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29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된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6월1일부터6월23일까지총23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 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승인의건2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조례안9건,동의안2건,의견청취의건1건등총18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9건과동의안2건,의견청취의건1건등총12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6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하여는제298회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네,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298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행정기구개편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은21년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개정이유는개별조례의개정으로인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강제하기위하여가평군행정기구개편등미정비사항을일괄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본개정조례안은행정기구개편및상위법령에따라개정이필요한조례들을일괄적으로개정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는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본조례안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등관련법령개정및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에따라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내용과체계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본개정안은자연재대해책법등관련법령개정에따른후속조치와행정안전부의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을참고하여가평군실정에맞게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내용과체계를정비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세번째,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21년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제정이유는고용및노동문제에대한사회적대화의토대구축과고용노동의제발굴및현안해결을통해노동자권익증진에기여하고근로자,사용자,가평군간협력과상생의노사관계발전을도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본조례안은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가평군관할구역에근로자,사용자주민과가평군이함께협력과상생의노사관계발전을도모하고자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를설치하고그운영에관한사항을군실정에맞게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관내노사민정간의협력활성화를도모하여지역경제발전과사회안정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기타상위법적에저촉되거나조례의운영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개정이유는축제의지원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축제의육성발전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대해규정한기존조례를전반적인축제지원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하여지역축제육성발전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가평군에서주최하거나개최하는축제에대한지원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축제를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개정안제9조제5호의규정이제10조제1항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않을경우로되어있으나본조례안의제10조에서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은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따른다라고규정하고있어불일치한개정안제9조5호를위원의제척·기피사항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않는경우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개정이유는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개정에따라분리배출요령을개정함으로써배출자의혼란을방지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본개정조례안은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개정에따라후속조치로써본조례안별표에분리배출대상,재사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에서투명페트병혼합수거및혼합배출등에대한내용을변경된지침에부합되도록개정하는조례안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에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개정이유는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시설운영기준등필요한사항을재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시설운영기준등필요한사항을재정비하는사항으로센터의기능과운영사항과이용료면제,감경,반환등의기준을정비하여보다명확한기준을가지고센터운영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시설이용료는개인및숙박체험과대관시설의이용요금현실화와치유목적으로방문하는장기숙박자에대한이용요금을신설하는것이며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원안가결로결정된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일곱번째,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개정이유는현행가평군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관한내용을보완하고장학금의지급중지대상을확대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주요내용은안제15조의2에가평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위원회임기에대해단서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24조제1항제5호에서장학금의지급정지대상을경기도로부터장학금을받은중·고등학생에서대학생까지확대하는사항으로본개정안은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으나제15조의2에임기에서위촉직위원의임기를,임기는2년이고한챠례연임할수있으므로단서신설조항중2호의군의회의원을위원으로위촉하는경우를삭제하여수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가평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제안이유는법령에근거가없는불합리한내용을정비하고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보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주요내용으로안제5조에서급식지원신청서제출처를현행절차에맞게군수에서군수또는군이학교를관할하는교육장으로정비하고안제7조에서사립유치원을지원하는현행사업과맞추어지원대상자의의무에유치원운영위원회를거쳐급식을관리하도록정비하였으며안제14조에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은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으나제14조에서위촉위원의임기는2년이고한차례연임할수있으므로단서신설조항중2호에군의원이위원으로위촉하는경우를삭제하여수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입니다. 아홉번째,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21년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와국가보훈처에국가유공자등의청소년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공고를반영여고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중복된내용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등의공공시설이용요금을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재까지조례에반영되지않았던것으로써감면권고에따라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검토하였으며향후시설사용료부과징수및시설위탁운영에있어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열번째,조종면다함께돌봄센텨민간위탁동의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제안이유는맞벌이가정등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질높은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사업을민간위탁하기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현재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는가평읍내1개소운영중이며2020년까지4개소에설치하여운영할계획으로본동의안은10월센터개소예정인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를민간위탁으로운영하여관내초등생에게체계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으로전문성은지닌적합한수탁자선정을통해효율적인운영과돌봄센터운영에대한수시점검등으로시설관리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열한번째,설악및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제안이유는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제1항에따라21년하반기개관예정인설악및조종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의효율성을위한민간위탁에대해군의회에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본동의안은설악청소년문화의집이21년7월,조종청소년문화의집은21년10월에준공예정임에따라효율적인운영을위한민간위탁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은프로그램운영에있어청소년관련전문지식이요구되는시설로청소년전문단체에서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며아울러시설운영에대한수시점검등으로시설관리및운영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열두번째,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제안이유는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1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본의견청취의건은자연재해대책법과관련하여군수는자연재해의예방및저감을위하여10년마다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에따라종합계획수립안을마련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19년4월22일과업을착수하여기초조사와주민설명조사를거치고전문가의자문과주민공청회등의견을청취하여가평군자연재해저검종합계획을재수립한결과자연재해위험지구74개소가선정이되었습니다.자연재해위험지구73개소의구조적저감대책사업비3646억원에대한투자우선순위결정을통해종합계획에서제시된대로계상하여재해피해를방지할수있도록하고자연재해의위험지구후보지156개소등위험지구선정에서제외된지역의자연재해저감에대해서도주의깊은관심을갖고재해예방을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네,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자,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12건중3건은수정안대로,9건은원안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12건을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