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힘쓰고계신여러위원님들을비롯하여코로나19관련선별진료소운영,역학조사,방역업무,코로나19백신접종독려에본인의고유업무까지보이지않는곳에서최선을다해업무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얼마전우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들의노력으로제247회원포인트임시회에서소상공인과청년등에게지원해주는제4차재난지원금지급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해당대상자들에게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우리의노력들이하나하나쌓여코로나19극복이라는값진열매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오늘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집행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합법성등을면밀하게점검하여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지적하여시정하도록하고올바른정책방향제시를통해구민의복리를증진시키는것이그목적인만큼매우중요한의미가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변자로서그동안의정활동중수집․분석하신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은바로잡을수있도록지적하여주시고잘된부분은격려를통해더욱발전시켜주민들이원하는구정이실현될수있도록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해감사가진행되는동안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피감기관의선서의취지를바탕으로숨김이나보탬없이양심에따라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감사위원께서새로운감사자료제출을요구할경우조속히제출할수있도록수감준비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다른위원님들과중복되는질의가없도록유념해주시고감사보충자료를요청하실경우감사에꼭필요한자료만요청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지적사항이있을시는수시로메모를해두셨다가감사종료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관계공무원께서는답변시반드시감사위원의최초질의시의직․성명을밝혀주시고질의하는위원님이변경될경우에는동일한방법으로직․성명을밝혀답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감사에임하실감사위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미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일정으로인하여참석은못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은왕보현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임익모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희종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경보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감사위원장나은하위원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의순서는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순에따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감사담당관을제외한공무원들은현안업무에임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감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감사담당관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감사
무감사행정사
&–감사담당관소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감사담당관위검복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영연감사팀장입니다. 권정민조사인권팀장입니다. 강문수민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하여2021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감사담당관님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사전컨설팅,면책제도적극행정지원인데요,혹시이근래에중요한케이스가좀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임익모위원
제가알기로는,우리뒤에계신이영연팀장님도고생을좀많이하셨는데사실중화1동에공영주차장이많이부족했어요. 그래서현재공영주차장이있는부지플러스그옆에부지가국유지이고그옆에건물이하나가있는데협상에의한계약을하려고하다보니까매수자하고매도자하고가격차이가좀있는거예요. 그래서감정평가를받아보니까차이가좀많이난다. 그래서해당되는과에서는주점주점미루고있는상태에서이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사실은활용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작년도에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작년도에공유재산취득하는데있어서늦어져서지금말씀하신대로가격이협의가안돼서시감사과에사전컨설팅을해서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자치구에서처리하도록이렇게결과가왔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답변이구에서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서결정하도록권고가와서저희가작년11월23일날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서결정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우리감사담당관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이용해서사업이진행된아주좋은케이스라고저는판단이되고있거든요. 왜그러냐면실질적으로공무원분들이일하시면서본인에게불이익이올까봐굉장히걱정을많이하는부분들이사실있습니다. 뭐그런부분이야진급이나또는자기의앞으로남아있는공무원생활에대한걱정,여러가지로인해서소극적인행정을하는부분이분명히없지않아있거든요. 그런데공익을위한다수사업은사실은제도상으로막혀있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적극행정을못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런면책제도를이용해서서울시감사담당관한테보고하고거기에서결정을짓고또그결정에따라서중랑구에서회의해서통과시키고그통과를기본으로,면책을기본으로해당되는담당공무원분께서적극행정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아주좋은케이스라고생각해요. 그래서타부서,우리중랑구에서이루어지는공공사업또는공익을위하는다수의사업에대해서는이사전컨설팅하고면책제도가꼭조합을이루어서적극적으로감사담당관 께서활용할수있도록전부서에이야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사전컨설팅이라든가면책제도이런부분들이법규나규정에명확하지않아서직원들이부담을느끼는업무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제도를통해서공익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해서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또이와반대되는상황이있어요,전혀반대의상황입니다. 이것은제지역구를떠나서중랑구의일이기때문에행정감사기간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데,신내10단지에가면,사실신내10단지라는단지의특성이있거든요. 장애인,우리몸이불편하신분들도많이거주하시고또그분들은이동이제한적인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항상신내10단지근처에모여계시고담소를나누고생활을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 그런데이분들이화장실을이용하는데,집에가시는일이별로없어요. 거의다그근방에서복지관이나또는이렇게해결하시는데,10단지내에상가가하나가있는데요,상가내에장애인쉼터가있습니다. 장애인쉼터를구비로구입해서한칸을매입했더라고요. 잘만들어놨어요,특성상장애인분들이많이계시니까. 문제는쉼터만잘만들어놨지화장실은전혀아니에요,쓸수없는화장실이돼버린거예요. 너무노후되고낙후되고또휠체어가들어가서용변을볼수있는그런크기도아니고. 그래서이거를제가해당되는과에다가요청을좀했습니다. 아니,쉼터는잘만들어놓고쉼터에오신분들이쉼터를이용하고화장실을가려고하는데화장실을이용을못하게돼있다,그러니검토해서처음부터화장실을정비했으면좋았을건데그렇게못했으니이제라도몸이불편한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개선좀하자,우리가. 그렇게큰비용이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에. 그래서해당되는과에서검토해서저한테가지고왔는데결과적으로는공유지분1/n에해당되는비용만지급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쉼터만들때화장실타일몇조각바꾸는게1/n밖에더되겠어요? 그게과연공무원분들의자세인가조금의심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아니,어떻게쉼터를만들어놓으면서화장실은전혀사용을못하게만들어놓은게이게행정인지. 또그행정을조금더수정․보완하고자요청을했더니‘구에서가지고있는지분만큼그만큼만부담할수밖에없습니다.’라는대답을듣는순간가슴도아프고또장애인분들이얼마만큼힘들어하실까라는생각도들고,그리고반대로그상가에장사하시는분들도상가를소유하고계신분들은피해가엄청많아요,장애인쉼터를만들어놓음으로인해서. 왜,누구나들어와서오픈된화장실을이용하기때문에물값이나온다는거예요. 그물값을누가부담하느냐,구에서지원해주는것도아니고. 그러면장애인쉼터사용하는만큼그비용만큼물값을1/n로내야되지않겠어요? 그게얼마나되겠어요,물값은많이나오는데. 이런애로사항이좀있더라고요. 그러니까조금전에공영주차장적극행정이아주잘된반면에조금만비용을들여서쾌적한환경을만들어주면아주좋은케이스가될건데도불구하고그냥제도가이러니또‘여기한군데해주면다른장애인시설에도해달라고합니다.’라는이유하나만으로이렇게진행하는것을보고되게안타까웠거든요. 그렇다고제가해당되는과에다가어떻게,어떻게압력을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그래서참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지금제가애로두가지를말씀드렸는데요,우리공무원분들도고생하시는것을되게잘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코로나로인해서중랑구민을위해서헌신하시는그런모습도많이봤고요. 그런데조금더폭넓은적극적인행정을펼쳐줬으면하는그런바람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전부서에사전컨설팅및면책제도를적극이용했으면좋겠다는그런협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제가생각이나서위원장님한테질의하겠다고어쨌든했습니다. 제가본의아니게3선의원생활을하고있는동안초선때한번구정질문했고재선때구정질문을했나? 중화역3번하고4번출구사이에장애인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이제제가구정질문을두번한결과아직도시정이안되고있어요. 그게무슨소리냐하면장애인들이다닐수가없게,길은만들어놓고장애인들의시설이나이런데를우리가만들어놓고장애인들보고이용하라고하면그분들이다닐수있는길이없어요. 그게무슨소리냐하면그장애인엘리베이터에장애인휠체어가들어갈수가없습니다. 그게들어가긴들어가는데내려가지는못해요,돌지못해,그안이좁아서. 그래서그거를다시한번리모델링하든어떻게해서좀해달라고건의를하니그거를못한다고합니다. 시설을못한다고해서그러면그자리에다그거를뜯고다시하든지아니면다른곳에다설치해달라고해도지금까지그설치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중화동에계신장애인분들은지하철을이용하려고하면상봉역이나먹골역으로가신다고합니다. 그런불편한사항이아직도십수년간지속돼서그대로있습니다,사실. 우리일반인은비장애인이라그러고그분들은장애인이라그럽니다. 우리비장애인도언제어떻게될지모릅니다. 그러면작은거하나,작지는않습니다. 그분들이다닐수있는길을좀만들어줘야되는데아직도그게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가공교롭게인도가좀좁아요,거기가다니는길이. 병원앞이라좀좁긴한데,처음에그거를설계할때그렇게탁상론으로하지말고실제현장에가서그자리에설치해도되는지안되는지확인도안해보고그냥거기다설치한거예요,제가보기에는. 아무리돌려도안돼요,각이안나와,그자리가. 그래서어쨌든이쪽에1번하고2번출구그사이는인도하고주택하고약간거리가떨어져있습니다. 그쪽부분에장애인엘리베이터설치를그쪽에다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제가임기동안에그것을꼭설치했으면좋겠는데그것도한번잘검토하셔서,우리감사담당관에서도감사만하지마시고그런것도한번지적해서,저희의원들이구정질문열심히하면뭐합니까? 실천이안되면아무의미가없어요. 그냥메아리치는것밖에안돼요,사실은. 그런것도저희가구정질문할때잘검토해서시정하도록하게해야지,지금동료위원께서도어쨌든10단지에가서보니장애인들이이용할수없는,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 그분들이사용할수있게뭐든지만들어놔줘야죠,그렇죠? 그리고우리중랑구에도그런시설들이더러있습니다,그렇죠? 원광복지관도있고복지관들이몇군데있는데그분들이다닐수가없어요,사실은,실제로가서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그래서진짜이용을못할까해서휠체어타신분하고같이동행해서한번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진짜사용을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지하철을이용하시려면어디로가십니까?’내가물어보니까먹골역아니면상봉역으로간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면중화동에서그거리가꽤됩니다,그분들한테는. 저희걷는사람들은뭐얼마든지걸을수있지만그분들은그렇게다닐수가없는곳인데,그것도한번감사담당관에서잘좀검토하셔서추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적극행정좋아하시죠,우리직원분들? 적극적으로검토해서빠른시간안에시설이설치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항상하면서주민들의불편사항이나전부서에서애로사항이라든가찾아가면서해결하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것과같이오랜시간동안해결이안되고또쌓여있는문제들도물론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찾아서저희전부서에서하고있는데좀미흡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을찾아서단기적으로할수있으면단기적으로하고장기적으로할수있으면장기적으로해서해결하는방안을찾도록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전부서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또한가지,어저께저희위원님들이동감사를나가서,다른위원님들은느낀것아니면그과에지적할것있으면지적을하시겠지만,우리지금구청에여직원들이남자직원들보다는꽤많죠? 과장님,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지금비율이거의5050입니다. 50이고팀장급이하는여직원비율이더많아졌고요,비율이더높습니다. 전체적으로하면5050정도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팀장급들은여직원이더많네요? 더밑으로내려가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어저께실제동감사를가서직원들한테‘애로사항이뭐냐,건의할거있으면우리의원들한테한번이기회에건의해봐라.’라고얘기했더니첫째로불편한것은탈의실이없어서제일불편하다고합니다. 그리고약간의직원들이쉴수있는공간,또한가지화장실이많이부족하다고합니다,여성화장실이. 지금현재의오래된동청사는어쩔수없지만,어떻게할수는없겠죠,나름대로. 그렇지만신축하는건물들은그런곳을화장실을더확보하시고또한탈의실도,직원들이아침에출근하면옷좀갈아입을수있는곳이없다고합니다. 그러면직원들이실제로는지금까지많이불편했다는얘기입니다. 예전에는그래도동청사가나름대로공간이있어서약간의탕비실이라고있었습니다. 탕비실이있어서제가들어가보면거기여성의원님들옷같은것도더러옷장속에다넣어놓은것을제가봤습니다. 그런데지금그부분마저도없습니다,사실. 탕비실마저도없어서그공간도활용해서,지금코로나때문에아니면여직원들이사회복지나코로나때문에직원들이또많이동청사에나가있고보건소에서도방문간호사들,의사들이나가있어서장소는좁은데직원은포화상태입니다. 과장님,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공간에서지금우리여직원들이나남자직원들이근무하고있는데진짜근무는너무연약합니다,가보면. 너무연약하니까오래된동청사는어떻게할수는없지만,제가그래서그얘기도했습니다. 옥상에다차라리뭐를좀해놨으면좋겠다,그랬어요. 그러면옥상같은것을활용해서그위에서고나책이나아니면물건올려놓을것은거기다올려놓고밑에공간을우리여직원들이쉴수있는곳을만들어주세요. 그리고특히동청사지금신축되는데있죠,신축되는동이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계획하고…….
김영숙위원
그거설계다시하셔서여직원들이쉴수있는곳,또어느동장님은그얘기도말씀하시더라고요,샤워실도있으면좋겠다고. 그얘기도건의를들었습니다,실제로. 그러니까그만큼휴식공간이없다는거예요,우리직원분들이요. 그거는뭐냐하면휴식이좀돼야지힐링이돼서대민활동할때그분들도경쾌하게맑게재밌게근무하죠. 힘들어죽겠고쉴공간은하나도없고,솔직히여직원들은가다가스커트입고싶습니다. 저이나이에도스커트입고오늘회의참석했는데요,그러면장소가좁으면어떻겠습니까,참많이불편합니다. 남자직원도옆에앉아있고그러면이게자세가많이힘들거든요. 물론남자직원들도그렇겠지만특히더,왜냐하면여성우리직원들이많이지금점차적으로있으니까그런것도좀귀기울여서검토하셔서실행할수있도록검토해주세요. 왜냐하면청장님께서마실뭐이렇게다니시는데실제마실가실데가셨으면좋겠어요. 이런거안들으셨어요,우리본청에서들? 직원들이이렇게나왔을때는많은애로사항이있다는얘기예요,사실은. 그리고지금업무적으로과장님,얼마나힘들어요,우리직원들. 코로나때문에너무너무많이힘들잖아요. 그런데그직원들쉴수있는곳을만들어줬어야지,진작에,사실은. 이런소리가안나오게끔했었어야지,과장님. 검토해서신축건물에는이런것을다시설계변경을하시더라도해주세요,좀. 그리고화장실도좀더넓게해주시고더개수를늘려주시고,조금.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근무환경이굉장히변했습니다. 그리고그전의동청사도,신축청사들은좀나은데오래된청사들은그때옛날에는여직원이한두명있고그런시절의건물들이고이제여직원들의비율이동사무소는더욱더많습니다,구청보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말씀하신것처럼좋은환경에서근무하고그래야지업무능력도올라가고그럴텐데,제가최대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들이반영될수있도록여러부서하고협조해서한번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과뒤에계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10쪽행감서류에보시면응답소현장민원운영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120으로해서신고받는부분이추진실적및진척도를보니까지금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 2019년을보고2020년대비했을때지금보니까많이줄었어요,지금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지금정비율이2019년에는93.5%였는데2020년에는95.5%로많이줄었고처리시간도단축이됐습니다. 보니까평균처리시간이13시간15분으로많이줄었는데요,그만큼우리공무원분들이민첩하고빠르게신속하게처리하지않으셨나,칭찬드리고싶습니다. 맞나요,우리감사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전부서직원들이노력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열심히하시고코로나시국에서도열심히또공무원분들이신속하게처리해주심에너무감사드리고요. 제가몇가지말씀드리면,지금보니까도로부분이많이줄었습니다. 513건이,2019년에는2,041건이었는데이번에도로부분은1,528건으로한513건이줄었어요. 이런부분은많이개선됐다는거잖아요,그렇죠,맞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과정에서도로의민원사항들이’19년도에많이해결됐다는뜻이죠.
최은주위원
많이처리를해주셔서이만큼그런부분이민원이없다는것으로봐도되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조금더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자면저희가장애인휠체어수리센터가이번에개관이됐는데거기를가보니장애인분들이하시는말씀이저상버스를많이늘려달라. 왜냐하면저희도걸어다니고하지만대중교통을이용하다보면탑승할때휠체어나아니면유모차,장애인분들이전동차를타고다니실때아니면어르신들이전동차를타실때탑승하기가제일어려운부분이버스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이도로하고민첩한부분이어야되는데도로하고버스가높다보면탑승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로부분에있어서조금더개선사항이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버스와높이를어느정도맞춰주거나아니면저상버스를서울시에요청해서좀더늘리거나이런방법을같이강구하면좋을것같은데,감사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생각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저상버스를늘리는것도늘리는거고버스정거장에있는경계석턱이라든가그런것을낮춰서편리하게할수있도록,양쪽으로해야되겠죠,양쪽으로. 그래서양쪽다,
최은주위원
네,양쪽으로보완을해야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양쪽으로보완해서확장될수있도록,편리하게할수있도록한번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도로개설을하거나또보수를하거나앞으로필요한곳에그런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적극적으로좀행정을해주시고요. 지금요즘에따릉이가많이보급돼서따릉이라든가이런부분을운반하는경우도많이봤습니다. 그래서또버스도그렇게자전거도같이탑승할수있는그런버스도있더라고요. 그래서타요버스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만그런부분을좀기획을하는부분에있어서도로도좀개선사항을조금더아이디어를더해서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2021년에는더많이줄지않을까라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구청장님이워낙청소를아침마다,수요일인가요,금요일마다하시는것같은데지금청소부분도많이줄었습니다. 지금보니까2019년에는4,281건인데2020년에는거의1,000건인가요,이정도줄어서3,000건정도로줄었습니다. 많이개선되고저또한지역을다니면서보니까많이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주민분들도생활하시면서많이구청장님의그런솔선수범하는부분과그런부분을닮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보면가로정비부분이,가로정비는어떤부분이죠? 민원이이부분도한177건이줄었어요. 이런부분은어떤것을정비하신건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이제가로정비는도로통행에불편을주는그런지장물들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쉽게얘기해서노점상이라든가그런것들을정비를하고이제그다음에불법광고물이라든가이런것들을또정비를하고가로정비가이제그런뜻입니다. 도로에불편을,이용통행에불편을,
최은주위원
지장물을제거하시는부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난번저도한번봤는데차량정류소라든가이런도로에있는상가부분들이사실은이렇게조금나와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적치물들이많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적치물이런것이사실은이제비도오면장마철에또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이제많이돌출되거나특히나또에어컨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돌출되었을때바람이불거나이럴경우에는쓰러지면또지나가는주민분이다칠수가있거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은좀우리감사담당관께서주목해서확인을해서고정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면목2동하고5동쪽에는플라타너스나무가좀오래됐습니다. 거의50년이상이됐는데요,주민분들의기관지에도많이안좋고특히나떨어져서말라서부서지면상가로다들어오고주민들의호흡기로다들어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지장이많이있어서이거를조팝나무나왕벚꽃나무로변경하자는민원이계속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바로좀시정을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감사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말씀드리면이제플라타너스가아마서울시전역에옛날부터3,40년전에계속가로수로식재돼있어서,
최은주위원
지금많이없어지는추세예요,지방도그렇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래서지금관련부서에서만약에고사를한다든가그렇게되면이제다른나무로식재를하고이런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면목2,5동뿐만이아니라전구역에플라타너스나무가많습니다. 그래서그게꽃이봄에꽃가루도많이날리고이제낙엽도떨어지면크게떨어져가지고쓰레기가되고그런데그런것들이보기싫어서이제계속가로수목을개량해나가는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조속히처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개선이되면앞으로도공원녹지부분에있어서도지금되게미미하게줄었어요. 공원녹지부분은499에서2020년은거의437,별로미미한데이런부분도시정을해주시고사가정공원의은행나무같은경우도지금은행이많이떨어진다,그런경우에는그물망을쳐서주민들이지나갈때는좀안전하게,왜냐하면사실은공기정화능력도있지만열매가떨어지면밟는부분들은냄새가나잖아요. 이런부분은그물망을쳐서주민들이지나가실때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관련부서와협조해서은행나무가밟고다니고또,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그런부분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냄새도나고그러는데,
최은주위원
그물망으로해주시면더욱더좋을것같아요. 굳이그거를뽑거나교체하는것보다는그물망을하셔서깨끗하게정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것도참고를해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교통부분에있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교통부분이면목2동과5동에지금2,000세대가늘어났습니다. 그만큼늘어난부분에있어서교통부분은더욱더반영이되어야되는데아직까지지금바뀌지않는부분이,버스부분이많이이동하기너무어렵습니다. 이런부분을좀빨리시정을해서그쪽에계신분들이편안하게움직일수있도록교통부분을좀정비를하셔야될부분인데서울시에요청을하셨나요,그런부분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런부분은이제면목5동에신규아파트가입주하고그러면서노선변경이필요하고그런데이제그부분은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노선변경을신청했는지. 그것도한번조속히해서노선이지금새로입주한아파트가있는데그게2,000세대가되고많은사람이원하는데노선변경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부분도교통과랑협의해서좀빨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빨리추진할수있도록우리감사담당관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그동안수고많으셨는데앞으로도주민들의애로사항이없도록각별하게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지금오신지얼마나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개월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개월이요? 업무파악은다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열심히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디테일한거물어볼건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최선을다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중랑구개청역사이래사실처음으로장기시위를하고있거든요. 몇일째인지아세요? 매일나와계시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58일.
보현
왕보현위원
58일?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58일.
보현
왕보현위원
59일이에요? 두달가까이지금시위를하고있음에도그들이그내용에대한부분은저도들어서알겠지만같은공단에서근무하는식구들아닙니까? 그들의마음에대한부분을한번가셔서청장면담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시설공단에서직원들이58일째시위를하고있는데임금의관련사항이고많이접점이됐습니다. 처음에출발할때차이가많이나서,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결정이됐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내용은제가정확하게모르는데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감사담당관이모르면누가알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공단에서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에대한부분도중요하고사실은얼토당토않게생각하기에요구하는내용이그럴수도있어요. 그런부분이있지만우리가지속적으로만나서그들의마음을이해하고그들과소통을통해서좀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야만이루어질것으로생각을하고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단체장께서직접가서어떤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어루만져줄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한번도안만난거같아요,제가느낌으로는. 만났어요,안만났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만나셨습니다,지난번에만나셨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만났어요,몇회만났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3월달에,
보현
왕보현위원
처음시작할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런거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금두달58일인데3월달이면시작전이네. 시작전에만난거네,그럼.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래서그런부분은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그이후로는안만났어요? 이거봐요,지금시위한다고해서청내에그부분을지하실에서올라오는거막고있고4층엘리베이터안서고있고뭐여러가지어떤그런것을조치를해서대처를하고있잖아요. 우리가물론그분들이기습적으로오셔서방어하는부분에대한것으로볼수있지만저는너무과잉방어라고생각을하고요. 이런부분에대한것은식구끼리시위하고하는데적극적으로가서도대체뭐냐이러면될수가없고이런부분은이해를또시키고그런부분을지속적으로했을때그것이무마되고이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사실은작년수감자료를봤을때의회에서요구했는지어떤지모르지만공단에대한전체적인감사를했잖아요. 감사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이뭐였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체육감사에대한특정감사를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체육시설에대한것만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도조치사항그내용을보면그내용이아닌다른내용이던데,그러지않아요? 감사결과내용에대한부분을보면다른내용을가지고얘기했던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리모델링공사하고감사계획말씀하시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금‘시설관리공단성과금지급및근평관련감사요청함.’해가지고작년도에한것같아요. 그래서2021년도하반기시설관리공단종합감사에서‘성과금의적정성여부나근무성적평정적정여부의반영을시행하겠음.’해가지고검사결과를했고그부분에대한내용부분을조치하고여러가지과정속에저런일이벌어진거아니에요. 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재단이생기면서그쪽으로이첩하면서그들의마음을어루만져주지도못하다보니까분이나고부당하다,나는A만큼돈을,일정량만큼돈을받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렇지않고있고여러가지가문제가있지않느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계속얘기를하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얘기를했을때우리가좀받아주고이런부분이이렇게해야되고계속해서간격을좁혀가야되는데좁혀가는시간이중랑구개청이래저렇게두달동안하는거처음봤어요,저도. 그렇죠,처음이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기억에,
보현
왕보현위원
처음일겁니다,아마. 제기억에도처음이니까그런부분에대한것이.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요. 그래서우리감사담당관팀장님들세분이뒤에서참,네분인가요,네분이신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세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분이열심히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그들의간격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이게적폐적인생각,적이라고생각하는지는이건아니라고보는데요,그렇죠? 적폐청산하는건아니죠? 적이라고보지는않으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그럴리가있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부분을분명하게아시고그들의마음을어루만져주시고그들이조속히업무에복귀해서본인의본연의업무를해야지,그거누가피해예요? 주민이고스란히피해보고있는거아닙니까? 지켜보는사람이답답해해요. 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런데그내용에대한불합리적인부분에대한것은이런거예요. 지금여러가지부분에서감사담당관에서그들의감사를해서적취해놨다고하는데그들생각에는인정못하는그런부분이많이있어서그들도다시노동부에,일부는노동부제기해서노동부심판받았을때다무혐의처리받고했는데그것을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공단에서는인정을안해주고그들의마음을어루만져주지못하니까자꾸만감정만계속해서반복되는그런형태로가는것은잘못된부분이다라고분명히말씀드리고그간에있었던내용에대한부분을서치하셔서문제점이드러나면과감하게고치세요. 그리고감사담당관에대한부분에대한것이객관성이나이런부분을가지고분명히진행해나가야되는거아닙니까,맞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이기때문에또말씀드리는거예요. 중간에한번더있었죠? 갑자기그냥조화가한50개인가,60개인가그앞에쫙섰더라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중화제1정비촉진구역에,
보현
왕보현위원
문제가뭐예요,문제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거기문제는제가알기로는,
보현
왕보현위원
해결됐어요? 요새는안하시는것보니해결된것같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해결됐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방향은이제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해서같이설계변경문제였었는데그부분은이제도시계획과에서추진을,
보현
왕보현위원
설계변경하는걸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해서하는데최대한빨리해서주민들의피해가작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주민들은설계변경이미결정,관에서다결정했기때문에,결정한내용이기때문에그것에응하지않겠다고얘기한것같은데요. 응했어요,주민들이? 주민들이양보한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금주관부서가아니라서정확히답변을못드리고,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무슨얘기냐면감사담당관님,감사담당관님이전체적인디테일한내용에대한부분은모르더라도지금움직이고있는시사적인문제나또우리구가어떤형태의시위를한다든가문제를일으키고이런부분에대한내용은어느정도는파악하고계셔야죠. 그러면저조금더디테일한걸물어볼까요? 업무하시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이게누구나기본적으로알수있는그런부분을파악을안하신다는것은그것은잘못된생각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거기서스트라이크를일으켜서거의한10일이상을그냥계속그런것을했는데그내용을분석안하고계시다? 그것은좀문제가있는거같고요. 감사담당관께서사실은이게우리가,의원들이수감자료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해오기를바라는의미에서본위원이사실오랫동안해왔던내용인데2020년도공통주사업계획의추진실적진척도,왜이거를매년공통사항으로끊임없이해왔냐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사실우리감사를통해서지적하고수정하고이러는데그게안되는거예요사실은. 그게안되니까그러면그과목을계속해서우리가점검해보자. 점검해보면그감사있을때마다최소한그런내용에대한사업이나관련된모든부분에대한것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점검하고했을것아니냐,이렇게생각을추측했는데그것은오산이었더라고요. 과장님,담당관은안봐. 팀장님밑에직원들시켜서기본내용에대한부분,‘했니?’,‘했어.’ 그리고어떤내용이든디테일하게봐야돼요. 저기가서도똑같은얘기를했지만봐야될거아닙니까,점검해야되고. 9급이바라보는시각에대한정책적방향이나7급이바라보는정책적방향이나팀장이바라보는정책적방향이나과장이바라보는정책적방향이똑같을수있어요? 그것을하기위해서거기에팀장이있고과장이있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점검해야지. 최소한의서류를가져오면한번봐야될것아닙니까? 이거전체보셨어요? 요즘바쁘셔서못보셨죠,장미축제다니시느라고또바쁘니까. 이거다보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한번읽어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읽어봤죠? 주업무계획했을때내가,저도안보고그냥오늘여기와서쓱훑어봤는데도지적이많이나오더라고요. 사람중심의「인권도시중랑」에예산있어요,없어요? 예산있어요,없어요? 이게지금주요업무현황이에요,주요업무현황. 예산이있어요,없어요? 담당관님! 예산있어요,없어요? 사업비있어요,없어요? 없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예산이회의비에반영이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사업비는없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사업비는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업비에책정된게없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감사자료보면300만원,400만원올려놓은건뭐예요,또이게. 그리고지금우리행감자료에보면사업비300만원딱올려놨어요. 여기보세요,이거. 여기지금있잖아요,여러분들이적어놓은거. 공통사항2021년도주요업무계획추진실적및진척도에보면300만원이라고써놨잖아요,여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300만원써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써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주요업무계획에는왜안써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이제그거,
보현
왕보현위원
틀려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만안썼어요. 그냥무슨답변하기도뭐하세요,이거다음에수정하셔야되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내용에대한부분,왜이런것을3선위원이지적을하겠습니까? 안본다,여러분이안보니까이러는거아니에요,안보니까. 누구나뭘그냥금방훑어봐도다알수있는이런부분에대한자료를갖다가의회에행감한다고와서지금주고있는이런형태를우리가보고있다는것은감사담당관님이그런부분에대한사고에대한부분은잘못됐다,그것을하면서감사담당관은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대행감사,일상감사다해야되는데뭘지적하겠어요,가서. 한가지더할까요? 2019년도에우리가감사했죠? 종합감사했어요? 종합감사,2019년도에.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회했는지모르죠? 물론한번보셔야지,2019년도거한번보세요. 2쪽이에요,2쪽. 2019년에종합감사몇번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4회실시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면종합감사할때어디어디했어요? 행정국,안전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이거말씀하시는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동주민센터가서뭐감사하셨습니까,그때가셔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
보현
왕보현위원
전반적인내용을한번다서치하시죠,동그부분에대한? 그러면이것은특정감사몇회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5회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5회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2019년도5회가뭐뭐가5회예요? 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 감사담당관님! 특정감사할때어떤거가서감사해요? 특정감사어디어디가셔서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특정감사5회에대해서는요,지금재발방지2회라고돼있는데이전에감사했던사항에대해서재발방지가됐는지그감사를2회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재발방지가됐는지안됐는지재발방지한걸2회하고그다음에3회는뭐했냐고요? 이내용이재발방지됐는지또다시재리바이벌로검사하신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4회가되잖아요,그렇게한다면. 재발방지2회라고해서,특정감사해서그걸제대로이행됐는지안됐는지를2회를하고다시또2회를했다면4회아니야,4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이아니고전년도나그전에감사했던부분을재발됐는지안됐는지감사를했다는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2018년도에특정감사1회했어요,공유재산관리실태해서. 그러면2018년도는1회했는데2019년도에는5회했다고하는데5회를뭐를했는지감사를받으려고한사람들이지금뭘준비해왔는지이해가안가고요,결정적인순간얘기해줄까요? 작년도,2020년도행정사무감사때특정감사6회했다고올렸어요,6회. 재발방지2회,위원회실태,위원회보조금대행감사해서6회예요. 그런데왜줄었어,또. 그런데늘은것은그전년도에못올렸기때문에하는건이해하지만작년에했던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5회인데2019년에는6회로돼있어,이게. 지금똑같은거예요. 이미2020년도에2019년에대한부분은다끝냈었어요. 그런데2019년도에다시하나를줄였어. 여러분이지금2019년도에특정감사를2020년도행감자료에6회라고돼있어요. 그래서제가지금담당한테물어봤어요. 착오표가혹시감사담당관님착오표틀릴수도있죠. 감사담당관님,틀릴수있어요,이해해. 그러면착오표,최소한틀렸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뭐있냐했더니감사담당관에서가지고온게아무것도없대요. 원래성격상디테일하게따지지않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나방향제시하고대안제시하는것이제의정생활의모토예요. 내가이걸잠깐보면서몇개봤어요,몇개. 도대체지금똑같잖아요. 2019년도에감사받으러와서,그러면한가지더물어볼게요. 2020년도에특정감사5회뭐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거기표시된것처럼공단채용에관한내용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개인헬스PT운영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민간위탁사무,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부가가치세납부실태,그다음에처분요구사항에는이행실태감사를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내용이특정감사5회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납부실태처분요구사항실행실태이것은,이내용에대한부분을여기지금이걸로한다면하나,둘,셋,넷,다섯,이거에대한것이특정감사한거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게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공단채용에대한관련된특정감사는뭐가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직원채용에대한특정감사를실시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이뭐냐고요,내용이.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이게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한다고하면우리가마치자기업무에대한관련된모든부분에대한것은제대로다하시고그다음에그외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하나씩만들어가야되거든요. 그런데내가하는내용에대한업무나이런부분이제대로파악이안되고다른업무를한다그러면그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똑같이동장한테도하는얘기가그얘기예요. 물론순찰많이다니고현장많이다니고해야되죠. 그러나기본적으로본인이알아야될기본적인업무에대한부분은챙기고해야되고행감이있음에도불구하고서류하나제대로파악안하고있다가,동태파악점검하나도안하고있다가와서행감받겠다고와서그냥본인이갖고있는공무원30년이상한상식적인선에서얘기를하면이게말이안되는것아닙니까? 업무,여러분들이하고자하는감사담당관님도마찬가지지만모든업무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은정확하게다알고계시고파악에대한부분하고진위파악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아까말씀하신재발방지방향에대한부분정확하게갖고있고그것을토대로해서순찰도나가고가서뭔가대민봉사도하고여러가지부분으로해야지,지금행감우리가해서자료요청한지가벌써두달이넘어서했는데도실질적인이런내용이나이런파악이해에대한기본적인내용파악도안하고그냥한다는것은그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의회를사실너무뜨문뜨문하게보시는거예요. 오죽답답했으면이런내용을처음으로얘기하는거예요. 내가잠깐봐도나와요,잠깐봐도. 많은사람이불만이있다,많은사람이오랫동안58일이상의데모를하고시위를하고하는것은거기에대한이유가있는겁니다. 결코금방이루어진것이아니라그간의많은일들이누적돼서그들이쌓이고쌓이고쌓여서마지막에최종결정을해서저런일을하고있는거예요. 그들도직장에가서감사담당관님근무하듯이공단에어떤직원으로서하고가정에가면가장으로서의역할을하고,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었는데오죽답답하고불만스럽고소통안되면와서50일동안시위를하고계시겠어요? 그거를쳐다보고있는많은사람들이결코마음이편하겠느냐고요.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시고또우리감사위원회인가요? 감사위원회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뭐해요,감사위원회에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회는감사에대한자문을구하는사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까말씀드렸던적극행정이나면책제도에대해서도자문을구하고그런자문을구하는것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자문을구했던내용이있죠? 우리가감사자문위원회를2019년도에그전에는있었는데위촉을안하고계시다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대신설명해주는거예요. 2019년도에처음으로하셔서,2019년도에자문한적이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19년도에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회있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19년도에…….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담당관님,지금우리수감자료에,지금말하는게수감자료에있는내용을보고저도얘기하는거예요. 수감자료가지금섞여있는여러가지부분을감사담당관님이물론두달밖에안돼서업무파악이바쁘셔서할수도있겠지만수감내용은한번읽어보고오셔야되는거아니에요? 2019년도했어요,안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했어요,했습니다,이거.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왜기록을안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19년도10월달에자문위원회개최했다고,
보현
왕보현위원
자문위원회아까말씀한대로자문위원회개최를했지,그내용에대한부분없잖아요,뭘해서개최만했지. 저도이게답답한게청년공모수기선정에대한부분을총공모하기위해서자문위원회를개최해서어떤사람이청렴한가,이런내용을가지고자문위원회를했다는거자체가너무웃긴거예요,사실은. 그래서뭐했냐고물어보는거예요. 여기지금그대로읽어드리잖아요,제가. 청년공모수기선정감사위원회개최를2019년10월달에했어요. 그리고2019년11월달에감사방향및연간감사계획수립을두번개최를했어요. 그러면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일반우리전1,500명의공무원이나감사방향을어떻게하겠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전달했습니까? 전달했어요? 그때는잘모르시니까전달한공무원이라도있어요? 이서류,오후행감할때이거와관련된서류에대한부분을가져오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연간감사계획은전부서에시달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거에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감사자문위원회를개최하고각방향에대한부분을어떻게감사를하고어떻게하겠다고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갖고오시고그다음에2020년도에보면시설관리공단감사처분의감사위원회를이제개최를했어요. 그런데이것은실질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했던내용이에요. 그러면이게점검해볼필요가있는것이감사의방향이나연간감사계획에대한부분을배포해놓고어떤특정한내용에대한부분을해서감사공단의감사처분에관련된감사위원을배치했는지이거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는거같고요. 그리고사전컨설팅,공유재산취득,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등이런내용에대한부분해서2020있는데는이런민간위탁특정감사회계분야,시설관리공단감사해서8회정도를자문을계속받습니다,그이후에는.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정확하게어떤내용에대한부분을했는지,그리고순위에관련된부분,어떤것을감사자문위원회에안건을상정을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자문을받아서해야되는지,그렇다고우리가1년에벌어지고있는감사적출건수가다는잘모르시겠지만몇천건될것아닙니까? 그내용에대한부분을어떤데이터를만들어서그것에대한부분을자문을받는지,조금어떤창의적이고계획적인내용이이감사여기에한줄이라도있었으면제가그냥이렇게흥분하지않겠어요. 그래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오후에하시기전까지잘만들어서갖고오셔서다시오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이랬습니다. 감사담당관의기강이나감사담당관의위치의어떤부분이우리가사전예방하고사전감사하고그들의마음을어루만지고또뭔가방향에대한부분하고어떤문제가있을때는예리한적취해내고,적취한내용에대한부분은이게아까말씀하셨던적극행정을해서이런문제가있다그러면우리가아까말씀하신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이용해서면책해주고,이런뭔가시스템이정상적으로쭉돌아가는시스템이보여야되는데,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자료를만듦에있어서좀디테일하게질문이없도록만들어야되는데좀모호하게만들어서질문을자꾸궁금증을유발하게한건사실입니다. 앞으로자료만들때좀더자세히만들어서질문하실궁금한사항이없도록그렇게만들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어떤부분을감사담당관에서모범사례,적극행정사례,이런부분에대한것을만들어서우리도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전직원들이이렇게해야된다는그런부분에대한것이정확하게공정과정의가살아있는,누구나그부분에대한것을했을때같이이야기할수있는최소한의어떤큰테두리에대한부분은갖고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저는여기서마무리하지만오후에는다갖고오세요. 갖고오셔서다시감사위원회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하시면몇분,아직덜하셨으면……. 오후까지연장하실까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먼저하시라고그래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감사담당관님을보니까3월달에부임을오셨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3월달부터근무하기시작했습니다.
조희종위원
3월달에오셔서그동안에또구청에근무를하셨기때문에아마업무는뭐생소하지는않으리라믿습니다. 본위원이궁금한사항수감자료7쪽에보면구청장과함께하는중랑마실운영이있어요. 다양한주제로구민과소통하며해결책을모색하는중랑마실을상시운영함으로써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을활성화하고신뢰받는행정구현을하기위해서중랑마실을운영하고있는데,추진실적을살펴봤더니2019년도에는총21회해서지역주민1,488명이참여를하셨고2020년도에는10회를또하셨더라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하셨는데물론이제횟수가적기때문에지역주민의참여가적었는데2021년도에보니까총22회를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횟수는많은데지역주민이330명정도참여를하셨는데아마2020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많이횟수가줄은걸로알았는데2021년도에는갑자기한22회로늘어났단말이에요. 그래서어떤내용인지이거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이제코로나상황에서방역관계로해서많이횟수가줄었습니다. 2021년도에도코로나상황이계속됐었는데코로나상황으로신년인사회라든가대규모행사를못해서각동별로찾아다니면서소규모,방역관계소규모인원이참석해서동별인사신년마실을16개동을한바있습니다. 그래서그횟수는많은데인원수는소규모로해서작아졌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동을찾아다니면서소규모로운영을하기때문에횟수가늘었다는얘기인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이제구청장에바란다라는접수라든지또한응답소운영이라든지민원,주내용을보니까구민과소통이필요한현장을구청장이직접찾아가민원을해소한다,그러셨어요. 그래서그게처리율을살펴봤더니2019년도에는239건에처리완료203건처리했고,추진중이라고해서36건이추진중이에요. 2019년도36건이고,2020년도에는12건이고,또2021년도에는지금현재58건이추진되고있다고표기를하셨는데그래서이거는제가자료를요청을했어요. 어떤사안들이2019년도에도추진되고있는것인지자료를요청했기때문에준비되는대로우리위원님들께전달해주시고,제가어제부터감사를시작하는데동감사나갔을때도동에도민원접수가많이됩니다,저희들에게도민원접수가되는경우도있지만. 저희들에게민원이접수되는것은지역에서과에전달을해서되는것인지안되는것인지되면됐다고보고를받고,또민원인에게전달을해드리고그러는데동에서저희가갔을때도행감서류를봤더니‘과에전달’했더라고요. 그러면처리결과가나와야될텐데처리가됐으면된것인지그렇게안된부분에서저희들이또어제도가서지적을했는데행감서류를보니까그래도우리감사과인데본위원이궁금해서12쪽을보면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살펴보면시정요구및건의사항그리고조치결과를보면대부분이다‘반영해서시행을하겠음’,‘시행토록하겠음’,‘구성하겠음’이렇게조치결과가나와있어요. 그래서최소한우리감사를담당하는감사과이기때문에언제까지한다든지표기가했으면했다든지아니면이것은안된다라든지이렇게표기가됐으면좋겠는데‘반영해서시행을하겠다.’그러면내년도에도할것인지아니면언제까지하는지이게표기가안됐기때문에이것을좀다음부터라도명확하게해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물론새로부임해오셔서물론업무파악은다하셨겠지만또꼼꼼히살피셔서우리감사과니만큼신뢰받고우리청렴한구가될수있도록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조치결과내용에그런일이있는데아까왕보현위원님말씀대로자료를보고다음부터는좀더자세히만들어서궁금하신사항을사전에많이줄일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서만들겠습니다. 일정이라든가그런계획이나와있으면그것을표기를해서명확하게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짧게만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보시면2019년11월감사시기가있는데요. 감사인원이6명이고감사결과가‘피복비예산집행부적정’,‘기업부설연구소용재산세감면부적정’,‘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및부과대상미통보’이것관련해서개선은세건이됐고주의가여섯건이에요. 이것관련해서좀자료를받고싶은데‘피복비예산집행부적정’이어떤내용이죠? 간략하게좀감사담당관님께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각부서에피복비예산이상정된예산들이있습니다. 건강증진과라든가공원녹지과,도로과,치수과이런부분에있는데피복비집행을부적정하게해서환수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하고도로과에서재정상잘못집행했기때문에환수조치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피복비전체예산이제가받아보니까27억원정도되는것같은데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구전체부서말씀이십니까?
최은주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은,
최은주위원
그정도된다고들었는데올해집행하실때저희중랑구업체에관내업체에봉제업체가많습니다. 꼭관내업체로해서선정을해서피복비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꼭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앞으로는이렇게부적정하게집행되지않도록노력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어제동감사나가서느낀것,감사담당관님우리동에동장님들은몇급이죠,보통?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구청에과장님이니까5급입니다.
김영숙위원
5급까지그자리에과장까지있으려면보통공직생활몇년해야되죠,보통?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한25년이상…….
김영숙위원
20년에서25년,한30년가까이되시겠죠,그렇죠? 하여튼뭐직급별로다틀리겠지만제가느낀것,교육을우리구에서청내에서본청에서시킵니까,과장님들동에나갈때,동장으로나갈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동장이나과장이나다마찬가지로임용장을줄때다들교육을시켜서임무를주지시키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느낀것은너무인성교육이참부족하다,또동장으로서의자격이라고보기에는조금어폐가있는지모르지만그분들이동장으로나가서나름대로그동에그지역의수장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실까라는의구심이생겼어요. 그것은뭐냐하면기본적인인성교육이안됐다는얘기입니다. 최하기본은돼야되잖아요,그렇죠? 사람이부족합니다,그러니까사람입니다. 사람의한자를보면혼자못섭니다,누군가가받쳐줘야죠,그렇죠? 사람인자가그게한문으로그렇게되어있죠? 그렇기때문에사람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뭐를잘못했으면잘못했다그러면그게다넘어가고시정되는것은아닙니다. 기본은알아야되죠,뭐든지. 제가어쨌든그부분에는왜이이야기를하는지,질의를하는지얘기를드리겠습니다. 지난번4월달에우리서울시장선거가있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5월달인가4월달에선거가있었죠. 그래서저희가서울시에서국비내려온것이재난지원금긴급하게지원한다해서우리의원들은지급해야된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그중에거기재난지원금을지원을하려면조례개정이돼야돼요,그렇죠? 조례개정이되지도않은상태에서동에서그것을주민들한테홍보를하면됩니까? 그러면그런것쯤은동장은알고있어야되잖아요. 그것기본아닙니까? 모르고그랬다? 모르고그런게말이됩니까? 잘못될수도있어요,그거저희가얘기하면. 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물론기획예산과나홍보과에서미리사전에만들어서기획을해서나름대로하는것은할수있습니다,그렇게해서. 그러면그게먼저나가야되는것인지나중에나가야되는것인지홍보를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는기본적인것은알고있어야되잖아요. 그런기본도안되는사람이무슨동에동장으로가있습니까? 물론그런다고저희가재난지원금이긴급하게지원되는것은맞습니다. 또저희가그렇게일반저희도의원이니까법을지키려고노력을합니다. 그노력을했어야되죠. 그런것도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어쨌든직원들인성교육을좀잘시켜주시고여기지금보면첫번째쪽이벌써여기나오지않습니까,청렴문화조성. 그러면그것을어쨌든감사담당관님께서첫쪽에이렇게수록이되어있으니이것에맞춰서어쨌든직원교육을좀철저히잘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를위하여오후두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어떻게식사들은잘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잘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뭐드셨냐고여쭤봐도될까요? 너무긴장하신것같아서,긴장을가끔내가풀어드리려고. 어쨌든감사담당관자리가공석이었다가이렇게오셔서파악하시느라고애를쓰시고계시다는것은제가인정을해드리겠습니다,그부분. 그동안에감사담당관이공석이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팀장님들어쨌든나름최선을다하시는모습을옆에서제가가끔은봤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질의를해야되는상황이라서질의를제가먼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안계실때지만,저희그때통장건행정소송이들어왔었나요? 아니면지금그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 결론이났나요,아니면지금어디까지진행하고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진행중이고요,5월28일날변론,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 5월28일날,
김미숙위원
아니,소송이진행중이라는게어디까지지금이야기가돼서어떤종류의소송이돼있고어떤형식의소송이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저는그게궁금하다는것입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변론기일만5월28일로잡혀있습니다,내일로.
김미숙위원
이게정식소송입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정식소송입니다.
김미숙위원
행정소송이에요,아니면정식소송이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행정소송입니다.
김미숙위원
행정소송.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몇차예요,행정소송? 변론기일,이렇게말씀하실게아니라그동안이루어졌던게있을거아니에요. 지금이게한번에,일회성으로마지막결론이잡혀있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동안진행사항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5월22일통장32명으로부터소장이접수됐습니다. 그래서2020년7월3일날피고소송,
김미숙위원
그자료를저한테좀주시죠,저도. 달라고해도이렇게자료도주지도않고도대체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자료를따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구두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20년8월20일원고에게석명준비명령을내렸고원고의취소를구하는처분서가무엇인지밝히고피고의답변시에대한반박준비사항을제출하도록법원에서연락을받았습니다. 2020년8월24일날변론기일을통지받아서9월25일날15시에변론이잡혔었고요. 그다음에2020년9월에는준비서면을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9월16일날원고9명이소송탈퇴서를제출해서원고에게석명준비명령을내렸고,9월24일날당사자기일변경명령이내려져서금년5월28일날변론을다시하도록돼있습니다. 이자료는별도로한번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희위원회에다자료좀주시고요. 먼젓번에도제가중간에어떤과정이있을때마다보고를해주십사해서해주시기로하셨는데,한번도이건에대해서제가어떤자료를받는다든지해본적이없어요. 대답은그자리에앉으셔서그때감사담당관님이랑어쨌든다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제가받아본적이없거든요. 그래서또오늘어쨌든저희가상임위1년만에이렇게행감을하는자리에서이거를여쭤볼수밖에없는데어쨌든간에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2020년도5월달에,지금한3월부터이게시작이돼서소송으로연결이되다보니까거의지금1년이죠. 딱거의1년이넘었네요,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1년동안에,어쨌든우리관에서도지금변호사선임이된건가요,그러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됐습니다,변호사.
김미숙위원
그러면상대방에서도지금어쨌든변호사또선임이돼서들어와있겠네요,소송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소송관련해서는마을협치과에서진행하고있는데진행사항을우리가파악해서위원님들께다시,현재오늘날까지진행사항을정리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거를뭐마을협치과의일은아니라고생각해요. 모든우리관의일이라고생각하고요,우리중랑구민의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러면지금까지꼭이렇게진행이되어야만하는어떤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감사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이렇게밖에진행할수없는어떤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항변할수있는어떤,제가기회를드리고싶어요,이부분에대해서. 지금내일이죠,5월28일?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최종변론한다,이거다시또항소하면앞으로도뭐한1년정도시간이더가는거죠? 보통우리가소송을본다고하면,보통의어떤소송을본다고했을때결론이모든게끝날때까지보통작게는2년에서,많게는6년,7년까지가는것도저는봤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시간이많이,
김미숙위원
이렇게갈수도있다는거죠,예를들어서. 우리가날짜정하고할수는없는거잖아요,어떤상황이있을수있기때문에. 이거는그러면저는시간낭비,에너지낭비그다음에금전적인낭비,예산낭비등등여러가지가생기겠죠,이런부분에서. 예를드는거예요,지금이것은어쨌든간에.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말씀하세요.
김미숙위원
우리감사담당관님,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물론시간과예산이어떤행위든지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이것은상대서른한분의통장분들이불만을이의를제기하셔서소송한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어떻게뭐통제할수는없는상황이고요,그분들이소송을제기했을때그분들도개인적인판단에의해서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이나시간이많이소모되지만그렇다고이거를뭐어떻게억제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역으로제가여쭙겠습니다. 이게감사담당관님의그냥이렇게관에계시는어떤직함으로들어온게아니라개인적으로이게들어왔을때어떻게해결을하실건가,어떻게해결을하셨을까라는제가질문을드려볼수밖에없어요. 관에서어떤민원인이소송이들어와서처리하는방법과개인한테들어왔을때처리하는방법이다를까요,다르지않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는개인이나법인이나기관에서는하는것은행위자체는별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과정은똑같을수도있어도저는대처하는법에있어서는다를거라고생각합니다. 저는다르다고생각하고요,그렇지않습니까? 상황에따라서는또다를수있겠죠,그부분도. 특히관에서이렇게소송을다루고있고어떤부분에서,구민을상대로하고있고. 왜이말씀을다시또꺼내서말씀을드리냐면아까우리선배위원님도말씀을하셨잖아요. 지금어쨌든시설관리공단,저기도저또한저렇게하면소송으로갈겁니까? 법적으로,또법으로해서끝날거냐고요. 저는그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항상하는말이지만. 여기에서감사담당관에서저희한테수감자료에이렇게계속보니까업무보고여기보면주요업무현황에,아주우리구민이행복한구를만드는데최선의힘을다하겠다고돼있어요,이렇게쭉보면. 친절행정을편다라고돼있고그다음에적극행정하겠다고돼있고요,등등,주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기획점검도하겠다,이렇게돼있단말이죠. 그다음에중요한건여기또사람중심의인권도시중랑기반구축하겠다고돼있고요,보호도하겠다. 그런데어느부분에서는반대되는어떤행정을계속하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모든구행정을주민들을최우선으로해서행정을하고있습니다만부족한부분이있으면부서에서도애쓰고있는데요,지금제가여기서이렇다,저렇다말씀드릴수는없고하여튼저희들이목표로하는것이주민들의편익을위해서최우선으로하겠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저는말로만하는행정은잘된행정이라고보지않아요,적극행정이라고보지않고요. 어쨌든지금관에서우리공무원분들다들열심히하고계시면서항상하시는말씀있잖아요. ‘저희는원칙대로합니다.’‘공정성있게갑니다.’‘공평하게갑니다.’등등의어떤그런원칙을저는갖고간다고생각해요. 원칙이무너지다보니까지금통장건도사실은이런상황이오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그부분에서. 그다음에융통성이라는게좀저는발휘가되었으면좋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항상하는말이지만. 이게적극행정에해당이되겠죠,소극행정보다는. 그렇지않나요,그다음에아까나오는면책부분도나올거고요. 공무원에대해서어떤일을했을때면책되는부분이있어야자신있게어떤부분도자기소신껏유권해석잘해서긍정적인정책을펼수있는유권해석을해서결과가나오지않겠습니까? 이부분에서는제가지금3년정도여기와서이렇게보니까전혀바뀌지않고있다고생각하고있어요. 어느부분에서는계속다람쥐쳇바퀴돌아가듯이돌아가고있는데,이부분에서바뀔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감사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
김미숙위원
그자리에서는똑같은답을항상하고계시고요. 또이쪽우리위원님들은똑같은질문을하고있다는거죠. 그래서이런반복된어떤관행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통장건도그래요,사실1년정도가니까내일이아니니까거기또담당이바뀌어서우리자문변호사도있고이미변호사선임돼있으니까뭐내돈안나가고우리세금나가니까내일이아니라고생각하는거죠,어떻게보면. 제3자가보면그렇게생각할수있다는거죠. 그러면또구민들이생각하기에도,이사건을알면구민들도또이렇게생각을할수있다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 특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행정을펼쳐주셔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구청장을비롯해서모든국장님비롯해서그이하과장님비롯해서전직원이요. 그런데그렇게하고계시나요,지금요? 여기에답좀해보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주민들이나편익을위해서적극행정이나이런것들을하려고애쓰고있습니다. 항상저희가염두에두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여기응답소현장민원운영하고계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구청장에게바란다,민원소통창구운영하고계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하고계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사람중심인권도시중랑기반구축한다고또이것도정책펴고계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여기에이게해당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안된다고생각하십니까? 사전컨설팅,면책제도적극행정지원하겠다고지금하시고계시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적용되는거없네요,지금통ㆍ반장사건도보면특별하게. 구청장에게바란다,거기에도해당이되고지금제가말하는거다해당이되는거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가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것이있고법정에서행정소송을할수있는,
김미숙위원
그런말은행정을통해서하고있는,그거를바꾸기위해서적극행정해야된다그러고면책제도지금이거만들고계시는거아니에요,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행정을통해서할거같으면이런거뭐하러합니까,중랑마실뭐하러나갑니까? 구청장님뭐하러듣습니까,현장가서힘들게. 행정통해서하시라고하면되죠. ‘절차밟아서올라오세요.’라고하면되죠. 그거좋은방법아니에요,지금말씀하시는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주민들의소리를들어야하기때문에그런것이죠,그건.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면왜통ㆍ반장저기는주민소리를못들어요,그거는주민소리아닙니까? 법으로해야만그게소리입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통ㆍ반장규정에임기가정해져있고거기에반해서소송을한것이기때문에,
김미숙위원
임기가정해져있는거저알고있습니다,그부분,누누이들어서요. 저는그거를말하고자하는게아니라1년동안이렇게법으로끌고올수있는사항이었나,저는그거를한번고민하셨냐는거죠. 얼마만큼노력을하셨냐는거예요. 얼마만큼그분들한테감동을줬냐는거예요,감정을,울림이있었냐는거죠. 그냥‘법으로행정절차상우리는하고있을뿐입니다.’라고지금말씀하시고계시는거잖아요. 그러면어떤민원도어떤상황이오면그게면피용이되는거네요,그런식으로면피하실건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통ㆍ반장관련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다른것들은우리구에서해결할수있는것은해결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하나만,제가어쨌든아까우리선배위원님이,두번째로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통ㆍ반장건은저한테정확하게파악을하셔서보고해주시고자료를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셨으면하고요,어떻게노력하셨는지그과정이있었을거아니에요. 회의는몇번했고,누가만났고,누가거기참석을했고등등의여러가지과정,그거를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두번째는아까우리선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희가보궐선거기간에어쨌든어느동장님의뭐실수라고말을해야될까요,아니면의도성을가지고있었다고말을해야될까요? 어쨌든그런어떤상황이돼서저희가우리청장님을방문했습니다. 저희는대화하려고갔을뿐이에요,사실은. 그런데우리청장님께서어떤상황이있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래도우리는우리구민을대표하는의원들이었잖아요. 갔음에도불구하고우리청장님께서‘사진찍어,내가걔네들이하는것을어떻게압니까?’라고이야기하셨어요. 저는거기에되게충격받았어요,사실은. 제가이렇게공개적인자리에서이거를이렇게말을해야되나고민을했지만,사실은초선의원임에도불구하고되게충격을받았었거든요. 그래서우리청장님이지금여기에‘구청장에게바란다’민원응대를난어떻게하고계시는지정말궁금해요. 그때거기에어떤모국장님도계셨고직원분들도계셨고하는데,직원분한테‘야,사진찍어,내가걔네들이하는거를어떻게압니까?’라고소리를어쨌든하시고,그러면어떤상황에서는우리민원인들한테도구민들한테도난이렇게할수있다고생각해요,이부분에대해서요. 그러면역으로우리청장님은우리과에서는감사담당관께서는어떻게직원들을교육하고계시길래인성을갖춘이성적인사고를해야되는동장님께서그런행동을하셔서우리구청장을갖다가그렇게어쨌든욕을먹이는지,저는이것도되게궁금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청의인사체계가이렇게돼있는건가? 감사담당관님,한말씀제가듣고싶습니다,담당관님의말씀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말씀하신동장님들의인성교육그렇게말씀하셨는데저희가,저도마찬가지고부족한점이많습니다. 그런데그거채우려고애쓰고있습니다. 그렇게좀봐주십시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소잃고우리가외양간을고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어떤의도를갖고서그분이그렇게했는지모르겠어요,저는아직직접들어본적이없으니까. 저는우리청장님한테도사과의말못들었습니다,사실은. 저는사과를들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도. 우리직원분들의인성교육을어떻게하고계시길래우리구청장이그렇게욕을먹고있는지,우리구청장님왜그럴때는또가만히계시는,이것도그러면저희어떻게해야되나요? 마음에안드니까우리가소송해야되나요,이것도? 제가명예훼손,어쨌든명예,무고,이런소송을해야될까요? 감사담당관님,이것도행정절차로서처리해야되냐고요. 아니라는소리예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 그래서우리가가지말아야될그런한계까지는가지말아야된다는거죠. 누가노력을하든,최고의리더자가노력을하든,국장님이노력을하든아니면우리직원분이노력하든담당이노력을하든그과정은어쨌든피해가야된다는게제인생관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저는그게앞으로도맞다고생각하고살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들어보니까58일씩이나저렇게하고있고,보기좋지도않아요. 무슨저렇게오두막처럼,혐오시설이에요,어떻게보면. 구민들이지나다니면서‘저게뭐야,왜저러고있어?’어떤분은구청편드는사람도있을거고,어떤한부류는. 또어떤지금하고있는사람들,이해가되는부류도있을거아니에요. 그럼좋지않은모습이니까빨리빨리그런종료를시켜줘야죠. 말로는‘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어떤노력했습니까?’라고하면특별하게듣는답이없어요. 처음에저희가시설관리공단의도서팀이라든지해서문화재단으로넘어간다고했을때저희상임위에서분명히아마제가말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제가발언한것으로,저도. 문제가안일어나야된다,직원분들이갔을때어떤상황이생겨서는절대로안된다,직원분들일단마음을먼저어루만져서충분히감정이입이되고나서잘처리하셔야된다,그랬더니‘전혀문제없습니다.’라고말을했어요. 그런데결과론적으로어떤저런상황이되고있다보니까,거기가어쨌든작게는예전에어떤어르신분도지팡이하나들고한2개월정도그추운겨울에도하고계신거저기억하고있거든요? 그분은어떻게또해결됐나,모르겠어요. 저는그분도궁금해요,어떻게해결이됐는지. 그분도소송했나요,저희가요? 소송들어갔나요,어떻게됐나요,진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감사담당관님이지금오셨으니까,그동안공석이됐지만. 오셨으니까이런상황이왔을때는감사담당관님으로서아니면어쨌든모든우리직원분들이최선의노력을하셔야될거예요. 안되면구청장님이노력하셔야죠. 최고의책임자인데권한만갖고있는거아니라고생각해요,그자리는요. 의무하고같이가는거죠,책임이같이따라야되는거잖아요. 내가어떤지시내리고할때명령내리고이렇게할때만권리를갖고있는것은아니잖아요,구청장이라는자리도그렇고감사담당관의자리도그렇고모든자리가. 책임과같이이퀄관계로가야되는자리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감사담당관님이충분히파악을하셔서다시한번적극적인해결을해주십사하고요,적극행정꼭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이거는또하나다른것을말씀드릴게요,용마폭포이렇게가는도로. 감사담당관님,용마폭포공원진입해보셨나요,차를가지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들어봤습니다.
김미숙위원
거기에간판보셨나요,용마폭포공원안내판,표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지금,
김미숙위원
이정표뭐이런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표지판은기억이안납니다만,
김미숙위원
한번,제가보는것만말씀을드릴게요. 저는이거민원을몇번받았습니다. 용마폭포공원그안내표지판이글씨가너무작게붙어있어서정말시력이좋은사람치고정확하게이렇게눈을딱,정신똑바로차리고보지않는한굉장히그길을놓치는경우가되게많아요,내비게이션을켜고가도요. 왜그러냐면너무작아요. 우리용마폭포공원우리중랑구의상징성있는하나의시설이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안내표지판이너무작다는거죠. 그래서인지어쨌든또오른쪽에측면으로엄청나게크게해놨어요. 그런데그측면의간판은보이지않습니다,바로가까이근처까지가야만보이고요. 저이것좀현장가셔서꼭확인하시고요,이거시정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응답소현장민원에서,감사담당관님,아시죠? 이게120을통해서민원이들어오면건바이건으로우리가서울시에다가예산이나가고있죠,지출이되고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
김미숙위원
몇건에따라서한건당얼마,단가가정해져있잖아요,알고계십니까? 120다산콜센터,우리매년예산지급하고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얘기들어보니까요. 민원여권과에서일괄적으로해서연간예산이잡혀서거기서지출이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일괄적이아니고요,우리가1년에몇건민원이들어온것의곱하기단가얼마해서돈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게지출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어쨌든제가받아본자료에의하면120은계속늘어나고있어요,민원이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해서다른과에서는아마준것같아요. 그런데120다산콜센터를통해서민원이들어오는것은계속그예산이늘어나고있다는,건수가늘어나고있다는소리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저는우리예산절약하는어떤지금정책도하고있잖아요,감사담당관님.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하고있죠,지금? 하고있지않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하고있으시잖아요. 그러면어쨌든서울시로민원이다산콜로가서결국우리구청으로와서각부서로전해져서그부에서다시해서보고가되고다시결과를알려주는거잖아요,이런체계잖아요. 그러면다산콜을굳이안해도직접우리가민원을들어와도되는거잖아요. 이부분에홍보를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직접들어오는,
김미숙위원
이게예산절감하는거잖아요,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120다산콜은계속지금예산이늘어나고있어요. 제가첫해3년전에들어왔을때그다음에작년예산보시면계속증가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갈수록이렇게계속늘어난다고하는것은저는이것은정책이잘못됐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절약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든저는이것은좀절약이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우리가민원을안받는다는것은아니잖아요. 똑같이받더라도예산절약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것은절약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의생각도마찬가지입니다. 120을통하지않고저희각부서에서도민원을받고있고동이나구청각부서에서받는민원을좀활발하게하면120이좀줄어들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그러니까활발하게그것도물론중요한데,그전에어떤식으로홍보를우리구민들한테하느냐도중요한것같아요. 우리구민들이요,이렇게여러분이전화한통할때마다우리예산이세금이들어갑니다. 알고계신분거의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저도여기의회에와서그거알게되고나서조금놀란사실인데,그래서정확하게홍보를해주셔야돼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사전컨설팅,면책제도에서지금계속정책을매년하고계시고있잖아요,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
김미숙위원
사전컨설팅,면책제도적극행정지원지금하고계시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계속우리증가하고있습니까? 적극활용하고있습니까,이제도는요? 우리직원분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느정도로지금증가되고있습니까,비교를해주신다고하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20년도에도사전컨설팅3회있었고요.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어느정도있었어요? 그런식으로대답마시고요,구체적으로. 2019년도에는어느정도활용을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19년도에는사전컨설팅이없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020년도는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20년도는3회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3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잘된행정이라고봐야됩니까,아니면이거를계속호응을해야되는정책이라고봐야됩니까,이거를요,3건있었다고하면요? 우리구,여기관에전체우리공무원분들수가몇명이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1,400명정도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약1,400명인데시설관리공단까지하면훨씬더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1,400명중에서어쨌든3회있었다고하면3명으로봐도되는겁니까,이거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3명이아니라업무성격이기때문에그부서로봐야됩니다. 부서나판단하기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담당도있고팀장도있고,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3건으로봐야되는거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래서3건입니다.
김미숙위원
3건이잖아요,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러면역으로다시질문드리면우리가1년동안에우리중랑구40만구민을위해서지금살림하고있는데어쨌든예산은거의한8,000억정도를쓰고있으면서정책은몇건입니까? 거꾸로제가반대로또여쭤보는거예요,3건이니까. 어쨌든엄청난,정책이수십건이죠,정책이꽤많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있습니다,많이,
김미숙위원
그런데3건이라고한다면이정책이,과연적극행정이잘이루어지고있는건지정말사전컨설팅,면책제도적극행정이게잘되고있다고말할수있는건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제도는직원들이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규정이나제반법규가불명확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직원들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자체적으로판단이어렵고그런것들에대해서부담을줄이기위해서사전컨설팅을해서자문을받아서이것이과연되냐,안되냐이런것들에대해서질문을하기때문에1년에3건이있었다고해서작다,많다이렇게판단할수는없는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요,감사담당관님. 사전컨설팅,면책제도로적극행정을하겠다고이정책을펐을때는그만큼우리공무원들께서소극적인행동을하고있다고판단이돼있기때문에저는이것을한다고생각합니다,어느부분에서는.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런거방지하기위해서하고있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그럼에도불구하고3건만이루어졌다면저는이것은잘된정책은아니라고봐요. 어떤식으로든홍보가부족했든아니면하고싶은의욕이없었든욕구가없었든아니면등등의어떤이유에서든저는안되고있다고볼수밖에없다는거죠. 객관적으로그냥보고싶어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 그러면이것도스케줄바뀌어야된다고생각해요,과정이뭔가. 바뀌어야지계속그냥행정으로만하나정책만그냥툭던져놓고이거그냥이렇게해서결과를보고나서이거그냥했으니까3건정도이루어졌으니까그다음에도또하고좀더나아지겠지,나아지겠지. 그런데특별하게나아진것은없어요. 우리가행동이바뀌지않으면,생각이바뀌지않으면나아지지않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하려는의지가없으면이거절대로바뀌지않습니다. 지금까지이관행을왜못무너뜨렸겠어요? 그동안의어떤습관들이있었기때문에이것이무너지지않는거였잖아요. 그래서또어쨌든나름방안을찾아낸게사전컨설팅,면책제도이거를찾아낸거잖아요. 그러면적극적으로이것을활용하게끔장을펼칠수있게끔리더역할을해주셔야된다는거죠. 지금그게안돼있다고저는보는거예요,본위원이보기에는. 저작년에도이부분말씀드렸던것같아요,똑같은방법으로. 그럼에도변화된거거의없다고느끼고있어요,솔직히. 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가사전컨설팅제도를전직원들에게알리고좀모호하거나관련규정에좀부담이되고불명확한해석이있으면그런부분을활용하도록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적극적으로행정을할수있도록계속홍보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우리표창제도도있고지금포상제도도꽤많이있죠,각부서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포상제도가있으면저는적극,방법이뭔가다르게나오면우리직원분들이적극활용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냥말로만하고어떤부분에서책임져야되는어떤부분,여지가있기때문에이거를활용안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고민하셔서어떻게하실건지다음번에는이질문안하도록,정책은나와있지만이질의를안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거죠. 제대로된정책을한번해보시라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많은직원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말로만하지마시고요. 얼마큼활용하시게하시겠다고요? 많은직원이요,그‘많은’을제가어떻게받아들여야되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그많은직원들이활용한다는것은1,400명이다활용할수있게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또한3건정도하시겠다는소리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컨설팅제도가직원들이업무를추진하면서불명확하거나그런것들을컨설팅하는데,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저한테그거를설명하려고하지마시고요,저는알고있으니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1,400명다대상이죠. 1,400명다대상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제가믿어도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1,400명중에서필요로하는사람이신청을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왜필요로지금직원분들이안하겠느냐고요. 제가사례하나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직원분입에서민원인이왔는데일이해결이안되니까‘행정소송하세요.’이런말이나오면된다고생각합니까,안된다고생각합니까? 이런일이있어서는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럴수있는사안이있고또면밀히판단을해봐야될,
김미숙위원
저는기본적으로우리공무원분들은어떤전문가라고생각을한다고,그자리에앉아있다고하는것은전문가라고생각해요,그분야의,나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민원인이와서어떤상담이됐을때민원인은모르고있어서자문을구하기위해서오는거예요,사실은대부분이다. 그랬을때안돼,안돼,안되는것만찾아내고있다는소리예요,대부분이. 저도상담을해보지만,어떤민원을처리해보지만어떤경계가있어요,경계가. 경계가있을때는되는쪽을찾아내면이것은일은해결이돼요 모호할때가있다는말이죠,유권해석이,법적인어떤해석이. 그랬을때는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는거아니에요. 이럴때는되는쪽을선택하면저는행정소송이런거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민원이발생을안할거라고생각해요. 그런데직원입에서그냥아주간단하게너무쉽게‘행정소송하세요,그럼.’이런말이나와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거죠. 어디다대고그냥뭐상황에따라서는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그런말을하세요,감사담당관님,지금그자리에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
김미숙위원
그러면뭐행정소송에그냥파묻혀죽고싶으세요? 중랑구가소송에파묻혀도되겠느냐고요. 그런사고를갖고계시니까지금이런상황이벌어지는거아닙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말씀드리는데요,저도마찬가지로민원인편에서항상제가직원들한테주지하는바가그렇습니다. ‘안되는것을찾지말고될수있는것을찾아봐라.’이렇게얘기하고또저도마찬가지고. 안된다그러면한이없죠,안된다고하면한번에끝나죠. 그런데될수있는것들을,민원인이찾아올때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불편하고해결이안되고하니까찾아와서자문을구하는건데그러면안된다고하기전에어떻게하면할수있나,그방법을찾아보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 저도마찬가지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안되는쪽을찾아내지말고정말안되면안되는이유가있을거고아니면그다음차선책그다음의또차차선책을찾아내면저는민원도굉장히많이줄거라고생각합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우리직원분들도스트레스안받아요,사실은요. 본인이내가이자리에서공무원으로서의어떤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을하면일을하는게힘들지않고즐겁습니다,사실은요. 그런데지금현실은그렇지않다는거예요. 어떤상황이면나한테어떤문제가생기겠네,내가문책당하게생겼네,아니면내가어떤책임을져야되겠네,이런사고가생각이들어가는순간부터는대응하는게달라진다는거예요. 대처하는방법이달라지고요,그러다보니까어떻게하겠어요? 자꾸연차내야되고요,스트레스받으니까쉬고싶고명예퇴직도빨리하고싶고그렇잖아요. 저는공무원이명예퇴직을먼저1년앞두고아니면2년앞두고이렇게하고있다는거,저는깜짝놀랐어요,그소리듣고요,사실은. 일반회사는어떤경쟁의사회이기때문에조금공무원하고특징이다르다고저는생각합니다,일반회사하고는. 그래서저는공무원이되게선망의직업이라고생각했고너무행복한사람들이라고,저는공무원들을만나면항상‘그래도되게행복하시겠습니다,이런직업을갖고있다는게.’ 자존감,자긍심저는대단하다고생각을하고있었던사람중의한사람이에요. 그런데안타깝게도지금현실은공무원들이명예퇴직을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수가점점많이늘고있다고하고요. 왜그러겠어요? 본인이그이상의길이없다는소리예요,희망이없다는소리예요. 그러면현실에맞게끔현장에서도관에서도이게바뀌어야돼요. 이게사고가,리더자의사고도바뀌어야되고요. 그런데그렇게지금안되고있는게굉장히안타깝다니까요,너무안타까워요,사실은. 그러면민원인은민원인대로힘들죠,해결이안되기때문에. 공무원은그거해결을못해주다보니까어떤소송이들어오다보면거기에또어쨌든,본인이책임지는것은아니지만또스트레스받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게악순환이라는거예요. 선순환의어떤제도가펼쳐져야되는데계속,점점어떻게된게관이악순환의어떤이런정책이펼쳐진다는것은저는이해하기어려워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 제가납득할수가없어요. 그러면하물며우리구민들은납득이되겠느냐고요. 지금시대의흐름은벌써이미어디로가고있어요? 아날로그에서이미디지털도엄청난빠른시대를가고있는상황에서. 우리공무원들이그것을못따라가고있다는소리잖아요. 저는이런것부터가지양이된다고생각하는거죠. 감사담당관이라고해서,그자리굉장히지금어떻게보면보이지않는힘을갖고있는자리예요. 어느부서든,뭐보니까시설관리공단특별감사도나가고이렇게여러군데다나갔잖아요. 감사받는입장에서는준비아무리안한다고해도끝날때까지는어떤결과나올때까지는편한시간이아니라는거죠. 그러면좀더선순환으로갈수있고좀더즐겁게우리공무원들이,직원분들이일할수있고구청장이욕먹지않고그다음에나름부구청장이욕먹지않는,공무원들이욕먹지않는정책을펼쳐줘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는. 그런데그런것은말로만하고있는거같아요,계속. 말과행동이달라요,어쨌든간에. 그래서이런부분에서저는감사담당관님어쨌든능력이있으신분지금오셨다고저는생각을해요. 전좀획기적으로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은요. 지금까지와같은관행으로그냥남아있지않고좀획기적으로바뀌어야된다는그런바람을갖고있는사람이라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저도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나어차피저희구는저와마찬가지로1,500명전직원이구민의편익을위해서하는일이기때문에구청에찾아오시는분들은다불편해서뭔가얘기를하려고찾아오시기때문에무조건안된다고,불편해서찾아오니까안된다고얘기하기전에되는방향을찾아보고또되는방향이없으면차선책이뭔가그리고어떻게하면방법이나오나그걸또같이연구해보고그런자세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얘기를저희직원들한테도물론이고각부서에서도전달을해서항상제가그렇게강조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전직원이좀스트레스안받고주민들도좀민원을해소할수있고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어쨌든제가또하나말씀을드리면우리구청장님께서요,중랑마실이라든지주민의어떤소리를들으시고현장에나가셔서하면민원이요,바로바로해결이잘된답니다. 그래서만족도가높답니다. 그런데우리직원분들한테어떤민원을가지고오면이리가라저리가라해결하기가시간이그만큼많이걸린다고그래요. 똑같은민원이면구청장님이듣는다고해서빨리해결이되고예를들어서국장님이들었다고빨리해결이되고직원이들으면늦게해결이되면이거는잘된행정이아닌거죠. 누가들어도이거는똑같은방법으로똑같이해결이돼야된다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건당연하신말씀이십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네,그래서그런소리가좀안들리게해주셨으면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 그래서저는여러가지를지금이렇게말씀을드렸지만저는이제감사담당관님항상이렇게행정,어쨌든행감자리든아니면상임위의어떤업무보고든아니면어떤회계를본다든지이렇게봤을때저는이제똑같은말을계속반복하고있다는게굉장히이거는듣는분도이건되게불편한자리고또하는사람도되게불편한자리라고생각을해요,이런부분에서는. 지금되게불편하시죠,어쨌든오셔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그럼더할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담당관님! 저는이제담당관님아까도말한것처럼오셨기때문에좀더다른새로운감사담당관의어떤부서로자리매김을하기를바라는마음이큽니다,지금. 그래서어떤상황이오면감사담당관이바뀜으로인해서전부서의우리직원분들사고가좀바뀌고일하는업무에획일적으로하나된정책이바뀌어서,해결하는방법이바뀌어서정말적극행정을제대로하고있구나,이런걸로뉴스에좀나와봤으면좋겠어요,우리중랑구가요. 그렇죠? 맨날예산무슨몇위고어쨌든우리주민,우리중랑구는너무열악한환경이고이런것만나올게아니라이런거에서우리중랑구를위상이드높아지는그런시대가와야된다고생각을하죠. 그렇게좀해주세요,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약속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저어쨌든지켜보겠습니다. 얼마큼저기하실지는모르겠지만오래도록그자리에계시면서반드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또하나만마지막으로더여쭙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우리가일주일에서5일로줄었어요. 이거잘되고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진행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켜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5일안에모든게다해결되고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물론시간이걸리는곳도있습니다. 그거다른데에길게걸리는것도있는데,
김미숙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5일이내에지금거의다처리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도야심차게그런거잖아,일주일에서이틀줄인거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이것도저는적극적으로현장에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죠.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이거어떻게5일민원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민원처리된거그자료좀저한테주십시오,우리위원회에다주시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저마지막으로아까제가부탁드린거꼭지켜주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감사담당관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지난번원포인트추경관련해서우리구의원님들과구민들이원하는원포인트긴급재난지원금에대해서참빠르게잘했다,신속하게잘했다고생각을하고요. 동장님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구민이원하고저희구의원들이동네심부름꾼이고요,구민을위해서대변인입니다. 그래서다니다보면사실은주민들이너무어렵다,재난지원금빨리좀달라,왜다른타구는나오고있는데왜우리는안주냐,빨리달라,그런부분이되게많았습니다. 그래서우리동장님도같은마음이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맞나요,감사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동장님들이주변에서주민들이야기를많이듣기때문에그런생각이있었을거라고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마음으로그러셨던거같고요. 그리고우리구청장님도사실마음은우리주민과함께하는마음으로그런부분이었던것같으니까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너무속상해하시지마시고요,그리고오신지얼마안되셔서그런부분이계시니까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혹시명예퇴직하시는분들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분들이사실은어떤병가도있으실거고요,여러가지문제가또있으실거예요. 그런것도확인하셨나요,감사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사실명예퇴직제도는본인개인을위해서만들어진제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우리기관을위해서만들어진제도가아니고그래서좀더1년이고2년이고미리나가서뭔가제2의인생을살수있는준비를하기위해서명예퇴직을하는것이고,명예퇴직은이제본인개인들이자기발전을위해서하는경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업무가좀과다하고이런부분은조금덜어드리고요즘에또그런힘든부분이있으면서로간에식사도하면서술자리도기울이면서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요즘에코로나로인해서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공무원분들도많이힘들지않았나그런부분이생각이나고요. 조금더이제백신접종이되면그런공무원사회에서도일하시면서조금그런애로사항이풀어지고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3명이든4명이든소통을좀가지셔서어려운부분이있으면서로간에좀풀어나갈수있도록우리감사담당관님이좀앞장서서구청장님과해결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직원들의여러가지갑자기코로나라든가여러가지업무로인해서지쳐있는데사기진작할수있는방안을여러가지로생각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도이제퇴직하시는분하고말씀좀드리고했는데제2의삶이시니까그런부분은저희가어떤말씀을드릴수는없는거지만지금계신공무원분들이라도소통을조금하시면서그런경우가없도록조금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끝내려고했는데어쨌든우리동료위원님그부분에서또아주지적을또해주시니까제가정확히바로잡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우리동장님의그자리가동장님이독단적으로어떤정책을모든것을다하는자리입니까,아니면어떤지침에의해서하고있는자리입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동장의업무가,
김미숙위원
동장의위치라는직책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은동사무소직원이건구청직원이건다할수있는법정사무가있고동장은특히이제동네주민들하고가까이있기때문에그런법정사무에도들은얘기를전달을하고그럴수는있을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재난지원금이우리가안주자는게아니에요,저희당의원님들도,우리다주자는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알고계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가조례로어쨌든아직끝나지않았어요. 결과가나오지않았어요. 그런데그거를먼저홍보를하는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말씀은이제,
김미숙위원
어떤게우선입니까? 먼저홍보를하고우리조례가방망이를두들겨야됩니까,거꾸로. 아니면여기서다우리가조례로정비가된다음에우리가집행을하는겁니까? 그순서를알려주시라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재난지원금이여러분야가있어서요,조례가필요한부분이있고,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우리가먼저번에보궐선거때그기간중에이루어진우리가원포인트하기전에이미홍보가다돼있어요,재난지원금이렇게나갑니다라고. 그게맞습니까,우리조례가먼저우선시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까,이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방금말씀드렸는데요,조례가필요한부분이있었고조례가필요없이지원이가능한부분이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러니까그때그상황에우리원포인트했던그조례는,홍보한문건은어느동장께서홍보하신그건에대해서는어떤게맞냐고요,감사담당관님이보시기에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알기로는재난지원금문제는방송이나신문보도에서어떻게어떻게진행하겠다고중앙정부에서발표를해서,
김미숙위원
이거는방송신문이아니지않습니까? 자꾸왜방송신문이야기를하고계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말씀하십시오,네.
김미숙위원
지금이건은방송신문에보도난걸갖고말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저희가조례제정을먼저하고나서홍보를해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해요,저희는요. 그다음에더더욱이보궐선거기간이었어요. 우리가재난지원금주지맙시다,한적이없어요,저희는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러니까,
김미숙위원
그러면다른16개동중에서15개동장님들다똑같이하셨어야죠. 왜대답을그렇게하셔요,정확하게하시라고요. 원칙을말씀하셔야죠,그자리에서지금은요. 이렇게원칙이무너지니까자꾸그런일이생기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지금구청장이욕을먹는거고요. 동장이그런행동을했기때문에지금구청장이그렇게욕을먹는거아닙니까,어쨌든간에. 저희가말하고싶은것은재난지원금주지말자,이거한적없어요,저희한번도한적없습니다. 줘야된다고했고원포인트에도응했고요,저희가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민감한사항이있으면서로배려하는마음이지켜주는그건있어야죠. 그런데그걸하지않았어요,한동장께서. 그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상황에따라서는이게이렇게가능하고저렇게가능합니까,재난지원금이무슨고무줄지원금입니까? 특히재난지원금은원칙에의해서집행되고있잖아요,지금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당연한말씀이십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걸말씀해주셔야죠. 우리대한민국국가가그렇게허술한국가입니까? 우리중랑구가그렇게허술한중랑구냐고요. 감사담당관은내내계속지금말씀드리고있는데그자리에서그렇게이랬다저랬다하시면되겠냐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뭘이랬다저랬다했다고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요.
김미숙위원
뭘방송에나오고그걸말씀하시냐고요,지금요,제가방송나오는걸말씀드리는게아닌데. 그러면다음에도똑같은상황이벌어지면또똑같은답을하고계실거예요? 우리가지금이렇게각론을벌이는것은하지말아야될일은다시는똑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기위해서저는이자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물론입니다. 감사라는게시정을요구하고시정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감사를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동장이잘못한거에대해서는이야기를하셔야죠. 아닌건아닌거지않습니까? 행정이라는게그렇게아닐때도기고길때도기고자기해석에따라서하면민원인하고뭐가달라요. 전문가라고할수없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계속말씀드리지만홍보를했다고그러시는데이미다공개된사실들이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미공개된사실인데왜홍보를하고있습니까,그럼다시요. 이렇게이렇게저희지급합니다라고,결정나지도않았는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모르는주민들이,
김미숙위원
그러면앞으로도,감사담당관님! 앞으로도우리가결정없이그러면계속구청장어떤지침도없이다그냥먼저동장들이알아서해도문제가안되겠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사안은저희도이제,
김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구청장부구청장지위체계무너져서다이루어져도직원분들다용서가되겠느냐고요. 왜본인들이일할때는이게맞다고하고이게아닐때는이게아니라고이야기를하냐고요. 하나만갖고이야기를하시자고요,제발좀. 한가지만가지고이야기를하시자고요. 제가틀린말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틀리다는게아니고요. 저희가생각을말씀드린겁니다.
김미숙위원
다름을그러면인정을하셔야죠. 저희가마치재난지원금주지말자고한것처럼저희가언제재난지원금주지말자고한적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그부분에대해서. 저희가먼저주자고했어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부분,
김미숙위원
한번도저희가재난지원금주지말자고한적이없다고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부분은아닌거같아요,김미숙위원님.
김미숙위원
뭐가아니에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니,주자고한거맞아요,맞아.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왜자꾸주자,주지말자이야기를하느냐고요. 그차원이아니라고내가말씀드렸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니,저도그런말씀드린적없습니다,위원님.
김미숙위원
동장,어떤동장께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네.
김미숙위원
그런행동을하시는그자체가저는잘못됐다고지적을해드리는거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동료위원의지금의견을듣고지금김미숙부위원장님이그러신거같은데일단진정하시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우리국민의힘당은요,모르겠습니다. 저희당만말씀드릴게요. 국민들한테필요한건여태껏주지말자고한적한번도없습니다. 그건내가정확히말씀드리고이거에대해서정확하게기록해주십시오. 그다음에이제두번째요,아까명예퇴직도어쨌든개인사정,당연하죠,그거개인사정.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동안에저는이제개인적으로아까분명히내가말했잖아요,제개인사,이야기를. 명예퇴직이라는게있는지도몰랐다,나는공무원이라는자리가굉장히남들이선망하는자리라고생각했고희망하는자리라고생각을했는데어쨌든공무원이명예퇴직이라는제도를이렇게이용을한다는것은어떤상황이분명히있을거예요,들은게있어요,저도요. 그러면제가그랬잖아요. 적극행정아니면직원분들이일하기좋은환경,민원인들이살기좋은어떤구청,관이되면우리가서로좋은협력해야되는그런관계가돼야된다고말하는건데무슨명예퇴직갖고동료위원께서는명예퇴직개인사정있으니까그분들이서또찍고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부위원장님,
김미숙위원
동료위원이말한것에대해서그렇게안했었으면좋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그부분에대해서요. 더하실말씀있으면저하고하시자고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끝나고,끝나고하세요.
김미숙위원
그러면감사담당관,거기에계실때자리를정확하게답을해주셔야지,이렇게대답할때이렇게대답하시고제가말할때또하시고비켜가는게이거는능사가아니에요. 피해가는자리가아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 정확하게규명이돼야되는거죠. 어쨌든제부분에대해서는제가발언을다한거같고요. 어쨌든제가유감을표시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끝나고하세요,최은주위원장님. 「쉬었다하시죠.」하는위원있음)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감사를열심히하고있는우리위원님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말씀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감사담당관님,혹시감사담당관이라는게고유직책이뭐죠? 감사담당관쪽에서하는고유업무가,주된업무가감사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업무는저희직원들이업무를하면서사무처리를하면서공정하게처리하고그런것들을잘할수있도록주민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잘못된행정집행으로인해서피해가없도록관리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담당관님이말씀하신대로감사담당관부서에서하는역할이전체적인구청에서이루어지는예산에대한감사가가장중요하겠죠. 부조리가있느냐없느냐뭐이런것에관계된것이고또하나는고충이나계약,어차피조달계약을해야될때심사,이런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또주안점을두고부정부패도안일어나고또하나는공무원의신분으로서이탈되지않는,또이탈되면거기에대한징계,감사뭐이런게가장주된업무라고생각을하고요. 일부동료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통장건이나그다음에이제모동의동장님이하신그런행위의일탈또는청장님을면담하는과정에서일어났던불미스러운일들,이런것은사실우리감사담당관의주요업무는아니죠. 다만,이제참고적으로구정업무에해당되는일이기때문에참고적으로파악을해서기본적으로알아야될것이고,또는통장에관계된행정소송은해당과가또있죠,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마주로해당되는과에서행정소송을맡고있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 아마이전체적인업무가그런것같아요. 아마중랑구관내,우리구에서이런모든일들을아마담당관님이좀파악을하셔서일탈이됐든또는행정소송이됐든업무적으로좀파악을하셔서우리의원님들이질문하시면그질문이,질의가꼭해당이안되더라도확인해보고적절하게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앞으로도내용을면밀하게제가파악을해서아는대로성실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중요한것은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해서충실하게더업무에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오전의질의에서자료요구를한내용을중심으로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감사담당관님께서의업무아까얘기했는데그부분은조금안맞는부분도있는것같고그래서정확하게파악을하고있어야될것같고통장건에대한부분은감사담당관에서시작을했기때문에감사담당관에서마무리를지어야된다이거예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란것을여러위원님들의이야기를잘상기시켜서행동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그전에2019년도이전에는활동을안했어요,2019년도이전에?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19년도에처음감사자문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9년도에보니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감사자문위원회를왜활성화시키지왜않았느냐.’는그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 그이후에감사자문위원회를열어서이렇게했는데이게법적근거가좀애매하더라고요. 무슨법적근거를가지고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에의했고요,같은법시행령제5조에감사가,
보현
왕보현위원
이제우리가통념상으로,통념적으로보면규칙은조례를정해놓고거기에해당되는내용이없으면규칙으로서모든일반행정에대한부분을다만드는것이우리가통념적법규정으로하고있는데이거는상위법,아까말대로맨처음에말했던공무원감사법률에의거규칙을만드는그런형태로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고민을해볼필요가,이게틀리다는얘기가아니에요. 법상으로나문제가틀리다는얘기가아니라기본적인부분은조례를먼저정해놓고법적근거를만들어놓고그다음에규칙을정해서세부사항에대한부분을했으면보다더효율적으로했지않나생각이들고그러다보니까감사자문위원회에구체적방향이나활동이나제척사유나이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만들수가없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말씀하신대로감사자문위원회구성을공무원감사법률상위법시행령에서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자세한사항이아마조례나규칙에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지금저희들행정감사규칙에도감사자문위원회를두도록돼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를한의도를잘모르시네. 보통이제일반적으로법적근거를만들때는상위법령에의거해서조례를정해가지고그조례에구체적인사항을넣어서그부분이부족한여러가지구체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하는것이통념적우리의상식선이란말이에요. 맞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보통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이지,예를들어서감사,우리중랑구감사규칙에관련된부분이이것뿐만이겠느냐고요,다른것도상당히많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이감사자문위원회를활성화시키고하기위해서는법적근거에대한부분을명시해서조례를만들어놓고상위법에근거가있으니까,상위법에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5조3항에의거해서이런전문적자문을받을수있다는그근거로해서그것에대한방향,목적,실행할방법,구체적인내용의활동이런내용을정해놨으면보다효율적으로할수있었는데그렇지않았다는내용을지적하는것이고,추후에라도이런내용에대한조례를정해서종합적으로다규칙으로정하지마시고조례를잘정해서그조례를통해서전체적인내용에대한방향을다시한번점검해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실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하시고요. 자료를받은것을이렇게보면사실은2019년도에마지막모이시면서2019년11월달에감사방향및연간감사계획수립을했다고행감에써있어요. 그래서나는그러면감사의방향을어떻게정했을까,이런고민을한내용을보니까여기에보니까연간감사계획승인및기타,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하고있는여러가지부분을이것의방향에대한부분을어떻게했으면좋겠냐고의문한게아닌것같아요. 그냥우리가이러이러해서연간계획을이렇게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자문을한건지그내용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보시죠. 그러니까여기2019년도에보면감사방향및연간감사계획수립을,나는어떤감사의방향을설정해서어느선을정했나이렇게생각을했어요,방향에대한부분이니까. 안그러면예를들어서전체에대한것을20건을통합해서이방향이비슷한방향들을모아서그방향에대한부분을전달한다든가그것을통해서그쪽에자문을구해서한다든가이런내용이나오는줄알았더니그게아니더라고. 그것은이거를안했다는것은무슨얘기를하냐면조례를정하지않고법적근거가약간희박하다보니그냥기본적으로말그대로자문,일반부분에하라고하니하기는해야되겠고그래서자문단자문을한내용도이렇게들여다보면특별한상황을중랑구의감사담당관의획기적인그부분을자문했다든가뭔가이렇게크게이정도는우리법률자문있잖아요,하시는분들. 그것만가지고도충분히다할수있는그런부분을자문위원회에서이렇게한다는것은내가보기에는좀그렇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또거기에계신15명의위원님들이교수님도계시고세무사,병원원장님들,노무사,회계사,건축사,전직공무원,이런분들모여서다양한시각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자문을하는건데이런귀중한시간을만들어서결과에대한부분을일상통상적인법률자문을한다? 이것은좀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리고맨처음에이제2020년도에들어와서8회를했다고했어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감자료도잘쓰셔야돼요,여기이자료만들때. 감사자문위원회자문8회,민간위탁특정감사회계분야,시설관리공단감사자문등,등은뭘의미하는거예요,등? 감사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등은뭘의미하는거예요? 3쪽저거예요,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3쪽. 네,다시이거한번보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자문위원회를열었어요.8회를.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일반사람들이우리위원들이파악하기에8회모여서지금획기적으로방향도정하고뭔가중랑구에도움이될만한감사를함으로써감사담당관이,감사를해가는우리여러팀원이나사람들이정확한맥락이나이런걸짚고갈수있는방향이되겠구나기대를했어요. 그리고자문이게화면을딱보니까이게뭐지,이분들모여서뭐했을까? 서면회의여덟번중에서면회의네번,하나,둘,셋,넷,다섯번이네,다섯번. 그리고강의,자문이아니라강의두번,그다음에회의한번했어요. 강의도자문에들어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와서그특정분야에대해서감사직원들을교육시키는겁니다. 그래서그자문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분들이특정한사람들이전체가온게아니고강의하러온사람한두명있을거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를자문회의라고얘기를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어쨌든그자문회의를받았다고생각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거를얘기할게요. 감사담당관께서직원들내보내서감사를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기관에서위원회에서목적과부여한내용이다있는데회의를했어,자문에관련된부분으로. 그런데서면회의한것도이해해. 그런데그것을그사람들중의하나를데려놓고강의한내용을가지고자문회의했다고그러면감사지적할거예요,안할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표기를그렇게해서그러는데요,감사특정분야에대해서저희들이잘모르니까자문을구하는형태를배웠다는뜻입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이,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회의한것에대한부분이나강의한내용에대한부분하고는자문회의한내용이아니라는얘기지. 그러면그거를감사담당관님께서다른기관에피기관가서이런내용을똑같이봤을때지적을안하고나올수가있겠냐고요. 이렇게한데가여기밖에없어요. 거기도상당히많은위원회가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들이,직원들이부족하다고해서특별히그사람을초청해서강의별도로듣는것이지,이게자문회의의일환으로하는건아니라는얘기지. 그게맞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구분이잘못된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강의료드렸어요,안드렸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지출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출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지출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10만원지출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만원,강의료너무적게줬네,그렇잖아요. 최하위급강의료줬네요.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우리가참고민하셔서앞으로이렇게하셔야되는거고요. 자문회의를하면그목적에대한방향을먼저선정해서그리스트를만들어서그사항에맞게,그리고이렇게유명무실하게할바에는그바쁜사람들을왜모이게하세요. 그바쁜사람들을왜모이게하세요? 그리고여기8월11일날서면회의한내용을보면주차관리과성희롱사건관련,자문사유,직원간에발화하는내용이성희롱사건이되는지여부,자문결과성희롱처벌가능,처벌했어요? 처벌했습니까,자문은처벌하라고가능하다고했는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처벌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처벌을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인사,징계위원회열어서견책처분을내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견책처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분이상대방이공무원이아니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같은직원간의내용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직원과직원간에?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직원간에직원간에,그래서그분은어떻게뭐견책됐으면그만두신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견책을징계를받고근무하고있습니다,지금. 계약직이었는데지금계약기간이끝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무원이라면서요,공무원은공무원이지,계약직도공무원입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러니까계약기간이끝나가지고요,지금은그만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러한여러내용에대한부분도정확하게이렇게잘하셔서우리가사실은감사담당관께서여러가지어떤고생하시고그런부분도있지만감사담당관의원칙과기본의기강이안서면전체의직원에대한부분이흐트러질수밖에없고한번또특유의작은바늘구멍으로넘어진그런둑에대해서는다시복구하기가상당히어려운거예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위원님들이감사담당관을이렇게오랫동안한적도없어요. 왜그런지아십니까? 오전에이렇게이걸보니까우리평상시에감사담당관께서상당히어떤통찰력과리더십과여러가지어떤부분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의어떤흐름이내가생각하는그런방향에대한부분으로잘못갈수도충분히있기때문에우리가조금이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이런것도좀고민을많이하셔서해야되고.만약에감사자문기구가특정의어떤사건보다는전체의감사의흐름이나방향에대한부분을하면그분들하고회의하시면서공청회비슷하게여셔서큰틀을잡으세요. 큰틀을잡으셔서직장의감사는이렇게이렇게하는게맞는것같다,그분들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발췌하셔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하지아니,그15명모아놓고성희롱사건계약직둘이싸워서어떤사건에대한것을거기다딱올려가지고‘아,이것은처벌이가능합니다.’라고한다는그것도너무격이안맞잖아요,지금.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그런부분을분명히하시고맨처음에출발은뭐였냐면감사와관련된자료들을만들때에는신중하게잘해서그런취지에서얘기를하다보니까이내용에눈에띄어서도대체이게뭐냐. 거기에한걸음나가서그럼과연이게법적근거가뭐냐. 법적근거는상위법에의해서한단계를없애고규칙으로정해버린거예요. 구체적인사항을거기다넣지않았어,구체적인어떤사항에대한부분을. 그러다보니까바쁜데이일만하겠어요,유명무실하게감사자문위원회를진행해갈수밖에없는거지. 그다음에본인도어느부서에예를들어서우리가하위기관에감사를가시면서이런내용을했을때과연감사담당관의직원들이가서자문회의하는데그중에감사를해서자문회의관련된부분이아닌그냥같이강의하고이런내용도같이간주해주고해야되느냐,그거다음에거기가서그렇게해줘야될것아닙니까? 그런데그렇게안해요,일반적으로. 직원이어떤직무교육해가지고별도로강사가필요하면자문위원도강사로쓸수있죠,당연히. 그거는직무교육이지자문회의회의가아니라는얘기죠. 공감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강의가자문회의회의는아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서면회의는우리가충분히이해한다니까요,서면회의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반드시수정하셔야되고그런부분이고요. 그다음에아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자문회의에서한번자문회의를개최를하셔서만약에코로나가좀안정이되면하셔서감사담당관으로서감사를할때방향을어떻게잡고진행해가는것이좋겠는가. 그러면우리직장내에서어떤큰부분에대한틀을만들어놓는것이오히려여러분이감사하고나가는데상당히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요. 구체적인어떤사소한어떤사례,만약에이런부분,이게큰건이라고생각한다그러면좀그렇잖아요,사실은.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적한내용에대한부분을하셔서반드시이런일이없도록재발방지를꼭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아까인권기반할때인권위원회회의비쓴부분은체크하셨죠? 돌아가면서회비해야되니까,그렇죠? 체크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사실은감사담당관의일반적인부분은회의비나자문료이러한내용에주지본인들이사업하는게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그사업에대한내용을진행해나가는것같아요. 그리고과거에구에서감사요구를많이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요구를. 감사요구를할때마다감사를하시더라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를하시더라고. 그런데그건고민을한번해보고해야되는건데. 왜그러냐면고유업무에대한부분,감사가잘못되고어떤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었을때감사를요구한다고다그냥감사를해버리면그런부분에대한것은좀심사숙고하셔서여러가지어떤환경과조건과법률검토나이런것을충분히하셔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하고,그러고감사를해서어떻게어떻게하겠다고결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다시번복하는케이스,특정인의외부의압력이나특정인사람들의생각을가지고그런것하는것에대한것은별로바람직하지않다,기본적인원칙과소신을가지시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여러가지얘기를많이했는데감사담당관께서중심을잡으시고,사실그동안우리팀장님들감사담당관이안계셔서고생많이하셨어요. 충분히다압니다. 그래서팀장님들하고잘상의하셔서진짜우리가감사담당관이나가야될길,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숙고하셔가지고모든부분에귀감이될수있는감사담당관이될수있기를바라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수고많으시고요. 우리담당관님은일선말단직원으로공무원에임용이돼서국장까지이렇게4급까지진급을하셔서퇴직을하셔가지고,또퇴직후에얼마안계시다가우리별도의우리조직기관인감사담당관에재임용되셨는데요,아까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여러풍부한경험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리고이조직에있을때이기관에계실때직원들로부터도상당히평가가좋으셨던분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그래서9급에서의,8급의애환,그리고7급,6급,5급,4급본인이4급까지갔으니까. 이정도모든직급을다아우르셨기때문에직급마다의그들의어떤아픔,그들의어떤여러가지부족한부분들,또그들이느끼는공직생활을하면서느끼는어떤감정들을두루잘아실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성품으로보나이렇게잘하실것으로저는기대하고있고잘해주시리라이렇게믿고있습니다. 담당관으로오셔서다시얼마동안이렇게쉬시다가담당관으로오셔서또근무를해보시니까전혀담당관의업무는안해보셨는데지금까지한2개월조금넘게하신것같은데어떠십니까,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제가다시재임용이되어감사담당관업무를하게됐습니다. 그런데그동안의경험이나이런것도중요하지만제가감사담당관으로근무하면서감사도사무감사도그렇지만직원간의신뢰,무너지지않도록그런데에중점적으로생각을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고,앞으로도저희들하는일에직원들이나저나9급이나8급이나같은동료직원과장님들이나다같이저는첫째로믿음이깨지면서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서로신뢰할수있는직장분위기를만드는데노력하고싶고그런분위기를만드는데애쓰고싶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아는담당관님은충분히그역할을어느누구보다도잘해내실거라고동료위원들과함께하여튼이렇게믿고싶고요,앞으로잘하실거라고생각됩니다. 수감서류24쪽에보면우리가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누락으로해서국세청환급이7건,11억2,545만7,000원정도를환급을받으신것같아요. 그런데아까우리왕보현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회의와강의는분명히다른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은어떤거냐면담당관님,우리직원들도어떤전문법에대해서는모르잖아요,건축,세무,회계,법률이런것을아시는분이거의없을거예요. 그래서지금이수감서류를보고2000년8회2월24일부터26일까지부가가치세특정감사관련해서부가가치세관련전문가를초빙해서강의를들은것같아요. 그래서이강의를통해서우리자체감사5월달에자체감사해서재무과외7개부서입니다. 그래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누락한것을확인하고국세청환급을받은건지,이런어떤강의를통해서이런것을배워서이런것을발견해서부가세환급을받으신건지한번아시는대로직원분이계시면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팀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감사를계획하면서그부분을감사하기로계획이돼있기때문에그건전문가의전문성이떨어지기때문에전문가들을불러서교육을받고5월달에감사한결과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감사결과로인해서국세청환급받은건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굉장히칭찬해드리고싶고요. 그래서이제건축도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건축쪽에감사를하기위해서는건축법에대해서어느정도알아야돼요. 모르고접근하면건축과에있는기술직들이감사과에있는직원들보다훨씬법을많이알기때문에우리가알지못하면‘몇조몇항몇호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이러면쉽게접근하기가쉽지않거든요. 그래서세무,회계,법률특히건축이나세무쪽은많이아셔야만감사를하는데감사담당관으로서수행을원활하게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강의가이런교육도감사담당관직원들한테담당관님이정기적으로든1년에몇번이든이래서또직원들도이런업무를통해서자기를더성장할수있는이런기회도될수있고해서이런교육이아마잘하신것같다는생각이들고,꼭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같은페이지인데요,우리관상복합청사운영부적정에대한내용이어떤건지잠깐좀말씀을해주실래요,감사지적된것? 운영이어떤면에서부적정하게처리했는지,공공계좌잡수입처리의어떤부적정인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은예산에관한것이아니고요,중장기운영방안에거기에대한부적정하다고이제적정하게운영하라고그렇게얘기가,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중장기운영계획을쫙세우는데,사업계획을세우는데그운영계획이이제조금부적정하게계획이돼있다는이런말씀이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부적정한것에대한지적입니까,지적?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7쪽에보시면우리가비위적발현황과징계처분이있습니다. 징계처분이있는데여기에불문경고,견책,감봉,정직,심지어파면까지도물론중요한사항일때,파면은이제공무원을그만두게되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해임이나파면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굉장히중요한징계가있는데우리가파면이나해임은이제공무원을그만두게되면그밖에강등,정직,감봉,견책이런징계사유들이차근차근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도보면감봉이제일많은데이거는적절하게징계를했는지저는모르고,물론징계위원회에서하죠,이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도이내용중에듣는내용도있는데이런징계를정직이나감봉을받아도승진에영향을미치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영향을미칩니다. 승진제한기간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기간이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제그래서물론공무원들이자기가이런징계에해당하는이런비위에적발됐기때문에하겠지만공무원들은여기에대한징계조치에대한것에대해서어떻게보면자기의생명과도,직위의생명과도같은것이기때문에이게어떻게보면적절하게징계위원회,물론검경에형사기관에통보되는것은또다른내용이겠죠? 그거는또다르잖아요,그처벌에관해서징계를하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나머지우리징계위원회에서회부돼서하는것은이제약간가벼운것들,여기서는서울시까지올라가서하기도하고,전체가서울시로올라갑니까,감봉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작은것은우리구에서어떤것까지우리구에서처리하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봉까지,
최경보위원
징계위원회에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구에서처리하라고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감봉까지는우리구징계위원회에서하고그이상은서울시로또올라가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중징계에회부돼가지고서울시,
최경보위원
네,서울시징계위원회로회부되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제검경에통보된것은검경의처분에따라서우리한테반대로또처분내용이오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그형의집행에따라서우리가처리하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런사항들이실제로한순간의실수로여러가지이런징계처분을받게될수도있는데이제그분들이대부분이가정도있을거고부모도있을거고그러는데시나검경에통보,수사기관에통보된건어쩔수없겠지만우리자체내에서징계위원회하는것은그래도충분하게,사람이한순간에잠깐조그만실수를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잘들어서우리가여러가지가족관계,그다음에이런것들을다감안해서이분들이조금이라도특히우리구에서징계위원회에서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억울하게더무겁게받거나하는일이없도록또는그반대로어떤피해자가있는데더가볍게받는다는것이것도없어야돼요,공정해야되니까. 그래서이런것도감사담당관에서업무처리하는데각별히유념하고신경쓰셔서억울한면이없도록이렇게잘해주시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잘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너무장시간동안진행하셔서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시죠?
김영숙위원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럼간단하게부탁드립니다.너무장시간동안하셔서.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감사담당관께서자료주신것을보면참제지역인데저도참아이러니하네요. 무슨소리냐면‘제25차중화리놀이터시설개선’이래가지고명칭이중화리로바뀌었네요. 원래거기가중하리입니다. 이명칭은글쎄요,이거지금여기심의하신분들이시지명위원회및국가지명위원회에서이거를심의를해서어린이놀이터를공사도했지만20년6월8일날완공이됐는데,이명칭이왜이렇게바뀌었는지혹시과장님아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어디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김영숙위원
여기위원님들이자료요구한,왕보현위원님이자료요구한그내용에보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18번째.
김영숙위원
조희종위원님이하셨나,‘중화리놀이터시설개선’해서건의제목은중하리에요,아래하자인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가운데부서답변에보면중화,중자,화합할화.그렇게해서지금저희중화동이이중화동은맞습니다. 그런데이명칭은저희어렸을때명칭이중리,하리,넘말이런명칭에속해서‘중하리공원’이라고했습니다,사실은. 그런데글쎄요,저도사실은몰랐다고그러면좀아이러니한데위원으로서이명칭이바뀐것도모르고있었다는거가참,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건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의구심이가고,또한언제이렇게바뀌었는지이명칭은맞지가않다고보여집니다. 차라리‘중화동어린이공원’이러면제가이해가가는데이거를중하,아래하자를쓴공원이었어요. 그명칭만들때그런의미로이게만든거거든요,사실은이게.
은하
나은하위원장
오타인가봐요.
김영숙위원
아니,아니야.오타는아니고.
은하
나은하위원장
앞에는중하리라고써져있어,앞에는.
김영숙위원
하여튼이명칭을다시한번확인해서제가어쨌든확인을해볼것이고요,이부분은그럼과장님잘모르시겠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제가지금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지금어떤부서에다건의를하겠지만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면목동에수영장시설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운영을안하고못했잖아요,그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지금그수영장자리는그냥있죠? 아무다른용도로아니면시설뭐해놔서쓰고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뚝방말씀하시는거죠?
김영숙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뚝방에.
김영숙위원
네,저기면목동에수영장자리요. 지금거기다시설뭐하고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글쎄요.제가확인을못해봐가지고요.
김영숙위원
아,그래요? 이제올해도사실은그게코로나때문에수영장시설을운영을하게될지안하게될지는모르겠는데현재로봐서는운영하기가좀어렵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그시설을그냥방치해두는것보다어린이들을위해서이렇게좀아이들놀수있는그런것을어떻게좀아이디어를내서운영좀했으면좋은데,왜냐하면거기에지금수영장에이렇게물은안담아져있지만거기시설들이나름대로있잖아요,그렇죠? 그리고샤워실이라든지이런것도점검을해야지그게나중에라도혹시라도사용할시점이돼서사용을안하면그게녹슬어서진짜그때는예산이더많이들어갑니다. 그런부분도다시점검을하셔서부서에다얘기는하겠지만그런디테일한것도우리감사과에서지금코로나때문에전년도에사용안한곳들이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그냥그대로방치하지말고다시무슨다른활용을할수있게,그렇게운영좀할수있게만들어놔줘야지그냥방치해두는것은조금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것도하여튼점검을하셔서올해는어떻게할건지,코로나가이렇게계속돼서오랫동안지속된다고하면어린이들을위해서그런프로그램을거기서한다든지나름대로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런부분도좀한번체육청소년과와의논을하셔서확인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또한가지.우리지금5층에,제가이따또질의를하겠지만옥상에지금텃밭가꾸기만들어놨잖아요,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것이저도이제옥상에텃밭이아주작게는사용을하고있는데저게이제흙이함에이렇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상자,
김영숙위원
상자에이렇게있으면비가오면그물이거기하중이세배로늘어난다고하더라고요. 저도사실은잘몰랐습니다. 그건몰랐는데,이제옥상에텃밭가꾸기를해놓다보니까전문가분들이오셔서하시는말씀이이텃밭가꾸기를아무데다이렇게만들어놓으면안됩니다,그게비가오거나장마가칠때는상자텃밭에지금있는그흙,모래무게보다세배는거기가하중이된다고합니다. 그러면지금우리구청청사도사실은오래돼서노후돼서그런것도사실은염려가돼요. 그리고아침에제가방송을잠깐보다보니까지금은추세가어떻게바뀌냐면집도작게,아주작게미니정원을만들어놔서가족끼리힐링할수있는그런곳을만들어놓더라고요. 그런데우리옥상도그냥저렇게텃밭가꾸기,상자텃밭저렇게만들어서상자텃밭가꾸기해서과연거기가작물이커서얼마나저거를누가드시는지는모르지만드시는분들은복지관이나이런데아마드리는것으로보여지는데그렇게큰비중은안칠것같아요,작물이. 그러면저것도어떻게보면우리직원들을위해서사실은힐링할장소거든요,사실어떻게보면그곳이. 그런데야채같은걸거기서키워서그냥일부가이용하는것보다는우리직원들이힐링할수있는곳을만들어줘야된다고보여집니다,저는,지금쯤이면. 한1,2년은몇년은저기서사실은사용을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쯤이면그것을다른용도로써서우리청내에서보건소로가는데마당에거기다가지금화단만들어놨잖아요. 너무예쁘잖아요,사실. 그런식으로5층에도만들어놔서직원들이와서힐링할수있는곳을만들어놔야돼요,사실은,그냥텃밭가꾸기저렇게만들어놓지말고. 그런부분도한번감사과에서점검을하셔서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그것도다시한번개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과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잠깐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위원장으로서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다른의견이있을시에는그위원님께양해를구해주시거나위원님들간의서로의의견을존중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앞으로는감사관련질의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장시간동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거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홍보담당관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홍보담당관소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도 5월 27일 홍보담당관정지욱
은하
나은하위원장
다음은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주민과의소통에힘써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확산방지와극복,그리고구정홍보를위해저희홍보담당관은모든행정력을집중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과격려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홍보담당관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이영진언론팀장입니다. 김해경홍보팀장입니다. 그리고죄송스러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최재연영상미디어팀장은부친상에이어가정사정으로인해서부득이참석하지못했음을부디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럼홍보담당관소관2021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홍보담당관님과우리담당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이번에보니까2020년작년부문제13회대한민국소셜미디어구부문대상수상을저희서울시자치구에서1위를하셨어요. 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2021년에도좋은성과가있으시길기대해보고요. 우리또홍보담당관이랑우리공무원여러분이열심히뛰어주시는바람에우리유튜브라던가SNS조회수를보니까많이올라가있더라고요. 얼마나지금올라가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단유튜브쪽으로말씀을드리면구독자수가현재3,000명이고요.
최은주위원
3,000명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3,000명이넘었고,보통이제콘텐츠에따라,아,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답변을드리면콘텐츠가다른데최근에올린‘중랑을걷다’이것은현재1,800회의조회수를보이고있습니다. 중랑투데이,또그러고서이제봄꽃시리즈같으면1,000회,약1,000회의평균조회수를보이고있습니다. 중랑포커스뉴스는다소좀미흡해가지고평균한300회정도의조회수를보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소문이많이났는지사실은지역에소상공인자영업하시는분들한테잠깐밥먹거나이럴경우에좀들어보면요,상인분들이그러세요,‘우리집이어디블로그나이런데에떠서기분이좋다.’라는말씀도하시고거기에별도받았다는얘기를사실은엊그제도듣고오늘도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참이런우리동네통신원분들이역할도해주시고SNS서포터즈이런분들이많이홍보를하고계시는것같아요. 역할들이아주다양하게다채롭게이루어지는것같아서본위원이너무이런소식들이반갑게들리고요,칭찬을아끼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런부분잘하시고계신것같고요,우리동네SNS서포터즈랑랑이부분은어떤일을주로하시나요,이분들은,랑랑이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SNS서포터즈는2019년도에처음으로18명으로시작해서시범운영하고작년부터5개분야,30명으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저희가일정자격이랄까요,능력을가지신분들,즉,블로그라든가영상,인스타그램이라든가특화된분들을선발을해서그래서각5개분야에활동을하게합니다. 활동을하게한다음에자기개인SNS에올린중랑을홍보하는내용,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상공인이라든가맛집,멋집이런것들을올리게되면저희가평가를해서소정의원고료를드리고있습니다. 원고료는한5만원정도수준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이좀더확대를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10쪽보시겠어요? 학생기자단운영이있습니다. 미디어교육및실습중심의방송아카데미를운영함으로써직업체험과함께구정소식제작에도참여의기회를주시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여기좀아쉬운것은관내고등학교1,2학년재학생10명이에요. 이부분은좀아쉬운부분이사실고등학생들이숙제도많고학업에충실할부분이어서고등학생도이런대상이되면좋겠지만중학생들도이런데관심이되게높거든요,오히려. 그래서이런부분은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교6학년만돼도SNS는아주능수능란하게잘합니다. 이런부분을조금확대를하면더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데홍보담당관님은좀어떻게,반영하실수있으신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좋은의견이십니다. 저희도사실저희그동안은JBN여건을말씀드리면JBN에와서실습을하기에는평수가좀부서규모가작았습니다. 저희도확대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위원님말씀에적극동감하는바입니다. 그런데그런사정상으로인해서저희여건이안됐었는데요. 금년말에이제미디어센터가개관이된다면충분히수용이가능할거라생각됩니다. 말씀하신중학생,아울러서다양한학생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서학생기자단을넓혀보는방향으로내년도에는검토꼭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폭을넓혀서그아이들의재능도키워주고적성이어떤건지찾을수있게체험을미리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각학교마다방송반이다있어요. 그래서그런아이들이라든가아니면미디어에좀강한그런아이들이있습니다. 게임에강한아이들도있지만이런미디어부분에강한아이들을미리우리자치구에서조금선별을해서키워나가면우리중랑구에서또훌륭한인물이나올수도있거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또제1의블로거의1인자가될수도있는부분이고SNS쪽으로해서오히려또이런역할이사회적으로또역할을해주실수있고나라를또알릴수있는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좀키워주시면너무나좋은일을또해주시는중랑구가되지않을까란생각이듭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번에구정소식지를보니까중랑구정소식지가한1만7,000부가발부가됐어요. 맞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1만7,000부발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이게잘전달되고있는지혹시이런것확인하시는기회가있으신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제작해서각동을통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배부실태에대해서는마을협치과에서매월점검을하고있고요. 하나라도헛되이버려짐이없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통ㆍ반장님께도계속말씀을드리고있고요,그점에대해서는좀부족한점이있을지라도계속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하셔서이소식지에는사실은구의소식도있지만중랑구에꼭필요한그런정보들을우리주민들에게알리는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꼭읽어보셔야되는부분이니까혹시라도통ㆍ반장님이라든가동장님을통해서잘전달될수있도록,어디를가면사실이게뭉치가밑에있어서전달이안되고다른쪽으로,파지로가는경우도있어요. 이런부분을놓치지않고우편함에꽂고잘읽어보실수있도록동장님이라든가다른통ㆍ반장님이라든가이런분들이좀체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인데홍보담당관님,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지금마을협치과랑협조하고요,다음에동장님들께도직접제가부탁을드려서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잘전달하고또그렇게실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앞으로도남은기간장마도있을거고코로나도요즘에많이들지치고힘드실텐데힘내시고더욱더홍보를더잘해주실수있는홍보담당관님이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분위기가오늘끝낸다는분위기같아요. 그래서5분만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구민소식지하는데,특집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2019년에는특집호를두번정도하시더니2020년도부터세번해요? 이유가있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특집호라는것은공직선거법에분기별1종1회,네번의공식적인홍보를할수있게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구의추진계획과실적을알릴수있는기회인데요,2019년도에는3/4분기의,분기별1종하나만할수있기때문에홍보책자를제작하였습니다. 그랬었는데작년도2020년도에는홍보책자가코로나상황이었고여러가지고려해서소식지로그냥하자는최종결론이나서소식지로대체된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원래책자를만들었는데책자대신소식지로하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3/4분기10월호를소식지로만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물론특집호를해야될상황이되면할수있지만,그예산은어떻게,세이브가되나요? 그걸만드는예산가지고이게가능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소식지,
보현
왕보현위원
책자만들었을때얼마들어갔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책자그때4,000만원들어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책자만들때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이거특집호하나만들려면최소한더많이들어가지않나? 얼마들어가요,보통한번특집호만드는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냥10월호소식지는별도로계속나오지않습니까? 그런데그내용만,특집호내용을바꾼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별도예산은들어가지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특집호라는그이야기가,예를들어서1월,7월들어가는데거기에대해서하나를더특집호라는명분을만들어서그내용을똑같이집어넣어서한다는거예요? 아닌데,쪽수가많아진다는것은별도의특집호라는것은특집적인그런내용이없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타이틀만특집호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분기별1종1회,구의실적과계획을갖다소식지지면에다가실을수있는그런기회를주는것입니다. 그래서소식지내용만바뀌었다는것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사실어떤특집호를한다고하면디자인이나그외여러가지사항이좀변화하고또우리가구에서꼭홍보해야될사항이라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만들어서약간의변화있게하는것이지똑같이하면특집호가뭔특집호예요,할필요도없지. 특집호라는말자체를넣었다는것자체가뭔가이렇게주민들로하여금소식지를보고본인들의생각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이구의홍보에많은도움이된다그래서특집호를만든것아니에요? 그럼특집호란말을넣을필요가없지. 1월달부터12월달까지매달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구태여특집호라는말을넣을필요가뭐가있어요. 특집호를넣었다는그자체는별도의예산을편성했다든가별도의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더효과적이고,또여러가지그런부분에집어넣기위해서색깔을,예를들어서다섯가지색깔을썼다하면그때는화려하게열가지색깔을쓸수있는것이고,그외디자인적인부분이약간일반홍보내용보다는색다르게했을것이다라고판단되는데특집호라그러면좀화려하던데,보니까. 그렇지않아요? 늘화려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늘가독성과그다음에이미지개선하려고굉장히노력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내용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특집호라고하는이름을,타이틀을넣어서했다는그자체는,매달나오는소식지인데이번에는특집호니까약간의어떤변화나또디자인적인부분이나이런것이좀변화가될것이라고일반적인기대치가있잖아요. 그러면평상시랑똑같이하면그냥소식지열두달치낸다고그렇게하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말씀에공감이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이고한가지더한다면,우리가홍보하는내용중에매체가상당히많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2020년도까지만하면멀티비전,엘리베이터,IPTV,고정홍보콘텐츠송출,쭉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계속해서홍보에대한부분으로하는데일주일마다계속업데이트시킨다고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똑같은내용을며칠동안계속그냥하는경우가있는데보통일주일이맞아요,이거,업데이트? 꼭일주일되면시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면목역광장말씀하시는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모든매체,매체가우리가상당히많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동사무소같은데도같이요즘해요,그런것도,같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동사무소IPTV.
보현
왕보현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구에서나가는거랑동일하게나가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이나가고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의부분을할때,물론심사하시면서위원회에서결정해서하시겠지만약간그런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홍보하고구청장의활동내용을물론많이선전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에너무많이나오는사람별로안좋아해요. 똑같이켜면또나오고,또나오고,똑같은내용또말하고,또말하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좋은모습이아니에요. 그러지않습니까? 그래서오히려홍보한다그래서홍보하는내용에대한부분이방향이틀어질수있으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좀해주시기를바라고. 그다음에현수막,포스터가2020년도에이게몇이에요? 21만2,000매포스터를갖다가,이포스터내용이뭐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안내문을갖다가‘씻고,가리고,연락하자.’
보현
왕보현위원
아,코로나관련된포스터붙인게21만2,000매라는내용이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일반표기할때그런내용을하면물어볼필요도없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표기에대한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여러분들이감사를받는그런부분이라고하면이전체적인내용을안읽어볼것이라고그러면큰오산이에요. 꼼꼼하게다봐요. 그런데이내용가지고만약에이해가안가면또자료요구가야되고,또그부분또이렇게질의해야되고,이런사항이있으니까이런내용에서도잘해주시길바라고시대는미디어시대고많은변화의부분을했을때우리구가어떤것이우리구를홍보하고,그주민들에게홍보를통해서생활의안정과그생활에많은도움이될수있는정보를보급해줄수있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고민을해야되고다행인것은우리가미디어센터만들어서새로운부분의장을만드시려고준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내용에대한부분도잘고민하셔서할수있도록하고지적사항이추후에도나오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좋으신말씀에감사드립니다. 저희가위원님말씀에따라서항상고민하는홍보담당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미디어센터도계속적으로주민의견도수렴하고위원님의견을받들어서,그래서정말중랑구민이필요로하는미디어환경을좀더발전시키는그런좋은센터로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중랑구의홍보를위한것이개인의어떤홍보보다는전체구민들에게정보를잘제공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도덧붙여서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우리지금엘리베이터안에영상나오는게좀색다르게할수는없나요,과장님? 똑같은화면이계속나오고,뭐단체장홍보하려고거기다만들어놓은것같아,꼭. 의회에서도활동하는것도좀올려주고,또요새코로나때문에많이힘들어하는주민들담소같은거이런것도좀나눠서올려주고이래야되는데맨날똑같은사진만계속올리니까누가엘리베이터안에서자기네끼리그러더라고요. ‘어제왔는데도또틀어놨고,그저께왔는데도또틀어놓고.’그렇게얘길하더라고요. 그런모습안보이게,또물론지면으로도많이홍보가되지만꼭굳이,의회활동하는것도좀올려주세요. 여기가지금구청만있는게아니잖아요. 의회도있잖아요,같이. 그렇죠? 홍보할건홍보좀해주시고또한그런화면은지역주민들이진짜필요한정보,그런걸원해요,사실은. 많잖아요,그런홍보도. 요새우리가행사는안했지만작게,검소하게는했지만장미축제같은데지금한번가보셨어요? 사람엄청많아요. 오지말래도와요,거기는. 그런것도행사는안하지만,주관해서안하지만그런모습도좀담아서올려주고. 많죠. 우리중랑구에그런홍보를할데가없습니까? 예를들어서우리지금중랑구에서는텃밭가꾸기지금활성화해서하고있잖아요. 그런모습도좀지역주민들한테왜좋은지,뭐가좋은지. 그런것도가족끼리나와서힐링할수있는,잠깐이라도토요일,일요일나와서할수있는거,도시락이라도싸가지고와서먹는거,이렇게같이. 그런모습이라든지많아요,홍보할거. 굳이꼭그렇게화면만그렇게내보내지마시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년도행정사무감사도마찬가지고위원님들의말씀을많이반영을해서자세히보시면나오겠지만저희가장미축제영상도많이내보내고있습니다,찍어서요. 아울러서다양한아까말씀하신도시농업그텃밭,도시농업3호개장한것도역시내보내고있습니다. 좀더살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말씀하신거반영해서좀더다양하게엘리베이터안에서라도볼수있도록좀더짧게,짧게내보내는방향이라든가그렇게해서그런모습들이노출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우리가중랑구소식지에도내보내서주민들이아는분들은알지만재난지원금에대해서모르는분들도많더라고요,문의하는분들도. 그런것도수시로좀홍보를해서주민들이더알수있게,더지원금을타갈수있게,몰라서못타가는분들도있더라고. 예를들어서소상공인이장사를했는데폐업신고를세무서에만,거기다만신고를했어요. 그래놓고는본인은폐업신고했으니까혹시지원금이나오나그러고이때나저때나기다리고있는거예요. 그런데그게아니잖아요. 구청에도신고를해야지만폐업신고를한것에돈을지불하잖아요. 그런것도모르고있더라고요,지역주민들은. 예를들어서제가얘기하는거예요. 그런것도홍보를해서지역주민이알수있게그렇게해줘야지,그냥몇번홍보했다고홍보나갔다,이렇게하지마시고,과장님. 지속적으로그런부분은,돈타가라는데어떤주민이싫어하겠어요. 그런데몰라서못타가. 알것같은데모르더라고요. 그런것도홍보좀해주시고,많이좀. 그래서지역주민들이어렵게진짜사시는분들너무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을좀배려하고그런게우리가구에서할일아니에요? 홍보하는일아니에요,사실은? 우리가하는일PR하는것도좋지만그런것도홍보라고보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많이좀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다방면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더욱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6시되려면한2분남았습니다. 2분안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미디어센터설립계획을보면요,사무공간,교육공간,방송공간,제작공간,상영공간,주민공간,이렇게한7개정도나뉘어있습니다. 조례에그렇게들어가있는데,혹시이게개관이12월로돼있는데내년에개관이되면내년에여기미디어센터에서뭔가를하려고하는계획이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이번정례회에저희가미디어센터제도를만들고다음에공사가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대해서는지금계속적으로벤치마킹,다른데운영하는데벤치마킹다니고있고또주민여러분의견을수렴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아직없다는얘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아직구체적인프로그램계획은없지만설계에반영한내용을말씀드려도될까요?
임익모위원
아니요,설계에반영한건대충제가알고요,중요한것은프로그램을거기에어떻게넣을거냐가중요한거거든요. 2022년도예산이보통언제편성이되죠? 최소한서울시가10월이니까구는어떻게됐든간에8,9월정도면취합이돼서서울시에올려줘야되겠죠. 그러면11월,12월에결정이되니까2022년예산을가지고사용할수가있는데,벤치마킹도좋고다좋은데투톱으로가야되지않겠어요? 개관을12월로해놓고내년예산편성을어떻게하실건지지금도계획이없다하시면조금아이러니하지않나요? 16억이넘는예산을투자를해서센터가설립이되는데내년예산에대해서는아무생각도없고그냥‘열심히벤치마킹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라고하는것은제가생각하기에는좀아이러니합니다,과장님. 그리고어떻게됐든간에제생각은그래요. 미디어센터가생기기위해서는내년2022년부터뭔가를해야되는데그러면그거하는걸위해서예산편성을잡아야되는데그예산편성잡기위해서는미리벤치마킹을하든뭘하든간에미리짜야되지않겠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그런개괄적인사항은어느정도지금준비된사항입니다. 제가아까보고드린사항은강의의커리큘럼이라든가아니면세부적인,
임익모위원
네,준비가돼있다는거죠,간단히얘기하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계획된것중의하나가뭐죠? 뭘하시려고그러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다목적스튜디오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30평되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거기서각단체들에게시간에따라대여를해주고촬영할수있도록만들어주고요,다음에또주말이나저녁시간에는영화관,주민들참여해서어린이들이랑영화를볼수있도록주민에게활용할생각이고요.
임익모위원
아니,홍보담당관님,제가말하는의도는그런의도가아니에요. 활용성을말하는게아니고홍보쪽에서뭔가를어떻게할거냐가중요하잖아요,그시설을이용을해서. 지금말씀하신것은그시설물을이용한각단체별,기관별,어떻게하겠다,영화도상영하겠다,이런것이고,그거는시설물을이용하는거고요,홍보쪽에서그거를어떤계획을가지고있냐는거죠. 앞으로미디어센터를가지고어떻게해보겠다,이런계획이없냐는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구의홍보는JBN인터넷방송국을통해서이루어지고요,미디어센터는구민들의미디어복지향상을위해쓰여지는공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중에뭘하겠냐는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구민분들을위해,청소년이나일반주민들께미디어,유튜브,핸드폰으로이렇게촬영하는것부터시작해서장비를대여해주고요,그다음그촬영을가져와서본인이영상편집을하고그걸갖다또발표회도할수있고이런종합적인공간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단순히그정도만하려고요? 16억,디자인까지하면앞으로돈도더많이들어가고할건데지금말씀하시는그정도만활용하겠다,미디어센터를?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미디어센터의기본적인기능을말씀드린사항입니다. 아울러서더추가적으로,
임익모위원
하여튼담당관님,좀신중히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 미디어센터가중랑구에생기는데그센터를어떻게활용하고어떻게이용하고어떻게주민들에게홍보하고주민들이그걸받아들여서어떻게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인지,아니면또는홍보담당쪽에서어떻게전문적으로이용할건지는좀신중히생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는바입니다. 저희가좀더깊이고민하고16억이란큰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보다많은구민께서청소년을포함한,어린이를포함한,어르신을포함한잘활용될수있는공간이,2개시설이잘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심사숙고하고또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지금중랑구에만들어지는뭐센터가됐든,환경센터,교육센터,굉장히많이생기고있잖아요. 그런데중요한거는,모르겠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를이번에아마방문해서볼건데과연방정환센터의기능을어디에두고설계를했는지,진짜알고싶어요. 외관만디자인공모해서그냥이업체가이게좋으니까조감도가이게이쁘고실내공간이활용성이좋으니까이렇게했는지모르겠지만방정환교육센터라는그센터의기능을어디에초점을두고건축을했는지,심의를했는지. 그미디어센터도마찬가지거든요. 어디에방점을두고디자인을하고그안에시설자리를배치를시켰는지. 사무공간을줄이고공연장을더넓히든지. 뭔가가있었을거아니에요? 환경센터지금짓는것도마찬가지고,저는그런부분들이그냥행정공무하시는분들이조금더깊게생각을하고,이게한번만들어지면굉장히오래가는시설물들이잖아요. 유지보수도굉장히많이들어가고. 방정환교육센터같은경우는오픈형태가돼야지그안에서다채로운공간에서뭔가가이루어지고하는데그거를칸막이쳐가지고다해놓으면그효용성이뭐가있겠어요. 요새폴딩도어로해서얼마나시설이잘나와요. 그러면다양한기능을사용할수있게끔오픈공간을만들어서엘리베이터배치도한쪽으로뽑아서좀넓게쓸수있게하고,가운데다엘리베이터설치해놓으면공간이다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제가주장하는건그거예요. 설립하고만드는건좋은데그주요목적에맞게설계하고건축을해야된다는거예요. 자꾸이야기하면길어지니까하여튼잘해서개관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홍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5월31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