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7

회의 전체 보기 1837턴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김원학 위원이 위원장을 안 한 거 같은데 김원학 위원을 이번에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네, 김원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위원장 김원학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저를 제2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9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

김희창 위원 추천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추천됐습니다. 다른 부위원장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김희창 위원님 어렵겠지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맡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희창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위원장님을 잘 도와 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김희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9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만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29조 2항, 지방재정법 43조 4항에 의거 202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 338만 5,000원 중에서 74억 5,145만 3,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71억 5,340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1억 5,340만 6,000원을 지출하여 2억 9,80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특별회계는 40억원 중에 36억 8,319만 3,000원을 지출해서 발생한 잔액 3억 1,680만 7,000원 이월시켰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일반목적 예비비 4건과 재난목적 예비비 2건, 특별회계에서 일반목적 예비비 1건 총 7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 환매권 및 문암 해수욕장 익사사고 관련하여 법제행정 지원 손해배상 외 5월과 10월에 총 2억 6,500만원, 두 번째 5월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억 5,439만 2,000원을, 세 번째와 네 번째 6월에 해수욕장 코로나 예방 방역활동과 방역요원 사역과 물품 구입에 1억 3,108만 5,000원을, 다섯 번째 8월에 호우 재해복구에 5억 1,739만 7,000원을, 여섯 번째 10월에 태풍피해 재해복구에 7억 8,553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원덕 산양 노인요양원 매입 및 집기 구입에 7월에 4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4억원 중 6건에 34억 5,145만 3,000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1억 338만 5,000원 중 1건에 4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는 법제행정 지원 손해배상에 2억 6,50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7억 2,745만 3,000원, 호우 재해복구에 5억 2,000만원, 마이삭 및 하이선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8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원덕읍 산양리 노인요양원 매입에 40억원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총괄 64억원이었는데 일반예비비하고 목적…… 재난이나 재해시 목적예비비하고 좀 나눠줬으면 구분해줬으면 좋겠는데.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거기 그 승인안 지출내역에 보면 일반하고 재난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금액을 이렇게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일반예비비로 사용하셨고 나머지 재난은 목적예비비로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 끝에 특별회계에서 이게 참 산양리에 40억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비비 목적으로는 명분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그쪽에 그 지역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5㎞ 반경 내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급이 된 거 같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향후 요양원을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위탁을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원덕 지역주민들 5㎞ 반경 내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으로 갈 부분을 거기 요양원 사업으로 40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특별회계로.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향후 원덕사람들, 원덕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그쪽으로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잘 그 원덕 지역주민들하고 저번에 해당 과도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거 좀 잘 협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삼척시 관내 그 어르신들을 요양원에다가 모신다 하면 이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는 안 맞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들 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 실무부서에서 이런 거 절차를 좀 많이 걸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양희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하고 예비비가 목적예비비가 구분이 좀 정확히 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덕읍 주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어쨌든 우리 삼척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조정실(읍면동), 문화홍보실, 경제진흥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문철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7,147억 5,700만원으로 1,230억 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67억 900만원으로 1,14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0억 4,800만원으로 8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7,147억 5,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412억 5,900만원으로 2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516억 8,300만원으로 126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126억 9,500만원으로 236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71억 2,100만원으로 5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295억 8,700만원으로 29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624억 900만원으로 52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총계는 6,667억 900만원으로 1,14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세외수입은 376억 9,500만원으로 11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116억 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내역은 조금 전 보고드린 세입총괄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2,134억 5,700만원으로 295억 6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4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무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액 8억 1,144만 9,000원으로 817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 451만원과 관련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최우수 포상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변동분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복합기 임차료 400만원, 사무실 내 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쪽에요, 예산총칙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혹시 갖고 계세요, 내용을?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지방재정법 40조에.

김명숙위원

네, 1항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일시차익 한도를 설정하도록 미리 의회에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0조 예산의 내용에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칙한다’ 이랬는데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이게 뭐 관례적으로 그랬는데 누락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1조, 2조, 3조 계속비까지 갔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4조에 명시이월비 빠졌고 5조에 채무부담행위 이런 게 다 누락이 됐어요. 이러면 이건 예산총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왜 누락시키는 건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이제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시면 거기……

김명숙위원

이건 예산규모하고 상관없는 건데 총칙인데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총칙에요?

김명숙위원

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건 한번 제가 총칙…… 지방재정법 관련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제 이게 역대 지금까지 아마 선배들이 해왔던 것을 잘 안 살피고 그대로 그냥 적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가령 제6조에 지방재정법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 포함된 경비 및 이러한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 급여 준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명시이월비하고 채무부담행위 이거는 꼭 총칙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예비비 이거 당연히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다시 한번 지금 1차 추경인데 예산총칙에 이게 누락되면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권고사항이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이걸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바깥에 나가면 사실은 이거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죠? 뭐 예산은 분명히 다 잘 쓰시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런 것이 누락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세무과는 전체적인 의존수입보다는 자체재원으로 우리 세무과는 거의 담당하고 계시죠? 의존수입도 같이 총괄 담당합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세입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만 그렇게 하시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입재원을 직접 하는 것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직접 하는 건 지방세……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는 직접 세무과에서 담당하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의존수입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하고 계시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이번 1회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 우리 5,917억원 5,100만원인가요? 100만원 해서 지금 1,230억 5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그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재원은 조금 있다가 우리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체재원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세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237만원이 움직였어요, 지방세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가 이게 뭐예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지방소비세가 국에서 배분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연초에 조금 이렇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237만원이 추가로 배분된 거를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라 하면 현재는 국세죠, 그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다가 돌려주는 이런 세금이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전환된 부분이라 이거예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37만원이?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까지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1회 추경에서부터 4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했는데 지방세가 단 1원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액이지만 움직였어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이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등록세 이런 부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 부분이 본예산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추경에는 거의 세입이 없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변동이 크지 않은 거는 이제 반영하지 않고 지방소비세 부분은 국세에서 21%를 이제 지방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분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된 게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로 반영이 됐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이 얼마가 확보가 됐어요? 세외수입이 총괄……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금액이 얼마고 총괄이 얼마에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은 거기 보시면 261억원 정도가 경상적세외수입이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118억원 정도로 기정예산이 돼있는데 좀 증가돼 가지고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억원이 증가됐다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거기 17페이지 보시면요, 17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8억원, 여기 보면 8억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8억원이 맞아요,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원이 맞아요? 아니면 268만 8,000원이 맞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268만 8,000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에 261억원에서 8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69억 5,700만원이고요,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에 118억 5,700만원에서 116억원이 증가된 235억 4,70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 총괄이 얼마에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세외수입 총괄은 당초에 390억 3,900만원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얼마예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증액이 126억 4,4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6억……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가 세입총괄표가 맞아요, 아니면 143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나온 세외수입 증액된 부분이 맞아요?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세입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그 총괄표가 되겠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14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에 하는 금액이라서 특별회계가 빠져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가 뭐가 빠졌어요, 세외수입에서?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건 나중에 좀 세외수입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에서 지금 보시면 금액이 큰 차이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야, 차이가 큰데 빠진 금액이 큰데 왜 안 큰…… 116억원하고 126억원하고 차이인데.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이제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총계만 제가 특별회계에 포함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과장님, 세외수입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부항목이 여기에 명시가 돼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17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하는데.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가 어디 있냐고요, 세외수입에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서 돈을 걷어들였다면서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20페이지 보시면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서 세외수입이 105억원이 있는 걸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페이지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20페이지요.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5억 8,800만원이에요? 뭐가 맞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제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 3,100만원이 증가한.

희전

양희전위원

몇 페이지에요, 그거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책자로는 73페이지입니다. 책자 7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어, 잠깐만요. 또 안 맞는데요? 과장님 안 맞아요, 확인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따로 확인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양쪽 특별회계 다 합하디 합해도 금액이, 과장님 세외수입이 126억 4,400만원이라 하셨죠? 이거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세외수입이 126억 4,400만원이라 조금 전에 안 그러셨어요? 맞잖아, 73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합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주세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세외수입에 이렇게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억 5,000만원이나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부분이에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에 나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행정 세외수입란에 우리가 보통 보면 세외수입은 임시적하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라고. 1억 5,300만원이 페이지 1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과장님이 돈을 걷어들였다고 이만큼 잡았는데요, 보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세외수입은 이제 각 실과별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합산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역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 각 실과별로 부과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상습체납된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세무과에서 이게 세외수입을 상습 체납하거나 고액자들, 미납자들 이런 분들을 추가 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 아니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발생한 부분은 하여튼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인데 각 실과에서 모두 취합해서 세무과에서 총괄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씀인가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궁금하면 여쭤볼 수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지방행정 이렇게 서류를 하다 보면 지방행정부과금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부과금 이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따로 하는 게 괜찮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건 이제 세입……

희전

양희전위원

세목을 따로 하는 게 괜찮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그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매년 그 과목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 1억 5,300만원이 발생한 거 그거 한번 좀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 주시고, 우리 세무과 한번 볼게요, 자체 세무과.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세무과 안 보셔도 돼요, 저 한번 보세요. 세무과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에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이나 자가격리된 사람한테 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하셨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헤주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게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일단은 확진자는 자신이 격리…… 확진된 사람은 당연하고 격리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격리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렇죠, 그건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격려한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알 수는 없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가 되면 통지가 전부 갑니다. 가고 또 담당공무원이 다 붙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 지방세 감면이 총 얼마 정도 돼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때 한 1억 3,00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1억 3,000만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그때 우리 간담회 때 주민세균등분은 뭐 1만원, 그다음에 사업소분이라고 바뀌었나요? 개인분이?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소분하고 그다음에 법인분이 5만원씩이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무조건 5만원이에요, 그죠? 그거는 정해졌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개인사업자는 5만원인데 법인사업자의 기본 그 분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균등분이?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균등분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이제 사업소분 해가지고 사업소분 기본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5만원에서……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고요, 법인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만원 언제 올라갔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당초에는 20만원에서 아마 50만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닌데……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이게 지난번에 법이 변경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야……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세는 주민세균등분이라 해서 세대주 모든 시민이.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건 1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무조건 1만원이야. 그런데 다 내는 게 아니라 세대주만 내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약 한 2만 5,000세대가 돼요. 그러면 1년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개인이 1만원씩 내는 게. 그다음에 개인분인데 사업소분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개인사업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희전

양희전위원

그 5만원씩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법인사업자는 그 계산방법에 의해 가지고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게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우리가 할 때 본예산 할 때 개인사업자가 1,800건이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5만원씩이면 1,800건이면 얼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법인세분이 5만원씩 1,600건이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세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언제 20만원씩 상향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산세 한번 여쭤볼게요. 착한 임대인이야,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착한 임대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에 100만원씩, 200만원 받던 걸 100만원을 깎아주셨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이제 착한 임대인에 관한 것도 이번에 감면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그때 이제 표준안이 내려온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반영을 하기로 그때 의회에 동의를 받았고요. 한도액을 이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대 50만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대 50만원…… 그거 서류는 어떻게 받아요? 임대인이 해주나요, 아니면 건축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하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걸 받을 사람이 보통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는 건 건물주가 신청에 의해서 그건 감면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임대료를 깎아줬으니까 이렇게 신청한다,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다’ 이 뜻입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를 우리 자체세외수입원을 관리해주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또 향후 우리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심려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그 13쪽 있잖습니까? 회계별 예산규모에 특별회계에서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밑에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하수도사업도 사실은 좀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하수도특별회계도 아마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되는데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안 가고 왜 기타특별회계로 넘어와 있는지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명칭은 아마 명칭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걸로 그 특별회계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그쪽으로 넘어가면 좋겠고요. 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나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뭐 그 주차장은 그래도 많이 증감률이 있고요. 임대아파트운영특별회계 이런 것은 취지가 좋아서 특별회계를 뒀는데 이게 사용용도 뭐 예산 내 이런 걸 보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굳이 이거를 기타특별회계로 넣어둘 필요가 있나?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특별회계를 두게 된 목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특별회계법에도 이제 이런 거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된다고 기준한 게 보통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법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살펴서, 왜냐면 이게 구성비나 이런 걸 보면 집행률이 너무 없고 예산도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별로 잘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십시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건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예산총칙을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지출규모라든가 아니면 예산규모가 적은 건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는 그 세입총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사업 예산총액은 본예산에서 1억 9,031만 2,000원을 삭감한 107억 5,851만 3,000원으로 98%가 정책예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 중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원, 시민제안 우수제안자 시상금 900만원, 시정 및 도정 구호 간판 교체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관리의 예산에서 공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에 560만원을 편성했고 교류협력예산에서 국제 자매도시 상호방문 예산 3,000만원, 교류 초청 1,000만원,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금 480만원 등 국내외교류 예산 등에 4,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법제행정관리 예산에서 소송대행 예산 4,500만원을 편성했고 성장기반관리 예산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출생아, 전입장려금, 대학 장학사업 및 자치활동 예산 8,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아르바이트 시책으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 구석구석 환경돌보미 운영 인건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회조사 지원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1,095만 2,000원을 포함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 5,3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조사답례품 구입 등 일반보상금 9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조사 보고서 분석 발간비 800만원 등 2,5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 외 예산으로 공통관리예산 중에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3억 2,000만원을 삭감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사무장비유지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 모두 참석하셨는데 도계읍장은 점리리장 소송 관계로 읍장과 부읍장 모두 강릉법원에 출장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은 본예산보다 25억 6,176만원이 증가한 126억 5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 형평성 지역별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본예산보다 4억 9,387만 5,000원이 늘어난 21억 318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사대기실 및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 4,000만원, 이장공문함 자산취득비 800만원 등 청사유지관리 예산에 4,8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앰프유지관리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5,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인건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차고지 시설비 등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9,7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도계읍 현황관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포함해서 도계1리 비각설치, 심포리 배수로 등 소규모 숙원사업장 10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원덕읍입니다. 원덕읍은 본예산보다 3억 4,850만원이 늘어난 16억 1,075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보수 및 설계비로 4,000만원, 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500만원, 복지회관 시설정비 7,000만원, 쓰레기매립장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3,35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앰프 유지관리에 2,000만원, 기간제보수 등 공공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5,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원덕읍 현안관리를 위해 월천1리 배수로, 호산1리 잿골 농로 등 소규모 숙원사업장 10개소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은 본예산보다 3억 9,465만원이 늘어난 18억 8,93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 환경 정비 및 청사 내 물품구입비로 1억 2,745만원, 복지회관 냉난방기 및 마을앰프 추가구입에 2,190만원, 해수욕장 마을쉼터 등 공공시설 관리에 3,110만원을 편성했고 종합문화센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5개소에 근무할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2,100만원을 편성했고, 근덕면 현안관리를 위해서 궁촌1리 대지골천 옹벽 등 소규모 숙원사업장 7개소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의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실 민원인용 복합기 임차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하장면입니다. 하장면은 본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7억 9,81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헀습니다. 산불진화대 사무실 집기 등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하장면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서 3,100만원을 편성했고 하장면 현안관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1,500만원과 용연리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장 3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본예산보다 4억 6,120만원이 늘어난 11억 2,69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곡면 청사 리모델링에 3억 9,120만원을 편성했고 노곡면 현안관리를 위해서 하군천리 도수로 등 소규모 사업장 3개소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미로면입니다. 미로면은 본예산보다 1억 8,255만원이 늘어난 8억 9,41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앰프 보수 등 미로단오장 안내판 설치, 미로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8,250만원을 편성했고, 미로면 현안관리를 위해서 상사전리 세천 정비, 삼거리 도수로 등 소규모 숙원사업장 5개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가곡면입니다. 가곡면은 본예산보다 8,650만원이 늘어난 6억 2,51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 도장 및 방수 등 시설유지관리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 꽃길 조성, 면민체육대회 개최비 등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현안관리를 위해 동활리 사면보강, 탕곡리 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사업장 3개소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신기면입니다. 신기면은 본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6억 9,21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헀습니다. 주민생활문화관 야외무대 정비 3,000만원을 편성했고 신기면 현안관리를 위해 장비임차료 1,500만원과 대이동굴 진입로 교량 도색, 대기리 상황천 석축 등 소규모 숙원사업장 3개소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남양동입니다. 남양동은 본예산보다 8,400만원이 늘어난 6억 1,42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파티션, 책상, 의자 구입 등 300만원을 편성했고 남양동 현안관리를 위해서 남양동 19통 쉼터, 22통 농로 등 소규모 숙원사업장 3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 구입 등 행정운영경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은 본예산보다 1억 3,150만원이 늘어난 8억 4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 수리, 에어컨 청소,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무선마을앰프 설치비 등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현안관리를 위해 성내동 농로보수, 자원동 배수로 등 소규모 사업장 2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동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교동은 본예산보다 8,000만원이 늘어난 7억 2,91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게시판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동 현안관리를 위해서 교동 배수로 정비, 갈천동 옹벽설치 등 소규모 숙원사업장 4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정라동입니다. 정라동은 본예산보다 4,904만 2,000원이 늘어난 7억 1,22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수당 175만원을 삭감하고 자율방범대 지원비 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라동 현안관리를 위해 정라7통 옹벽 설치사업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배수로 설치, 정라6통 옹벽 등 소규모 사업장 4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조정실과 우리 읍면동이 이렇게 분리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기획조정실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질문이 끝난 이후에 읍면동을 구분해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먼저 아까 실장님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규명해주시기 바라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가 앞서서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이 5,917억 5,190만원인가요? 예산이 있었어요, 본예산이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지금 신속집행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반기에? 지금 5월말 돼가는데.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지금 목표율 대비 약 한 69% 집행해서 도내에서는 지금 2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소비투자도 약 한 977억원 중에서 한 580억원을 집행해서 그거는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좀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입니다. 상반기에 신속 집행되면서 신속집행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1위, 2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예산이 많이 풀릴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장님,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덧붙여서 우리 그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신속집행을 실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꾸준히 그거 해주시고,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상반기 신속집행이 상당히 좋았어요. 55%를 넘어서 이게 아마 인센티브도 받았고 2020년도에도 인센티브 받으셨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는 보니까 하반기 때 집행률이 좋아서 아마……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올해는 1억 5,000만원 받았고 작년에도 그 정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에도 2억원, 그리고 2020년도에 신속집행 해가지고 하반기에 1억 5,000만원 받으셨던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어요, 솔직히. 임대료도 못내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럴 때 신속 집행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당부드릴게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은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의존세입 중에서 보면 총괄로 이번에 추경이 1,230억 500만원이었는데요. 가장 이렇게 그래도 이 항목이 목적이 달리지 않는 지방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어요, 236억원이에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도 예산이지만 조정교부금이 52억원이었고, 목적사업비가 295억원 보조금이,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거의 뭐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295억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보니까 전년도 거의 이월된 금액이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한해 다 쓰고 남은 금액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뭐예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그죠? 결산하고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면 세계잉여금이 되는데 그 꼬리표고 뭐고 국도비고 뭐고 잔액 전체 반납하고 다 남은 금액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이 445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230억 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증액이 시켰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총괄 얼마 됐어요? 7,147억 5,700만원인가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위원장님 예산할 때만 시간 조금 쓰고 나중에 안배해드릴게요. 우리 그 기획조정실 예산 한번 볼게요. 페이지 184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우리 그 시정 및 도정 구호 간판을 교체한다고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어요. 이거 뭔 구호를 바꾸시려고 해요? 민원실 바꾸시려고 그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민원실 환경정비도 포함돼있고 지금 시청 앞에 붙어있는 시정구호라든가 앞에 구호판이 설치한지 한 6~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때가 많이 끼고 좀 낡아서 그걸 새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구도 바뀌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문구는 안 바뀝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구는 안 바뀌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간판 이렇게 낡은 거 새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순수 100% 도비를 받으셨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 받은 그 비용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비용으로…… 포상금 받은 걸로 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85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이거 인구증가시책을 8,900만원이나 감액을 시켰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면 뭐 출생아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주소전입, 즉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삼척에 오면 주소를 우리 삼척에다가 전입시키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8,900만원이나 본예산보다 감액시켰는데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 계산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보다는 지역에 있는 좀 정주여건 확보방향으로 돌리고자 그렇게 삭감을 했고 집행 가능한 범위만 지금 보유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뜻은 실장님, 인구가 유입이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좀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좀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6만 5,000명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예산이 8,900만원 감액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뒷장에 보면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통예산관리에서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비를 한 3억 2,000만원 감액시켰는데 이거 공무원들 출장여비라든가 이 부분인가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이 3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감액시키고도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이거 지금 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희전

양희전위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해외경비가 거의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삭감했어요? 그리고 실장님은 예비비도 추경 때도 예비비를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아까 예비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비비도 기획조정실에다가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회계가 맞지 않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이건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 위주로 해서 이 예비비는 본예산에 있는 걸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이랑 둘 다 안 건드려 가지고 지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대로 놔두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기획조정실 그 정도로 하고 읍면동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저기 읍면동은.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조금 있다가 묶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시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조금 짧게 할게요. 우리 12개 읍면동을 예산을 보니까 총괄로 증액된 부분이 12개 읍면동 총괄 25억 6,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번 추경에서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사실 그 읍면에서 이래 보면 아마 읍면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12개 읍면동 편성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계읍 읍장님이 안 오셨는데 도계읍에 이장님들 이거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물품보관소를 따로 만드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도계읍장님한테 따로 여쭤볼게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원덕읍 한번 볼게요. 원덕읍장님 혹시 오셨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왔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원덕읍장님 마이크 좀……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읍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원덕읍장 홍경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194페이지 보면 원덕에 중간 부분 보면 복지회관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운영비가. 이거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죠? 읍장님?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뭐예요?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무슨 자재구입비나요, 뭐나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그 임원복지회관 시설이 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배수관로라든가 배수펌프, 그리고 그 펌프시설 부분에서 좀 이상이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공사가 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관공사도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번에 한 7,000만원 예산을……

희전

양희전위원

아,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원으로 뭐 시설비 수리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산관리취득비라 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기 때문에, 읍장님.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cctv를 3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꼭 이래 쓰레기를 막무가내 불법 이렇게 놓고 가나요, 어디 3군데나 되나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읍면별로 그 상당히 공통적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덕지구 내에 보면 특히나 그 임원지구, 그다음에 호산시가지지구 그쪽에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무단투기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장에 설치되는 cctv를 겸한 감시카메라를 구입을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효과가 좋고요, 그걸 설치를 한 지점에는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했으면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CCTV를 통합관리를 우리 또 읍사무소에서 하나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그건 이제 이동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동도 가능하고 이런데 읍에서도 통합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읍에서 볼 수 있나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야지만 관리될 거 같아요.

경표

홍경표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근덕면 한번 볼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근덕면장님.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네, 근덕면장 이만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근덕면장님 중간 부분에 마을앰프시설을 리 단위 전체로 다 하나요?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아닙니다. 겨울에 눈비나 이런 게 와서 스피커나 전선이 지금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38개 리 중에 신청이 들어온 게 한 26개소가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목에 금액을 증액하다 보니까 저희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면장님.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마을앰프가 시골에는 산도 높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듣기가 메아리가 울리고 이래서 마을앰프가 듣기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일부 이렇게 면 지역으로 우리 성내동도 지금…… 도경에 아마 23, 24통에 보니까 무선으로 설치를 한다고 집 가가호호 이렇게 설치하는 거 같은데 우리 근덕면은 어떻습니까?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저희들도 무선으로 설치하면 상당히 좋은데 일시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금액이 비싸서 저희들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초곡2리가 지금 문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선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래서 한 개 리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 37개 리에서 같이 또 이구동성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한목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교환이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일부 벌써 무선 설치하셨습니다. 스피커를 집 내에다가 설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기 힘든데 스피커를 집 안에다가 설치하면 이렇게 듣기도 편리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앰프시설을 그런 비용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좀 가장 이제 오지마을, 그러니까 마이크 스피커로 듣기 어려운 이런 마을부터 점차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장면은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우리 하장면 면장님 오셨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무선마이크를 뭐 2,5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하세요. 좋은 제품 구입하셔서.

승재

한승재하장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노곡면은 예산을 보니까 노곡면 예산이 깜짝 놀랐어요, 면장님. 노곡면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우리 그 청사 리모델링에 비용이 한 4억원 들어가요, 그죠? 거기에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는데, 노곡면?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노곡면장님.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노곡면장 박운용입니다.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외벽 도색하고 이제 하는 게 3억 9,1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가설계용역을 했더니 이 정도 예산이 나와 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했어요?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3억 9,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은 리모델링에 다 전액 반영되나요?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를 면장님 건의를 한번 드리면, 이게 설계가 벌써 끝났습니까?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노곡면은 면 청사도 리모델링 지금 설계 중이고 바로 옆에 이제 우리 노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신축해잖아, 그죠?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복지회관 신축 건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학교가 폐교가 있어요, 그죠?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공모사업도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리모델링 하실 때 건물도 같은 이렇게 좀 연계돼서 지역에 맞는 청사 건물도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그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건물이 모형을 조화롭게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로면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미로면 한번 할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면장님, 면장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쯤에 우리 그 미로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이제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3,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본예산은 여기에 대한 게 아니고 미로면사무소 그 예산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3,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0만원이에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은 따로 돼있었어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따로 그 청사유지보수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청사유지보수비인데 여기에 보면 미로어린이집 리모델링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그죠?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3,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해서 기존에 2,000만원 있었는데 기정액이.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기존에 2,000만원 있는 부분은 그 청사……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구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안 쓴다 이거죠?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리모델링에 쓰는 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슨 용도로 쓰실 거예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지금 현재 방치돼있어 가지고 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건물이 계속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그 건강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거기하고 이장단단체협의회,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미로면지회, 분회 이 분들을 거기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체 회의실을 만들려 그래요, 아니면 사무실을 넣으려 그래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사무실을.

희전

양희전위원

아, 3개 단체 사무실을 거기에 다 들어가려 그래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부지가 되나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충분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돼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회의실은 저희 복지관이라든가 면사무소 2층 회의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바깥에 판넬 같은 건 건들지 않고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곡면도 그렇고, 가곡면도 이렇게 우리 가곡면 체육대회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참 우리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곡면 체육대회도 못합니다.

종섭

변종섭가곡면장

네, 가곡면장 변종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되었어요.

종섭

변종섭가곡면장

네, 삭감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못하게 됐어요?

종섭

변종섭가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가곡도 청사 리모델링하고 방수도 하고 그러나요?

종섭

변종섭가곡면장

네, 그 부분이 좀 보강 차원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도 면 지역은 면민들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면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종섭

변종섭가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신기도 그렇고…… 네, 우리 읍면동에도 교동도 그렇고 성내동도 그렇고 남양동도 그렇고 정라동도 그렇고 예산을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참 특별하게 이렇게 없지만 마을 숙원별로 숙원사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숙원사업을 잘 관리해주시고 읍면동장님들,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만 드릴게요. 우리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4월부터 백신주사 1차 접종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2차 접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현장에 가보면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1차부터 시작해서 2차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와서 백신 맞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맙고 따듯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양희전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무선마을앰프가 지금 미로면에도 2건 설치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읍면별로 해서 무선마을앰프가 지금 사실 이렇게 교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재난과하고도 작년에 이렇게 좀 이루어졌던 거 같으니까 여기 도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안내방송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서 도비라든가 확보해서 점차 확대해가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가곡면, 가곡면이 작년에 수해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주민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기획조정실하고 좀 협조해서 가곡면에 소규모사업들, 작은 사업들이 좀 많이 산재돼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금 오늘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다음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들 질의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다른 실과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하영미입니다. 문화홍보실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총 70억 9,926만 7,000원으로 본 추경에 13억 3,4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문화센터 삼척어울림플라자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승휴 얼선양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른 9개 행사에 총 1억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2,000만원,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도비를 포함하여 7,000만원, 등록 박물관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지원에 7,400만원,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1억원, 문화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억원, 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비에 시비부담분 2억 84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준경묘 및 영경묘 긴급보수비에 국비 2,000만원, 실직군왕릉 진입계단 보수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흥전사지 CCTV 추가 설치 및 보호울타리 설치에 3,000만원, 영은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7,500만원, 천은사 청자도요지 보호각 보수에 8,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사업을 당초 용역기관에 위탁하려 하였으나, 삼척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편성목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장사 요사채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안전경비원 인건비와 준경묘, 영경묘 보호관리 인부임을 시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이원종 그분 공덕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이원종 선양위원회 공적비 말씀입니까?

김억연위원

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제가 공적비를 해가지고 뭐 따로 조례가 있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그리고 이승휴 선양사업의 회의도 아직 개최를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최선도 부총장님께서 이제 구두로는 선양위원회 위원장님 되시기로 하였으나 아직 뭐 이사회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런 게 논의가 되면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 앞쪽에 지구본 큰 게 있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박물관……

김억연위원

문화예술회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신비관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동굴 그 밑에 지구본 큰 거 있죠? 그거 몰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지구본은 제가……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거기 소관부서가 이쪽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면 잠깐만 그게 전략사업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만……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기에 그 강원종합박물관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게 됐네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신기종합박물관이 대순진리교의 대진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또 우리 시에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에게 좀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였고, 또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여기에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그 접근이 현재까지는 참 용이하지 않아서.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또 구경을 하고 싶어도 관람하고 싶어도 관람이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시민들 무료입장을 성사시켜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저도 이 책자를 보고 무료입장이 되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거는 뭐 어떤 종교적인 걸 떠나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SNS라든가 맘카페에 적극 홍보를 하였고 또 이번 6월호 시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이고요. 페이지 210쪽에 이승휴 선생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포럼도 몇 번 했잖아요, 표준영정 제작하는 거.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표준영정이 지금 1차 연도까지는 마치고 2차 연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의 시비를 했는데 도민일보에서 1차 연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에 이제 사전심의라든가 이런 진행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2차 연도를 하려고 했는데 또 도민일보에서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게 있어서 다음주에 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진행을 좀 잘 해주시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페이지 213쪽에 삼척예총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삼척에 한예총, 민예총 전부 다 있는데 민예총은 지원이 없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민예총이 지금 운영비 지원이 없고 출범한 게 작년에 출범하였고 저희가 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기준에 최소한 활동이 1년 이상이거나 또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해보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14쪽에 삼척시지 편찬 여기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인데.

김명숙위원

아, 200만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이게 시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 편찬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앞서서 원가계산용역을 먼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08-11 위탁사업비로 세웠는데 이걸 이제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200만원 해서 이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게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진행 중이죠, 이것도?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원가계산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군 자료를 알아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천은사 청자도요지 있잖습니까? 215쪽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청자도요지가 어떻게 보호각이 있다고 했는데 뭐 도요지는 혹시 복원해볼 생각은 없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도요지도 향후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승휴 유적의 일부분인데 그거도 이번에 이승휴 유적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도 보고 복원할 수 있으면 그거도 용역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천은사 쪽은 중요한 자원이니까 잘 복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올해 저희가 종합용역에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또 전체적으로 문화홍보실이니까 예술인들, 예술단체들 이들한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또 척박한 예술인들한테 좀 뭔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10페이지 한번…… 21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보면 어울림플라자 있죠? 이번에 3억원 계상하셨는데.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실장님 저 한 번만 봐요. 문화홍보실하고 우리 체육과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사업이 이렇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개 과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 총괄 담당은 누구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체육과에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과에서 총괄해요? 그러면 예산은 따로 따로 배분되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국비 예산 받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처가 달라서 따로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야, 그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총 이 예산이 128억원이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어울림센터 총괄예산은 저희 분야 예산만 나와서……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러면 총괄 128억원인데 문화홍보실의 예산은 할당된 게 얼마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는 30억 7,6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억……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7,6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600만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 3억원 처음 반영하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저희가 저희 그 3억원 반영한 거는 이미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출이 됐고 올해 또 3억원을 올해 부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에 지출됐다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출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설명자료에 나왔어요? 저는 예산명세서만 보고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모든 시설 부분은 체육과에서 관할하기로 하고 그렇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이었는데 그게 순증으로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원래 도 주관으로 하는데 이게 18개 시군 해년마다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삼척시에서 아직 한 번도 한 행사가 없어서 도에서 이제 저희한테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권유도 좋지만 실장님, 우리가 강원도 문화의 날을 한번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 이런 것도 있어야지 강원도에서 권유한다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니, 강원도 문화의 날은 강원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 행사인데 그래도 18개 시군에서 개최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시군에서도?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이게 강원도…… 문화의 날이 언제에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10월 16일로.

희전

양희전위원

10월 16일?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10월 16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의 날과 문화가 있는 날하고는 틀리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이렇게 지정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문화가 있는 날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이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매월 넷째주 수요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수요일이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틀리네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언제…… 이게 개최할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10월 16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월 16일 그대로 날짜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17개 시군에서 우리 시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인들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주최를 하면 강원도지사나 이렇게 표창을 상신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화인들이 강원도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하니까 뭐 표창을 상신할 부분이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개최하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아무래도 상 수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주세요. 중간 부분에 사립박물관 이게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서 7,400만원, 박물관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기에 강원종합박물관에 여러 가지 공연체험형 뭐 이런 전시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디어콘텐츠를 개발해서 아이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기박물관은 개인이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사립박물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립박물관이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대진교육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재단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이야, 그건 뭐 시립이 아니고 개인이잖아,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우리 시가 이렇게 7,400만원이나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시민의 세금이 거기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이 사업은.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세금을 그렇게 7,400만원을 들이면 지원을 해드리면 지원하는 사업은 뭐예요? 7,400만원에 지원하는 사업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연체험형 뭐 이렇게 인터렉티빙 미디어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실감미디어콘텐츠 이런 요즘 이렇게 박물관에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즐기고 또 체험형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매트릭스처럼 가상현실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인터렉티브라 해서 뭐 공룡을 직접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좀 실감미디어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렉티브, 눈으로 보고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한다 이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원하면 7,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뭐 증강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어쨌든 이걸 시설을 해주면 우리 시에 혜택은 뭐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이게 강원종합박물관이 도에서도 이렇게 보기 드문 제1종 대형 종합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콘텐츠가 잘 구축되면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도 문화향유 기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조하는 데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지금 시민들에게 무료개방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1년 내내 무료개방이에요, 아니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올해 일단은 1차 연도에 12월 말까지인데 이런 미디어콘텐츠가 개발되면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라든가 이렇게 무료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드리면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짧게만 할게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공공미술사업이 있었잖아요, 프로젝트?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사업이었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한 2월까지 사업인가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4억원이었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가 안 그래도 요구자료 있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 있겠지만 전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갔어야 되겠느냐? 공공미술이라는 게 프로젝트라는 게 목적이 사업목적이 뭐였어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역 예술인들의 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관에서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던 사업인데 경찰에 수사의뢰는 저희의 뭐 의도방향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참여했던 작가 중 한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타깝네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우리 중앙정부 220개인가 단체 해서 그게 공모사업이야. 코로나 때문에 미·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자리를 도와주는 사업이었거든요. 물론 뭐 지역에 우리 그 봉황촌 일대에 벽화그림이라든가 일대 사업도 사업이었지만 37명 이상의 인원을 꾸려서 그렇게 한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아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사업자를 잘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고소고발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변호사까지 선임이 다 되고 이러는 부분을 보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어떤 적절하게 조치를 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 저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다니까 적절하게 잘 대처 좀 해주세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화홍보실장님 우리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이렇게 또 보존하고 많은 시설을 중요하게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그 문화재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렇게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원만하게 조율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준경묘하고 영경묘 여기 건설과에서 아마 미로철교 거기 확장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보면서 저도 언젠가 ‘수정이 되겠지’라고 이렇게 봤는데 철교 벽면타일에 ‘준경묘, 영경묘 가는 길’하고 이렇게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영경묘가 받침 자가 니은 받침으로 지금 계속 되어있습니다. ‘누군가가 수정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게 벌써 건설된 지 꽤 오래됐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문화홍보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에너지과 소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4억 2,398만 9,000원이 증액된 216억 8,4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료연료전지차 보급에 금년도 국비도비 편성해서 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충전소 국고사업에 시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532만 9,000원을 증액해서 34억 7,90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본예산대비 5억 7,928만원 증액해서 15억 8,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에 저희들이 1,500만원 시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LNG 기부금사업에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에 5억원 증액해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재무활동에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반환금을 5억 7,0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3억 9,528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5,1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의 내용을 보시면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벽지역 하단 원덕읍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에 4억 4,130만원을 추가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삼척발전본부에 원덕읍 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지원금 10억 6만 3,000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삼척발전본부 기본사업에 항목 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소득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고요. 블루파워 특별지원금에 5억원을 편성해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블루파워 기본지원사업은 항목 간 조정을 좀 저희들이 했고요. 주민건강지원사업에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으로 바로 줄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2억원을 과목 변경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232페이지에 동해연료전지사업에 항목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를 변동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년도 삼척 남부발전본부 원덕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1,005만원을 반납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1억 7,6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억 7,600만원은 저희들이 원덕읍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작진은 뭐 해결이 됐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작진마을은 지금 남부발전하고 마을회관 이관문제를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보수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별…… 이번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세금문제가 걸려있고 이래 가지고 좀 걸리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관을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김억연위원

그 인도 진입로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인도 진입로는 조금 양해를 한 걸로 제가 마을에서, 궁극적으로는 마을회관 이관 때문에.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진입로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진입로도 주민들하고 조금 양해를 해서 조금씩 양보 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안 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김억연위원

그 금액 해결이 됐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니, 아직은 뭐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됐고 조금씩 양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만 넘겨주면 조금 뭐 어느 정도는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이 한 170대가 되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충전소가 지금 고압충전이 안 되고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왜 안 됩니까, 그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 저희 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넬사에서 납품한, 우리 국내에 납품한 다른 쪽 청주 쪽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정부에서 이 회사에서 납품한 걸 전체적으로 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다 ‘처리를 정리를 해라’ 그래서 검사했는데 저희 건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혹시나 0.01%도 모를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가 그래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또 거기 결정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이 고압충전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봅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이미 발주는 들어갔고요, 교체에. 올 초에 아마 발주가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8월, 8월에 아마 초에 결정이 될 거 같고 전에 그것도 지금 이게 왜냐면 가스안전공사가 사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전례가 없다 보니까 다이렉트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이렉트 충전이라고 탱크로리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삼척시에서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한 게 ‘5월 안에는 다이렉트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민원 감당을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에서 아마 그 다이렉트 충전이 그 전이라도 8월 설비 교체되는 시기 전이라도 어찌 됐든 간에 좀 충전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충전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23쪽에요, 과장님 거기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랬는데 이건 뭐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특별지원사업에 조금 들어가있는 게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계획 수립하고 지역개발구역 지정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뭐 법정적인 법률에 정해져있는지 인허가 평가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보고는 저희들도 국토부 협의가 끝나면, 왜냐면 조금 확정된 그림을 의회에다 보고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국토부 협의가 아마 7월 늦어도, 7월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면 저희들 의원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있어서 수소연료차 170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형승용차는 우리가 오분리에 충전소가 있어서 지금 뭐 확대해도 되지만 버스는 왜 이렇게 4대나, 또 2대를 증액시켰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작년에 2대 올해 2대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안 될 거 같아서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고 올해로 다 들었……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2대 올해 2대 이거인데 이건 이제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할당물량으로 봐서 저희들이 일단은 받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보면 좋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편성해놓고 실제 보급은 조금 탄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탄력적으로 하니까 계속 이월돼 가지고 예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이월됐다가 삭감했다가 이월됐다가 반영했다가 감액시켰다가 이러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버스충전소가 언제 마무리되나요? 준공일자가 언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원래 계획은 10월……

희전

양희전위원

원래 계획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지금 실제로는 연내에 저희들이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준공되는데 이제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간이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거의 한 한달 가더라고요,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검사기간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검사기간이 조금 있어서 시설 준공은 12월에 될 거 같고 그 검사기간이 좀 있어서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지금 기존의 장소에서 이전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잘 설득시켜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또 잘 반영해주시고 특히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지만 안전에 가장 염두를 둬야 돼, 중점을.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터진다, 폭발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상황이 터지든 폭발이든 이루어져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폭발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일단은 시설이 LNG든 LPG든 가스탱크가 폭발을 하더라도 부주의로 상황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밑에 보면 원전해제부지가 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전해제부지를 당초에 1억원을 편성하시면서 대진마을에 과장님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러셨어 1억원 가지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지금 1억원 가지고 다 본예산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니, 여기 지금 전략환경평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그 사업하고 좀 별개로.

희전

양희전위원

별개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거는 이제 인허가 지금 진행하고 아까 얘기했던 계획수립하고 구역지정에 따라서 전략환평을 하게 돼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원전부지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부남하고 동막하고 지금 숙원사업 이제 이장님들하고 통해서 마을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숙원사업?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대진마을이 우리 건설과 담당이나요? 우리 에너지과인가요, 과장님? 거기 대진마을에 이렇게 마을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을회관을 막 지나서 급경사지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바다로 내려가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좌측편에 산 쪽으로 거기가 재해위험지역이 아닌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쪽이.

희전

양희전위원

낙석이 계속 떨어지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쪽이 피해가 좀 다른 데…… 작년 저희들 미탁 때 피해가 나서 들어갔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미탁 때도 피해보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걸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안 돼있어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좀 지정을 해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거 같은데 그거는 재난과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한 번만 그 부분을 어디 과인지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솔직히 대진마을은 잘 아시잖아요. 한 10여년 간 진짜 뭐 울타리 지붕 하나 건들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뭐 상당히 가보면 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한 150m 되나요? 상당히 미탁 때도 그렇고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가 이런 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과인지 재난안전과인지 과장님이 한 번만 가르쳐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23페이지에 우리 하단부 전기자동차 한 번만 볼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도 우리 시가 아직까지 계속 우리 과에서는 장려하고 있나요, 어떻나요? 지원사업비는 자꾸 줄고 있다 하는 거 같은데, 신청하는 분들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보조금은.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금은 줄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보조금은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고요, 저희 작년 수준하고 같은 상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보조금 준 게 아니고 단지 물량을 저희 수소차 보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020년도의 사업이 넘어왔어요. 이월됐다가 또 본예산에서 만약에 예산을 뭐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지 또 삭감을 좀 했다가 1회 추경에 이렇게 또 반영시키고 이래서 이 사업을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월되는 거보다는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도록 이게 적정대수 소형차면 소형차, 화물차면 화물차, 이륜차는 뭐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전기 이륜차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규로 정부가 또 보급하라 이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륜차가 어떤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뭐 오토바이인데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뭐 전동스쿠터 이런 것도 돼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런 상태인가 봐요. 저도 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물량이 한 11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신규보급이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륜차가 스쿠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죠, 스쿠터를 보통 오토바이라 하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륜차란 한단 말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런 게 이제 전기로 가는 게 있는 건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전기로? 그런 걸 지원한다 이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사업을 하시면 만약에 이월 될라 그러면 추가 대수를 좀 줄인다든가 뭔가 이월금액을 조금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올해는 집행이 다 되도록 하고 참고로 이제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전기차가 올해 국내에서 지금 생산이 좀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수소차하고 전기차 부분에 예산을 좀 잘 지출 구조조정을 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우리 한국가스…… 천연가스생산기지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36페이지 원덕복합체육회관 관리운영사업 인건비와 유류비 아마 체육과에서 그 사업이 조금 바뀐 거 같습니다. 이거 내용 하셔 갖고 예산을 어떻게 될지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이거는 아마 체육과에서 기존 집행했던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신명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7억 2,847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4,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관광환경의 변화와 향후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수요측정 및 편익선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하여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구 성모의원 매입 및 철거에 따른 제2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매칭비율에 따라 시설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로정원 카누체험장 바닥 균열 보수 및 건물 내부 배관 보수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과 폐교 풍곡분교를 활용한 마을특화사업을 위해 부지매입비, 구조안전진단 용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시설비 9,580만원을, 그리고 장호 어민복지회관 및 용화 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사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과 연계하여 삼척의료원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에 5,000만원, 임원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위탁운영비 2,000만원, 대학로 제2주차장 조성 구 성모의원 부지매입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어린이테마파크 부지매입비 4억원과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비 5억원을 감액한 후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조정교부금 4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작년도 최종 선정된 도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균특보조금 22억원을 포함하여 2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 매칭비율에 따라 9억 9,0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에요, 미로정원 운영 뭐 시설비 이거는 이해하는데요, 바로 밑에 미로나라 정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돼가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1단계 사업을 작년 6월에 준공을 하고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추경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세워서…… 그전에 거기가 이제 습지였습니다. 습지에 강한 어떤 수생식물이라든가 나무를 현재 이제 식재를 해놓았고요. 그게 이제 그 연못에 저희들이 연꽃을 심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자라나는 그런 걸 좀 추이를 보고 한 6~7월이나 그때쯤 이제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아직 개장 안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이제 계속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친구들 데리고 거기를 갔었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이게 왜 이래 사업이 중단돼있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중단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일시로 문을 닫아놨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미로나라처럼 뭐 이렇게 구불구불 찾아가는 이런 시설은 돼있는 건가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기존에 있던 그런 돌담미로 식으로 된 어떤 시설도 있고요, 거기에 좀 이제 벌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그 예산안을 세워서 거기 습지에 강한 어떤 수종을 좀 이제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습지가 많으니까 가령 연꽃들 심었다 이러면 좀 집중하세요. 뭐 여러 가지 백화점 식으로 온갖 것을 다 하지 말고 습지 같은 경우에는 연꽃이 뭐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수련이나 뭐 연꽃이나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런 부분 다 심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보기 싫게 내가 보니까 우리 삼척에 뭐 꽃 이런 거 보면 너무 백화점 식으로 여러 개를 심어놓으니까 또 그냥 잡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좀 선택, 집중 이런 거 부탁하고요. 개장을 언제쯤 생각한다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7월 중에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7월 중? 그래요, 하여튼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관광명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저기 동굴신비관 그 아래쪽에 지구본 있거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에 독도 표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독도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1페이지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서 삼척의료원 이전부지 활용 그 용역이 발주되네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현재 삼척의료원은 대학로, 또 진주로, 중앙시장 상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되면 현재 상권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이제 용역이 발주되면 이 용역의 주안점을 유동인구…… 현재 한 40~50만명의 의료원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발생하니까 이 유동인구에 주안점을 맞춰 가지고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저기 삼척테마파크 240페이지 어린이테마파크, 찾으셨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 어린이테마파크 때문에 과장님,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이래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과장님은 설명해주시기를 연간 한 30만명이 온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경제성 분석은 또 왜 해요? 다 이렇게 용역이 끝났는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그전에 용역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시설을 해놓고 있던 운영비 부분에서 이게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카트체험장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임원 수로부인 헌화공원 같은데 루지체험장이 들어오는데 한 지역, 그러니까 삼척에 어떤 같은 시설에 어떤 그런 종류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곳에 이래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 갖고 이런 걸 이제 경제성 분석을 좀 해보려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에 과장님, 경제정 분석이라든가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다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용역만 하면…… 용역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이거 소방서에서 또 뭐 그쪽 우리 테마파크 부지 인근으로 들어온다 그러기 때문에 청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그 관련 어떤 체험시설도 들어온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꾸 확신이 안 가나요? 확신이 안 가니까 자꾸 이렇게 용역 발주하고 용역 가고, 용역 가고, 이 부분 용역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담당하는 과장님들은 확신이 안 가나요, 어떻나요? 이게 2018년도에 모든 경제성 분석이 싹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자꾸 이렇게 사용되는 거 보면…… 자, 그건 그렇고 어린이테마파크 거기에 공유재산심의도 다 끝났잖아요, 거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공유재산심의 다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계획 다 안 끝났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의회에 의결은 아직.

희전

양희전위원

의회 의결만 남았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공유재산심의만.

희전

양희전위원

심의만 끝나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의회 의결만 남았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자체 부지 말고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했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전에 삼고 이전하면서 삼고 이전에 지금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 어린이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 공유지가 한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또 사유지가 50% 정도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청 부지 말고 사유지도 꽤 많은 거 같았는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한 50%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실 거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도 걸음마 단계이고 어렵네요. 2023년도까지나요, 이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2023년도까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네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우리 연계해서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하시잖아요, 지금?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굴 그 2002년도 세계엑스포 하던 자리 동굴신비관 자리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이렇게 추가 예산이 4억원에서 총 10억원인데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국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10억원 받으셨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총사업비가 27억원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10억원은 모두 확보가 된 거 같은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됐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7억원 다 확보가 됐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여기 추경에 세운 건 다 2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추경에 예산 이거 들어가면 국비 10억원에다가 나머지 17억원 시비 모두 확보가 되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우리 시 말고도 또 4개 시인가 5개 시……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다른 데 4개 시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군이 되었는데 그쪽도 한번 가보셨나요, 어떻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선정된 자치단체끼리.

희전

양희전위원

뭐 울산 중구라든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치단체끼리 좀 뭐 공유하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유하고 그러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 충주나 순창, 시흥 이쪽으로 5개가 다 됐는데 그쪽으로는 시행이 어떻나요, 이렇게 테마파크 시행하는 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쪽도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희전

양희전위원

어린이과학체험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쪽도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건물에다가 저희들처럼 이렇게 과학 어떤 체험 쪽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도 하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뭐 영상존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뭐 빛의 세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해갖고 이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체험이 한 80% 이상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 체험이?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전시는 뭐 한 15% 정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하고 어린이테마파크랑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은 같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같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풍곡분교는 지금 이 예산 확보 다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는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지난 4월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현지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고, 한 7월쯤에 최종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전까지 저희들이 그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거기에 기재부 땅도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청 부지 외에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게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2가지 유형의.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 관광개발사업.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또 행안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안부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공모사업을 아마 반드시 통해야 될 거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 우리 순수 시비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거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우리 용화 특산물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 다 받았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이제 BF 본인인증이 최근에 마무리됐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받았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저희들도 이제 뭐 나름대로 준공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식도 뭐 준공식이 중요하나요? 준공이 만약에 되면 거기에 위탁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다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위탁을 드리는데 이게 운영비 지금 예산을 올렸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이거는 이제 부기는 이래 달려있는데 장호 어민복지회관하고 용화 특산물판매장이 같이 쓰려고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쓰는데 뭔 비용이냐고 이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어떤 부분을……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비용.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거기에 이제 보면 특산물판매장 공공요금이 돼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화하고 장호하고 같이 쓰는 공공요금인데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전기나 수도 부분 수탁자가 이제 부담을 하고 그전에 저희들 수탁하기 전에 있던 그 비용을 지금 올려 계상을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2,800만원을 공과금을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부분도 있거든요. 장호 어민복지회관……

희전

양희전위원

어민복지회관 저쪽에 장호에.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엘리베이터 운영비.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엘리베이터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비용이 많이 나가겠네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 이제 그 전기요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시설도 일단 한 3㎾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이제 쓸 어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한 2,800만원 정도를……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민회관은 뭐 어느 정도 엘리베이터도 다 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시설이 다 끝났는데 관광객들이 우리 해상케이블카 오셨다가 계단으로 데크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로 우리 그 바다항에 내려오셔서 뭐 먹거리도 많이 드시고 많이 사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거는 용화 특산물판매장은 위탁 드릴 거 아니에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특산물을 넣으실 때 과장님, 저기 도계 유리마을에서 유리로 그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판로를 그런 우리 관광지 특산물판매장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모든 특산물, 아니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곳에 모울 수 있는 이런…… 어때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장호에서 위탁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입점하나요, 어떻나요, 그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일단은 용화1리, 2리 3칸이 돼있는데 이제 용화1리, 2리에 수탁을 줄 계획이고요, 그거 한 칸이 남는 부분은 뭐 수탁자 결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객들이 오시면 뭔가 남길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보면 없잖아요, 아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지금 3칸인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무 것도 시설이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그 시설비는 뭘로 쓰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시설비는 그 수탁자가 뭘 할 건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또 뭐 어떤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만 이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야, 그러면 그게 쉽지 않곘네요, 그러면 그 예산도. 그 예산이 확보가 없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도 현지 마을하고 잘 상의하시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현지 도시재생사업 다녔잖아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성내동 도시재생에도 가봤었고 정라동도 가봤었고 가봤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아요. 좋은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소통이 안 되냐면 과장님, 중간 조직이 없어 그래요. 이 도시재생은 행정이 있으면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계속해서 그 설명을 일거수일투족 바뀌면 바뀌는 데로 계속 설명할 수가 없고 계속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게 이제 현장지원센터라 해갖고 지금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현장에 가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그날에도 제가 성내동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소통하는 부분,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자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모여야 되고 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다. 그래서 중간 조직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조직에 대해서, 중간 지원조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힘을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들의 힘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따르고 서로 소통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중간 조직이라고 그냥 만들어놓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죠?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야 될 거 같아요. 도계도, 도계 뉴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많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 시에서 중간 조직의 역할을 교육을 통해서 하든가 어떻게 지원을 하든가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0쪽에 삼척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을 한다고 이미 돼있잖아요, 그죠? 과학체험관도.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과학 뭐 체험관인데 이런데 어디 견학을 좀 다녀오신 적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춘천에도 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와서는 한 군데 정도 갔다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한 군데 다녀와서는 안 돼요. 전국에 있는 과학체험관 좀 다 다니셔서, 지금 광주 쪽에 과학체험관, 어린이체험관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무안에, 그 광주 바로 옆에 무안이잖아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쪽으로 해서 한번 날 잡아 가지고 가시는 거 좋겠고요. 무안 황토랜드 생태갯벌과학관이 있는데요. 광주에는 광주과학관 어린이과학체험관이 있는데 그 갯벌을 상대로 해서 애들 과학을 하게끔 하고 체험을 하게 했는데 아주 재밌어서, 그리고 백판 같은 경우에도 애들 누르면 색칠까지 할 수 있게끔 이 정도로 체험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지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좀 한번 견학을 보내서 두루 다 둘러보고 최신에 만들어진 것들을 여기다 좀 도입을 해서 이게 성공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한번 견학을 다녀오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까지 해서 전부 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우리 예산안도 그렇고 저번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노곡분교 매입 관련 부분도 관리계획을 철저히 잡으셔갖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용화 같은 경우 우리 BF 인증이 완료됐다 이러면 준공식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6, 7, 8월이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이 성수기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 같아요. 이걸 우리의 행정에 맞춰서 오픈시기를 늦춘다든가 이러지는 말았음 좋겠습니다. 빨리 오픈돼서 성수기에 주민소득이 조금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저랑 잠깐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어린이테마파크를 만들 때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 이러면 어린이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 그러니까 시민 메인 타킷을 연령층을 어떻게 둬야 될지 과연 어린이테마파크가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께 움직이는 부모, 20대~30대 부모들의 콘텐츠가 많아야 되고 그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 안에 사업성을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너무 행정편의적인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키즈카페라고 한다고 했을 때 키즈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 키즈카페의 운영과 손님들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모든 정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20~30대의 주부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브랜드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봤을 때도 스타ㅇㅇ이라는 회사와 뭐 투썸이라는 회사들 이렇게 찾아가는, 우리가 거기에 가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이유가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성향을 우리가 가는 고객들의 취향을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테마파크를 만들 때도 주 거기에 대한 전문브랜드의 어떤 입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용역회사라든가 설계회사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항상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그 사용자의 가장 마음에 들고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회사와 접촉해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조금 더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백화점에 가면 시계가 없고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 안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테마파크 안에 키즈카페,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고의 어떤 브랜드와 어떤 협력을 해서라도 같이 함께 한다 이러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는 그 브랜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가 요구하는 대로 건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고객들이 편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 주 고객의 메인 타킷과 서브 타킷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에 일반회계 총예산은 85억 9,600만원이 증가한 209억 7,10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66억 1,100만원이 증가한 138억 8,400만원, 세부사업별로는 공공근로사업에 5억 4,200만원이 증가한 8억 2,20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4억 4,300만원, 삼척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3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억 6,500만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에 2억 4,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49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7억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50쪽에 삼척형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2억원이 신규로, 삼척형 중장년 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도 사업에 25억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2쪽에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2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사관리에 6,900만원이 증가한 7억 8,500만원, 253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7,000만원이 증가한 6억 2,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2억 1,9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2,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5,900만원이 신규로,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에 1,700만원이 신규로, 마을기업 육성에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3,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56쪽에 소상공인 지원에 5,0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0만원, 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억 9,400만원이 증가한 23억 7,300만원, 세부사업별로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3,700만원이 증가한 1억 6,4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 다음 257쪽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7억 1,000만원, 다음 258쪽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9억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에너지안전관리에 3,900만원이 증가한 2억 1,000만원, 다음 264쪽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3억 1,300만원이 증가한 3억 9,8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근덕농공단지 공장부지 사면 및 배수로 보강공사에 2억원, 근덕농공단지 노외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원, 제2농공단지 조성 용역비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인가요? 248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탄광지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2019년도보다도 그렇고 2020년도보다도 그렇고 2021년도 예산이 더 많아지는데 사업규모가 커졌나요, 어떻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업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슷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었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2명이었거든요, 일자리 참가자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2억원 정도 사업에 30명이었어요? 2020년도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 뽑으셨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35명.

희전

양희전위원

35명 뽑으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일이 시행이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행되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지금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9월 5일까지 5개월간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작을 막바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순위가 재가진폐환자들 분인데 맞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1순위로 뽑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다음에 가족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차례 차례 뽑고 나머지 일반인 뽑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인도 좀 해당이 포함이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일반인도 한……

희전

양희전위원

몇 몇 정도, 한 10명 정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한 15명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15명 정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재가진폐 한 20명에다가 나머지는 일반인.

희전

양희전위원

아, 재가진폐환자들 한 20명.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15명은 일반인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얼마 정도 되나요, 보수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보수가 하루에 6시씩 해가지고 여기가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5일 근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약 한 100만원 정도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16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160만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5일 근무에 어떻게 하루 6시간에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기본수당이 있고 주휴수당부터 해가지고 월차, 간식비, 뭐 4대보험료 다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포함해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본수당은 뭐 시간당 8,720원이면 하루 6시간이잖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6시간씩, 네.

희전

양희전위원

6시간씩 주5일 근무하니까 30시간이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 되겠네요. 이거 신청 많이 하는데 많이 이렇게 누락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가진폐에서는 다 시켜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일반인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일반인들도 다 거의 들어오는 대로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신청하면 거의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장은 어디에요?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업장, 사업하시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보통 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 그쪽.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 유리나라 피노키오 거기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각 읍사무소 생활환경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2곳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읍사무소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심포 올라가는데 피노키오나라 그 환경정비사업에 이제 나눠서 일자리 들어가신다 이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도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이렇게 뽑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뽑는 거 같은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150명 정도 해가지고 배치해있고 하반기에 한 또 120명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또 추가할 거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거 끝나면 9월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연결시키려고 120명 정도 더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비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은 시급이 얼마 돼요? 이분들도 6시간 근무하고 똑같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5일 근무하고 6시간 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간당 시급이 8,720원 해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월차 수당 이런 게 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똑같이 적용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똑같이 적용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했던 분들은 후반기에는 못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선별을 해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추가로 더 할 수가 있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50페이지 상단에 삼척형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번 추경에 12억원인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희전

양희전위원

200명 이상 뽑는 거 그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거하고 같이 포함시킨 일자리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자리 똑같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까 200명 이상 뽑는 거 전반기 100명 이상 후반기 100명 이상 뽑는 그 일자리 사업 이거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100명씩 아니고 아까 150명 뽑았고 하반기에 120명 하니까 그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같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그 일자리 사업에 포함돼있으니까 총 한 27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몇 개월 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정규직 일자리라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각 시군별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각 상인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체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취직을 시키면 거기에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1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무조건 100만원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월 100만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지금 정규직을 전환시키거나, 전환시킬……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안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안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새로 일자리를 뽑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정규직은 안 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1년도부터 정규직으로 뽑으면 무조건 월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그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뭐 안 되는 곳이 있네요, 보니까?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안 되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런 거는 뭐 통상적으로 거의 다 같이 적용이……

희전

양희전위원

적용이 안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51페이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5년간 사업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개인이 15만원, 그다음에 기업체가 15만원 그러면 30만원에서 강원도에서 20만원을 지원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2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합해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도 몇 프로 포함이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7대 3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7대 3 우리가 3% 정도는 들어가요, 시비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총 50만원인데 과장님, 이 50만원을 5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했다면서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포함이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830명 정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30명?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몇 퍼센트가 아니고 이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거 무조건 신청하는 사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받아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가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부담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 체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한 800명 정도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올해 60명 정도 벌써.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신청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한 70명 정도 받아 가지고 신청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도 15만원, 본인이 15만원, 우리 시비하고 도비 해서 20만원 해서 50만원씩 적금을 해서 최대 5년까지 3,000만원 목돈 마련,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단부에 보면 청년들 지역주도형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돼있어,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보면 지역에 떠나지 않고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정착형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게 그 내용은 아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여기 지원사업인데 그 기업체에서 2년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1인당 국비하고 도비 해가지고 180만원을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10%를 자부담으로 해서 기본 2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년간 그 기업체 근무를 했을 때 인센티브가 이제 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가지고 1년 동안 4분기 나눠서 1,000만원을 그 개인들한테 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일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국가정책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규직 일자리를 찾겠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되면 2년간 근무를 해야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와야 되죠, 정규직으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분기에 250만원씩 1년에 1,000만원 지원하는 제도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행안부 사업이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적기업 우리 몇 페이지인가요? 254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과장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뭐 또 시설비 개선비도 되고 4대보험료도 되고 이러는 일자리 사업인데 이거 왜 이렇게 잔액이 많나요? 사업이 좀 참여도가 작나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보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건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제 그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이것도 도나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최대 뭐 2년, 3년이라든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보면 사회적기업 우리 254페이지 보면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마을기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잘 홍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이 집행잔액이 뒤에 보면 한 9억원 정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뭔 돈이에요, 예산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집행잔액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259페이지에 2019년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이거는 2019년도나 20년도에 쓰던 이자반납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자뿐만 아니고 사업비도 좀 남은 거 같은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쓸 수 없는 그런 사업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 보조금 내려온 거, 목적보조비가 내려온 사업을 하시다가 남은 금액이나 이자잔액이 남은…… 이자가 발생한 그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통시장 그…… 이게 전통시장 주차타워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과장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주차타워를 이제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기도 뭐 충전소도 만들고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없던 승강기도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뭐 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공공요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희전

양희전위원

공공요금?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공공요금이라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공공요금으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타워 위탁을 경제과에서 계약을 했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중앙시장에다가 드렸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중앙시장에? 그러면 거기 고용 창출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고용창출은 지금 우리 그 주차타워 새로 신축한 데는 인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타워 말이야, 타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한 사람.

희전

양희전위원

한 사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요즘은……

희전

양희전위원

뭐 청소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누가 청소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중앙시장상인조합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별도로 알아서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쓰던 인력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고용은 1명이 관리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위탁비를 받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이제 2,600만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을 그만큼 주차타워 건물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받고 나머지 수입은 이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청소하는 거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조합에서 그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전기요금까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중앙시장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600만원이 1년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토요일은 왜 주차요금을 받아요, 과장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다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요일도 받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요일은 제가 세워놓지 않아…… 주차하지 않았었는데 토요일 주차해보니까 주차요금이 부과되던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받으면 일반주민들이 주말에 거기다 차를 다 대놓으면 진짜 사용해야 할 그런 우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금 받는 것도 저녁시간대 7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는, 뭐 동절기라든가 시간을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요금을 안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때는 거의 다 받습니다. 계속 받습니다. 토요일이랑 일요일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가 다 알아서 내라고 하던데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내라고……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내라고…… 그리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야간에, 모르겠습니다. 1층은 뭐 거의 찼는데 2층, 3층 올라가니까 그냥 하나도 없던데요, 차량이 없던데 거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저녁시간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좀 어떻게 꼭 부과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주차요금 뭐 도로변이라든가 주말에 다 같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노상주차장은 안 받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람이 이제 했을 때는 안 받고 받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안 받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기는 무인시스템으로 돼있어 가지고 계속 받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해보시면서 무슨 단점이 많이 발견이 되면 그런 거도 수정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면 중앙시장에서 이제 상인들,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월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월세 부분도 조금 인하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포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5만 5,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만 5,000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만원에서 조금 내려갔네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주차타워 관리하는 우리 중앙시장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 청소, 뭐 인건비가 조금 든다 해도 실내니까 이 청소가 좀 깨끗하게 주차타워에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특히 비 오고 난 다음 날이라든가 이런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하여튼 잘 지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말입니다. 특히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에 연계해서 주차타워 연계해서 옹벽을 철거하고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어디?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바로 옆에 맨밑에 하단 257페이지에 같은 주차타워인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그 강원사에서 이쪽 뒤쪽으로 외갓집보리밥 쪽으로 해서 진입해 가지고 주차타워로 올라가는 그 도로 폭이 좁습니다. 6m밖에 안 나와서 차량이 2차선 진출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옹벽을 이제 일단은 설계비만 세워놨는데 옹벽을 철거하고 지중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도 한 1m하고 나머지 2차선으로 한 8m 정도 도로를 만들어서 이 주차장 쪽으로 해서 그렇게 도로를 지금 확장하려고 일단 설계용역비만 신청해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신청해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그게 2,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 들어가보면 옹벽 철거를 한다든가 뭐 지중화를 한다든가 도로 폭을 좀 넓힌다든가 이게 설계하는 비용이에요? 이 용역비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59페이지 상단에 이게 765㎸ 송전선로 피해조사 연구용역이 뭐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이래 가지고 지금 옛날에 설치해놓은 765 그 사업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을 강원도에서 일괄 발주하려고 우리 자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총 한 2억원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한 30% 대고 각 시군별로 2,800만원씩 해가지고 거기 피해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이제 부담금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765㎸를 하면 이미 돼있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안 하고 피해를 받고 있다면 거기에 보상대책이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보상대책은 아니고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제안이라 할까? 뭐 피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도에서 일괄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피해는 벌써 옛날에 다 끝난 상태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옛날에 끝났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그때는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나서서 765㎸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용역을 이래 실시하면 그 어떤 피해가 예를 들어서 발생하면 한전에서 피해를 보상을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일단 도에서 조사하는 용역에 따라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시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피해자가 한둘이 대처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낫겠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농공단지 우리 조성사업 이게 특별회계에 지금 들어오는 세입금액이 아예 없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세입금액이 옛날에 전부 다 분양을 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가 먼젓번에 광태지구처럼 산부지에.

희전

양희전위원

뭐 임대 사용하고 있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임대라고 그런 부분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세입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세입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 그러면 사업 못하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첫 시간에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특별회계 부분에서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뭐 세입 돈도 없고 그렇다고 수입이 발생되는 것도, 이자 발생하는 것도 거의 없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폐지도 한번 검토해보고 만약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지금까지 계속 전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이 관리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 기업체 보고……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하라 하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관리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 농공단지 조성도 안 될뿐더러 그런 분양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세입이 없다고 그거를 예산지원 안 해주면 그러면 그 농공단지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일반에서 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굳이 이렇게 책자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세입도 하나도 없고 이러는데 특별회계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똑같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가지고 사업을 세입 세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그거 검토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2쪽에 삼척 청년센터하고 청년창업자 민간일자리하고 청년몰 지원센터하고 세 곳이잖아요, 말하자면 기관이 그죠? 청년의 이름을 걸고,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는 어떻게 서로 좀 개별 운영되잖아요, 곳곳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같이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이게 전부 다 같은 청년 정책사업에 그 청년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취창업교육 지원이라든가 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 하여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좀 주장하는 편이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청년몰 지원센터는 어떻게 좀 활성화되었나요? 청년몰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에 청년몰은 좀 활성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청년몰은 지금 뭐 입점이 다 돼있는 상태이고 지금 1개 업소만, 1개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안 하는 건데 운영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니, 다른 곳에서 청년몰들이 너무 많이 폐업이 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돼서 우리 삼척 청년몰은 그러면 안 되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삼척 청년몰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웃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잘 돼야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 직원들한테 단양군이지만 단양에 구경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활성화 돼있는 편이고요. 서울 광장시장 같은데 가서 들어가서 한번 이래 견학을 가봐도 조금 볼거리가 우리 삼척이 도입할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255쪽에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 있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문제 발굴 해결함 뭐 이런 건데 삶의 질 향상 이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동백나무길, 해바라기 둘레길 조성, 목공예제품 개발, 마을 청소…… 마을 청소, 뭐 목공예제품 개발 이런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새천년도로 외 3개소라 했는데 여기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어디 몇 쪽에……

김명숙위원

아, 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59쪽이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제가 설명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김명숙위원

네, 예산에 보면 255쪽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잠깐만…… 제가 설명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만 보고.

김명숙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강원도 이거 세 개 3개소로 돼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원당마을지킴단하고 이사부문화마을협동조합하고 초곡2리발전위원회라고 사업하는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마을지킴단 같은 경우는 마을경관 개선에 화단 조성 뭐 이런 부분이고 또 그다음 이사부문화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목공예 그런 부분이고 초곡2리발전위원회도 동백나무 식재, 뭐 화훼단지 조성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 마을에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씩, 이사부하고 초곡 같은 경우 1,000만원 받고 원당마을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이제 지원을 받는.

김명숙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체야 어디든 간에 동백마을길 조성은 이게 어디입니까? 초곡입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동백나무……

김명숙위원

동백나무길, 해바라기둘레길 조성 뭐 이런 게 있던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거 초곡입니다.

김명숙위원

동백나무가 초곡에 잘 자라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게 저도 뭐 아직도 확실하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뭐 사업지도도 할 겸 해서 아직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백나무는 거의 남쪽에 있으니까 삼척만의 특색을 가지고 나무 심는 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백나무는 제가 봤을 때 초곡하고 잘 안 어울려…… 차라리 뭐 초곡이다 이러면 황영조 월계수나무 이렇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동백나무길은 너무 좀 쌩뚱맞고요. 해바라기길 조성은 어딘지 정말로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지 태백 이런데 해바라기공원 조성했다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예산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맞게끔 꽃을 심고 마을에 맞게끔 나무를 심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시작되면 이런 사업을 하나씩 좀 잘 챙겨 가지고.

김명숙위원

그렇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진짜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맞으면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명숙위원

나무는 제가 봐도 이건 100%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해바라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다하고 이거 해바라기가 어디 쪽인지 모르지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초곡입니다. 다 초곡.

김명숙위원

그러니…… 해바라기 그 초곡하고 안 맞습니다. 차라리 거기 뭐 해국을 심는다든가, 바위틈에 해국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심는다든가 뭐 이래야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사업을 공모사업하신 거까지는 다 잘 했는데 내용면에 들어가서 그 사업규모에 이런 건 꼭 체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때 하여튼 다음에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254쪽 그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기까지는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어떤 과정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김민철위원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그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제 2년이 지나면.

김민철위원

2년 이상?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김민철위원

뭐 실적이 없어도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뭐 그것도 심사를 다 해서 예비사회적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강원도하고 또 심사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그렇게 결정을 하지 뭐 어떻게 뚜렷하게 성과 기존 하던 거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예비사회적기업 이제 3년 거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그런……

김민철위원

그럼 이건 도에서 인가를 해주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요즘에 뭐 사회적기업 해갖고 우후죽순처럼 꼭 여기 삼척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이거 많이 등록을 하거라고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을 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시설비도 지원하고.

김민철위원

아, 시설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임대료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자리도 지원해주고 사업개발비, 시설비 그런 부분에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민철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 삼척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했다가 소멸되고 이런 사회적기업들도 많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본인들이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단체라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국비라든가 뭐 이런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끊어지면 자체적으로 기간이 5년 지나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원비 받고 거기서 더 이상 발굴 못하면 쇠퇴하면서 그 사회적기업에서 탈퇴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보니까 물론 뭐 그분들 생각에는 큰 계획이나 어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해서 소멸되고 이런 게 있어 괜히 우리 그 세금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가끔 그런 시선의 눈초리로 볼 때가 있어서 이거 좀 내실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과 여기 보면 우리 그 협동조합의 차이는 뭡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협동조합이라 이러면 이제 그 마을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떤 필요한 문제해결 이런 차원이고 이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 쭉 인정을 받는데 어떤 수익활동을 해서 재화용역을 다시 재투자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이제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 수익이나 뭐 굳이 따지자 이러면 수익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가 한 33개 정도 단체가 가입돼있는데 그건 마을별로 그렇게 많이 가입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보니 협동조합이 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그거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마을기업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 거기에서 이제 좀 뭐 발전되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설명자료 57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그러면 가곡영농조합법인하고 삼척동자 사회적협동조합, 실가람창의산업협동조합 그럼 여기 시행주체인데 이분들이 여기 지금 유황수마스크팩 개발하고 이지커텍터, 이 BI입니까, 뭡니까?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족욕체험장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영리 목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영리 목적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여기 협동조합이 참여하길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협동조합이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래 돼있으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름이 그렇게 돼있는데 삼척동자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적기업인데 왜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이래 올라와있어요? 엄연히 다른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김민철위원

아니, 협동조합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역주민 권익과 복리증진, 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만 수행을 하는 게 맞아요, 협동조합은 그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되는데 이거는 순수 비영리 협동조합이란 말이야, 그렇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거는 뭐 마을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청할 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본인들이 신청하니까 협동조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이게 다른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건가? 그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 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 조합원 배당도 안 되고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잉여금에 한 30% 이상 꼭 반드시 이거 적립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런데 난 이 이름이 사회적기업인데 뭐 협동조합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해서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냥 대답만 ‘네’ 할 게 아니고 좀 확인해보시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에서 이렇게 이걸 해도 수행을 해도 되는 건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여기 이지커텍터라 하면 뭐 우리 퀵커넥터처럼 전자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지커텍터라는 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게 이지커텍터가 전자…… 사회적기업별로 이제 주요사업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실가람창의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이래 가지고.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주로 전자부품을 하는 협동조합이니까 이지커텍터라 한다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우리 유황수마스크팩 개발하고 족욕체험장은 가곡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거겠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거는 가곡영농조합에서 유황온천수를 활용한 족욕체험 뭐 그런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BI는 뭡니까? 이거는 뭐 삼척동자에서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자면 그거밖에 안 남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BI가 뭔지 잘……

김민철위원

아니, 그건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하여튼 이 사회적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이렇게 등록을 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소멸하고 이러면 어차피 이게 또 세금의 낭비요소도 될 수 있어,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인건비도 지원해야 되고 막대한 시설비도 지원해야 되고 그걸 좀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세금낭비를 방지하고자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뭐 등록 막 신청한다고 다해주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엄격하게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합동으로 심사도 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되기가 어렵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되기 어려운데 대게 보면 신청하면 또 거의 되더라고 보니까. 돼갖고 활동을 하고 막 없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잘 운영돼서 말 그대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망이 좀 공고해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먼저 우리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완 설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요.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세입과 세출이 크지 않으므로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롤 전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항 회센터에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신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많은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해왔듯이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20대, 30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우종원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46억 3,929만 2,000만원이 증액된 223억 5,475만원입니다. 관광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예산은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로써 마을관리휴양지 방역관리 질서요원 5,760만원, 그리고 해수욕장 방역관리 질서요원 8,320만원, 그리고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해서 방수팔찌 구입, 관광지 방역 용역을 위해서 3,200만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마스크 구입 등을 위해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사부축제 도비에 3,000만원이 확정이 돼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 행사는 야외행사 축소를 위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단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편성되어서 그에 따른 매칭비 시비 2억 3,000만원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으로써 나릿골 감성마을 핑크뮬리원 화단 꽃밭 조성을 위한 지장물 보상과 토지매입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원덕캠핑장에 1개소가 선정이 돼서 국비 8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마읍리 마을관리휴양지 관광시설 확충 도비 5,000만원에 따라서 시비 매칭 5,0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재해복구사업으로써 덕풍계곡 재해복구를 신청하였으나 자력복구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그 정상 부위에 핑크뮬리원 부지 정비와 농막 정비, 그리고 일부 정비를 위해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이 좀 연장이 되면서 온천운영인건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국고사업으로써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써 미편성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터 관광지 조성사업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에 총괄발주에 따라서 부족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새천년 해안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 그 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 착공이 됨에 따라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으로써 도계 이끼폭포 토지매입비 무건분교 매입을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서 도계읍 관광안내판 제작 및 설치, 그 일부 도계읍에 관광지가 추가로 조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기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그리고 우리 유치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팸투어 추진,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운영,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운영 등은 코로나로 인해서 팸투어는 2,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티투어는 5,78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운영은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이 한국관광공사 지원금 1억 5,000만원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등 기타보상금이 3,000만원,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에 대한 편성입니다. 본사업도 신속집행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위해서 1억 8,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3,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나릿골 감성마을에서 이 나릿골의 명칭이 어떤 분들은 난리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나릿골…… 나리꽃 주산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난리통에 거기서 뭐 와서 숨어있었다 그래서 난리골 해서 난리골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나리꽃이라는 또 어떤 그런 소재로 해서 나리꽃이 많아서 나릿골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루터, 나루터의 어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릿골이라고 하는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지금……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저번에 뭐 꽃이나 이런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길래 이왕 심으실 때 난리골보다는 나리꽃으로 가는 게 아마 그 관광자원화에 더 유의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270쪽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진동이 심한 작업을 했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그 지열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 33개를 박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소음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방지대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감수를 해서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해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여기 사업하면서 바로 옆에 그 미수 허목사당이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벽체가 떨어지고 뭐 목재, 기둥, 대들보 이런 것들이 심하게 뒤틀려 가지고 그게 상당히 작업강도가 센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당 그 바닥 정비작업하면서 사당도 아마 같이 손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문화홍보실은 그때 담당직원이 왔을 때는 현장에 보고 사진도 찍어와서 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봐서는 홍보실에서 할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할지 하여튼 협의해서 정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69쪽에 나릿골 감성마을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어쨌든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릿골 감성마을에 들어가면 감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감성이 잘 안 느껴져서 갈 때마다 ‘아, 이 감성마을이 붙어야 되나 안 붙어야 되나’ 이런 것을 좀 의아심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저번에 그 마을 자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액자를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스토리텔링한 부분을 현재 네 개 길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 사이 그 스토리텔링 표지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이제 정상 부분입니다. 이 정상 부분이 공유지분으로 돼있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어서 핑크뮬리원이 일부가 조성이 됐고 지금 그 양쪽에 들어가면서 시유지분으로 돼있는 부분이 그분들하고 동의가 다 됐습니다. 돼서 그 막사, 농막은 지금 일부 철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철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산림과하고 도비를 6억원을 받아서 산림과하고 그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돼있어서 올해 우리가 그걸 경작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년생으로 해서 백일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식재를 일부를 해서 가을에는 한번 핑크뮬리원하고 백일홍 해서 그 정상 전체가 꽃밭으로 한번 일단은 조성을 하는 걸로 그런 콘셉트로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카톡 보내드렸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신안군.

김명숙위원

신안군이 색채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어서 6~7개 마을이 뭐 맨드라미공원, 수국공원, 여러 가지 무궁화공원, 수선화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박쥐도 하고 퍼플섬으로 유명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와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그럼 삼척에 삼척만의 색채마케팅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김희창 의원이 얘기했듯이 감성마을이 나릿골이 이제 나리꽃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럼 정상 부근에 나리꽃 가지고도 한번 치장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핑크뮬리 봤을 때 이렇게 확 꽉 차지 않고 좀 몇 군데 사진 찍을 수 있게만 이렇게 돼있고 듬성듬성 빈 곳들이 많더라고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다 필 겁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꽃도 한번 나리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덕봉산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까 마읍천 내려오는 데, 그래서 제가 그 신안 쪽을 갔다와 가지고 덕봉산을 마읍천하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관광객을 유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저기를 바다정원을 좀 조성해보자 이래서 거기는 갯매꽃들이 아주 분홍빛들이 많거든요, 바닥에. 그리고 해당화 꽃들도 있고 외나무다리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봤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블루투스 뭐 이렇게 음악 나올 수도 있게끔 장치도 하고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도 아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또 포토샵들도 좀 만들고 이러면 훨씬 덕산 해안도로하고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다 좀 밑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한번 들려서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삼척의 곳곳이 띄엄띄엄은 아름다운데 이래 연계성, 그리고 너무 또 세트몰 같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까 뭐 얘기했듯이 초곡에 동백나무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릿골에 엉뚱한 나무 이런 거는 안 되고 좀 전문가가 이것을 관광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270쪽에 도계 높은터 테마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금 500억원 넘어가면 다른 또 승인을 받아야 돼서 지금 49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뭐 투자심사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 20% 민자 80% 그 민자가 한 400억원 가량 유치돼야 된다는 겁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시비 이게 지금 관광……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광지를 조성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민자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제안을 가지고 이제 관광지를 지정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사업이 연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정을 하는 절차로써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로하고 이제 상수도 부분은 우리 기반시설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그 부지 안에 사업 조성하는 거는 민자투자로 해서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민자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우리가 일단은 관광지를 지정을 하는 콘셉트로 갔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은 먼저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김민철위원

아니, 전에 이제 그분하고 조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됐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본의원 생각은 과연 성공적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 그 투자자가 지금 고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에 이렇게 자꾸 발을 담가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 지금 기투자가 10억원이 됐다고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그 투자비가 이제 관광지 지정하고 설계를 하는 그 용역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용역비에 투자가 한 그 정도 들어갔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애초 우리 관광과 계획이 이 높은터와 우리 유리나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놓으려 생각 안 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높은터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유리나라하고 지금 유리잔도시설도 미인폭포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데크길로 하면 높은터 정상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경쟁해서 사업 추진했는데 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일단은 관광지를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지정을 하고 나면 민자를 유치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구체성이 떨어져 내가 보기에는. 그 관광지만 지정해놓으면 유치하기는 용이하다 해서 ‘야, 그 시골에 400억원을 과연 유치를 해서 누가 들어올 분이 있을까?’ 난 들어오면 좋죠, 지역의원으로서 좋은데. 그런데 굉장히 막연하잖아.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이게 계속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누가 해놓으면 안 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는 구체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불안한 계획 같아,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 지정만 목표로 하면 되나, 우리 어디 성공적으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지정을 하게 되면 향후에 그게 조성계획이라든가 변경은 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민자투자자가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써 무슨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유치하기가 좀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거는 어디 국고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하고 민자를 통해서 이 개발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게 뭐 많은 투자를 해놓고…… 지금 이거도 시일이 벌써 많이 딜레이됐잖아,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사실 이제 올해 3월에 그 사업규모도 좀 많고, 그리고 민자투자사업자가 지금 이제 또 사망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심사가 떨어졌습니다. 중투를 지금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2차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좀 늦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 도계나 삼척시민들은 잘 몰라, 이게 벌써 우리 시정지에 실려 가지고 그 위에 뭐 유리성처럼 그림을 엄청 멋있게 그려 가지고 벌써 다 지어진 거처럼 벌써 홍보가 나갔잖아,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어지겠지 하고 있는데 투자자 그분이 고인이 된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시민이. 그래서 이게 계속 발을 깊이 담갔다가 나중에 빠져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할 게 아니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관광지 지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뭐 발을 많이 담그는 건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지정만 해놓고 하여튼 이 민자유치가 너무 확실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이 잘못하면 또 요즘에는 보면 사기성 짙은 농후한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걱정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투자한다 어떤 이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런 생각도 지금, 시장님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김민철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 막연하게 누가 들어오겠다 한 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나중에 과장님 퇴직해도 안 된다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정 안 되면 단계별로 그 이제 정원이라도 조성하는 단계별로 해서 직접 사업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세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우리 군 철책 철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4㎞나…… 약 이렇게 15㎞ 정도 철거가 됐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14.6㎞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거 상당히 애쓰셨네요. 이렇게 철거되면서 이게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 있어요, 장비 같은 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은 국방부에서 감시대체장비는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우리한테 철거를 하면서 초소가 뭐 좀.

희전

양희전위원

낡았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낡았다 하는 건 우리한테 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철책을 철거하여도 펜스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 펜스를 좀 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외에는 별다른 사항들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은 여기에 없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이제 오늘도 도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6억원이, 도비 30%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나머지 우리가 그 시비를 70%를 좀 확보를 하면 연내에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될 거 같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관광지로써는 좋은 효과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제가 보니까 덕산 쪽에 덕산항 쪽으로 넘어가는 철책을 철거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 철거됐던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거 2단계로.

희전

양희전위원

덕산에서 넘어가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2단계로 철거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셨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철책이 아주 녹슬어 가지고 보기 싫었는데 그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돼 가지고, 그러니 14.9㎞나 우리 삼척 관내 14.69㎞가 철거된다 이거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인 거 같아요. 우리 관광지로 봐서는. 그리고 나릿골 269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거기 무인커피숍이 있잖아, 그죠? 그 옆에 보니까 나릿골 지역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 거기에 난리가 나가지고 대피소에 그 굴이 하나 있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굴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굴이 있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다 대피했대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옛날에 그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옛날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표지판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지금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던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무슨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산에 저번에 우리 뭐 습지와 연못을 땅을 매입을 해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 예산 2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여기가 포함이 돼있습니까, 이 예산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예산에 포함돼있고. 그러면 지장물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뭐 농사짓는 분들을 보상해야 돼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그 위에 정상 부분에 핑크뮬리원 가시다 보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핑크뮬리원 저쪽 끝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시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양쪽에 이제 그 농막하고 나무 심어놓고 그게 한 몇 십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장물보상 안 하고 나가라고 하면 또 안 나가실 거 같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적절하게 보상하셔야 돼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거 감정…… 가평가를 하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철거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보상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시유지지만 그런 분들이 농사짓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분들이 10년 이상 아마 경작하신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적절히 해서 보상을 적절히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270페이지 보면 그 도계 우리 의원님께서 잘 말씀주셨는데 높은터 있잖아요, 추가로 그분이 여기 몇 번 현장에 왔다 가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왔다 가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 골동품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유물을 보고 우리가 사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유물이 거기에 얼마든지 갖다놔도 남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을 믿었잖아,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사실 몸이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아파서 결국은 이렇게 사고가 됐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드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높은터에 도계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도 도계 높은터에 저렇게 인위적으로 경관을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도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이걸 뭐 관광지 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하시면서도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새천년 썬라이즈도 저희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다 확보하셨네요, 지금 추경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5억원 확보되면 예산에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확보되네요, 예산 확보 다 하셨네요, 보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소망의탑 바로 앞에 이렇게 멋있게 경관이 나가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재질이 강판으로 이렇게 철구조 강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꼭 녹슬거나 이러지 않는 대비책, 그다음에 또 그 중간 전망대가 있잖아, 그 몇 미터에요? 한 7m 된다 그랬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이제 하단에서 7m 정도 올라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m 정도 올라가는데 그 또 비가 오든 우리 관광객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시설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관리휴양지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미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다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마읍은 하나도 안 된 거 같은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마읍에 그 지금 수해가 나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이번에 우리 사업비를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시비 확보된 사업비를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읍면동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면 휴가시즌 전에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아, 6월 말까지 예산 다 지출하라고까지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덕풍계곡 그쪽도 확인을 해서 빨리.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이거도 예산 서면 바로 재배정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임원 수로부인공원에 그 뭐 설치한다는 그런 거 아십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이제 뭐 거기 정상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일단 그 루지를 한번 하겠다고 한 제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루지가 이제 거기에 조성이 가능한지까지 검토가 돼서 그 사업자가 일부 이제 토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진입도로를 기반시설로 해서 이제 사업자도 좀 부담하고 시에서 기반시설로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최종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게 진행이 된다는 거네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확실시된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금 진행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저기 오분리 이사부장군 조형물 그거는 뭐 크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현 상태보다는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배 정도? 아니, 저거 평화의존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규모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억연위원

네, 그렇게 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조감도까지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희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병행되고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미수 허목사당 문화홍보실과 함께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또 삼척시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셔서 국비공모사업에 120억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 동굴은 살아있다. 삼척 케이브파크 178’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설명을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케이브파크 178이라는 거는 그 대이리동굴지대가 이제 천연기념물 178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178로 정했고 지금 그 대이리동굴이 환선굴이 개장하고 97년도 개장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는 이제 그 단체관광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동굴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관광이었는데 이 3단계 스마트관광으로 해서 그 관광…… 그러니까 환선굴하고 대금굴 어떤 그런 자원이 아닌 이제 대이리지대가 엄청난 계곡이라든가 이끼폭포라든가 그 자체가 이제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 캠핑장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그리고 야간 이제 경관조명 뭐 미디어숲 이런 식으로 해서 체류형으로 만드는 그런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아무튼 4년 동안 120억원을 받고 해서 추진을 잘 해서 그 대이리지대가 내륙의 어떤 관광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가 국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 뭐 보통 50대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시비가 한 30억원에 국도비가 한 90억원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참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큰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들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모사업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시장님께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일전에 우리가 사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보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사전보고는 안 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함께 공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과 1회 추경은 37억 7,100만원이 증가된 111억 9,700만원입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주변 지원사업에 3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에서 시가지 환경개선에 시가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1,500만원, 시가지 도로환경 정비 및 복개시설 보수보강에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에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탄광근로자 복지센터 위탁 운영에서 수영장 민간위탁금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유리나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를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피노키오나라 기간제근로자보수를 1,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심포뷰티스마켓 운영에 몰입형 미디어아트 조성에 9억원을 조성하고 뷰티스마켓 가구 및 집기 구입 등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석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용역에 1,900만원을 편성하고 제2복합연구관 건립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흥전삭도마을 환경정비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점리특화체험마을 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행정운영기본경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축무연탄기금사업 집행잔액보조반납금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네,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제2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한다고 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건립 위치가 어디 정해져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계 아시다시피 도계 대학도시 조성 해가지고 캠퍼스 위치가 너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시내에다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걸 하기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저희가 1복합연구관 했잖아요?

김민철위원

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다음에 이제 학교와 이쪽에서 2, 3을 더 추가로 해달라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제2 말고도 제3도 뭐 내가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시가지 중심으로 외곽에 대학도시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뭐 제3까지 나갈 계획입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앞으로 대학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까지 갈지 2, 3 이렇게 이 용역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한번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그럼 학생들을 제3까지 만약에 다 섰을 때를 가정해서 그럼 저위에 우리 황조캠퍼스는 뭐 별 강의동이 필요가 없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게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가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반납받아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어주기만 하고 저위에 건 그냥 방치시키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걸 꼭 검토해주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산업전사 기념공원 이게 기정액이 얼마가 지금 감액됐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8억원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8억원이죠? 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산업전사 기념공원을 용역을 신청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폐광기금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생각해서 용역결과를 올해 검토를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사항이 좋아지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난 이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민철위원

이게 꼭 거기에 위치해야 되나 난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지역의원으로서도 우리 과장님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의 여론 들어보면 그 보이지도 않고 위치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시작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진행 안 시킬 수도 없고 참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 하여튼 이렇게 삭감을 시켜놓고 한번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화급한 건 아니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도계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온라인으로 티켓 발권을 할 때 뭐 삼척 가람영화관 제3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줄도 모르고 도계 그냥 가람영화관 쳐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가람영화관으로 치면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연결되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제3영화관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건 의원님, 그게 저희가 이제 영화를 받아올 때 가람영화관으로 해서 저렴하게 배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한 거교요. 실제로 도계 작은영화관이라 치면 발권할 때는 거기로 시스템이 연결되게끔 이렇게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그래 가지고 가람영화관 제3관으로 또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도계 작은영화관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발권이 되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니까. 또 굳이 가람영화관으로 들어가 제3관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내가 해본 사람들이 문의전화가 오더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하고 하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부분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좀 확인해보시고, 그다음 우리 그 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 들어갔을 때 물론 뭐 이유는 있을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상품권은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우리 그 대학생들 지역카드는 사용이 안 됩니까, 그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 사용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 관리하는 데에서. 대학생들 카드나 그런 상품권 연계하는 거를 지금 현재 오픈이 내일로 돼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보완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대학생 그 지역카드도 안 되고 삼척사랑상품권도 안 되고 도 상품권도 안 되고 매출에도 심대한 내부 영향이 있을 거 같아. 그거 어떻게 어렵겠지만 온라인은 뭐 전국으로 이제 예매를 하다 보니까 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보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의원님, 안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될 거 같지가 않은 게 지금 안 된다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오픈 앞두고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안정화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게 연결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대학생들 카드 그렇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흥행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용해본 사람들 애로를 민원을 접수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한번 체크해보시고 도계 그 작은영화관으로 들어가서 바로 발권이 되게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했더니 그게 뭐 프로그램하려면 좀 비싸서 그런다 이거야. 구체적으로 좀 비싸다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홍보도 도계에 작은영화관 그 외관벽에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도계 작은영화관으로 들어가서 발권이 되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가람영화관 제3관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 꼭 체크해보셔서 좀 개선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방금 김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합교육연구관 덧붙여 가지고, 그 제1복합연구관이 건립해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뭐 변화된 상황이 좀 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일단은 학생들, 이제 신규 학생들이 거기 시내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수업하는 거보다는 밑에 시내 이제 좀 뭐 식당이나 이런데 학생들 왔다갔다 하니까 경기도 조금 좀 보기에도 좋고요, 상가 이런데 CU 편의점 이런 데는 장사도 몇 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수업하기 좀 편의성도 좋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론이.

희창

김희창위원

네, 늦게나마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기존 대학 건물 활용도만 잘 찾을 수 있다면 제2, 제3의 이런 교육연구관이 시내권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역을 하신다니까 아마 기존 건물 활용도를 지혜를 잘 모으면 거기에 적합한 활용도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같이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 부분 한 번만 볼게요. 뭐 그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아시니까. 일단 과소징수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 대법원에서 결정이 됐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차에서 2차는 끝났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2차도 아직 9월인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차에서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우리 강원랜드에서 과소징수분에 대해서 1,070억원을 일단 강원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승소 판결은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게 대법원에 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원도에 귀속돼있기 때문에 그걸로 올해 사업비를 시군에 배분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분하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또 대법원까지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빨라도 내년 2~3월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야 될 거 같아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도 전년도에 우리 폐광기금이 0원이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전년……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 0원이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폐광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적자 할 수 있는 그거를 1,077억원 그걸 가지고 저희 시군에 배분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17년도, 19년도까지 그게 3년간 과소징수분이니까 1,070억원에서 그다음에 강원도 공통분을 159억원을 빼니까 나머지 912억원 가지고 우리 4개 시군하고 전라도 화순, 그다음에 경북 문경, 또 어디에요? 충남 보령? 3개 시군하고 우리 4개 시군하고 그걸 이제 나누니까 우리가 150……

홍금화자원개발과장

4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억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154억원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153억 8,500만원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지금 배분이 다 됐나요? 올해 이번에 세외수입에 들어온 거 보니까 99억원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99억 8,500만원이 들어왔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 이번에 배분을 해서 저희가 도하고 추경, 도에서 추경에 다 세워 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저희도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서 그걸 맞춰가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2억 8,500만원에서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세입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그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과소분을 받은 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한꺼번에 돈이 안 내려와서 그렇고요,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그 금액에 다 이제 연차적으로 잡힐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연차적으로 나머지 비용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50억원 돈은, 예산은 나머지 강원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9억원 가지고 우리 그 학사경비 40억원은 나갔나요, 벌써?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나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갔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예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학사경비 40억원 나가면서 다 그 예산 안에다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폐광기금으로 나가는 돈이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에 폐광기금이 매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약 한 지금 17년, 18년, 19년도에 200억원에서 한 220억원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기부금 이런 거 빼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152억원, 153억원 정도가 이제 과소징수분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그렇게 200억원 이상씩 우리 도계에 투입하다가 그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없나요, 어떻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 저희가 연차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대부분 큰 사업들이 다 끝났고요. 올해 미인폭포 사업이 이제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제일 큰 사업인데 그거는 도에서 도 기금을 100억원 정도 주기로 하셔 가지고 저희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거기 심포뷰티스마켓 예산은 모든 예산은 다 끝났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총사업비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단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놓은 거는 여기에 집기류 같은 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제 운영하는데 따른.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하는데 따른.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뷰티스마켓 뭐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드릴 거고, 뷰티스마켓 운영하는데 어떨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좀 아시다시피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1년 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뷰티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도 과장님이시지만 뷰티스마켓이 2019년도에 원래 준공이 돼야 되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향후 그걸 잘 보완시키면서 아마 늦어졌다고 저 본의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279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우리 석탄산업에 대해서 그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 들어온 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다고 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홍보실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어떨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래도 좀 특수한 분야고 이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태백 뭐 이런 정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부터.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저희가 성과를 한번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특수한 분야고 하니까 3개 시군 여기 4개 폐광시군, 강원도 시군들이 공조해 가지고 한번 해볼만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합동으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김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거기 작은영화관 도계 개관인데 그 개관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중으로 검토를 좀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점검 한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복합교육연구관 도계에서 도계시내권으로 내려옴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학생의 편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도계캠퍼스가 그 위에 생길 때는 그때 최적의 어떤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육연구관이 또 다시 신축이 된다면 밑으로 우리 도계시내권으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도계캠퍼스 혹시나 차후에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매년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석탄합리화자금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지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관광지가 우리 집중과 어떤 육성을 해서 하나의 관광지라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리고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가 어떤 관광지에 뜨게 된다면 주변에 다른 부분도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도계에서 관광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총무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5,386만 6,000원이 증가한 386억 2,0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복무 및 후생관리에 직원 국내체험 연수비용 6,000만원과 위탁보육료 지원 5,0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10월중 행사일정 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5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5,1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비 보조사업인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에 9,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기록물관리에 1,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3,1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공모사업인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직원정보화환경 개선에 3,000만원 증액, 영상방송실 환경 개선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과 289페이지 807만원은 202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 보니까 8,800만원인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이 지원액은 특별교부세로 8,800만원이 지원돼서 국비로 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삼척체육관에 백신종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수송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임차비로 전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5,200명이 2차까지 지금 거의 완료를 했고 60세에서부터 74세는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18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로 맞게 돼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이 지금 시민 전체로 볼 때는 초반전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몇 번 가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의료진들이 반복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다른 삭감된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더 추가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특별휴가나 아니면 특별수당 이런 혜택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휴가를 3일씩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좀 힘들고 이랬으니까 직원들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체 15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1억원, 청사시설관리에 11억원,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으로 2,900만원, 국유재산관리 운영에 1억원, 공용차량 구입에 1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농사짓는 울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공유지에 시설물이 할 수 없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거기는 그 설치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임대를 줘가지고 시에서 임대를 받으면서 농사에 유해조수가 오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걸 못해주겠다 이러면 아예 그걸 임대를 처음부터 해주지 말았어야지 임대를 해주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 피해 입는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구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구조물 크기가 2m 이하면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밑에 지하에 어떤 기초도 들어가야 되고 기둥이 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로 보고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분이 이렇게 그물로 쳤더라고요. 쳤는데 그 뭐 다른 기피제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도 울타리는 그게 뭐 구조물이 크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30㎝ 정도 들어가면 이게 울타리가 서지지 않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게 기초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만약에 그걸 했다가 대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래 되면 그분 스스로도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시던가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직까지 그 뭐 이렇게 더 좀 알아봐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어떻게 하든 그거를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울타리는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그걸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천각 앞에 주차장 그쪽도 보니까 이게 차들이 진출입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시가 매입을 좀 할 수 없나 이렇게 질의를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주차장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주차장은 그건 제가 뭐 관련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신축하시잖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자리에 위치해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는 우리 시청 민원실이 있고 또 성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옆에 있고 해서 우리 그 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간단하게 한 예를 한번 들게요. 지금 현재 교동택지 같은 데는 이전하자면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해서 현재 일부 통장님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편한아파트 뒤편에 보면 삼척가스 있는데 운동장 앞에 맞은편 거기 부지에 그 위치로 이전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야 차후 논의되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도 국비를 7억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어울림플라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이 3개 분야가 복합SOC 사업이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문화가족센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우리 체육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나 이래 있을 때 이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시장님은 안 계시죠? 여기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문제를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순수 시비보다는 국비확보 차원에서 요즘은 또 한 공간에서보다는 한 공간을 기점으로 두고 다양하게 행정복지센터도 하고 뭐 마주침공간이나 커피숍이든 다양한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한번 검토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교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전에 계속 저희 위원들이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일전에 2019년도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 아니면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을 볼 수 있는 민원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원이 증가된 488억 3,5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2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8억 900만원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원이 편성되었고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노곡면복지회관 개축에 9,000만원 편성되었고 311페이지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국고분에 2억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사업에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시설운영비 및 설치비로 3억 8,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억 9,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900만원, 하단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1억 1,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도 변경내시로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우수지역센터 지원에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에 1억 3,3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트북 구입 및 통학차량 구입비로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보육 부분 326페이지에서 328페이지 국도비 잔액으로 9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추경1회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900만원 증가한 13억 8,6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추경1회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00만원 감소된 13억 4,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으로 이전센터 집기 구입 등으로 5,000만원, 자활센터 리모델링으로 석면철거 등 사업비 증가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걸려 가지고 음성 나오신 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양성으로 나오신 분들은.

김억연위원

그러니 음성은 그냥 괜찮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저희가 135건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양성으로 나오신 분은 어떻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양성 나오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병원 입원해서 어떤 치료하시는지 아시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김억연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양성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저거 없이 자가격리자하고 똑같이 병원에서 이 차단만 하지 뭐 다른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걸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명세서 308쪽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시 2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격리했을 때 80만 2,000원 이건 일률적인 겁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정부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됐다고 이걸 어디로부터 통보를 받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김민철위원

아, 보건소에서 통보가 온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몇 건 전화를 받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양성으로 나온 분을 뭐 택시든 태우고 가서 자가격리가 됐다고 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가격리 끝난 후에 자진신고를 해야 이걸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면 보건소에서 실제로 자가격리를 잘 이행한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보건소에서 통보가 와야 된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통보가 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시행하고 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가격리 14일이 끝나서 뭐 양성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보건소에서 그럼 조치를.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조치를 해서 그분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김민철위원

혹시 뭐 도계에서 접촉자를 태우고 운행한 그 택시기사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갔나 모르겠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밀접접촉자처럼 분류가 돼야지만 자가격리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보기준은 보건소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김민철위원

아, 이분이 잘 몰라 가지고 나한테 질의를 하더라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아,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럼 보건소를.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자가격리자 통보된 명단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분 명단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수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조건이 맞으면.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계좌로 이체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11쪽에 긴급복지 있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긴급복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뭐 발굴을 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저희 그 행복e음시스템으로 저소득 체납이라든가 저소득 관리해야 될 자원이 저희 행복e음시스템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저희 과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전에 보면 전기체납, 가스체납, 수도체납 뭐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에 그게 뜨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뜹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도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그 대상자가 아니고 사각지대일 때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정보 사각지대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통장님이 많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절차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삼척에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사각지대 사람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315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습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5월부터인가 4월부터인가 리모델링한다 했는데 뭐 집은 구했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아파트나 단독에…… 이 예산에 서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 쪽으로도 한 40평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평수가 조금 커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 향후계획에 부동산 리모델링 이게 나와서 난 벌써 구했나 이래서 참 다행이다 이랬더니 아직 구하는 중이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얼른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한 가지 혹시 삼척에서 미혼모 아기 뭐 이런 긴급구조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나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때 뭐 이런 보고가 됐다든가 이런 쪽은 없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최근에는 그런 건 없던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삼척에서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루 전부 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6,783만 3,000원 증액된 1,030억 6,36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8억 3,800만원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11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1쪽입니다. 하단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에 6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쪽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6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다음 페이지 344쪽입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에 5,3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에 4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사업에 1,500만원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 사업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8쪽 하단 부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9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총예산액 변경 없이 750만원 과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1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억 6,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2쪽 상단 부분에 청각언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3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 일반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에 65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4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1,0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아래쪽 재무활동을 보면 페이지 355쪽에서 페이지 358쪽까지는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 17억 9,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어떻게 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기금 조성은 요즘 이제 금리가 낮아서 액수를 좀 많이 편성해야지 이자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잘 해가지고 내년부터 기금 조성을 좀 할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조례를 꼭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플러스 이제 전입금 해서.

김명숙위원

네, 왜냐면 육성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제때 제때 사용을 하고자 육성기금을 만드는 거니까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관 지어서 청소년쉼터 조성을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4개 폐광지역하고 연계해서 삼척에 좀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십시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선하고 태백하고 삼척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가부에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장소는 우리 그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거기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공모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공모하느냐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여가부에서 공모가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청소년쉼터는 이미 80년도부터 이런 것이 삼척사회에서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외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청소년단체 너나우리였거든요. 늘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전부 다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무한정으로 좀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연한을 빨리 해서 이것이 삼척사회에서 조성이 돼서 정말 청소년들이 집에서 소외되고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랬을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아셨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좀 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주민, 우리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고생 많으십니다. 삼척시에 경로당이 이렇게 좀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 남아있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앞으로 그 미설치 지역에서도 희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설치 지역에 우리 노인인구 몇 분, 보편적복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삼척시 여기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뭐 신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내부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따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0억 1,106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4,05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관리의 운영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 및 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집기 구입, 환경개선사업에 시 사업비 1억 4,000만원과 도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8,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지적 및 지가관리에 지적업무추진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4,000만원과 위성항법시스템 측량장비 구입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국고사업비 3,27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DB구축에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간정보 기본계획 연구용역 1,9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조치법 보증인 행사실비를 2,4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보증인수당으로 신규 반영하여 2억 1,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특별교부금 600만원과 도비 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28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민원과 추경예산안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될 때 민원인의 불편함이 무엇이 있는지 그 민원인 입장에서 환경이 개선돼서 우리 삼척시민들의 편리성과 당위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주민들하고의 소통과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꼭 편리한 종합민원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8쪽입니다. 평생교육과 1회 추경까지 당해연도 전체 예산액은 145억 2,231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18억 2,776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로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교육경비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 신규수요 3건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5,816만 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3월 개학시부터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 국고사업에 도서관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차수계약 잔여분 7억 3,7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도서관부지 사면인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신규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상배상은 토지 6필지에 533㎡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에 평생학습관 시설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와 대강당 내 이동식 장애인 리프트 구입 등을 위해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삼척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8,6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태풍 및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했던 제12회 평생학습박람회를 올해에는 10월 하순에 규모를 줄여서 온라인박람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인턴십 지원 국고사업에 3,58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원추가 배정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하단 재무활동에 이전연도 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반환을 위해 5,01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체육과장 정현태입니다. 2021년도 체육과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총예산은 148억 2,642만 2,000원으로 14억 8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체육 육성사업 단위사업 학교체육 육성 재능교육사업으로 초등학교 운동부 강화훈련비 4,000만원, 학교 엘리트 운동부 강화훈련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건은 매년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체육지도자 육성사업비 2,280만원 감액은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여자팀이 없어지면서 지도자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체육시설진흥 단위사업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체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 이사부장군배 철인3종대회 5,000만원, 동계여자축구리그와 동계중등축구리그 사업비 집행잔액 각 402만 3,000원,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강원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대회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강원도협회장배 패러글라이딩대회 1,000만원을 세워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3회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제 게이트볼대회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은 육상팀 운영, 합숙소 시설 정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체육회 지원, 체육회 운영 지원은 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도비 지원액이 200만원 감액되어서 시비 및 도비 각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장애인체육회 지원, 세부사업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제작비 7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비 관내출장여비 25만원을 없애고 활동장려수당 20만원으로 변경해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어울림 좌식배구대회 1,200만원, 한마음 연합대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영교실은 장애아동 수영교실 운영 지원 1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수영교실 지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1,500만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1,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단위사업 생활체육 지원, 세부사업 강원도민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 출전지원금 1억 5,00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시비부담 1,820만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시비부담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관리사업은, 384쪽입니다. 세부사업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원, 흥전야구장 펜스 및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원, 그라운드골프장 주변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수영장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삼척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에 복합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이용 예약 결제시스템 구축 2,000만원, 사무실 책상 구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일괄 삭감된 도비를 올해 다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 및 시비 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삼척체육관 개·보수 사업은 시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삼척체육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장소로 지정이 돼서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설계만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에 생활체육부문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3,6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그 해망정 냉온풍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해달라는 데가 워낙 많아갖고 당장 추진하기에는, 그쪽에만 그리 시설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언제 해주실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7월 되면 그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좀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지금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그런 데도 뭐 지금 다 냉난방기 해달라 그러고 그런 실정인데.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요, 체육시설 및 진흥에 이사부장군배 전국 철인3종대회가 있잖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지금 조례가 바뀐 지…… 벌써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동해왕 이사부거든요. 그러면 이 명칭을 동해왕 이사부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사부장군배 이러거든요. 이 명칭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3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육상팀 운영에서 합숙소 시설 정비 500만원 3동이라 돼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 새롬아파트가 기존 쓰던 아파트여서 지금 저희들이 도배라든가 장판을 좀 새로 해야 될 거 같고 화장실도 변기 같은 게 좀 노후돼서 저희들이 교체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이게 육상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서 육성팀은 직장운동경기부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이건 어떤 직장을 얘기하는 거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거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직장에 있는 소속팀들을 다 그렇게……

원학

김원학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육상팀을 만들려고 하는 선수들에 대한 그 숙소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선수들 숙소하고 감독 숙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죠. 우리가 육상팀을 창단하는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 새롬아파트라 이러면 도계네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지금 과장님 이런 부분이 육상팀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운동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이렇게 조기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원학

김원학위원장

설명 한번 하고 과장님, 거기 회의 진행하고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384페이지에 그라운드골프장 주변 정비에 예산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정자도 일부 좀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펜스가 좀 낮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펜스 낮은 부분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천연잔디로 돼있는 부분을 인조잔디로 하는 것 하고 뭐 또 그렇게…… 지금 그라운드골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라운드골프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입니까? 예전에 나갔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주민 요구사항하고 그라운드골프협회하고 같이 같은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펜스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입장하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기존 들어가는 쪽에는 좌측 편 있잖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좌측 편에 그 화장실 있는 쪽에서 좀 낮다 그래갖고 그쪽을 연결하고 기존 들어가는 부분은 더 추가 설치하는 건 없고 그다음에 풋살장 쪽에 낮아서 그거 좀 높이고, 펜스 높이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어느 정도 높이실 거죠? 외부인 출입금지 정도 될 수 있게끔 높이는 건가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뒤에 해놓은 거 있잖습니까? 1.2m 정도.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 정도,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수영장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이렇게 예산 5,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대략적인 뭐 복안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어차피 이 사업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좀 하고요. 어차피 타당성 조사는 사전절차상 저희들이 올해 이제 공모사업 말고 문체부에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수영장 건립을 한번 신청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앞으로 공모사업에 한번 진행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지금 공모사업은 제가 봐서는 올해까지 끝이고요. 복합화 사업은 끝이고 이거는 단일사업으로 이제 문체부에서 계속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뭐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신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384페이지 하단에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 일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 지역주민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목욕탕은 위에 남부발전이 210억원 들여서 한 그 체육센터로 이렇게 개방해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 같아요. 우리 앞으로 그러면 이 복합체육회관에 대한 리모델링비 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생각이시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안 그래도 내일 원덕읍 개발위원회의 때 가서 원덕읍에서는 이제 위에 한마음체육센터 그걸로 목욕탕 이용하는 걸로 저번에도 뭐 단체장님들하고 얘기가 대충 됐고요. 목욕탕이 이제 필요 없어서 내일 가서 저희들이 그럼 목욕탕 말고 다른 방법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거를 내일 개발위원들 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2층에 사무실하고 헬스장하고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은 불법건축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탁구장을 사무실 쪽으로 옮기고 헬스장은 운동기구 좀 교체를 하고 1층에 있는 목욕탕 남탕, 여탕하고 이제 탈의실 부분이 남자 여자 있습니다. 그 목욕탕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노인들이 당구 칠 수 있는 공간을 당구대를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당구장을 한쪽으로 설치를 하고 또 하나 남은 이제 목욕탕은 휴게실 겸 노인들 안마의자 같은 거 그런 거 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관리실 해서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일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습니다.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한번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어쨌든 지금 거기에서 목욕탕의 개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시설의 좋은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 거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시고요. 복합체육회관 리모델링이 됐을 때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 관리차원이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 실내구장으로써의 역할을 체육이니까 실내구장의 역할이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연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이거는 심도있게 같이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하시고 방향도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헬스장은 여기 사용이 무료입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거긴 무료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무료고 저위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할인을 받게 되면 아마 2만 4,000원인가요? 지역주민이? 월 2만 4,000만원이에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최고급시설 갖춘 곳이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어르신들이 체육 거기 헬스장을 이용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젊은 친구, 젊으신 분들이야 2만 4,000원에 월권을 내시게 되면 좋은 시설 수십 가지의 운동기구가 있는 시설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데 활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일전에 거기 우리 균특예산으로 해서 축구구장 2면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직까지 공모신청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치라든가 타당성 조사 이런 게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어느 쪽에 낫겠느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시가지 쪽에 좀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사전 뭐 용역을 좀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균특예산에 신청한 게 공모신청이 그 당시 저랑 말씀하실 때 신청기간이었고 발표가 5, 6월 아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 그 전지훈련 축구장 말입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균특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장소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돼서 일단 신청을 해서 올해……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과장님 신청이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 제가 미처……

원학

김원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셔갖고 간담회도 하시고 주민들은 상당히 그걸 반기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균특예산이 그게 50억원인가요, 100억원인가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50억원인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지금 그러면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지역주민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래서 되게 지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시점이 거의 다가온 거 같아요. 언제쯤 발표가 되죠, 이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거는 뭐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저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알고 있는데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어차피 이제 국비 내년도 거니까 그 연말이 돼야지 확정이 안 될까 싶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균특예산은 지금 전체 우리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거기 보고 강원도에서 균특예산을 어떤 걸 올릴지 선정하는 기간이 상반기 5월, 6월 초에 마무리돼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 도에서 올린 거 말입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저 부시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여기 부시장님도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균특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섭

심원섭부시장

그게 이제 도에서는 시군에 균특예산 신청을 받으면요, 각 실국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서 도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분야별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체육파트 전지훈련장 신청한 게 확정이 도에서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발표시점이 확정이 되는 지금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이 되죠?

원섭

심원섭부시장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가중앙부처까지 가야 되는데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그게 한 상반기면 확정이 됩니다. 도에서의 우선순위는.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래요, 지금 과장님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덕면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또 하셨고, 거기에 있는 지역유지분들 그리고 단체장님들께서도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적극적으로 의사를 또 표명을 하셨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선정을 교가리 시내 쪽으로 이렇게 보셨죠? 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체육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뭐 균특은 균특 나름대로 하고 좀 직접사업으로 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수용성을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그 필지가 상당히 한 50필지 이상 됩니다. 그거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도시계획 결정해서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평가를 먼저 해보고 그 매도 의사가 좀 있는지 확인을 그렇게 하반기 때는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관광과에다가 이번에 120억원 공모사업이 이렇게 돼서 제가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공모사업에서 사전공모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이 나왔다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사전보고가 안 돼갖고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120억원이 확정이 됐고 우리 과장님 하고 있는 50억원 공모사업은 모든 주민들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부지가 선정기준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부지의 확정성 아닙니까?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시유지라든가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우선순위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사유지를 갖다가 거기에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과연 이게 순위 안에 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셔갖고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니, 글쎄 저희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추진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가 좋겠느냐 뭐 그 정도의 어떻게 의견수렴은 했고요. 지금 도에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는 토지매입 부분부터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 제일 후순위면 어렵게 보인다라는 말씀인가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차피 문체부에 올라가서 최종 그 기재부까지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했는데 도에서는 하여튼 이게 부지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래요, 저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사업에 갈 수 있는 부지확보의 적정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제시해야지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순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체육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는가? 준비를 좀 단단히 해서 이렇게 처음 진행할 때 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끔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체육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모두 힘을 합쳐갖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실망을 주지 마세요. 지금 진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덕면이 그동안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대규모 공모사업에 가겠다라고 우리가 뭐 근덕주민 전체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육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한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8일 9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