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헌순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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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안 및 개요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규 위원장님, 전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5,522억원이 증액된 3조 8,147억원으로 일반회계 3,674억원과 특별회계 1,8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131억원, 세외수입 211억원, 지방교부세 179억원, 조정교부금 810억원, 국도비보조금 1,575억원, 지방채 320억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창구청사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원,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7억원, 학교교육경비지원 등 교육 분야에 8억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 분야에 402억원, 한시생계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078억원, 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등 보건 분야에 147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지원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수소액화사업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6억원, 월영광장 확장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3억원, 일몰제공원 조성, 명동2지구,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93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 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기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한 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2,278억원으로 기정 2,338억원 대비해서 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2개 기금의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15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서 사업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2,625억 6,640만원 대비 5,521억 5,943만원이 증가된 3조 8,147억 2,583만원으로 16.9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673억 6,884만원이 증액된 3조 539억 3,460만원, 특별회계는 1,847억 9,058만원이 증액된 7,607억 9,123만원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3.67%, 특별회계 32.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131억 49만원, 세외수입 1,324억 5,960만원, 지방교부세 254억 6,961만원, 조정교부금 810억 1,048만원, 보조금 1,763억 2,854만원, 지방채 32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17억 9,0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03억 8,78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1억 4,897만원, 교육 7억 9,116만원, 문화 및 관광 110억 7,144만원, 환경 514억 1,132만원, 사회복지 1,104억 5,434만원, 보건 146억 7,113만원, 농림해양수산 496억 37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48억 8,524만원, 교통 및 물류 360억 4,57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44억 7,148만원, 기타 54억 5,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2억 3,612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및 복지안전망 구축과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예방접종 및 시민복지증진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탄소중립 및 선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 등 당면한 예산위주로 최소화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5건의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2건의 변경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3,914억 7,417만원 보다 353억 225만원이 감액된 3,561억 7,192만원입니다. 수입은 985억 7,168만원에서 892억 1,393만원으로 당초보다 93억 5,77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지출은 957억 3,785만원에서 1,286억 6,969만원으로 당초보다 329억 3,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기금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1부시장께 감사드리며, 안경원 제1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규 위원장님, 전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보건 및 복지안전망 구축과 일자리지원 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행정은 물론이고 특히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1부시장님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3개월 조금 모자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 행정적인 ㆍ 재정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그 장단점 파악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행정적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역량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처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은 제가 볼 때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3개시가 합치다 보니까 100만 규모의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갖가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통합 이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 물론 재정자립도의 기준이나 개념 자체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국도비사업에 매칭하는 비율이 높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시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다는 부분은 부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번 1차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국도비 지원하는 공모사업 여기에 공무원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 그리고 각 지역에 각동이나 각 구청에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등에 밀려가지고 집행하지 못하는,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 인정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건의가 반영되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대 의회에 처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의 총예산이 3조 8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통합 당시에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원년에 우리 창원시.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준비하면서 뒤에 계시는 분들 통합당시 창원시의 재정자립도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통합 원년의 총액,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지금 그거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7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2017년도 40.98%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점점 39.45, 36.70, 34, 34 이렇게 좀 하향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올해 얼마예요? 현재 3조 8천억을 감안하면,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감안하면 31.47%로,

태화

손태화위원

31.47%,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재원 총액규모가 5,50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1주일동안 전 위원회 거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읍면동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읍면동장이나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져요.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돈 10~20만원 정도를 동장이 급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10~20만원 동장이 쓸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산만 막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국비가 100% 지원이 되어도 문제예요.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국비100%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설하거나하는 데에는 국비가 오는데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100% 시비를 써야 됩니다. 또 일부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일반생활의 피폐함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31%라는 게 예산만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내용 중에서 우리 시민의 삶을 높이는 물론 대형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삶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삶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가로등을 하나 제때 필요할 때 못 세우고, 하수구 청소 제때 못하고, 또 주민들이 받아야 할 감면되어 있는 부분을 5년 동안 정확하게 4년 반입니다. 4년 반 동안 감면되는 것도 안내주고 있는 이런 우리시의 재정으로 볼 때 정말 지금 시장은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는 창원시가 50 몇% 아마 재정자립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그런 기초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합했을 때에는 40% 대 중반을 가다가 지금 31%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은 손을 놓고 있어요. 나가서 자기 혼자서 청소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읍면동장도 자기가 급한 거를 100~200만원짜리 일을 해주고 싶어도 그거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창원시가 통합 10년이 넘어서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증가는 전 지자체의 공통 관심사이고 전 지자체가 공히 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자치사무에 국한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는 그런 사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국가적인 어떤 정책방향이나 사업이나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미래전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반드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재정을 배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필수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시장공약사업에 우선 배정을 해요. 그리고 10년 이상 추진을 계속해 오던 데는 예산을 넣었다가 빼 버리고, 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공약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민원인들에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거를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행태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는, 통합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끊어 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할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실제 이 정도 창원시의 예산규모가 3조가 넘는 규모이면 이 정도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약간에 이런 예산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과잉으로 집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제가 볼 때에는 작년과 올해 상당한 부분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용예산이 들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들어 가야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어떻든 지금 지방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삭감 내지는 원안 가결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2차 추경부터는 시장님의 공약이 시민들을 잘 보살피는데 예산을 많이 씀으로 인해 가지 고 그게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이지, 내가 대형사업 하나 했다고,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특정지역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되고, 그로 인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명심하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읍면동장 그리고 실제 구청장께서도 지금 우리가 5개구청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풀사업비가 없어요. 구청장이 어디, 전에는 통합초기에는 구청장이 나가면 구청장님 우리지역에 한 200~300만원 짜리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것 같으면 바로 지원이 되고, 읍면동장도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풀예산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급한 거 100~200만원 짜리는 동장도 해줄 수 있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단돈 100만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읍면동장이나 구청장이 기관장인데 이런 예산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 예산 편성 때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저희들 하여튼 우리 창원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찾아가지고 혁신하는 것은, 사업을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저희들이 외면하고 있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과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말씀을 얼마 안 되었지만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기관장들이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함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가용재원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좌 내지는 자문역할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전체 예산중에 지금 1억 1,400 증액에 73억 정도 규모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가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도 안 되는 0.19%, 반올림하면 0.2% 정도 되는데 통상 전국 기초, 광역, 국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선출직 의원들이 차지할 수 있는 해당되는 단체 예산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산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의 예산규모.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의회가 몇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각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각양각색이겠다 그지요?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그렇지요. 의원님 수, 그 다음 직원 수, 그 다음 청사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남용

박남용위원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의정활동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라든지 다양한 성격의 공통경비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당되는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정책개발비 부분은 전국적으로 의원 1인당 5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의원님 월정수당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거의 다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좀 드물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0.2%도 안 되는 우리 창원시 예산이 기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하면 대충 한 4조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에 0.2%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량권 강화 차원에서 예산도 좀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서에 예산을 타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특례시의회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비, 필요한 활동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나오신 김에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1억 1,400, 감액도 있겠지만 일반운영비 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 소송인지대 이게 당초예산보다 2,290만원이 증액이, 1,48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그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변호사 수임료는 당초 한 200만원 정도는 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소송 부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에 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장단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이렇게 신중한 토론 끝에 이렇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불신임 결의취소 소송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차가 330, 2차가 330, 그 다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끝난 부분은 1차에 110, 2차에 110 이래 가지고 880이 책정되었고, 그 다음 기타 인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만원, 그 다음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는 1차 330 부분에 100%로 이거는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2차 승소는 170만원에 50%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승소 사례금이 5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세한 설명보다도 이게 지금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 연장의 선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의원 간에 서로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안했을 수도 안 있겠느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사진 또는 홍보 쪽에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 아마 건의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겠습니다마는 사진, 영상 촬영하는데 결국에는 의원들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인원보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자 사진 찍고, 프로그램 모니터하고 많이 바쁘시더라고. 그 부분 인지하셔 가지고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당장 6월달부터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앞에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또 내년에 특례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1월 13일부터 출범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정책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채용이 될 겁니다.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면 보통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수에 2 대 1, 그 다음 기초는 적게는 1 대 1부터 시작해 가지고 1.9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1 대 1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44명의 의원님에 직원들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들도 직원 수는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건의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아직 증원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고 또 정책전문 인력이 채용이 된다면 조금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과장님이 애쓰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좌역할 이왕 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이런 경비들은 지금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고 일을 하라는 이런 역할인데 솔직히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거나 5분발언을 하면 담당계장님들은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하여 추후에 법률자문을 보낼 때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말씀드린 건을 법률자문을 또 잘못 보내셔서 오히려 정말 저를 창피하게 만드실 정도로, 의원이 이런 질문을 제가 세무서에 관련하여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육성자금 건인데 제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했다는 질의를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담당고문변호사님이 보면 제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것처럼 제가 한 질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개인정보라 공개를 못하니 부서와 의회 간에 협의를 하여 결과만, 이분들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그것만 파악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제 부동산거래내역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일선 계장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저는 불만이고,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그걸 목요일이나 수요일날 드렸는데 물론 이걸 완벽하게 다 드린 건 아니지요. 표 테이블이나 이러저러한 거를 그걸 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수요일쯤 얘기해서 목요일쯤 얘기가 끝났는데 좀 더 뭔가 더 고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그 질의서가 안 가 있고, 그리고 법률자문 이렇게 한 거는 시간이 걸쳐서 왔지만 이상한 답변이 오고, 법률 자문가기 전에 법률자문을 구한 의원에게 이 질의가 맞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그 보고라인조차 없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원 44명을 보좌하는 직원은 46명이다 하지만 제가 늘 듣는 이야기는 개인보좌는 안 한다,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들어서 좀 업무태도를 도와주시는 쪽으로 좀, 물론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일적으로 답답함이 풀릴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십시오. 업무를. 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기권

곽기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실무 공무원들과 의원님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좀 상이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좀 더 자주해서 오해나 또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이 바라는 그런 답변이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야기는 좀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63페이지, 213페이지 특별회계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 289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협치 추진에 있어서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 현장마실 개최해 가지고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전체가 3천만원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전체 내용 좀 주시고요. 거기 토론회가 현재 천만원 중에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 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문제 우리시의 어떤 문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기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코로나 영향이 만만치 않은 사항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규모 현장방문 행사로 지금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500만원 더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현장마실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저희들이 바꾸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한번 나갈 때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고, 20명 내지 30명 이내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읍면동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누가 나가는데, 그 토론회 나가서 청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시장님께서 나가시고,

태화

손태화위원

시장님께서 나가는데 시장이 나가 가지고 읍면동에, 내가 시장님 나오는 행사에 참석해 봐도 비용이 1회에 150만원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저희가 한번 갈 때 한 동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갈 때 2~3개 동을 묶어서 가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2~3개 가는데 뭘로 가는데 이게 돈이 드냐고,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갈 때 그 행사에 따른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촬영비가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영상 촬영을 하는데 한번 나가는데 돈을 이렇게 씁니까? 이게 토론회 개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제발굴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홍보용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의제발굴이 목적이 아니잖아. 의제발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의제발굴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자체를 영상을 찍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제발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답을 이렇게 들으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 부분이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1회에 150만원 정도 들어갈 토론을 한다 그러면 대관료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음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제가 이 질의할 때에는 본래에는 그런 행사가 불가능한데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영상찍는데 1회에 150만원씩 들어가는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알았습니다. 그 정도하면 됐고요. 들어가십시오. 시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159페이지 예산담당관 관련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행사운영비가 8천만에서 지금 2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지금 풀성 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각 구청에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코로나 끝나고 일반 행사를 진행할 정도가 되면 저희들 풀성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지금 거의 행사를 대형행사들도 취소하고 하는데 지금 현안업무 행사운영비를 풀예산으로, 다른 데에는 지금 당장 써야 될 한 가지 예를, 어제 우리 위원회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을 1년 반 전에 작년 1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준공은 재작년 연말에 했어요. 1년 6개월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이 아마 창원시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는 제일 클 겁니다. 그 공원에 주말이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호자가 2명씩 오면 그 분들이 쉴 자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음용수대도 없어요. 그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한 700~800만원 든대. 그것도 없는데 그런, 제가 지금 말씀한 그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는데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풀로 갖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지금 보면 행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결위원이 본래는 다른 분으로 바뀌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의회 본회의장에 보니까 두 분이 출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그게 후원의 밤을 우리시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 지원을 또 했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의원이 의정활동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행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님도 보름간 격리되어 계셨고요. 그러면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힘 있다고 이런 부서에 이렇게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사업비를 이렇게 풀로 편성하면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1억 6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억 6천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21년 당초예산에는 그의 절반인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코로나 접종하고 이리 하면 8월 정도에 보면 행사 같은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말이지요. 행사라는 게 정말 행사를 안 해도 될 행사들을 이렇게 해 놓고 현수막까지 다 붙여놓고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행사 준비되어 있으면 그 행사를 시장님이 참석 못해도 부시장님이 가서 참석하시면 되는데 시장님 일정 없다고 그 날짜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현수막 붙이고 다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태여 시장님이 100% 준공식하고 행사하는데 참석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24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거 작거나 큰 행사에 물론 시장님은 발로 뛰시는 그런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가지 않아도 될 행사,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데 시간을 뺏겨가지고 정작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데에는 시간을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시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 있는 부서는 지금 당장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풀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의원들한테는 편성 못하도록 지침을 따르고, 힘 있는 부서는 왜 풀예산을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기획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민간협치 의제발굴 토론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촬영비용이 아니잖아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협치 발굴의제 토론회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하는 대신에 저희가 읍면동에 찾아가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소규모 행사로 지금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 26회로 잘라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로 촬영도 하지만 다른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중에 좀 비중 있는 게 영상촬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영상이 한번 갈 때 대략 50만원 정도, 행사비 전체가 한번 갈 때 5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26회 하면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된 사항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출연금 관계는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를 저희가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동의액 중에서 90%를 본예산에 먼저 반영을 했고, 나머지 10%는 하반기에 집행해도 된다 싶어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본 예산에 90%하고, 나머지 10%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주안이 어떤 겁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가서 시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마을에 거주하시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어떤 정책들을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불편사항이 많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아래 저희들이 문화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산에도 창원천이 있는데 거기에 연애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벚꽃필 때 아름답고 해서 마산에서는 마산판 로망스다리로 불리는 곳인데 그 데크로드를 산복도로까지 좀 연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미처 모르는 마을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민의 입장에서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에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당 150만원이 드는 거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1회당 150만원이 아니고, 한번 나갈 때 한 5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총 26회에 걸쳐서 나가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 50만원이 촬영비용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충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 현장마실 개최라고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150만원 곱하기 10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 이 서류가, 우리가 세부서류를 받는 게 아닌데 여기에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6회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거 1건만 가져와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한 데크로드 관련은 그건 주민들한테 그냥 이야기 듣고 그냥 일반사진, 구태여 미디어사진 촬영하는 사람, 그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받은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사진 찍고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거 하면 되지, 그거를 영상 촬영하는데 50만원씩 들일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거 하나 갖고 와보세요. 좀 전에 설명한 거는 전혀, 주민들하고 만나면 시장님이 문화동 가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동네에 필요한 게 뭐꼬 그러면 데크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크로드 필요한 사진하나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려주고 하면 되지 그게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토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기다, 안 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의제를 발굴하는 게 토론이고요. 지금 하는 게 다른 쪽으로 있으니까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나오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그 외 질의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63쪽에 자치단체등이전이 당초 예산은 없고, 1억 5천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그러면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은 지금 경제국에서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을 우리 기획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빅테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1억 5천인데 총사업규모는 4억입니다. 국비가 2억 5천인데 시행하는 사업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국비 2억 5천이 경남테크노파크로 가고, 우리 1억 5천을 경남테크노파크로 지원을 해서 총 4억으로,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중소기업이 지금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부분은 상당히 빅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개 정도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제품기획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산업진흥원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실에서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것도 여기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 준비하는데 다 만족스럽게 반영을 못해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힘 있는 사람이 뭔지, 힘없는 사람이 뭔지 그런 구분 없이 예산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맞추어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힘의 논리로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세입과 세출에 맞추어서 사업용도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은 우선순위에 있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후순위에 있고 그런 오해가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나머지 임기동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용예산, 우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특정재원이나 일반재원 다 필요한 재원들이 들어가고, 코로나가 되기 전에 19년도 정도 까지는 저희가 가용재원을 1,500억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세입이 좀 많이, 아까 부시장님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입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올해 당초예산 기준해서 1,300억 정도였습니다. 이번 추경 때에는, 사실 규모로 보면 5천억 정도 되지만 실제로 이게 특정재원과 일반재원을 분류하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용재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영이라든지 공모사업 등등 자꾸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부서의 애로사항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나오고 있지요? 이게 지금 310억입니까?

그리고 시도보조금 5억 1,300만원, 수치상으로 한번 보시면 깜작 놀랍니다. 30,464%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을 사용 못하고 반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납금은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라든지 차이가 나면 쓰지 못한 불용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도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불가피하게 사용 못한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남용

박남용위원

항목 간 회계질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합니다. 활용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무리하게 입찰이나 낙찰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의 의미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절감하다 보면 우리가 배정된 예산을 사용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있겠더라,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재정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320억 정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채 전체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된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320억 발행을 추가로 하시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지방채는 올해 발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게 720억 정도입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40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었고,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 400억 들어갔고, 이번에 320억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거는 늘 보고 드렸지만 공원일몰제 공원시설보상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2,900억 정도를 집행할 건데 앞으로 그 중에서 재원을 1,900억 정도를 지방채로 발행할 것이라는 것을 누차 보고를 드려 왔는데 올해 그 중에 320억 정도를 발행하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이자를 납부해야 부담도 있고, 우리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지방채는 물론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일몰제처럼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다행히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자를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3페이지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이번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네요? 그지요? 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서 78억입니까? 78억 8,400,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380% 정도 증감이 되는데 이 내용 어떤 재산을 팔았다는 말씀인지 우리 토지를 매각한 것인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이거 나중에, 죄송하지만 행정자치국 소관이라서,

남용

박남용위원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예산실장님은 기획도 하고 예산도 입안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뵙지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공원일몰제 2,9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900억원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지정된 데에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공원일몰제는 약 7년 정도 계획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

태화

손태화위원

7년이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법으로 보면 본래는, 최초에 이야기할 때에는 23년이었지만 2년이 연장되어가지고 25년까지 보상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026년까지 보상 통보한 것 그러니까 수령을 안 했는데 소송을 하거나 감정까지 해서 그거 한 것까지는 일몰제에서 유지가 되고 그때까지 보상통보를 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일몰제 해지가 된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7년까지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28년까지 7년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돈은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법적으로 그걸 묻는 분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법으로 언제까지 했는지 지난번에 QNA 나오는데 보니까 26년도까지 보상을 강제수용 재결에 넘어간 것까지는 그게 수용에 넘어가면 소송하면 1~2년, 2~3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28년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8년까지 그냥 보상을 하면 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26년까지 재결 신청한 것까지는 보상에 들어가고, 그때까지 감정이나 보상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이게 해지가 되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일몰제 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거는 푸른도시사업소에,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그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연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900억 정도를 시가 기채를 내야 된다고 하니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한 게 이번에 320억 이게 최초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 투자가 이미 630억 정도,

태화

손태화위원

630억이 투자가 됐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기채낸 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채만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630억하고, 950억 지금 이번 320억까지 맞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기 투자가 630억이고, 올해 320억이면 아까 말씀드린 28년까지 해서 1,000억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950억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좀 빨리 됩니다. 950억인데 그러면 1,900억을 만들려고 하면 현재 95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 기채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상환이 문제 아닙니까? 이자는 70% 정도 보전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발행하는 거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원일몰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계속적으로 상환해 나아가야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올해 950억정도 한다고 하면 당장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후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상환기간,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대로 28년까지,

태화

손태화위원

28년, 상환기간이 28년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항이 오느냐 하면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기채를 내 가지고 쓰고 나면 다음에 이 기간에 걸리게 되면 가용예산이 정말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630억 기채를 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산주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런 사항이면 우리 거는 보상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해지가 된다, 해지가 되면 그러면 해지가 되어야 될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으로 매입이 되면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땅은 매입을 안 하고 개발 못하는 산 고도가 50도, 70도 되는 이런 데를 매입함으로써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보상을 못하는 사항이 오게 되면 그런 거는 풀려버리는,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부서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거를 했지만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채를 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한다면 정말 가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쪽에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를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우리는 돈만 요구하면 해 주면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업무공유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위원님들 가용예산 재원 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교복비 지원하는 사업,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만원 넘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16만 5천원정도면 엄마들이 선호하는 아이비나 좋은 교복들 대개 브랜드이지요. 이런 걸 동 ㆍ 하복을 다 지원받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용품, 학교입학 했을 때 학용품 같은 거 지원해 줄때에는 10만원 돈이 안가요. 아동수당도 5만원 가고 이러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주시고, 도에서 지금 여성생리대 조례가 되었잖아요. 사업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돈 역시 저희 교복비만큼 지원금이 크거든요. 제가 18년 결산했을 때에는 52억에서 56억 정도인데 그러면 교복에서 돈이 반만 나가고 나머지 돈을 이쪽으로 당겨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칭찬들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 이런 쪽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세출예산 올라온 거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동료위원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니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가음정공원 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도 드렸고, 당시 시장님께서는 지장물 보상 건에 관하여 위법한 것은 시가 환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당시에 약속하셨는데 이거 진행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거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들 수사의뢰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어떠한 연락도 지금 받지 않고 있고,

영희

최영희위원

감사관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특정인에 관한 게 아니라, 가음정 전체 다른 분들 보상받으신 건 20년, 2000 언제지요? 예전 판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불법지장물에 돈이 나간 건, 그래서 이후에 남지공원 건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셨잖아요? 시가.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

승화

홍승화감사관

보상관계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초과되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오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너무 촉박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마산시에 있을 때에도 밤 12시 넘어가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 5천억이 넘는 예산을 그냥 얼렁뚱땅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감사관실에 최영희 위원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세입이 새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 보상하는데 과잉으로 보상이 되어 가지고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돈이 세입부분에 질의하는 거예요.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되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1군데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조사한 것 저도 샘플로 5군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보상한 수하고 확인하니까 한 3배 차이나는 데도 있고요. 배 차이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를 왜 우리시가 수사하는 거는 수사하는 거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거를 공정하게 해서 얼마인지는 몰라요. 1군데가 6천여만원 된다고 하니까 보상금액은 저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무숫자 상으로는 3배 정도 차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입이 이렇게 부족한데 빨리 환수조치를 해야지 수사를 하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게 예산에 우리가 과잉보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님.

승화

홍승화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상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는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자체으로 조사를 한 것하고 그 자료를 우리시에 주시면 그 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아니면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맞게 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우리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조사 다 안했습니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특정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조사한 거는 왜 발표를 안 하느냐고, 그러면 현재,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거는 시정질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시정질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은 예산, 세입이 포함된 이야기를 해야, 그러면 몇 페이지이냐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세입이요?

순욱

정순욱위원

예, 지금 말씀하는 게 몇 페이지인데요?

태화

손태화위원

페이지하고 이게 관계됩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해야, 서로 간에 시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공원 관련해 가지고 과잉보상된 것 모르고 계세요?

순욱

정순욱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특별회계 297페이지에서 308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설계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수반, 민주주의전당 설립하고 예산수반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03억원입니다. 국비 121억, 도비 45억 시비 137억입니다. 현재 지금 설계공모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중이고 12월달까지입니다. 내년 1월달 정도에 착공예정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지금 계속 확보 중에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121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금 얼마 내려오고, 얼마 지급받을 예정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자료는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4년에, 지금 설계공모 심사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공이 24년입니다. 24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21년도, 22년도에 확보되는 계획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진행사항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가지고 정말 민주주의전당을 지을려고 하면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비는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부마민주항쟁 역사기록인데 인식도 조사를 왜 삭감하고 역사기록에다 옮겼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협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먼저 시급한 사업이 있다 해서 설문조사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행사비를 변경한 겁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조사를 안 하면 조사비가 삭감되면 역사기록에 첨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기록원 기정액에 있는 그대로 하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니 목이 틀리니까 설문조사 4,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행사비로 4,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기록에 대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9년도 부마민주항쟁 당시에 어떠한 전개과정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자료전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기존 1,800만원을 가지고 기정을 잡고 있을 때에는 기존 계획을 했을 때 예산하고 맞게 지금 책정되지 않았나요? 추가로 행사를 더 진행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지금 인상을,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전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 위원입니다. 창원소방본부 188페이지 중간에 시보임용예정자 보수해 가지고 9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바로 근무를 안 해도 지급을 합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계속 한번 지급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까?

교육기간이 3개월이니까 3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 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 맞습니까?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증감률로 치면 394%, 한 4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뭘 팔았는지, 뭘 팔아서 수입금이 창출된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저희들 일반재산하고 보전 부적합에 대한 일반재산 매각이 있고, 다음에 공유재산 손실보상에 대한 매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매각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손실보상을 받아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예년도에 비해서 300 몇 %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지요? 당초에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것보다도 400% 가까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 같으면 이 내용들이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상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각이 가능하다든지, 매각이 이루어지겠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예산들이 지금 돈이 7억이 아니고 8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수요예측 가능하게 해서 당초예산을 수립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밑에 보조금반환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순증가해서 15억 7천, 생각도 안 했던 부분들이 자체 보조금반환수입금으로 잡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230항목입니다. 지방행정제재 ㆍ 부과금 이게 당초예산보다 90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태료수입으로 보여 진다 그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 있는 과징금 부과한 것을 총괄적으로 표시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상세한 내용을 봐야, 부서에 따라서 답변이 되어야 될 그러한 성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총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되,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세정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형태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서, 그래서 세부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자료를 봐야 만이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보면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5억 3,800인데 90억이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차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항목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도 이러한 강제부담금이나 이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선제행정이고 선제조치로 우리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담금이 각박한 현실에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그런 게 없도록 사전예방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이전에 2021 민족통일 전국대회 도비 1억, 시비 5천만원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종료되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코로나19가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또 오늘부터 65세, 70세 이상은 계속 맞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 9월정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봐 가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오늘도 600명, 어제는 700명이 됐고요. 아직도, 코로나 완연하게 되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11월은 돼야 된다고, 지금 질본에서 도 11월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돼도 11월이잖아요? 그런데 9월달에 이거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작년에도 못했는데 지금 남북교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현재 남북교류도 교착상태에 있고,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하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9월달에 종식되어서 행사, 이거 대규모 행사이잖아요? 1억 5천이 들어가는 행사면. 대규모 행사를 지금 계획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또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5광화문 광장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150명 이 정도밖에 안 될 때에도 행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00명에서 700명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9월달 행사할 거를 지금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맞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시기적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민통창설 40주년 기념과 2021년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우리 창원시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경남도와 주최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남도에서 도비 1억, 시비 5천만원해 가지고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 7~8월달 가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 합성1동이 있는데 이거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1억을 들여서 어떻게 소통공간을 만든다는 거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향후에 보면 1층민원실을 주민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에는 공유까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으로 할 사업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할 때 특히 합성1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근에 건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그런 동에 행정 보는데 1층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행정복지센터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열악해 가지고 진해 충무동에 가 보면 콩나물시루처럼 근무하고 있고,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가보면 거기에 10배쯤은 되는 것 같아요. 진해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합성1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래서 행정과에 내가 기획행정위원장할 때 행정국에다가 또 정구창 부시장님도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셨는데 읍면동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같이 맞추어 주어라, 그리고 특히 합성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8천여명인가 9천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직원이 10명인가, 9명인가 하여튼 9명에서 11명 정도 되는데 200평 되는 거를 다 쓰고 있어요. 운동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돌려주라고 그런 게 2년이나, 그동안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만 합성1동에는 1억 돈이 오는 거예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경남도에서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사업으로 우리18개 시군에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1개동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이 2년이 넘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쳐다도 안 보더니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공모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챙겨 봐 가지고 우리시가 계획을 세워서 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라는 거를 2년전부터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해서 110만 2천원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네트앱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72테라입니다. 용량이.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용량이 더 필요하다 판단해 가지고 레노버를 144테라로 하는 김에 좀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11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용량을 늘리는데 따른,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은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더, 110만원 정도 투자하면 향후에 더 유리하지 않나 이리 판단해서 사업을 조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기록물관리원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0쪽에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인데 이건 도의원이 내려주신 거예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맞습니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동평생학습하고 상곡어울림도서관 이거는 환경개선 수리비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주신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2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내동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석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제거공사는 시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석면제거사업은 시비가 좀 추가되고,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은 도의원 조정교부금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82페이지 특례시 관련입니다. 기타자본이전에 특례시시장협의회 직원숙소 보증금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4개시에서 공동으로 출발하는데 각 시에서 한 명씩 직원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명이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숙소와 임차료를 주기위해서, 우리가 2018년도 서울사무소에도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금하고 월세가 반쯤 들어가는데 전세금을 우리가 내주고 직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에는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돌려받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천만원짜리 보증금이 뭐 월세로 있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는 월 88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월세 따로, 보증금 따로, 같이 나갑니다. 월세 반, 보증금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월세 88만원 냅니까? 몇 평짜리예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17평 이하인데 56.2헤배, 실 건물 평수는 7평~8평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별이면 4개 지자체 아닙니까?

4개 지자체면 직원이 숙소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지 각각 1개씩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특례시 협의회 회장이잖아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대표회장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왜 혼자 있는 데에다가 한 달에 88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게, 같이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5천만원 냈지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5천만원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출연금낼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처음 내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5천만원입니까?

출연금도 5천만원 내고, 직원도 출연금 냈으면 출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각 4개 지자체에서 의논해 가지고 같이 직원들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데 독단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을.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4명이 같이 공동으로 쓰면 그런 것도 이익도 있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의견이 요즈음에는 개인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기 힘든 사항이다, 또 출장범위도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기 힘들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시에서 책임을 지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사무기기 임차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릴 때 복사기가, 복사기 기억나시지 요? 국장님. 복사기와 공기청정기 이러저러한 거, 비용은 전체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2억 6천인데 올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거를 이렇게 37만원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쓴 만큼만 내도록 하는데 올해는 이게 정산이 됩니까? 아니면 선불 개념으로 37만원이 일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정산됩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부서마다 평균 쓰는 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단가 37만원이 있을 수 있고, 50만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은 한 달에 얼마나 썼는가 정산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월 얼마 선 계약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많이 쓰면 다음에 계약할 때 줄이든지 우리가 이만큼 평균,

영희

최영희위원

단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니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똑같은 부분이었지요. 전체 국에, 전체 과에 문제라서, 창원시의 살림문제라서, 작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아직은 이게 쓴 만큼 돈을 내거나 이러진 않고 그런 거지요? 국장님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얼마를 쓸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을 관례를 참조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향후 그 이후에 계약 시에는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계약금을 높여주고 또 생각보다 작게 썼다고 판단되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낮추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때 회계과 담당께서도 1년치 써 본 거를 가지고 계약할 때 그때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계속 37만원이 올라오는 거 보니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업무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1페이지부터 209페이지, 특별회계 28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15페이지부터 363페이지, 특별회계 643페이지, 645페이지에서 64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356페이지 수소산업 육성에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는 결제시스템이 수소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의 카드를 받아서 사무실로 들어가 가지고 사무실에서 결제해 가지고 다시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운전자에게 드리니까 운전자들 좀 그게 있습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불편하다, 내 카드가 내 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카오페이 같이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해서 온라인화 시키는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화 시키는 그런 개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이게 애당초 수소충전소 설치할 때 그렇게 안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충전소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이미 도입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좀 늦었다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할 것인가 처음부터 바로 정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개발해서 잘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우려도 표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200만원을 가지고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어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아직까지 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설득을 못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볼 때에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디에 개발된 데가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수소충전소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수소충전소가 창원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5군데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5군데에 2,200만원 하면 됩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같이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이 있다고 보고, 5개를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5개 구축하는데 2,200만원 하면 되는 겁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하나를 도입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받아서 결제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사무실 안에서 결제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포스기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개인카드를 본인 앞에서 사용하지 않고 들고 가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 조금 민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일반주유소 수 십년 되었지 않습니까? 주유소도 카드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셀프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요. 그런데 셀프 말고 주유해 주는 사람이 하는 거는 카드로 하면 현금 주는 거는 현금 줘 버리면 되지만 카드를 주는 사람은 카드 가져가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아무도 불편하다고 그 주유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없는데 수소차가 지금 보급된 게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걸 현재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플이 아직까지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가 일반충전소와는 다르게 보다 전산화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도 담고 저희들도 의지도 담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음 357페이지 수소 HECS CO2포집 설비 구축사업 20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O2 HECS 부지에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관련 전주기 생산 그 다음에는 활용, 저장까지 다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CO2가 생산이 됩니다. 그것까지 포집해서 재처리하겠다는 그것까지 사업을 포함했는데 이 사업을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해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예산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가내시가 있었는데 지금 가내시하고 실질적으로 어제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 가내시했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예산을 주는 거는 어렵겠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이게 공기관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이네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저희들 수소 관련 대부분의 사업들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창원시에서도 직접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들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숫자가 좀 많습니다. 328페이지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1년차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 1년차 사업에 한 10억 정도, 국비 5억 지방비 5억 정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되어 있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고요. 시비는 이번에 국비 매칭비용으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됐다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비 5억이 기 지원이 되었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국비는 중기부에서 직접,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게 1년에 10억씩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전체사업비가 총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1년차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 전체사업비는 10억인데 그 중에 우리 시비 매칭 부분이 5억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50 대 50 매칭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예산서만 들여다보면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업 전체에 대한 거는, 100억에 대한 사업심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태화

손태화위원

그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324페이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 창원사랑상품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올해 당초 2,000억을 예상을 했고요. 당초예산에 1,000억 분에 대한 시비 확보 분을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 때 500억에 상당하는 그것까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지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실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할인율도 있고 또 사용하는 분들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국비가 8% 시비 2%해 가지고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규모에 국비가 지금 전체 예산 220억 중에 국비가 지금 16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국비는 2천억 부분에 대해서 8%금액은 이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10% 할인받는 것 중에서 8%, 2%라는 말씀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제작비용도 우리가 단순하게 만원짜리 누비전을 내손에 쥐었을 때 그 제작비, 모니터링비, 여러 가지 간접비용까지 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제작비는 장당 105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전체로 보면 한 2%정도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에 따른,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2%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간접비가 한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만원짜리 1장을 제작했을 때 11,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판매와 환전, 그리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보면 전체금액의 한 2%정도 보시면,

남용

박남용위원

소비자들로부터 10%, 지금 가맹 점주들한테는 수수료 없이 액면그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유무형의 비용을 치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과연 거기에 따른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부서에서는 한번 연구하고 계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1년 치를 투입을 해서 평가한 결과 만약에 천억원을 투입했다면 직간접 효과가 한 2.6배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2,800억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지금 모바일도 있고, 지류도 있고 2가지로 창원누비전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지류는 되는데 모바일이 안 되고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했었거든요. 지류가 되면 모바일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사랑상품권 또 전통시장상품권 특성화되어 있는 발행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각종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좀 네트워크화해서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홍보나 사용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부분은 우리 가맹 점주들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류를 원하는 분, 모바일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가시면 보통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온라인 모바일 이런 쪽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지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2가지를 다 같이 사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그 분들이 누비전을 통해서 매출은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가맹점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서에 이거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가 사실 안 됩니다. 전부 다 외근 나가 있고, 출장 나가 있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거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좀 전화를 받아서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불편한 사항들도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깡이라든지 누비전 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투입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대비 실효성,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주어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누비전을 가맹점당 얼마 정도 사용금액을 두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가맹점당 사용,

순욱

정순욱위원

최대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월 5천만원이라든지, 월 1억이라든지 이런 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현재 환전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 환전은 천만원까지는 지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설날이나 추석 때 좀 수요가 많을 때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판매액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대형,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로 마트나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전할 때 보면 5천만원이 넘어가는, 월 사용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많이 발행할 때에는 좀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이런 데에는 1억까지라도 환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에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80%까지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전 한도액을. 그거 증액하는 부분을 모르고 자꾸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는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 양에 따라서 지금 시행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전체 사항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지금 현재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이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국비 50%, 시비 50%사업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역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상권구역은 지금 중앙시장 일원과 그 건너편에 화천상가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만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진해중앙시장이 자꾸만 상권이 죽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년간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본 사업은 금년부터 해 가지고 2025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저도 중앙시장을 가보면 이런 국비가 획득이 되었다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플랜카드 붙은 걸 봤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안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동안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수차례 받아서 전국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전통시장이 현대화된 모습이 많은데, 그런 여수의 교동시장 그런 데도 보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보면 관광객들이 차로 와서 그거를 답습하는 이런 곳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르네상스 사업도 진해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살리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에 대해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구축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시점이 대부분 온라인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많이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비록 수소충전소가 많지는 않지만 운전자들의 요구가 있기도 하고 카드를 들고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반부터 이렇게 이런 사업을, 이런 앱을 개발해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가 적기는 하지만 창원이 수소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선도도시의 입장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개선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보면 가스를 충전하고 카드를 받아가서 바로 충전된 곳에서 바로 돈이 나오는 곳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그 충전소 영수증이 찍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가져가서 충전 금액을 찍는 데를 보면 그 충전소가 아닌 연계되는 충전소 금액이 찍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좀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보면 그냥 모르고 금액이 찍혔으니까 그냥 보통 충전소를 하시는 분이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을 분산하는 이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보면 내가 이게, 그런 어떤 게 간이형태 같이 나와 버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만약에 이걸 선제적인 부분보다는 신뢰성을 가지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감액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하는 사항입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예결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바와 같이 우리 수소산업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고, 선제적 대응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확보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서,

순욱

정순욱위원

이거는 충전소하고 관계없이 돈을 결제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걸 수소충전 부분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되었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358페이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이며, 어디에서 하는지,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358페이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이 사업은 지난 3개월 전입니다. 국토부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영역만, 공역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역을 지정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역이 마산항과 북면 쪽에 2곳에 지정을 받았는데, 북면 쪽에는 환경적인 관련기반의 제세동기 배달관련 그런 드론서비스를 실증하는 곳, 그 다음 마산에는 환경 관련 이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3억을 요청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드론을 직접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은 창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드론업체에서 그 기기를 창원기업이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여쭙는 것은 어제 상임위에서 수소 HECS 단지 포집구축사업도 국비가 아직 내시단계이고 사업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어제 저희가 2억을 감하고 3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 사업도 2단계에서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드론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역을 지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순수 지방비로서 자체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면 스마트국에서는 어제 상임위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크게 잡아놓으시고 3억을 빼도 된다, 2억을 빼도 된다, 이 사업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책자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신문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월 20일자 경남신문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실체조사 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결격사유인 기업, 지방세 체납기업에다가 환수 그러니까 지방세 다시 내신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 바로 폐업하거나 제외사유에도 이렇게 나갔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이거 전체 이차보전금 나간 거하고 원금금액이 얼마예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3개 정도 기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다들 회수를 했고, 2개 기업을 회수를 못했는데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기업이 약 5천만원 정도의 이자를,

영희

최영희위원

국장님 그거는 이차보전금이고 전체 원금까지 하면 돈이 32억 정도 안 됩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전체를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수를 못한 2개 기업만 가지고도 아마, 한 곳은 5억이고 한 곳은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8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세하게 제가 카운팅을 안 해 봐서,

영희

최영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하고 중복 지급나간 것까지 하면 그것도 원금 포함해서 52억 5,600이면 이러면 전략 관련해서 84억 사고가 발생한 거네요? 그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는 기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하고는 기간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범위에서 벗어난 것도 있을 테니 아마 그 정도 선으로 기간을 정한다면 그 정도 선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업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좀 제대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 동의안에, 스마트혁신국의 출연 동의안에 보면 어제 야단 많이 맞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하시는 사업 중에 창원형 강소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 중에 강소기업 사후관리 지원에 14개사가 있어요. 추후에 14개사를 사후 관리를 지원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창원은,

순욱

정순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페이지에 있는 것 좀 합시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이거는 혁신국 소관의 업무인데 왜 그러시지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치고 들어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의 좀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주의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강소기업 사후관리 14개 부분에서 여기 보면 특정기업이 보이는데 제가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든 뭐든 기업에 가는 거를 제가 보는데 받는 기업만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상이 되면 저희 창원시가 기업을 전폭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혹시 기업지원, 한 기업에 대한 지원 총액은 없지요? 저희가.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 그렇게 특정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점검이라기보다는 현황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강소기업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15개 지원되어서 총 76개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전까지 61개가 지원되었을 텐데 중복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기업에, 특별하게 많은 기업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고용안전 선제대응 그 안에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또 있고 이래서 물론 기업을 창원이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제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지난번에 소상공인육성자금 건도 실제로 육성자금을 당해 신청하고 받고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게 기간이 며칠 내로 짧거나 몇 달 내로 짧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졌나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지급되고 난 이후에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하면 공유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328쪽의 추가질문인데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5년간 10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첫해에는 더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억으로 5억, 5억씩 해서 10억이면, 물론 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긴급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5억, 5억해서 10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보통 보면 그 당해 분을 다 소진을 못하면 보통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한해서는 그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서 쓰지 못하면 사업비가 삭감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서 최대한 실행가능한 부분만 잡아서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좀 뭔가 가시적으로 돼야지 희망을 갖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미미할 때 그분들이 갖는 기대감에서 더군다나 요즈음 경제도 많이 안 좋은데 빨리 개선이 되어서 수익을 올리고 활성화되기를 바라거든요. 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 때문에 적게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올해 집행가능한 부분만 최대한 잡아가지고 또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최소 금년사업비 10억원 이상은 확보해서 쓰도록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해라,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사업을 빨리 진행,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업설명회 때 제가 가 봤는데 노후된 상가를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든지 다시 수선을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매입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업 지침에 보면 매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정 필요하게 되면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나머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매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빈 상가들이거든요. 다 셔터 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를 하든 장기임차를 하든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 야지 주변 상인들도 좀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 상가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나중에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34쪽에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번에 98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다 그지요? 균형발전기금 우리시에서는 15억 정도 추가를 했는데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용역비를 편성했던 원인은 지난해 7월 31일자 의원님 발의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조례 6조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우리시에 신중년층은 50세부터 65세까지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없이,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이 500만원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에 설치규모라든지 위치, 적정성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비인거예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500만원이 어디에 근거한 500만원인지를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잘 되고, 또 신중년 이모작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이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온라인 창원산업관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가령 이순신방위산업장이라든지 이덱스 국제수소에너지사업이라든지 한화상 비즈니스위크에서 사용했던 화상랩 이 모든 프로그램이 각 단위 행사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구축된 홈페이지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창원산업관 명칭은 저희들이 산업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가령 기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해외바이어 이런 부분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개별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걸 어디에 구축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쪽에 구축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관련 자료들, 세부자료들을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방위산업 항공부품 수출활성화해 가지고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부기에 1억을 단 이유는 올해 서울에서 10월말에 행사개최 예정인 방위항공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전시회에 저희들 관내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부스참가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이런 거 해야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위탁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 배분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기업도 많이 발전을 하고,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성화되어야 창원 경제도 살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한쪽에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데는 정녕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국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마산에 유일하게 있는 합성동 지하상가에 갔는데 거기에 한 420개 정도가 됩니다. 지하상가. 제가 그냥 보기에는 3분의 2, 절반 이상이 전부 다 텅 비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제가 붕괴가 되어 가는데 집중적으로 전략산업과, 미래 쪽 이런 데에, 물론 여유가 있으면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숨도 못 쉬고 있는, 거기에 문 닫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지상에는 위에 간판이 붙어 있으면 이게 폐업을 했는지 영업을 하는지 몰라요. 한번, 일자리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보다 경제에 관련된 국장님 두 분이 합성지하상가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지상에 올라 와가지고 멍하니 한 30분 정도 앉아 있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2,3일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런데 뭘 지원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어떤 거냐 하면 대현 프리몰이 20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30년인가 사용한다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최초에 해서 한 6~7년 전인가 3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시 20년 사용수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업체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3분의 2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냐,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경제라는 게 특정한 분야에만 이런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쪽은 어디에 봐도 예산이 그냥 매칭사업으로 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특정하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내가 전체 다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군데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전체적인, 이 건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경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 쪽 업무에, 특히 허성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산업 쪽 업무에 많은 예산이 RND,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게 있다면 아마도 그만큼 다른 복지라든지 아니면 방금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경제 분야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쏟아 부었던 많은 산업분야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기업의 성과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많은 산업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봉암공단 관련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한 서너차례 방문한 것도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최초인데 그런 쪽에는 그 당시로는 벌써 작년 10월달입니까? 연말인가, 한 7~8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런 쪽의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장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 편성된 것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왜 안 했느냐는 것도 해야 다음에 2차 추경 때라도 할 거 아닙니까.

승규

백승규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손태화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손태화 위원님 시정질의 하면서 봉암공단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안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는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관련과 봉암공단 관련 이 2개의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는데 다음 2차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느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예산이 편중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발견 못했다고 국장님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그런 의중을 밝히셨고, 그렇다고 하면 추경 때 어느 정도, 지금쯤은 그게 하는 기간이 계획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1,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계획하는 걸 그렇게 해 놓고 7, 8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해 놓고 이래 있다고 하면 이게 편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는 봉암공단이라는 데가 혜택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우리 창원에, 옛날에 마산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공단이 다 슬럼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하신 말씀이 내가 기억나는 게 아, 우리가 발견 못했다, 정말 고맙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담보할 수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봉암공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 있어서 2회 추경 때는 봉암공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2회 추경 때는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서 봉암공단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반환하는 금액도 많고, 일 종류도 참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 인원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신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도비를 반영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해당되는 곳에다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3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출되어서 공영주차장들이 조성이 됩니다. 이 조성은 우리 국에서 하고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전통시장 쪽에 조성되는 주차장들은 상인회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유료로 운영을 합니까, 무료로 운영을 합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유료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우리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그 기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실제 주차장 조성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셨는가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주차요금은 대부분 30분에 500원인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받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주차장 요구는 있어서 주차장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놨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왜? 유료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을 조례정비를 통해서 금액을 최소화로 해준다든지, 그 주차장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운영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장들은 무료 개방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그 주차장 수익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들도 있습니다. 화장실 운영비, 청소비, 인건비,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한 비용들은 부담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시도비 반환, 이 반환금이 제법 많습니다. 건수들도 많고,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이동노동자 쉼터운영비,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비 2,200만원 반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하기 전에 2~3달 확인을 해서 이게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점검이나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비용들은 발생 안 할 수도 안 있었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이 부분에는 지금 우리 시비와 도비 매칭,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도비 매칭되어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상남동에 있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일반운영비 같으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쪽에는 일정부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니까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 주시고, 330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집행이 8억이 있습니다. 8억.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무리하게, 아마 정부에서 조금 재정의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될 거 같고, 받고 있는 시도에서도 재정운용능력을 감안해서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욕심껏 받아 가지고 사용 못 하고 반납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수가 많은 걸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국에서, 스마트산업혁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대비 과연 효과가 나오느냐, 스마트하게 되고 있느냐,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7페이지부터 609페이지, 특별회계 633페이지, 637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전에 서면질문을 많이 낸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도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4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이게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 6천만원, 3배나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달에 마을복지회관 쪽에 동파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파, 지금 일부 문을 연 데도 있고 안 연 데도 있지만 대부분 문이 닫혀 있어서 동파파손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동파 요구사항?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파파손, 배관이 파손되어서 그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걸 추경 때 이렇게 하면, 몇 군데나 파손이 되었습니까, 몇 군데 지원할 겁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3군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3군데. 동파되었는데 1군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특히 창원병원 맞은편에 있는 내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빼고 2, 3층하고 화장실까지 전부 다 옛날식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하게 나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 1군데하고 다른 데는?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진해 노인지회, 그다음 동읍 노인대학,

태화

손태화위원

언제부터 이용할 예정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를.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아직 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노인대학도 일부 프로그램만 해서 인원수를 제한해서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게 국가에서도 언제부터더라, 지금 경로당에 가실 분들이 대부분 접종을 1회 이상 다 했잖아요. 2회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 접종을 2회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2회 이상 한 분들은 개방을 할 계획이라고 일단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특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그 안에서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식사를 경로당에서 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추이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데 보면 그냥 실내에서도 노 마스크잖아요. 그런데 1년 반이 되도록 경로당 이용을 못하니까 어르신네들이 병이 나시는 거예요. 그럼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내가 아침에 보도를 보면 한번 맞은 분들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확정된 거는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그게 통제가 가능할 거예요. 2번 맞은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자유롭게 출입하시려고 하면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접종률도 높아질 테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 관련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보수만 해서 둘 게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어떻게 의논해서 할 건지.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열지 않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방접종에 따라서 그 추이를 보고 경로당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가의 정책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창원시는 결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1회 접종이나 2회 접종 그 숫자하고 연령대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또 국가의 방침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경로당, 허성무 시장이 창원시 3대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경로당 정책이 바뀐 거는 아시죠? 소규모로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어주고 아직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러는데 그걸 준공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둘러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안한 거보다 못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제가 주장한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 면담도 부시장님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돈은 많이 쓰는데 실제 활용도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뒤로 워낙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임하는 태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되는 데구나 이래서 제가 포기를 해 버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자꾸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할 수 범위는 줄어들게 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번 더 그 자료들을, 전에 제가 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경로당을 좀 크게 지어서 활용도를 높이라고 하면서 국비를 반영해 주겠다 해도 그것도 안 된대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는지, 나는 어느 나라 지자체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규모를 작게 짓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 그럼 국비를 더 받아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서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만나기 힘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이요.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장규삼 과장님께서 2시에 기간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먼저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중요한 일인데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면접을 가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육청소년과에 먼저 질의하실 분, 체크하신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장규삼 과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요즘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예전하고 좀 차이 나게 복합화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신축 시 복합화되어 있는 거는 최근에 지은 거는 회원2동에 거점경로당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도 보니까 여좌동 쪽에 복합화를 시도하는 거 같던데 돌산 쪽에 보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진해 풍호동이나 여좌동에 지금 되어있는 거는 제가 파악된 게 여좌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병암동에 보면 신축을 해서 성립 전, 지금 현재 이게 2억 5천이 도비로 내려오는 거죠?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병암동은 올 4월달에 도비 2억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시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되었는데 2억 5천이 이번 4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고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이 그 땅을 매입할 적에 그 땅에 등기부상에 걸려있는 게 많아서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공유재산 취득이 끝나서 이제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주민들이 원래는 이 지역이 재건축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새로 재건축을 할 거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작년에 부탁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병암동도 신축을 하게 되면 복합화를 할 수는 없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순수 남녀경로당만 들어갑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남녀경로당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독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 줄 수는 없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지구가 어린이공원이 있고, 부지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경로당을 복합화를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시설하고 복합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습침수 지역에 부지 확보된 면적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경로당 30평 정도 규모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다시,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449페이지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가 월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환수하고 있던데,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운영비가 15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경로당 별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입금 시켜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면 공공제세나 그 다음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지출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2/4분기를 지급하지 않고 1/4분기 집행잔액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도 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2/4분기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떤 경로당은 선물도 사버렸더라고요.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정해진 목이 있는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쓴다는 제보가 있어서 막게 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기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회계 정리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담당계장님이 그 업무를 대부분 다 보면서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어르신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혹시 만약에,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좀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어르신들하고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였습니다.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398쪽 제일 아래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기정액은 2억 2,838만원인데 거의 50%가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398쪽,

종화

이종화위원

398 제일 밑에,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50%나 인상이 되었는지,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아, 저희들 시설비가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은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으로 그걸 하는데 항상 당초예산액이 적어서 해마다 추경을 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작년 집행내역을 보시면 2억 만큼 늘어나지는 않고요. 작년도 2020년도 실적을 보면 4억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2억만큼 실제적으로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안 넣고 당초예산에 반만 넣고 추경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전년도 집행액 만큼 넣지를 못하고, 그 전년도 당초예산액만큼 사실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 운영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필수경비를 추경으로 마련해서 준다는 거는 말이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노인장애인과인데 여기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에 4억 5,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신설이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적으로 장애인돌봄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중고학생들을 위해서 장애인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주기 위해서, 이거는 올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월 40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거는 장애아동을 주는 게 아니라,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아동 활동보조,

종화

이종화위원

활동보조,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보조인에게 월 40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제공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어린이청년소장애인을,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초중고학생,

종화

이종화위원

초중고학생을 돌봐주는 활동보조금이다 이 말씀이죠?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초중고학생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6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월, 지금 코로나 시절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학부모나 활동할 수 있는 보호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월 40시간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해 줘서 그렇습니까?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예,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 특별회계 791페이지부터 79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수도소장님,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작년에 시끌벅적했던 하수도 사용료 감면부분 조사 다 되었습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5월말까지 조사 다 되었고,

태화

손태화위원

5월말까지?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사는 다 되었고요. 하수시설과에서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서 6월 초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조사 다 되었다면 지금 입법예고 되어있데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입법예고 되어있데요. 조례에.

조례에 입법예고 되면 그게 정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정리는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조사는 작년에 다 했고, 왜 그래 거짓말을 합니까? 시정질문 하면서 3월달 임시회 때까지는 보고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월달, 5월달에도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돈 왜 안 돌려줍니까? 예산편성도 내가 아무리 봐도 편성이 올해 안 되어있어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감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2021년도 분은 다 환급할 계획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1년도 분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제가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세금 늦게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시민이 4년 5개월 전에 환급을 받아야 될, 감면을 받아야 될 거를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위법입니까? 해 줘야 되는 게 위법입니까? 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해주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달에 한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안 해주고 있어서 빠졌다 그러고, 내가 최소한 4차례 정도는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미안하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다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태화

손태화위원

뭐가 확인이 되었어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환급 못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직원이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급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일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521 수용가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태화

손태화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시간 때문에 내가 끊겠는데 그 말 거짓말이거든요. 작년 11월달에 환급요청을 하려니까 연말에, 적어도 연말까지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연말에 내가 통화한 거로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안 된다 했고요. 그래 또 연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되니까 한사람이라서 못해 주고, 내가 한 사람 한사람이에요. 1월말에, 1월달에 들어 온 것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는가 압니까? 내가 한 2, 3일 전에 확인하니까 이렇게 얘기라고 있어요. 아, 그거 전체 여러 군데 확인을 해야 된대, 신청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수차례 마산 무슨 센터입니까, 센터하고 하수도 관련계하고 최소한 합하면 한 5번 돼요. 1건을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주겠다, 그 다음 연말 되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내년에는 뭘로 하노, 내년에 해 주겠다, 또 내년 되어 가지고 중간에 하니까 1월말에 전체가 신청한 거 같이 해 주겠다, 나는 당연히 그 뒤로 그분이 전화가 없더라고. 내가 민원인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겠습니까? 최소한 3차례 전화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된다, 1월 중으로 된다, 또 1월말까지 된다, 그리고 전화가 안 와서 나는 당연히 받은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도 그 사람은 받았을 건데, 내가 이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확인하니까 아직 못 받았대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사람 중에서는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2018년도 2월 5일날 환급을 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분 말고. 그 두 분 말고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환급을 했는데 그 분이 다시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강우라는 경찰공무원이 신청을 한 그 부분은 그걸 받고 어쩌다가 그 직원이 인사이동 가서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 좀 착오가 생겨가지고 환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환급을 못 해줬는데 곧 우리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답변을,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답변은 계속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를 내가 인사이동 되면, 1월 2일날 인사이동 되었으면 연말에 내가 통화했고, 1월달에도 2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여기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금 여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를 의원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야기를 또 합니까? 시정질문해도 시장이 답변해도 안 되고, 여기서 한다고 해도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환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환급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23,521 수용가 중에서 지금 나간 부분이 13,000건이 넘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은 10,417건인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구청에,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됐고, 만 건이 지금 환급,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구청에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승규

백승규위원장

과장님,

태화

손태화위원

잠깐만,

승규

백승규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하게,

태화

손태화위원

환급 안 한 게 만 건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절반정도가 나간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어떤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2017년도 1월달부터 자기가 감면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이사를 가거나 한 2~3년 살다가 감면 안 받고, 그 사람은 감면 못 받잖아요.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을 철거를 하거나 재개발이 2017년 이후에,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죠. 이 예산안을,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거는 충분하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위원장님이나 정순욱,

순욱

정순욱위원

저희들 시간은 뭡니까? 2시간, 3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태화

손태화위원

뭐가 지연이 되는데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의 심의는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번에 빠진 예산은 다음에 넣어야 되고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간담회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

간담회장이 아니죠.

승규

백승규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충분하게 다시 받아도 되는 얘기를,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참, 내가,

승규

백승규위원장

전체 위원님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좀 합시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밥 안 먹고 하잖아요.

순욱

정순욱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승규

백승규위원장

자,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저도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얘기하세요.

영희

최영희의원

해당 업무를 잘 아시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질의를 하게 해주시고요. 좀 전에 저도 정순욱 위원님과 일이 있었지만 산업진흥원 출연금 3억 이것도 의회 동의 없이 본예산에 올릴 거를 성립전에 올린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 건이고, 그걸 지금 제가 자꾸 중소기업 육성자금 건 가지고 해당업무가 아닌 걸 자꾸 질의 하냐고 그러지만 그렇게 묻는 위원님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목적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자꾸 말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물면 안 되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업무를 잘 아시는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의하게 충분히 시간을 주십시오. 왜 막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장

일단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배정해 주면 10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서 이거 가지고 심의하는 게 예산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장

모르는 위원님 없다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씩 축소해 가면서,

승규

백승규위원장

그 얘기도 안 해도 되고,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한번 들어 보시고,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 이사를 가면 못 받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창원시에 있으면 다른 데 이사를 가서도 내가 자은동에 있을 때 그걸 신청을 하면 그걸 서로 받아가지고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41조에 보면 지금 우리 환급예산이 20억이 나가도 1억만 되어 있어도 이거는 사전에 세입에서 환급을 하고, 결산추경 때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환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왜 직권으로, 지금 나한테 지난번에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저한테 보고하러 와 가지고 이게 118억, 지금까지 준 자료에 보면 118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21억인가, 26억인가를 신청 안 하더라도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겠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총괄계획은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총괄계획은 그렇잖아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러면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답한 게 안 맞는 이유가 2017년도는 5년 넘으면 안 해 줘도 되거든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감면대상인 사람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5년 지나면 못 받는 게 그것도 계획상에 의회에 보고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을 하겠다 했고,

태화

손태화위원

소멸시효,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00억 정도 남았을 때 4개년도로 하면 25억 정도 되고, 2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한 거는 예산 상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연도가 넘어가고 지연도 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올해 경제사정으로 세입이 감소된 데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도 지금 다 매칭을 못해 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이 얼마 나갈지도 모르는데 20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국도비 매칭사업도 안 되고, 이 돈도 지급도 못 하고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3억이 확보되었는데 2억 8천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 추이를 볼 때 예산을 확보 안 하고도 우리 규정이 연말에 결산추경 때 예산 없이 지급한 걸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는, 결산추경 때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근본을 모르네. 자, 26억을 금년에,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줄 거예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나 지금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신청해야 줍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시의 방침이 어떤지 단답으로 합시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감면은 직권으로 해 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직권으로, 언제부터?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감면은 직권으로 하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언제부터 하는데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달 7월달부터인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손태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지금 환급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답변하지 마라니까요.

손태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답변을 지금까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후속조치가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약속을 한 거면 그걸 이행을 못 하면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시정에 대해서 왜 합니까? 그거를 이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3월달 임시회까지 조례 개정하고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 상임위원회 와서도 제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발의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그리고 조례도 적어도 그 상임위원회에 제가 지금 조례 보류되어 있잖아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와서 상의를 하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건지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조례가 그 자료 나오도록 보류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저도 몰랐어요.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 가지고 그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조례가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가 안 와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충분히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5분 자유발언도 있고, 그리고 시정질의도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데에서 해주어야지. 지금 이걸 갖다가 무슨, 제가 시정질의할 때 다 들었어요. 손태화 위원 하시는 말씀.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그걸 리바이벌하면 옆에 서 있는 공직자들은 왔다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17페이지부터 276페이지, 특별회계는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13페이지부터 627페이지, 특별회계는 644페이지, 647페이지부터 651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53페이지부터 774페이지, 특별회계는 782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959페이지부터 9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991페이지부터 1,007페이지, 위원여러분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차대한 업무를 앞두고 식사가 되겠습니까마는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ㆍ 성산구 ㆍ 합포구 ㆍ 회원 ㆍ 진해 구청장님 뵙기 힘든데 오늘 한 자리에 모여계시고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의창구가 올해 예산이 660억 맞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예.

남용

박남용위원

성산구는 550억, 합포구 750억, 마산회원구 550억, 진해구 670억 이리 되거든요. 이리 보면 지역마다 특성은 있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골고루 적이하게 배정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싶은데 작년 예산도 이리 보면 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 550억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존경하는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예산요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전임 구청장이 요구를 안 하고 가신 건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저희 성산구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비해 가지고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성산구는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편성이 적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창원터널 입구 쪽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2억 5천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있던 방음벽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소음이 다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소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제거됨으로 해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그거를 원상복구 차원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전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 안전건설과에서 챙겨가지고 아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소통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좀 반영이 되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바닥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회원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공공혁신시제품을 예산을 내려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구청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가 석전 메트로 앞에 하시는 거는, 지금 그림 보내 주신 거는 이 주소가 262-1번지가 맞습니까? 이게 지하차도 들어가는 지하차도 앞쪽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여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석전 메트로 앞은 그 지번이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필요하신 거지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여기가 가고파 초등학교도 있고, 등하교 아동들 이동이 많습니다. 또 인구도 그 쪽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호체계가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라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영희

최영희위원

여기 그림 상으로 보시면 구청장님, 이 그림 보내주신 걸로는 이렇게 터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안전해 보이는데 여기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 부분이 터널을 통과해 나오기 때문에 신호등,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는 꼭 바닥신호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이나 꼭 필요한 곳은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구를 작년부터 19년, 20년 사업하신 데를 보니까 양덕하고 석전동을 좀 많이 하시니까 양덕 2군데를 20년에 하셨고, 20년에 석전 했고, 지금 21년 오늘 올리신 추경 건도 양덕이고, 석전이고 이래서 여기 지도도 제가 찾아봤는데 필요한 곳에 하시는 거겠지만 좀 밀집되지 않는가 특정한 동에 그거 말씀드립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회원구에 중심지역이 양덕동입니다. 거의 교통요지가 양덕동을 다 관통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다수 분포되어 있어서, 그쪽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왜냐하면 바닥신호등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데가 회원구이고 또 성산구가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혁신시제품이라고 해서 내리기 전까지는 한 곳의 제품을 쓰시니까 그것도 사업이 몰려 있어요.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인 거지요. 그래서 혹시 답변이 되실까요? 19년 2건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19년 구암동과 팔룡로의 공급자재 업체 회사가 어디예요? 이 2건은.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 부분은, 19년도 했던 2건은,

영희

최영희위원

여기도 성풍 솔레드인가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성풍 솔레드 주식회사 납품이고, 공사업체는 우리아이디에스라고,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19년, 20년에 5건도 전부 다 성풍이고, 지금 혁신시제품에서 3군데 하실 것도 역시 성풍이고, 지금 성산구에서도 하셨던 부분 역시 20년 3군데 하신 것도 역시 성풍이고, 성산구에 20년에 웅남초등학교에 하셨던 부분은 혹시 어디에요? 여기는 혁신시제품이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혹시 과장님 답변되실까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과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파악해 주세요. 구청장님.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합포구도 역시 작년에 2군데 하신 데가 성풍이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는 달리 관급자재를 어디 거를 얼마만큼만 써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거를 골고루 쓰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혁신시제품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건은 있지만 작년에 제가 인조잔디 건을 보니까 혁신시제품도 사실은 좀 믿을 게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제품이 실제로 이 회사 케파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인조잔디 건은 1~2공정을 다른 걸 갖다가 3~4공정을 덮어쓰는 그런 것 때문에 김해도 수사를 받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좀 지역업체에 골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업무를 그렇게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닥신호등이 지금 3건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데에는 하시지만 이거는 사실 과한 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 많은 지역은, 그런데 이렇게 회원구는 많이 하시고 진해구는 지금 한 건도 없거든요. 진해도 물론 이런 지역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59페이지부터 744페이지, 특별회계 779페이지부터 781페이지, 785페이지부터 787페이지, 799페이지부터 804페이지, 계속비사업 807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특별위원회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66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창원시 올 로케이션 드라마 제작 지원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올 로케이션 이 드라마는 작년 12월 23일날 창원시, 경남도, 그리고 ㈜문화방송 그리고 ㈜아이윌 미디어 간에, 4자 간에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올 로케이션으로 지금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저희 창원시의 어떤 시책이나 또는 창원시의 주요 관광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다 창원시에 거주를 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그 제작진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다 거주를 하면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외주를 주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외주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아이윌 미디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주를 줬다는 것보다,

남용

박남용위원

MBC에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제목이라든지 지금 벌써 5개월 이상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드라마 제목은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부분이고, 촬영은 지난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방영은 언제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6월 중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확한 일자는 안 나와 있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6월 16일이 아마 첫 방송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제작비 외에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제작 지원비 5억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총 제작비가 1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제작에 필요한 경비는 그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올 로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지원이라는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하지만 사실은 광고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 로케이션이라면 현지에서 다 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세트장은 별도로 MBC 세트장을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 세트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창원시에서 세트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광산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인근 함안 칠북에 세트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로케이션 장소가 어디 어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중간에 체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인근에 마산어시장에서도 촬영을 했고요. 5월 30일날 다음 주 월요일 쯤에는 용지호수공원 주변에서도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ㆍ마산ㆍ진해 지역에 우리가 대표할 만한, 우리도 가보고 싶은 곳도 많지만 외부인들이 그 영상에 담겨있는 공간을 봤을 때 찾아오고 싶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카메라 앵글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이 드라마 제작지원을 위해서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간 중간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후정산도 하시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 챙겨주시고, 홍보 잘 해 주시고 우리지역의 출연진들 중에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 배우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엑스트라들 제법 모집하는 걸로 광고가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중앙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창원도 알리고, 그분들의 역량도 더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5억을 지원하지만 50억, 500억 이상의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술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666페이지 나라사랑 음악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지금 2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다 그지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건지, 이 성격은 어떤 건지, 몇 회나 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음악회는 창원시기독교장로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일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10월 중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도비가 1천만 정도 계상이 되어서 시비를 조금 더 매칭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갈라콘서트로 해서 먼저 했었고, 올해는 오페라 본공연이 시연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 처음 공연을 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 6천만원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6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액 시비로 했고, 그래서 올해 시비 6천만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1천만원 붙었다 그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만원 부담을 하게 되는 요인이 생겨 버렸네요. 그지요? 당초에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6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 단체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오페라를 하게 되면 사실은 8천에서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6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결정이 되었고, 부족하다고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어쨌든 노력을 해서 도에 가서 도비도 받아오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더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비 천만원 받았으면 7천만원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시비가 천만원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매칭 조건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시비 천만원 붙어야 도비 천만원 준다는 말씀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부의 지원금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50만원 준다, 100만원 준다 했을 때 시에서 50만원, 100만원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시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도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매칭이 안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거지? 받는 예산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오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돈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체에서 당초 6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출연진이라든지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거기에 왜 우리가 천만원 더 붙이느냐 말씀이지요? 6천만원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는데, 500만원 짜리, 50만원 짜리도 반영 안 해주시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구청장이나 동장들이 봤을 때에는 뭐라고 생각하시겠느냐 말씀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강자 논리 아닙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당장 5만원, 10만원이 없어가지고 수선유지를 못하는 그러한 읍면동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하면 예산의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산부서에 계셨다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음악회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이 그쪽에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시킨 것보다는 전년도에 6천만원으로 갈라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공연이라는 게 물론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본공연이다 보니까 갈라와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단체에서 8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어 준 것이고, 그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약 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조금 반영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면 오른쪽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자매도시 교류공연이 취소가 되어 버렸다, 그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해마다 언제 하는 행사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7월에서 8월 중에 하는 행사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0월이나 11월에 할 수도 있는 행사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시기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금액은 삭감해 버리고, 여기에는 당초예산보다도 돈 천만원 더 올려 버리고,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해마다 기대하고 있는 이런 해외공연에 대해 가지고 애들한테 물어 봤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류행사는 중국 만산시와 동릉시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사항이 많이 좌우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그런 코로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취약하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감독님과 의논을 충분히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다음에 66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 가지고 이순자 춤인생 60주년 무용공연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인데 아마 취지는 공감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코로나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민예총 창원지부 운영비에 관해서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나 예측이 가능하고 해마다 정해진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추경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예총에서는 그동안 상남동에 있는 코아상가에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에 입주를 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받으면서 우리 회원들이 공연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른 비어 있는 공간을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공연연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가셔서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려면 그에 대한 월세가, 임대료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런지 몰라도 그게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시키고 내년에 추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리하면 좀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670페이지도 보십시오. 마산국화축제 9억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도비 3천만원 냈다고 해서 또 7천만원 붙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3천만원은 도에 주민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되었던 사업인데 사실은 진해 군항제 때 청년 꿈벗 사업이라 해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항제가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 도비 3천만원은 국화축제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내용이고, 작년에 우리가 19년부터 총 11억 3,900만원 가지고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많은 금액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7천만원이 조금 더 증액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671페이지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도 지금 당초 금액보다 2,500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창원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6,800만원 이거 신설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원래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는 관광과에 사업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였고, 실제 업무추진 부서가 관광부서이다 보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4월 12일자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이 되었고, 그대로 저희 부서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 이 대회를 유치를 했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 했던 정산서 좀 보여 주시고, 올해 부서이전이다 그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가 창원문화재단도 관장을 하고 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새로운 대표가 오셨던데 상당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서와 배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할 거는 하 고, 또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리고, 지원할 건 지원해서 창원문화재단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나라사랑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기리는 음악회로 진해 쪽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때 우천관계로 인해서 양덕교회로 넘어 갔거든요. 넘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진해로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었다고 저도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갈라콘서트보다는 오페라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성산아트홀이 좀 우위에 있지 않았나 싶어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장소로 예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김해나 영남루 이런 데에서, 야외공연장에서 이런 오페라공연을 하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진해에도 주기철목사님 앞에 보면 진해읍성이 있는데 읍성 앞에서 이런 야외공연을 하게 되면 더 멋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특색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으로 보러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진해라는 지역이 주기철목사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것이면 지금 나라사랑 음악회가 주기철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음악회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우리 기독교총연합회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목적성에 맞게 돈이 만약에 1억이 든다든지, 2억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맞는 건데 원래 주목적이 나라사랑 음악회가 주기철목사님을 기리는 건데 굳이 이걸 창원 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것은, 성산이라는 것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삼수입니다.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때 삭감된 부분은 예산사정상 희생한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소명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경호처장기하고 한화배 이런 부분은 사격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입니다. 메이저 대회 1개가 지역에 유치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거는 엄청 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상임위 때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지금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회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건너뛰었을 때 다른 어떤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이거를 유치를 못하게 되면 대회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게 다분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19년도 대통령경호처장기 국제사격대회가 국제대회 수준으로 되므로 해서 첫 유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해 같은 경우도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치르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경호처장기하고 대한사격협회는 창원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반영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반영만 된다고 하면 유치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주원인이 뭡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당초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장기를 갈 때 생산유발 효과만 구두적으로, 쉽게 말하면 수치사항 없이 메이저대회를 유치하는 효과가 크다고만 계속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상세하게 수치상으로 이야기 드리면 메이저대회급에 선수 한 명이 지역에 옴으로 해서 생산유발 효과는 한 명당 23만원 정도 됩니다. 3천명에서 2천명인데, 2천명이라 하더라도 1주일하면 적어도 32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7,200만원이지만 그 이상의 큰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창원시라는 명칭이 부여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부분이 협찬을 하게 되는 어떤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큰데 그냥 돈만 주고 장소 제공하는 것이고 창원이라는 명칭이 없는 거에 대해서 주관을 하든, 주최를 하든 간에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럼 붙일 수가 있다 하면 이 예산을 좀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사항으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라는 네임을 쓸 수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사격대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메이저대회라고 하는 좀 큰 규모의 대회가 지금 현재 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화배 사격대회는 우리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4개 종목에 대해서 전국에 국제사격대회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격장이 4군데에 있습니다. 그 4군데에서 나누어서 대한사격연맹에서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명칭사용 부분은 주최, 주관은 빠지더라도 저희들 후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대회유치 지원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번 예산에 편성된 7,200만원 금액이 대회유치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대한사격연맹에서 우리시만 전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회를 주최하는 예를 들어 경호처장기 같으면 대통령경호실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후원금을 부담하면서 대한사격연맹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행사들이 개최되고 전국에 4개 사격장 공히 이 부분 주최, 주관은 다 빠집니다. 다 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식대회이다 보니까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 들어오는 선수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메이저대회이면 최소 2천명 이상입니다. 지금 경호처장기 같은 경우도 전 종목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약 2천명 정도, 그 외에 지금 코로나 사항에서 가족들은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선수규모와 관계자만 약 2천명 정도 되고, 그 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대회 기간 동안 숙식 부분은 다 우리지역에서 해결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사격연맹에서 이 대회를 주는 자체가 창원이 시설이 좋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사정상 다 수용을 못하니 다른 지역의 국제사격장에서 우리도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격연맹에서 적이하게 배분해 가지고 1년 전에 이 대회를 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행사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 못된 부분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사항이면 이게 경제살리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잘 하셨으면 상임위를 충분히 통과했을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입니다. 재건축 ㆍ 재개발 조합운영실태 점검 이 부분은 뭡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ㆍ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ㆍ 재건축 사업장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조합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차단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실태점검을 하면.

순욱

정순욱위원

사후에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많은 어떤 사항이, 이게 한 번씩 잘못되면 민사나 형사, 소송에 얽히다 보면 어떤 조합에는 100억대 정도를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힘들어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도 진해 경화동 재건축 보면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의 금액을 다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런 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통은 한 해에 2개나 3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추가로 3개 사업장을 더 실태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사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사업시행단계에 좀 들여다 봐서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3개 사업장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말씀이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진행되는 예산이 아니니 다음 추경 때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이거를 제 지역구에 재개발 ㆍ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병암동 같은 경우도 사업을 접을 때 4억이라는 매몰비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와서, 피해자가 결국은 참여했던 주민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 줄 필요는, 이거는 의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한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급여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 책정된 부분은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의 급여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어떤 활동한 양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300만원 잡아 버렸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본격적인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은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데에는 상환금액이 300만원이고, 현장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의 코디네이터는 상환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마을활동가 한 분해서 상환금액 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이거는 실제 활동하는 실비지급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 따라서 지급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최대로 잡은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건축경관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류제출도 요청 드려서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동산거래내역 관련해서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나간 곳에 표준과세 증명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서쪽에 수입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동일 상호로 가지고 제가 부동산거래내역을 봤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거래내역 저희시가 받는 자료가 세무서하고 공유가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공유가 안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유가 안 되신다는 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공유하도록 업무협조가 안 될까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것은 가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는 부동산거래내역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526억, 400억, 300억 이런데 그 분들이 제가 아직 확인 안됐지만 일부 간이과세자 이런 걸 가지고 코로나 긴급지원을 받고, 이런 해당자가 있다는 제보라서 제가 지금 일부 부서에 자료거부 이런 걸로 다 맞추어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좀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거래내역 적발건수는 어떻습니까? 거래내역 제대로, 거래신고 안 할 경우 영업정지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있어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상반기에 5개구청을 확인해 보니 40~50건 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거 업무공유가 될까요?

구청별로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부동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 단독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공동으로 할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한 곳에서 거래내역이 520억, 400억, 300억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과세로 제대로 잡혀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음은 732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앞시간에 제가 감사관실 업무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더니 푸른도시사업소에 질의를 하시라 하셔서, 지난 번 제가 민간개발 보상 관련 페이지인데 지난 번 시정질의 제가 시장님께 드릴 때 불법지장물 보상나간 게 지난 20년간 잘못된 판례를 가지고 나가서 이게 보상 환수권이 아니냐 다툼이 있고, 근래 언론보도를 보니 지금 공단 확장지 남지공원 건도 지금 저희가 점용허가를 풀어놓고 닫지 않아서 보상 안 나가겠다고 시가 결정을 했잖아요. 가음정공원 건 잘못된 건은 불법지장물 환수하시겠다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업무가 어디까지 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음정공원에 89년 1월 24일 건축법이 개정 되기 이전에는 보상이 대법원 판례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볼 때에는 보상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은 문제되는 부분 전부 다 지장물을 전체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놓은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영희

최영희위원

그 건이 아닙니다. 과장님. 특정인 한 건이 아니라 그게 공원녹지법상 불법하우스라든가 도로라든가 명백히 위법해서 안 나갈 건은 주지 말아라 하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웬만하면 다 주었잖아요? 민원이 많고, 강제 수용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뒤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거로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질문하게 아닙니다. 일반인들 거기에서 보상받아가신 건들에 대하여 환수할 거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말씀이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영희

최영희위원

아직 업무가 그쪽에 안 되셨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업인가 이전에 조성이 되어 있던 부분은 다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그쪽 사파동, 가음정이든 돈이 이미 나간 건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환수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량이 잘못된 부분 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그 판례 건에 대해서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환수 건은 환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 거네요? 부서에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나무하고 시설물을, 잘못된 것이 지금 몇 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려고,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나무, 시설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원녹지법상 거기 하우스를 두면 안 되는데 하우스를 지은,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국회의원 이후에 다른 일반시민들도 그러신 건에 대하여 그 분들 것도 환수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가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보상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환수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있던 부분이 있다면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원녹지법 위반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상이 나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판례가 2가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 판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판례가 성립된 이유 자체가 뭐냐하면 중대한 위법성이 있었고 행정에서 지도를 했는데 철거를 안 했을 때에는 보상이 안 된다 하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 앞에 판례가지고 일반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있었다 하면 그런 게 중대한 위법성이 없었다 하면 보상을 주겠금 하고 있는 그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공원녹지법 위반인데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판례가 생성된 사유를 보니까 중대한 위법성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절차상 철거를 하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도 그걸 철거를 안하고 있다가 보상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게 보상이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 때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걸 미리 적발해 가지고 철거조치를 했는데도 철거가 못 됐기 때문에 그거는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도 감독 나가서 그쪽 성산구는 제가 확인한 결과그렇게 철거하라 이런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으니 이 보상 건은 환수 건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돼요?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판례 자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서보고가 따로 왔는데 제가 원치 않았는데 왔는데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건에 대해서 여기는 없지만 이거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하보도 문화복합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대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1차, 2차 공사가 나누어져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 저희들 공사를 진행하면서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추가공사 내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드링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공사는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여쭙는 건 그게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이거 처음에 사업 세팅하실 때 금액 얼마 세팅 하셨어요? 32억이에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대보수공사는 12억 5천으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전체 금액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 27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7억 5천만원, 향후 사업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금액이 어떻게 줄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는 1차 대보수공사하고 디자인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었고, 두 번째는 2차 공사로 아무래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 조금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존 조성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으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해 보니 결로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원천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를 한 이후에 미디어 아트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나 습기에 민감하게 된 미디어 아트공사를 했을 때 계속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까지는 저희들이 건축자문가나 여러 다른 부분에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아트공사를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차 공사인 대보수 공사가 완료가 되고 아무래도 지금 우기다 보니,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1차 대보수 공사 배수잡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 17억까지 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7억까지?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 17억에는 당초에는 캐노피공사가 예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캐노피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포함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대형 캐노피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핵심인 미디어가 빠지는 거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애초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이 빠져버리고 배수공사에 돈을 매몰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지금 핵심공사가 빠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설계하신 거지요? 이 지역에 제가 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안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광 이런 거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 제가 인라인장 계속 보수공사 관여하면서 그쪽이 보기에는 평지처럼 보이지만 약간 비탈이에요. 그래서 배수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라인장도 다 들고 일어났던 거고, 거기 26억 주고 지어놓고 10년 만에 11억 쓰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그때, 기획에서 잘랐던 부분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미디어 전기시설을 한다고 해서 걱정했던 건인데 매몰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핵심사업 안 들어가고. 단지 여쭙는 거는 전문가 자문위원들 의견은 사업을 오히려 조성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하셨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분들 의견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 분들 내용에도 물론 지금 미디어 아트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이 랜트마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자문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그런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의 대보수공사가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미디어 아트공사가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디어 아트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하보도라는 것이 용도상 도로이기 때문에 상시 오픈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 아트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한다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단 시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2차 공사는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커피숍 같은 거 검토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주위에서 그런 내용으로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관리 운영 안되는 지역에 지금 배수공사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결론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 677페이지 좀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경호실 사격을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게 7,200만원은 유치금입니다. 유치금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경호처하고 대한사격연맹하고 다 2차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1억 5,200만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돈이 부담된다기 보다도 물론 돈은 7,2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걸 꼭 창원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7,200만원이 유치금으로 들어가지만 2천명, 3천명에 대한 인원들이 1주일동안 우리 창원시를 방문함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방문자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9년도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2천명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오는 거니까요.

헌순

이헌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역경제에도 큰 그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공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창원시에서 어떤 큰 이익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까 설명은 대충 하셨지만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라든지 메이저대회를 다 유치하고자 하는 게 지자체들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창원국제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더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유치가 좀 쉽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사격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유치가 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모든 대회를 지자체에서 다 선호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천명이 오면 숙박이라든지 음식을 다 우리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 부분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참가자들이 많고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게 볼 때에는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격대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잘 감안하시든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조금만 더 부언 설명 드린다면 2천명에 대한 일반적으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경제유발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한 명이 오면 거기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는 23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천명 산출하더라도 1주일에 2천명이면 한 30억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과장님 계산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병호입니다. 7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아이스팩 운반세척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작년에 진해 거 폐아이스팩 무상수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 4월달부터 마산권역 하고, 올 7월달부터 창원권역 진행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지역자활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위탁관리하는 쪽인데 그쪽으로 저희들 지금 당초에는 지금 3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 부분도 있고, 또 창원권 7월달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폐아이스팩 뿐만 아니라 지금 투명페트병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닐이나 재활용 수거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진해하고 창원하고 마산권역으로 봤을 때 진해권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거는 잘 된다고 봅니다. 창원도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보는데 마산권역이 지금 재활용 분리체계가 조금 선별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마산 쪽에는 폐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시장 쪽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돌리고 회전율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재활용 수거가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산권에는 상업권이다 보니 일요일에 비닐을 내기 시작하면 솔직히 일요일에는 영업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요일 아침이나 오후에 물건을 내놓고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면 일요일 하루 종일 길거리에 비닐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수거가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산의 상업권 걸린데 오동동, 자산동, 완월동, 월영동 자체적으로 일요일에 배출하는 비닐이나 이런 시스템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2번을 수거하든지 3번을 수거하든지 그 하루에 배출되는 양을 보고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폐아이스팩 운반세쳑 용역비보다 마산 자체에서 요일별로 수거되는 쓰레기양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폐아이스팩은 눈에 보이고, 또 거기에서 터진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더 많이 수거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시의 부서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요일별로 수거하는 지역마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봐서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는 요일별로 2번을 수거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달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검토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는 용역비를 인상할 게 아니라 거기도 같이 첨부를 해서 용역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마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을 거쳐서 올해 1월 1일부터 마산권 재활용 분리체계를 바꾼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목요일만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요일별로, 지역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부 지침이 내년부터 단독주택도 투명 패트병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김에 마산을 먼저 체계를 바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수거를 하다보니까 투명 패트병만 하고, 폐비닐만 월요일날 수거를 하도록 토 ㆍ 일요날 배출을 하면 저희들 월요일날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업시설, 상가지역에 물론 토요일 ㆍ 일요일날 영업을 하면 괜찮은데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날 내놓으면 토 ㆍ 일요일날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폐비닐이 날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할 때 지역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A동이 10일인데 그 때 혼합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패트병하고 폐비닐만 완벽하게 분리를 해 놓는다면 혼합 배출하는 날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해 간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 인식이 아직까지는 전환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분리체계가 정착이 안 되는 그런 미정착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거하는 게 PT만 모으라면 솔직히 PT만 모아지지 않고 비닐도 들어가고 다른 PT뚜껑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서 분별하는 이 작업도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폐아이스팩 세척시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마산권하고 진해권은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창원권인데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재활센터하고 협약이 되면 차후에 장소는.

병호

전병호위원

기정에 2천만원은 잡혀 있고, 800을 추가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800만원은 세척 건조시설, 재료비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고요.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대형파쇄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5천에서 8천으로 올라간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해서 추가로 된 겁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시설비 이야기 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서 기정 5천에서 3천을 추가해서 8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대형파쇄장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진해하고 마산에 파쇄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래 되었고요. 또 마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도 사실 너무 불편한 것 같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파쇄기가 없습니다. 그냥 크레인 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로 한번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주었습니다. 그걸 5천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3천만원 정도 증액한 것은 이게 실시설계가 나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용 3천만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715페이지 주택정책과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이게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이거는 경남도 시책입니다. 대상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선정하고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기본, 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도에서 5천만원 지원하고, 창원시에서 5천만원, 그 다음에 기업체의 기부로 삼정기업에서 1억을 기부해 가지고 총 사업비 2억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김해에 하나 했고, 올해 창원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창원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하고는 아직 결정이,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이 2개가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하는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빈집정비용역은 저희들이 4,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국토부 지정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예정이고, 아이디어 공모는 우리 시민들이 빈집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할려고 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하고 부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아이디어 나온 걸 가지고 용역업체에 이 부분 실행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먼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나서 다시 용역을 신청하는 부분입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용역도 발주하고 아이디어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실행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충실해 가지고 그 실행방안을 용역업체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전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중앙공원 홈런정원 조성하는데 시비가 3억인데 중앙공원은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NC파크 바로 접해있는 중앙공원에 전혀, 산책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야구에,

태화

손태화위원

마산 중앙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말씀 잘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중앙공원 이것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지금, NC파크 주변에는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요. 시장이 760억 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잘라 먹고 밖에만 이리 하더라고요. 이 3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예산을 배정하면 여기는 지금 이거 시비잖아요? 그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00% 시비이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3억 100% 시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팔룡산 근린공원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준공한 지가, 개장한지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개장이 완료된 지 1년 반이나 됐는데 100% 국비로 조성사업은 했는데 주차장은 시비로 보상까지 완료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비가 없다고 시비가 거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간 거예요. 보상비 외에는. 그런데 어떤 데에는 시비로 주변에 많이 하는 데에는 많이 하고, 여기는 말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떤 데에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데에는 100% 국비를 가지고 조성해 놓고 주차장 공사비 5억이 없어가지고 또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국비가 안 되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100%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룡공원은 지금 사업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구암마당이나 밤골 여울마당은,

태화

손태화위원

밤골 여울마당이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에 320억 기채를 내는데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에 해당되는 게 오전에 예산부서에서 2,900억 정도 되는데 1,900억을 기채를 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보상 대상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320억 자료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이것도 그냥 힘 있는 쪽에서 먼저 가져갈 것 같아. 어느 공원에 얼마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예산으로 받아버리면 제 판단에는 이것도 힘 있는 어떤 공원의 소유자한테 먼저 보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정도고 한데, 이 예산은 이게 지금 320억 기채낼 때에는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좀 주세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시간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 많으냐 하면 아까 오전에 기분 나빠도 제가 좀 참았는데 저는요,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5일 동안 집에서 제 신상문제 때문에 잠을 전혀 못잡니다. 그래서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옵니다.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발언은 전혀 안 하시고, 태클만 걸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67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축구부 k3리그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삼수입니다.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5,7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k리그 참가 직장팀들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법인화를 의무규정으로 했습니다. 법인화가 되지 않으면 k리그 팀에 참가할 수 없게끔 그런 규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이잖아?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재단법인을,

태화

손태화위원

설립하는 게 아니고,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를 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뭐로 되어 있다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우리시 직장부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

직장부로 있는 거 재단법인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걸 시에서 결정하면 되지, 그거 하는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하는데 7,700만원 든다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재단법인이 설립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부분을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타당성이 필요한 서류 꾸미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7,700만원이나 듭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처음에 2천만원 당초예산 받을 때에는 왜 받았지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당초 경남도하고 경발연하고 협의할 때 관계규정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간소화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 개정이 간소화 대상이지, 규정으로서는 간소화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경발하고 다시 협의되어 가지고 이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 2천만원 했다가 그거보다 3배나 되는 5,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간소화대상 부분은 당초 도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자본이전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숙소이전에 2억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장부에 검도부가 있습니다. 검도부가 우리 행정재산 마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 35년된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누수부분이 너무 심해 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인근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전세보증금이 2억 7천 들어갑니까?

마산에 있는 아파트는 임대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시 소유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려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총괄부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잖아요? 우리시 재산을 갖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 할려고 그렇게 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누수가 너무 심해 한번 잡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해 가지고 일단은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시 소유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26평,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몇 층짜리에 몇 층이에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5층에 1층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몇 세대나 되는 아파트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60세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아파트를, 1층인데 물이,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서 새면 2층에서 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한번 현장을 보니까 붙박이장 부분 뿐만 아니라 벽면 전체에 물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더라고요. 안에 그 부분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시 공유재산을 내버려두고 그거를 이관하고 나면 팔라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세 얻어 가는 게 2억 7천을 줘 가지고 한다 좀 이해가 됩니까? 임시로 보상하는 동안에 다른 데 좀 나와 있다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승규

백승규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전부 다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문신예술상 시상식 및 제막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먼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은 질의가 없다고 하네요. 있으시면 10분 정도, 4시 반에는 꼭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국장님에 대해서 시간이 되겠습니까? 다른 분은 다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은 계셔야 돼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제가 다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전체가 684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 지금 질의 열심히 할게요.

승규

백승규위원장

시상식하고 제막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680페이지, 나 질의 안 해도 됩니다. 질의 안 할테니까, 질의라는 것은 서로 공유하고 예결위에 제가 4년 만에 왔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이 때 아니면 이거를 물어 볼 수도 없고, 의문을 갖고 있어도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거를 많이 갖고 왔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저는 이미 삭감조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 시간 끌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료가지고 오라고 한 건 안가지고 오면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 이것도 제가 삭감하려고 올려 가지고 왕창 삭감할 테니까 자료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라고 했는데 320억이면 팔룡산에 124억, 어디에 100 몇 십억 이렇게 3개 가지고 왔는데 다 대입해도 220억 밖에 안돼요. 그렇게 자료를 갖다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몰제 공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장

아니 더 이상, 종결짓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질문은 2가지가 있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 할 때 본래 삭감할 거는 질문안 하는 게 제가 하는 건데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으려고 질문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생각이 다르냐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 오전에 저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 보시고, 자료 갖다 달라고 하는 거는 성실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방금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자리 못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헌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회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아까 말한 메이저대회는 종합대회입니다. 초등학생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일반 ㆍ 장애인까지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국가대표 선발과 후보자 평가전에 점수가 다 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격선수 입장에서는 이 대회가 아주 중요한 대회이고, 학생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학평가와 관련되어서 점수가 다 평가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대회 메이저대회 5개 대회는 그 점수가 반영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꼭 이 대회는 해야 되는 대회이고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창원국제사격장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대한사격연맹에서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모든 대회를 검토 의뢰합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다 하지 못하니 전국에 4개 국제사격장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무슨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관광과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문학창작촌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학창작촌 조성은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총 15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이게 속천 땅에서 행암 전망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관계로 당초예산에 땅 보상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땅 보상비로 9억이 들어 있어서 이 예산 9억을 감액시키고, 지금 건물 리모델링 비용 15억 중 올해 지금 당장 설계비하고 이번 추경에 당장 필요한 비용 5억을 먼저 상정을 시켰고, 나머지는 2차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여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차 추경 보장도 없는데 일단 5억만 우선 1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 관계는 미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계에서 이 내용 관계는 미리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1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전체 15억의 예산입니다. 그때 공유재산 심의 통과시킨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예산, 보상금하고 조정되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5억만 있으면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자료를 보니까 사찰지원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20년 사찰사업들 집행한 내역,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2021년도 집행내역 플러스 예산요구액 구분해 가지고 각 사찰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7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해서 국도비 10%삭감이고 삭감된 520만원이 우리 시비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확정내시 된 금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520만원을 예산에 올린다. 그지요?

안 올리면 안 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게 원래는 작년보다 이 사업비가 2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실제로 지난해까지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항상 마음이 그랬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2배 정도 올려서 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124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그 중에 87농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음에 자원순환과 7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언급하셨고, 폐아이스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조례로 제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일부분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특히 진해 쪽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매체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아이스팩이라 하면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집에 있는 폐아이스팩, 사용된 폐아이스팩을 일정한 지정된 공간에 모아서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세척을 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인근 소규모 상점에 전달하는 그 정도,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전달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 제정한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물론 재활용품은 다 위원님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일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틀립니다. 보통 하나에 5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과거에 진해에서 할 때에는 세척하고 소독을 안 했습니다. 제가 비위생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단 겉으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사용처에서 어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그렇게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연구한 게 그러면 일단 폐아이스팩 수거는 진해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일단 세척도 하고, 적외선 소독도 해서 위생적으로 체계를 한번 바꾸자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일단 진해에서 저희들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6,000개를 수거했습니다. 66,000개 중에서 재사용률이 74%됩니다. 또 폐기한 게 26% 정도 되고, 폐기한 것은 터졌다든지 보기에 겉이 많이 상했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 투자라면 그거하고 일단 예산 손실 금액에 비해서는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사용하면 우리 사용처에서 하는 어떤 금액, 이 금액의 곱하기 몇 배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비용대비 효율성도,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비용대비 효율성도 높고, 또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일거삼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거의 가정에 배달된 그런 아이스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척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그지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가정에서 내 가지고 바로 사용처에 줘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비위생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문부서에서 그러한 세척과정을 거쳐 가지고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받았을 때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말씀대로 비용대비 효율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나니까 경상남도에서 경남전역에 우수시범 사례로 전파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나오신 김에 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하고 운용을 하시지요?

그 2개 성격은 같은 듯 좀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 같지 않습니까?

이거 통합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통합관리가, 기금이라는 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는데 설치기금하고 주민지원기금이거든요. 설치기금은 위원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지원기금은 우리 폐촉법에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인근에 위치했을 때 몇 % 법으로 이익금을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창원에 천선, 진해에 덕산, 마산에 덕동,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창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진해하고 마산 2군데만 주민지원을 하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

남용

박남용위원

기금 사용에 대한 금방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진해 덕산하고 마산 덕동은 해당이 되는데 창원 천선은 해당이 안 되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반경 몇 킬로 이내 그게 조정이 되어야지 저희들 조례로써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도시재생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김종표 계장님도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도 들고,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2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재건축 ㆍ 재개발 조합운영실태 점검해서 2,400만원 잡혀있습니다. 1,200이 증액이 되네요? 그지요? 당초 2,200에서,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 이거 운영실태 점검 비용을 당초예산 수립할 때 2,200을 수립을 하셨는데 굳이 1,200을 더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당초예산은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1,200만원 증액한 사유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민원이 생기는 현장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단계에 저희들 행정에서 한번 조합원 운영실태를 봄으로써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추가로 올해 사업시행인가 단지가 주택시장이 좋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빨리 되어서 추가로 저희 예상보다 사업시행인가 단지가 조금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개 사업장 정도 추경에 더 예산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부분은 제가 놓쳤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실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직원도 가지만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 저희들 해서 그 분들 수당을 드리고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재개발 ㆍ 재건축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욕들은 넘치는데 이게 최소한 한 7~8년 이상, 심지어는 10년 이상도 걸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712쪽 상설교환판매장 지하주차장 출입문 셔터 보수가 있지요? 가 보셨지요? 거기.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출입문만 새로 다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하주차장 출입문,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500만원 가지고 출입, 내려가는 데가 굉장히 가파른 것 아시지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경사도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문을 다는 겁니까? 아니면 폐쇄하기 위해서,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방문객 외에 아무나 출입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상설교환판매장 지하의 건축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외부인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서 셔터 문을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 셔터문외에 다른 출입문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간이적으로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문은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걸 폐쇄하고 공간을 그냥 막아놓기 위해서만 문을 다시겠다는 거잖아요? 외관상으로 거기가 찌그러진 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저는 이걸 이왕 이거 하는 것 같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까 건축물 용도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 평수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하를 좀 활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 와요. 왜 건축물 용도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판매시설로 쓰느냐 그런 민원도 있었고, 물론 그 민원을 법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 있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활용한다, 안 한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거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안전적인 그거라든지 또 태풍 때도 그게 정면으로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일단은 정비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셔터문은 보수를 하되,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는 다음에 한번 그거는,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면적이 얼마 되면 주차장이 몇 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15페이지부터 864페이지, 특별회계 997페이지, 998페이지, 1,017페이지, 1,021페이지까지 1,053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수산과인데요. 855페이지 여기 보면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있지요? 여기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안전지킴이는 우리 관내 연중 크고 작은 어선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선들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 교육 홍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5명을 채용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보활동이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교육, 홍보 등 어선안전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이 지킴이 자격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어선안전전문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할 때 해양경찰출신이라든지 해군, 해 양교통안전공단 등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1억 2천입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5명 배치를 해서 10개월간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명을 10개월간,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합포구에 3명, 진해구에 2명 배치를 하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1억 2천 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올해,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858쪽 수산과인데 이것도 해양환경지킴이 이거든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거는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해양환경지킴이. 이거는 해안변에 쓰레기 청소를 하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안전지킴이는 어선안전사고 예방이나 점검을 주 업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해양환경지킴이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거는 2019년부터 국비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비사업인데 이번에 증액이 2억 1,500만원 되었다. 그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해 60명 채용인원이 확정이 됐는데 본예산에 32명분만 반영이 되어서 추가 28명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이번에 후반기에 추가로 증원하시는 겁니까? 원래.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원래 작년에는 45명을 채용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증액신청을 해서 60명 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60명이 각 해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주로 합포구, 진해구에 해안변을 끼고 있는 구청에 배치를 해서 해안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9쪽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이거든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 부분은 앞에 환경지킴이들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합포구에 옥계쪽에 집하장이 한군데 있고 진해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를 집하를 해서 거기에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매립, 소각, 이런 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분들 따로 있으시고, 그걸 다시 운반하시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집하장에서 분류하고, 집하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분들은 수거하시는 분이고, 집하장에 있는 분들은,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집하장에 온 쓰레기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해양환경지킴이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거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있고, 소각해야 될 쓰레기도 있고, 매립해야 될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해서 쓰레기가 한몫에 오다 보니까 그걸 집하장에서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6명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아! 여기 집하장에는 6분이 하시고, 수거하시는 분은 60명, 더 추가해서 60명이시라는 거지요? 원래는 45명인데,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830페이지 최상단에 세광교회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8,400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본 사업은 성산구 충혼로 세광교회 앞에 차량감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2대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실시사유는 세광교회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단속카메라 및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안전시설 보강 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경찰서 의견이 있어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쪽에 저도 동장으로 있었지만 2018년도에도 사고가 4건 있어 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반지동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회전을 하다가 아들하고, 아빠가 운전했었는데 과속차량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언덕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과속하는 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찰서도 그렇고, 꼭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단속장비는 물론이고,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 설치를 주민들의 요구가 다소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창원문성대학쪽에서 반지로 쪽으로 4거리에서 직진하는 그길 아니겠습니까? 문성대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직진, 오른쪽에 세광교회를 두고 있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을 무인단속장비로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 속도를 줄여서 안전사고를 좀 절감하는데 기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오롯이 이게 전부 다 8,400만원 우리 시비로 지금 반영이 되는 거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기타 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은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어린이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시비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8,400 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을.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부경찰서에서 협조가 되었고, 교통심의위원회 통과도 했었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횡단보도 설치 건은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인단속카메라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단속카메라 설치가 선결조건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 뿐만아니고 단속장비가 설치 안 되더라도 좀 안전한 속도로 운행이 되면 안전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817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대 구입하시는데 교체해야 될 게 몇 대가 남아요? 과장님.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2012년도 구입 분을 지금 10대 교체하고, 1대 새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몇 대 남지요? 교체해야 되는 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법적으로 올해까지 해야 되는 게 10대입니다. 10대이고, 1대는 신규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협약한 게 올해까지 110대를 하는 건데 지금 국비가 3대 요청했는데 1대밖에 안 돼 가지고 올해는 108대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2대 더해서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110대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7페이지에서 956페이지, 특별회계 785페이지에서 787페이지와 1,011페이지에서 1,014페이지, 1,029페이지에서 1,050페이지, 계속비사업은 1,057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879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아마 부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청사설계용역비 3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15억이지요? 전체 용역금액이.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은 3억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이라고 했습니까? 12억.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2회 추경에 12억 확보하려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한 35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좀, 거기 국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350억 중에서 당초에 국비는 80억 정도를 확보할라고 예상했는데 좀 욕심을 냈습니다. 시의 재정도 어렵고 해서 21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청사를 지금 신규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어쨌든 3억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모자라는 12억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우선 3억을 하고, 왜 3억을 했느냐 하면 우리 농촌지도기반사업이 예산 신청할 때 지침에 3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설계용역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국비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 예산 확보한 것은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2억은 시장님이 약속을 하셔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 보니까 도비, 시비 일부는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좀 더 경주해 주시고, 시비 역시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들이지만 거기에도 각별히 챙겨가지고 처음에 목적했던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농업정책은 우리 기반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렵지 않게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전병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전병호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시정혁신담당관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 개최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담당관 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략산업과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 2,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수소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 20억에서 2억만 일부 삭감하고, 온라인 창원산업관 구축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문화예술과 나라사랑 음악회 8천만원 중에 1천만원만 일부 삭감하고, 관광과 창원관광 TV방송 SNS 등 홍보 1억 6,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수산과 해양안전 지킴이 인건비 등 8,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