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부록]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의사일정 (안)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송영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영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정남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오덕수 위원님께서 정남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7.6% 증가하고 세입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34.07% 증가하였으며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은평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2603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38억 7천515만원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 2천509억 8천97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2천904억 6천62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797억 3천15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107억 3천4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294억 5천667만원, 사고이월 335억 2천997만원, 계속비이월 343억 2천93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0억 6천54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3억 5천3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1조 2천685억 4천540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1조 700억 775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985억 3천76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961억 1천597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9억 5천964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864억 6천2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 결산액 219억 2천 79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97억 2천375만원으로 잉여금은 121억 9천70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 12억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9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9천1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85억 3천522만원중 지출 결정액 64억 9천927만원에서 52억 795만원을 지출하여 12억 9천 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외 30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0억 5천775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는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우리 구 재정이 더욱더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 요구의 건은 5월 12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규모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정귀수 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