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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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엄인준 ㅇ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진연 ㅇ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춘영 ㅇ행정국 행정국장 엄인준 행정지원과장 박용천 자치행정과장 황판관 문화관광과장 박기하 체육진흥과장 김상국 교육지원과장 이귀용 민원여권과장 성명선 ㅇ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기획예산과장 양광숙 재무과장 이호신 경제진흥과장 장세명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 세정과장 서판용 세무과장 최윤석 ㅇ보건소 보건소장 장승희 보건정책과장 손환식 지역보건과장 박성희 의약과장 박종환 보건위생과장 이병세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일동착석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엄인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담당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은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최치훈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풍곤 민원조사팀장은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할 때마다 대두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 내부 신용 청렴도가 언론에,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순영위원

몇 페이지?

지에

페이지에이재식위원

나온 것은 없는 거 같은데.

이순영위원

106페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106페이지, 아닌데?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할까요?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아니.

이영남위원장

진행할까요?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다시 할게요. 그러면 56페이지 스마트과에 지금 위법 조치사항이 나왔거든요. 11번에 보면 계약 공고일을 마치지 않았죠? 10억 미만은 20일 정도의 공고를 해야 된다고 나왔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17일로 종료돼 가지고 이 징계사항이 나왔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 징계의 조치가 너무 미약하고, ‘현지조치’했다고 하는데, 감사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벌을 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보면 ‘현지조치’ 했고, ‘추징’했고 ‘훈계’했고 나와요. 너무나 벌이 약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 내·외가 혁신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요구를 할 때 내용만 가지고 법령도 검토하고, 규정도 검토하고, 실제 업무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맞춰야 되고, 또 이것을 징계로 할 것인지, 주의를 할 것인지 현지조치를 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만 옛날 것도 다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현지조치 사안인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처분요구 자체가 약하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렴도는 그것하고 물론 꼭 관계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조직문화의 특성, 기관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충성도라든가 소통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에 따라서 처분요구를 하면 청렴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이게 세게 해가지고 좋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렴도는 그 나름대로 또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요구도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 그리고 여러 업무 담당자들의 소명도 좀 듣고, 우리 관계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담당자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감사를 받았던 분들의 소명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대답이재식위원

좀 짧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징계가 약하고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세정 분야에 4번 ‘포상금 집행관련 증빙자료 미첨부 등 회계원칙 위반, 세입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에 따른 포상금 및 시상금을 부서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부서 연찬회 및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 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지금 57페이지 4번입니다. 이 부분도 돈을 빼서 횡령하다시피 돈을 썼는데 훈계로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워낙 저희 구 전체에서 2위인가, 3위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로 그중에 한 6, 70%는 부서에다가 줘서 알아서 부서에서 쓰라고 줬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지급하라,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 별로 통장의 일부는 계좌이체를 해줬고요, 나머지 부분, 부서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는 저희가 사실상 끝까지 확인을 한다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나는 훈계가 약하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 포상금을 줬다고 하면 잘못 집행했잖아요? 잘해서 포상금을 줬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해서

잘해서이재식위원

. 그런데 포상금을 잘못 썼잖아요. 그럼 이 포상금 자체가 박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썼다고 해서 회수를 하라,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거는 못했습니다.

근거

근거이재식위원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하면 어디서 감사를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바로 지시 합니까, 감사실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이영남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담당관이 하자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런 거 보고 내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벌이 너무 약해서 기강이 흐려져서 청렴도도 떨어지고, 내가 몸 담고 있는 동대문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낮았을 때는 나도 가슴이 아파요. 좀 잘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본호 문화재단 이사장의 채용 비리 건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4월에 방송에 일부 보도가 돼 가지고, 채용 자체가 비리가 있다라고 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종합감사를, 어차피 순기가 됐고 주기가 됐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5월 11일 날 끝났는데요, 현재 결과는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채용 비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사라든가 예산 집행, 업무,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본호

구본호이재식위원

문화재단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현 있는 데까지, 예를 들어 채용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직책이 대표이사고요, 이사장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직책이 대표이사라는 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고, 이사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좀 단단하면서 야무지고 똘똘한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광범위해서 그런지 그냥 한 번씩 슬쩍슬쩍 다 짚어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이렇게 연번이 19개까지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 어디 하나 또렷하게 지적한다든지 결말을 낸 게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저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우수한 직원들에 속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직원들을 자꾸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 전체 인사를 돌리는데 저희만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직원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감사의 어떤 한계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꼭 감사 결과가 징계가 있어야 되고, 뭐 세게 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잘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이라면 뭐 한계가 있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거 감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사 중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연번4번에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서 감사분야가 스마트, 세정, 세무, 동주민센터 이렇게 있는데 위에 두 가지는 좀 전문가들이네요. 이분들은 두고, 동주민센터에 감사관들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실적을 보면 뭐 뚜렷이 하는 게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데 이래도 이게 필요한 겁니까? 구색 맞추기입니까, 뭡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라는 게 사실은 동에 나갔을 때, 주민센터에 나갔을 때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실제 동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가지고 감사를 한 거고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로 저희가 올해는 각 동에 한 분씩 아예 그냥 임기제로 해가지고 채용을 의뢰 받아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14개 동이면 자기 동에, 용신동이면 용신동 주민을 둘 거 아닙니까? 용신동 주민은 장안동으로 갑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동에서 추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마 그 동에 계신 분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자기들끼리 잘 봐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한 번 해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여유 있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동주민센터 이런 감사관들이 실적을 보면 제도를 개선하고 건의하고 이래서 뭐 감사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것도 일부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 감사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만, 현재 실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주로 제도개선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하는 쪽으로 좀 봐달라,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조례나 그런 데에 나와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아니고 규칙에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규칙에 있고…….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근거 법이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분들한테 1년에 3, 4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감사를 하는데 한 번 수당은 얼마입니까? 7만원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주민센터에도 좀 전문지식을 가지고, 동을 잘 안다고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용신동에 40년 살았는데 구석구석 뭐 아는 거만 알지, 전문지식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감사원에 있는 분들 보면 아주 샤프하고 그냥 눈알이 뱅뱅 돌 정도로 그냥 아주 무서운데, 아니 주민들이 해서 효과는 뭐 별로 나온다 생각 안 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좀 더 전문 지식인들이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해

참조해이순영위원

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54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한 부서가 6개 부서예요. 지금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쭉 부서별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암산을 해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한 15건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사 대상이 여기 정리된 6개 부서뿐 아니라, 매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 분야가 좀 반복적이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이 미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순환보직에 의해서 지적받은 분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어떤 지적받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맨날 고민하는 게 그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관이 전반적으로 한 50개가 넘는 기관을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좀 쫓기는 입장이고요, 또 감사기간도 한 8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기는 사실 어렵고, 또 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업무 자체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하다보니까 또 순환주기,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꾸 교육을 시켜도 새로운 직원이 와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감사 사례집도 만들고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다 주고 교육을 시켜 주십사,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해도 이게 자꾸 반복 지적이 되는 게 아마 그런 데에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심층 있게 분석을 하려면 특정감사 위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 주기에 쫓기다 보니까, 종합감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맨날 지적된 게 지적이 되고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도 있다는 거를 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특정 감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어떤 정해진 기간에 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또 어떤 시대 흐름이나 사회 여건이나 또 우리 구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나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전체적인 맨파워라든지 여력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제를 발굴하듯이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다른 감사들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3년마다 하나씩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사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저희도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을 건지 저것이 나을 건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다 보니까 예방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사후

사후전범일위원

감사로 감사원이나 문제가 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면 이렇게 좀 미미한 부분들은 실은,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좀 벌칙에 어떤 수준이 낮다, 대부분이 뭐 주의고 훈계고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감사기법을 통해서 감사를 하셨을 거고 거기에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적으로 뭐 정해놓은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그러니까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회에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벌칙이, 과태료나 이런 벌칙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되면 어떤 잘못을 한 분들에 경각심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벌금이나 여러 가지 형벌을 좀 세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그런 거고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거면 일반적인 사항들은 심하게 다루지 말고 오히려 좀 비중이 있는 거를 특정감사 쪽으로 여력을 좀 돌리셔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아,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이게 결국은 마음 자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역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7쪽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이거와 반대 얘기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사례 해가지고 우리가 반기별로 세 분씩 해가지고 2020년도에 여섯 분을 선발하셨어요. 이 선발은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하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각 과나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 사례를 받아가지고 감사과 주관으로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실무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점수 나온 그대로 합산을 해가지고 1, 2, 3위 정도 순서를 가려서 인사팀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또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보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68쪽에 보면 선발결과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고무적인 게 팀장님 이상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선발하는데 적극행정에 6급 이상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딱히 제한된 거는 없는데요, 우선 실무를 하는 분들이 주무관님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안이,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해당…….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여기 보면 6급 이상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물론 여섯 분밖에 안 되지만 대표성을 띤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게 그 와중에도 7급이 세 분, 8급이 한 분, 9급이 두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9급 우리 주무관은 아주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스마트배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업무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정도의 좋은 제안이나 업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칙도 세게 해야 되지만 상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구청장 표창 및 포상금 30만원 돼 있는데 성과상여금 S등급 부여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떤 그런 인사 쪽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더 이렇게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포상이나 인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이 달라서 다음 질의를 할까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길래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청렴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내부 청렴도는 제일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렴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의회에 계시는 의원들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뭐 예산에 관계된 거나 공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인사에 관계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고 그때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답변하실 때 물론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사 쪽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입수가 되면 그때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제출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제출이 됐습니까,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자료가 지금 인사자료를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대외비 성격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저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됐지만 지금 문화재단 대표의 부정채용 의혹에 관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도 기사화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종합적으로 감사 중이고 처리 중이라는 그 한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은 동대문구 전체 위상과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관련자들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도가 된 이후에 감사를 언제 1차적으로 마쳤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1차 감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실제 감사는 5월 11일 날 끝났습니다.

전범일위원

끝났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때 감사를 하실 때 당연히 의혹이 제기된 그 시점에 자료를 감사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왕에 감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가, 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종합감사로 전환을 해서 인사 쪽은 물론이고 채용인사 그다음에 예산,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8일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처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기가 좀 그래서 양해를…….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거기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명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집행부에서 파견 간 인원은 그 인원에 속하긴 하지만 채용을 별도로 한 게 아니니까 그 인원을 빼면 문화재단이 신규로 생성이 되면서 채용된 인원은 8명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또 빠지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일곱 분은 채용을 했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채용이 아니고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그런 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거고요, 파견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이 파견 가는 인원이 있고요, 대표님을 비롯해서 새로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규로

신규로전범일위원

채용한 분이 몇 분이냐는 얘기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매년 한두 명씩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인원이 4명인가 그렇게 채용이 된 인원들이에요.

전범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접할 때 매스컴을 통해서 대표님만 거론이 됐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감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이 대표님만 포함된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는 감이. 그래서 신규 채용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혹여나 적법하게 제대로 된 채용인지는 한 번 감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매년 그거는 내려옵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들여다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물론 또 최근에 보직을 받아서 오셨으니까 예전의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들 예방적인, 이렇게 지금 사건화되고 보도가 진위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매스컴,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는 거는, 최종적인 판단은 다른 법률가가 하겠지만 그냥 그런데 재론이 되고 수사가 일어나고 하는 자체가 벌써 뭔가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실기한 게 아닌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도 좀 감사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봤다면 하는 그런 뒤늦은 어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돼 있고 지금 거기도 내년 초에 할 예정,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재단이. 그런데 마침 그런 게 터져가지고 지금 당겨서 종합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정보수집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수시로 이야기도 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본 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저도 접했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관련된 언론사에서, 어떻게 언론으로 기사화함으로써 제보 아닌 제보가 돼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고발을 해서 된 건지 그런 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 누군가가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지금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서 하시겠지만 이런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굳이 오픈하면 안 되는 거를 오픈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사 진척사항이나 또 그런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또 이렇게 오픈을 해도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사실 관계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시는 주민을 대표하고 계신 각 의원님들이 그 뉴스를 접한 구민들한테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팔로업(follow up)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78쪽에 보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물론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작년까지보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한 번 더 회기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행감이랑 예산심의랑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구정에 대해서 견제 감시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나 이슈화되고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이렇게 정책제안도 하고 민원해결이나 제도개선을 바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보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께서 물론 성실하게 답변은 하시지만 또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때그때 국·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좀 피드백도 해 주시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 보고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슈화가 됐는데 뭐 몇 달, 1년이 지나도 해결은 안 되고 또 챙겨주시는 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조례뿐 아니라 예산 전체를 총괄해 주는 우리 기획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직속상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대로 팔로업(follow up)이 되는데 저희 의회 쪽에서 정책제안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도 그거를 청장님께서 그때그때 아, 청장님도 공감을 한다 이러면 바로 수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슈화가 됐는데 좀 처리가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적극행정 차원의 일환으로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안 그래도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자료를 받습니다.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완료가 됐는지 또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게 집행이 어려우면, 불가능하면 그 사유가 뭔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이거를 세세하게 검토하기는 사실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도 제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다 보면 법령상도 그렇고 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사유까지 내라 그래가지고 검토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질의에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공통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복리 증진과 어떤 삶의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있는 목적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해보기 위해서 이런 행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 행정 활동에 대해서 견제·감시도 하고 정책제안도 드리고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오히려 간단하게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피드백을 하기는 곤란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면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애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의미가 작거나 좀 작은 일들을 오히려 옆으로 두고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실기를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집행부랑 의회가 서로 잘 소통해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하듯이 일을 처리하지 말고요, 그때그때 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 몇 분 하면 돼요?

이영남위원장

진행하세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말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먼저

먼저김정수위원

, 연번4번 구민감사관제, 몇 페이지더라? 보시면 지금 감사 분야가 3개입니다. 작년에는 8개 분야였어요. 감사 분야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9개, 2019년 감사 분야가 9개입니다. 2020년도에는 스마트도시과, 세무·세정 그리고 동주민센터 3개 분야입니다. 줄었어요. 그리고 뒤에 75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건의사항 등에 그치고 있다’,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토씨만 틀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효성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선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김정수위원

개선한다는 게 동에다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동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동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니, 그거 보다도 저희가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임기제로 해가지고 아예 14명을 선발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임기제든 기간제든 고정인을 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마

그나마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전문가들, 그나마 교수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감사를 아홉 개 분야를 했고 37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몇 개 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죠. 3개 분야에 한 열 몇 건 했나? 18건 정도 했나요? 19건 했네요, 19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이게 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쓰셨잖아요,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동마다 14명을 배치하면 그 사람들이 제도개선하고 건의사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전문감사관이라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9명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계신 분들 외에 변호사라든가 세무, 회계 그다음에 건축, 환경 쪽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위촉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실효성 있게 감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전문감사관제 예산, 구민감사관제 예산이 얼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1년도 예산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7만원씩 1명당 3일, 270여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뭐를 어떻게 채용, 무슨 예산으로 뭘 어떻게 채용했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감사자문위원회도 그렇고 구민감사관도 그렇듯이 같은 ‘공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감사자문위원회 대신에 그분들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민 전문감사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수위원

구민감사관을 뭐 이렇게 지금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임기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로

임기제로김정수위원

해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사람들이 풀타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할 때마다.

김정수위원

상시근무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할 때마다 합니다. 풀타임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비상근이에요, 상근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비상근으로 합니다.

김정수위원

비상근으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임기제인데 비상근으로 합니다.

기제

임기제김정수위원

비상근이면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월급 안 주고요, 감사할 때마다 수당 식으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수당으로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할 때마다…….

당을

수당을김정수위원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7만원씩 해가지고요.

김정수위원

7만원씩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7만원씩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출해 가지고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변한 거는 제도가 변한 거고 예산이나 어떤 그런 게 변한 게 아닌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존에

기존에김정수위원

있던 범위 예산에서 제도로 바꿔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까지 잘 못해왔어요.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제도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없앴어야죠, 실효성이 없으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없앨 수가 없는 게요, 전문 감사자문위원도 그렇고 구민감사관도 그렇지만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처럼…….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부여된 시간이 벌써 4분이나 지나서 이거 하나갖고 4분 넘게 하기는 그렇고, 보세요. 작년도에 작성자, 과장 황진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020년도에 문제점이 더 생겼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다르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 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2019년도 구민감사관제 운영 잘 안 됐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잘 안 됐어요. 2019년보다 더 잘 안 됐어요. 202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페이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가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맺어야 될 것이 이거를 권고를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해 주길 바라고요, 3번 상급기관 감사현황 및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4번하고 3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상급기관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권고’하고 ‘시정’하고 ‘기관주의’가 있는데 뭐가 제일 강한 거예요, 징계 순위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순위에 따르자면 ‘시정’이 제일 강한 걸로 봐야 됩니다.

정이

시정이김정수위원

제일 강한 조치로 받은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처분요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권고’, 말씀하신 대로 ‘권고’라든가 ‘통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나 통보는 제도개선이라든가 불합리한 어떤 잘못된 거를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개선해 달라고 그쪽에 위임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시정’이나 ‘주의’ 이런 거는 잘못한 점에 대해서 고쳐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7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감사, 저도 군에서 감사관을 4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원칙 제가 하나만 말씀,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감사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됐을 때, 발견, 식별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고의성을 먼저 봅니다. 맞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성이

고의성이김정수위원

인정되면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70페이지 저소음 도로절단기 미사용 해가지고 5,700만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돈을 뱉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책임은요? 돈을 얘네들이 과다 청구를 했죠,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래서 과다청구를 했고, 고의적으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과다청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으며, 그것을 눈감아준 사람이 누구며, 누가 눈감아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환수는 기본이고, 그럼 그거에 대한 인사상 조치, 형사처벌 이뤄졌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감사를 했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성 여부도 확인을 했을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부의장님 화내세요. 지금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잖아요. 서울시가 감사한 것은, 서울시가 감사한 걸 가지고 감사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가 너무 봐주기 식으로 감사했으면 우리가 인지한 이상 추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판결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 못 뒤집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렇게도 생각이 가능한데요.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결과 자료로 정확하게 어떤, 개인 신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그리고 서울시에서, 웬만하면 서울시가 짜잘한 거 안 잡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엄청 큰 사건 같고 이게 뉴스 한 번 안 나온 것도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환수가 왜 어떻게 됐으며 이거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서울시 징계처분요구서도 같이 별첨으로 붙여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69페이지, 제가 좀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중요한 거 순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고미술복합문화관 이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열 몇 번 받았죠, 서울시에? 이거 말고도, 그렇죠? 이거는 예산반납 안 해서 직권감사 받은 거고, 여기 나와 있죠? 아니, 직권감사 아닌가? 직권감사 맞죠? 서울시 직권감사 받은 거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에도

이전에도김정수위원

수차례, 열 몇 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사간의 전말의 끝에 최 종착점에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창피한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주의는 통상 ‘시정’이 가면 따라가는 거라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정’이 중요한 거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조금 문화, 이거 17억에 대한 보조금 관련은 저희는 그때 감사가 와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설명을 드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억울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납하라 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거를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직원들 징계 할 수 있대.’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나와 가지고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감사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치구랑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랑 좀 생각이 다른데 이거 갖고 논의를 하면 벌써 지금 12분이 흘렀는데 이거 갖고 2시간도 더 갈 것 같고 2014년도로 올라가버리면 더 갈 것 같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서울시가 좀 너무 강한, 과한 징계 직권조사를 했고, 직권감사를 했고 과한 조치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때도 누누이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감사의 관한 설명을…….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요

언제요김정수위원

? 서울시 감사관들한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했는데도…….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엔…….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하면 서울시가 잘못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 사정도 감안해 달라.

김정수위원

오죽했으면 감안 안했을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니, 왜 그러냐면요…….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2014년으로부터 시작되면 2시간 넘으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포인트의 요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거 예산편성을 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반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이거 반납 안 해도 된다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반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납처리를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득불 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고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된 것이죠, 시정권고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또한 책임질 사람이 왜 없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자 했는데 이 감사 결과 자체가 어떤 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걸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시시비비를 좀, 시시비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분만 해야 되니까 2번 구청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앞에 내용하고 발언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기는 한데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실수한 거는 직원들을 너그러이 감싸줘야 됩니다. 그렇죠?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실수한 거 갖고 징계해 버리면 공무원 어디 해먹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한 게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이건 일벌백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청장님의 기본 구정 운영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치사항 중에 신분상 조치에 ‘주의’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견책’ 하나 없습니다. 다 그러면 고의성은, 아, ‘훈계’도 있구나. ‘주의’하고 ‘훈계’하고 뭐가 달라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훈계’도 일종에 ‘주의’에 들어갑니다.

뭐가

뭐가김정수위원

더 센 거예요? 징계 수위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훈계’가 더 센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주의’ 다음에 ‘훈계’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주의’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센 게 그중에 ‘훈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일 강한 ‘주의’ 형태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그럼 이게 인사기록 카드에 남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인사기록카드는…….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진급할 때 인사기록 카드 다 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남지는 않고요…….

비망기록으로 하고 있는…….

김정수위원

비망기록은 기록이 아니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요. 당연히 업무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으면 징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건을 쭉 보면서 몰라서 그런 건지 진짜 고의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 모여가지고 쭉 이야기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확인도 해보고 해서 내린 결론이라서 이거는 ‘징계인데 왜 주의를 했느냐?’ 이런 거는 저는 좀…….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여쭤보는 게,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여러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변명, 소명도 듣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 고의성이 인정이 된 사건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그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없다’가 아니라 못한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못했다는…….

김정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못했다가 뭔가, 없는 게 뭔가. 다른 얘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온정주의로 해가지고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로 봐 준 사안은 단 1건도 없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는 아니고요, 몇 건 이해 안 되는 건만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료 요구를 할 테니 그거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최대한 협조는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당신네들이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라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건만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감사 결과 감사 과정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항변 자료들, 당연히 개인정보 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납득이 되면 고의성이 없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연번6번에 보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는 2017년도부터 계속 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많이 깔아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순영 정릉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실태 관련’ 해서 구정질문 임시회 때 한 게 주차행정과 건데 완료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완료를 했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릉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영위원

정릉천하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복개주차장?

이순영위원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정릉천은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예.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때 말씀드리기로 아마 저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소송 중이다 그런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은 그때 소송이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행정법원에서 1심은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에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순영위원

중이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소송을 빨리 끝내든지 해서 지금 몇 차까지 소송이 진행되며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를 완료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렇게 멋있게 ‘진행사항 완료’,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썼습니까? 그런 걸 자료를 야무지게 점검도 잘해 주시고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쓰던지 그렇게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순영위원

자료를 많이 준다고 뭐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동대문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대문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1년 7∼8개월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 한 7개월 정도 지금 하시면서 동대문구에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청렴도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계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때문에 계속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또 청렴도가 잘 나온 구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올 초에.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결국은 조직문화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직문화하고 속성이 중요하지 이게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권익위에서 나온 분석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게 내부청렴도가 문제가 있었고요, 내부청렴도 중에서도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인사 쪽에서 금품수수 그런 게 있었다라고 답변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귄익위 분석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한 사람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직원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면서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답변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분석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조직문화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볼까, 그리고 소통도 중요하겠다. 젊은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친구들하고의 갭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만 극복이 되면 청렴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감사담당관이 저희가 청렴도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일 문제는 중간 답변 중에 인사 부분에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떴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신 바는 있으신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나름대로 정보 수집도 하고 설문,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는데 그거는 근거라든가 사람을 저희가 찾을 수는 없었고요, 사실 여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분들 눈높이에서 아마 미루어 짐작 이랬을 거예요. 인사에 관한 한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 눈높이에서 그 사람 기회가 아닌데 갔다라고 볼 때 금품이 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나, 미루어 추측하건데 그런 거 같은데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조직문화에서 인사 부분만큼은 정말 그 윗선을 가고자 바라다보고 연수 계산하고 내 앞에 몇 명 있나까지 계산들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동대문구 청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한계가 많겠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지역 다른 과를 나갈 때도 현재 있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몇 십 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들이고 그쪽에 소속했을 때 이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 감사를 나갔을 때 아무리 자체감사지만 엄중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봐주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 자리도 없고 또 존재마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가능하면 원칙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체감사…….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담당관님 말씀 잘라 죄송한데 담당관님이나 다른 쪽에 구애가, 더 이상 승진하실리 없으시니까 구애는 안 받지만 현재 문제가 지금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은 다른 타 부서에 계시다 오셨고 기간이 적정되면 또 타 부서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별로 자유롭지가 못할 거예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구민감사관 제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구민감사관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당 7만원에 정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 예산 확실하게 올리셔요. 지금 저희가 한두 시간 심의하는 거 수당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감사하시는데 7만원 받고 정말 능력되는 사람 몇 분을 모실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의수당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그분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예산을 받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민감사관제 전년도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내주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제고하는 감사를 위해서 구정연구단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구정연구단에 어떤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답을 받으셨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구정연구단이 있는데 구정연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고요, 여기 구정연구단에 의뢰하셨다고 해서 큰 건은 하셨겠구나라는 기대치 때문에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연구단에서 구민감사관 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 어느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들어왔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연번2번에 보면 지금 구나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이에요. 시간외근무수당 그 부분 계속 뜨죠, 정액분 지급이 부적정했다, 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다, 이거 담당들 불러다가 교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게 매년 뜨는 건이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 교육을 좀 해달라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게

강하게신복자위원

하십시오. 어떤 지적 건이 어떻게 몇 년을 연속해서 변화 없이 계속 올라오는 거고 여기에도 그게 반복되어 가지고 계속 뜨고 있어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계속, 넘어가면 동사무소들도 다 시간외근무수당,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개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이런 부분만큼은 이거 감사관 지적사항으로 뜰 사항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구정질문 건이나 이런 건의 결과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까지 봐야 되고 실효성이 있을라나라는 생각에는 그냥 자료만 올려주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앞서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우리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조치가 되고 있는지는 매년 확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 7대 초반이었나요? 6대 때 구정질문 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의원도 계시지만 그쪽에도 진행을 하겠다 했어요. 롯데백화점 올라가는 주차장 쪽에도 보행로가 없다보니까 역방향으로 주민들 내려오는 부분을 현장보고 ‘이건 어떤 식으로라도 개선을 하겠다’, 그 다음번에는 ‘추진 중이다’ 이러더니 해가 가니까 그냥 없어진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구청장님 관심사면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묵혀버리는 사항들인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구정질문 이 결과 이거 되고 안 되고 의미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개선이 안 될 거면 굳이 이렇게 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시듯 주차장 3개소 이 문제가 이슈가 크게 뜬 거는 담당관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 장안주차타워 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크게 됐고 결국 그런 부분까지 결부가 되어서 그 당시에 담당이었던 힘없는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장안주차타워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구정질문까지 나간 사안이고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안입니다. 하고 계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들 징계위에서 소청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신복자위원

봐주십시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시 됐던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 너무 과하게 그쪽에다가 편익을 봐줬다라는 게 저희가 받은 느낌이고요,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면수 혜택이 가며 요금 부분이라든지 요금도 너무 과하게 징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문제로 대두됐던 사항 같은데 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감사 받아서 문제 있을 때 일시적으로만 면수를 할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거의 일시적인 거고,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부분이 옳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봐 주셔야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렴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저희가 기댈 데라고는 감사과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전문가를 모실 여력도 안 될 때 어려움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하셔서라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연번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0쪽에서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이순영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 연번7번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해당사항 없음, 2019년 1건도 없고 2020년도 1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도 없고 2019년, 2020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21년도에 2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왜 편성됐습니까, 90페이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사실 비위가 없다고 하는 거는 어찌보면 감사과의 감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업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해 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산은 혹시 저희가 할 때, 일을 하면서 감사를 할 때 이런 사례들이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또 하다보면 무슨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여기에 적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 회기어린이집 조성할 때 ‘10억원 이상일 때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그게 잘됐습니까? 제때 잘 되어서 의회 의결을 받고 일을 진행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닌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거는 완전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전 구민을 무시한 처사인데 이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봐줬습니까?

진영

황진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도 잘하고 과장도 잘하고 있던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절차 없이 니들 맘대로 집행을 했느냐, 심의도 안 받고 했느냐, 물론 그거는 법 위반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징계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국장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과장이나 그 밑에 임시 과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절대

절대이순영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건 간부회의에서 의논 좀 하셔서, 국장님도 들어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봉을 하던지?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91쪽에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 21건에서 작년에는 1건이 늘어 22건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보기관, 주로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데서 통보받은 내용이, 물론 혐의 없는 것도 많지만 구약식 건들이 작년에도 5건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식이라는 거는 그냥 벌금형을 부과하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재판청구 안하고 법원에서 서류만 갖다가 재판관이 보고,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벌금부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해서 그 벌금이 부당하다 이랬을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전범일위원

구약식이라는 거 자체가 혐의가 인정됐고 이 정도 처벌을 한다라고 벌을 내린 거잖아요, 벌금을 부과했다는 자체가? 그런데 지금 92쪽부터 93쪽 쭉 보면 건 별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계기간에서 통보한 게 ‘혐의없음’ 이런 거는 논할 필요가 없지만 구약식으로 처벌이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치한 걸 보면, 물론 감봉을 시킨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과장님, ‘견책’이 뭐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견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징계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주의보다는 높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실은. 그리고 ‘불문경고’는 뭐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불문하고 조금 결이 다른 데요, 이거는 남는 걸로 그렇게…….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기록에 남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관련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벌금까지 부과한 사실을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한 내용에 보면 정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처벌이 너무,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벌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어떤 공식적인 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기관에서 오는 거는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리령으로 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물론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는 우수한 인재들을 다 모셔 와서 공무원이라는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나름대로의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직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집안의 명예고 본인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사명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전하고도 많이 처우개선이 됐지만 ‘공무원’ 그러면 선망의 직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 있고 어떤 노후보장까지, 어떻게 보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타 직군에 비해서는 국가가 보장해 주는 직종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여기에 어떤, 아까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상시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물론 혐의 없는 거는 혐의 없지만 일단 이런 사기라든지 직무유기, 폭행, 성폭력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이런 유형들이 어쨌거나 21건이고 작년에는 22건이란 말이에요. 물론 혐의 없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런 데에 벌써 거론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물론 악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관계기관에서 구약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조치가 미미하니까, 솔직히 벌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벌금이라는 게 많아봐야 200, 3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까 청렴도 문제로 다 모든 거는 귀결이 됩니다, 청렴도로. 그래서 인사 문제도 청렴도, 이런 상벌에 대한 것도 청렴도 결국은 여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약하게 ‘견책’, ‘불문경고’, ‘주의’ 이런 쪽이 아니라 진짜 인사적으로는 큰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야 되고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안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교육차원에서라도 형식적인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 저지르면 크나큰 손해를 입는구나,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육이 되면 여기에서 상당히 개선점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하여튼 해결방안 내지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태인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파면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8년부터 구속되거나 파면된 공무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파면 2019년도, 2020년도는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2018년도 치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 있느냐 없느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없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태인위원

걸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방금

방금이태인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식은 서류만 내면은 검찰에서 벌금으로 한다 그랬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도 검찰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서류로만 벌금을 때리거나 그러는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구약식으로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하라고 판단이 되면…….

태인

이태인위원

음주운전인데도?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건데요.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같은, 저기 같은 사람 같으면 음주운전 하면 검찰에 몇 번이나 불려 가는데 공무원이라고 서류만 제출해 가지고 벌금형을 맞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약식이나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왜 이렇게 처분이 약하냐 하시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징계라는 부분은 업무하고 관련하여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 비위, 그다음에 음주 이런 거는 징계 저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경도 안 되는 분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세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폭력, 무슨 직무유기, 사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직무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 건축과나 시 공무원이 많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과가 우리 구청에 몇 과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인사발령을 한 그거 있잖아요. 몇 개 과가 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전산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국, 도시국 대부분의 과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동대문구에서 근무하시면서 서울시로 또 발령도 가고 그러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분이 감사에 적발이 됐을 때 서울시에다 올립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징계를 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우리가 처분요구 할 당시에 근무하는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은 징계를 안 한다, 서울시에서 한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6급 이하 중징계, 그다음에 5급 이상 징계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6급 이하 경징계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의도 그렇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가 있으면 서울시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타 구로 가도 타 구에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시간 안배해서 짧게 짧게 질의할 테니까요, 짧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하고 좀 겹치는데 지금 연번8번 다른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92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6급이면 팀장급인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1월 13일 날 통보를 받았으니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통보를 받으면 통보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절차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보를

통보를김정수위원

받고 며칠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처리하게 돼 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받으면 15일인가 이내에…….

김정수위원

15일?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회부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일이랍니다.

김정수위원

3주 이내에 징계…….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30일.

김정수위원

30일 한 달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뭐 35일 있다 열릴 수도 있고 30일 만에 열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통보를 하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30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정에? 통보를 받았는데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30일을 준 이유가 감사담당관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글쎄요, 거기에 나름대로 절차상 걸리는 시간도 있고 인사위원회에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에

규정에김정수위원

나와 있지 않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30일로 돼 있다는 것만 있지, 뭐 취지나 이런 거는…….

예.

김정수위원

30일이라는 처리 시간을 주는 것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규정에 안 나와 있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것을 그대로 Ctrl+C, V 해가지고 올린다면 30일까지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여태까지 했던 행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평소에 품행이, 그리고 근무를 성실히 한 공무원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요점을 정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합니다.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할 때 이 사람 더 엄히 처벌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경감해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좀 감안해야겠다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없을 때도 있겠고 의견이.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불문경고나 불문은 인사기록 카드에 안 들어가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불문은 안 들어가고요, 불문경고는 등재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등재

등재김정수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등재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

인사기록김정수위원

카드에 등재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김정수위원

불문경고는 인사 불이익을 받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표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진급 연한 그런 거에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고요, 불이익을 준다면 표창, 상장 이런 거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을

도박을김정수위원

했는데 팀장이 불문경고라? 기소유예는 기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불기소나 각하가 아니라,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소가 유예됐다가 기소가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기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도박인데 어떻게 불문경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혹시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통보가 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사실 관계 얘기도 들어보고 해당 당사자 소명도 들어보고 의견을 올릴 텐데 그 의견에서 잘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안별로 좀 엄밀히 다스려야 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 일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하면 좀 경감해가지고 하게끔 하고, 도저히 이거는 죄질이 나쁘다, 고의성이 너무 많고 얘가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감봉 1개월 때릴 거 3개월 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요. 공무원이 성폭력, 술 먹다가 시비가 걸려서 멱살 한 번 잡는 것도 폭행이에요, 따귀 한 대 때려도 폭행이고. 이런 거는 저는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폭력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시도 자체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문경고고 감봉 1개월밖에 안 되는지, 파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때 당시 전반적인 상황들을 과장님이 지금 다 기억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도박하고 성폭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자료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정도 하고, 11번 직소민원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직소민원실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원 접수가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해·설득’ 아주 잘했네요. 한 10%는 이해·설득을 시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처리가 된 거죠, 처리완료. 이렇게 봐도 되겠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나머지 90% 359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한 뒤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은 부서에 이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상황을 체크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하다보면 반복된 것도 많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고질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주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줘서 해결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결하도록 합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부서 이첩을 해야죠, 이첩 할 것은.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이걸 다 처리합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처리 내용을 피드백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드백

피드백김정수위원

받으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피드백 받은 결과도 자료로 359건을 내려 보냈는데, 쉽게 얘기하면 건축과 10건, 주택과 10건 이렇게 쫙쫙쫙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정 시간 지나면 이거는 이해 설득이 됐다, 아니면 소송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해 중이다, 아니면 이거는 반복적이라고 해가지고 묶여, 예를 들어서 10건을 보냈는데 그중에 2건이 묶여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유사민원.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정리, 통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보해 준다고 했죠, 감사담당관실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통보된 결과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12번까지죠? 12번까지인데 민원서류처리 지연사유별 현황과 근절대책인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단순 지연밖에 없어서 다행인데 11건에서 46건, 단순 지연해 가지고 하루 정도 서류를 늦게 처리한 거 세부현황을 보시면, 세부현황 99페이지를 감사담당관님 보시면 단순 지연한 것 중에서도 하루 정도, 하루는 사실 업무가 많다보면 놓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징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떤 것은 훈계고 구두주의고 특별교육이고 주의고 특별교육이고, 하루 정도 늦게 서류 처리한 걸 가지고 어떤 직원이 반복적으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주의 정도, 구두주의 정도 하고 끝날 일인데 이거는 다 그냥 뭐 사안별로 다르네요? 이게 이렇게 조치사항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지금 46건 중에서 한 60% 27건 정도가 동일한 직원이 처리를 한 겁니다, 4개월 동안에. 동일한 사건을 지연처리 한 게 있어 가지고 결국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퇴직자가 갑작스럽게 휴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업무공백이 좀 생겨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 민원처리 기준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로 결국 인사조치를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특별교육하고 주의하고 구두주의하고 조치사항이 세 종류인가요, 훈계? 구두주의가 제일 약한 것일 것이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구두주의가 제일 약합니다.

그다음김정수위원

주의, 그다음 특별교육.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주의 있고 훈계 있고 문책으로, 징계로 이렇게…….

김정수위원

특별교육은 뭐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특별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 사람한테 특별하게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위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기준에…….

김정수위원

특별교육이 그 조치 사항에 특별교육이라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예.

처음

처음김정수위원

봤어요.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작년에 행감자료에도 특별교육이라는 건 없어요. 다 구두주의, 주의 이런 게 있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특별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가 좀…….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특별교육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대직자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지연을 한 거라서 그냥 정신교육 수준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장이 교육으로 끝냈다 이 뜻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직원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된 걸로 돼 있어서 특별교육으로 없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그 당시에 업무가 좀 많고 그 직원도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김정수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든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번부터 연번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김정수위원

14번 옴부즈만 10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옴부즈만이 좀 변경사항이 있네요, 3명에서 2명으로? 일단 옴부즈만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 계시는 분들 2명이 맞고요, 원래는 3명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안한다고 하셔 가지고 현재 2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든지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 옴부즈만 예산이 2021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옴부즈만 인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요. 그러면 옴부즈만을 이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시민감사제처럼 다른 콘셉트로 바꿔서 하려는 건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의 업무가 구청 민원이 주 대상인데요, 조금씩 업무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12건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2명이지만 2명을 가지고 시간을 더 늘려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1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옴부즈만의 문제점 및 대책에 작년도 감사담당관님이 작성하신 자료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민원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쉬운 용어 사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감사를 할 때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해당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그렇죠? 업무도 늘어났어요. 시간도 늘어났어요. 이것이 활성화 방안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옴부즈만이 그때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구 차원에서 옴부즈만이 다뤄야 될 사안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옴부즈만이라는 그 용어도 그렇지만 원래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더 생소하다고 해서 그냥 유지하기로 한 거고요, 지금 홈페이지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옴부즈만 신청이나 그런 것도 올려놨고, 또 저희가 자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이분들한테 시간을 늘려서 좀 더 복잡한 민원이 앞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려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작년 감사에도 이것이 지적됐고, 자체적으로도 이것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무엇을 하셨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한 겁니다 시간도 좀 더 늘리고 또…….

시간

시간김정수위원

늘리고 인건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한 것이 활성화 방안이냐고 아까 처음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업무도, 고질적인 민원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적인

고질적인김정수위원

민원을 드리면 이분들이 해결하십니까?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연세

연세김정수위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로스쿨 교수고 법정대학 학장까지 하셨다할지라도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체력적으로나 요즘 계속 변화되는 이런 시대 흐름을 맞춰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건비가 는다고 해가지고 열정이 느는 건 아니에요, 체력은 또 감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핵심 고충들을 이분들한테 넘긴다, 이것이 활성화 방안이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도 나름대로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고충 민원 같은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이분들은김정수위원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혁신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이 전혀 매번 똑같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지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여건이 안 따라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방안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능력을 제가 평가를 감히 어떻게, 대학교수 학장님까지 하신 분들을 평가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있긴 있는데 신청 건수가 기대보다는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해가지고 좀 발굴을 해서, 민원을 발굴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어렵지만 해결해 주십사라는 그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개선방안 해가지고 시간 늘리고 돈 늘리고 해가지고 우수적으로, 아주 선제적으로 잘 처리된 모범사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간

시간김정수위원

관계상 마지막 연번17번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 112페이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계절별 지도점검 조치 내역이 3개가 있고, 또 시민안전 관련돼서 7건에 대해서 공사장이나 행사장에 대해서, 또 주민들 편의시설에 대해서 안전사항 지도점검을 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년과

작년과김정수위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설날, 추석, 그다음에 여름철에 홍수기,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절차는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김정수위원

계속사업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속사업이고 주요사업 중에 하나죠? 국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크게 달라졌어요. 작년 자료 보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자료는 보고 들어오시는 거냐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뭐가

뭐가김정수위원

달라졌는지,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업무가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중점적으로 더 강화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는 좀 개선을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모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작년 사무감사 자료 다 보고 들어오세요. 작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하고 실적 비교 한 번 해보세요. 계절별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처리 실적이 82건에서 17건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점검 내용이 시민 안전관련 사항에서는 13개 분야에서 점검을 하다가 7개 분야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아무래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긴 하는데요, 좀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2020년도 1월 1일 날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생략한 걸로 그렇게.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점검을 하셨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가서 준비 상황이라든가 그…….

정상

정상김정수위원

행사장 및 통행료 질서유지를 했고, 떡국 나눔 시 안전관련 사항, 떡국 안 나눠줬고 정상 통제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배봉산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때 했다고 합니다.

봉산

배봉산김정수위원

행사를 했나요? 과장님, 어쨌든 점검을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세계거리 춤축제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했으니까, 2020년도에. 이런 거는 안 했을 거고, 구민 행사 이런 거는 안 했겠죠. 그런데 공사장 안전실태 점검 이런 거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래서 행사가 빠진 것들에 대해서 처리실적은, 아니 행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점검 내용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처리 실적은 반면에 늘었어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처리실적이라는 건 뭡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점검 대상지는 줄었는데, 대상 내용은 줄었는데 해당지에 대한 처리는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반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96건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해요. 작년 대비해서 배가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 분명히 근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작년과 대비해서 계절별 지도점검은 코로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은 또 82건에서 17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조치사항이 지적사항이 없다는 소리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풍수해 대책을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자료 보셨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이 자료가 작성되는 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료 작성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치수과에서 했을 겁니다.

과가

치수과가김정수위원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치수과에서 하나요? 이거 자료가 완성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과 연계해서 이거 자료검토 하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자료검토도 합니다. 하고…….

예.

김정수위원

이 자료에 있는 사진들 다 옛날 자료고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거 아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김정수위원

자료점검을 하셨는데 발견을 못하신 거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자료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엉망으로 작성이 돼 있는지. 옛날 사진 그대로 갖다 놓고, 마스크도 안 쓰고 뭔 점검을 하러 다니고 2020년도에 언제 우리가 마스크 안 쓴 적 있습니까? 2020년도 여름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정도로 좀 신뢰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위원장님 딱 1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강한 어조로 해서 몰아붙이듯이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제가 감사를 진행했냐면 저는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구의원 5년 2개월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까지 지금까지, 내년이면 구의원 끝나는 시기까지 청렴도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동안 감사담당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구의회에 왔을 때 변호사 하셨던 분 오시고 또 감사원에서 근무하셨던 분 ‘최재……’ 하여튼 그분 계셨고, 또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오셨는데 보면 정말 좀 우리가 희망이 보인다, 이제 좀 있으면 내년에는 1등급, 2등급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하고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만년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원래 꼴찌 하는 구청이야’ 이렇게. 너무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더구나 내년에는 동대문구가 또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로 구의원들도 바뀌지만 어쨌든 구청장도 어떤 분이 되든지 바뀌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서 내년에 동대문구가 많은 부분이 바뀔 때 아주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좀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투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청렴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청렴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6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한데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청렴도와 직결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내에 있는 부정이나 비리를 근절시키고 구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청렴도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도 좀 동원을 해보고 타구에 잘된 구에 가서 많이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규 직원들하고의 소통, 젊은 세대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타 다른 업무들도 청렴하고는 관련이 다 돼 있겠지만 특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물론 계약업무 관계에 있어서 부정이나 이런 거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지금은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제는 예전하고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조직문화에 있어서 그런 권위의식이나 소통부재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계층 간에 의식수준도 다르고 자라 오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활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소통의 미흡으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낮은 등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우리 동대문구만 이런 낮은 등급을 받는 건지, 서울시만 따졌을 때 대다수의 구가 우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동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좀 높은 등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워낙 다양한 업무와 연결돼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7쪽부터 보면 상당히 많은 주제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107쪽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도 이런 청렴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전 직원’이라는 게 정규직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다 포괄을 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2,000여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문에 참여한 분이 345명이에요. 그러면 1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벌써 어떤 합리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기에는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랜덤으로 여론조사 하듯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기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숫자 대비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수렴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최소한 50%, 60%는 설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런 설문참여조차도 낮은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항목을 또 보실까요? 인사개선 시행 후에 직원만족도 조사를 또 하셨어요. 여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413명, 20%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부터 좀 더 많은 인원의, 직원들의 의견을 좀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반강제성을 띠면 안 되나요, 과장님? 또 그게 문제가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면 훨씬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대개 직원들 일부는 이렇게 청렴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러면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독려도 하고 아는 직원들을 통해서 참여를 높여달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분들 간에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활문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침체돼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청렴도가 등급이 낮은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의 의지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만 이렇게 쓰는 전산망이 있나보더라고요, 내부전산망.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처음에는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이래가지고 자기 의사를, 물론 허위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기명으로 하니까 자유롭게 뭔 얘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기명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나중에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면 자유롭게, 말은 자유게시판인데 게시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왕왕 들려요.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은 무기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명으로 바뀌었는데요,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래도 공식적인 게시판인데, 자유게시판이지만. 뭐하나 이렇게 이슈가 뜨면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더라고요.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아마 행정국에서 이렇게 고심도 저희도 의견 표명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아마 기명으로 좀 바꿔서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번 그렇게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기명으로 바꾸자고 한 거는, 물론 보고는 청장님까지 했겠지만 어느 선에서 이 결정을 했나요, 기명으로 바꾸는 거를? 국장님이 결정하셨나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다른 구의 상황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25개 중에 한 18개 구가 비실명이거나 자유게시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요, 한 7개 구가 자유게시판을 비실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폭설 상황에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조직 자체에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게시물이 계속 올라와서 그때 저희가 이거를 좀 실명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실명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전산망을, 제가 IT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내부전산망이잖아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인이

외부인이전범일위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무기명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악의적인 글을 게시를 했어요. 아니면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지금…….

전범일위원

IP추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왜 안 되죠? 누가 올린 지를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법상도 그렇고ㅎ 실무적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랬잖아요. 권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갑질문화라든지 그런 게 남아있고, 직원 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다 보니 소통 문제 때문에 이렇다라고 인지는 하고 계신데 결국은 악의적인 분이 몇 분이나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무서워서 뭘 못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자유게시판, 말 그대로 자유롭게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부분을 읽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읽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악의적인 의견은 아예 배제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검찰 내부망, 그렇게 권위적이고 문제가 되고 서열 구조가 어디, 어느 조직보다도 좀 강한 검찰에서도 내부망에는 이런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물론 기명으로 올리는 분도 있지만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 이거 기명으로 돌린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럼?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한 번 과장님 그거를 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무기명으로 했을 때와 기명으로 했을 때 게시물의 건수부터 내용부터 뭐가 달라졌는지를? 그러면 예전에는 무기명으로 할 때 월 100건인데 기명으로 바꿨더니만 10건밖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히려 좀 악의적인 글이 몇 개 있더라도 거기는 배제시키더라도 절대다수의 많은 직원들의 의견에 소통의 장이 되고 서로가, 물론 거기에서 욕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주 악의적인 거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요, 일단은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당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 게 정상이냐 그런 거보다는 쭉 자유게시판 내용을 읽어보면 뭐 하나 이슈가 뜨면 안 좋은 쪽에는 굉장히 많은 댓글 같은 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폐해가 심하다. 물론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좀 안 좋은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너무 많은 부정적인 글이 떠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서 조직에 어떤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해서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요, 좀 나은 쪽으로 한 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름의

나름의전범일위원

배경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청렴도 향상, 내부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원활하게 하고 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는, 좀 듣기 싫은 비판 얘기도 실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행정편의주의라든지 또 우리 간부님들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젊은 직원이나 하급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그분들이 어쨌거나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돌아올 불이익을 예상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 게시판의 원래 기능, 왜 게시판을 그럼 만드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도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감사과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네요. 저희가 감사과에 거는 기대가 높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애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범일위원님이 세세하게 정말 이거 나름대로 문제점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자유게시판 건에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게시판이 없어진 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유게시판을 내리자라고, 지금 기명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내용, 거기에서 다뤄졌던 어떤 건을 했든 운영위원회에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번에 가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작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 손세영위원님이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지적하셨고 그 당시에 어땠냐면 책자 나와서 옴부즈만이 했던 활동 내역을 보면 ‘이건 고충민원이 아니지 않냐, 왜 이런 걸 고충민원에서 옴부즈만이 활동을 하냐’고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아예 그 책자도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혹시 만드신 거 있으면 그 책자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해서라기 보단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청렴도 조사를 하면 문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하는 문항에 동대문구가 이렇게 바닥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점이 어느 문항에서 몇 점이 나왔나 그 결과치 있죠? 그거 자료로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너무 시간이 오래가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면 응답소에 가가지고요, 18번 응답소 부분이 있죠.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다산콜하고 응답소의 차이가 뭘까요? 다산콜은 물론 저희가 전화로 하고 응답 또는 전화 내지는 홈페이지, 문자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큰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담당관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소가 전체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120 다산콜, 그다음에 원클릭, 상상 오아시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응답소라는 걸로 묶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응답소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듯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로 응답소, 이거 현장민원 시스템 운영에서 처리실적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응답소에 자치구별로 2020년도에 몇 건이 떴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이 건수가 2019년도 수치도 틀리고 2020년도 수치도 지금 현재 틀립니다. 실례로 저희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지금 응답소 처리현황이 아마 163만 한 4,000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인터넷상 떠있는 동대문구의 수치를 보면 2019년도에 저희가 62,500 정도 떴는데 67,000이었고요, 올해 64,000, 68,9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통계치가 틀린 겁니까, 저희 구 통계치가 틀린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우리는 서울시에서, 물론 통계치가 서울시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또 현장민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소 수치는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장민원이라고 하시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현장민원이면 기존에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보다는 저희 수치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시스템 상 홈페이지에 몇 년도에 얼마 떴고 이런 걸 쉽게 검색만 해도 나와 있는 수치를 행감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주시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형식상 올라오는 수치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얼마나 떠졌나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자료가 다 틀리고요, 한 건 더 끝에 가가지고 지금 연번19번에 가면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순찰해서 자율방범대 쪽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업무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보니. 행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미조치 사유 및 향후대책 이게 지금 70인이 개별 순찰하고 몇 번 나가셨나 몰라도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면 합계 28건이에요. 그리고 미조치 사유 보면 ‘도로에 적색미방 설치 후 소음이 있다, 과속방지턱’, 감사담당관에서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해당 과에서 다 오고 주민센터 쪽에서도 올라오고 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업무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효성 없는 거를 다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늘리시지 말고요, 청렴도 좀 주력하십시오. 제가 부탁한 자료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9쪽을 봐주시면요, 지금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109쪽 연번4번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한 게 있어요. 4·5급 간부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6월에 평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나름대로는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지금 결과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 1년 측정대상자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평가를 했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 이름까지 명시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문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대상자들의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서로 간에도 자기 거 외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것만 알 수가 있지 상대방 국장님, 과장님들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개선 안 될, 개선을 본인 외에는 모르고 본인이 알아서 개선해라, 이거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모르는데, 그래서 결과치는 저희가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면 기존의 설문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렴도 그리고 또 적극행정, 그리고 많은 자료들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감모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19쪽부터 151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4번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예기자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명예기자단은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임명되신 분들인데요, 매월 소속지 모니터링도 하고 편집 회의도 하고 문예 심사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소식지에 ‘이모저모’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사도 작성을 하시고 또 ‘명예기자가 간다’ 해서 기사도 월 1개에서 3개까지 작성을 하고 계시고 ‘이모저모’는 포함해서 월 1개에서 3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분들의 보수는 특별히 없고요, ‘이모저모’ 같은 경우에는 짧은글로 작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글 1건당 5만원씩 사례비를 드리고 있고요, 긴 글 같은 경우에는 1건당 7만원씩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요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려면 투자를 하시고 좋은 기삿거리를 발굴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8명밖에 안 되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동네마다 거의 한 사람씩인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동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동네마다 한 사람씩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왜 무보수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글을 쓰시는 경우에 건당 5만원에서 7만원까지 보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가 있는데 모여서 디스커션(discussion)도 하는데 어디 불러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면 그냥 단체장도 아니고 보니까 글 좀 쓰는 작가들이고 또 국어 선생님이었고 이런 분들을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운영되고 있던 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적인 보수를 제공하고 기사를 쓸 때는 더 증가해서 보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분들이…….

이순영위원

안 받을라 그럽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매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활동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보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글을 작성하시거나 할 때는 전혀 무보수가 아니고 글 작성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씩 사례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보수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동대문구 이모저모’, ‘명예기자가 간다’ 이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효과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은 작년하고 별다른 거는 없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특별하게 이분들 명예기자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불만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좀 기사 작성할 때 ‘동대문구 이모저모’라든지 ‘명예기자가 간다’ 이런 거는 아이템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좀 더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의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요즘 이분들도 다, 물론 무보수로 한다 그랬지만, 글을 쓸 때는 보수를 준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사람을 한 달 월 1회에 주요행사 취재할 때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럴 때는 오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요즘에는 못 모시고 있지만 그전에는 참석 시에 한 번 참석하실 때 3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말씀하셔야 내가 아무 말도 안하지. 그래서 이분들 관리를 잘해서 명예기자들이 제몫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과 건수가 88건으로 돼 있고 부과 금액이 한 1,4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전범일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항목들이 어떤 게 있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86건에 한 1,390만원 정도가 소식지 광고료 수입이고요, 저희가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에 일부 광고를 싣습니다. 그래서 86건이 소식지 광고료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 공과금 계좌 법인카드하고 보통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자수입이 약 5만 7,000원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국 아나운서 소득세 부분이 4,950원이 과오납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총 88건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냥 세외수입 이러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광고료 수입이다 이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책상에 각 해당 지역구별로 생활안내책자를 배포를 해놓으셨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동일한 동이 2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권은 2021년 2월 달 발행이라고 적혀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올해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신규인 거 같고 1권은 그게 없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렇게 발행일을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어떻게든 집에서 나뒹굴어서 보든, 현재 신뢰도가 어떤지,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렇게 발행 월까지 넣어준 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문1동 경우에 2020년도 것이 있고 2021년도 것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이문1동에 보면 재개발 지역이 있어 가지고 1구역하고 3구역이 이주가 다 일어났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여기 15쪽 동 전체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통·반 개수가 있고 인원이 있어요, 가구수도 있고. 지금 일단 가구수도 늘었고 인원은 조금 줄었는데 이게 물론 이주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동에서 받은 자료를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취합 인쇄를 했을 뿐이겠지만 여기에 데이터는 정확한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정확합니다.

그때 발행 시점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숫자로는 정확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7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안전담당관이라는 부서 명칭이었고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안전재난과로 바뀌었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전범일위원

보면 구민생활안전 보험가입 내용을 이렇게 한 페이지를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으로 생각을 해요. 작년 행감 때 그때 담당하셨던 안전담당 쪽에 과장님이 정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명퇴를 하셔가지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 이후에 후임자가 오셨겠지만 그때 오늘처럼 행감을 하시면 과장님뿐 아니라 팀장님들이 배석을 하시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순환보직에 의해서, 물론 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원이 다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행감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동네에 이주를 해 와가지고 그 동네를 알고, 특히 타 구에서 오신 분일 경우에 타 지역이나 동대문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드는 가입자한테 설명하듯이 세세한 항목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봐서는 요약만 있으면 돼요, 3줄만. 그리고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 도표에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 귀중한 지면을, 안전재난과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때 과장님께서는 안전 관련된 통합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그런 앱을 설치하면 안전재난과에서 다루는 업무들이 트리 구조로 쭉쭉쭉 상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거기에 종합적으로 싣기가 어려우면 그런 ‘앱이 있으니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흔쾌히 공감을 하시고 다음번에 이 책자를 개편을 하거나 새롭게 인쇄를 할 때는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글자가 세 자 바뀌었네요. ‘안전담당관’이 ‘안전재난과’로 바뀌었어요. 그 외에는 내용이 100% 동일하단 말이에요,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홍보담당관에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분명히 안전재난과에 피드백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재난과가 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래서 오히려 홍보담당관 쪽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책자를 발간할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귀중한 지면을 우리 새롭게 이사 오는 구민들께 좀 더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 만들 때는 보다 구민들이 우리 구 안전에 대한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안전재난과에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책자를 처음 봤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단 안전재난과 뿐 아니라 여기에 실려 있는 모든 부서들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림으로써 공개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혹여나 그렇게 너무 그냥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셨나 몰라도,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랬잖아요. 이런 다른 보고자료도 작년 거랑 너무 이렇게 똑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할 때는 한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더 좋은 방향은 없는지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거론을 하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더 늘어났어요. 이게 혹시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예산이 한 2,900 정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부수를 늘리다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거를

이거를손세영위원

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구독자 수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도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어떤 신문을 보는 형태가 페이퍼로 보던 시대는 사실 많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을 봐도 다 신문을 파는 부스가 있었는데 실제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고 인터넷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는데 그때 제가 2년 전인가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끝나고 나가서 신문사 사장님들이나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도 어려운데 신문사도 어려운데 발행 부수를 줄이면 본인들도 너무 힘들다. 사실 이게 어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지역신문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구독자 수를 가지고 저희가 보지 않는 사람을 계속 지원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통장마다 3부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집에서 신문을 3개를 구독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그러면 부수를 실제적으로 줄이고 이게 굳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 번 방송이 됐어요. 이런 메인 중앙일간지에서 구독자 수를 속이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신문이 아예 인쇄는 많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량 동남아로 다 수출돼 가지고 한 번 펴보지도, 빛을 한 번 보지도 못한 상태로 진짜 저가로 실려 간다는 그걸 제가 보면서 ‘아, 그래도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예전부터 이미 왔던 관행이겠죠. 그런데 세상이 조금 변하니까 그랬던 관행들이 오픈이 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됐고 어쨌든 뉴스도 터졌고 그랬으면 저희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자 수로 지역지나 중앙일간지나 이걸 도와줄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렵다면 저희는 이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원 방향이나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모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지원이 지금 구독자로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저희도 어떤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통보 수단으로 더 많은 홍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단지 구독자 수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번 모색을 하셔가지고 어려워서 지원해야 된다면 구독자 수가 아닌 차라리 다른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제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신문을 보시나 싶어가지고 한 번 돌아다녀 봤어요, 2주에 걸쳐서. 그리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데 가면 신문 놓는 자리에 신문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대 여섯 개씩 있고 계속 그렇게 중복되면 사실 그것도 아까운 자원의 낭비가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7번 148페이지 동대문구인터넷방송 운영 및 구정홍보 실적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이어서, 그 부분이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어쨌든 인터넷방송 운영 부분만 보면 구정홍보 실적, IPTV 설치 현황하고 구정홍보 실적이 있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하고

작년하고김정수위원

달라진 것은 IPTV가 한 군데가 더 늘어났네요?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설치 장소가? 벚꽃길 북카페가 늘어났구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벚꽃길 북카페가 늘어났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정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만든 영상들 여기 단신뉴스라든지 영상스케치 이런 것들이 계속 송출되고 있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38개소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속 송출되고 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 현황은 3,300만원에서 서버 회선료라든지 장비값, 인코딩 임차료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지금 통합 인터넷 방송시스템 각종 회선 서버 임차비용이 약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 IPTV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과장님, 작년 자료랑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작년 자료에는 인터넷 방송 유지보수 현황해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및 모바일 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잡혀 있었고 또 유지보수 및 서버 회선 임차료가 3,2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인터넷 유지보수비만 3,300만원 약간 증가가 돼서 올라가 있고, 앞에서 얘기한 63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따로 없기에 뭐가 변화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서버 자체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하면서 각종 회선 서버 임차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작년 자료에는 ‘더블유투이피유’란 업체랑 ‘씨에스프로바이더’라는 업체가 각각 위탁해 가지고 용역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씨에스프로바이더’라는 업체만 3,300만원 정도 유지보수 및 서버 회선 임차료를 용역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라진 게 뭔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에는 방송 개편하면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줬었고요, 올해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 작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2020년도 행감자료 기준이니까, 2019년도에는 있던 예산이 2020년도에는 없어진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여쭤보는 건데 공짜로 해 준다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이해롤 못하는 부분이…….

김정수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잠간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행감을 하는데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행감 자료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더 한다면 2개년, 3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기타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맞는 질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번 자료를, 올해 연도 자료를 숙지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 공히. 그런데 작년 자료와 별개로, 사실 저희가 자료 요구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행감 자료 요구를 할 때 변화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항상 루틴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 자료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러면 넘어가서 구정홍보 실적을 보면 방송영상물 제작이 좀 더 늘어났어요, 작년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한 668건에서 700건으로 영상이 늘어났는데 SNS를 보면 스마트레터 아시나요? SNS 매체 중에, SNS 매체가 여기 자료 149페이지 보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에는

그전에는김정수위원

스마트레터라고 있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문자 보내는 거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문자로…….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없어, 이제 안 하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림톡, 카카오톡에 알림톡을 완전하게 친구 추가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레터…….

이것

이것김정수위원

또한 작년 자료랑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2020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SNS 매체가 총 5개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듯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마트레터. 그런데 올해 자료는 스마트레터가 빠져 있죠? 그래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보세요. SNS로 블로그에는 작년에는 830건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424건을 게시하고 트위터에는 작년에 828건의 글이 올라갔겠죠? 내용이, 홍보 자료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428건, 페이스북은 작년에 845건에서 514건,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조금 늘었네요, 스마트레터가 아예 빠져버렸고. 작년에 SNS 활동을 3,110건을 했다 그랬는데, 작년도 행감 자료. 올해 자료는 1,532건이에요. 반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떤 답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레터를 왜 자료에 누락, 뺐는지, 그리고 지엽적인 거지만 인스타그램 개설일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가 다시 바꿨다는 건지 아님 오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휴먼다큐 동대문구 사람들’ 운영현황 이것도 ‘다큐 인(人) 동대문구 사람들’ 영상물을 제작했었는데 이번에 내용이 전혀 다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제목이 ‘동대문구인터넷방송(DBS) 운영 및 구정홍보 실적’이에요. 작년도 행감 자료와 올해 행감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구정홍보 실적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도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SNS 매체도 하나 없어졌고요. 이게 자료를 작성하면서 단순히 누락되거나 아니면 편집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구정홍보 실적이 삭감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예산 부분도 없어진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연번8번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정홍보 실적을 떠나서 동대문인터넷방송국, DBS가 있어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국이

방송국이김정수위원

2004년에 설치가 됐네요? 17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17년이 됐는데 이게 하나의 방송국, 말 그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는 곳이죠, 방송국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여기에 총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좀 소홀했던 부분을 올해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나을 거 같습니다.

브도

유튜브도김정수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수위원

결국은 우리가 홍보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 영상이라고 통합해서 얘기할게요. 영상이나 자료를 만들었어요. 구정홍보영상, 요즘에는 자료보다는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보다는 사람들이 영상을 더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고 어쨌든 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주민들이 즐거워할만 한 영상이나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그것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고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적인

전반적인김정수위원

인터넷 방송과 홍보물을 통한 이미지 제고 추진현황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두 사업의 목적은 같다고 보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가,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IPTV 여기 다 나와 있듯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선TV는 동케이블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TV가 다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스마트TV를 설치 해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계속 리와인딩 하면 IPTV가 되는 거예요. 서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지금 조금 시대적으로 2004년에 생성된 인터넷 방송국이 과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송출하는, 38개소에 송출을 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고 더더구나 유튜브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트위터, 블로그에 많이 매체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IPTV는 매체예요, 매체. 방송 수단, 송출 수단. 그런데 이 송출 수단에 과한 예산과 지금 4차산업인데 3차산업 수준의 송출방식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는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고민을 해본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무리

아무리김정수위원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주민들 스마트폰으로 영상이 도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즘은

요즘은김정수위원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아무리 어르신들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홍보를…….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때문에 IPTV가 과연 적절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가성비가 좋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핸드폰, 주민들 35만명 주민들 중에 한 30만명 핸드폰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진짜 전파력 있는 홍보 실적이 되는 거지, 효과 있는 홍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워 놓으면, 놔두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연번5번에 보시면 언론인 간담회 개최현황이 있죠? 이거는 언론인이라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신문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언론인이라 하면 중앙지부터 지역지, 인터넷 매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 관내, 그러면 거기서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정기 간담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작년까지 셋째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해서 정기간담회, 그리고 우리 구 출입기자들 지역신문간담회도 있고, 광역지, 지역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간담회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겠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많이 받아들입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자분들하고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우리 구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이재식위원

위한 간담회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여기에 보면 간담회 예산편성 현황이 나왔는데 예산이 2,500인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2,500이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재식위원

얼마쯤 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올해는 2,00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0이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떨어졌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올리기는 2,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보면 식대를 4분기 나눠서, 쓰는 데는 어떤 비용으로 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분기별로 집행액을 나눠놓은 거고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쓰다보니까 어떤 분기에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적게 나가는 분기도 있습니다.

하고

다과하고이재식위원

식사입니까, 대부분 거의 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식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지는

중앙지는이재식위원

보통적으로 어디가 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중앙지는 여기저기 많이 오는데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국민일보, 인터넷 매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혹시 중앙지에서 오셔서 간담회를 하시면 중앙지에도 우리 구 홍보를 실어줍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중앙지에도 보시면, 바로 윗부분 보시면 중앙지에 우리 보도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 307건 되어 있는데요, 중앙지에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연번8번인데 제일 위에 우측에 보시면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전 추천 실적 현황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구민들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저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를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도 우리 구를 더 많이 알리는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여기서 보통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참여하는 대상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 국민이었고요.

이에

나이에이재식위원

관계 없이?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올해도 또 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에 해보니까 총 27개 작품이 응모돼서 저희가 3편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콘텐츠의 활용성이나 적합성이나 대중성, 창의성이나 완성도, 화질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공모전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작년에 해보니까 27개 작품을 출품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실제 내용이 좀 떨어지고 부실하더라.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대상도 시상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올해 안 한다니까 뭐 물어볼 일이 없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홍보담당관 쪽에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부분이 저희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4월 달에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내용 아시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가 지방행정사무관을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개방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규칙이 바뀐 주된 이유가 뭔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저희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홍보과에 관련된 조례 아닌 거 알고 있고요, 다만, 그쪽에 홍보관에 관한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홍보관에 있어서 홍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바뀐다 해서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급을 개방형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규칙 부분에 해당과하고 업무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논의됐던 사안이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전혀 논의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없고

없고신복자위원

,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게 소관과가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더더구나 안타까운 게 홍보담당관도 모르는 이 업무가 기존에 저희가 계속 행정직으로 왔던 부분이 지금 개방형 지방행정사무관이 임기제로 바뀌는 그 업무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가 훗날 이런 발전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방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임의대로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도 그렇지만 홍보담당관도 개방형제로 가는 건 우리 구를 위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는…….

까지

지금까지신복자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이 홍보담당관이 보실 때 어느 부분이 타 구보다 부진하고 문제가 있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타 구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과장들이 이렇게 발령이 나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홍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될 때나 아니면 홍보가 뭐다라는 걸 알게 될 때쯤 발령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전문관이 와서 홍보업무를 하면 우리 구를 위한 홍보가 더 원활하고 홍보를 더 잘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하실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 쪽의 업무가 그렇게 힘든 업무가 아니고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스마트도시과라든지 원래 거기는 진짜 1년 반 만에 바뀌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홍보담당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개방형으로 가야할 만큼의 업무는 저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 좀 질의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바뀐 시행규칙 내역 아시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뭔가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방형과 일반직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는

또는신복자위원

거기 써 있어요.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잠정적으로 저희가 개방형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뭐 외부공모를 어떤 어떤 기준을 갖춘 사람을 자격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을 저희가 그분들 채용할 때 어떤 조건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가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당장 제가 지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 제가 추후에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알듯이 저희가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거는 홍보담당관이 개방형으로 가야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못 느끼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다보는 거는 승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담당관님 이 자리 오기까지 팀장에서 몇 년 걸리셨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팀장에서 10년 걸렸습니다.

신복자위원

10년 걸리셨죠. 기본적으로 지금 10년, 6급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보통 한 18, 19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6급에서 5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예.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10년, 11년.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얼마나 외부에서 훌륭한 분을 모셔서, 저희 구에 홍보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몰라도 정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장 자리까지 못가고 그냥 퇴직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 몫은 행정직으로 그냥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다루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하겠지만, 지금 어떠한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때 기왕 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부지런히 봤는데, 저희가 구정 역사 기록 및 사료 관리에 관한 사항이 어디에 있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저희 동대문구 그동안의 현황 그 부분이죠. 이게 민원여권과라고 미루시기에는 홍보관의 업무로 조례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5조 5항에 홍보담당관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분장에 거기 딱 5조 5항에 있던데 전혀 제가 찾아봐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구의 지난 역사 사진 그거는 민원여권과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는 조례상 있는 기존에 업무분장 이 부분도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왜 조례상에 있는 부분도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존에 주어진 업무들도, 이거 우리 담당관님 실력이 안 돼서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소식지 부분으로 122쪽 연번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있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나가지는 집행금액을 보니 4분기에 금액이 더 많았네요. 이게 왜 일정치 않게 4분기에 더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 12월호 발간을 할 때요. 보통 전 달에 합니다. 11월 26일 날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넘기고 난 후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된 상태로 구민한테 배포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재비용 인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어떠한 소식지 내용을 바꾸면서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거를 누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진자 수에 따라서 조정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모든 방역조치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재인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동대문구 소식지 할 때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이 무슨 협상을 하면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전작에 보면 제작업체가 한동안은 한해 씩 건너뛴 상태에서 되돌이표처럼 계속 그쪽으로 주는 게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부분은 벗어나신 것 같아요. 일단 업체명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협상을 하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협상이나 기술협상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업체 측의 제안서하고 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

업체

업체신복자위원

몇 군데 받으시나요, 보통 하실 때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받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업체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심사 위원들이…….

이럴

이럴신복자위원

때 3개 업체 중에 최저단가를 보시나요, 어느 부분을 보시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든지 인쇄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신복자위원

소식지에 입찰을 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 인쇄 부분은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이거 단가 부분을 볼 때 답변 해주시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인쇄 업체가 바뀌게 된 계기도 작년에 했던…….

체가

업체가신복자위원

미비한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연합프로세스’ 업체가 했었는데요, 그 전에 2019년도에 했던 업체보다 인쇄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올해 새롭게 ‘정우DPC’가 선정이 됐는데요, 인쇄를 비교해 보면 눈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정우’가 기존에 했던 데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우는…….

어요

했어요신복자위원

. 20년도에 ‘연합’이었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 그 전전…….

전에

전전에신복자위원

앞서서 ‘신영프린팅’에서 했고 그 앞에는 ‘정우’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정우’로 다시 간 거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정우’로 기존에 줬을 때보다 단가 예산액만 더 올라간 거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산은 올해 4개 면이 증면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지

페이지신복자위원

부분 때문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홍보담당관께서도 느끼시는 부분이고 앞서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저희 종이신문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 인터넷신문 내지는 홈페이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보실 생각은 없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부분이 무리가 있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시고 하는데…….

신복자위원

‘얻고 있다, 제대로 간다’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담당관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신복자위원

만족도 조사 대상을 얼마나 하고 계셔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소식지에 만족도 조사표를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도 저희한테 온 적 없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세대에 반 정도가 소식지가 나가요, 저희 동대문구 세대에.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포하셔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각 동에 인구 세대수 비율에 따라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포는

배포는신복자위원

하는데 나누어 줄 때, 전 세대 갈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거 기준을 어떻게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각 동에 세대수 비율 봐서 그 비율대로 나눠주고 있고요,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약본을 월 4,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홍보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거는 세대 대비 저희가 반만 저희 인구,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게만

그렇게만신복자위원

받을 수 있는데 그분한테 배포를 이중으로 그 세대만 계속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라고 시달 내리신 게 있으신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각 세대 배포를요?

신복자위원

예.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대에 제대로 배포가 됐는지 각 동에서…….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한 번 확인…….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침을 각 세대별로 이 세대는 주고 저 세대는 주지 말고 이런 지침을 내려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세대만, 지금 저희가 전 세대를 배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반 정도, 저희가 지금 나가는 거를 보니까 한 53%, 저희 세대의 53% 정도인데 그러면 그 세대만 반복해서 소식지를 받아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다세대, 다가구 어디에다 넣고 이걸 일일이 표기 할 수도 없고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연찮게 소식지를 받는 세대는 계속 받고 어느 세대는 못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고심해 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고심은 많이 했는데요…….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신문이랑 같이 했지만 소식지도 한 번 보셔요. 배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우편함 꽂혀진 데 가면 한참 지났는데 쓰레기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소식지가. 요새는 소식지를 착실하게, 더군다나 코로나라 외부에서 오는 우편물, 택배 굉장히 거부들 하잖아요, 다 닦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엄청 쌓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각 동에 소식지를 제대로 배포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포만

배포만신복자위원

하라하지 마시고요, 홍보담당관께서도 직원들 해서 특정 지역을, 소식지가 나간 다음날 한 번 가보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세대까지신복자위원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종이신문 시대도 3부씩 준다, 이 시대도 이미 흐름이 가고 있는데 어떤 연관성 때문에 신문 부수를 못 줄이시는지 몰라도 이제 줄이실 때 됐습니다. 된 게 아니고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이거 줄여주세요. 안 봅니다. 바빠서 안 봐요. 뉴스 보기도 바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뉴스 대충 보고 말지 누가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신문 보겠습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되는

개선되는신복자위원

것도 없이 이거 개선하려고 홍보관 개방형으로 뽑으시는 거 아니죠? 이거 지금 홍보관께서 이런 거 개선 못하셔가지고 그런 거 저희가 지적사항, 개방형으로 뽑아가지고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저 쌍수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거 같네요. 저희 새로 전입세대들 있죠, 담당관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있습니다.

해서

해서신복자위원

뿌리는 책자,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얼마 책정해 드렸죠? 전체 어려우시면 권 당 금액이 얼마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산이 1,500만원.

신복자위원

1,500만원, 권 당 금액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권 당 금액이 한 2만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렇게는 안 가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권 당 금액은 확인을 못했는데…….

신복자위원

안 하셨어요? 홍보담당관님, 뭔가 더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계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2,000원…….

신복자위원

뭐 천 얼마 하겠죠, 대략.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2,000원 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새로 전입세대들이 주민센터 가서, 앞서 우리 전범일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마주하며 받는 게 이거에요. 그런데 홍보담당관께서 많이 등한시하고 계시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제가 지적을 해서 하나 바꾸긴 하셨어요. 여기 보면 ‘답십리2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답십리 촬영소 영화 전시관’ 이래 가지고 내보내셨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이 아닌 이 명을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홍보과가 알았어야죠. 이 책자가 나올 때는 이미 ‘답십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보내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시는 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저희 지역 것만 볼게요. 제 지역구가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이에요. 그러면 앞에 딱 보면 앞에 들어간 그림이 장안2동에 온 주민이 딱 볼 때 장평근린공원이 장안2동이구나 하시는데 장평근린공원을 장안2동이라고 하시면 이 앞에 앉아계신 이태인위원님이나 이재식위원님 화나세요. 이거 장안1동입니다. 이 표지조차 이렇게 성의 없이 막 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수위원

10년 전 겁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10년 전 사진이고요, 지금 또 제기동 거 옆에 계신 손세영위원님 거를 보니까 ‘제기동 서울 선농단’, 우리 선농단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뭐 이렇게 쓴다면 몰라도요, 이거 동대문구 선농단이거든요. 이러한 표기들이 너무 성의 없이, 지금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10년 전 사진 이런 거 안 됩니다. 홍보담당관이 기존에 가장 쉬운 것도 제 역할도 못하며 홍보담당관이 지금 개방형 임기제가 아니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 행정직이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다음부터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여기에서도 내용들을 보면 동대문구가, 아까 위원님들끼리 모여 얘기했지만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거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는 거 새로운 식구들한테 이런 데다 실어주셔야죠. 지금 감사담당관도 당신 업무에 여러 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들 갖고 계세요. 적어도 이런 책자들을 내려 보낼 때는, 더군다나 여기도 그래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딱 들어가 보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대면을 못합니다, 비대면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학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계속 결정적인 게 빠졌더라고요. 다른 거 뭐 1대1 입시컨설팅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 컨설팅 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주된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이 책자를 왜 만드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대형폐기물도 우리 동대문구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를 새로 오는 전입세대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앞에 표지부터 이게 장안, 세상에 이거 장안1동 구의원님들 화내실 거예요. 장안1동에 그림이 뭐가 들어갔나, 제가 사진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거 남의 동네 거 여기다 갖다 이렇게 올리시고, 이게 전 직원들 대상으로 아마 포상금까지 해가지고 답십리 촬영소를 뭐로 이름을 바꿀까 할 때 이게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로 바꾸는 거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거 상관없이 가시는 부분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답십리 그쪽은 저희가 발주 후에 명칭이 변경돼서 그 부분은…….

발주

발주신복자위원

후라고 칩시다. 그러면 장안근린공원은 어제 오늘 생긴 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잖아요. 선농단도 그렇고 전농동 쪽도 10년 전 사진이면,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홍보과에서 제대로 좀 더 관심만 가져주시면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너무 성의 없이 기존 그대로 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5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현황, 작년하고 봤을 때 언론 보도자료 제공 건수라든지,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대동소이하고 거의 똑같은데 보도현황은 좀 줄었네요. 그리고 또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을 보면 참 특이한데요, 기자간담회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쨌든 기자간담회가 191건이 있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더 많죠. 날짜로 따지, 날로 따지니까 191일이에요. 1년 365일에 2020년도 휴일은 1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이 마지막 일이니까 12월 3일부터 빼고 1월 앞에 빼고 하면 약 한 220, 230일 중에 190일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휴가를 빼고 뭐를 빼면 절대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오늘 같이 행감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간담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 빼면, 그리고 개인적인 휴가를 다 빼면 한 200여 일 정도 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추경 200여 일도 안 나오죠, 정례회 두 번에, 임시회에. 그런데 191 동안, 190회는 넘어요. 그렇게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자료가 왔지만 간담회 개최 현황을 자료요구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서 무슨 성과를 냈느냐, 이거는 간담회 카드 사용내역을 주신 거지 간담회 현황을 줬다고 하기가 조금, 추진현황을 했다고 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실제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자를 제외하고 구청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은 대부분 김광훈 팀장님이 참석을 하시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간담회는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팀장님도 따로 하시고 제가 또 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과장님과 기자만 참석하는 간담회도 있고, 팀장님하고 기자만 참석하는 간담회도 있고, 주무관하고 담당관하고 기자하고만 참석하는 간담회도 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니오, 주무관끼리 참석하는 간담회는 흔하지는 않은데요.

거의

거의김정수위원

없겠죠, 주무관만 참석하는 간담회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정기 간담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얼마나, 홍보담당관께서 얼마나 자주 참석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나 싶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정수위원

않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는 거의 같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두 군데에 참석해야 된다거나 나눠서 참석하고…….

김정수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7월이면 2020년 7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 전에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날짜 아까 얘기했죠.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200여 일 남는다고. 200여 일 중에 190일을 간담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그리고 건수로 따지면 아침·저녁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과연 사람이 몸이 남아날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간담회들이 가능할까 이게 좀 의문이고, 물론 당연히 간담회를 자주 소통의 장, 간담회라는 것이 꼭 뭐 어떤 안건이 있는 건 아니고 얼굴보고 식사하면서 ‘잘 지내냐, 우리 기사 좀 잘 써줘라’ 이런 것도 간담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어느 정도 해요, 소통의 자리니까. 그런데 하루도 안 빼놔요, 거의 평일 중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위원님이 계산하시기에는 하루도 안 빠지는 것처럼 되는데 어떤 날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기자분들이 지역 기자분들도 오시고 또 중앙지 기자분들도 오시고 해서 따로 따로 먹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몸이 남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간담회 하다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업무가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간담회하면서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업무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안 봤으면,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자료를 보면…….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간담회가 저녁에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술자리만은 아니기 때문에 점심때도 간담회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을

점심을김정수위원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직원들,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밥 먹고 들어오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되지만 기자분들이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갑니까? 하다못해 지역 현안 하나라도 얘기하고 또 뭐 기자분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동대문구청 이번에 이런 거 소리가 들리던데?’ 그럼 그거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3∼4시간, 2∼3시간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의례적으로 가을에 한 번씩 선물을 주게 돼 있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선물을 주는 건 아닌데요, 명절 때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간단한 선물입니다, 비싼 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한 2만원 되는 거 같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1만원에서 2만원 선 그 정도…….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2만원이에요, 2만원.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집행을 했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예 루틴화 돼 버린 거네요. 그렇죠? 안주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줄 때 됐는데, 가을 됐는데 추석 선물 안 준다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코로나가 4인 금지가 작년 12월 23일부터 됐으니까 올해는 한 번도 식사나 4인 이상 식사를 못 했을 텐데, 그럼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간담회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기자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횟수가 많아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취재 불안하니까 저희 과에 주로 오시는 경우가 횟수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과에 오셔서 코로나에 대한 정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기자분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간담회 횟수가 많아졌는데 올해도 아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올해도 간담회 횟수가 적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업무 형태와 이런 식으로 하는 기자들 간의 소통의 간담회가 정상적이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도 이런 간담회 횟수를 사실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를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많은 간담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김광훈’ 팀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베테랑이니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동대문구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 팀장, 저 자리 팀장 가서 이 많은 간담회, 이 많은 식사 자리, 이 많은 저녁 자리, 이 많은 커피, 티타임을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있냐는 거죠? 이 자료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자료가 다 진실이라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6급 공무원이 그 자리 가가지고 뭐 어디 쓰러질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기자가 찾아오니까 무조건 밥을 먹고, 무조건 질문에 답변하고 중앙지고, 지역지고 뭐고 뭐고 해가지고, 광역신문이고 오면 무조건 쫓아나가서 같이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무조건 쫓아나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다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간 적이 없다니까, 평일 중에. 평일 중에 누군가는 기자가 왔고,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누군가는 같이 나간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구청 앞으로 갔든 뭐 성동구로 갔든, 그래서 식사하고 커피 한 잔하면서, 대부분 식사하고 커피, 식사 커피에요, 물론 저녁식사도 있지만 점심·저녁 있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응. 응대를 하는 거죠, 응대. 이거를 감당하는, 이렇게 감당하고 계속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취재 지원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무의 일환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무가

업무가김정수위원

너무 과한 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를 누가 업무가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인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찾아와도 과한 거예요, 민원이, 업무가. 그래서 고충내고 다른 과 가요. 그런데 기자들이 민원인은 다 아니지만 어쨌든 응대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컴퓨터에서 업무보고 해가지고 제안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응대업무기 때문에, 사람을 응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감당하며 이 많은 업무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과장님 밑에 팀장이 사는 거고 앞으로 그다음 사람이 또 ‘내가 홍보팀장 가가지고 한 번 홍보업무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이것이 뭐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얘기들은 시간관계상 저도 이 정도 줄이려고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4월 달에 시행규칙이 바뀐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까 알고 계신다고 그랬고,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 바뀌는데 관련이 없지만 해당부서잖아요. 시행규칙을 바꾼 당사자는 아니지만 바뀜으로 인해서 적용받는 해당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여쭤본 거 같아요. 과장을 지금 1년 넘게 하고 계시니까, 1년 정도 하셨죠? 1년 정도 하셨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어떤 의견을 갖느냐 여쭤본 건데,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이죠.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정이나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보다 획기적인 홍보를 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그리고 국장님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이 실무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SNS 전문가를 기간제로 선발해 가지고 요원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거는 대찬성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은 지휘자에요. 지휘관, 지휘관이죠. 팀장님들 벌써 밑에 몇 분 계시고 행정팀장님들, 행정공무원들 보통 20년 하신 분들이죠. 팀장님 정도 되면 베테랑 하신 분들 30년 팀장님도 계신데, 그리고 또 파릇파릇 방금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 들어온 9급 공무원부터 해서 아까 얘기한 이 기자들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종 통제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전문가가 관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을 왜 정치인이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이 할 일이 있고 전문가, 전문직 요원이 할 일이 있는데 전문직 요원의 어떤, 그러면 홍보 전문교수를 갖다 앉혀 놓으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그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일부 공무원들, 행정공무원들은 상실감도 들 거예요. 상실감이 안 드는 공무원들도 있겠죠. 그런데 상실감이 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과장 진급을 앞둔 공무원 팀장님급 분들, 6급 고참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과장님께 나무라거나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규칙이 바뀌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좀 내용과 벗어난 얘기까지 해서 죄송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께 정회시간에 여쭤봤을 때 있다고 해서 제가 깜빡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안내책자를 다시 쭉 봤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131쪽에 생활안내 우리 동료 위원도 여쭤봤지만 소요예산이 한 1,400만원 들여서 이렇게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도보다 2021년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동일한 표지에서 그나마 각 동마다 미흡하지만 각 동의 특징을 살린다고 표지면도 바꾸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게 안전대피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거기도 안전재난과인데, 새롭게 타 지역에서 전입을 왔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다 수록을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12선’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중요도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올해 만든 책자에는…….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올해 만든 책자에는 안전대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전범일위원

있습니까, 몇 쪽에? 제가 못 찾았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전대피소가 안 들어가 있는 동 거는 안전대피소가 해당 동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동네 주민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유사시에 대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가까운 옆 동네나 뭐…….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진대피소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예?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18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8쪽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일 하단 부분.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여기에 지금 이문1동에는 없습니다. 이문2동 18쪽에도 없어요. 이문2동이나 1동에 18쪽에는 1동에는 대학교 현황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게 혹시 작년 자료 아니신가요?

년도

금년도전범일위원

거예요, 금년도 거. 2021년 2월 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진대피소가 주택 밀집지역은 없는 동이 일부 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럴

그럴전범일위원

리가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긴급재난사태가, 예를 들어 전쟁이 났습니다. 대피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동대문구에 지금 한 100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0여 곳. 대표적인 게 학교, 지하철역 여러 가지 이런 데가 다 재난대피소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각 동네마다 예를 들어가 학교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택만 있고. 그러면 옆 동이라도 가라고 안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생활안내책자를 구성은 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다가 각 동별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대피소를 리스트를 가지고 와라, 동별로. 그래서 그거를 수록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거는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생활책자가 일단은 안전에 많이 치우쳐야 돼요, 첫째 제가 봐서는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새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 구, 자기가 사는 동네를 생활함에 있어 도움되는 정보가 많이 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보다 책이 좀 더 두꺼워지면 물론 단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목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구분해 주는 간지들이 있어요, 간지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글자도 없이 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면만 해도 지금 10쪽은 나오거든요? 이런 데다가 뭘 실어야 되느냐? 물론 이거 할 때는 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할 때는 이것도 반영을 해 주세요. 지금 듣자 하니 정부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어느 도시에 가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분리배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동대문구의 갑구, 을구 나눠가지고 30분씩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한 기간제 60명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도하는 거는 6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데에다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대형폐기물은 이렇게 앱을 이용해라 이런 거부터 해서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라는 대피요령, 그리고 예를 들면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절별로 주요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그리고 그 동네에 주요 과별로 병원들, 약국들 리스트하고 전화, 역락처, 그리고 야간에 12시가 넘었을 때 예를 들어 10시 이후에는 어느 약국이 응급약국인지,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생활책자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책자를 인쇄를 하실 때는 이 외에도 여기에 솔직히 선농단 명소 솔직히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통·반장님들하고 신문구독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 예산안에서도 새로 전입 오는 세대가 솔직히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드리는 정보 대부분 몰라요. 아까 말씀 들었죠? 소식지 줘도 안 봐요. 그러면 이런 게 집에 어떤 생활안내책자, 배달음식 보관하듯이 집에 두고 필요할 때 보게끔 전 구민 각 세대 당 하나씩을 예산 편성해서 돌리세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이렇게 미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내년도 이 책자는 진짜 누가 봐도 알차고 아마 서울 25개 구 안에서는 제일 동대문구 생활안내책자가 알차구나, 이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홍보물 책에 대해 많이 지적했으니 저는 표지에 대해서 꼭 사진을, 청량리만 봐도 반은 성북구 사진이거든 건물들이. 그래서 꼭 사진이 한 장 아니면 두 장이라도 해서 동을 대표하는 사진들을 주민들하고 토론해서 선정해서 받으면 자기 동 주민들이 하나 내지 두 개를 실어달라면 두 개를 실어서라도 자기 동이 좀 홍보될 수 있는 표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소식지를 지금 잘 하는데 12월 달에 보면 한 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더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경이 돼서 조금 일부를 다시 제작하게 돼서 좀 돈이 올라갔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표지를 늘렸네요, 그러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바뀐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재인쇄를 해야 돼서.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분기별로 했지만 오히려 저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재인쇄가 아니라 오히려 표지를 좀 늘려서라도, 똑같은 크기 이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변화가 있으면 표지를 좀 늘리더라도 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꼭 판에 짜여있는 액수와 부수 보다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저는 아파트에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집어넣거든요. 보통 2, 3일 정도 놔둬야 이게 가정으로 가져가는데 보통 어느 아파트들은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곧바로 경비아저씨들이 다 빼 가요. 빼가지고 거기 계단에 쌓아 놓으면 본인이 가져가고 싶어도 이미 내 우편함에 없기 때문에 남의 걸 하나 집어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각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 회의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소식지를 곧바로 빼는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는 우편함에 꽂아 놨다가 다 가져가고 나서 잔여분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동 대표회의 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랑 상의해서라도 그거를 좀 같이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점검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 5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