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47쪽 직원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팀으로 청경, 공무직 포함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8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348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5건이 접수되어 타 기관 이송 및 처리 종료되었습니다. 349쪽 민원처리내역은 총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9쪽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일상경비 및 연가보상비집행실태 자체 감사로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2건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0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0년도 5억2,673만8천원, 2021년도에는 2억5,738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51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민원콜센터, 무인경비 용역 등 4건을 발주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총 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352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적격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 심사를 하였습니다. 352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는 2013년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는 ㈜케이티아이에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53쪽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현황은 2021년도 3월 31일 현재 11만9,788세대 29만5,7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인감 개설 현황은 2021년 3월 현재 19만3,048명으로 총 인구 대비 65%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4,142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355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11개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및 민원서류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 3월 현재 시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은 15만1,477건이며, 도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은 17만6,706건이며 취하·반려 민원 처리 현황은 305건입니다. 356쪽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평가단을 통해 친절공무원을 상·하반기 각 3명씩을 선정하여 표창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서류 단축에 공이 많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7쪽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부동산, 건축 등 5개 분야 47명이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 실적은 2021년 3월 현재 33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357쪽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근무 인원은 13명입니다. 상담업무 편람 986건, 질의·응답 615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고, 상담이 많은 부서는 감염병관리과, 지역경제과, 세원관리과 등의 순입니다. 358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19개 부서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59쪽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단축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9쪽 전자여권발급 서비스로 지난 6개월간 총 1,138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360쪽 자료요구 외 민권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전입신고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실적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여권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7쪽부터 질의할게요.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변호사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잠시 만요.

과장님, 357쪽인데요. 책에 다 있네요. 변호사가 35명이고 법무사 5명, 행정사 1명, 부동산 관계 5명, 건축사 1명 이렇게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건 없었습니까?

제가 3개월째 근무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특별히 행정업무는 행정사가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행정은 저희 직원들이 즉시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조금 불편한 사항은 변호사님들이 상담하는데, 변호사님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2시간씩 상담을 하시는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이 급한 상담을 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라든가 이하 관계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하고 법무사가 있는 거죠. 법무사가 5명 행정사가 1명인데, 법무사가 하는 일하고 행정사가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대동소이하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별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사는 일반서식이라든가 행정서류들을 대신해서 접수한다든가 상담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법무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행정업무 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청이라든가 법률 쪽 소송 관계라든가, 물론 변호사님들이 보통 소송은 하시지만 일반적인 소송 관계라든가 행정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많이 상담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행정사들은 서식이나 행정서류 접수를 도와주고, 법무사는 조금 더 깊은 상담을 하고,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법무사하고 변호사의 관계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송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변호사님들은 자기 분야가 있더라고요. 토지 상속관계라든가 아니면 형사 관련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 쪽에서는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이 다르니까 전문적인 영역은 다를 거라고 보는데, 6개월치 이 자료를 보면 변호사가 하시는 것은 296건, 법무사가 하시는 게 34건, 행정사가 하시는 게 465건으로 행정사를 더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토대로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전년도도 행정사가 일 하시는 게 1,500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법무사가 하시는 일이 적었어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서류 이거, 이거 작성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줬을 때, 또 어른들이나 약자, 시력이 안 좋거나 이해가 덜 되시는 분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니요,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일이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일인데도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행정사 수를 더 늘리시고, 법무사를 줄이든가 변호사를 줄이시든가 해서 행정사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에는 전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행정사 두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원활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셔서 올해는 행정사 한 분만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분야 같은 경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에 검토해서 행정사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에 투입되는 변호사 수가 과다하므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기 바람.’ 그랬는데 우리 시 답변은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해촉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호사의 해촉기간 만료 및 해촉사유 발생 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작년 5월에 개인사정으로 변호사 한 분이 사의를 표하셨고 10월에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분이 33명 있는데, 변호사님들도 자기 개인 변호사 업무가 있다 보니까 예약이라든가, 추가로 늘릴 생각은 있었는데 본인들 본연의 업무 때문에 사실 한 번 이상 상담하는 게 힘들어서 서른세 분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에는 해촉을 해드리고 새로운 변호사님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변호사를 많이 선임해서 위촉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어.” 이런 책임감이 약해지거든요. 몇 분만 두시면 “이거 민원인들이 급하니까 꼭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서 책임감이 더 생길 수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내 일 충분히 다 보면서 짬날 때 응대할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줄여야 될 거 같고, 오히려 책임감도 낮아지고. 변호사 위촉할 때 수당은 어떻게 드리죠?

한 분당 한 번 상담할 때 5만원씩 드리는데 일반 변호사님들 상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시 자문변호사를 확대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 같고, 다음 오시는 과장님께 제가 인수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책임감이라든가, 상담료를 올려서라도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상담에 5만원인가요, 1시간 상담에 5만원인가요?

한 번 오셔서 보통 두 시간씩 하시니까, 두 시간 하실 때 5만원씩 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우리 민원창구에 직접 오시는 거죠?

네, 오셔서.

우리 시에서는 수당을 별도로 또 드리나요?

따로 드리는 건 없고 상담료만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얼마나 책임지고 잘 답변하고 이분들의 소송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에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불편하다거나 기분이 안 좋다든가,

상담을 했잖아요. 상담을 하신 분들한테 조사는 했어요?

현재 특별히 그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건 없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이 굉장히 안 좋았다, 너무 성의 없다 이런 민원은 들어온 게 현재는 없습니다.

의견을 구해보시죠. 이미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가 부족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더 원하시는지, 이미 296명, 그 전에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다시 평가를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직원이 있는데 상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그분들한테 느낀 점을 설문표로 해서 무기명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들이 하시는 일이 서식이나 행정서류를 접수,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거는 각 민원부서에서 서식, 양식도 있고 샘플도 해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처리 절차라든가 진행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서류를 냈을 때는 어디에 접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이나 행정에 대해서 거리가 먼 분들은, 경륜장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인대를 다치셔서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는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법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행정사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관할 소유지 안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생활 속의 밀접한 부분이지만 좀 애매한 부분들은 이 행정사님들이 지혜롭게 잘 답변하시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사께서 하시는 일, 행정사께서 하시는 일, 두 분이 무슨 일 맡겨도 비슷하게 일단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업무는 다르지만. 여기서 그렇게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행정이 계속 변하잖아요. 서식도 달라지고 전자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꾸 시스템도 바뀌어서 민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신다거나 그러면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감도 생기실 텐데 이런 행정서비스, 서식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서류도우미는 있나요?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을 배치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사 쪽에서 줄이시든지 변호사 쪽에서 줄이시고, 행정서류처리도우미를 알바로 쓰시든지 시간제 계약을 쓰셔서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보실 때 긴장감 없이, 아무 탈 없이 자기가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잘 받고 가시도록 도우미를 확충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인력을 채용하시든가 행정사를 더 두시든가, 행정도우미제도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공일자리,

공익요원 말고 전문적으로 행정업무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제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좋은 의견 다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게 일부분 예산을 삭감시켰던 거예요, 아시죠? 저희 시에는 작년에 옴부즈만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앞서 사례를 들었던 경우에는 옴부즈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상담들은 민원여권과 배치된 데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상담자, 내방자들은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서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전자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고연령대들이 대면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행정사와 변호사, 법무사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라는 거죠. 또 추경을 해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때 결정한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하고 시대에 맞게 하셔야죠. 아까 말씀처럼 예약하지 않는 분들은 더 나이 많은 분들이실 거예요. 나이가 더 많은 분들에 대한 대면 서비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좀 줄어들 거예요, 저희 세대도 잘 했다 못 했다 하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350쪽, 2021년도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가 이게 맞습니까, 5억1,476만8천원이?

2021년도 5억1,476만8천원 맞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게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예산 5억4천 정도 되는데 신청업체 케이티아이에스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 금액이 5억1,476만8천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건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심의했을 때 예산통과 액수는 5억4천인데 그쪽에서 한 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예산범위 안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 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어서 아마 예산범위보다 조금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걸을 알았습니다. 입찰을 한다고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체를 바꿔서 하려면 매년마다 쓰는 것들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자부담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협의, 합의해서 그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입찰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입찰 아닐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입찰 아니죠?

네.

입찰이 아니라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5억4천을 마련한 거고, 거기가 예산을 계획한 것이 5억1,476만8천원이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쪽의 직을 오래하셔서 그러신 걸로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착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민원콜센터가 10년간 한 위탁체에서 다른 위탁체로 수탁체가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반년 돼 가는데, 아니 반년이 아니구나.

지금 5개월째,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반년 되어 가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기대에 부응한다든지 그런 평가들이 있는지요? 여기를 관리·감독하는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간콜센터 위탁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내용에 대한.

기존에 했던 업무들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계세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 같은 게 있잖아요. 예방접종 예약을 받는데 엄청난 수가 예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기존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업무도 하시면서 흔쾌히 예약도 해서 최대한 시민이 편리할 수 있게 받겠다고 콜센터에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예방접종도 같이 접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업무 민원이 콜 할 때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차피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근무시간 내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대한으로 쉬는 시간 줄여가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그대로 가십니까, 바뀌셨습니까?

케이티아이에스에서 그 센터장님한테 계속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셨고 센터장님도 기존에 있는 업체 말고 같이 근무하시는 상담원분들이랑 많이 친해지시고 서로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이쪽 업체로 이전하셔서 근무하시겠다고 하셔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존 멤버들 고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이티아이에스에서, 그때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그쪽 수탁체에서 전 수탁체보다 조금 더 자부담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복지 쪽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네, 그분들이 상담원님들한테 복지 관련된 거 교육을 다 하셨고요. 이러이러한 복지가 있으니까 쓰시라고 처음 1월에 그런 내용을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원들은 만족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졌는지요?

네, 센터장님한테 어떠하시냐고 여쭤봤는데 복지도 좋아졌고 회사가 좀 큰 편이라서 다들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한 10년 됐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은 인위적으로라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 판단 속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곳들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최대 문의부서 현황 집계를 내주셨는데 지난 년도와 문의부서가 달라졌네요. 지난 년도에는 보건행정과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세원관리과, 통합도서관이었는데 올해는 감염관리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시국을 반영한 것일 텐데,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매주 콜센터에서 신고현황 보고를 받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작년보다는 백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백신접종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염관리과 백신 관련 부분, 코로나 관련 부분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염관리과가, 작년에도 물론 굉장히 상위권으로 민원접수 순위가 됐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서 순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말 그대로 말을 해 주네요. 감염관리과에 질문이 많이 있고,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역경제과 그리고 세금 문제 세원관리과,

세원관리는 재산세 부분이 많이,

세원관리과는 재산세 부분에서 질문이 많네요. 납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 수치가 매일 변화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럴 텐데, 매일 변화되는 걸 이분들을 어떻게 숙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예방접종에 대한 매뉴얼을 보내주거든요.

매일 몇 시에 어떻게 보내줘요? 이메일로?

감염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보낼 때 매뉴얼을 부칙문서로 보내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라 전자문서로 보낸 다음에, 담당직원들이 매뉴얼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감염관리과에 가서 교육 받고, 현재 접수 매뉴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깔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매일 데이터가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코로나 감염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날그날 교육되고 지시, 전달, 지침이 잘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뻔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이것도 행정 낭비, 행정 수요를 원하는 분들의 수고스러움을 줄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어봤는데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하고 헷갈리면 다른 데에 또 전화하고 다른 데를 또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없으려면 이쪽에서 철저하게 답변을 잘해야 흡족하고 본인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교육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프로그램이 바뀔 경우에는 담당부서 직원이 콜센터에 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잡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하고 코디가 있거든요. 교육 담당하는 팀장이 관련 부서에 가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와서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에 따라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접수를 받는 상황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정보가 변하니까, 팀장이 듣고 와서 다시 팀원들한테 정보를 나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을 했을 때 만족도를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 만족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체 만족도 조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 거죠?

민원 접수된 전화번호하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상담사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 항목이 있거든요. 보통 선거할 때 전화 와서 하듯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기관에, 추경 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외부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올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하면 조금 주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살 때 계약하고 구매하고 배달이 오면 이틀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오거든요. “고객님 어떠하셨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상 “매우 좋음”이라고 답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조사하면 정확한 집계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분도 직장이니까 매우 좋음 이렇게 해 주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자꾸자꾸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 궁금한 것을 바로 바로 알 수 있고,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여기에 물어보고 만족이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이 안 되면 여기저기 찾으면 양쪽 다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한 번에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 민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필요한 요구사항 있으면 바로 피드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착오보상금 있잖아요. 현재 1만원씩 하고 있는데,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적다고 해서 그때 5천원이었던 것을 1만원으로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상적인 금액인데 1만원을 줘서 그게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관내 1만원 관외는 2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검토해보셔서 그게 타당성 있다고 보시면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용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다.

그 내용 검토해보셔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시고, 또 관외에 있는 분을 더 주는 게 맞는지도 판단을 해보시고, 그 부분 제안해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란주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정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쪽 직원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4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4쪽 2020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백만원이나 1건이 신청되어서 50만원을 지급하고 1건은 신청이 없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으로 당초 2020년 하반기로 예상한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시점이 2021년으로 늦춰져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와 관련 부대비용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36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했습니다. 4번, 5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366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3건 모두 완료 처리했습니다. 366쪽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총 처리 건수는 1,686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367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일상경비 및 연가보상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와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같은 쪽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소송 건은 3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최소 건 2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조정금부과처분취소 건은 1심 승소한 상태입니다. 10번 항목은 해당 없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 1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같은 쪽 용역 발주 현황 2건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9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해방촌 지적재조사사업은 당초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343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번부터 1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서류상 2회 개최하였고 최근 5월 10일 개최한 것을 포함해서 3회 개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옥길천자전거길 도로명 부여와 도로구간 설정을 심의하였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호봉골지구 경계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구석말지구 조정금 산정과 이의신청 건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20번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1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만5,04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총 1,472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총 713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간 총 5건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371쪽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입니다. 먼저 외국인 소유·점유 토지 현황으로 미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국적자 순으로 현재 664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로 대지, 임야, 전, 답 순입니다. 군부대 소유·점유 토지 현황은 소하동 52사단, 옥길동 52사단 예하대대, 가학동 탄약수송부대 등 총 146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73쪽 조상땅찾아주기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618건이 접수되어 44만6,982필지에 대한 조회 결과를 제공하였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1,031건이 접수되어 805필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은 총 20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374쪽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등에 208도엽을 신규 제작하였고, 2017년에는 지형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의 46도엽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은 2020년도에는 총 1만5,468개이고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1만5,229개입니다. 유지보수 및 확충실적, 도로명주소부여 실적, 상세주소부여 실적, 홍보 실적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개월이어서 그런지 전년도 23건에 비하면 5건으로 좀 작아요.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개월이고 저번에는 1년이었는데 23건에서 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저번에는 직접거래건수가 14건이었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 차지했고, 직접거래를 지난해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로 직접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 2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게 주된 원인이고, 기타 나머지는 수시로 공지하고 또는 휴대폰 문자로도 알려서 공문이라든가, 위반사항 홍보를 많이 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직접거래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직접거래는 어떻게 적발할 수 있습니까?

직접거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연간 거래건수가 1만5,000건 되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거래한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조회해서,

전산으로.

네,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아닌 전산시스템 상의 적발입니다.

지금 광명시 환경이 그렇잖아요. 개발이 워낙 많고 재개발 지역도 많고 재건축 지역도 있고 LH, 시흥 3기 신도시, 하안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부동산 쪽으로 말하자면 개발 호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홍보, 단속이 덜 된다면 직접거래 이런 게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특별히 개발이 많은 것을 염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건 있습니까? 해오던 것을 조금 강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직접거래를 적발하게 된 동기는 1년 반 전에 그런 내용이 파악돼서 그동안 전산에 관한 범위를 최대한 동원해서 적발했고, 특히 현장에서 흔히 얘기 나오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서류상은 완벽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적발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서류하고 통장을 제출 받으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단속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인중개사들이 워낙 전문가잖아요. 우리 팀에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이 팀을 구성해야 될 텐데 토지정보과 인력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요청을 받으십니까? 부동산 쪽 전문이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십니까?

네, 저희 담당자도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애로점은 계좌추적 건, 그게 정부에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서류상 완벽하게 단속할 수 있는데 자금흐름이동 추적이 난제입니다.

부동산 단속을 위한 기동대 특별팀 이런 게 있죠?

네, 특사경, 저를 포함해서 토지행정팀 전원이 특사경 검찰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고, 나가시면 위험도 좀 있겠네요.

중개사들이기 때문에 큰 물리적 위협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협이 아니고, 특사경 신분으로 나가면 위험도가 있겠다고요,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단속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거든요. 예방을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독려하고 계세요?

중개사의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사들을 통한 홍보하고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최근 지난해 고민 끝에, 공인중개 내지 거래 행위는 처분이 많아서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사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으로 위법사항 사례라든가 또는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해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휴대폰번호를 받고 문자를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개사 안에서 봉사 팀은 없습니까? 스스로 잘하자, 청소년이라면 정화추진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재 중개사 단체는 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부가 있는데 시지부에 자체적으로 각 동에 대표 1명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화 활동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 자기들 내부협회 회원들끼리 감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효과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 외부 정보제공이라든가 또는 내부 문건을 통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대부분 99%가 잘 하고 계시는데 꼭 한두 명이, 종교단체든 어디든 한두 명이 그래서 물의가 되는 거고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미지도 잘 챙겨주면서 예방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고심돼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직접거래에서는 금전 문제만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확인 설명이 잘 안 되었을 때 그 집을 사거나 매매 대상물을 구입하게 되면 사후에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하고 있어요?

거래 행위에서는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 대상 확인설명서도 작성하는데 그것은 필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는데 그 사항에서 여러 가지 거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의도하지 않게 혹시 누락되거나 또는 나쁜 의도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매수인이라든가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그거를 문제 삼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법적인 설명이 상식적으로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잘못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설명을 잘 해야 되는 그들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사회적인 불신이 생겨서 이것 또한, 그분들이 이미 이걸 다 아세요. 직접거래하면 안 된다, 쌍방에 뭐 하면 안 된다, 확인설명 해야 된다, 다 알지만 우리가 가끔 실수도 하고 또 돈 앞에서 실수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광명시의 환경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적극행정을 펴 나갈 것인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초기부터 안 생기게 예방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돌아가셔서 회의도 하시고 알차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했던 건데 기초번호판 관련해서 홍보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홍보나 추가적인 설치가 돼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번호판 추가 홍보도 하고 10개를 제작 부착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위원님한테 연락받은 그 무렵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3월 이후인가요?

네.

375쪽 자료에는 그 확충 내역이 없는데 행정감사 내용에는 확충 내역이 있어서, 같은 기간인데 내용이 좀 달라서, 실제로 375쪽에는 그 확충 내역이 없거든요.

새빛공원에 3개, 옥길동자전거길에 7개해서 10개를 설치했고요.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추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400여 군데가 됐는데 저희가 도로명판이 없어서 확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망실 돼서? 이건 유지보수가 아닌 거 같은데.

신규설치도 있고 망실된 보수도 있고요.

확충이 154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한 400여 군데 되는데.

확충은 신설이고요. 유지보수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신설을 이렇게 많이, 저희가 설치 안 된 곳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도로명판을 보면 차량용하고 보행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거리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개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대로로, 도로 크기에 따라서 설치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적인 숫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개수를 늘린다든가 또는 새로운 도로가 신설될 경우에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확충되는 숫자가 많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은 다 돼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로 확충하신다는 거죠?

네,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 유지보수 관리나 확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유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87쪽 2번,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1건으로 무보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무보험 차량 및 이륜차 감소를 위해 신속한 가입 독촉은 물론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587쪽 4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58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8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총 3건으로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89쪽 15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26번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1년 3월 말 현재 10만4,188대로 2020년 10월 말 대비 1,112대가 감소하였습니다. 590쪽 27번,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 및 이전 등록, 제증명 발급 등 총 23만4,050건으로 1일 평균 1,9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91쪽,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117건에 1,968만8천원을 부과하고 158건에 1,630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번,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총 1만1,137대이며 이 가운데 이륜차가 1만714대, 건설기기가 423대입니다. 592쪽 29번,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가번, 검사대상 차량은 총 2만5,396대이고 나번, 자동차 종합검사안내 통지는 총 2,620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검사명령서는 55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번,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징수는 1,485건에 9,900만2천원을 부과하여 1,232건에 5,623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3쪽 30번의 가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 현황 및 가입 안내통지 중 미가입자 통보는 2,366건, 가입안내는 1,968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나번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474건에 1억6,870만1천원을 부과하여 843건에 4,18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31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등록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 체납액은 806건에 1억5,084만3천원입니다. 다음 32번,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유형으로는 취·등록세,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있는데 세입액은 총 3만625건에 117억1,721만원입니다. 33번,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 현황입니다. 운행정지 자동차(소위 대포차) 현황은 403대로 등록 203대, 해제 200대입니다. 끝으로 595쪽 34번,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 건수는 총 112건이며 3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78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드려서 봤는데 자동차 종합검사가 작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아지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약간의 감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고 또 따른 하나는 비교 자료가 작년 거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이고, 금년 자료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자료인데, 대체적으로 과태료 수납은 연말보다는 연초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나타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하면, 미검사에 대해서 처벌도 받게 되잖아요.

네.

그 처벌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향후에, 처벌이 어떤 처벌내용이 있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중에는 운행정지까지 갑니다.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면 납부 연기나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법적인 사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청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 경제위기로 징수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다른 세금들 많이 유예하거나 연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분들한테, 계속 추가 과태료가 누진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만 원씩 해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증가하죠.

제가 알기로도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더 많아지면 안 좋은 거니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부에 건의하셔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한 1,100대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인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 위원님께서는 종합검사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차량 종합검사를 안 하면 그것도 위험하겠지만 저는 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무보험 차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죠?

무보험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데 큰 문제가 있죠.

저도 잠깐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 부부가 심하게 다쳐서 오셨는데 며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가 무보험이래.”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 걸 봤거든요. 엉엉 울더라고요. “우리는 살림도 안 좋은데 상대가 무보험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우는 걸 보고 무보험이 정말 무섭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보험을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계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험개발공사에서 보험 가입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가입촉구 공문을 보내고요. 매월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가입 독려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판에 박히듯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SNS, 문자, 관리소, 홈페이지, 소식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때요?

무보험 차량이 전체 차량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극히 작은 숫자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포차량이라든지 명의이전이 안 돼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 일반인들은 보험을 다 가입하거든요. 차량소유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무보험 차량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량수사팀에서 수사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된 사례 지자체에 가서 배워온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일률적입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한계가 있죠.

그러면 진짜 예방보다는 적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어떤 소정의 수는, 약간 소수의 수는 변화가 없으면 적발일 텐데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사경 활동은 잘 하고 계십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차량 등록을 할 때 보험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안 해 줍니다. 명의이전도 안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험가입을 안 해오면 등록을 안 해 준다.

네,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하는 거고 범죄에 개연성을 가질 때는 안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위험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고, 지난 년도에는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지난 년도에 무보험에서 실적을 내셨다고 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노력은 있습니까? 같은 제도, 같은 법률 안에서 그래도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광명시 만의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강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은 해보셨어요?

무보험에 대해서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차량을 가지는 또는 운전하는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운전할 기회도 많아지고, 다른 진로교육이나 마을만들기교육, 도시재생교육 이런 거는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의무 미가입이나 종합검사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 또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단속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방법도 좋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미리 이런 것을, 나 아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세워보시지 않은 거죠?

네.

길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샷은 잘 나옵니다. 멋지잖아요. 일단 무언가 한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은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셔서 무보험하고 종합검사 미검사가 정말 나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