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0일, 5월 7일, 5월 1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4월 22일, 5월 11일, 5월 14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6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1항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수읍 두산리 725-1번지 일원에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존 생산관리지역 9,938㎡와 농림지역 27,535㎡으로 구성된 총37,473㎡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후 해당 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등 주거생활을 위한 기본 시설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6쪽 제2항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법」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하수도 사용에 대한 원활한 관리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하수관로 준설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한 점검횟수 기준을, 안 제9조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하수발생량의 재산정을 위한 신청과 처리절차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제22조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과 폐업에 따른 지원기준을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6조는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편의와 권리 증진을 위한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의 목적과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개정사항과도 부합하므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8쪽 제3항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수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진흥사업의 지원 범위에 대한 조문중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개정하여 농업인학습단체가 군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10조에 농업인학습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제10조 조문중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시설’은 지원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할 소지가 있으므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시설의 유지보수’ 등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9쪽 제4항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후계농업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에 맞춰 본 조례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높은 고령화율과 젊은 세대의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수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안된 것으로 관내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청취했고요. 건설교통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변경안을 가지고 결정 변경안을 가지고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의회에서는?

예.

그래 지금 두산리 지역에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군관리계획요.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귀농·귀촌의 정착지로 조성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향후 해당지구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귀농·귀촌인들의 주거생활들을 시설을 해놓고 부가적인 편리 시설을 조성한다는 거죠?

귀농·귀촌의 주택을 쉽게 그냥 마을 조성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큰 틀로 보면.

그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군 계획은 아니고 용도변경만 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가?

참고자료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안을 보시면 거기에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단지를 택지별로 해서 분양하겠다는 그런.

택지조성해서 분양을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몇 가구나 들어올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6필지를 택지를 하고.

26필지.

평균 한 196평 정도를 지금 택지개발를 하려고.

200평 정도.

예.

200평 정도를, 한 196평 정도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6필지를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편의 주거공간이 조성돼가지고 좀 더 귀농·귀촌인들이 편리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소장님!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있죠?

예.

여기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게 안 제21조에서 22조에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관련된 폐업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했고만요?

예, 맞습니다.

수요가 많이 급격하게 인제 줄어들었잖아요.

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뒤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주고 그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그 어떤 관리나 지원책들도 좀 마련이 돼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하수도에서 인분이죠 일종에.

예, 그렇습니다.

인분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다 통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속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나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향후 그분들도 해결해 줘야 하지만 그 부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타산이 안나온다고 그래서 각 어떤 지자체에서도 폐업과 관련된 지원책들을 마련했는데 우리 지역은 좀 늦은 편이었는데 오늘 전부 개정안에 집어 넣는고만요?

예.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것이 지금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누락된 분들 띄엄띄엄 또는 생활이 말하자면 열악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유지돼야 돼요. 폐업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하는 분이 총괄적으로 했을 때 타산이 나와야 되거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유심히 살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 한번 봅시다.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예.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10조의 조문중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을 반영한다는 것이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학습단체에 대한 운영 시설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러지 않는가 이게.

크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냥 각 지역에도 학습단체가 옛날에는 조금 공간이 있었는데 농업인 상담소가 있어서 그런데 농업인 상담소가 없는데는 저쪽으로 통폐합됐죠?

예, 임대사업장으로.

임대사업장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특성상 그 지역 소재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외곽으로.

예.

불편함이 있긴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기왕에 가면 거기가 학습단체 모임이나 있었을 때에 편리한 어떤 시설들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이 더부살이 같이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배려가 안 된 것 같아요. 효율성도 좋지만 농민들이 모여서 편의성도 같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보면 운영시설이 모호하다보니 명확하게 시설이 지금 규정되지 않다보니까 그냥 수정안으로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시설에 유지보수로 그냥 해놨네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이것하고 이 차이는 뭐예요?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운영 시설일때만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의회 검토가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부분은.

더 명확하게 세분화시켜서 한다 이것인데 운영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포함되지마는 이 부분은 지금 경영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연수원 내에 우리 이경해 님 그런 문화관 역사관 그런 차원에 지금.

그것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이쪽에 삽입해 넣어가지고 유지보수를 넣는 것이 있고만.

그죠 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경영인단체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신.

생활개선회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새마을회나 지도자회나.

이런 정도밖에 해당이 안되고요.

모순점이 좀 있네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목적이고만요.

나머지 각 10조 각 1,2,3,4,5 중에서도 너무 이렇게 세분으로 끊어 놓다보니까 잘못하면 이 조례나 이런 지침을 조금씩 어긋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단체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은 어떻게 하겠다 꼭 집어서 이게 아니고 학습단체는 어차피 4~5개 정해져 있으니까 학습단체는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을 해준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에 대한 주목적이 농업연수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쪽은 조금 밀려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네요. 법적근거는 마련했지만.

그렇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아마 본예산 때 다음에 이건 정비해서 하자 그렇게 아마 의견이 모아져서 본 예산 편성을 안하고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계상을 시키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이것에 법적근거를 기초로 해서 좀 뭔가 유지보수를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45세, 5세를 더 늘려서 50세까지란 말이죠 청년?

50세 미만이니까 49세까지가 해당이 되죠.

49세? 50세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50세는 해당이 안되고요 49세까지입니다.

원래가 지금 18세~45세까지 이죠?

예, 지금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있죠? 경영체 이 사람들이 경영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농업인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농업인의 범위도 경영체에 등록이 된 사람에.

경영체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고.

300평?

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100평, 대가축은 소같은 경우는 2마리, 닭 같은 것은 1,000수 이런식으로 기준 조건에 있습니다.

구비 조건이 있죠?

예.

그러면 그래서 경영체에 조건이 됐으면 이 사람들의 혜택은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원과 어떤 혜택이 어떻게 구분돼요?

지금 청년농업인 이렇게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지금 각종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39세 이하 처음에 청년농업인의 영농에 들어서면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월 100만원 아니면 80만원 이렇게 3년차까지 년차에 따라서 이렇게 매월 주는 정착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책사업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우리 장수군도 37명 정도 이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37명? 우리군이?

예, 39세 이하가 그리고 전북형은 45세까지 또 우리 장수형도 49세까지 지금 연령을 늘려서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아직 조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업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수군에 청년농업인의 청년의 범위가 49세로 이미 정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같이 나이를 맞춰서 우리도 농업인의 범위를 49세 이하까지를 인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인데 어떤 조건이 해당이 안 되고 경영체 조건은 해당이 안 되고.

경영체 조건이 안되면 농업인이라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농업인으로 인정을 못해요?

예.

일단은 그러면 전부 경영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청년농업인이고만 전부가?

그렇죠 청년농업인으로 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까 37명 됐던 친구들도.

아니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 아녀.

그런 친구들도.

그 조건을 못갖추는 청년들은.

그 자격을 갖출때부터 청년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겁니다. 독립경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모 밑에 있더라도 별도 독립경영으로 그런 걸 갖춰야 됩니다 추후에, 그럼 추후에 갖출때부터 지원대상자가 올라갑니다.

18세 기준은 어떻게 잡은거예요?

18세 기준은 우리 정부에 농림수산식품부에 후계 농업 지침 기준에 보면 18세 이상이라고 딱 찍혀서.

찍혀있어요.

생년월일까지 몇 년도 이상 이후에 태어난 자 이렇게 딱 찍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령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경영체 등록되는 농업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우리군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조금 기억을.

알아서 알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예.

두산리 귀농·귀촌 신규마을이 위치가 어디에요?

발방골인데 농업연수원 가다 보면 갈라지잖아요. 농업연수원 가는 길 있고 발방골 쭉 올라가는 바로 인접입니다. 뒤에 지도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한누리전당에서 쭉 지금 올라가 올라가면.

한누리전당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다보면 남원 방면으로 가다보면 농업연수원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업연수원 가는 길에서 농업연수원 안가고 기존 발방골. 도로가 농어촌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그 인근인데 그 뒤에 항공사진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26필지이면 면적이 37,000이면 약 한 평수로는 12,000평입니까?

12,000평 정도 되는 건데 주거 용지로 하는 것이 근린생활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가 25개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면 세대는 몇 세대.

세대가 단지를 26개 단지로 저희들이 분할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찬가지 학골.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형식아녀.

학골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 한.

지금 현재 주거용지는 196평 평균적으로 200평 꼴 됩니다.

450평방미터로 따지면 한 60세대 정도는 그렇게 들어오나요 계산이.

지금 필지로는 26개 필지로 쪼개니까 26개 농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분양을 그렇게 택지를 26개 택지로 만들기 때문에 26명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택지를?

예, 택지를 그렇게.

몇 평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0평 정도가 됩니다. 1개 단독 필지가 주택용 필지가 200평.

더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안.

그러면 지금 이게 귀농·귀촌.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또 저기 뭐 장계 계남 그쪽에.

융복합단지 만남의 광장.

아니 거기말고 계남에 그전에 자동차 운전했던데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내나 지금.

그 부분은 마을 쪽 사곡.

사곡마을에.

그곳은 저희 마을조성이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뭘 이런 주택 조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이건 그래 언제까지.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행정절차이행을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행정절차에는 9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농림부에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을 기획관리 좀 농림 전용을 해줘야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러면은 필지로 해서 분양은 무슨 혜택도 없고 그냥 그대로 공시.

저희들은 기반조성시설까지 다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행정절차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추진해서 분양은 거기서 아마 해야될 것 아니냐 다 공사완료되면 총 공사비 들어간것에서 감각삼각비해서 분양가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약 10,000평 정도의 규모에다가 26가구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약 5,000평 정도가 주택용지죠? 37,473㎡이면 약 10,000평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200평 주택용지로 200평 규모로 26가구를 유치를 한다고 하면 한 5,000평 정도가 여유 부지로 남네요. 여기는 농지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 텃밭이나 농지같은 걸로 이용하는 걸로 써보니까.

뒤에 보시면 유인물 토지이용계획안을 보시면 공공시설용지하고 녹지용지 그 부분에 %가 공공시설용지 도로 보행자 도로에 한 7,700㎡이니까 20.7%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 공원하고 녹지가 12,000, 13,000㎡ 절반 이상은 공공시설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죠? 이게 처리가 쉽지가 않죠 이게.

제일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지역을 계획관적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그것만 돼버리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좀.

과장님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형태로 봤을 때 장수군의 인구가 지금 적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장수 관내에서 봐도 인구가 정말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 그 지역에도 군공유지를 거의 몇만평씩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것 관리계획지역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매입을 해서 그리고 그런 것 장수관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인구가 적은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그 지역에 따라서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이미 군에서 확보해놓은 군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를 정말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새로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일단, 이미 확보해놓은 공유지만, 이미 목적을 위해서 사들인 그 공유지이지만 목적물이 사라졌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활용할 계획을 잡으셔야지 신규사업만 하시려면 무조건 땅을 새로이 매입을 하려고 해요. 이미 확보해놓은 공유지는 방치해두고, 그런데다가 지금 장수관내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미 확보된 땅에다가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면 골고루 지역균형발전이 되잖아요. 인구 좀 확보가 되고. 그렇지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인구가 적은 지역에 공유지가 있으면 그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인구를 좀 늘려주고 확보해놓은 공유지도 활용하고 새롭게 매입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검토한 부분이 향후에 여기는 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조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마을 조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6가구이면 2인 가족만 들어온다해도 5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정말 인구가 없어 허덕이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 공유지 확보돼있어요. 그런데다가 유치하려고 계획안 한번 잡아보시지 새롭게 매입을 해서. 인구가 넘쳐나는데다가 이렇게 팽배하게 계속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어디. 아니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과도 유사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미 확보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방치해두고 무조건 새롭게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확보된 지역에 군유지가 확보된 지역에다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인구 적은 지역에 인구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 계획 잡을 때 그런걸 염두해서 잡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고요. 지원과장님! 지금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농업인 나이를 제한되고 있을 때 장수군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37명이 지원받았어요?

예.

아까 뭐 세대별로 몇 세대 몇 세까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농업인이 37명밖에 되지는.

39세 이하로 지금까지 정부지침에서 하는 거고요.

39세 이하는 장수군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37명이잖아요.

예.

18세에서 45세까지 전 청년농업인으로 대상으로 37명이 지원받았습니까?

아니요 39세까지만.

39세까지만?

예.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죠?

예.

여기도 선별할 것 아닙니까?

예.

45세에서 49세까지 늘리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39세 이하에는 청년농업인이라해서 영농정착하기전단계에 뭐 실습을 한다든지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한테는 월 몇십만원씩 주는게 있어요. 아까 37명한테는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이런식으로 3년 동안 주거든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40세는 못주니까 40세에서 45세까지는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그건 2농가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연령이 상향되다보니까 우리 장수군에도 청년농업인의 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49세로 이미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49세까지 지금 나이를 늘려서 청년의 범위에 같이 농업인도 포함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지원에 누락된 39세이상에서 45세까지는 전북형으로 또 45세부터 49세까지는 장수형으로 지금 포함을 해서 조금씩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8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세에서 49세까지 장수형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경영체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마다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는 건 아니죠.

선별하죠?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그 학습단체육성지원 이경해열사님 리모델링 건이잖아요. 그러면 한국농업경영인에서 그걸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 군에서 하시는지?

임대요?

아니 한국경영인연합회 중앙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시는데.

전체시설 농업연수원 자체 시설을 지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경해열사님 앞에 관련된 것은 우리 장수군연합에서 별도로 운영관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경해열사님의 기일도 중앙연합회에서 내려오잖아요 제사하실때는 항상.

주관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셔야지 우리가 군에서 꼭 할 그 있어요?

지금 총괄적으로 단순하게 중앙연합회 쪽에서 하는 쪽 개념보다는 우리 장수군에 지금 군수님쪽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이경해님을 이경해열사님칭으로까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예. 역사관이나 이런 것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연합회에서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예산이든 뭐든해서 지금 건물자체만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열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것 지금 건립된 건물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나두면 그렇게 되지 않을가 싶어서 저희들 계획은 그쪽에다 대고 추모관겸 같이 좀 해서 후세들한테도 좀 알리고 그런 걸 병행 차원에서 하려고 그런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원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의원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역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의원발의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제5항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그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의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 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환경, 축산, 경종분야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관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제6항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기본적 사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는 관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을, 안 제8조~제14조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장수군 각종 재난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6시 1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