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0일, 5월 7일, 5월 1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4월 22일, 5월 11일, 5월 1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총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각각의 계정에 대한 재원과 운용 용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과 집행은 법, 조례 등에 따라 지출 계획과 운용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각종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분야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재정 책무성 강화와 재원 운용의 효율화는 물론,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쪽 제2항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조정·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재난, 재해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추진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재난 상황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7쪽 제3항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총괄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체계적 정비와 통일성을 갖추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장수군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현재 소관부서별로 산재된 여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위원회 정비의 규정과 위원회 운영방식이 서면·비대면으로 다양화됨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각종 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쪽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를 통해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건축사, 교수, 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에서 민간위탁 체결 후 위탁계약 내용의 공증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전문성 확보와 수탁기관에 대한 절차 및 비용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3쪽 제5항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장수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 계획안입니다. 장수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시설 부족으로 사무공간 확보 및 기관단체 사무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은행나무 주차장 부지로써 1개동 2층, 연면적 1,600㎡로 사무실과 회의실, 기관단체 사무실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장계면사무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장계면사무소는 1988년에 지어져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로 안전진단 결과 취약 시설물에 해당하여 신축할 필요가 있고, 리모델링은 공간의 활용성, 예산의 효율성 등 복합적으로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신축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군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군청사 주변 노후된 빈집과 공터로 인해 청사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오랜시간 환경정비의 요구가 있었기에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216-41외 8필지로 매입면적은 토지 1,401㎡, 건물은 178㎡로 매입을 통해 주민의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수 금강 발원지문 건립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장수 금강 발원지문 건립사업 변경 계획안은 당초 사업부지 일부가 종중 토지의 매입불가에 따라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대상 부지의 위치 조정과 아울러 사업 규모의 축소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장수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장수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은 장수군 청사 주변 지역 주차장 부족에 따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은행나무 주차장 부지에서 구 의회청사 부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기조성된 주차장과 연계하여 대규모 주차공간을 통해 그 효율을 높이고 인근 주민 불편해소와 청사방문객에 대한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6쪽 제6항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상 주민세 과세체계가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되어있으나 상위법령에 따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7쪽 제7항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8쪽 제8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감면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30쪽 제9항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ㆍ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금연 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경계 설정 범위 설정 및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1쪽 제10항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위치 및 관할 구역과 센터의 업무와 기능,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과 협의체 운영의 운영에 필요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7조 협의체의 구성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의장의 직무), 제12조(운영세칙)에 규정된 용어의 일관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주차타워를 당초 은행나무 부근에 조성하려다가 이쪽으로 지금 의회사무과 정면으로 온다는 얘기죠?

예.

지상 3층 지난번 주간회의 때에도 말씀 나왔던 얘기인데 지상 3층을 하면 거의 한 의회사무과 건물 높이 정도 되나요?

차량이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1층하고 이런 건물 1층하고는 높이가 틀리니까요.

그래도 한 뭐 반절에서 1/3 정도.

1/3 정도.

1/3 정도 그러겠죠. 군청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빈집이나 공터들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또 특히 의회사무과를 보나 청사를 보나 전면에 거대한 3층 높이의 주차타워가 있으면 또 전면 조망권도 상실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은행나무 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조망권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인데요.

그쪽 조망권은, 이쪽 조망권은 상실돼도 상관없단 얘기에요?

이쪽에다 만약에 임시청사를 하면 또 내나야 그게 건물 3층이 들어설 그런 계획이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래서 이쪽을 그나마 낮추고 또 외형을 갖다가 혐오스럽지 않은 형태로써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처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걸 잘 감안하셔서 어차피 거기에 3층짜리 주차타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미관이나 뭐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병행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향교가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해서 최대한 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차타워는 미관상 삭막한 부분도 있잖아요. 주차타워라고 하더라도 미관상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면사무소가 지하에서도 물이 계속 새고 있고 그래서 노후가 됐고 그래서 신축할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잘하셨고, 다만 인제 지금 장계면사무소보다 계북면사무소가 더 먼저 생겼죠?

예, 1년 더 먼저 생겼습니다.

1년 더 먼저 신축이 됐었는데 계북면사무소는 단지 노후화는 됐으나 그냥 사용하는데 별 큰 불편이 없으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용에 불편이 따르면 당연히 신축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을텐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정말 노후화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 장계면사무소 신축이 끝나고 나면 계북면사무소도 신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7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계북같은 경우는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금년 11월에 설계비하고 용역비 약 2억 5천억을 확보를 해서 ‘22년도에 행정절차하고 설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23년 7월에 착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요즘 의료지원과하고 같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죠?

예, 조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고가 많습니다. 금연구역 규칙에 아예 뭐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아예 규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규칙에는 없지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금연 지도원들을 4명을 뽑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정이 필요하겠고만, 전문위원 판단에 보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죠. 간접흡연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흡연자들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 표시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청사를 보든 어디를 보든 공공시설을 보든 물론 흡연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금연구역만 표시가 되어 있고 흡연구역은 표시가 안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병행해서 밖으로 내몰려 하지 말고 흡연구역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의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 운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 및 의료기관은 실내는 안되지만 이런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실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설의 관리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있죠?

예.

조례안이네요?

예.

제정이네, 그죠?

예.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 마련이 안되어있었나요?

그전에는.

산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알아서 그냥 구성하고 운영을 했던 것을 통일을 준다.

그리고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총괄적인 역할을.

예?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고 있어요.

그건 뒤따르는데 이참에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는데 기 존재하는 있는데 이것 조례 시대에 맞게 비대면 심의를 실비에 맞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을 갖다가 통일을 시킨다는 걸로 해서 제정을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따로 있고.

아니 없어요.

없고, 폐기하고 이걸로 통일해서 비대면 심의를 했을 때 실비변상을 여기에 집어 넣는 걸로 이번에 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산별화 되어 있는 어떤 조례들이 자꾸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30여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면서 조례가 굉장히 좀 정비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상위법에서 되어 있던 부분들도 행정실무부서에서는 빨리빨리 취합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빨리 그것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아마 지금도 남아있으리라고 봐요 상당히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신가요? 조례와 관련된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은 좀 정비할 시기가 됐죠 한 30년 정도가 돼가지고, 현실에도 안 맞는 조례들도 아마 좀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조례 평가 뭐 그것이 시행규칙이 마련됐다고 했죠?

예.

그것도 좀 해가지고 필터링이 조금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의견을 한번 표현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사무위탁과 관련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죠?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연결해서, 거기를 보면 검토의견을 보면 상위법과 관련된 불필요한 과정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로써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죠?

예.

거기 보면 제12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구성 위원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이었는데 인제 더 실무경험이 있는 쪽으로 바꾼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건축사, 노무사 실질적으로는 노무사나 기술사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노무사나 이런 부분 필요해요. 변호사하고는 다르게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종사자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보는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추가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한번 갑시다. 뭐 지적을 떠나서 수시분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건이 올라왔어요. 수시분이 많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시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인데 계획에 있어서는 기본적 계획 골격을 이룰 수 있는 뼈대를 이루는데 있어서에 뒤틀림이 생겨서는 안돼요 이게요. 그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최대한 본예산 이전에 해서 변동없이 1년간 가면 좋은데 행정 여건 변화라든가 새로 정책이 발굴되고 하다보니까 수시분이 발생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아쉬움이 커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느티나무 주차장 같은 경우, 은행나무 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거기 주차장이 주차장 타워 어디를 가던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생각하면 다 걸림돌이에요 조망권이. 실질적인 탁 트이는 조망권에는 그쪽에 있으면 여러 가지 주차장이 편리할 수 있는 용이성이 큰데 이쪽으로 오면 도리어 더 어떤 앞면을 훅 트이게 할 수 있는데 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러치고 매치고 좁은 공간에서 매일반이에요.

일단은 저쪽 청사 건물이.

아니 그것을 보는 부분들이 그것을 보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 결국은 조망권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시골이라는 데가 멀리 봤을 때 미래로 봤었을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했었을 때는 공감미 이거든요 공감적 여유 같은 것인데 그래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비용이 많이 들면 반지하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무엇인가를 한번, 그것 아주 급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성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차타워 일단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했을때에는 200개 이상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줬듯이 반지하로 한층 한다든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둘러치기 매치기 이라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골에 시내권들은 어떤 교통수단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도 미래를 봤었을 때는 환경과 관련돼서도 그러잖아요 기후 이런 걸 봐서라도 실천이 중요한 어떤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실천성이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지 편의시설은 해놓고도 부족한 것이라니까, 해놓고도 부족한 거여 이게. 그래서 이건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할 바에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된다 미래를 봐서. 지금 거기 저쪽도 여러 가지 그것이 잘 이용되면은 도리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고요 더 말하자면 생각하기 따라서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여기 남산을 갖다가 가로막는 것이 더 말하자면 조망권을 해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왕에 그런 쪽으로 머리를 둘렀으면 둘러치고 매치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왕이면 뭔가 더 효율적이고 미래에도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설계를 할 때 정말 고민의 흔적이 미래에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선진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민간위탁 계약서 협약서는 공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증을 받고 그걸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증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었어요 위탁을 할 때, 그런데 불필요한 공증도 있을 수 있고 꼭 공증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고 실제 법상으로 공증이 어떤 판결에 참조는 하지만 그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녀?

예, 그런 부분이 벌어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공증이?

예, 저도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끝났다, 예를 들자면 공증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증료를 그렇게 많이 받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효력이 그렇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참조는 하는데, 제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을 판결할 때 공증을 받았으니 이것은 공증받으로 한다 이런 어떤 확정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그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추가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갖다가 추가로 자격을 이렇게 한다, 그런데 현재의 전문 선정위원들은 누구에요?

지금 그 선정위원회를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사무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사무가 한정적이었는데 이제 환경변화가 되면서 민간위탁사무가 다양해졌어요. 사무도 민간위탁해야 할 그런 분야도 그래서 기존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놨다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무사나 기술사나 세무사나 뭐 이렇게 다양한 쪽에 그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참에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로 확대를 좀 시켜놨죠.

추가로 해서 그분들을 더 확대를 한다. 그런 분이 전문성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소통행정복지센터 장계면사무소는 그렇고 또 금강발원지문 그다음에 중심지주차타워 중심지 주차타워가 이쪽이에요 지금 여기? 이쪽입니까?

예, 임시청사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 그러면 청사주변 지금 건물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죠?

예.

아홉 분이 소유하고 있는 약 한 350평 정도 그래서 3억을 예상해서 지금 그걸 취득하려고 그러죠?

예.

그럼 그건 뭘로 사용해요?

일단은 미관정비차원에서.

미관정비인데 보니까 여기이고만 여기 바로 옆집에.

뒤인데.

여기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전부 주차장 사용하면 안 돼요?

주차장으로 하면 제일 좋지요. 바로 연결지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계획상으로는 저희가 9필지를 했지만 9필지가 다 된다고 하면 바로 그것도 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각의사 섭외가 가능한데가 3필지 정도에요.

3필지.

제일 위에 것 할머니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216-42,43 박태수 밑에 있는 거기 말인데.

9필지 중에서 3필지가 되니까.

우선 되는 대로 매입을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불확실한 것이고만 말하자면.

일단은 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3층 계획을 해요 주차타워는?

예.

여기 다 막혀버리잖아요. 군청이나 우리 의회가.

건물 3층하고 틀려요.

예?

건물은 일단 높이가 있는데 차는 차만 들어가면 되니까, 일반 3층보다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앵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벽은 외벽은 그냥 일반 건물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지금 주차타워가 은행나무있는데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이렇게. 이쪽에 매입을 해봐요 왜이렇게 안돼? 청사주변에 거기가 매입이 그렇게 안된데 보니까 여기 뭐.

여기는 면적이 좁아요, 지금 현재가.

300평이 넘고만 전부, 300평이 넘어요.

다 합하면 300평인데.

그만하면 충분하지 뭐 여기 3층 건물 주차타워만큼 안되겠어 300평이면은,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뭐 내나야 바로 옆집에 여기 거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6,900㎡이니까 그중에 지금 우리가 청사주변 매입하는 것에 한 4배, 5배정도 되는 규모에요. 우리가 환경정비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는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강발원지 일주문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획했던데 아직 장소 위치도 정하지 못했어요?

당초 관리계획은 받았습니다. 수분재 정상으로 받았는데 그 정상 부근에 도씨 문중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극구 매각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골 밑에만큼 내려와가지고 수분마을 들어가는 쪽 승강장 있는데 그쪽으로 내리면서 규모도 축소를 했습니다. 육교도 없애고 다만 ..(청취불능).. 만 하는데 전부다 한 20억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형태 규모로 할 겁니다.

20억여?

당초 35억으로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이번에 15억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15억으로?

예.

그건 뭐예요? 일주문 본 건물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문은 그대로 관문도 약간 규모는 적게 듭니다마는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통행할 수 있는 육교까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5억이었었는데 육교는 없애고 관문하고 조형물만 놓는 형태로.

그러니까 정상입니까? 수분리 제일 정상?

당초가 정상이었었는데.

당초에는 거기 있었잖아요 방화동으로 넘어가는데하고 뜬봉샘으로 들어가는데 그 위치가 당초이었었고 그다음에 위치 지금 변경한데가 그 위에 정상아니에요?

관리계획 받은 것이 정상이었고요 지금 하려는 데가 방화동가는 순환도로 약간 지나고 기사식당 그 사이에.

거기에요?

예, 그쪽에다 하려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과장님! 코로나 잘 청정 잘 지키다가 그렇게 갑작스런 그런 어떤 그 감염자가 나타나가지고 고생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지요? 의료원에는 지금도 선별을 하고 있죠?

선별검사소 계속 365일 합니다.

원장님도 많이 지쳤던데요 보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 확진 완치돼가지고 거의 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경증이신 분들은 많이.

괜찮죠?

예, 괜찮아요.

아니 그분들 같이 가서 얘기하고 밥 먹어도 돼요?

그럼요.

괜찮아요?

예.

그런 항의가 많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그마한 마을에서 확진자로 알고 했는데 금방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예, 믿으십시오.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완치가 너무 도외시 하지 말고 같이 생활해도 된다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금연은 벌금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지요.

있어요? 누가 부과해요?

저희가 해요 신고가 들어오면.

금연 감독하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예, 금연지도원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제12조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