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은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44만 8,000원으로 결제계좌 이자정산 발생분이며,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책자 24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예산은 총 37억 6,840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 17억 5,37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 1,46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83.6%로 31억 5,1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37억 6,840만원에 16.3%에 해당하는 6억 1,682만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2개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며, 10억 7,163만원의 79%인 8억 4,6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5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자매결연사업 및 민간위탁교육 시 지원되는 의원 국내여비 3,758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6,13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2,321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7,000만원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4억 8,986만원에서 57.7%인 2억 8,2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한마음체육대회 미분담금 및 기타공과금 7,388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3,186만원 중에서 82.8%인 2,6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1억 5,039만원에서 86.6%인 1억 3,0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1,000만원에서 97.8%인 9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20억 1,465만원 중 92.1%인 18억 5,59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8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19쪽에서 244쪽, 결산개요 책자 23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현 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한 1억 4,100 정도 해 가지고 지출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인력운영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는데 임기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때 계약을 해서 봉급이 책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두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사진기사 이런 분들 해당이 되는데 별정8급, 별정5급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최고의 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금액들은 차액분으로 생각됩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전문위원실 두 명, 사진기사가 예를 들어서 별정직 8급이나 5급이 유능한 인재에 합당하는 금액으로 급여를 책정해 놨는데, 그러면 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인재채용은 우리가 모집을 근거로 해서 인재가 지원을 하면 그 중에서 면접을 근거로 발탁을 하는데 지원자 중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발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5급에 상당하는 최고의 등급을 줄 때는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별정직 5급 상당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돼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급여인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급여인상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약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공무원 보수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급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남는다라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냥 봉급을 책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냐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면 타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인력운영비가 적어도 1억 4,100이라고 하면 그냥 평상적으로 생각했어도 한 3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성과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차산메아리 의회소식지에 우리 의회가 지면을 3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작게 돼서 의원님들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돼서 얘기도 사실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팀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적정하게 의회활동이, 우리가 구민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그런 부분에서 세밀한 것까지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그래도 아차산메아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들을 의원님들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사진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하시고 우리 의정활동에서도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진 게 있고 홍보팀하고도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실은 2면에서 3면 정도가 아차산메아리에서 구의회 할당량으로 게재가 되고 있는데 저도 홍보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별로 한 번 게재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 별도로 게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아차산메아리에 보도할 필요는 없고, 한 번 기획적으로 운영위원별로 한번 보도를 해보고, 아니면 의원 개개인 14명 정도도 한번 보도를 해서 의회를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아보자라고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팀하고 충분히 상의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안으로 아차산메아리에 게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3면을 전 과장님하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번에 얘기가 돼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테마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개인적인 것은 일체 불법이래요. 선관위 법에 걸린대요.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상임위별로 그래서 이번에 3면을 허용해서 나왔고 보니까,

네. 3면 나왔습니다.

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실어졌고 다음에는 기획 그 다음에 복지건설 이렇게 실려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한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의정활동도 만약에 어떤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어도 개인적으로 싣는 것은 그게 또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광진구 선관위로 한번 질의를 다시 해보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홍보과에서 했대요. 해서 그것을 받아왔대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지 의원님들 개인의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A의원을 만약에 게재를 한다면 그 부분이 8대 때 쭉 했던 조례를 어떤어떤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이런 조례를 소개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담아서 소개하는 개인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고요. 개개인이 어떻게 게재를 하느냐 그 부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방향의 설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선관위의 답도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펼쳐 주셔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의 결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