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감사
무감사행정사
-중랑비전추진반소관
10시40분 감사개시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코로나19라는국가비상사태에어느때보다과중한업무를수행하느라노고가많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렇게바쁜와중에도행정사무감사와결산심사준비를위해노력하신한분한분모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와결산심사는행정전반에대하여위원님들뿐만아니라집행부스스로도점검해볼수있는매우중요한자리이며우리구행정사무전반에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함으로써주민들이바라는구정이실행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작년부터시작된코로나19여전히기승을부리고있는가운데코로나19장기화의여파로주민생활과지역경제의어려움이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에대한신속한지원이라는필요성과시급성에공감한우리의회는지난4월9일원포인트임시회를열고소상공인,중소기업,미취업청년등을지원하기위한법적인기반을마련하기도하였습니다. 이런비상시국에후반기복지건설위원회에서처음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와결산심사는주민들이복지와안전에관한사무외에우선순위가낮거나불필요한사업이집행되지는않았는지를엄격하게살펴볼것이며방만하게집행된예산이나불용액에대하여날카롭게지적함은물론지적된사항들을하반기추경이나본예산심사시에적극적으로반영할예정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가진행되는동안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치의숨김이나보탬없이양심에따라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위원들께서는그동안열심히준비하신만큼의정활동중수집,분석하신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잘된부분은더욱발전시킬수있도록적극적이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함께수감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위원이새로운자료제출을요구할경우조속히제출할수있도록수감준비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질의시에다른위원들과중복되는질의가없도록유념하여주시고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지적사항이있을시는수시로메모를해두셨다가감사종료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위원의질의시나관계공무원들의답변시에는반드시직ㆍ성명을밝혀주시기를당부합니다. 그러면오늘감사에임하실감사위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병우부위원장님을소개합니다. 다음은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은신하균위원님을소개합니다.
신하균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은조성연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은오화근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은장신자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은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감사위원장을맡고있는위원장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의보고순서는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하여이번정례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하며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감사부서공무원들외에타부서직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소관부서감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감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서에서준비가조금안된것같아잠깐정회를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의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중랑비전추진반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기바라며선서후에는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랑비전추진반소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
김진영위원장
다음은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전에지금위원님들께서미리좀아시겠지만지난2월19일자로승진해서중랑비전추진반장이되셨는데그간승진자교육등으로우리위원회에처음출석하셨습니다. 늦었지만과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중랑비전추진반장님으로는다음회기부터만날수없겠지만다른부서에서또다른인연으로만나길바라며우리중랑구와중랑구민을위해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중랑구의지역발전과복지증진을위해구민모두가잘살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보고에앞서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윤용마․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안형근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추진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8대임기첫본예산심사특위에들어와서비전추진반이지속가능한조직인지좀의문을표했는데비전추진반이이제도시기반조성과로변경이된다는내용을제가지금보고있는데요,이게제가그때2018년도에지적했던내용을이거보고깜짝놀랐는데요. 자,도시기반조성팀은그러면사실상유지가되는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걸굳이이렇게조직개편을할거면조직개편을하는의미가있는지조금의문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11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맨마지막칸에건의사항에이게유수지에대한건의사항맞죠?‘국․시비가작고구비가큰사업이므로국비를추가로더많이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길바람.’이게유수지에대한거죠,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하는거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국비를추가로확보하는건맞아요,제가계산을해봤더니,문제는시비인데요,아마우리전반기때행감을하셨던복지위원님께서이부분을말씀을드렸을때는,지적을했을때는,내지는건의를했을때는국비뿐만아니라시비도포함이돼있을,맥락상그랬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국비는8억정도가늘었어요,근데이제문제는시비가28억정도가줄고대신구비가39억이늘었어요,자,이게과연우리의회에서건의했던게그취지가받아들여진건지아니면거꾸로가는건지좀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반장님은어떻게판단하시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사항은지원율이좀떨어져가지고금액에약간변동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약간떨어진게아니고요,이게애초에저희한테보고해주신금액대비한23%정도가감소된거예요. 근데자,보십시오,상식적으로시비가27억이줄었는데대신구비는39억이오히려늘었어요,이것도21%가증가한거거든요. 그러면자,이게제가알기로는생활SOC사업의일환이죠,그렇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생활SOC사업은국책사업인데국책사업의구비가더많아요,이건우리가어떻게받아들여야되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에들어가는사업예산중에는다목적체육센터와공공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육아종합지원센터이렇게4개가건립이되는데요,그중에국․시비가들어가는게다목적체육센터와공공도서관,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은시비100%로진행이되고있고육아종합지원센터는구비로건립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육아종합지원센터때문에구비비율이이렇게크다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반장님,육아종합지원센터는1,349㎡에불과합니다,차지하는비중이얼마냐면,잠깐만요,계산을해보면전체3만5,000㎡중에요,아니,8,900중에그렇죠? 한9,000정도되는데그중에1,349㎡에불과하거든요,근데이거때문에구비부담률이60%에요,이사업에서구비가차지하는비중이. 이게납득이되세요,지금답변하고저는대치된다고보는데?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추진되는사업들의국․시비비율이똑같지가않고요,좀차등이있습니다,다목적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총건립비의30%로국비가지원이되고요,시비는건축단가에의해가지고산정이되었고,공공도서관도비율이같지가않고좀다르기때문에그부분에서구비가조금반영이,
이병우위원
좀전에반장님이답변하실때체육관하고도서관하고문화의집은시비100%로추진된다고답변하셨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같은경우는국․시비비율이3대7로되어있고요,공공도서관도국․시비비율은3대7입니다. 다만이제청소년문화의집만시비100%로지원이되고나머지는구비들어가는부분은육아종합센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육아종합지원센터는100%구비사업입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니까100%구비사업인데이전체규모나이걸따졌을때전체사업비의지금구비가차지하는비중이60%가넘는다고요,그러면지금복합센터중에네개부문중에한개부문만이구비가100%투입,100%구비사업이라는건데이게60%를차지한다는게저로서는납득이안된다는거예요. 예컨대육아종합지원센터의규모가예를들어서어마어마하게크거나,근데이게60%를차지한다는게말이됩니까,전체사업비의?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조금전에말씀드릴때다목적체육센터,공공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이부분이국․시비가반영이된다고말씀을드렸고요. 국․시비비율이3대7이고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구비도들어가는사항입니다,그부분을제가말씀을안드려가지고이에,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체육관,도서관,문화의집,육아종합지원센터각각의국․시비,구비비율을별도의자료를해서우리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납득이안돼서그래요,왜냐하면어쨌든이게생활SOC사업이고이게그래도명색이국책사업인데그사업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100%구비사업이라고한다하더라도전체사업예산의60%를구비로부담한다는것은저는문제가있어보입니다. 이부분은나중에자료를보고서면으로따로하든지아니면구정질문을통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쪽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2쪽에용마산근린공원조성사업지원인데요,제가이자료를쭉보면서제머리에떠오르는단어가딱하나있었어요,그게뭐냐면‘희망고문’. 지금비전추진반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중에면목유수지사업말고는요,아,그리고청소년수련원말고나머지사업들은거의대부분제기억으로는수년간지금계속반복되고있는사업들입니다. 그중에하나가이제민간공원조성사업지원인데요,더군다나이것은사업비가100%민간자본이에요,이것을저희가지원할수있는게뭐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자체가이제민간투자를유치를해서공원을조성한다는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사업에수익성이라든지또현실적으로지금현재는테마공원이라든지이런공원조성사안들이조금활발하게이렇게진행되는것이아니고좀다른쪽에공원조성으로좀변경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민간공원을조성하는것은어쨌든이건민간자본이투입이되는건데그사업이원활하게또신속하게추진이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게우리의역할아니겠습니까,집행부의?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이부분을저는좀명확하게하고우리구가할수있는것,없는걸구분을해서요컨대할수없는부분은덜어내고우리가집중할수있는부분에포커스를맞추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자,15쪽잠깐보시겠습니다. 부서별행정소송현황인데요,이게지금다두개가용마랜드관련이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에지금사건이하나가더있죠,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20204나에43716,모르세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나와있지않은것중에하나,여기에나와있는사항들은저희구하고관련돼있는사항이고요,제가현재알기로도민간부분소송외에는2건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2020나에43716을제가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검색을해봤어요,연결된사건입니다,사건이하나더있다고요,이걸파악을못하고계시면곤란한데. 저는이걸알고계시면서누락을시켰다고생각을했는데아예파악을못하고있으면이건다른차원의문제예요. 자,39823에서우리가일부승소를했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고나서항소를했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자,제가여기서실명을불러드리는게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만43716사건이별도의사건으로하나가더있고요,2020나에43716,메모를하셨다가확인을한번해보십시오. 원고는현모씨고요,피고가우리구고요,사건이있어요,우리구가피고가돼있는. 그리고이사건은2018가단148754사건하고연결돼있는사건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혹은‘나의사건검색’들어가서보면다이게연결된내용들이나와있는사항이에요,이거를지금집행부에서파악을못하고있다고그러면저로서는좀납득하기어렵고요. 자,그다음에우리가일부승소했던사건2018가단148754,그러니까위에있는,두개중에위에있는건인데요,거기들어가면보관금항목을조회를할수있게돼있어요,거기보면보관금이잔액은0원이지만미지급이자가4,000원정도발생이되어있어요,혹시파악하셨습니까? 모르니까이게남겨져있는것아니겠어요,그렇죠? 자,이부분행감끝나고라도체크하셔가지고우리집행부에서취해야될조치가있으면취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3쪽망우복합역사,망우․상봉역복합역사,이거제가누누이지금지적을해온부분인데요,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거도수년째반복되고있어요. 그런데왜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는이사업명을고집하는지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이게적절한사업명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이사업명을일단은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로추진이되고있는사항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고집이라는거예요,저는. 망우․상봉역복합역사는저는존재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자,지금사업위치를망우로55길11-10일원이라고했는데이건제가지난번에도지적을했던부분이에요,이거그냥망우역광장이이주소입니다. 그러면이걸이대로해서일원이라고해버리면망우역부터상봉역까지를싹복합역사로개발하겠다는그렇게밖에읽힐수없는대목이에요. 자,19쪽잠깐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19쪽,대내외회의주재,회의참석,결과에대한세부내역인데요,맨마지막칸회의결과첫번째줄한번보십시오,한국철도공단망우복합역사개발사업주관확정,망우복합역사로사업명을변경하는게적절하다고요,왜? 이미집행부에서도알고있어요,이내용에대해서. 자,왜상봉역부분을안빼는지제가이해가안된다는게이대목이에요,지자체에서추진하는사업의명칭이이게망우역인지상봉역인지모르겠다그러면명칭이모호해지면사업의지도모호해질수밖에없는겁니다,어휘가사고를지배한다고요. 자,역대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과관련해서몇차례용역이있었습니까? 제기억으로는하여튼민선이시작되는그시기마다저는일정부분용역이있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역대이사업과관련해서역대용역했던내역을정리해서한번우리위원회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장님?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자,3쪽추진실적2020년칸에서요,다섯번째줄에‘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시범사업공모안제출’이라고돼있는데이게맞는표기입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과관련이되면서저희가이제용역도하고또그다음에관계기관과실무협의도했습니다마는거기서이제,
이병우위원
반장님,제가지금질의드리는취지는이명칭이맞냐는말씀이에요,상봉역이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표기돼있는상봉역복합환승센터는맞는용어입니다.
이병우위원
자,제가국토부홈페이지를들어가봤어요,상봉역은없습니다,환승역으로,망우역이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국토부하고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이제사업주체가두개로나누어져있는데요,국토부에서는용어를망우역이라고표현을하고있고대광위에서는환승센터를주관으로사업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대광위에서는,
이병우위원
자,제가지금그림을하나캡처해왔는데요,GTX노선도고,환승센터총괄계획단역사위치도입니다,그중에상봉역은없어요,망우역이있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국토부에서표현은그렇게합니다,왜그런가하니청량리에서망우역까지가선로가이제부족해서그부분에대한사항을GTX가들어가면그부분이해소될거다,이런차원에서국토부에서는그부분의상징성을강조하기위해서망우로표기를하고있다고하고,또대광위에서는환승센터사업을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대광위에서는상봉역으로표기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혼란이있을것같아서저희가국토부로이부분의명칭을통일해서해달라,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상봉역이냐망우역이냐이부분에대해서국토부가나중에실시계획을하기전에역명위원회를통해서역명은바로정한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현재까지는상봉역이아니고망우역이맞는거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국토부입장에서는망우역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어쨌든칼자루를쥐고있는건국토부아니겠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아,이사업은,GTX상봉역환승센터사업은대광위에서하고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환승센터총괄계획단은소속이어딥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대광위소속입니다.
이병우위원
대광위소속이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자,환승센터총괄계획단에서내놓은역사위치도예요,제가지금보고있는자료가,이거그냥검색하면나오는자료들입니다. 자,일단이부분확인해서추가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향후계획보면사업시행에사업자가’24년부터사업을시행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도한2년정도지연이되는거예요. 왜냐하면작년수감서류에는2020년부터2026년으로기간을4년으로적시했는데이건아마시작년도를적시한것같은데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얘기하는건데요,일단저희가이제큰사업을진행하다보면그일정대로정상적으로추진되는가정하에계획을짜고잡기때문에그사이에서발생하는변수들까지반영해서계획을짜기는좀힘들어서정상적으로추진된다고보고거기에따라서계획을잡았던사항이라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사업이지연되고있는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의회에보고한문건에적시한사업기간,이게수년째이렇게반복이되고있습니다,지연되는게,하루이틀일이아니에요. 저는이게굉장히무책임한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적어도지연이되어있으면지연이된사유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각주를달든당구장표시를하든설명을해야한다고생각을해요,그런절차가없으니까해마다자료가바뀌어서아무렇지도않게넘어가는겁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쪽,저는우선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하시고나서이어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동유수지관련해서요,아까자료요청나온게그부분본위원한테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아까말씀하신게국비,시비,구비확보한게작년본예산때는편성되지않았잖아요,그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이게올해지금편성이된건가요,올해? 편성된경로가어떻게되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비는면목유수지문화센터를건립하게되면사업비규모가이제370억정도들어간다,건축과관련된총비용을나타낸거고요. 일단이사업이진행되는단계에있어서이제한꺼번에예산확보가어렵기때문에단계적으로이제저희가국․시비를지원을시에요청을하고요,국가와시에요청을하고,그다음에이제지금현재도중앙투자심사중에있고5월30일에그내용이결정이되기때문에중앙투자심사의결정이되고나면국․시비예산확보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여기사업비나온거는이게계획인건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사업을건립하는데들어가는총비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거를국비100만원단위까지이렇게정확히나왔는데,국․시비,구비비율이요. 그럼자료제출하겠다는게이게확보된게아니라이렇게계획을세운거에대한내용을제출하겠다는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부분은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거를사업개요에다가사업비를이렇게명시해도되나요,이게지금확보된게아닌데?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확보는되지않았지만적어도이사업을진행을하게되면국비가어느정도들어가고,시비가얼마정도들어가는지,또구비는얼마정도들어가는지는기본적으로표시가돼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자료제출한그내용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럼지금여기추진계획에보면건축설계공모및실시설계가올해7월로되어있는데이게작년에본예산확보됐던1억설계공모시상금으로진행되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우리본위원회에서보고받을때는요,육아종합지원센터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여기행감자료에육아종합지원센터때문에지금국비가많이편성이계획이잡혀있는데어떻게된건가요,이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작년에도같은자료로있는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반장님,답변하실때질의하신위원님이바뀌면맨처음만직․성명하시고그다음에는직․성명안하시고바로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행감자료4쪽에면목선도시철도건설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국토부승인이작년에났고지금계획에예비타당성조사부터지금돼있는데요,상황설명한번해보십시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도시철도건설사업은서울시재정사업으로실시가진행이되고있는사업이고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되기바로직전단계까지지금와있고요. 그게국토부심의하고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심의를통과하게되면예비타당성대상사업으로선정이되기때문에그후로는일정이변동이없이잘진행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자료보완제출로되어있는데,서울시에서국토부,이자료어떤,면목선노선에대한보완내용은어떤건지,지금.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자료제출,보완제출은저희가시를통해서예비대상사업으로선정해달라고국토부로전달을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사업을진행하다보면B/C(비용편익분석)부분을상당히중요시하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우리면목경전철이사업의B/C는0.93이에요,1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추가적으로조사를해서달라라는요청이있어서저희가신내역에서동대문구에있는청량리역까지그주변으로개발사업들을저희가다발췌를해서그내용을포함을해서B/C향상이되는방향으로그자료를포함해보니까당초추정수요인원이9만명이었는데이게12만6,000명으로,나중에더후에는조사를했습니다마는12만9,000명까지이용률이늘어난다는것을우리가서울시를통해서국토부로의견을전달했습니다,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렇게되면B/C가1이되나요,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서울시에선그렇게보고있습니다. 또그렇게의견을달아서국토부에제출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만약에1이안되면어떻게되죠,이렇게하더라도?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은가급적이면사업성이많으면좋긴하겠지만서울시에서도우리면목선말고도4개의노선을함께공동으로추진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심의과정만통과를하게되면진행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다른노선있죠,이게총4개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른노선에대한B/C는지금얼마정도나왔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강북횡단선같은경우는0.87이고요,목동선은0.88,난곡선은0.96입니다.
서상혁위원
그중에서는저희가조금높네요,그래도?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이게당초에B/C가안나와서이게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국토부에서그부분에대한거를알잖아요,그래서. 굳이꼭B/C1을고집하는상황인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런큰사업들은대개B/C가나오지않으면투자한돈의효용이나가치,이런부분에,돈은많이들였는데별로가치도없고효용성도없다그러면그사업은잘된사업이아니라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가급적이면이런사업을실시하고나면일단활용도도많고이용도도많고해야,그것을이용하는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사항이라.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4개노선에서국토부에서결정할때그럼4개노선중에예비타당성조사를비슷한시기에지금다동시에하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중에서혹시탈락이되거나아니면전체다하는조건으로지금원샷으로진행되는건지,아니면이중에서몇개노선이탈락될수도있는사항인가요,이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서울시는4개노선을한꺼번에동시추진한다는입장이었고요,국토부에서는,현재는그렇지않습니다마는그당시에는국토부에서는한분기에한개사업정도추진을해서텀을둬가면서진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도그렇고서울시도그렇고그렇게되면저희가처음에이노선발표될때당시에는6개가있었는데그중에2개는민자사업으로빠지고지금4개가남아있고요. 그렇게순차적으로하게되면저희가사업일정이뒤로밀리게됩니다. 점수가높은사업을우선적으로당겨서실시한다고하면우리게뒤로밀리기때문에그러면저희한테도원래계획대로진행이되지않기때문에그럼동시에같이추진하는쪽이맞다,그러면우리가빠질일이없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아까4개노선관련한B/C조사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처음아마행감을실시하는것같아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공무원으로서일처리엄청잘한다는말을제가많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지금답변하는데도많은준비를해오셔서답변을잘하시는거보니까앞으로도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잘하실것같다라는,감히생각을해봅니다. 처음인데도불구하고최선을다하는모습에서큰격려를드리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5쪽에보면첨단산업단지조성을위한신내차량기지이전추진이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서보면지금현재2020년도에,중간에보면관계기관이있어요. 관계기관에서서울시,중랑구,구리시,남양주실무협의를통했고,그런데여기에관계기관에서또서울시,중랑구,구리시,남양주시및국회의원보좌관과협의를2020년도10월에서11월했다. 보좌관하고이게실무협의가되면이게,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이해가안가요. 국회의원이면몰라도보좌관하고실무협의해서이렇게추진을했다라고여기다가기록을해놓은부분에있어서는조금이해가안가고,그리고또한향후계획에보면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서공청회개최를대광위하고’21년도4월에한다라고했어요. 그런데지금4월이지났거든요,이거향후계획이아니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이거추진했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4월달에광역교통시행계획공청회가4월29일에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있었어요? 그러면추진실적으로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자료작성기준일이3월31일기준으로작성이됐기때문에그사항이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잠깐착각을했습니다. 그러면4월29일날공청회를개최를해서거기에나온내용이뭐였었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국가에서대한민국전체를놓고철도망노선사업을실시하는데거기에우리신내6호선그부분이여기에반영이돼야만사업이진행이될수가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이철도망구축계획공청회에6호선연장이본사업으로선정이되지않고추가검토사업으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추가검토사항으로선정이된이유는당초에남양주가처음에는노선이마석쪽으로갔었는데마석쪽으로는GTX-B노선이들어가기때문에이것을그쪽으로연장하게되면B/C가많이떨어집니다. GTX노선이들어가지않는상태에서마석까지의B/C는0.45정도인데요,GTX노선이들어가게되면그거보다훨씬더밑으로떨어지기때문에사업성이없다,그래서남양주에서덕소방향으로노선을변경을했습니다. 그노선으로변경을해서그변경된안을대광위에올렸는데남양주에서당초덕소방향노선과마석방향노선에대해서남양주자체내에서의견통일이되지않은상태로올라간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남양주관련국회의원,또평내,마석그쪽에관련된주민들이불만민원이굉장히많이쇄도를해서그것에영향을받아가지고아마추가검토사업으로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저희가또남양주,구리,서울시,중랑구,이렇게관계기관끼리만나서,협의를해서추가검토사항으로됐지만그것이노선이확정이되고,그다음에지금또이문제는경기도하고남양주간의비용분담문제도걸려있어서조금시간이걸릴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요,실제로는여기주민들한테는거의다아마이전이돼서바로막추진될것처럼주민들한테는그렇게홍보가돼서지금주민들은많은기대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실제로추진계획을보면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이게지금언제될지도모르는사업이네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보다는시간이좀걸릴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관계기관보좌관들하고협의를할때는,무슨협의를보좌관하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제그부분을표현을,그당시에해당국회의원님들이바쁘시다보니까보좌관님하고의원님들하고얘기를정리를하고그정리된내용가지고같이나와서얘기를했던그런사항으로받아주시면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을여기다꼭이렇게기록을해야되는,보좌관들하고협의를한내용인데,이거는이루어질수없는사항이잖아요. 이거는가서국회의원들한테전달하는사항이지,이거는그분들이할수없는사항이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자료작성할때좀더신중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좀전에선배위원님말씀에대한답변중에저는좀견해를달리해서확인차질의를드리고다른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반장님,국회의원은독립된헌법기관이에요,알고계시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국회의원에소속된보좌관을만나는것은그런맥락으로접근을하셔야되는겁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통우리가선출직이니까,예컨대저희구의원,시의원들은헌법기관이라고볼수없습니다. 그러나국회의원들은각각이다독립된헌법기관이기때문에그기관의보좌관이나비서관이나비서진들은그헌법기관에소속된공무원이라고보시는게맞습니다. 그래서저는이수감서류에표기된내용이크게어긋나지않는다라고판단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감안을하셔서답변을해주셨으면하는아쉬운마음이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쪽,면목선도시철도건설관련해서현단계는아마주도권이국토부에있는모양입니다. 이사업의추진과관련해서는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국토부하고기재부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중앙부처에서이부분을얼마나속도를내주느냐에따라서이사업이예정대로추진되느냐,안되느냐의문제겠군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우리구차원에서예를들어서향후계획은,사실이건우리계획이아니잖아요? 향후계획에나와있는그내용들은우리집행부의계획은없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이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뭐냐면향후계획이라고하는것은우리집행부의계획이에요,그렇죠? 이거는그냥일정을나열하신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도조금꼼꼼히챙겨서,현단계에서우리집행부가이사업의원활하고신속한추진을위해서어떤대응을해야되는지그런부분이추가됐으면좋겠다라는건의사항을드리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5쪽,1년사이에이게작년도수감서류에는신내차량기지이전추진이1조3,000억정도였습니다. 그런데올해수감서류에는2조2,000억으로늘어난것같아요,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거의2배가까이지금늘어나고있는건데요. 결국은이사업은시간이지체되면지체될수록사업비가눈덩이처럼불어난다는걸이자료가저는반증을해준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다른측면에서보면이게지연되는가장큰이유는저개인적으로판단했을때는서울시에문제가있다고생각을해요. 서울시가비용부담을할생각이없죠. 이전비용에대해서,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여기에들어가는사업비가당초신내차량기지이전과관련이되어있는데요. 당초마석쪽으로가는노선보다덕소쪽으로가는노선의길이가한4.6km가좀더더늘어났습니다. 거기에대한비용과그때당시에,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차량기지이전은예컨대지하철노선을연장하는거하고는무관하다고보셔야되는겁니다,그렇죠? 다른부지에차량기지를조성하는거기때문에지하철기지가6호선이늘어난다고해서이사업비가여기에포함이되는것은이건사업비를잘못추산한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차량기지를이전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이렇게편차가크다는얘기는지금답변하시니까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원래말씀드렸던취지는뭐냐면사업비가지금눈덩이처럼불어나는것은아마다른맥락일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서울시에비용을좀,예컨대서울시가조금적극적으로비용을분담하겠다는의사만밝혀줘도이사업은탄력을받을수있을건데지금이게지지부진하고정체돼있는이유는서울시가비용을분담하지않는그입장을고수하고있기때문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서울시입장에서는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생각을해보면어찌됐든신내차량기지라는저부지를서울시에서활용을하게되면결국은그개발의수혜는가장가까이에있는저희가받는거아니겠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예를들어서서울시의원이랄지국회의원이랄지지역사회의어떤여론을수렴을해서서울시의입장이좀변화될수있도록우리가노력하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용역비5억도사실은차량기지이전하는데우리가용역비를투입할이유가없어요. 그런데투입하는이유가뭐냐면이게사업이현실화되면우리구가가장큰혜택을받기때문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조금더진일보한태도로서울시에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아래2019년추진실적에6호선연장및신내차량기지이전타당성조사용역착수,이게지금’19년12월입니다. 이게지금상황이어떻게돼가고있을까요? 용역이,착수가벌써2년이다돼가는데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용역이?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현재신내차량기지이전관련된용역이…….
이병우위원
결과가언제나오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은4월말에준공이됐고요,그타당성용역의그내용이조금전에말씀드렸던덕소행방향과관련이있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향후계획은,사실은향후계획에그런게저는포함이됐어야한다고생각해요. 어쨌든타당성조사용역이지금완료가됐다는말씀이신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4월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를좀받아볼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
이병우위원
곤란합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시하고연락을취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시하고협의를하셔서혹시자료제출이가능하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7쪽,2020년추진실적에‘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답변’이거는한국철도공사가우리구에긍정적으로답변을했다는말씀이신거죠,취지가? 결정이된거아닌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잘,
이병우위원
‘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답변’이라고2020년도추진실적에나와있어요,2020년12월7일날. 이거는중앙선고속열차가상봉역에정차한다는답변을받아낸거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답변을받아냈다기보다는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이답변의내용은뭡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우리구에답변을한게어떤답변이에요? 정차하겠다는답변입니까,아니면어떤취지의답변이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은이노선이내년12월이되면전구간이개통이되는데요,지금현재한국철도공사의답변은아직안동에서영천부분의공사가내년12월에끝나기때문에내년상반기쯤에검토가가능하다,그런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정차답변은아니네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해달라고저희가요청을했던거고요. 거기,
이병우위원
아니죠,정차요청은위에있고요. 제가말씀드리는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2020년그칸의맨마지막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반장님이말씀하시는건두번째줄에있는거고요,상봉역정차요청은우리구에서한국철도공사로한거고,그아래,아래보면‘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답변’이라고해서작년12월7일날답변을줬다는얘기아닙니까,이거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제그답변이공사가완료가되면,그때6개월전에검토를하겠다,그답변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그러면이건뭐답변이라고볼수없네요,그렇죠? 아직,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검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답변을하기엔아직시기상조라답변이없었다고보는게맞는것같고요. 이건답변이라고기재하면저희가조금볼때오해를할수있겠다싶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8쪽,청소년수련관,이게보통보면사업에대해서사업개요에사업비가기재가되는데이건사업비가기재가안돼있어요. 사업비가얼마입니까,이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
이병우위원
이거확인하셔가지고요,예컨대국․시비나매칭비율이어떻게되는지,혹시이거우리구가구비투입되는게있나요,계획상?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이건물소유가지금시에있고시가재정을들여서증축을하게되는데요. 이부분도진행사항이지금시에서중간용역결과보고가다음달1일에있는데저희가내용을보니까현재청소년수련관이3층건물에체육관이한동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1안이뭔고하니현재본관3층건물에1개층만을올려서숙박이용시설을104인정도로이렇게진행하는안이하나있고요. 두번째안은체육관동을2개동을증축을해서하는안이있는데,
이병우위원
그안은어디서마련한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서울시에서마련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서울시에서마련한안이그렇고,자,그러면향후계획두번째줄에나와있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가2021년5월이라고그랬는데지금쯤완료가된건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부분에대한중간용역보고가다음달1일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용역은완료됐다는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완료는6월20일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연기가돼가지고요,6월20일날로완료가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용역완료가2021년5월이아니고2021년6월이란말씀이시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연됐단말씀이신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위에있는설문조사,서울시에서했다는설문조사,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설문조사대상이누구예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설문조사내용은청소년수련센터를수련원으로바꾸는그내용에찬성을하는지,반대를하는지그내용을,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설문조사모집단이누구냐고요. 누구를대상으로이조사를하냐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구민을대상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구모르게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시설이현재있는위치가양원역앞인데그부분에저희,
이병우위원
이사업을추진하실때그러면이정도의절차를먼저우리가거쳤으면속도를더낼수있었던거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부분을반영을해서,센터를원으로바꾸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은그런부분을어떻게생각을하고있느냐,그내용을들어본것입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자료를받은게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자료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에서설문조사한결과를우리가모르고있다는얘기예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자료는제가갖고있진않지만수련원으로바꾸는거에대해서찬성하는쪽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찬성의견이많았다는취지의답변이신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4쪽,각종행사개최현황및예산집행내역인데요,지하철6호선을개통을하는데개통식에왜구비가투입이됐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국토부에서면목도시철도국토부승인에따라서홍보현수막을게첩하는데들었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현수막제작게시는260만원정도고요,개통식행사비290만원이구비로집행이됐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지하철6호선의관리주체가어디입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서울시도시철도공사입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서울시행사에우리구비가투입된거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그부분에,일단그지하철이개통이되면이용하는부분들은다양한지역에사는사람도참여가,이용을할수있지만우리,
이병우위원
보통이렇게합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보통이렇게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원래는지하철6호선의종점이봉화산역이었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신내역까지연장이된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경우에해당자치구에서비용부담을하냐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홍보차원에서주민들에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홍보,현수막을게시하는건이해가돼요,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굳이그거는행사예산이라고안봐도돼요. 그런데문제는개통식행사비를구비에서집행하는게적절하냐고여쭤보는거고타구에이런사례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타구사례까진제가조사를해보진않았습니다마는제가보기에는우리구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개통식을,예컨대주관을우리가하거나,이게우리가주체고우리예산이투입되는그런부분이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지하철6호선신내역개통식은사실은우리행사가아니거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원래는서울시교통공사에서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런데교통공사는개통식,이런부분은아무래도저희하고거리감이있기때문에저희는직접적으로저희구에서진행이되고연장이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우리는주민들한테좀더알려서,이렇게진행이된다라는걸알릴필요가있는거고요. 서울시교통공사측에서바라보면이사항은그렇게크게보질않고,또개통식을그쪽에서안한다고하기때문에저희가대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개통식을도시철도공사에서안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거기서안한다고해가지고결정된,
이병우위원
그렇게나오면우리구가비용을댄다는걸알고있어서그런거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꼭그렇지만은않은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것같은데요? 알겠습니다,그아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부서별세외수입건수가지난수감서류를보니까이게기타잡수입이뭔가보니까이자수입이더라고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자수입이라고기재를해주시면더좋지않았을까. 왜냐면이게작년에는그렇게기재가됐다가올해수감서류에는기재가안돼있어서. 저는가능하면수감서류는서식이나작성방식이후퇴되는것은조금우리가지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이부분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우리직원들도수고많으시다고먼저말씀드리고요. 저는짧게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1쪽에유수지복개상․하부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나왔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잘진행되고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런부분을다거쳐서용역완료가올1월에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결과를바탕으로해서저희가도시계획변경과관련된그런시설과협의중에있고,또거기에관해서중투와도투자심사를받기위해서그것도진행중에있고그건이달말일에결정이됩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이듣기에안전과관련해서추가공사가있는부분에대해서제가들은게있는데그거는추가적으로보강해야된다라고제가알고있어요. 그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진행그게맞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하는절차와관련된부서에서그부분에건축이되게되면하중을받아서좀위험하지않겠느냐. 저희가두차례걸쳐서용역을했습니다마는그런의견도나와서,그러면우리가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더보강을하겠다,그렇게답변한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용역은안전하다고나왔지만그우려에대해서어쨌든간에종식시키기위해서더보강하겠다,이런식으로답변이됐다는얘기인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실제적으로공사가진행된다그러면보강을하겠다는얘기네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도사업비에포함이돼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네,포함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거그렇게잘진행하시고요. 어쨌든거기가유수지잖아요,그동안에어쨌든법이좀계속바뀌었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유수지내상업시설이안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또,지금어쨌든그이전에됐기때문에거기에마트가운영되고있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공사기간에는어쨌든마트가운영이안된다그러면그것도좀문제가될소지가있을것같아서굉장히어려운문제가될수있는데그거에대한복안이나해결방안은지금서울시랑계속논의하고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현재는시설2개올리는것이우선적이기때문에거기에집중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거기에서통과가되게되면나중에,물론서울시가홈플러스하고재계약할때그부분이감안이돼서계약이돼야된다고저희도얘기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서울시에서,현재홈플러스임대료가서울시로들어가고있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7대3으로,시가비율이7입니다.
박열완위원
아,시가7인가요? 금액이작진않은금액으로알고있는데서울시에서도작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도어필하셔가지고공사가진행된후에도상업시설이같이갈수있도록좀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마지막으로하나만더. 이번에조직개편에대해서저희도보고를받았는데요,지금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가가칭이죠,확정된건가요,네이밍……?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문구자체는,그부분은제가확정이이렇게간다라고는답변을못드릴것같고요. 다만지금현재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뭐라고이름은붙여야되기때문에일단그러면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로간걸로제가유추해볼수있는거고요. 그다음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갈수도있는사항이고그때가서명칭은또정할수있는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면본위원이질의한이유는요,어쨌든그네이밍이란게정체성을또표현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러면체육청소년과로지금이관되는거로알고있는데.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구에는분명히문화관광과가존재하고요,문화체육복합센터라고한다고그러면어쨌든먼저나온다는게더,뭐랄까요,무게중심이문화로가는건지아니면체육으로가는건지에대해서좀혼란이올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런데또업무이관이체육청소년과로간다고그러면개발의중심이체육쪽으로가는거라고또생각될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좀명확히해야될필요가있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고요. 어쨌든지금이센터의이름은아직정해진건아니란얘기시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런데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로명명을해도일단그냥‘면목유수지’를빼놓고‘문화체육복합센터면목동’이래버리면쉽게인지되지가않기때문에‘면목유수지’를넣어서문화체육복합센터가거기있다는것은얘기를하게되면좀더인식하는데있어서,
박열완위원
제가……‘체육문화복합센터’인지,‘문화체육복합센터’인지에대해서지금제가그무게중심이어디인지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은문화쪽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런데도체육청소년과로지금업무가이관되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왜그랬을까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우리가도시계획변경을건축하는데있어서문화쪽에다더중점을두고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그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예상치못한답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어쨌든과에서는지금현재그거에대해서주도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으니까요. 이부분과관련해서제가또다른경로를통해서궁금한것들을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어쨌든진급하시고또이렇게처음으로저희상임위와함께했는데답변잘준비하셔가지고이렇게또저희행감에응해주셔서감사하고요. 직원들께서도같이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다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시간이조금지체됐는데요,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2쪽에보면요,보고계시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업개요에보면‘건립규모’해가지고8,936㎡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20년도에보면연면적으로7만1,000㎡로나와서뒤에는‘홈플러스건물2,3층증축’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렇다그러면2000년도업무계획하고2021년도업무계획하고본사람으로하여금약간의착각을일으킬수있기때문에이런것들은통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보면총사업비가3억2,700만원으로돼있어요,그렇지요,과장님?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2021년도사업비를보면두개예요,위에하나아래하나. 위에는391억9,900만원으로돼있고요,밑에주요시설밑에보면사업비가370억이렇게돼있거든요,그리고국․시비도약간씩다달라요. 그런데이게사업비가두개로편성된이유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제가서류를꼼꼼히챙겨보지못해가지고처음에391억에돼있는사업비가우리가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직원이산정한금액이었고요,아래에나와있는370억1,500만원이용역결과에서나온금액입니다. 이부분이기록이돼야되는데제가미처그부분을발견하지못해가지고오타로기록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게저희한테제출해주시는서류는지금행감서류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꼼꼼히좀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면목유수지에대해서는굉장히관심이많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원래있었지요,계획에,그렇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아까우리위원님,동료위원님한테설명하시기는구비100%가육아종합센터만있고,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시비가100%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지금자료요청하셨잖아요? 그거자료요청,저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다음에보면지금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에다가3월31일자로제출하셨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지금4월이나5월중에나온다고했는데지금이5월이니까진행된저기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이게지금5월31일에결정내용이나옵니다.
오화근위원
5월31일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보면서과장님설명을들으면서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어서시간이좀초과했는데도불구하고질의를드렸습니다. 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오랜시간동안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조금제가부족한게있어서답변을들으려고질의를드려봅니다. 수감자료2쪽에민간교통사업지원을왜하시는겁니까? 민간공원인데우리가조성사업을왜지원하는이유가뭐가있을거아닙니까,무엇때문에지원해야되는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이지금현재2007년도에사업이시행돼가지고허가관리가취소가돼서물론사업시행자가부도가나서취소가되어있는상태에서시간이좀흐르다가2017년도에도시계획변경조건부로통과가돼서공원조성을하는데있어서아무래도망우산용마근린공원은저희구민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고또힐링할수있는그런장소로적합은한데사업이일단좀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어려운문제들이있는데그부분들을토지주하고같이좀협의해서당초에토지주가계획한안을조금다른용도로바꿔볼수는없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만나서얘기를해볼생각입니다.
신하균위원
간략하게답변을요구했는데요,우리과장님께서긴답변을해주셨는데우선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가그민자공원조성사업은행정기관에서지원해줘야하는그목적과취지는첫번째도시계획사업부지다보니까최고의행정기관에서관리,지도를하게끔돼있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첫째요,뭐떠나서. 두번째지역에흉물로남아있기때문에주민의편의를위해서라도우리가이것을행정적으로빨리지원해가지고정상화되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두가지를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여기에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게되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목적을가지고또우리부서가이관되는데제가마지막으로드리는말입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고이관돼서떠나가더라도이런목적을가지고행정지원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또한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15쪽에보면소송,행정소송관계있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관계가무엇때문에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지간단하게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두건만요. 지금현재누락된세건까지고다연계된사건이니까같이묶어서연계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첫번째이사건이왜전개됐는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이공원이’83년도에공원조성이실시인가를받아서공원으로운영을하고있다가’90년도에사업자가변경이됐습니다. 변경이돼서그변경된사업자가사업을진행해오다가거기에스포츠종합센터도짓고여러사업을확대를하는도중에부도가나서2007년도에사업시행자지정을취소하고관리허가도취소가된사항입니다. 그렇게진행이되어오던중에사업인가를취소하다보니사업시행자가사업취소로인해서운영자가피해를본다라고해서거기에대한소송이1차적으로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고요,거기에서그때당시에중앙,
신하균위원
과장님! 네,말씀하세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거기서그때2010년도에행정사무손실보상청구소송이있어서거기서39억을배상하라는이런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기존사업자하고동업을했다고하는그사람들이손해를봤다라고해서그부분에대한소송이었는데요,그래서그분한테는39억을배상을했고그배상함에동시에소유하고있던건물의일부가우리한테도소유권이있다라고해서지금점유하고있는그사람과지금계속점유명도소송이진행이되고있는거고요. 이소송이지금현재8월,저희가알아보니까8월쯤에야항소심이열린다고합니다. 지금현재는,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에수고하셨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2010년도에보상이다나갔다고말씀하셨지요,39억이었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2011년도에.
신하균위원
2011년도.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때까지가지급기한이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기간이? 그런데그때까지명도를안하고있다가왜소송을뒤늦게하게됐는지그이유를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은제가좀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한점이그겁니다. 우리가민자공원이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도시계획사업부지다보니까행정기관에채무기관으로서우리가지원할수있는그런행위,위치에있는거고두번째는주민들을위한편의시설을구하기위해서그것을정상화시키는데행정지원을해주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행정지원이뒤늦게발동이되었다는것은문제점이있지않나,본위원은이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하여튼우리가뒤늦게나마마지막까지부서가이관되지만우리추진반에서고생많으셨고또떠나가더라도이관되더라도관심깊게이사업이빨리진행될수있게끔좀협조이런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그리고우리추진반의직원분들정말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과장님지금승진하시고교육다녀오셔서업무에복귀하신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참서울시에서계시다오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저는시작부터중랑구에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랑구에있었습니까? 누가잘못가르쳐줬네요,저한테.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에우리구하고협업되는걸굉장히소상하게아주잘알고계셔서저희가상당히도움이됐습니다. 어쨌든과장님되시고첫번행감에서지금답변하는자리인데도불구하고상당히답변에자신감이있어서그런점을굉장히높이평가하고싶습니다,그리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도무궁무진한과장님앞날에발전이되시고그다음에지금이렇게부서가이관돼도어쨌든우리직원들이함께만나지는못하지만또구청에서같이근무를하니까요,힘내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