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본 의원과 세무사 오정덕, 진경일 위원님 회계업무 경력자이신 심춘섭, 송희열 위원님께서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며,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언제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은 총 4,254억 8,397만 4,260원으로써 4,875억 4,603만 2,698원을 징수 결정하여 4,522억 4,935만 7,38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34억 2,858만 660원, 미수납액은 218억 6,809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832억 3,467만 260원이며 이중 72%인 602억 2,601만 1,640원을 지출하였고 87억 7,516만 7,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12억 9,812만 2,29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29억 3,536만 8,83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기관 공통 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총 92억 8,232만 2,860원,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등 총 27억 1,597만 720원, 일자리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취소 등 총 4억 6,061만 6,130원, 재무과는 공공형토지 취득 매입 잔액 등 총 2억 9,204만 7,520원, 징수과는 8,984만 1,750원, 부과과는 9,456만 9,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이용, 전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없고요. 전용은 4개 부서에 18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퍼실리테이터 사업, 공유활동지원센터 건립 등 12건의 9,237만 원, 지역경제과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친환경 자연 발효식 이동식 화장실 공사 등 4건의 4,788만 1,000원, 일자리지원과는 서울사랑고용지원 사업 추진에 2,000만 원, 부과과는 통신보안장비 설치비로 2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3개 부서 9건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워킹그룹사업의 비대면 진행으로 참석자 사례비 미지급분 3,6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7건 85억 416만 7,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는 취업 준비생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격려금지원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8,919만 4,597원에서 13억 6,841만 838원이 증가한 24억 5,760만 5,435원이 조성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 119억 9,736만 2,000원에서 9억 6,397만 8,001원이 증가한 129억 6,134만 1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결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선임을 보통 어떻게 해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선택이요?
이재만부위원장
네, 선임 위원들.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저기······. 구의회에서 전부 정합니까?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의회에서 선정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중에 한 분이 지속적으로 매년 참여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올해 나와서 내년에 할 때는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보려 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내년을 제가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분이 계속 참여를 하셨나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그분이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7년 정도 이 한 분을 지속적으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이유가 오로지 구의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분을 선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거의 의회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재만부위원장
통해서 뭐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을?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이분을 지금 의회에서 계속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는 저희가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시는 명단으로만 저희가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이분이 결산검사 할 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계세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거의 10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십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계속 계셨어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번에도 계속.
이재만부위원장
20일 동안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셨어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할 때는 하여튼 10시부터 오시면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는 걸로 봤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직접 확인하셨어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저도 계속 내려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도 계속 재무과장하신다고 하면 의회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늘 한 몇 년 동안 보면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분이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조 좀 해주시고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설명서, 내역서에 보면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국내여비가 그대로 사용은 안 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중에 국내여비 1,000만 원. 그대로 집행 잔액이 그대로인데.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책자 이거 설명 자료.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국내여비는요. 필요시에 해당 다른 부서에서 모자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매년 이렇게 잡히죠? 매년?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19년, 20년도 넘어오면서 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맞게 하셨는데 굳이 여기다 또 1,000만 원을 계속해서 그대로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산 편성 당시에 보통 다 일일이 새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작년도 그대로 끌어와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갑자기 여비 같은 게 생기면 편성하기도 곤란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2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19, 20년도는 지출한 내역은······.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19년도 이후에 시민단체인가요? 뭐 어디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여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죠? 집행도 잔액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또 굳이 또 이렇게 편성을 왜 했냐 이거죠. 충분히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그냥 끌어와서 늘 편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항목이.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협치역량강화 선진사례연구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예산 과목이 있는데 이게 보면 그대로 또 이것도 남은 건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행사가 안 됐는데 어떤 행사였어요, 이게? 이 프로젝트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선진지를 국외를 좀 방문해서 벤치마킹 사업 쉽게 얘기해서.
이재만부위원장
국외에요? 해외에요, 해외?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벤치마킹 사업인데요.
이재만부위원장
해외.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런 거를 방문을 못 하게 됐을 때. 제가 이 질의를 왜냐하면 그 옆에 청년네트워크 구축도 행사 운영비를······. 행사는 또 여기 코로나와 관계없이 코로나 중인 데도 전액 또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해외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 가지는 못 해도 뭔가 뭐 온라인상으로나 비대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 보죠? 그러면 이 사업은 전혀 뭐 못 한 거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전혀 못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국내 쪽으로 돌려서 뭐 서울 시내라든가 시 자치구라든가 광주광역시 이 정도는.
이재만부위원장
하셨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갔다 왔는데.
이재만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협치행정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가 4,000만 원 현액이 있고 지출이 3,700이 됐는데 이게 몇 건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한 건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연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만부위원장
네, 그 4,000만 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행정조직 관련해서 연구 용역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제도 개선 관련해서 연구 용역해서 한 2,000씩 2건 소요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2건, 2건이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질의한 거와 뭐 비슷한 질의 같은데 기본 경비 국내여비가 6,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한 50% 가까이 또 이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마 여기뿐만 아니고 전과가 동일하게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원래대로 그냥 또 잠시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예년처럼 잡았다가 또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개선할 수는 없나 보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비라는 게 부서에서 최대 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일단 잡아나갔고 요새 출장을 실질적인 출장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고.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죠. 그거를 예측을 하셨잖아요, 이거 편성하기 전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도 올해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편성이 됐죠. 이 금액 정도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매년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거의 50% 미만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듬해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낮춰서 물론 거기다 더 가중치를 줘서 좀 높게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늘 똑같이 충분히 잡아서 오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한번 평균액을 산출해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회계 교육과 관련돼서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예산 편성을 한 번도 안 했었죠, 회계 교육과 관련돼서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재만부위원장
매년 회계 교육은 해야 되는 거죠?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원래 회계 담당들이 아니라 회계를 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에서 전체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서 그걸 받았었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에요, 집체교육이에요. 회계법에 시행령에 있는 회계교육은 수요조사를 일으켜서 회계교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10년, 20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구로구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수요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에서 놓친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거를 해야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회계교육도 꼭 좀 넣어주시고 집행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하고 지출액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예산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몇 프로 정도 계산하고 예산 잡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어디?
이명숙위원장
기획에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뭐 예산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예산은 한 37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은 잡았는데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거로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33억 정도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잔액이 10% 정도 이상 제가 남아서 여쭤봤는데 그럼 올해는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이 정도 10% 이상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잔액이 얼마정도······.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고 잡으셨어요? 얼마 남으셨어요, 전년도?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전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특수상황으로 잔액이 10% 이상 남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과장님?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이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책자 129쪽에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 분야 예산 총 3억 4,583만 9,000원 중 2억 8,63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대면 사업이 미추진 됨으로 집행 잔액은 5,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조사업무 추진 분야는 예산 1억 5,329만 6,000원 중 감사조사업무 수행비 3,185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54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수행업무 168만 원, 그 다음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에 123만 원 등 총 1억 4, 0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집행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1,24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업무 추진 분야는 예산 2,975만 원 중 청렴업무 수행 1,692만 원, 자율적내부통제 업무 1,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업무 추진 분야에서는 예산액 1,842만 원 중 인권업무 수행으로 1,5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99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순찰 분야에 2,114만 7,000원 중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 550만 원, 응답소 현장 민원 운영 838만 원, 환경순찰 스마트 모니터 운영 219만 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분야로 예산 625만 4,000원 중 전자 민원 관리 117만 원, 직소민원실 운영 350만 원,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58만 원을 집행 잔액은 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분야 예산액 1억 1,697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970만 원을 집행하고 3,7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감사실 세입, 세출 예산결산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감사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입을 부서에서 하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동산
부동산김철수위원
매입를 하게 되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공유 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위원
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뇌병변센터가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그런 게 만약에 발생이 되면 만약에 부동산에서 소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무사 사무실을 써서 계약을 이렇게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건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이건김철수위원
재무과에서 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그런 것들은 뭐 여기 감사실에서 심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실장님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돼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신고 건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포상금에는 신고 건이 없는데 지출액이 180만 원이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건 뭐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거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감사 그러니까 내부 감사입니다. 내부 감사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 감사 실시 후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만들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그때 예산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걸로 된 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이게 그러면 그 공무원 포상하는 거 하고 클린신고센터에서 들어오는 것과 관련돼서 포상해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포상금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지출이 된 거고 187만 원은 전액 다 그쪽에 지출이 된 거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된 거고 클린신고센터 포상금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건 신고 건수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제로라 없는 거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건이나 클린신고센터에 있는 이러한 신고 건이 접수 건, 접수 건 자체가 제로인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매년 오랫동안 이렇게 실장님 재직 기간 동안 사실은 부조리 신고 건도 제로 클린신고센터 신고 건도 제로란 말이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실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건 전혀 아닌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 거는 저기······. 위원님이 이해해주셔야 할 부분이 만약에 이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안 생긴 거는 좋은데······.
이재만부위원장
혹시 사실은 부조리 신고라든가 클린 신고 이런 말들이 이젠 좀 진부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사용된 단어라.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이 명칭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치 이 부조리 신고, 클린 신고하면 꼰대 같고 뭐 아주 진부한 사람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 명칭이. 이걸 한번 이 명칭부터 해서 뭔가 좀 개선해 볼 저기는 없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윤리위원회 서면을 했는데 이건 뭐 서면으로 회의비는 안 나가죠? 서면 심의비 이런 거 안 나가죠? 지출이 됐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서면 심의 수당 나갑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얼마······.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게 7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 직접 대면 심의를 하나 동일합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서면은 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은 안 나갑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없는 거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세 심사 요청 민원이 많이 좀 적었던 모양이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민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뭐 평균 한 달에 몇 건 정도······.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 달에 한······. 전화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
전화박평길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화 민원은 뭐 한 달에 열댓 건 정도 들어오는데 서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 직원은 세무직일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세무직이······.
박평길위원
1명이 와 있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1명이 와 있습니다. 애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수요조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또 일부 그런 민원들이 부과과가 됐든 징수과가 됐든 해당 부서에서 주로 처리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거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부과과나 징수과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어찌됐든 감사실에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홍보는 좀 많이 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 많이 했고 지금 저희가 세무상담 외국인을 위한 세무상담 그거 작년에 가리봉 주민센터에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노동하고 세무 합동법률상담을 하는 거로 해서 디지털단지에 만들어놨습니다.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우리 감사실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나 행정적인 진단은 뭐 또 해당 부서가 하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업무량이 좀 과중하고 또 어떤 직원들은 업무량이 또 조금 그렇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선하고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꾸 우리 감사실 업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이제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기본 업무가 이거는 해당 부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박평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감사실이 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같은
똑같은박평길위원
이런 세무직이 와 있어도 해당 부서 부과과나 징수과에서는 그 직원이 뭐 그래도 어떤 방어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어떤 룰에 따른 그런 절차를 많이 진행할지 모르겠으나 감사실에서는 그 어떤 주민의 입장, 주민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평길위원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거예요. 직원들의 아주 소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우리 이성 청장님도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좀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펼치고 또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를 할 때 그러나 문제점만 지적해 내기보다는 오히려 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을 한번 감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적극적인 이런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지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게 규제를 강화. 공무원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공무원이 많아서 일을 안 하고 놀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많아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일을 하면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하는 공무원. 또 그런 감사기법. 이런 자세로 좀 우리 한번 감사실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 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포상금도 현장에서 적극 행정 펼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20만 원씩 상품권 지급하고 그런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공무원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일어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호합니다. 그건 그리고 또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소극적인 행정 아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벌,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한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즘에
요즘에박평길위원
우리 오늘도 뭐 조금 전에 집단 민원이 있어서 다녀오셨다 했는데 이게 다 갈등과 연관이 된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지자체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하나의 사안이 발생이 되면 민과 관 그 당사자들과 함께 어떤 그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넘어서서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꼭 감사실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뭐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그 어떤 민원이 발생이 했을 때 항상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또는
또는박평길위원
뭐 국장 면담하다가 안 되면 뭐 부구청장도 하지만. 결국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주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사례. 좀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민과 관, 당사자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뭐 이런 장소가 되었든 어떤 구청교육사무실이 되었든 간에 한번 이렇게 좀 같이 토론회장을 마련해가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우리 구청은 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유일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서면. 이런 회의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문가들이 그래도 대안은 제시해 줍니다.
대안
대안박평길위원
제시를?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대안 제시를 해주면.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어떤 구로구의 어떤 갈등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개최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세 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는 천왕동 지하 서울 고속도로 서울-광명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 이적지 코스트코 입점 그 다음에 오류시장 재개발 그거 세 개 해서 지금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가끔가다 듣기는 듣는데.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직접 그분들과······. 아니 예를 들면 그분들이 뭐 구청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뭐 직원처럼 뒤에서 같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게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고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죠.
박평길위원
전문가들이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분들은 이제 다른 집단민원 발생지를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부서에 넘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공 갈등 뭐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 더 우선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박평길위원
보니까 그전에 몇 분 정도죠? 전문가가, 거기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여덟 분이, 여덟 분이······.
여덟
여덟박평길위원
분? 외부 전문가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외부 전문가가. 변호사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저는 뭐냐 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서 법률적인 부분만 다루는 거는 좀 약간 시대적으로는 현실과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쨌든 말 그대로 그런 갈등이 있을 시에 그 갈등을 치유하고 또다시 회복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해야 할 텐데 한번 뭐 또 다른 많은 기능을 다시 또 만들고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크게 표가 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 감사실에서 방향을 어떻게 선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래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회의 한번 하고 전문가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풀 건가.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대안을 제시해주고, 우리 감사실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러
이러박평길위원
, 이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가 줘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감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장님 그동안 감사실장님 하시면서 뭐 그런 생각도 좀 약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옴부즈맨 제도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 옴부즈맨 보고에서 보니까 그런 사례.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냥 교과서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사고가 전혀 일반 부서의 공무원들 중에 뭐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이게 개인 기업 같았으면 저렇게 일을 할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평길위원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정말 단호하게 제가 가서 이번에 모 공무원 하나 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주민들 그 갈등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행정이 개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른 부서에 가서 정리하고 오라든 등. 아주 이런 직원들 정말로 나는 정말로 이 조직에서는 없어져야 될 그런 공무원들.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 감사실에서 그런 직원들은 철저히 조직 내에서 저기 뭐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그런 직원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감사실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주시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000만 원으로 서울시 지역 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1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2,687만 8,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62.33%인 2억 3,075만 3,0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2,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622만 7,64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 사업은 예산액 1억 6,032만 원 중 57.94%인 6,161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4708,000원입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은 1,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3,250만 원 중 11.69%인 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2,441만 1,000원 중 11.52%인 28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1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해외 연수, 배낭 연수 사업에 필요한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비 6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으로 인한 기본 경비는 예산액 4,260만 7,000원 중 2,08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17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외자매 우호도시교류강화 사업과 관련돼서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이재만부위원장
행사 국외업무 여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취소가 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지출 금액은 약 1.1%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외빈 초청여비는 각각 71%, 24%씩 사용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업무추진비하고 외빈 초청여비요?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추진비가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하고 초정여비 아니에요, 외빈 초청여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이재만부위원장
외빈이 초청이 됐습니까? 누가 왔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1월에 연변 자치주에서 거의 7명 정도 저희 구로구를 내방을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코로나 이전에?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발병 직전.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지금 71%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뭘 여쭤 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다 취소가 됐는데 업무추진비나 외빈초청······. 외빈초청은 7명 전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71%나 사용이 됐으면 행사는 취소됐는데 업무추진비는 70%가 넘게 사용이 됐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연변 한국지사 직원이 세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연변에서 오신 분들······.
이재만부위원장
그때 다 쓴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여섯 분 그분들 오셔서······.
이재만부위원장
그때 사용한 금액 그럼 760만 원이에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금액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때 좀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10명 미만인데 뭐 1인당 100만 원씩 지출했단 말이에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리고······.
이재만부위원장
1인당 100만 원 지출했다고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건 다른 또 예산이 있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다른 예산 말고. 그 업무추진비를 그 행사는 취소돼서 전액, 거의 전액 뭐 1%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외빈 초청연비가 좀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외빈 초청은 뭐 일곱 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70% 이상씩이나 사용이 되냐 이거죠. 과연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셨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우선은 연변지 한국지사에 오셨을 때 그때 지출한 금액은 제가 따로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위원회 1월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때 총 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말씀 들어보면 1월 달에 뭔가 있었어요, 간담회에 대한 행사 등 있었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간담회비가 있었고.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 해봐야 한 번이나 두 번일 텐데, 그게. 어떻게 760만 원씩이나 이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냐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리고 기념품비도 일부 우리가 교류······.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기념품이 과도한 거 아니에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760만 원에 기념품비가 들어있다고 하면.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아니요, 이게 한 가지 금액으로 칠백······.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이거 구체적으로 좀 내요. 지출내역 좀 주시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이재만부위원장
오늘 바로 주세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 사용했어요, 이건 뭐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이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그거를 작년에 6월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위원님들해서 열두 분, 열네 분이시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때 한 번에 행사는 안 하고 그냥 업무추진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한 번에 그냥 다 집행을 하셨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리고 10월에 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열네 분 정도 되기 때문에 두 번 하면······.
이재만부위원장
어느 위원들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위원님들.
이재만부위원장
위원, 위원 분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그분들······.
이재만부위원장
행사는 안 했는데 모여서 그냥 업무추진비로 다 썼다, 이제 그런.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난해 결산과 새해 업무 계획 수립 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 부분도 내역 좀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행사는 전부다 취소가 됐는데 국내 자매도시교류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안 됐어요, 전부 다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는 취소된 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따른 자세한 내역들 좀 주십시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제 개괄적인 설명을 위원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서면으로 제가, 서면으로 제가 받아서 볼게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자료는 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좀 그런 지식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전문 직원들과 아니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관내 뭐 교사, 홍보대사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에 비해서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공무원들인데 실력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지금 모든 우리 일상을 바꿔놓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마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왜 안 해봤겠어요.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거기 뭐 비대면으로 하든 간에 온라인으로 하든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해외 교류 같은 게 국내 교류가 좀 필요한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도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차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비한 앞으로 해외교류나 국내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문가라든지 그런 의견들 청취를 좀 통해서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좀 새롭게 접근하는 모델을 만들어보는 그런 것도 아마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전혀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가야 될 건가. 2년, 3년간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정말 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선도적인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 보니까 우리 지난번 결산감사 할 때도 아마 그런 데에 대한 약간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이
지적이박평길위원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로구가 서울에서 그래도 서초구하고 구로구가 가장 많은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깐 그런 또 모범답안도 우리 구로구가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 직원들이 또 이런 기회에 우리 내공, 우리 공무원들께는 또 오히려 이게 뭐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주도해야 될지 아니면 총무과과 주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 뭐 전공을 한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굳이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 뭐 영어, 중국어, 불어, 프랑스어 등등해서 자기의 좀 외국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그런 직원들이 나중에 대외정책담당관실에 와서 또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렇게
이렇게박평길위원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또 제 역할과, 제 위치를 새롭게 정립해가고 찾아가는 데 꼭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올해는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비대면 사업을. 그래서 중국 다섯 개 도시와 상호 도시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게시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의 이씨레물리노시 실무자 간의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성과는 원래 일반적인 청소년 교류만 항상 하던 스타일로 갔는데 2023년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인가 뭐 이게······. 올림픽 개최될 때 그때 우리 청소년 대표단을 초청해 주기로 이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평길위원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우리 원래 당초에 해외 교류를 갖다가 우리 주로 기업들의 어떤 뭐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한 교류가 좀 많았잖아요, 초기에.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금도
지금도박평길위원
물론 그 분야가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전에는 뭐 공도 있을 것이고 과도 있겠지만 우리 구로구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 구로구의 기업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어느 하나는 혜택을 봤을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우리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럴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그 관리를 기존에 우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한 관리는 뭐 기본적으로 잘 해야겠지만 특히 베트남 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그 하노이였던가요? 어디 하고 했었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하이바쯩구와 저희가 연말에 협약을 추진을 하려 했는데 그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우리 모든 기업들 그 다음에 그 베트남전 이후에 지금 이 베트남이 가장 젊고 역동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하노이 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의 수도는 호찌민이에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쪽도 한번 중국에 못지않게 우리 베트남 쪽이 이미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접근하기 좋은 도시가 어디고 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우리 그런 것이 또 우리 구로구에 어떻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도 고민해 보고 이런 노력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내도
국내도박평길위원
마찬가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아무래도 우리 특히 뭐 주로 읍, 면 단위로 내려가면 주로 농산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 구로구가 그쪽에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를 좀 섬세하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네.
이명숙위원장
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외정책과가 굉장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많이 남았습니다.
세한
자세한서호연위원
뭐 업무보고 문제는 다음에 할 것이고. 지금 이씨레물리노 시장이 누구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건 시장 이름을 제가 잘······.
날에
옛날에서호연위원
상티니 시장님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분이 아직까지 하고 계세요. 80세 되셔가지고.
덩치
덩치서호연위원
크신 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크신 시장님. 그런데 대외활동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하시고 부시장님이 주로 하고 계세요.
분이
그분이서호연위원
하고 계세요? 연변 자치구장님은 누구신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주장 성함은 제가······.
호연
서호연위원
안 만나봤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아직 못 만났어요.
하면
왜냐하면서호연위원
대외정책과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구나. 저는 만나봤는데. 코로나가 이제 정국이 해제가 되게 되면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셔야겠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하게
활발하게서호연위원
하는데 대외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할 예정이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대외교류업무의 가장 큰 축은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기업을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든가 이렇게 신성장 국가에 저희가 협약을 하면 친분관계가 생기면서 경제교류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윈저시 같이 청소년 교류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교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청소년이나 학생 교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들의 교류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MOU에서 체결이 된 것도 좋아요, 사실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더 중요한 건 뭐냐, 서로가 상호 간에 수출, 수입이 체결이 돼서 가동이 돼야 돼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 활동에 해외 업체와 우리 국내 업체가 서로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계약이 체결돼서 하는 그 비율이 보통 뭐 몇 프로나 돼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제가 이제······.
까지
지금까지서호연위원
계속 해온 걸 보면.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말레이시아 남쿠칭시를 방문했던 그 기업인 대표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 열한 분인가 가셨는데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그쪽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결과
결과서호연위원
성사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성사 진행 완료까지는 없었고요. 진행 중인 기업체가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MOU는 사실은 뭐 서로가 국가 간에 서로 예우 차원에서 얼마든지 뭐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해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이제 남쿠칭이나 뭐 베트남이나 연변이나 뭐 유럽 쪽이나 뭐 미국 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많은 걸 배워오기는 배워 오죠, 가서. 배워 오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업체와 업체끼리 서로 성사가 돼서 서로 교류하는 건데 업무 자료를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미약하다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기업체들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교류를 하면 일단 저희가 과가 친분이 외국 자매도시랑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교육지원과 쪽에서 교육 사업이나 경제교류 쪽을 원하면 저희가 측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사율이 약간 아직은 조금은 초보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지금 해외 교류를 저 양대웅 청장님 계실 때부터 사실 그때 활발하게 참 많이 했어요. 우리 5대 때, 4대 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때는 좀 사실 교류 부분에서 성사가 돼서 물건을 서로 주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게 됐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걸 못 봤어요. 난 그 부분을 내가 좀 사실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역경제과랑 아마 협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당연하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기업 대표께서는 말레이시아에 할랄식품을 그쪽에서 수입을 하기로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사제단이 특별 예외적으로 입국하게 해달라. 할랄식품 인증 비용을 천만 원을 구에서 내달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보면 결국에는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요
맞아요서호연위원
, 까다롭죠. 크게 중심을 가지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항상 발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을
중심을서호연위원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남북기금교류협력 제가 이거 위원으로 있는데요. 저는 이거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사무관리비, 공통경비 그다음 행사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일절 저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비대면 혹시 사업 같은 거 하신 게 있다면 그 사업도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한 3개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철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연구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구정연구반 소관 세입 예산은 당초 총 1억 9,233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4,500만 원, 구정연구수행경비 1억 1,300만 원. 2019년 자치구 합동 평가 인센티브 3,433만 원의 교부금 등과 구민 제안 시상금 환수 70만 원, 창의학습동아리 이자 발생액 580원을 합산한 총 1억 9,303만 58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1억 9,233만 580원은 수납하였고 시상금 환수액 7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127만 7,000원이며 이중 1억 5,555만 4,390원을 지출하였고 5,8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772만 2,61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과 구민 눈높이에 맞는 구정 과제별 연구 수행을 위하여 총 1억 5,900만 원 중 8,285만 1,700원을 지출하고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은 2019년도 3차 과제 수행 및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2020년 1차 연구 과제가 2020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2020년 2차 연구 과제의 금년도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2020년 3차 연구 과제 수행 경비가 2020년 12월 23일에 교부됨에 따라 2020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3,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창의 학습 동아리 운영, 행정우수사례집 발간 등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으로 1,950만 원 중 78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민 제안 제도 운영으로 1,050만 원 중 575만 2,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으로 965만 원 중 21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업무 평가 관리를 위하여 502만 원 중 5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 구 공동 협력 사업 등 수상 부서 포상금 지급으로 3,500만 원 중 3,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로 총 4,260만 원 7,000원 중 1,782만 2,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연구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안녕하세요? 정형주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 구민 제안 시상금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금 환수라는 게 지급했다가 뭐 환수한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저희가 2019년도에 구민제안제도를 받아서 평가 심사를 해서 상금을 지급했는데 2020년도 8월경에 민원이 제 기돼서 이 수상 받은 사람이 아마 남의 제안을 도용해서 상을 받았다, 이런 민원을 다수 세 번 정도 접수가 돼서요. 저희가 그 사람 민원인이 제시하는 그 제안 제도가 어디서 채택 됐나를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서 채택이 돼서 시상 받은 것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환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금액 통지를 했는데 이분이 재산이 없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징수과에서 이거를 체납 고지만 하고 독촉 고지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앞으로 환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일단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이 사람 소유로 재산이 등록이 된다면 아마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징수하는 걸로 징수과에서 아마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제안 내용과 그 민원 내용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 그것에 대해서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포상금이 거의 그 지출이 안 됐잖아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우수 제안 감소라고 그러는데 우수 제안 감소뿐만 아니라 제안 자체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저희가 2019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2019년도 총 1년간 208건이 접수됐고요. 구민제안, 직원제안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구민제안 뭐 129건에 공무원은 39건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저희가 뭐 은상 하나, 동상 2명, 장려 2명을 해서 금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제안 제도에서는 좀 시상금이 좀 덜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좀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일단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정신없이 그쪽에 좀 집중을 했다고 보고 조금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여력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정형주위원
한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부서별로, 연도별로 제안 건수, 채택 결과 그거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조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항목이 뭐뭐, 어떤 게 있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저희가······.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통상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회계 처리할 때 저희가 구정 연구 과제 연구를 수행을 하다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뭐 이런 거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데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구정과제별 연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비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뭐 300만 원 가까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은 구정 과제가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3년 걸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계속비 개념으로 그렇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년까지 이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저희가 구정 연구 과제는 서울시에 신청할 때요. 장기 과제는 7개월 최고 맥시멈 기간이고.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월 시키고 있는데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게 그러면 그게 최대 5년까지일 거예요, 아마. 계속비 이월시킬 수 있는 기간이.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나중에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배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물론 반납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마지막 해에.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이런 경우라면 상당히 지금 이월 금액이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구정 연구 과제비로 저희가 신청한 거고요. 저희가 최장 명시 이월은 했지만 이 연구 과제가 7개월이 최장 기간이기 때문에 7개월 정도면 다 추진 다 하죠.
이재만부위원장
아무튼 뭐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이제 이월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구정과제에서 살펴보니까 국내여비 지출액이 예산 현액 대비 한 10.5% 집행이 됐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한으로 출장을 최소화 시켰는데 업무추진비는 한 뭐 52% 지금 지출이 됐어요. 이거 뭐 제대로 사용하신 거 맞나요? 과도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다는 거죠. 국내여비 발생 대비 봤을 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기본 경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만부위원장
구정과제별 연구에서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구정과제별 연구에서는······.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국내여비는 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한 10.5% 지출했는데 업무추진비는 52% 가까이 지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이거는 저희가 과제별 연구할 때는 국내여비 말고 또 시외로 할 경우에는 또 출장비가 뭐 1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
이재만부위원장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여비가 10.5%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52%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냐는 얘기인데 이 구정과제별 연구 업무추진비 내역 좀 엑셀로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구민제안 제도 운영관련 돼서는 창의학교가 지금 전혀 실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강사비가 발생했어요, 강사 수당이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발생했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게 있었나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강사 수당이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 지출액에 145만 2000원은 뭐예요, 그럼? 뭘 지출한 거예요? 강사 수당에 지출이 안 됐는데.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구민제안 제도 운영에······.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사업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뭐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기타보상금은 또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고 이게 뭐냐 이거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맞게 집행이 된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잘 집행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 구정과제별 연구를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있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당초 저희가 구청에서 뭐 임기제로 2명 뽑고 서울 연구원에서 2명 파견 받아서 이렇게 네 명이 운영했는데요. 1명 서울연구원 파견한 한 명이 도시재생분야 직원이 3월 29일자로 세종연구원으로 가서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이분들 구정과제별 연구를 한 지가 우리가 지금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2019년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9년도 7월부터.
반기
하반기박평길위원
, 하반기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2년 좀······.
박평길위원
다 되어 가네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이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별 연구를 진행했을 텐데 그 결과를 어떻게 구청 내부에서는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그 해당 부서에 이렇게 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분들의 연구로 끝난 건지. 그 어떤 결과가 좀 궁금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저희가 연구를 하면 또 이렇게 간부님들 모시고 또 연구 용역 관련 연구 관련 그 사례 발표를 하고요. 그 사례를 또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 제안이라든가 코너에 정책 제안으로 해서 공지를 해서 올리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그거
그거박평길위원
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연구한 게 우리 행정 영역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 했던 정말 구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뭐 그런 좀 연구들이 있었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니면
아니면박평길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뭐 그냥 리포터 쓰는 식으로 그냥 저도 갖다 놓은 걸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목만 좀 보고 목차 정도만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히 새로운, 새롭다라는 인식은 못 했어요. 딱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목차를 딱 보면 뭐 이런 걸 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왜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게 과연 구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또 직접 그만큼 또 소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쪽은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뭐 어찌 보면 그럼 이분들이 그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 여비도 많이 지출하고 그럼 그만큼 많이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 나름대로 출장을 갈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함. 뭐 과연 그런 게 얼마나 이제 잘 지켜졌는지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아까 물론 뭐 코로나 우리 아까 공무원들이 좀 코로나19로 현장 대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힘들 거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것도 많이 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우리 구정연구반이 나서서 공무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오히려 그런 걸 좀 권장하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또 우리 구청장이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럴 때 내실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좋은 제안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착안 이런 거를 많이 모으는 것도 또 우리 앞으로의 구로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내실 있는 일일 텐데 그런 노력을 우리 구정연구반에서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저희가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나갈 방향을 하는 그런 제안을 공모 제안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제 생각은 구민 제안 제도라든지, 공무원 제안 제도가 코로나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그냥 기존에 그런 제안 제도를 뭐 공공기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내내 연중무휴잖아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이런 것을 일반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 참여 바랍니다 하고 또 이렇게 공고문이라도 하나 띄우고 하면, 홈페이지에. 또 그런 걸 보고 나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구정연구반이 어찌 보면 우리 구정연구반은 구정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죠? 구정연구반이 존재하는 이유가 윤활유 같은 역할? 그렇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박평길위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어떤 분야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제별
과제별박평길위원
연구도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구로구에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할 거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그걸 또 실제로 또 우리 구로구 구정에 접목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정연구반이 접근해야 한다. 이 주문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치더라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8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은 저희가 벤치마킹은 별도로 하고 또 행정우수사례집 발간하고 저희가 또 창의학습동아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평길위원
사무관리비가 주로 그럼 사례집 발간에 주로 들어간 돈이에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행정우수사례집 또 한 200부 정도 저희가 전국이라든가 이런 데 우수 사례를, 자체적 또.
모은
모은박평길위원
사례를.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저희가 또.
그거
그거박평길위원
책자로 만들었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조그마한 소책자로.
그거
그거박평길위원
하나 좀 봤으면 좋겠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확인해서 저희가······.
하나
하나박평길위원
좀 보내주실래요? 그래주시고 어찌됐든 이런 제안 제도는 잊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이왕이면 많은 요즘은 우리 선출직인 저기 위원님들도 민원이든 뭐든 간에 저희들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주민들이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많이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정과 우리 일상생활이 항상 앞으로는 일치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아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일상생활 곧 행정이잖아요? 주민들이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거는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우리 구정연구반이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진 이상은 조직에 윤활윤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그런 사명감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서호연위원입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정연구반이 윤활유 역할도 좋지만 방향 제시를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방향, 아이디어를 내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방향 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예산 중에서 2020년도에 지출이 한 11억 5,000 정도 썼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반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명숙위원장
지금 구정연구반 쪽에 지금 보시면 파견연구원 2명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기본 경비에서?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파견연구 서울연구원에서 그거는 인건비는 지출하고요. 저희가 연구에 따른 비용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 파견연구원 두 명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숙위원장
하고 지금 사무관리비랑 국내여비 이런 부분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연구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지출을 구정과제별 연구로 지금 그쪽으로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본 경비에서 지출 안 하시고?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구정 과제별 연구······. 저희가 파견 서울연구원 파견 연구원 이 2명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에 비용을 구정 과제별 연구 예산에서 집행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이 총 9명이었는데 이거 기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거를 편성을 같이 해서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현원 7명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이게 좀 더 남았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기본 경비에서 지출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여기에 7명, 구에서 채용한 2명 연구원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5명 해서 7명 비용이 여기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2020년도는 9명 서울연구원까지 쓰는 비용을 이것까지 넣어서요. 좀 비용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구정과제별 연구 이 비용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올해도 지금?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만약에 저희가 연구가 한시기구로 올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하면 서울연구원에서 파견 직원이 또 계속 파견이 된다면 이쪽 구정과제연구 비용에서 뭐 국내여비······.
이명숙위원장
집행하신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부분이 저희가 뭐 3,500 예산을 잡으셔서 3,41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한데 이게 몇 개 부서에 사용내역서, 포상내역서 좀 주시고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기본 경비에서 국내여비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집행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거 4페이지.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정제안 70만 원 환수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융권도 지금 압류 들어간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은행이 통장에 예금 저축······.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마 그게 명확하게 명시해서 법에 그 환수할 수 있는 그것은 근거가 아무래도······.
이명숙위원장
없어서?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징수과에서 그거는 아마 법적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지만 저희가 이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내일은 보건소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