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21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두 22개조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를 안 제6조․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성과계약 체결 등에 관한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지도․감독사업을 안 제16에서, 경영실적평가 및 평가단의 구성을 안 제17․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1호인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제4장 21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임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4조에서는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군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군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5조․제16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 평가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입니다. 함양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지자체 중 우리 군과 하동군만 제외한 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담당관님 이런 조례들은 빨리 진행이 되어져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수혜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전번에 그 일이 늦어져가지고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못 준데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의회의 횡포입니다, 의회의 횡포. 왜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을 조례를 부결을, 논의도 못하게끔 상정을 안 시킨데 대해서는 저는 이거 의회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걸 논의할 때에 참 비공개적으로 다섯 명이서 했던 얘기가 그 밤새 동안에 언론기관에 다 들어가 버리고, 보고를 다 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뭐 공단을 하자 했나. 넘어온,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의논하자 하는 게 그리 잘못됐는가 그게.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 전에는 이 기금으로 통학차 운영비로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애타게 참 상정시켜서 노력을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더라고요. 지금 안의고등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함양에서 오시는 학생들이 60명입니다. 그 60명에 대한 통근차가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통근차 2대를 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학교 측하고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양고등학교하고 안의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 기숙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보조금이 좀 나가줘야 되거든요. 말만 자라나는 꿈나무, 꿈나무 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막아가지고 혜택을 갈 수 없도록 만든 자체가 의회의 횡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되어져가지고요. 그 사회단체도 좋지만,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일부 항간에는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 자기들이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그런 게 나쁘게 안 흘러가게끔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지,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만 해버리고 그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도 못하고, 운영이 투명하게 되게끔 만들어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대안을 내면 될 것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번에 우리 유공자 지원조례도 그렇고 한 달씩이나 연기가 되어 지고, 도비가 올라와 있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고, 우리 장학기금도 지금 산더미처럼 돈은 쌓여져 있으면서 진행도 못하고 있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행정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요. 되도록 집행부도 좀 정신을 차리고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 함양군에 집중적으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장학재단은?

그거는 사단법인이지요.

사단법인에?

예.

출자․출연기관이 없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재단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몇 개나 될 계획입니까? 1개?

이제 1개를 하고 나면, 각 우리 총괄부서로서 일단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고 나면 개별적으로는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지만 웰니스관광도 좀 있고, 또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좀 출자를 해놓은 게 안 있습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조례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각 개별로 또 출자․출연조례를 만들면, 여기서 저희들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는 현재는 그러면 장학재단이 가장, 장학기금이 제일 문제고

예. 그걸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 지금 대봉산도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음에?

그걸 개별적으로 만들면 가능하죠, 조례에서.

체육회는요? 체육회는?

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 조례로써 다 통제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총괄 부서로써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조례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잘 만들어서 또 업무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4페이지 제6조4항3호에 보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또 우리 함양에는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농업인에 대해서 또 빠졌어요. 그리고 학계하고 나서 “및 노동계”, 출자․출연기관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운영주체가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농업인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등” 해놨어요, “등”. 그 “등”에 하면 포함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라든지 이런 거 제정하고 할 때는 용어, 언어 하나에도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그 위원님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상위법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 농업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상위법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도 이런 거 용어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건축업무 등 민원봉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29호부터 31호까지 3건의 개정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의안번호 2021-29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5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로부터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 정비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 실내건축의 검사대상과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둘째,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건축물유지관리 조항인 제35조가 건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건축조례 제2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높이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넷째,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축법 제80조제1항을 반영하여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연면적 60㎡이하인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총 5회로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보다 낮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으로써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법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30호,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에 대한 규정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상위법령체계의 개편을 반영하여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국어문법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용어정의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남도 주택조례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31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총 11조항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우리군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긴급점검을 하여야 할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대상을, 안 제8조는 건축물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안 제9조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함양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비되는 건축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군 건축행정의 법적근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먼저 의안번호 제2021-29호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위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2조의3은 「건축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6조는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법 제35조(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의2는 타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상가건축물을 신축할 시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강제이행금 부과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건축조례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0호인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건축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전환됨에 따라 인용할 법령명은 물론 위임한 규정 등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및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우리 군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4조 내지 제42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범위, 감사요청 주체,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 감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에서 군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설된 규정과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리비용 지원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는 규정을 함께 두어 운영할 경우, 모순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제3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해 위임받아 조례로 정한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안 제4조와 안 제14조의2와의 내용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남도 조례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내용과 제5조제3항에서 20년으로 정한 경과규정을 예외로 둘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시, 안 제4조에서 정한 10년으로 유지할 경우, 도비 지원 없이 순수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군재정 부담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제도권 밖의 공동주택에 대한 무계획적인 예산 지원 등의 우려도 있다 할 것으로, 입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1호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문체계는 5장 11조문으로 구성되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등에서 제정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의 대상을 정하여 지역 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위임) 법령과의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거기 186페이지 맨 뒤에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행될 때까지 한번 정도 했는데, 이제 매년 한다 그런 뜻이죠?

예. 옛날에는 총 5회까지 했는데, 5회로 하니까 5회 이상까지도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5회까지 했는데

예. 총 5회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씩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걸 갖다가 이리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악의적으로 안 하고 5회가 넘어갈 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거 민원실장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함양군 특히, 농촌실정에는 실제 그 목적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불법건축물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농민들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어찌 좀 달아내고 어쩌고 하는 거지, 도시와 같이 이 근린생활시설을 주민 어떤 생활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진짜 그런 나쁜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농민들 순수한 마음에서 조금 어떤 우리 같은 농기계 같은 것도 집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불법건축물 많고 또, 농민들이 보일러실을 좀 개조한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이 자잘한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도 좀 건축허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거 너무 가면 힘든 데가 많아요. 법은 정확해야 되고 또 우리 참 농민들, 농촌실정에는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실제 농민들 이익을 보려고 그 불법건축물을 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시가지는 약간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면단위 이하는 이 조례가 물론 법은 법이지만 농민들, 순수한 농민들한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아니 경운기 같은 거 집 하나 만든다고 전부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다섯 번 아니고 이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 그런 게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오히려 농민들은 이행강제금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오히려 잘 내십니다.

아니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드는 거 하고 악의적으로 법을 어겨가지고 용도변경을, 불법용도변경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순수한 농민들이 조금 하는 그런 어떤 농촌실정에 맞는 그런 건축조례법 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라요. 이게 뭐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실제 이거 운영하는 데는 좀 탄력성 있게 잘 운영을 해주셔야, 그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좀 많습니다. 실제 순수한 마음에서 경운기 어떤 아까 농기계센터 이런 걸 좀 불법으로 좀 했다고 해서 너무 강력한 제재를 하면, 그것도 우리 농촌실정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축사들도 보면 한시적으로 그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축사들 신고 다 받아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지은 분들은 별개로 좀 해주시고, 진짜 순수한 농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그 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져본 적은 좀 없나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일반주택의 농가,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작은 이런 거는 정말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부과를 먹이면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기분이 좋은 거는 아니고 그죠. 그걸 또 부과를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서 신고를 하면,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불법축사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농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영업이 아닌, 진짜 순수하게 농사짓는데 창고라든지 주거환경에 관한 시설물들은 합법적으로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함양에 대충 몇 동 정도 돼요?

105개.

105개요? 그리 많아요?

예.

그런데 일부 지원하는 율이 매년 돌아가면서 좀 해주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해주는 데도 있고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거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만?

예.

그러면 소규모하고 대규모 분기점은요. 몇 세대 이상?

150세대.

150세대?

지금 현재 소규모에는

소규모만 해주는 게 원칙이다.

예. 지금 너무 많으니까 소규모 150세대 이상인 중에서 20년 경과된 그거에서 하는데

그거는 해주고.

예.

그거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건데 그죠, 소규모?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저기도 지원하는 분야가 담장정도?

옹벽, 뭐 금이 간다든가 또 방수 이런 경우. 안전진단,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을 때 안전구조공단에서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물론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고치는 게 우선이지만, 공동주택은 조금 어떤 특수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예산도 잘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함양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한 그런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좀 안 좋은 게 미관상 너무 보기 싫은 데가 많으니까 그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어차피 우리 함양군민이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군데 지원을

그러니까 매년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동주택이 너무나 열악해요. 제일 못 살고 서민층이 많으니까 좀 잘 관리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예. 20년 이상이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우리 그러면 현재 점검대상 건축물이 1,000㎡이상인데,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관․목욕탕 등인데 함양은 한 개인이죠? 민간소유자 게 10개 정도 있습니까? 한 10개? 10동? 아직 구체적인 거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저도 몇 개까지는…

그러면 소규모도 30년 이상 3층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은 진단비가 들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돈은 개인부담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겁니까, 안전진단비? 제가 봐서는 이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안전진단을 아무리, 이거 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이거는 또?

건축물에 대한 거는

건축물이라서 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어차피 안전진단비는 우리 함양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제 매년 하면 얼마씩 안 돼요. 그리 크게 안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또 거의 안전진단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매년 한 10개면 10개 딱 정해가지고 그리 해가지고 이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잘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또 개인소유의 재산이지만, 전체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이중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2호,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월 1월 시행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에 따라 본 사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에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제10조와 제11조에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및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관광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며,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사조례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로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 기존 반영되지 않은 문화관광시설물을 반영하고, 입장료와 사용료 부과를 적정 현실화 했으며, 안 제4조에 정비대상인 공정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요금반환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8조에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첨부는 없고,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먼저 의안번호 제2021-32호인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이 기초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1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사항 등 교육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정하였고, 또한 본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21-33호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기능을 가진 시설운영 자문위원회 신설 등으로 보다 나은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제5장 19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이용요금의 납부 및 감면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 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임기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고, 현행조례에서 가진 미비한 부분 등의 보완으로 문화관광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준용)의 경우 제5장(보칙)으로 분류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제4장(위원회)에 포함한 부분과 안 제2조 별표1에 명시한 문화관광시설 중 함양예술마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문화관광시설별 입장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있는 별표2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과 변경 인상된 사용료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연습장으로 등록된 거는 전체 12개인데, 요즘 코로나 관련 등으로 해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 운영이 안 되고, 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개 주로 그러면 함양읍에 있습니까?

주로 거의가 다 제가 알기로는 6개 다 읍에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면에서는 임시휴업중인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해서 운영의 범위, 가족 중에 그러면 배우자들 중에 한 사람만 교육이수하면 그 교육이 가능합니까? 두 분 다 배우자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요? 이수해야 돼요?

이 부분은 뒤에 규정이 나오는데, 이제 가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노래연습장 운영하는 걸로 등록돼 있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피치 못할 경우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필요에 대해서도 가능한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거는 지금현재로서는 문화관광체험시설은 아닌데, 그거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누다 말았지만 분교 용추, 그거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추분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한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융통성 있게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못하고, 예산관계로 해서 외부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한 7~80%는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이 다 되고 나면 별도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많은 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초 목적에는 보면 이게 탐방객들이 쓸 수 있는 임시대피소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거기가? 원래 우리 사들일 적에 목적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그걸 수리를 하고 나니까 보기도 좋고 깔끔하니까, 서로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뭘 하니, 뭘 하니 이런 잡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제 개인생각이고, 애당초 목적대로 그 탐방객들이 임시대피소로 쓸 수 있는 또 쉼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걸 우리가 수리를 아직까지 덜 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그 두 목적은 그분들 인건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그분들이 조금 결과물을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타나면 좋겠다 해서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공사라든지 사업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예산을 이렇게 따지면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자마자 특별한 계획도 없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공공프로젝트 하는 예산을 갖다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했다 아니요. 서로가 상상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겨서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라.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알아요. 현실하고 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걸로 지금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오면서 가면서 우리가 봐도 지금 그 예산이 3억이 넘잖아요, 그죠?

인건비까지 모두 다 합치면 4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까지. 그래서

4억 5,000이었었나 그러면?

예. 4억 몇 백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그런데 그 예산치고는 결과물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정말로 조금 말하기가 그렇지만 좀 심했어, 심했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지금 준공하려고 그러면, 완공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요?

현재 저희가 할 때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라 해가지고 인근 다른 시군, 그런 데 보면 예술인들의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대다수 시군들이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고 나면 그분들한테 인건비 위주로 해서 전부다 이렇게 제공을 이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그 때 당시로는 이 부분으로써 하고 나머지 혹시나 좀 부족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이 공모사업, 같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계속 파악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금년 말이죠. 금년 말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걸로 이야기 돼서 그래서 다시 또 한 며칠간이지만 별도의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업 안 되면 군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을 이리 해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내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또 1년이라는 게 방치가 될 거 아니요, 그죠 그 건물이? 또 진행하던 공사들이 중단되어지면 또 노후화가 되어 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완공을 시켜놓고, 지금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원래 당초 목적대로 그 지역에 탐방객들 또, 산을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완공을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험시설이 현재 요금을 받는 곳 말이죠? 그러면 요금 받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저희가 문화관광 체험시설 분야가 기존에 두 군데의 조례로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1개 조례는 오토캠핑장 위주로 돼 있는 그 조례, 그래서 국민여가캠핑장시설물 이 조례에 저희가 캠핑장을 2개입니다, 저희는. 안의하고 용추하고 2개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별도의 시설물이 뒤에 보면, 페이지가 36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관광시설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포함해서 여기 다 시설물을 명시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지리산권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이니까 참고해주시고,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위탁운영하고 있죠, 거의 다?

예, 맞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시설을 요금 받는데 위탁을 다 하다 보니까 뭐 경영평가 진단이나 그 평가 같은 거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런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거까지 다 못하죠? 그냥 위탁만 주고 만다 아닙니까?

현재는 그분들 위탁주고 위탁에 대한 별도 사용하신 분들이 불만이나 불평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여론 수렴하고,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나저나 우리가 이 관광시설물을 위탁을 해도 위탁금을 많이 받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어떤 개별적으로 자문위원회도 있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회서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이걸 한번 걸러줘야 돼요. 그 사람이 3년간 위탁을 했는데, 위탁 끝나면 땡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위탁을 잘했기 때문에 경영평가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잘 했으니까 한 번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어떤 방안,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항상 위탁이라 하는 거, 위탁 끝나면 땡처리 하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또 한 번 더 위탁을 하든지.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경영평가진단을, 하여튼 그런 걸 진단을 해가지고 잘하는 데는 또 포상을 준다든지 재위탁을 시킨다든지 하고 또, 잘못한 데는 또 바꿔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게 아마 체계적으로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도 아마 바꿔나가는 것도 하고, 그런 거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그리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용추나 농월정이나 아까 특히 그런 거 있는데 마천 쪽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마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지리산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거 경영평가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걸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까닭에 그 리모델링은 착실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각 분야별로 해서 체험활동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체험실로 할 것이고, 이 전시실은 그분들도 같이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주로 이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전시실에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법인 맞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운영은 이리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수입부분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만이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특히,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이 예술 분야는 거기서 수입창출을 하는 게 우리 체험동처럼 숙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입부분이 커버가 되는데, 이런 데는 그런 수입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마을 그2층에 보면 전시관이 있는데, 그런 데도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관료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100%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이렇게 해서 전시실하고 체험실 여기에는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부대시설은 보면 냉난방을 사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리 또 다릅니다. 그래서 냉난방사용료는 한 2만 원 정도 할 때 그래서 3만 원과 2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공성도 있고 또, 인근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하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기본, 기초근거 마련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성수기는 보통 많이 이용하는 기간이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 이렇게 되고 있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월로 따지면 7~8월이고, 평일로 보면 금요일 저녁하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금요일․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보통 돌아가고 그래서 공휴일

예.

이제 수수료가 주로 좀 오른 데는 다른 데보다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여기에 보면, 일부분 이리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주민들 의견도 인근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유사한 숙박시설하고 우리군 관내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도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균일하게 맞춘 것입니다.

오히려 금액이 낮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이런 데도 보면 4인용이 보통 8만 원인데, 여기에는 기존에 너무 낮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조례로 같이 묶다 보니까 가격비교도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옥도 하고 내렸습니다.

인상된 거는, 실질적으로 인상된 거는 다른 부분에는 없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인근 체험시설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췄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조금씩 낮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봤을 때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남계한옥체험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하고 또 갈라지고, 기존에 예를 들면 10인승으로 돼 있던 걸 5인승으로 해서 2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가격변동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입니다.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징수관련 별표2에 누락된 함양예술마을 내 시설물 사용료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4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통제사항을 마련하고,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함양군 체육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4조부터 안 7조까지는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안 9조까지는 체육단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0조부터 안 17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임기․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부터 안 19조까지는 보고 검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이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이어 다음은 43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35호,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축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우수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구매품목을 추가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친환경농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 제3조의 별표 우수농축산물 구매물품 지정목록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단서를 신설하고,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부서장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축산법, 학교급식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의안번호 제2021-34호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체계로 운영하는 군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4장 21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과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생활체육 등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제19조에서는 보고사항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체육회 등의 투명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시킨 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경우, 2020년 12월 8일자 개정되고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하도록 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공포예정일이 시행일 이후로, 부칙에 시행일을 별도로 두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중복되는 현행조례인 「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종전 규정에서는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던 것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5호인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구매 품목을 추가하는 등 우수 농축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을 우수 친환경 축산물로 친환경 식재료에 포함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인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축산물 품목에는 현행 달걀만 규정한 것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추가로 포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축산법의 개정내용과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우수농산물 품목 확대를 통해 관내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외 개정부분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주로 체육회에서 지금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전문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도 다 중요하겠지만 생활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의 그 어떤 비중을 많이 높여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군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학교나 뭐 특수한 또 어떤 선수를 위한 그런 체육은 사실 우리 함양군 실정에 맞지를 않아요. 선수가 되려면 국가적인 선수가 될는가 몰라도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만, 군민이 원하는 거는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해주시고,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체육회 어떤 그런 잡음이 많았어요. 투명하게 체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모든 결산이나 감사나 이걸 잘해가지고 체육회가 깨끗하게,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체육회 잡음이 항상 어느, 우리 함양군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체육과장님께서 잘 판단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체육회가 멋있게 또 진짜 군민의 어떤 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행복한 그런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회가 좀 반듯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05페이지 제7조에 보면 학교체육의 진흥 및

예?

제7조 405페이지 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의 학교에 운동부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학교에는 우리 재배정해가지고 함양체육회에 돈을 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체육회에 지원해주면, 체육회에서 축구하고 배구․농구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일정계획을, 연 일정을 잡아가지고 계획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 조례에 보면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경기에 출전할 때 그 출전하는 경비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제 와가지고 내용은 깊이는 모르는데, 지금은 저희는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가 지금 임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거의 다 돼 갑니다. 6월 2일 되면 법인도 등기가 다 되는데

그러면 그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 번씩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각종 대회 끝나면 2개월, 60일 안에 바로, 예전에는 연초에 근무하면 연말에 결산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철두철미하게 대회나 이런 게 다 끝나면 2개월 안에 결산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몇 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도민체육대회에 우리 함양여고하고 서상고등학교가 배구에 출전을 했는데, 명단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아예 경기에 참여를 못했어요. 몇 달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준비가 미흡하냐고 물어보니까 배구코치님이 차량이 없어서 함께 동행을 못해서 명단을 누락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참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때 현장에 있었는데, 여고부 배구대회인가 그랬습니다. 배구대회인데

아니 도민체육대회에요. 생활체육인가

예, 도체 맞습니다. 경남도체 맞는데 여기서 협회에서, 배구협회에서 명단제출 할 때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여튼 잘못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본인은 갔는데, 이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제출 못하고 사람을 다 일정하게 맞게 하니까 선수가 모자라가지고 출전 못한 그리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힘써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그 명단 때문에 출전을 못했다 하면 그거 얼마나 실망, 실의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군의원님도 있으니까 그 때 선정할 때, 위촉할 때 또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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