은 과다하게 잡힌 거 같아요.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화장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5천만원도 되고 2억까지

상락

진상락위원

물가정보에, 아니 조달청에 3자단가 되어있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는

상락

진상락위원

그 기준이 내가 알기로는 7천만원 8천만원 하면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사화공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되어있는데 이게 순수 시비가 32억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협약에 우리가 32억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3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전액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민간사업자가 지원하더라도 그 돈이 그냥 관련이 없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된 필요성 동기가 경관개선 건만 이렇게 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게 사화공원에 철탑이 여러 기가 있습니다. 5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산책로라든지 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전자파 이유도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2키로 중에 1.6키로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을 하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순수 시비로 되어있는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되어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이 돈을 우리한테 예치를 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요식을 갖춰서 우리 시비라는 걸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600미터인데요. 깊이는 보통 몇 미터 뚫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중화요?

상락

진상락위원

예.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중화는 한 3미터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

3미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쪽에 지중화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만 학부모들이나 주위에서 이의를 거는 것은 지하 2미터는 얇다, 한 5미터는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파 관계라고 보면 그거를 지금 어차피 예산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서 집행하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이런 전자파도 우려되어서 지하로 지중화를 한다고 보면 깊이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창원시 플러스 한전 공동이라 되어있단 말입니다. 한전이 돈도 부담 안 하는데 어떻게 공동이라는, 이거는 뭐가 공동 표현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2키로 중에 1.4키로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에 철탑이 있는 거는 자기들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때문에 전액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 외 구간은 철탑으로 그대로 두려고 하는 걸 하는 김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시행해서 지중화를 같이 하자, 공원에.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0%, 한전에서 4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분류를 시켰다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7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020년하고 2021년 현재까지 옥상녹화 사업이 5군데 완료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사업한 지 얼마나 되었죠? 옥상녹화사업이.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단독주택부터 한 걸로 치면 통합 이전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10년 넘었죠. 제 기억에도 1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효율성 면에 있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해마다 옥상녹화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주변에서 말씀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옥상녹화가 좀 도시녹화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열섬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아주 효율적인 사업이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의 4~5배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옥상녹화 같은 경우는 그런 보상비가 없이 하는 거고요. 또 옥상녹화가 주택만 하는 거는 아니고 공공건물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건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도심 내에 주택들만 모여 있는 데는 나무 한포기 풀 한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도심 내에 녹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 속에 녹화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나 열섬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심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한 걸 보면 창원시 전체, 전체에서도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은 지금 4군데밖에 안 돼요. 1년 반 동안. 굉장히 이걸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금 많이 내려오네요. 이번에도 1억 2천이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8,500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작년하고 1년 반 동안 한 게 예산 든 게 1억 2천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작년 예산에도 한 50% 정도, 50%도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작년 예산서 안 봤지만.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다면 이게 꼭 기존에 있는 집들, 그죠? 기존에 있는 집들 하시다 보면 안전진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실수요자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안전진단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안전진단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안전진단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좋은 조건에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참여 안 하시는지 그게 제가 좀 의구스럽고, 그다음에 이걸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새로 짓는 신규 주택, 신축 주택에 대해서 옥상녹화사업을 보조해 준다든지, 지금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오히려 방수문제나 이런 게 더 심각하게 지금 있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지만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연구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많이 홍보해서 저희가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좀 많이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홍보하고 좋은 방안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방수 문제는 우리가 옥상녹화를 1헤배당 28만원으로 설계도 하고 단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28만원에는 옥상에 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아주 큰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은 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면 된다 싶은 거는 방수까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민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시행하고 나면 5년간 관리를 합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 140몇 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가본 결과에 의하면 준수하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상 내에 텃밭가꾸기를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텃밭가꾸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옥상 위에다가. 그거하고 우리 사업하고 헷갈리는데 우리 사업을 옥상녹화를 하고 난 후에 텃밭으로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가꾸기를 한 데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전체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관리되어 있다고 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50%도 못 쓰고 지금 보면 1년 반 동안 대형건물 하나 빼고 나면 지금 진해 2군데, 의창구 2군데, 4군데 밖에 없어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번에 명시이월시킨 거는 요양병원하고 거기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건물에 출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건물에 출입을 못 하게 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건물 안이라든지 건물 주변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사업을 시행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요가 좀 줄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거는 있겠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신청 들어와 있는 거는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신청 들어 온 거는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아무튼 사업 자체는 저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시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4不혁신 등산로 둘레길 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신규사업은 사실 아니고요. 4불이라는 게

해련

이해련위원

아닐 불자를 쓰시는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아닐 불자 이게 이번에 올해 새로 나온 시책인데 불안, 불만, 불쾌, 그다음에 불편, 그 4불을

해련

이해련위원

불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불편, 불쾌, 불안, 4개 4불을

해련

이해련위원

아, 4개를 다 혁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사업이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혁신하는데 이런 4불을 갖다가 혁신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개의 과제가. 그중에 등산로도 세 번째로 민원이 많은 과제 중에 하나로써

해련

이해련위원

아무래도 등산로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등산로 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을 거의 시민의 소리, 민원 현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죠? 민원 처리하는 거네요. 이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10대 중점과제 선정이 시민의 소리하고 신문고라든지 이런 민원발생 건수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중에 우리 등산로하고 둘레길이 들어간 거죠. 세 번째로 많은.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한 거는 없죠? 아직까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이 예산이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 확보하고 나서 할 거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확보하면 이 4불에 관한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둘레길 안내간판정비, 그다음에 둘레길이나 등산로 중에 노면이 좀

해련

이해련위원

노면?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울퉁불퉁한 노면 정리, 그다음에 의자나 쉴 곳 같은 편의시설 정비,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등산로변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는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인건비는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이 사업비만, 사업비 중에 5억을 올렸는데 그중에 2억 5천이 된 거죠.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은 시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건의한 많은 안들을 정리해서 사업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전부 다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도 모자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빈도나 시가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장소부터 서서히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을 많이 찾는 거 같아요. 산을 많이 찾고, 그래서 생기는 민원들이 아무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소장님, 한 자리에 모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지역구만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량산하고 무학산 연결하는 다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브릿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국토부하고 행위허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 중에 지금 현재 보완요구가 조금 있어서 그 보완만 되고 나면 아마 6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하고 끝나 가지고 6월 중에 발주하고 7월 중 되면 계약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길상위원

전망대는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전망대는 지금 사업 발주가 되었습니다.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다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도 조달청에 의뢰되어있고, 되어있습니다.

정길상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정길상위원

암벽장은 잘 진행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뭐,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서두르고는 있지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레 문화동주민센터에 와서 사랑숲조성 설명회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두 분한테 청량산부터 시작해서 무학산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몇 가지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조성이 완공되고 하면, 사실은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날도 녹지과장님 문화동에서 설명할 때 주민들이나 그 자리에 도의원이 있었던가, 주차장 말씀도 안 합디까. 그래서 소장님 거기에 그렇게 대형 사업들이 몇 개가 추진이 되는데 사실은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보다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아까 청량산 다리하고 그런 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7월달 정도 되면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만날고개 주민설명회 할 때 주차장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 만날고개에 주차장이 일부 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솔직히 제가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지만 주차장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소장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로 이해련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불 혁신 등산로 둘레길 정비사업에 있어서 기정액이 1억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고 이번에 5억을 신청해서 2억 5천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그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구청 산림농정과 업무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미 예산확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올라온 여기 내용을 볼 때는 구청에 산림농정과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억 5천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박현재위원

2억 5천을 가지고, 그럼 쉽게 얘기해 가지고 5천만원씩 5개 구청으로 나눠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것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4불 혁신에 따라서 구청별로 소요 재원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당초에 5억이었는데 2억 5천이니까 그 비율대로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등산로나 둘레길 조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인수인계 후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조금 전에 5개 구청에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합포구청이나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역 자체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배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작은 구에는 적게 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결국 일은 산림농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7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볼 때는 단순해 가지고, 재료비에 보면 산지관리 소모품 자재구입 해 가지고 2,400만원이 100% 국비입니다. 이게 주로 뭡니까? 자재가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지관리, 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산성 재료 말고, 자산성 재산 말고 소모성 제품

박현재위원

주로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손 톱이라든지 장갑 같은 거, 그다음에 청소를 위한 마대 같은 거

박현재위원

이거를 국비로 100% 구입을 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게 우리가 산지관리에 따라서 이때까지 돈이 안 내려왔었는데 이게 상사업비 비슷하게 산지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박현재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거는 재료비밖에 못 쓴다고, 사무관리비로는 못 쓴다 해 가지고

박현재위원

사무관리비로는 못 쓰고 그럼 소모품 위주로 사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2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용이하게 잘 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현재위원

7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있어서 보면 의창구 명곡동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 금액은 6,600만원 크지는 않은데 이게 명곡동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장소를 알기 쉽게 말하면 사화공원 내입니다. 명서2동 뒤에 보면 사화공원 내에 사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상한 부지가 과수원인데 그쪽에 덩굴류가 칡덩굴하고 막 이래 가지고 억수로 폐허같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안에는 공원조성계획에 거기는 다른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녹지로 유지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편백이라든지 다른 나무로써 숲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현재위원

지금 그러면 이중성이 되지 않습니까. 사화공원이 곧 지금 조성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과수원 있는 데에 손을, 그러니까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지거든요.

박현재위원

사화공원에서는 제외된 지역이라는 말씀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니 사화공원 내에는 조성할 부지가 있고 그대로 존치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존치하는 부지 중에서 보기 흉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림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추후에 거기도 좀, 그러면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11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10월달 11월달에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어떻게 살립니까? 보편적으로 그건 상식 아닙니까. 겨울이 이식을 해서 심어도 살릴까 말까 한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0월 11월 되어있는데, 안 그래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수목 식재 적기는 2개를 볼 수 있습니다. 봄 가을입니다.

박현재위원

봄 가을이라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봄과 가을입니다. 그거는 어딜 가도 책자에 다 나와 있고요.

박현재위원

아니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심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확실히 괜찮고요. 봄에 심는 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사실 하자는 가을에 심는 게 더 안 납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는 믿겠습니다. 7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해 가지고 토양계량제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금액이 3억 2천 정도, 국‧도‧시비 포함해서 되어있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

박현재위원

7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32만원입니다.

박현재위원

아, 32만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32만원인데 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퇴비라든지 거름 지원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퇴비 거름 지원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산에 약초 키우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더 훼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전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해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름 지원하듯이 내나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현재위원

퇴비 지원이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입니다. 공원녹지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몰제 공원보상 해서 320억 채권 발행했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지금 총 발행한 채권이 얼마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총 이번에 320억을 승인해 주시면 950억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950억. 당초 5개년 계획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총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총 지방채가 1,950억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950억 중에 950억이면 절반 정도 했다는 거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보상이 민간개발사업보상 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사화·대상에 어제도, 아레께는 거기는 민간 지역이지만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데 마찰도 있고, 지금 현재 보상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사화·대상은 56%에서 58% 정도 되고요. 가음정이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외에는? 그 외에도 있잖아요. 반송도 있을 거고 마산도 있을 건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반송은 지금 가음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 급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 1차 연도에는 가음정이겠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가음정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42%?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가음정공원은 제 지역구가 많아서 민원이 있는데 이게 완료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가음정은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분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상을 한 거 같던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가 돌아다녀 보면 분묘 보상해서 묘 정리한 데가 많이 있던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임야 부분이 가격이 좀 낮다고 대부분 단합을 해서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930억 중에 절반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액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보상비가 지금 증액되는 수준이에요? 당초계획보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당초계획보다는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0억 증액된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보상 완료 시점이 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기존 조성계획이 되어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들면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음정 고분군이 있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제가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서 국비를 문화재청과 육성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든지 역사공원을 조성하든지, 가음정 고분군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인접지 같으면 화장실 설치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조성계획변경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근린공원 조성은 솔직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말고, 역사공원은 돼요. 그거는 내가 알아봤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공원을 바꿔 가지고 지원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그러면 보상만 하고 놔둘 거예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문화공원이나 이쪽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온 데 분묘 헤쳐 가지고 포크레인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쨌든 나무식재를 하든 어쨌든 조성 변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저 위에 정상부 같은 경우에는 밭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밭.

창섭

노창섭위원

밭이 많아 가지고 거기 다 농산물 지어놨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시 땅이 되면 식재를 하든지 어떤 산책로를 만들든지, 예를 들면 잔디를 해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다든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집행은 언제 할 건데요? 조성되어 있으면.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단은 우선 매입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5년 내에는 전체 매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은 되어야 되겠네요? 이 보상이 끝나려면?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음정은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조성해 가지고 이게 아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이게 대로더라고요. 창원대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로를 보니까, 최근에 내가 걷기행사에 갔다가 여기를 걸어봤거든요. 몽고간장, 소계광장에서 사화사거리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몽고간장 지나서 산업단지 그쪽에 작은 단지 있는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는 이걸,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1.3키로, 지금 가로수나 이런 게 잘 되어있고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내동천.

창섭

노창섭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설명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도로하고 접해 있는데 가로수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와 6미터 간격으로 심어 놓은 가로수 사이 그 부분이 한 1미터 이내로 해서 띠녹지로 형성을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띠녹지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띠녹지. 지금 대로변에는 상당히 많이 시행이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목적이 가로수길 조성하는 게 공단지역의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안 간다든지 차량 소음이 공장으로 안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목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띠녹지를 어떤 형태로 할지, 내가 이 사업 조서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 있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반대편에는 띠녹지가 되어있습니다. 초화류하고 식재가 되어서 예쁘게 경관도 꾸며져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하천변 쪽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벚나무 사이에 아무것도 식재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창원대로 변이고 하니까 경관이라든지 그런 향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화류도 식재하고 관목도 식재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하겠다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3키로 안에?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가 한 3키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키로 정도는 그렇게 예쁘게 꾸미겠다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비 받아서, 그죠?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로 사업조서를 저한테 좀, 세부계획이 있으면, 조서는 내가 봤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산림휴양과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35페이지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 이거 설명해 주시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을 수립했다가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일원을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과목에 우리는 부담금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도비가 없는데? 순수 시비만 되어 있는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도 자기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도에다 납부만 하는 거예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비 해서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원래 산사태 예방사업은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산사태든 사방사업은 도 사업이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예방지역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대부분 사방사업, 뒤에 또 질문이 있는데 사방사업이 시비로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도에서 이번에 같이 자기들이 일괄 용역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는 부담금만 지급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뒤에 보면 바로, 불모산 풍수해 있잖아요.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거 사업조서에 보니까 여기도 사방사업하는 거더라고. 사방댐 1개 하고 계류보전 0.5키로 해 가지고 이게 불모산동 산 200, 불모산 저수지 뒤에 같은데, 맞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사방사업 아닙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 왜 순수 시비로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풍수해 위험지구 해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리 시에서 3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산사태 지역, 지금 이 불모산 지역을 포함해서 산사태 지역 사방사업을 시에서 31억을 했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2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 2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안 쓰고 반납도 안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이 돈을 불모산 여기에 하겠다고 우리가 사업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31억에 남아 있는 거고 일반회계면 싹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여기에 그런 부기가 없잖아요. 국비도 아닌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그 돈은 2015년도 돈이니까 딴 데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2015년 돈이고 국고 반납을 해야 되고 없는 돈을 불모산 위험지역에 갑자기 이걸 시비로 넣은 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사방사업을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도에 건의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사파동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안 되면서 이거는 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남았던 그 국비를 얻기는, 그 국비는 다른 데에 써 가지고 없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불모산 여기에다가 유용을 하겠다고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나는 좀, 사업계획서 따로 한번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 놓으면, 여기에 반납 안 하면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싹 모아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 안 하거든, 보통.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니 이게 다른 그게 아니고 특별교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납을 처음에 정산을 안 했는데 몇 년 뒤에 정산을 하라고 해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15년 사업을 지금 와서 정산해 달라,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사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사업 자체가 15년도 시작해서 17년도에 31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한 2억 얼마 남았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19년도에 반납 안 하고 이 지역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회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 승인 받은 자료하고 계획서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도 사방사업 사파동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위에 밀려서 계속 올려도 빠꾸먹고 했는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비음산 올라는 거기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비음산 올라가는 데에 지원

창섭

노창섭위원

예.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순위에 밀린 것보다도 동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 동의가 안 돼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옆에 필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땅에 배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그 배관에는 하수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있어서 배관을 못 묻고요. 그 옆에 있는 땅으로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개인 지주 동의 안 받아서 그렇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 지주가 지금 동의를 안 해줘서, 돈을 확보 못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동의가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창섭

노창섭위원

기억에 없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행안부 승인을 어떻게, 받았으면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문하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 737페이지 임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하고 이게 임업정보지 구입 이거는 삭감되고 하나는, 임산물소득은 증액되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거하고 국비 내시된 게 틀려져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시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국비 확정 내시된 과목이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있던 과목들을 분리를 시킨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국비 내시 부기대로.

창섭

노창섭위원

임산물소득지원이라는 큰 부기에 임업정보지 구입, 산림복합경영단지하고 민간 임산물소득복합단지하고 이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같이 있었는데 복합경영단지 이걸 갖다가 산림복합경영단지하고 분리를 한 거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산림임산물소득지원 복합경영단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아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내나 농발자금 같은 그런 거거든요.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산나물이나 약초 등을 키우는데 경영단지를 만드는데 단지조성사업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단지조성 같은데,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지역에도 가능하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 나무를 베고 하는 데는 그 그린벨트 내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허가가 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가, 벌초허가가 나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들어 버섯재배라든지 기타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창원시 관내에 임업후계자교육 경상대에서 교육을 받아 지정되고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을 거쳐서 하면 가능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경영계획서는

창섭

노창섭위원

임업경영계획서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경영계획서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창섭

노창섭위원

예, 산림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경영계획승인을 해 주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그린벨트 내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 부서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건축

창섭

노창섭위원

허가과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농가나 농막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농막 그게 허가가 되어야 우리 그게 되지, 경영계획승인만 받았다고 해서 나무를 벨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관내 5개 구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복합경영단지로?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복합경영단지 마산 합포 쪽에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합포 쪽 어디에요? 몇 군데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경영복합단지라는 게 내나 표고나 이런 거 하는 데거든요. 지금 가까이는 골프장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CC?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창원CC 가는 왼쪽 편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아 거기는 하다가 말았구나. 거기는 지금 안 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왼쪽 올라가는 데 가건물, 건물 지어 샀던데 거기 말하는가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좌측 편에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구청 전체에 몇 개냐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정확한

창섭

노창섭위원

그 자료는 계장님 있으면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 과장님 이거는 예산 아까 14억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빼고,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왜 자꾸 지연되는데요? 결과가.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연락이 왔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4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용역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8천만원.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용역비가 2건이 현재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주남저수지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저수지 관련 유수지에 복원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이번 3월달에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기존에 4,2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2천만원씩 2천만원씩 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건수가 다른 건수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른 건수? 아예 건수 자체가 다른 건수에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완전 다른 건수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존 용역에서 추가로 새로운 건수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다가 용역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용역이 다른 용역대상이 증가함으로써 증가된 거는 아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1건에 대한 금액 증가가 아니고 다른 건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별도 건수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환경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주남저수지 근대문화유산 홍보물 제작이 증액되었잖아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 이유는 뭐예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이것도 주남저수지 인근에 저희가

창섭

노창섭위원

뭔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을 1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4월에 현장실사를 하고 이번 5월 21일날 환경부에 올라가서 최종 PT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종 선정이 거의 뭐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가 생태관광은 우수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인문적인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뭐가요? 인문?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인문.

창섭

노창섭위원

인문학적인?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러니까 주남저수지는 전에부터 농사용 저수지로 축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종 수리시설 관계 이런 자료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모아서 책자로 하나 만들고 홍보도 쓰고 또 관광자료로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2천만원이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 자료 별도 계획서 있어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화공원 특별회계 맞죠? 맨 뒤에. 지금 민간이 총 얼마 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얼마, 314억? 아닌데? 610억?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610억만 반영을 하면 1,762억 전체 확보가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00% 다 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송전선로 파티마병원 뒤에, 전 구간을 아까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17억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전 구간을 다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 하기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대상공원은 지금 몇% 들어왔습니까? 보상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대상공원은 한 58.4% 되는데 이번에 400억만 주면 1,450억 전액 확보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것도 100% 전액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음정공원 여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심해서 그러는데 가음정공원은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채권을 발행하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사화·대상공원은 민간개발사업으로 하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나 시가 시장님 민원이 막 들어오는 데는 감정평가사나 여러 가지로 보상금액이 올라가면서 논란이 되고, 사화나 대상공원은 보상비가 아까 중앙동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데 집단민원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하면 보상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사업비 전체가 틀어지잖아요.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틀어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1,700억 예상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2천억이 들었다, 그럼 300억 차이로 인해서 층수를 높여 달라든지 세대수를 넓혀 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원시설 해 주기로 한 부분을 빼 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 협약사항, 이찬호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을 당초에 사화나 대상이 계획했던 보상비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수라든지 시설물 증가, 그다음에 심의했을 때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증가요인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에도 보고드려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관련해서 대상이든 사화든 민간사업자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민간사업자 입장은 어떻든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민간사업자들은 지금 아파트 세대수나 분양가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주택보급률 110%, 그것도 저는 절반으로 줄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4분의 1 줄인 거예요. 그죠? 사업성 안 나온다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또 세대수, 우리가 지금 빈집 해 가지고 앞에 주택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해서 빈집 어떻게 할 거냐, 오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주택과에서. 그럼 세대수를 늘리는, 주민들도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냐 이 좋은 공원에, 이렇게 데모를 해 샀던데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가지고 가지 말고 차라리 아까 빅브릿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해주기로 한 공공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아파트 세대수 늘려 가지고 전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부득이하게 보상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에 세대수라든지 분양가 조정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데,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방향을 잡으실 때 잘하셔야지 아니면 2차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 민간입장에서는 적자 안 보려고 하니 어쨌든 보상비 나갔으니 그 보상비를 만회하려고 하겠죠.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인지상정인데 그런 부분까지 잘 이게, 사익과 공익의 중간을 얼마나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 다 하셨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마지막으로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주남저수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했던 고영호 씨 관련해서 오늘 재판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좀 늦어서 못 드렸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1차 심리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오늘은 자전거를 밀쳤다는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있었는데 고영호 씨는 밀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듣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주남저수지 생태탐방로에 기간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단속하시는 관리요원이 있느냐고요. 지금도.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우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담당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전에처럼 기간제로 해서 쓰고 계시나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기간제 분들은 6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그중에 한 분을 반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하고의 중간 소통 단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담당자가 있고 위에 담당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기간제도 그분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고나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 상응하는 그런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준을 받잖아요. 기간제도 직원이잖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쓰는 동안은.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작업 중에 다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치면 우리 보험도 같이 다 하고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더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고영호 씨 같은 분의,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같은 직원들에 상응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심리에는 국선변호사가 함께 했는데 우리 법무관도 같이 계속 해서 7월 14일 2차 심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분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예산 한다니까 주변에 민원 2건이 있어서 산림휴양과장님한테 2건 건의입니다, 건의. 요즘 영남알프스 1000고지 9봉우리 완등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하면, 내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하는데 2021년도에 지정표지석을 만들어 가지고 산 정상에, 만들어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9봉을 완등한 증명사진을 갖고 오면 지자체에서 메달을 주는 모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울주군에서.

박춘덕위원장

예, 울주군에서 하는데 지금 주말마다 산 정상에 표지석 옆에 사진 찍는데 1시간 걸린데요. 그래 가지고 2장 이상 찍으면 자기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답니다. 빨리 비켜라, 내 찍을 차례인데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표지석 옆에 1시간씩 줄을 선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울주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제목이 영남알프스 1000고지입니다. 치면 나와요. 그걸 참고하시고 우리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봉암수원지 있잖아요. 봉암수원지 거기에 보면 마산회원구, 동네는 팔룡동인데 의창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등산로가 보면 봉암유원지가 길쭉하잖아요. 길쭉한데 이게 회원구에서 의창구 쪽으로 산에서 적당한 자리에 구름다리로 해서 봉암유원지를 가로지르는 걸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봉암유원지를 돌아다니면 멀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운데로 가면 경관도 굉장히 좋고, 또 통합창원시 10년 만에, 그다음에 지역을 마산하고 창원하고, 의창구하고 회원구하고 연결시키는 게 된다, 내가 그림(자료 들고)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하나 건의를 하더라고. 이거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면 뭐, 시설비니까 회원구 국회의원하고 의창구 국회의원하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참고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뭐 있어요? 고민한 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영남알프스 100고지 정상 기념

박춘덕위원장

1000고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1000고지 정상 기념메달 주고 하는 비슷한 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9봉. 9봉을 다 완등을 해야 돼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마산합포구 밤밭고개에서부터 무학산, 천주산, 그다음에 숲속나들이길, 진해드림로드를 완주를 하면 113.4키로입니다. 거기에 스탬프 12개를 찍으면 저희들 우산을 지금, 옛날에는 핸드폰 보조충전기를 줬는데 지금은 그걸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우산을 하나 줍니다. 그게 지금 근 800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억수로 인기가 좋고요. 그와 비슷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알프스 같은 경우는 1000고지가 되는데 우리는 불모산 제일 높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도 600미터 밖에 안 되고, 창원에는 높은 산을 올랐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고

박춘덕위원장

여기는 울주군 안에만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영남 해서, 울주군에서 자기들 있는 산하고 주변에 1000고지 이상 되는 9봉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울주군에서 자기들 인접해 있는 곳이니까 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군 홍보도 잘 되고 인터넷에서도 군 클릭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고,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개념이 크다, 그렇고 무슨 메달을 수여하니까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집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참고하시고

창섭

노창섭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하셨는데 영남알프스가 대부분 언양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저도 많이 가봤지만 상당히 산세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관광자원 유치 차원에서 전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에 영남알프스 9부 능선을 다 찍어오면 이런 기념메달을 주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광객이 산악인들이, 요즘 2~30대도 산을 즐기는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관광버스로 가지만 지금은 전부 개인 트레킹 차나 캠핑 차 타고 가서 산을 등산한다든지 1박 2일로 한다든지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한 거 같고, 아까 말씀 중에 불모산이 800고지입니다. 600고지가 아니고 최고 높은 산인데 거기도 진해하고 지금 군부대가 입구를 막아놨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둘레길도 하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우산 수준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예? 안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웃 지자체도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걷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잖아요. 그럼 지역관광산업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울주군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치고 저 좀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1호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 7,290만원, 환경도시국 소관 1건 1,200만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과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액과 도시재생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운영실태점검사무비 1,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