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전총괄과장 박광희 도로과장 이병열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하수과장 김경한 가로정비과장 전상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생활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민방위교육훈련 등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을 상시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대책 및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요도로 28개 노선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제공 및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 장비임차 등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 주요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철도 사업 연계 교통방안 수립, 여객운수사업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안양천 및 목감천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여름철 호우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의 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노점 가로판매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으로 관내 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게시대 및 가로가판대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인허가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94건으로 안전총괄과 32건, 도로과 44건, 도시교통과 45건, 하수과 39건, 가로정비과 3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정비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3쪽 직원 현황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정비지원팀을 비롯한 4개 팀에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2020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 피해보상비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연도별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했으며, 노점상 정비 시 운영자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영업포기자에게 정비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운영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소를 이전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빔을 사용한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허가해 주라는 지적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준수토록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내부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2021년 하반기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으로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업 허가·등록·신고에 대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699건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880건을 각각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0번 기금 운영 실적으로 2021년 현재 6억7,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조성예정액은 7억1,500만원입니다. 가로정비과는 당초 현 기금으로 광명시청부터 현충공원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로 지정된 시청로 주변 약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약 2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업소들의 휴·폐업 및 업종변경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을 조금 더 지켜 본 후 안정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매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1회 가로정비과 앞 주차장에서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5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다가 10월에 1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동별로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6,656만원을 지급하였고 참여인원은 총 1,360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 단계가 안정적으로 하향되는 시기에 맞춰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중 노점가판대 보수 등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정비사업을 2021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학기 맞이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20년도 기금결산을 위해 총 2회 실시했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2020년 10월 28일 특정구역 커튼월공법 간판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26번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 대응 대책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발생지역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 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일반직 16명, 공무직 6명, 청원경찰 3명, 임기제공무원 7명 등 총 32명이며 단속장비는 고정식 CCTV 81대, 차량탑재형 CCTV 3대, 견인차량 2대가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평일 근무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중점 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전 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여 새벽과 야간, 공휴일 단속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접수를 통해 불법주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27번 불법주정차 관리 추진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현황은 2020년 11만 3,082건 2021년 2만 5,751건으로 총 13만 8,833건이며 고정 및 이동식 CCTV, 스마트폰 수기단속, 민원신고 등을 통해 월 평균 약 9,25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극심한 방해를 초래한 불법주차 견인 차량은 2020년 31건, 2021년 6건 등 총 3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99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총 과태료 부과건수는 212만 480건에 879억9,300만원이며, 징수는 188만 3,077건에 742억9,500만원, 체납은 23만 7,403건에 136억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84%입니다. 2020년에는 10만 9,740건 단속에 40억7,2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징수는 9만 1,115건에 31억9,600만원, 체납은 1만 8,625건에 8억7,600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2만 4,828건 단속에 9억2,0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징수는 1만 6,627건에 5억7,400만원, 체납은 8,201건에 3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견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총 37대 견인차량에 대해 190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총 5,724건을 접수하여 1,496건 부과처분, 4,22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비부과 면제 유형으로는 공공업무수행차량 218건, 장애인차량 72건, 응급환자수송 및 치료차량 2건,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19건, 취재, 택배 생계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속된 차량 3,9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관련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현황으로 근무시간 내 단속은 이동식 CCTV 단속 6명, 수기단속 4명, 견인업무 2명 등 총 12명이며 사회복무요원은 의견진술 사무보조로 단속인력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은 지도민원과 직원 32명이 5개조로 근무 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번 무단 방치차량 처리 현황입니다. 총 339대를 적발하여 자진처리 177대, 강제폐차처리 141대 등 총 318대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계고 중 13대, 견인보관 8대 등 총 21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29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고정식 CCTV 81대, 차량용 CCTV 3대 등 8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CCTV 설치 현황과 643쪽 불법주정차 CCTV 탑재차량 도입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30번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현황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2021년 3월 말 현재 기준 9만 52건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8만 2,637명보다 7,415건이 증가하였으며, 문자알림 발송 건수는 2020년 5만 3,294건 2021년 1만 242건 등 총 32만 6,955건이 되겠습니다. 31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설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별 가로판매대 현황으로 광명동 20개, 철산동 18개, 하안동 26개 등 총 64개가 있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세부 현황은 643쪽 하단부터 646쪽까지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조치 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과태료는 총 9건에 672만원이며 과태료 미부과 계고 및 정비 단속실적은 총 946건으로 계고 141건, 자진정비 607건, 강제수거조치 198건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주기위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총 6건에 25만3,000원이며 계고 및 자진이동은 총 25건으로 계고 7건, 자진이동 18건입니다. 다음은 32번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총 7,568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첩 신고가 총 7,208건으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처리실적입니다. 과태료는 2020년도 16건, 2021년 15건 등 총 31건에 1억617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23건에 대해 강제철거 및 자진철거를 실시했으며 유동광고물인 현수막은 7,918건, 입간판 245건, 벽보 전단 4,108건 등 총 1만 2,271건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71개, 상업용 57개로 총 12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하안3동 현수막 게시대 1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은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수막은 7,208매를 접수하여 2,162만4,000원을 징수했으며 벽보 전단은 173건 접수에 51만9,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현황 및 교육실적입니다.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는 지난해 64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하여 2021년 3월 말 현재 총 67개소이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실적은 2020년 64명으로 100% 수료하였습니다. 33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정비과 전 직원은 시청의 최일선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가로정비과. 명칭이 바뀐 게 얼마나 됐죠?

1년 정도 됐습니다.

2년이요?

1년이요.

1년.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민원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로 시민들이 알고 있다가 가로정비과로 바뀌는 바람에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우리 광명시 18개 동을 다니면서 불법에 대해 지도편달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33명이라고 그랬죠?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 부서가 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서로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직원들도 근무 조건이 안 좋았더라도 팀들하고 잘 어울리면 그날그날 스트레스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에 징수율이 78%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2% 저조한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 보통 과태료의 수납은 자동차를 중고로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보통 압류된 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과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중고차를 샀는데 과태료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그 과태료를 다 정리해야만.

정리하면 그 차량은 팔 수 있고.

폐차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그런 게 많습니까?

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그냥 놔둘 수 없고 그걸 또 지도편달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 차량을 추적도 하더라고요. 차량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과태료 체납차량 해서 바로 세워서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TV로 보는 과정에서 참 그런 시스템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이 과태료 징수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 있죠. 협회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업체가 몇 개에서.

옥외광고 사업자는 69명입니다.

69명이요?

69명인데 그중에 일부는 간판과 현수막 그리고 인쇄까지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총 69명이고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총 26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6명이면 26군데네요?

네.

저번에 김연우위원님께서도 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가입된 분들은 26개면 가입되지 않은 광고업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습니까?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네들끼리 담합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협회나 광고물회사들을 잘 이해시키고, 이게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광고물 교육하는 게 있어요?

네, 광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1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부과 현황에 보면 취재나 생계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꽤 많아요. 641페이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단 불법주정차로 해서 의견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니까 의견진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명시의 도시 특성상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의견진술을 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비부과 처리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잠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딱지를 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또 이해하더라고요. 빨리 내면 3만2,000원 내니까 난 그렇게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자기 지역구가 있듯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방송으로 하든지 마이크로 해 주든지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시스템에 우리 동사무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문자로 차량을 빼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로판매대 전매가 가능합니까? 광명동 가로판매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전매가.

전매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배우자에 한해서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그 식구들 사모님이나.

네, 배우자에만 승계 가능하고 자녀한테라든가 전매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허가와 실제 영업자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 노점 허가는 현재 도로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원화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자와 운영자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각 가판대를 이번에 새로 제작하면서 거기다가 운영자 증명서를 아예 사진을 찍어서 가판대에다가 첨부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확인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1월인가 2월부터는 일단 그게 게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 품목을 판다고 그래 놓고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이런 과태료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고로 작년 12월에 단속을 실시하였고 3건 정도 이렇게.

보상금 그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건.

보상금은 저번에 조례를 통과했고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재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의뢰해서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아직 완전 통과는 안 했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정도로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게 시행은 언제쯤.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절충을 하셔서 시의 목적과 그분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셔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비 오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잘 가지고 가셔서 무리하지 않게 또 위원님들도 무리하지 않게 의무감, 책임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덕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말이에요. 광고대행업자 현황. 수감자료 648페이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전체 관내 옥외사업광고자 수는 69명인데 여기는 지금 67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67개 업체는 이 수감자료를 작성한 3월 말 기준이고요. 아까 제가 드린 자료는 3월부터 5월 현재까지 2개소가 더 등록해서 69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새로운 옥외광고물 업자가 협회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비회원.

광고업자로 등록한 거죠.

아니요, 옥외광고물 광명지부 협회 있잖아요. 그 협회 회원이신지 비회원으로 오신 분들이신지.

이번에 새로 두 군데 생긴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원이냐 아니냐를 왜 여쭙냐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그것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협회 회원사가 제작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환하는 것과 비회원사가 제작한 부분에서의 어떤 순환하는 것이 본인들이 체감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좀 더 회원 부분 중에서 옥외광고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우르는 모양새를 하면 690개도 아니고 69개소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 보고 드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분들이 게첨대 폐현수막 나오는 거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지정게시대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붙인 현수막은 철거까지 현수막과 광고사업자가 수거를 다해서 처분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자체 사업주가 폐기물처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불법현수막으로 철거한 현수막은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노온사동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에 2회 폐기물처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처리의 현장을 가봤거든요. 목감천에 다른 도로가라든가 이런 창고하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날이 더워지기 전이었는데 1년에 두 번이다 보니까 땅 황토잖아요. 거기가 건축물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맨 황토에 그것이 쌓여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현수막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오염이 되고 또 6개월 동안 밑에서부터 누적이 돼서 언덕처럼 쌓이면 이게 또 공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고 벌레도 생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나 권장 드리고 싶은 건 꼭 큰일을 해서 지구를 살리는 것보다는 그런 폐현수막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연계를 하셔서 요새는 에코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업사이클링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하셔서 폐현수막으로 가방이라든가 장바구니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런 것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4~5년 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 봤습니다. 추진해서 농촌이나 농사일 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경기도로부터 위에서 환경부 조례로 내려와서 자연을 훼손시키면 환경을 훼손한다, 이래서 그걸 폐기처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이후로 저희가 그걸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고, 재활용 자체가 안 된답니다. 코팅도 되고 해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폐기처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죠. 소각하시는 데에는 환경오염 부분에서 뭐 안 나옵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방법은 4~5년 전에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부의 방침이 그러하니 여기서 힘은 없겠지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것을 소각하거나 이런 방법 말고 코팅된 것이 사용돼서 좋으면 조금 실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져가신 분들이 제대로 처분하면 괜찮은데 농촌에서 그냥 이게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씌웁니다. 끝나고 나면 그걸 아무 데나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환경파괴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건 과가 다르기는 한데, 그것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농민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게나 부피에 대해서 그것을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기 신도시가 개발돼서 언제 거기가 다 개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명에 농촌이 혼재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 적재소로 한다든가 농협하고 협조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사 자료 제가 보다 보니까 관내 옥외광고물 사업자 비회원하고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지부 회원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 누가 만드셨는지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실 때 장·단점에 대한 비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내 옥외사업자 중 비회원수가 다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간판업종보다 현수막, 인쇄가 주업종인 사업자가 많고 간판업종은 디자인, 신기술, 시공방식 등 정보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현수막 인쇄 업종은 정보공유 의존도가 낮다. 가입 시 입회비 및 상조회비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현행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냉철하게 해 오셨어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칭찬 드리고요. 혹시 직접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어느 분이 하셨는지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업부서라서 굉장히 몸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복리후생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부서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자잘한 다툼도 있을 거고 시시비비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여튼 현장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635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답변이 뭐냐 하면 2020년도 하반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채권 확보도 하는 거죠?

저희가 수시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요. 지금 세정과에서 경기도로 해서 체납추진단 6명 정도를 배치해 준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년도 거는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과년도 거는 세정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물론 세정과하고 체납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세정과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그다음에 명단도 공개를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신용정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번호판 영치가 우리 채권 확보가 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채권 하는 데 그러니까 체납징수 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한 대당 가장 많이 부과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1,200~1,300만원 정도.

차대에 가장 많이 부과한 거 1,000만원이 넘는 차대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 1,000만원인가 1,200만원 정도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500만원 이상 되는 차대가 보통 전체 부과 체납차량의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그건 한 5%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자료를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500만원 이상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징수하는 데 있어서 100만원 이상 체납 징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좀 더 체납을 없애는 이런 부분인지 그 부분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이 2019년, 2020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과태료 위반 차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이 뭐냐 하면 자동차의 과태료는 다 다릅니까?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1만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가 4만원이면 승합·화물차는 5만원 이런 식으로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계형에 있는 차량과 소득이 있는 차량의 부분은 외국사례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지자체잖아요. 관외 차량이 우리 시민의 교통 불편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본 위원의 의견이고 외국도 그렇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라고 하면 무조건 관내 차나 관외 차나 똑같이 부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안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용차도 관내, 관외가 있고 또 생계형에 대한 부분에 용달이나 어쩔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와 마찬가지 외부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불편을 초래한 것은 그만큼 부담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관련법이 과태료 부과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단속하고 있고요. 기타 이 법 이외로는 조례라든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임을 두고 있는데 이 자체 도로교통법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걸,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처벌을 해야만 형평성이 있는 거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한테 대단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요.

최고 금액의 이하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재량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딱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위임사무랑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민과 광명 외에 있는 부분은 지자체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 의견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의견진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진술 제도를 통해서 가급적 비부과를 생계형 쪽으로 많이 해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내시라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과하는 데 있어서 생계적인 부분에 불가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부과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참작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는데 641페이지 보시면 총 4,228건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의 부분은 관에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늘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로써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648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수거를 해 오면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계신가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네.

1인당 광명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1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5만원 지급하고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한번 수거해 오면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양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양에 따라서.

그냥 한번 1개를 가져오든 2개를 가져오든 그걸 1회로 보시는 건가요?

현수막 1장에 1,500원, 족자형 현수막 1,000원, 벽보 100원, 전단 50원, 명함 20원을 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지급하고 있고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양이 적으면 1만원도 될 수도 있고 2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누가 관리를 하나요?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 사업은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로정비과 주차장,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작년에는 각 동별로 다니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이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나 거리에 걸려 있는 것을 어르신들이 직접 칼로 진행을 해서 현수막을 수거해서 오나요?

대부분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바로바로 수거하고 있고요. 보통 어르신들은 명함이라든가 각종 사채명함, 불법대출 그런 명함 같은 것하고 전단지 그리고 벽보.

수거시간은 언제쯤이에요?

수거시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네 다니면서 그런 게 있으면 수거해서 모아놓고 있다가 저희가 수거하는 날에 가져오셔서.

그럼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니면서 주워서 가지고 계시다가 언제쯤 취합해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갖다드리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여기 2별관 사무실에 있을 때 수거하는 날이면 사무실부터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까지 아침 6시, 7시부터 300~400명 어르신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가로정비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근무는 그때 안 했지만 한번 줄을 서면 한 50m, 100m까지 줄을 서요.

운영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게 어르신들이 가져와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박스 주워서 어르신들이 고물상에 매일 갖다드리는 것보다 여기가 돈이 되니까 모아놓고 계셨다가 수거일에 취합해서 드리는 날짜가, 처리하는 날짜가 언제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 처리하는 방법은 일자를 확대해서 늘려주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4월부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에는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별로 저희가 순회를 했습니다. 광명1동 지역, 광명2동, 3동, 4동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동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말씀하시기에,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거든요. 단지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명함이 됐든 불법에 대한 홍보전단지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으니 이걸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워서 갖다드리게 되면 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받는 날짜만 알려주시면 매일같이 아니면 몇 시부터 받는다, 이런 것만 해 주시면 충분하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희 인원이 썩 많지가 않습니다. 광고물 단속도 2개조로 움직이거든요. 2개조로 전 직원이 다 출동해서 나가는 건데 사무실에서 받게 되면 직원들이 못 나게 됩니다. 그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운영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운영 방법은 주민센터에 누군가 주민센터 안의 우리 직원이 이것을 받고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항상 가로정비과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받을 건지, 이건 아니잖아요. 수거해 놓은 것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취합해서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돈 집행하는 것은 주민센터 안에서 담당자가 누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있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직원이 매일같이 있다면 부족하겠죠. 18개 동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돈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보통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전까지는 4월부터 실시하면 보통 8월, 9월인가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럼 이게 1/4분기는 집행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올해 2021년.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의 건강 때문에 그랬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는 수거 보상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왜 어르신들 줄을 세워서 이걸 하고 있느냐는 많은 민원하고 항의를 받았는데.

그럼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어르신들만 주워왔을 때 지급하는 건가요?

네, 만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으로 해서 대상은 그분들만 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증 확인을 다해서 그분들만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자녀분들이라든가 나이 안 되신 분들 오면 접수 자체를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겠네요. 누가 집안 가정에 어르신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 있으면 주워서 모아놓으면 어르신이 갖다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접수만 어르신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운영의 묘미를 가지고 하는 거냐. 지금 코로나, 코로나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단지 어르신이 집에 모아놨던 것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코로나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생각해 보지 않고 단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할 건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백신을 맞고 있고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작년도 10월에 1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만약에 단계가 2단계 이상 계속 간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의 생각이랑 약간 다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워놓은 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할 거 아니에요.

저희 행정기관의 각 부서에서 동 주민센터에 업무를 넘기게 되면 상당히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금 실은 정규직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업무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주민센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주민센터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정비과에 가서 받아가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각 동에 가서 수거를 직접 했습니다. 동 직원들이 해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 너무 많이 힘드시니까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고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광명1동이에요. 그럼 1동에 4월 1일 수거하는 날이다. 그러면 가로정비과 직원이 가서 1시간이고 2시간 상주했다가 돈 지급하고 그 물건 수거하고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게 운영하시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너무 힘들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방법을 제안해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불법에 대한 홍보가 됐든, 전단지 수거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해 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은 힘드시니까 그럼 직원들의 힘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으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적 코로나에 대응해서 안전하게 하자 해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가서 2시간, 3시간 그러면 수거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일도 있는데. 1동 갔다가 2동 갔다가 3동 갔다가 몇 시간씩 하면 그 자체 일이 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그 대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지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사업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집합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나마 동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70세 어르신이 동사무소에 방문 못합니까? 하시잖아요.

할 수는 있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간대 아무 때나 가서 거기다 드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드리고 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안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 보자고 했잖아요. 직원이 아니면 안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됐든 아니면 일자리로 해서 누가 하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과장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 바쁜데. 당연하죠. 가로정비과 직원이 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상주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거하는 날짜를 현수막이라든가 한두 달 전에 미리.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업 자체를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니까 계속 말이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대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거리도 주고 어르신들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대안은 지금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이용해서 접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나 대안을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18개동 있는데 가로정비과 직원들이 가서 안에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 들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5,000원, 3,000원 벌자고 아니면 2만원 벌자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주민센터에서 받고 했었다. 좋게 운영해 왔었잖아요. 단지 직원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힘드니까 이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그럼 어떤 대안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그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원이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할 때는 직원들 2개조가 지금 관내에 순찰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고요.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힘이 들고 하지만 각 동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면 4시간. 한 번 나가면 오전에 4시간씩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워서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도 있잖아요. 종이 들고 고물상 갖다 주면 지금 폐지 값이 떨어져서 돈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가면 그나마 3,000원, 4,000원 버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대안을 생각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예요.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인데 강제처리가 2020년도에 136건이에요. 강제처리는 강제로 폐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차를 할 때 폐차업체랑 광명 가로정비과랑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관내 가장 가까운 데 하고 있고요. 계약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계약을 해서 폐차업체랑 서로 협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네. 단가는 그때그때 처리하는.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점에 저희가 고철가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식으로 하시냐고요.

네.

그러면 수의계약도 이런 거잖아요. 몇 군데 폐차비용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견적을 받아보잖아요.

고시된 고철가격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금액이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차를 가져가는데 A라는 폐차장은 50만원 줄 것이고 B라는 업체는 40만원 줄 것이고 C라는 업체는 70만원 줄 것이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혹시 3군데 이상 폐차비용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수의견적을 받아서 제일 높게 쳐주는 업체한테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네.

네.

가로정비과 주정차팀장입니다.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수의견적을 받아서 제일 높은 단가를 주는 업체한테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인데 업체에 경쟁입찰로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때 이제는.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냐고요.

주변에 있는 폐차장업소 여러 군데에다 저희가 견적을 받는 거고 거기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견적가를 낸 데에다가 바로 수의계약 합니다. 공개경쟁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돼 있던 견적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게 되면 견인보관이 있는데 견인이 2020년 4대 그리고 2021년도에 4대 이렇게 돼 있어요. 견인보관비는 얼마큼 받고 있나요?

견인료는 2.5톤 미만 차량은 5km 이내에 3만원 그리고 1km 추가 시 1,000원을 받고 있고 보관료는 3분당 500원 그리고 최대한 30만원 한도로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시행은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고요. 또한 견인하면 견인장소가 그만큼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조그마한 소형차 같은 경우 저희가 가능한데 대형차들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요즘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4동 그쪽에 택배차량이 상당히 방치된 게 많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수거, 견인을 못 해 오고 현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지금 현재 폐업으로 인해서 물론 많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견인을 해 오게 되면 장소는 좁지 바로 즉석에서 처리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명하게 잘해 주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보이고, 끝으로 복지 관련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 마무리 잘 하셨어요?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6월 안으로 공사 완료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상 살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생활고예요.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그런 관점에서 지적한 걸 겁니다. 잘 수용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건 아니고 세세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노점가판대 정비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맞춰서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도 가로정비과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2019년도에 가판대가 몇 개죠? 70개인가요?

2019년도에요?

네, 70개일 겁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 66개 그다음 올해 2021년도에 64개. 맞나요?

2019년에 66개, 2018년 73개, 2020년도에 66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연도별로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가면서 4개의 가판대가 줄어든 거잖아요.

아니요, 2019년에서 2020년 66개로 동일했고요. 2018년에 73개에서 2019년 66개로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올 때 7개가 감소됐고요.

제 자료는. 아무튼 좋습니다. 2019년도에는 70개, 2020년도에는 66개, 2021년도에는 64개. 4개, 2개 3년 차이로 줄어드는데, 지금 광명권하고 철산권하고 하안권하고 정비대상이잖아요. 별도로 준비한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행과정 짧게 좀.

저희가 5월 현재 총 64개가 있습니다. 643쪽 보시면 지역별 가로판매대는 64개가 있고 광명동 쪽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9개소가 지원금 받고 폐업하기로 됐고요. 그래서 11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철산동은 18개 중에 10개가 영업하기로 했고 8개는 폐업하는 걸로, 그리고 하안동은 상대적으로 22개가 장소 이전하고 4개는 폐업하는 걸로 돼 있고요. 광명동, 철산동으로 따지면 거의 45%, 50% 가까이 자진폐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로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철산동 지역 같은 경우 대로변에 있는 노점가판대가 전부 다 로데오거리로 배치시켰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보행불편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간에 병으로 그만두시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병이 암이라든가 폐 쪽 이런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환자로 해서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자체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매연가스도 한 몫 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때 일단은 시민의 보행편의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해결해 보자. 그리고 건강 문제도 같이 하면서 서로가 윈윈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안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가판대 정비사업을 하면 43개소만 존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판대 정비사업을 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점가판대에서 파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업 중에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 시점을 혹서기나 이런 시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동과 철산동의 그만두시는 분은 일단 정비지원 전에 그만두기로 했고요. 따로 부스를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미리 다른 데 제작했다가 설치하는 건 2~3일 정도면 가능한데, 하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밑에 도로가 침하되고 하수도라든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혹서기 때쯤 해서 최대한 저희가 추석 전에. 추석 대목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는 추석 대목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꼭 계획한 것 실행 좀 부탁드리고요. 그곳에서 사업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목 전에 안 끝나면 추석 때 장사 한몫 다 잃고 또 늦어지면 김장철 판매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계획 세운 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무단 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방치차량을 보면 기존에 방치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 많은데 견인하고 방치차량하고 이걸 연관성 있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방치차량은 적발수가 많은데 견인 건수는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견인하는 게 아니라 계고장을 붙여서 일정기간 놔두게 돼 있습니다. 또 견인을 해 오면 일단은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이분들이 자진 폐차를 하든가 처리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분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연락이 아예 안 될 경우, 그런 경우 사망을 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차량은 사실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서 현장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2019년도인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광명시의 방치차량 현황을 전수조사 해서 달라.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년 지났는데도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신고만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야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찾는다고 하지만 간혹 가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는데.

아니, 인력이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한 차가 계속 그 장소에 있다 할 경우 저희가 그것을 방치차로 인지를 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깊숙하게 있는 건 저희가 거기까지 단속을 못 가기 때문에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사례로 밤일사거리에서 밤일로사거리까지 구간 영서변전소 있는 데까지 밤일로 있잖아요. 차들이 가득이에요, 가득. 넘쳐나요, 넘쳐나.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차가 마주치면 밭길 있는 데로 빠질까 말까 하면서 피해 다니는 상황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단속 할 때 계속 장기 방치돼 있는 거 아닌가 확인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하기 힘들면 광명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하시라니까요. 제가 한 2~3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 분들의 업무가 과하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그걸 진행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제안 같은 것이 용역을 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신고만 들어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아니면 전체 전국 지역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된 게 얼마나 양이 되는가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치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하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니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실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구간 내 13개 업소가 휴업·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종변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쯤 하려고 했는데 올해 역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하나를 저희가 냈었는데 아직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경기도에서 알아볼 때 저희는 탈락을 한 걸로,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3개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공모사업이 1년에 서너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계속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 예산도 아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안전총괄과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2번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대체장비 구입으로 광명7동 신청사 준공이 지연되어 2개소 중 1개소만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3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7건으로써 그늘막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되었는지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 설치된 60개소는 시민 민원사항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설치하였으며, 2021년 그늘막 설치 장소 5개소는 시민 민원사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소를 확대하여 지정 및 비상대피 안내표지판 훼손된 것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2020년 하반기 자체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3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비상대피 안내표지판은 전체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가 심한 학온동에 대한 3개소를 전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비 방역소독 실시하는 계약 업체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실시 부서인 보건소와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행 추진 중입니다. 그 외에 재난대비 비상근무 체계 유기적인 시스템 가동 운영 관리 등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3쪽의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1건으로 현재 광명시 운용 중인 기금은 이자수입과 전입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구조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다양하게 예치기간을 적용 및 금액별 적용금리 이율로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철산동 지역 119소방안전센터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광명시 소유의 공공시설 중 대체장소를 물색 및 광명소방서와 협의 추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82억2,045만1,000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0년 재난지원금 1가구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55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3건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계약금액 1,436만4,000원입니다. 광명시 코로나19 백서 용역 계약금액은 2,061만5,000원입니다. 2021년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은 2,964만5,000원입니다. 15번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른 대응에 따른 백서 제작이 코로나19 진행 중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06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로 해빙기 경기도 점검 결과 추후 보강이 필요하여 금오로 707번지 일원을 점검하였습니다. 18번, 19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개요와 계약실태, 공사설계변경 내역, 기성부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26번 2020년도, 2021년도 안전관리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유형별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28개 유형으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책기간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크로샷 문자 전송과 재난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0쪽 27번 재난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관측장비 1개, 지진가속계 1개, 음성경보시설 44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장비인 양수기 14대와 수중모터펌프 247대를 보유하고 있어 재난 발생 등 유사시에 전진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구입 배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용 카라반을 구입하여 보건소 내 주차장에 설치하였으며 비대면 안면인식 온도측정 장비를 임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으로 하반기 지진 옥외대피장소 관리 실태점검 71개소, 하반기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점검 52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91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3개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 2개소,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건축물 옹벽 각 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63쪽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은 소화전 소방훈련, 안전문화 캠페인, 한파 예방, 코로나19 생활방역 캠페인 등을 통하여 예방과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464쪽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및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시민안전기동반은 시민,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안전신문고 126건 제보로 모두 관리 주체에 통보 후 조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465쪽 28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은 82억2,045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67쪽 29번 민방위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교육대상 2만 804명 중 1만 7,637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이 84.7%입니다. 2020년 참석률은 5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기간으로 사이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본 교육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사이버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76개소, 경보시설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8쪽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는 일반방독면을 포함하여 총 6종 1만 5,28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69쪽 30번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 행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2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직무교육, 기본교육과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70쪽 31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동 산 127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35억 5,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립 소방박물관 건립 예정으로 2018년도 7월 부지를 확정하여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통과하여 현재 공동묘지 327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무연분묘 이전용역을 실시하고 주유소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71쪽 32번 요구자료 외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소 특별휴업지원금 2020년도에 고위험시설 중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 7개 업종 392개 업소에 각 100만원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2단계부터 2.5단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9개 업종에 1,389개 업소에 각 100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죠?

17개소.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17개고, 자체시설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 그다음에 공공지정 비상급수시설이 9개,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이 3개해서 총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457페이지 주요 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중에 보니까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했네요. 2019년도에는 했나요?

2019년도요?

네.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를 하죠?

네, 필터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 수감자료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광명시의 비상급수시설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을 쭉 보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광명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지금 집약적으로 구도심가만 있지 나머지는 아직 개발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사실은 주민들이 비상사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비상급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광명시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에 따라서 비상급수시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 위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도시개발 속도와 맞춰서 같이 개발해야 된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2016년, 그전 데이터는 제가 안 봤지만 2016년부터 지금까지 5~6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그대로 17개 그냥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도시 지형이 많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도 하겠지만 외부환경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로써 먹기 위해서 시민들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 비상급수시설 환경이 현장 가 보니까 열악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데는 많이 찾는 곳은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방치하는 수준 같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질이나 이런 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식용수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식용을 할 수 없는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질검사를 매번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현장에다 부착해서 주민들한테.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질은 이따 질문할게요. 외부환경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지정된 외부환경, 그게 굉장히 노후 되고 지저분하고 그런 데가 의외로 있어요. 한번 살펴주세요.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환경을 살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개선을 시켜야죠. 계속 10년, 10년이 아니죠. 한 30여 년 동안 방치된 데도 있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비상급수 정수기 필터교체를 했다는데 하자검사 추진관리도 보니까 2019년, 2018년, 2017년 다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 음용수 수질관리 결과를 제가 쭉 봤어요. 수질검사는 연중 1회 하는 건가요?

아니요.

3년에 한 번인가요?

수질검사는 제가 알기로 횟수는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분기별로 하시죠?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3분기 1차, 3분기 2차, 3분기 3차 해서 과정을 지냈어요. 보통 3분기에 한번 딱 하면 그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나오는데 그 분기에 유독 2차, 3차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비상급수 정수기 필터교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3분기 것이 9월 24일, 10월 4일, 그다음에 2차가 10월 5일부터 10월 24일, 그다음 3차가 10월 30일 이렇게 단독으로 했는데 보니까 1차에서는 부적합이 6건이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7개 중에 6곳이 부적합이라 나옵니다. 심지어 구리 성분이 많이 나온 데도 있고, 지명은 안 하겠어요. 그 동네에 계신 분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차를 또 하니까 한 곳만 빼고 2차에는 다 적합이 나와요. 3차를 또 하니까 아예 다 적합으로 나와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조사하면 물이 갑자기 1차에는 부적합인데 2차는 조금 적합이고 3차는 아예 다 적합이고 이렇게.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경계선상이라든가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일부 경계선상에 있을 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2차, 3차 해서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 필터 교체하면 수질개선 되는 거예요?

필터도 물론 교체를 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구리성분 나오는데 필터로 한다는 거예요? 일반필터도 아닐 텐데.

저희 필터도 교체를 합니다.

보통 보면 금속성 이온이나 아니면 일반세균이나 병원성대장균 이런 부분이 부적합에서는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터 교체한다고 다 없어지나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필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질 자체에서 음용수가 아닌 일반 생활용수라고 그러면 아예 저희가 생활용수로써 쓰게만 하지 음용수로는 절대 못 쓰게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 제가 지금 2019년 데이터, 2020년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적합이 1차에서 다 나오고 그런데 2차, 3차 가면서 다 적합으로 나오기에, 물론 필터는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지만 원칙적인 관정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더 살펴보고, 용도가 음용수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관리 그다음에 급수시설 주변 관리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작년과 올해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요.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장마도 많았고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를 방지하려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또 겨울철에 눈 무척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광명시는 제설작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과 다르게 작년도에 6차례 이상 대설주의보가 내리면서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월 6일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퇴근시간대하고 맞물려서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장비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대도로변을 제설작업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대설이나 폭설을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장비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약 2억9,000만원 거의 3억에 가깝게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대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그 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해서 나중에는 조금 원활하게 제설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중에는 저희가 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제가 동에도 나가 보니까 저도 제설작업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철산주유소 그쪽 근교를 차가 못 올라가고 그래서 철산3동이나 철산4동 여기 인근에 있는 데를 돌아보니까 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굉장히 아우성치면서 우리 시 자체를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런 걸 대비하셔서 장마철이나 폭설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어졌으니까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흔히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자율방재단들이 곳곳에서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네.

그런데 방재단이 전체 26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액이 여기 보면 801만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연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방재단은 267명으로 동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801만2,000원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활동비를 200만원.

활동비 2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교육비 400만원, 활동급량비가 2,2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292만원, 그리고 각종 보험금 등 해서 1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 방재단이 사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방역 활동을 매일 하고 계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이 항상 모든 수해복구나 제설작업 이런 걸 최일선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고 특히 계절별, 시기별로 소방훈련이라든가 한파, 명절맞이 안전문화 캠페인 또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산불예방 캠페인, 클린데이 봉사활동 이런 각종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항상 방재단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재단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재단한테 내려가는 비용이 사실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방재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조끼 입고 나와서 계속 클린데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재단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기금을 만들어서, 방재단장 같은 경우도 인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경정에도 반영해서 방재단들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일하는데 사기를 증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방재단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재나 이런 걸 다 각 동마다 다니면서 보여주는 걸 봤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작년에 부산에서 물난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네, 지하차도.

얘기로는 올해 많은 비가 내린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대안을 안전총괄과에서 양수기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고 파손된 게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설해대책이 끝나면서 해빙기가 되면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또 실시하고 그러면서 바로 하절기 우기대책을 수립합니다. 각 부서별로 집중호우나 장마나 이런 걸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그걸 사전에 점검하도록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 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바로 즉시 쓸 수 있느냐가 그게 문제겠죠. 지금 만일 굴다리를 지나갈 때 이게 장마철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할 거예요. 이게 혹시나 어디에서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일을 닥친 다음에 하지 말고 이게 각 과에서 준비들을 해서 만약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양수기 문제나 그런 장비들을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기에 산사태나 물난리 이런 걸 먼저 준비하셔서 동에도 먼저 얘기하시고 해서 장비가 부족하지 않고 또 장비가 망가졌으면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늘 한 결 같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거듭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마가 들어서고 하면 위험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감사를 통해서 대형옹벽 시설물 관리대상 누락,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주택과나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지적사항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옹벽이 점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형옹벽이 중간에 금이 가 있거나 아니면 장마로 인해서 중간에 터지게 되면 옹벽이 무너지게 되면 또 인명피해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이게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 건물을 무자격자가 전기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업체가 와서 직접 했을 것 같은데 조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조치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잠시 만요.

안전총괄과에서 공공관리 주체인 도로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무자격자가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FMS에 입력해야 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서명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했는지.

사후조치는 저희가 전문 업체를 해서 보강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건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함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이 있는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러한 총괄적인 그리고 NDMS라는 입력이나 이런 쪽에서 총괄적인 부분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자격자가 와서 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와서 실시했다고 하면 본인이 알 건데. 그래서 우리 시가 주의를 맞은 거잖아요. 경고를 받았다면 이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더 살펴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술자격증을 갖추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자격자가 광명시를 상대로 해서 인명에 대한 걸 가지고 실시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분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60페이지예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용 카라반을 구입했죠. 이것 다 산 거예요, 아니면 대여예요?

카라반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5대 구매했는데 1억9,265만원에 구매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확진자 분들이 카라반을 사용한 이용자 혹시 명단 제출할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보건소에 자료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얼마나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구입했는데 그 당시 상황은 대유행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못하고 집에 그냥 머무르는 상태에 있던 확진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딘가에는 옮겨서 보호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카라반 구입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못 가니까 카라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카라반을 구입하게 됐고, 실제 이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러고 나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것 알고 있는데요. 혹시 카라반 안의 청소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설치할 때 가 봤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카라반 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냐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재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설치할 당시에 가서 그 시설물,

확진자가 이 카라반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 정도예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카라반에 샤워시설도 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TV도 있고 다 첨단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용 못해요.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시설물은 다 되어 있는데 뜯지도 않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진자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씻죠?”라고 하니까 공동으로 씻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건 구분을 꼭 짓자는 건 아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카라반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상태이고 운영 자체는,

여기 올라와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 있기 때문에, 1억9,2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사용 못하게끔 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실 운영 자체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으면 이런 사실 몰랐을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점검해 보니 너무 깜짝 놀라서, 확진자가 밖으로 못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에 씻지도 못하게끔 해서 밖에 공동에서 씻는다는 것이, 제2의 제3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비싼 돈 주고 구입해 놓고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하게끔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해 달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진된 사람은 마음도 심란하고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하셔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충분하게 감안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서 충분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나 발생되었다면 이분들에게 제2의 제3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상의 우리가 진행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안전총괄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많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는 추후에 서류로 보강하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 간단한 거거든요. 오리 이원익 종손 땅 사유지 군부대 옆에 관사로 쓰던 곳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민간에서 협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군부대 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거기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관사도 안심숙소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군데 저희가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은 건 얼마나 지금 수요가 밀려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사유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가져가셨나 싶어요. 그 부분 대단히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라반은 원래 캠핑용도니까 안에 구조물 다 있을 거예요. 청소 한번 싹 깨끗이 하셔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이제 백신이 다 맞혀지고 집단면역 생기기 전까지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렇게 유지관리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코로나가 지속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재난사고 이런 체계를 잘 구축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광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본 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집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휴업지원금 자체가 지출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한 규모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탁훈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쪽 직원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에 직원 17명과 수로원 공무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7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7건 중의 지적사항 중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78쪽 시정 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총 4건의 시정 질문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79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8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480쪽 민원처리 내역 및 481쪽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2쪽 소송사건은 총 21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17건이며 484쪽 종결된 소송사건은 4건입니다. 48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6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대부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17건, 법정계획용역 2건, 도로정비공사 용역 1건, 자체 현안사업 용역 1건입니다. 488쪽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5건이며 계속비 3건, 사고이월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9쪽부터 493쪽의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4쪽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 62개 시설에 대해서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내구성 유지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2회를 개최하여 총 47건을 심의하였고 31건은 원안의결, 16건은 조건부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496쪽부터 501쪽까지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03쪽 28개의 주요도로, 504쪽 교량 20개소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5쪽 국·공유재산은 총 약 3,300필지 3.3제곱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05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로판매점, 계속도로점용, 일시점용, 국·공유지 사용 등 총 231건에 1억9,469만2,000원을 부과하여 1억5,607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6쪽부터 508쪽까지 도로굴착 승인 현황은 2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쪽부터 511쪽까지 도로관리에서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징수, 도로개설내역, 도로안내 표지판, 중앙분리대 등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쪽 설해방지용 자재 및 제설장비 현황 자료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제설제는 1,120톤, 제설장비는 살포기, 삽날, 덤프트럭 58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12쪽부터 515쪽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4,50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 지하차도, 터널, 통로박스 총 1만 796개이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3,706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6쪽 건설안전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종은 총 389개, 업체 수는 261개입니다. 517쪽 수로원 및 지하도 관리 현황부터 521쪽 시민 의견 예산반영 사항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22쪽 도로과 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6.58km로써 2024년 준공 예정이며 특히 영서변전소에서 옥길동까지 1.5km 지하화 구간에 대한 광명시 분담금 330억은 LH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남부순환로를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도로개설사업은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8세대 주민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재정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함에 있어 전 직원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에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모든 분들과 시를 위해서 매년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8쪽을 보겠습니다. 508쪽을 보기 전에 일직동 코스트코 앞에 호반아파트 앞 도로공사 어디서 하는 것이죠?

도로공사 신안산선 굴착공사는 넥스트레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는 언제 났어요?

현재 도로굴착 허가는 나지 않았고요. 그전에 저희 시에서 800여 미터 되는데 그게 2024년까지 계속해서 수년간 도로굴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복공판을 씌워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 불편 또 교통체증 문제가 제기돼서 광명시 내부적으로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유관기관이랑 지금 교통 소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해서 심의 진행했고, 아직 도로점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의결이 됐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이행된다면 그 이후에 도로점용 허가를.

지금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신안산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 분들이 반발하는 건 GIDC 앞에 광장, 수직구 굴착에 대해서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그 앞에 보면 1층, 2층에 GIDC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 점용허가 받으려면 가림막으로 인해서 상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30명이 계속 민원제기를.

거기 가림막으로 인해 민원제기하는 상가가 얼마나 돼요?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총괄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0에서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심해요. 상가 오픈을 앞두고 그러고 있는데, 508쪽에 보면 도로굴착 종류별 사업승인 및 굴착 내용에 이게 어느 부분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삼천리 도시가스라든지 KT라든지 통신업체들이 도로에 매설하는 통신선이라든지 가스관에 대해서 소규모 공사하는데 수시로 1년에 수백 건이 와서 일일이 도면 표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건 도면화해서.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네.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러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굴착을 하면서 이런 게 없도록 도로과에서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로가 다니다 보면 굉장히 파손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적시에 안 하면 차를 끌고 다니면 울퉁불퉁하고 이런 곳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점검하셔서 그런 것 없도록 하시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또 보면 학온동 같은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계선으로 해서 그런데 그걸 체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흥대교 신축 이음장치 보수공사 경우에 40m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공사기간이 열흘이고 공사비는 이 책자에는 204억7,000만원으로 나왔어요. 하루에 평균 나눠보니까 20억씩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책자 보세요. 204억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고요. 2천만 47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2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그런 걸 중요시해서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헷갈리잖아요.

부서장으로서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은 없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타가 나온 건 팀장님들이랑 다 같이 반성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2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눈이 워낙 많이 왔었죠. 과장님도 현장에서 직접 제설작업도 하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했었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봤을 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제설제가 염화칼슘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나온 게 있었죠?

네.

그런데 막상 뿌려놓고도 친환경이 좋긴 하겠지만 눈이 녹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더라고요. 저 역시 현장에 가서 뿌려놓고 난 뒤에 녹지 않아서, 오전에 뿌렸는데 오후까지 녹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친환경 이 자재를 꼭 계속 써야 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염화칼슘을 1년에 1,000여 통 이상 뿌리다가 보니까 그게 다 하천오염이 돼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게 사회문제화 돼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를 대부분 사용했는데요. 올해 1월 6일 이후부터 3월까지 총 7회 눈이 내렸는데 올해는 불행하게도 한파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는데 한파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게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긴급하게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녹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조치했습니다.

나와 있는 게 2021년 구입 양이 친환경 제설제는 180톤, 염화칼슘은 200톤, 천일염은 1,0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사용한 양입니까? 현재 확보량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입한 만큼에 대한 이후에 다 썼던 양이에요?

작년에는 1,700톤을 했었는데 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일부랑 저희 경기도에서 제설대책 작년에 평가해서 시상금 받은 1,000만원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구입했고 현재는 1,120톤을 제설제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썼겠지만 이 수감자료에 보면 사용량이 있고 구입량이 있는데, 또 현재 확보량이 있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량이 이만큼 나왔을까. 구입을 했으면 쓴 만큼에 대한 걸 빼게 되면 천일염이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882톤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앞에 이월량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녹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쓰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염화칼슘을 썼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적절하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환경도 중요하긴 한데 교통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사용했고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시행착오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정말 눈이 이렇게 오고, 물론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2중, 3중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뿌렸다가 다시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건 2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당초부터 염화칼슘을 뿌렸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까지 덜어줄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생각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뿌리다 보니까 오전에 했는데 오후까지 결과적으로 차도 못 다니고 인도 길가도 녹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겼었거든요. 그럼 다시 혹시 내년에 또 이렇게 눈이 내리게 되면 이런 걸 보완해서 당초부터 심각하다 그러면 이게 재량권을 발동해서라도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품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절기부터는 기상청 기온을 봐서 영하로 한파가 겹치게 되면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염수살포기도 구입했거든요. 소름물을 같이 뿌려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거고요. 그런데 한파가 아니면 친환경 제설제 그건 병행으로 그때그때 상황별로 능동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이런 부분이 매뉴얼이 있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바뀌게 되면 그때 매뉴얼이 없어서 또 진행하다 보면 2중, 3중으로 일단은 혈세가 낭비되고 또 시간적, 경제적 모든 게 다 지출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로 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올해 1월 6일 이후에 동절기 때 워낙 눈이 많이 내려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어서 오전에 안전총괄과에서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3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저희 과에서 긴급지원을 받아서 제설장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제설장비가 15대인데 저희들이 53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했고요. 특히 동 같은 경우 이면도로가 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톤 차량 W캡에다가, 기존에는 W캡에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제를 마대로 실어서 그때그때 직원들이 이면도로에 뿌렸는데, 저희들이 삽날도 10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교육도 시켰고요. 특히 거기다 자동살포기까지 W캡에 부착하는 걸 10대를 구입해서 동 주민센터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교육도 시켰고요. 그와 또 별개로 23대를 휴대용 개인용 살포기, 자동살포기로 구입해서 이면도로에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락가락 할 수 있지만 담당 주무부서로서 안전도 책임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철산대교예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면 철산대교 넘어가면 광명 서울 인근에 롯데광명물류센터 저기도 우리 땅이더라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바로 위에 저기 보면 저렇게 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과 광명 경계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365일 항상 방치하더라고요. 풀도 있고 잡초도 많지만, 가까이 한번 봐보시겠어요. 쓰레기가 이렇게 엄청나요. 그 뒤로 들어가면 롯데물류센터인데 거기는 엉망이에요. 이게 도로과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제가 보기에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거 보이시죠? 실제로 광명에 들어오는 우리 입구잖아요. 항상 저곳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관리가 너무 안 된다. 꼭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게 네 땅, 내 땅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서울에도 물어보니 광명지역이기 때문에 광명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해요. 어디에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광명에서 서울로 가면 서울 미관상. 또 서울에서 시민들이 넘어오면 광명 미관상 다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저곳은 서부간선도로 부분인데, 서부간선도로 이면도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건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따른 포트홀이라든지 풀 제거하는 작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어찌됐든 저희 관내에 있기도 하니까 그건 서울시랑 협의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물류센터도 있어요. 뒤에 돌아가면 우리 광명 땅인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이 엉망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민원제기를 하지 않다 보니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저곳도 제가 누누이 지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365일 관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게 행정적인 시스템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과 도로관리청이 서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권은 사실상 서울시인데 행정구역상 저희고요. 또 도로관리청은 서울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철산대교잖아요. 명칭을 광명의 이름으로 철산대교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 건지, 우리가 그래도 한 60~70%가 명칭도 철산대교인데 거기에 걸맞게 환경 개선도 미관상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서울이든 협의하셔서 저곳이 깨끗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보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LED 교체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나트륨 가로등 있을 때 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아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한 40% 정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아시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중장기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료가 매년 얼마씩인지 아시죠?

올해 예산상으로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10억씩 비슷해요.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 10억이라고 가정하면 4억이 절감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 부분도 얼마나 절감이 되겠어요?

그 정도 안팎으로 절감될 걸로.

그러면 연 한 8억, 9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올해부터 한다고 하면 8억 정도가 시민의 세금 혈세가 절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잡은 이유는 뭡니까? 세금이 절감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LED 교체 시설을 왜 중장기적으로 4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올해도 하지 않고, 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지하차도랑 터널부에 3억을 들여서 LED 교체를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로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까지 4년 동안 2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LED로 전면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세가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교체된다고 봤을 때 6억이 소요되니까 4억 정도만 전기세가 절약되고, 또 거기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절약될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시정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을 교체함으로써 7~8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데 그것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뻔하게 계산상으로 7~8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추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5년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냐고요. 전기료가 10억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10억 이 부분을 절반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돈에서 추가경정 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LED 교체하는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적하신 걸로 이해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단축시키고요. 2025년이 아니라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물론 이 부분이 돈은 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잡혀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2년 내에 끝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씩만 수리 들어가면 예산에 있는 돈으로 충분히 교체해서 오히려 LED로 교체하면서 야간에 더 밝은 빛을 비춰주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계속 줄어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계획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고민다운 고민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도 지금 10억씩 잡혀 있잖아요. 물론 2분기 째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라도 이 10억씩 있는 올해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 예산에 있는 것만이라도 교체하면 절반씩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추가경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반대할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예산 40%씩 절감되어 있는 부분으로 교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전문가로서도 이런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본 위원이 약간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처럼 보여서 송구스럽고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조기에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이번 하반기부터 일정한 부분을 지금 본 예산에 있는 부분으로도 교체할 수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많이 혼나시고 그러세요. 날도 궂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광명시 도로 연간 단가계약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지금 어떻게. 늘 똑같은 예산 집행이 다 소진돼서 광명시 도로가 늘 똑같이 고장 나느냐, 그게 저의 핵심이었잖아요.

제설차량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도로보수 연간 단가계약,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다 정산이 0원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거 수십 년 동안 도로보수 비용이라는 게 실제 도로연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수십 년간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연간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사안별로 최근에, 특히 작년에 장마가 45일 내렸고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 또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이상기온에 따른 도로보수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최근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이신 거예요, 동문서답이신 거예요? 제가 물어본 건 왜 해마다 같은 예산이 수립되고 같이 소진되느냐 그 말씀드린 건데 무슨 예산 얘기를 하세요. 검토 안 하셨네요. 검토 안 하셨네. 내용도 모르시고,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고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검토 안 하셨죠? 오후에 자료 검토하여서 보고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도로가 그렇게 해마다 똑같이 망가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덜 파손되는 해에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라는 게 예측이.

또 다른 얘기하시네. 이따가 제가 말한 요지 보고서 좀 부탁드린다고요. 검토 안 하셨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공정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해하셨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쭉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관리 보니까 가로등이 전체 35.6%, 보안등하고 보행등이 13.2%, 지하차도 및 터널 23.7%, 지하보도가 1.9%. 보안등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가로등하고 지하차도 및 터널 그다음 보안등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안등이 2019년 데이터하고 2020년 데이터,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뉴타운 하면서 많이 없어졌나 보죠? 개수가 줄었더라고요.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안등 제외한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개수가 줄었더라고요.

이게 광명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3,821개, 그다음에 2020년도에 3,834개,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3,706개로 130개 정도가 줄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흥미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2018년도에 12억8,295만원이 나오고, 2019년도에 12억6,281만원이 나왔어요. 2020년도에 11억7,806만6,000원 이렇게 감소율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또 줄겠네요? 올해.

올해도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하지 마세요.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안등이, 도로조명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9년도에는 보안등이 LED로 조성한 데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를 차지해요. 그다음 2020년도에는 4.27%. 올해 보니까 5.09%. 5.1% 정도 차지하는데 조금씩은 LED로 교체했다는 거네요?

네.

말을 잘해 주세요. 대충 ‘네’ 그러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그렇고 직접 보수하는 것도 저희가 지휘감독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이번에 가로정비과하고 협업해서 노점가판대 정비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써야죠.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동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달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냥 동에다가 동에서 하니까 예산이 동으로 배정돼서 저희는 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가로등도 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동으로 빼야죠. 그렇지 않나요?

동이랑 협의해서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지금 위원님들께서 3년차 이야기해요. 과장님들 계실 때는 다 한대요. 바뀌면 또 물어보면 ‘네’ 합니다. 3년 동안 주구장창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LED등이 조도가 굉장히 밝거든요. 그리고 나트륨등은 조도가 낮거든요. 그런데 마을길의 보안등을 LED 수준으로 밝게 하면 야간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셨는데.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건 상황별로 봐서.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알아요. 아는데 LED 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옛날 같이 확산형 LED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형 LED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하차도 관련해서 광명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 하안지하차도 여기는 다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LED로요. 그런데 나머지 능촌지하차도, 광명IC지하차도만 나트륨등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LED로 바꾸려고 예산편성 돼 있고요.

거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눈이 부셔서 민원 넣어서 안 바꾼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눈이 부셔서 안 바꾼 줄 알았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지하차도나 터널이 길지 않아서 LED등으로 하게 되면 나왔을 때 화이트현상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는 구역이 짧아서 이런 점은 없기 때문에 LED등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니까 잘 수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참 고맙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용역을 주셨나요? 방음벽하고 육교 용역을 주셨어요?

네.

보니까 ‘방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위하여 2021년 4월 5일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 보수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방음벽 3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이 성능평가까지는 아직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성능평가는 못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음벽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교나 방음벽은 성능기능이나 성능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히 육교 같은 데 있잖아요. 하나를 좀 더 추가하자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권들이 계속 요새 부각이 되잖아요. 신촌육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팅을 해서 보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광성초등학교 있는 데 햇무리육교인가요. 거기 유치원생들도 병설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사생활침해권이 있다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는 부분은 분명 통로 있는 데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산12단지 쪽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13단지 쪽이요.

13단지.

12단지 쪽이 상가 쪽이잖아요. 13단지가 광성초등학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햇무리육교는 학교랑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광성초등학교 옆에,

광성초등학교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안전펜스 같은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흡연을 하고 그냥 던져버린대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 근처에 있는 육교들 시설을 보강해서 안전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말이에요. 그때 주민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회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안은 물론 그분들이 늦게 하셨어요. 애당초 계획했던 날보다 한 달 정도 늦어서 엄청 제가 그 민원에 시달렸었거든요. 1차적인 민원이 끝나고 나서 보니 그때도 제가 과로 보낸 동영상 보셨으면 아시지만 비가 오고 이럴 때 준설토, 황토물이 길가로 쏟아져 내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가시던 분들이 또 초기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회복이 됐거든요. 지금은 아마 상토도 안정이 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질문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보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받았잖아요. 과장님 전이시구나. 그렇죠? 저한테 주시지 않으셨죠? 그전에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여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포스코에서 가져온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는데 높이가 이 정도 돼요. 제가 지금 한 이만큼까지는 읽었는데 그 뒤에는 좀 남아서 아직 결론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가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걱정인 게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런 영향평가서의 결과를 갖고 그냥 공사하셨지만 이제 그쪽이 3기 신도시 발표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이 영향평가서를 요구할 때도 이 다음에 확장되는 광명시의 미래에 이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것이, 이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환경이라든가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음벽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집행부 답변은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으나 나중에 도시개발이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원인자 부담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코앞으로 발표가 나 버렸네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 질문은 환경영향평가 다 읽은 다음에 다른 걸 얘기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원인자를 결정한다 하면 지금 시행사에서 나중에 그 원인자가 돼서 그 공사를 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이야 당연히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법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제가 왜 이렇게 법 얘기를 하냐면 특별관리지역 아시지만 계속 법으로 얘기해 오신 부분이 수정이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환지개발해라 이래 놓고서는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나라조차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감정적인 면에는 신뢰가 가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 원인자가 포스코가 되는지 서서울고속도로가 되는지 광명시가 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는 광명시 신도시를 전제하지 않고 하는데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터널은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하는 거고, 다만 앞으로 이 지역이 광명신도시가 되면 사업시행자인 LH가 별로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아파트 주거단지나 업무시설이나 이런 게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물 용도에 맞춰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요. 특히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정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렸어요.

정온성, 조용히 해야 되니까 소음이 없어야 되니까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음벽이 아니라 방음터널 쪽으로 환경영향평가 할 때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 할 때 LH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의견 낸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요. 법적인 근거조항을 주십시오. 그리고 LH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신뢰도가 많이 추락돼 있어요. 멀리 안 가더라도 저희 역세권 개발할 때 말이에요. 공공택지 매각대금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제가 그때 한번 문의도 드렸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건 관련 과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LH에서 거기를 개발하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거 검토하셔서 법률관계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29만인데 50만으로 늘었을 때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또 일반주택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들어오겠어요. 그랬을 때 거기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시간 흐르면서 ‘야, 이거 예전에 포스코랑 서서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야’ 이래 버리고 LH도 ‘너희가 먼저 해 놨는데 왜 그래. 이런 거 예측 못 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관련 과에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법 사항을 좀 주세요. 저도 환경영향평가서 다 읽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폭설이 왔었잖아요. 퇴근시간에 20분여 간 8cm 정도가 쌓일 정도로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출발하면 소하동 역세권에는 늦게 와서 눈이 많이 쌓여요. 출발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설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곳곳에 살포기 대기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곳에 모여서 전체 광명시를 살포하고 다니는 건가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일기예보를 보면 그렇다고 보면, 제 의견은 살포기가 15톤이 6대가 있다 그러면 광명동 쪽에 하나, 하안동 쪽에 하나, 소하동 쪽에 하나 이렇게 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는 시점에 맞춰서 살포기가 움직입니까?

제설제나 차량 장비는 다 광명고가교 바로 밑이랑 노온사동에 두 곳이 있고요. 일기예보 상 강설시간이 나오면 저희들이 제설제를 실어서 미리 각 담당자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살포를 하고 선제적으로 살포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같은 경우에 차량장비가 전진기지에서 역세권지구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5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유휴지여서 문화관광과랑 협의해서 동절기에만 그 부지를 쓰자고 해서 거기다가 차량이랑 제설제를 사전에 쌓아놓다가 눈이 오면 역세권이랑 소하동은 거기서 살포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40분 정도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그런 살포 시간도 단축시키려고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미리 정말 대책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올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전체 다니다 보니까 늦게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발지부터 시작해서 역세권이 맨 끝이다 보니까 늦게 오다 보니까, 특히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분 만에 폭설이 내려서 8cm 정도, 일기예보 내용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순식간에 쌓였기 때문에 소하동 쪽 역세권에도 차 하나 정도 대기해야 그 정도로 신속하게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곳곳에 배치해서 신속하게 동시에 이런 부분에 교통체증이 안 되고 시민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미리 계획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했는데 답변을 들어서 정말 그렇게 신속하게 미리 대응하고 대책계획을 세웠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육교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안양천 넘어가는 햇무리육교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단이랑 상판 육교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하고 있죠?

네,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요새 자주 다녀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못 건너가니까 철산대교를 이렇게 해서 걸어가서 철산3동 저기 1302동 쪽으로 우체국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다리 공사로 인해서 어디로 나가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이웃동네에서 오든가 소하동에서 걸어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나중에 현수막을 많이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안양천에 많이 넘어가는 길이 햇무리육교예요. 여기 철산3동 광성초등학교 넘어가는 길이 광명동에서 걸어와서 철산역에서 내려서 가는 분들이 엄청 많은 다리인데요. 일단 책자에는 보수 예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수를 시작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도 그쪽을 한번 나가보시고 미리미리 그런 대책을, 길을 안내하는 것 또 광명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게 공사가 들어가니까 어느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굉장히 바라는 점이었었는데 제가 늦게 전화를 해서 거기다 현수막 붙인 걸 보고 그래도 늦게나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햇무리육교 공사하는 것도 나가서 보시고, 어떤 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수하는 만큼 잘 되어 가고 있나, 이런 걸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네, 어제 나가보고 팀장이랑 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전면통제를 하다 보니까 안양천으로 300여 미터 우회해서 시민들이 횡단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예상돼서 저희가 주민홍보를 현수막 11개소, 간판 3개소 그리고 12단지, 13단지,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에도 안내문을 보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다 부착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한다고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대처를 잘해 주신 건 저도 알고 있고요. 한번은 모르는 사람 남자 분 두 분이 바로 햇무리다리 있는데 그냥 내려와서 어디로 건너가야 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나갈 데 없으니까 우회하라고 얘기하고 갔는데요. 하여간 그런 게 조금 미약했는데도 뒤늦게라도 과장님이나 과에서 대처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햇무리다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점검 좀 해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민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현재 실무적으로는 몇 차례 대면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다만 그걸 말이 아니라 명문화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LH한테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LH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도자료를 집행부에서 한 적은 없고요.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과정에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정설명회 당시에도 LH가 내부적으로는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걸 문서 형태로 저희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문서를 받는데 LH도 가능은 하지만 다시 한 번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문서요청을 했거든요. 그 시간이 좀 걸린 거지 그때 당시에도 재원을 분담하는 걸로 하기로 한 건 맞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과장님, 본인이 안 하신 거를 왜 뭘 하겠다고 그러세요.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발언 안 한 건데 그걸 뭘 야단을 맞고 계세요.

그 중간 과정이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하셨는지 중간 과정을 말씀드린.

그건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과장님이. 그리고 얘기를 다 하셨는데 왜 안 하고 계세요. 그냥 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주차관리팀장 민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수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쪽 1번 직원 현황에서 5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7쪽 2번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인택시 기사 이직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축소되어 총 15명 모집에 한 명도 선정이 되지 않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설치 지원사업은 자부담 50%로 택시업계에서 반대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이 2020년 2월 실시 이후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528쪽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5건 중 5건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29쪽 5원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택시사업 구역 통합에 따른 광명시 택시 불이익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택시 사업 구역 개편은 광명시와 서울시 양쪽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며 상대적 행정력 차이로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광명·시흥 신도시,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광명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택시사업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0쪽 6번 진정·건의 및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7번 민원 사무처리 내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1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31쪽 8번 상급부서 감사 지적 사항은 2020년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소홀로 지적되어 금년 3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 중 3건 중 1건은 지난 2월 18일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2쪽 10번 출연·기금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0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지역화폐 1인당 10만원을 총 60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2021년은 총 180명 지급하였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33쪽 13번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은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35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2020년 6월, 2021년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7쪽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538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540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2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은 주요 안건 부재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41쪽 20번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어린이교통교육장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사업 건수는 총 2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5쪽 22번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46쪽 24번 공모사업 현황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과 국비 52억1,500만원과 도비 32억을 확보하여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로 총 33억을 확보하여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9억, 시비 6억 확보하여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광명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에 국비 14억4,000만원, 시비 9억6,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547쪽 26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현황에서는 버스업체가 2개 업체이고 마을버스는 1개 업체이며 택시업체는 8개가 있습니다. 548쪽 대여자동차, 화물자동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도시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021년도 기준해서 410억2,9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50쪽 28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업용 버스·화물·택시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 29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20년도에 2,221건에 11억8,700만원을 부과하여 2,055에 11억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166건 2,000만원이 체납되어 압류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년 10월에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553쪽 30번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2020년에 50억4,103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3월 말 현재 16억6,764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54쪽 31번 택시 재정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 2억3,79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3월 2 현재까지 6,312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 가리대사거리와 범안사거리로 사업비 2억5,600만원을 아스콘 절삭 재포장, 칼라레인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555쪽 33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내역으로는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 18개소,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57쪽 34번 버스승차대 현황은 버스정류소 448개소 중 2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6개소, 2021년도에 2개소를 신설,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558쪽 35번 주차장 확충, 관리에서는 공영주차장은 총 29개소입니다. 559쪽 공영주차장은 건설 현황 진행 중인 곳은 2개소이며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0쪽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과 일반통행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 36번 내집안 주차장 갖기는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집안 주차장은 223면을 확보하였습니다. 569쪽 37번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에서 먼저 택시·버스·화물차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181건을 적발하였으며 행정처분은 2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70쪽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 등 등록업체는 총 189개 업체로 2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38번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71쪽 39번 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으로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0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번 고속철도 광명역 추진 현황, 41번 남북평화철도 추진 실적, 42번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대응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8쪽 43번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 현황은 금년 3분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79쪽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업 추진 현황은 2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3월 완료하였으며 2020년 9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하였으나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580쪽 요구자료 외 도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사항은 주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 이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원상복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달라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번호가 지워진 채로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수정을 해 주세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지금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하셨죠?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광명-목동선은 최종 용역 보고회는 끝났고요.

가능합니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동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서 광명-목동선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수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한 게 뭐했어요?

목동선에 대해서 조급하게 하는 것과,

조급이라는 말 쓴 적 없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냐. 중앙에서 하는 정책에 맞물리는 것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린 것은 유라시아 철도사업이에요. 그다음에는 또 뭡니까? 남북평화철도사업. 세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광명시는 앞뒤 전후 상황 안 가리고, 세금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로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이지만 6월에 결과가 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지금 불가한 걸로 이미 다 났어요.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세금 낭비한 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집행부에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에서는 100%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 저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한 건데 전문가이신 분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셔서 세금을 낭비하셨는지 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로 안 된 거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위원님뿐만 아니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서두르셨죠. 앞뒤 전후 안 가리시고, 집행부는 말이에요, 중용적인 입장을 취하셔야 돼요. 외부의 세력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받으실 게 아니라는 거죠. 광명시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 사항에 있어서 남북행위에 대한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제안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질의·답변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 좀 찾아보세요. 어디 그 당시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2년 전에 초안 나왔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목동선이.

아니요, 그전에 국가 철도망이 이미 돌았어요.

그때는 신도시가 나오기 전이죠. 보금자리 관련돼서 2014년도에 해지가 되고 나서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때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갖다 들이대면 타당성 들어가는 겁니까? 예측 못하세요? 2년 전에 발표 났어요. 보도자료 제가 드릴게요. 예산 낭비한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남북횡단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과장님, 보세요.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요,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마을공동체 꾸리세요. 그거 회계 기준에 맞춰서 쓰시거든요. 다 끝나면 정산서랑 영수증 첨부해서 검사 받아야 돼요. 그중에서 회계 기준에 부족하게 쓰거나 낭비되는 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자까지 환수됩니다. 반성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그때 반대했는데도 더민주당 위원들이 다 찬성해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보다는 좀 합리적인 판단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긴 안목으로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두 곳의 운수업체인데 손실보상금 계속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올해 얼마나 지급됐나요? H운수라고 할까요? 노선 요구한 것에 대한 비용 지불하셨잖아요. 손실 나시는 것,

지금 손실보상금.

작년 2020년부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대상이 아니고요. 금액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질의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이,

손실보상에 대한 건 저희가.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여쭈었어요. 최근에 들어온 손실보상금이 3억7,000인가요, 3억7,900? 그거 이따 확인하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소하동에 시정간담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노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죠.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역세권 타 단지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데 거기 곧 있으면 중대병원도 들어올 것이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는데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 회사한테 또 그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면 또 손실보상액을 신청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KTX에 있는 한정면허 내주시는 양재구간 하시는 그 뭐죠?

9633,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손실보상금을 주느니 그냥 그렇게 운행이 될 수 있는 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쓰세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노선인데.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4월 28일 9633을 광명역 6번 출구에서 서서울IC로 해서 기아자동차에서 바로 양재로 갔었는데, 그러한 민원을 소하동에서 제기해서 올 올해 4월 28일 소하7단지에서 신촌마을에서 시흥대교 앞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9633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요? 9633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희 관내 H운수를 비롯해서 손실보상 한다는 건 그렇게 개선명령을 통해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다른 얘기세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의 업체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투어버스가 있는 거잖아요. 광명동굴, 그건 렌트지만 그럼 투어버스 그 노선은 어떻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업 목적이 한정면허가 투어용이고 관광용이고, 저희는 이 노선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 부분 요구하시는 구간은 버스라든가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사각의 노선이고 굉장히 단거리예요.

그리고 노선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이 아니고 그 투어버스의 목적처럼 할 수 있는가 여쭙는 거예요.

그건 어렵습니다.

왜요? 그냥 생각할 때는 투어버스 식으로 그렇게 짧은 구간에서 연결이 되면.

저희가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정 역을 이용해서 요청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개선명령을 통해서 H운수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손실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하나도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관련된 법을 주세요. 투어버스의 목적이라면 연결되는 그 구간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투어버스를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법이 뭐예요?

투어버스를 가지고 일반시민들을 태워서 영업하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영업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교통 소외지역인 건 저희가 국비·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영리의 목적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정면허에 대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어버스의 용도하고,

과장님, 과장님의 대화와 저의 대화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지 이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투어버스를 가지고 소외된 지역을 운영하시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꼭 투어버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어버스는 이렇게, 이렇게도 도는 노선을 만들어서 돌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교통의 사각지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의 종류에 투어버스는 한정면허로 그 구간을 지정해서 저희가 면허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목적하고 일반 승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 소외된 지역을 다닐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한번 해 보실 수는 없나요?

그건 한번 내부 회의를 거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 광명에 한창 개발이 될 건데 앞으로 추후에도 노선들이 많이 확장되어야 하잖아요.

그건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회사 버스로는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광명사거리에서 광명역까지 직행 노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런 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개선명령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충족하는 일 말고 시 자체에서 새로운 것을 해서 공모를 통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어떤 소외된 지역에 버스를 집어넣어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다니게끔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보상금 없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건 한번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보상금 없이 하는지는 저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걸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손실보상금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손실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면 시 차원에서 한정면허가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넣어서 버스회사를 공모를 해서 하시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얘기고요. 한정면허라고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뜻은 교통의 사각에 있는 것을 해소하고 앞으로 저희 광명이 확장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선도적으로 스케치를 해 놓으시면 그 개발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영차고지 자료에 보니까 시흥·광명 신도시 쪽으로 하시겠다. 그전에 가학동이 좁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술해 놓으셨거든요.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공공택지지구 내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가능한 얘기에요?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계속 고수할 계획입니다. 물론 신도시가 내년 3월에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LH랑 도시계획과랑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과에다 그러한 신도시 가학동 말고도 새로운 지역에 신설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냐, 이 질문에 가능은 할 수 있겠으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내년 3월에 공공택지가 발표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고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는 친환경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인근주택 주위에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거기 원주민들은 광명·시흥공공택지 발표에 대해서 반발하고 계세요.

그건 원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건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신도시가 앞으로 들어선다고 하면 그러한 공영차고지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발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보금자리 지정 해제 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보금자리 해지 때 ‘너희들 환지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수용으로요. 반대가 있을 거면 당연히 도시계획 추진 일정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순조롭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이런 답변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지금 신도시에는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도 조성하거나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공영차고지가 작다, 과거에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거기 6,000평에 대한 걸 작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한 거고, 이것은 당장 코앞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반영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영차고지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장기적인 건데요. 단기적인 건 뭐가 있어요?

단기적인 거는.

아무리 빨라도 7년 아닙니까? 반대 없이 가도.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내년 자료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당장 어느 지역을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건이냐 아니냐를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가학동도 마련해 놨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안전부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시중단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추후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다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조치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목표가 2030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LH, 원주민 다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 이렇게 해 버리시니까, 3기 신도시를 그냥 수용하는 걸 기본으로 하셔서 그냥.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하도록 하겠어요.’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건 다음에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학동 차고지를 저희가 당초에 가학동 2, 3, 4번지 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은 합리적인 절차 580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했었으나 그러한 신도시 발표회 때 저희도 정지된 상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한 상황에 지금으로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다만 하안2지구 공공택지지구 내, 지금 하안동에 위치한 서울업체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하안2지구 내에 존치할 수 있도록 LH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개발에 관련된 그 후보지에다가 하겠다는 건 되게 막연한 거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니까 과장님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정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정말 해당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친환경 교통정책을 위해서 전기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요. 화영운수의 전기저상버스를 올해 총 30대를 지원했고, 자경마을버스에 5대를 지원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 하반기에는 화영운수에서 25대, 자경마을버스에 중형 8대를 반영해서 매년 2022년도, 2023년도 30대씩 해서 계속해서 전기버스를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매년마다 우리 광명의 친환경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528쪽에 보면 세 번째 주차단속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 및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완료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완료가 돼 있는지, 어떻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코레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KTX광명역 주변 코레일 B주차장에 324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진행돼 있고요. 광명 철산3동 상업지역에 철산동 430번지 일원에 개인 토지를 저희가 지방세법 감면 조례 혜택을 부여해서 160평 정도에 20대 정도를 저희가 올해 5월, 6월 정도에 조성해서 그분과 협약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고, 철산 지하공영주차장이 내년 10월에 완공될 때까지 철산 상업지역에서 2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부족한 걸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할 수 있을 계획에 있고요. 또한 광명동 4R지구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167면 정도를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랑 공모기업을 연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의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3기 지역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은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주거단지 내, 단독필지 내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동이라든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매입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상지지역에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 부분에 해결하는 부분이 주목적도 될 수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미관상이나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소하동 일대 빌라촌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니는 시민들도 그렇고 또 주차한 자체가 보기도 안 좋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사주차장 있잖아요. 3주차장이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일대의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할인을 해 줘서. 그 이유는 주차공간이 낮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하고 밤에는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로 교차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셨나요? 그렇게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런 대안을 찾아보세요.

네.

두 번째는 수감자료 보면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현황 쭉 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역주민들 참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해 와서 정말 몰랐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곳곳에 다니면 주차 벽과 벽 사이가 담이 쳐져서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경비가 전체 사업비의 90%를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면당?

네, 한 가구당,

물론 광명동이 뉴타운 때문에 거의 신도시가 되는 것처럼 생길 수 있는데 하안동이나 소하동 이쪽 넘어가보면 그러한 빌라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사다리주차라든지 일렬주차,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보기 흉한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가 보면 오히려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주차를 확보하게 하든 주차를 못하게 하든 이런 부분을 미관상이나 지역주민 간 우리가, 작년에 뉴스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차문제로 싸워서 생명도 잃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방통행을 만들고 주차장을 지저분하게 주차해 놓은 것을 개구리주차든 사다리주차든 어떻게 주차하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 과태료 부과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다른 목적으로 쓰는 부분 아니잖아요. 도로개선이나, 그래서 그런 특별회계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돈 써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희가 특별회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침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본 적 있으시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주차장법에 따라서 올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단독필지지역으로 광명시 전체 주차장 면에 대해서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집안 주차도 홍보를 더 강화하고, 사실상 일렬주차는 지역주민들의 완벽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일렬주차 하는 것 일방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본 적 있으세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 추진을 못한 부분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 말 꺼내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극행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하2동 3주차장 주변에 있는 부분에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성채로 36번지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장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내집안 주차하는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주차장은 상지 부분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거지역 내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정렬해 주는 또 미관을 정리해 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현장행정이 되기를 본 위원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정말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대변해서 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다섯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께서 광명-목동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용역을 해 놓고 이제는 못하니까 다 빠지고 이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에서만 굉장히 욕을 먹고 부서에서는 그거에 답변하시느라고 안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527페이지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설치 지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니까 1억3,893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자부담 과다로 못한 것 같은데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2020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을 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당초 20%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50%를 반영했더니 그러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익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는데 자부담을 20%, 50% 내는 건 너무 무리일 수 있다. 지역 대표님들과 개인택시조합에 의해서 중지가 돼서 2021년도 본예산에 다시 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세워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그런 예산을 잡았는데 사전에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나 의논을 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택시 대표 여덟 분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하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임원진과 시장님 간담회를 작년에 각각 1회씩 진행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내용이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서 택시나 영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고 다니는 거 있죠. 저녁이 되면 광명시 이천일아울렛부터 햇무리다리까지 오토바이가 밤에 달려요. 완전히 굉음을 내고 달려요. 제가 오죽하면 경찰서장한테까지 전화했어요. 이게 하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리면 대포소리가 나면서 달려요. 그래서 저도 참다 참다 못해서 지구대가 13단지 안에 있는 데도 56명이라는 직원들이 있으면서도 저녁에 야간근무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내가 경찰서장한테 전화해서 ‘박덕수 부의장입니다. 이걸 조치를 해야 되죠. 사람이 피곤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와서 자는데 잠을 못 자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나오셨는데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뒤에 앉아계시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있는 분들 있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명이나 철산, 하안동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네, 계십니다.

그분들이 만약 어려운 점 있으면 누가 대체를 해 주십니까?

근무자 직원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요?

네.

보통 우리 사무실 업무담당자한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식사시간도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됩니까?

식사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데요. 근무가 연속근무다 보니까 별도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지만 저희가 선임반장이라고 있습니다. 선임반장들이 돌아가면서 개인별로 30분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선임반장들은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똑같이 무기직 채용할 당시에 절차에 의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무기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직인데 몇 분이나 되냐고 묻는 거예요.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이요?

네.

여섯 분들이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분이 대략 6명에서 8명 정도 교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이 다녀보고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굉장히 큰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있대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반장 여섯 분들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대체해 주시고 또 서로 어려운 직장생활 하면서 해 준다는, 저는 반장제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반장제가 다니면서 근무평가도 하는 건지 이런 얘기까지 들릴 때는 저한테까지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밥시간에 힘들었을 때 교체 잠깐 해 주는 건데. SOS를 칠 거 아닙니까? 지금 탈이 나서 반장님, 지금 제가 이래서 이러는데, 거기 비우면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서로 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면 이거 도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인사권까지 그런 얘기까지 돌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반장이란 명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 분들이.

반장 우리 뭐 북이에요? 무슨 반장이 조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서브라는 명칭이었는데 그 명칭이 현재는 반장이라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평가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겠죠. 지금 본부장님 나오시고 다들 계시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몇 분이 얘기했고 어떤 민원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그냥 보기 싫어서.

알겠습니다. 좀 더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53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뜰교통카드는 2020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21년도에 이월이 돼서 지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매년 국비·도비·시비 분담비율로 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만 특별하게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건 작년에 카드사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대 1인당 1만1,000원 정도 적립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 목적이 환승 체계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버스노선이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와서 환승하고 30분 이내에 타게 되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카드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2021년 4월 1일부로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혹시 내용도 아십니까?

그건...

마일리지 상향에 대해서 대상자에 나이제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다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분하게 제도적인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다면 이것도 홍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적인 게, 물론 법이라는 게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법적인 게 4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이든 어르신이든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기 때문에, 날짜도 이미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챙겨서, 요즘에 아시잖아요. 버스에 홍보를 해서라도 영상에서 나오게 되면 이용하게 되면 걸어서 가면 할인도 받고 마일리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려주면 시민들이 잠깐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동하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도 챙기고 마일리지도 쌓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면, 제가 대다수 물어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니면 지역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KTX광명 남북평화철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2억1,6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이나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사무국장 1인, 기간제 1인 그래서 2명이 실비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억1,600만원이 주로 급여인가요?

사업비가 9,000만원 되고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을 하기 위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해서 지원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북평화철도 지원에 대한 건 활동량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각종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변경해서 그러한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등을 변경을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챙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차피 사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올해 계획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게 있습니까?

연간계획은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들 위촉이라든가 신규위원하고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 그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적 강화교육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177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해 83명을 신규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산을 세워서 2억1,000만원이라는 게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다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최근에 금천구라든가 광명역 경계에 보면 옛날 동굴이라는 홍보물을 남북평화철도 홍보판으로 홍보물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서, 실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또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남북평화철도 범시민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것이 공유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역할이 만족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죠.

네, 작년 11월에 구성됐습니다.

구성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아직까지 구성에 대한 위촉이라든가 요청은 못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버스에 대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러한 논의 대상을 준비할 때 위원님들 위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연우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문제를 삼고 했던 게 이런 논의 아니겠습니까?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 달라고, 안에 기능이 다 잘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까지 가는 조성 또 친환경, 그 외에 마을버스 노선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고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자문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해야만 지금 3기 신도시다 뭐다 어디 적절하게 배치할 건지,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 왜 돈이 많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만들면 과장님 덜 힘드실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를 활용해서 진행하면 훨씬 편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자문위원 구성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사항이 많은 것 보니까 업무도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하나만 짚고 갈게요. 겹치게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말이에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예산에 맞게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조치계획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지속 추세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분기별 수행사항을 점검·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써 내셨어요. 계획은 계획이니까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터 유라시아 있죠. 유라시아 범시민대책위원회 해 보셨잖아요. 그때도 유라시아 시발역 만들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셨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꿈을 꾸는 건 정치인이지만 집행부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업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얘기했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지원에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집행부의 수행보다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것을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정리를 하실 시기가 됐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세미나 등 개최, 사업 발굴 및 추진, 광명역 홍보 강화, 역량 강화 교육, 활성화 추진 및 홍보 강화, 교두보 마련, 광명시 발전에 기여, 이게 언제부터 온 건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저희 광명이 더민주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잘못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속적인 광명의 문제가 민간보조금을 투여하는데 정치인의 꿈을 위한 투자가 너무 깊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시민들은 자원봉사 갈 때 물 한 병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원봉사는 대가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지금,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온 광명의 것들이 하나둘씩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 할 때도 민간경상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집행부는 위탁이나 보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회계 기준에 맞는 지출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체크하셔야 하고요. 정책의 발굴이 가능한 사업인지 그걸 판단하셔서 성과보고서 피드백이 있는 결과가 나온 후에 성과가 있는 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감히 일몰제 적용 하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점검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광명동굴 입구에 홍보판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신 그런 사업들은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맨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유라시아 갖다 버스에다가 광고판 붙이고, 제가 원성이 좀 높아졌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런 광고하는 사업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사업으로 끌고 가서 이분들이 원래 가지고 가셔야 될 명분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도 가셨지만 전혀 그것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선도적인 대응도 가능하지만 유라시아 경우를 보면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평가하셔서 이 보조금이 정말 타당한가, 그것에 대한 것 정리하셔서 과감하게 사업 부분이 힘드실.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당장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몰제 적용하셔서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셔서 그렇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 광명역 활성화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하시면 안 되고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용역하지 마시고요. 집행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십분 활용하셔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한 5개월이면 되겠습니까?

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보조금 그것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정산보고서를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 역할에 맞게끔.

지금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 자체가 그 역할에 맞는 걸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효과가 진짜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하시는 거고요. 없으면 과감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작년서부터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요구가 왔었어요. 그러나 저희도 동굴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버스는 대중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와서 2월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끝에 했는데요. 단서조항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거나 동굴이 개장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6월 중에 관계 회사랑 도시공사랑 문화관광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6월 중에 재개하려고 미팅도 했었고요.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다시 또 동굴 쪽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게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작년에 4회, 올해 상반기 6회 정도 총 10회에 걸쳐서 사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점검 추진 요청을 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100%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파악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료를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점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흡했던 게 있었고요. 전기버스차량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0대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에 25대 진행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랑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직원 현황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1건인 하수과 특별회계 경영평가 개선사항으로써 금년에 하수도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개선대안이 제시되면 대안별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의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2건으로써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149건을 접수해서 법적 불가처리 2건, 해결 1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총 1건으로 사건종결 처리되었습니다. 587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총 34건이며 18건은 완료하였으며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등 1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및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계속비 사업 1건, 명시이월 사업 6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하자검사 추진 현황은 총 27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6건으로 하천 및 구거 시설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으로 19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자경 저류지 시설개선 사업 등 10건은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2쪽 계약 현황은 총 18건으로 모두 경쟁입찰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605쪽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은 증액해서 변경처리 하였고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 현황은 선급금 3건을 지급하였습니다. 606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사업은 1건으로 안양천 제방 굴착공사 시에 지반약화와 제방붕괴 우려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공사를 잠시 중단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06쪽 하천 관련 기본 현황은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1개, 소하천 4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 배수펌프장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 내용은 외주용역으로 2건을 점검하였고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9쪽 수문감시 CCTV 카메라 설치 현황은 8개소에 3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슬러지 제거 시설은 로터리식과 스크린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 관리 현황은 816필지에 92만 1,985평방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 국·공유재산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은 총 249건에 3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233건에 3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국유재산 용도 폐지 내역은 9건에 850평방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도유 폐천부지 매각 내역은 1필지에 26헤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천 및 공유수면 신규 점용허가는 관로매설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점용 건으로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올해는 경영평가가 없습니다. 다음 619쪽 지하수 관리부터 623쪽 하수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사업은 각종 하수시설물을 보수하고 하수관 뚫기 등 총 19건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하수도 준설 및 하천관리부터 629쪽 분뇨 등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의 여섯 분 팀장님들도 늘 고생하시고, 늘 분야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업무의 변경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대처해서 잘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13쪽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이 총 126억원 정도인데 이 중에 40억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86억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이율보다 정기예금 이율이 더 높은데도 86억이 넘는 큰 자금을 보통예금에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유인물과 같이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3건으로 해서 2019년도에 가입을 해서 지금 1.59에서 1.29, 1.64%의 연 이율로 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월 변동성금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리가 1% 이하인 저금리시대입니다. 0.67에서 0.69,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율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에요?

네, 현재는. 그때 당시에는 정기예금이 1%보다 높은 1.59나 1.29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항상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집행에 지장이 없으면 특별회계 자금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예치시켜 다양하게 분산하여 예금 이자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돈 아닙니까? 이게 엄청 큰돈인데.

그게 크다면 큰 사항인데요. 정기예금 1건이 7월 3일에 만료가 되는데 그건 그 시점에 한번 검토해서 이율이 높은 방향으로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621쪽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은 총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지하수 허가시설이 41개이고, 신고한 시설이 2,136개 해서 현재 2,54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하수는 하수도 요금이 납부가 됩니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건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요?

지하수 사용량을 체크하는 계측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과를 저희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 의뢰해서 수도요금 부과 시 하수도 요금, 지하수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고장 났을 때도 수도과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사용 가(家)가 수리를 바로 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그건 사용자가 교체해서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수익금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 계량기 고치는 데요.

계량기가 크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 그건 어차피 사용자가.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게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내잖아요. 돈은 내는데 이걸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망가졌을 때나, 어디 깨졌을 때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관리를 사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도검침계량기도 동파라든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량기 교체주기는 그냥 계속 쓸 때까지 쓰는 겁니까?

네, 거의 고장 나기 전까지는 계속 씁니다.

계속 쓰다가 만일 고장이 나면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저는 그래요. 돈을 받는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깨뜨렸다든가 뭘 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건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우선을 둘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깨뜨렸으면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겠지만, 그런데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고장 나는 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큰돈이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건 한번 타 시군 사례라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시민들이 ‘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5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았잖아요. 다급을 받았어요. 보통 5단계에서 다급을 받았다는 것은 평균점수 이하로 받았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2026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다급을 받아서 기관평가를 할 때 감점요인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감점이요?

네, 기관 평가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다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전체 평가할 때 다급을 받으면 평가점수가 낮으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평가 하는 데 안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