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8

김원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학

김원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90시 0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안전과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7억 5,170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2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예산에서 11억 9,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도비 포함해서 8,000만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에 2,200만원, 21년 한파대비 도비 550만원, 재해일반사업 관리에 3,000만원 391쪽입니다.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예산에 1억 6,4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392쪽입니다. 재난관리역량강화 덕풍계곡 다목적회관 차량시설 설치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25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에 1,0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5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에 도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비를 3,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관리에 1억 7,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국도비 포함 5,085만원, 하단부에 방사능 방재 운영 도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5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도비 포함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2억 1,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재난안전과에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심려가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대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 196억 8,976만원에서 53억 91만 5,000원 증액된 249억 9,067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증액 4억 7,589만 2,000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임도관리차량 임차료와 임도관리원, 사전설계,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15㎏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월미도 해송 복원조림 기본구성 용역에 1,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도비 내시에 2억 8,000만원, 시가지 도로변 띠 녹지 확대 등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에 2억 3,000만원, 가곡 삼방공원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꽃묘장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3,500만원, 산림병해충 국고에 3억 9,928만 6,000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 충병 69ha, 우량곰솔종합방재 18ha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9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수정비 및 관리 도비내시에 따라 3,000만원, 산림경영 및 공유재산관리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460만 8,000원, 임산물 특판 판매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600만원, 대설 피해 임가 재해복구 국도비 내시에 따라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국도비 보수 사업 400만원 과목 변경하였으며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내시에 따라 산불방지홍보 및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에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중간부분 산불방지홍보 및 감시활동입니다. 헬기 담수지 유지관리, 민간인 산불 유공 표창패제작, 산불장비 보수, 진화장비구입, 진화장비 구입, 산불대응센터 운영 등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에 4,9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분 및 408페이지 산불예방 지원 활동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인건비, 파쇄기운영, 헬기 임차비,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 파쇄기 유지비,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 총 산불예방 지원 활동 도비 내시에 따라 16억 5,941만 4,000원 층액 편성하였고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 사업에 활기 마을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방댐 안전진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사방사업 부담금 3,142만 2,000원, 재해위험수목제거 인건비 3,800만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산림피해 산지사방 재해복구 국고 매칭 사업에 시비 7억 2,217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덕풍계곡 관리방안 덕풍계곡 숲길 위탁관리, 삼척향교주변 숲길정비, 국가지정안내표지판 설치 등 숲길정비에 2억 2,800만원 증액하였고 덕풍계곡 숲길 재해복구 국고 매칭 사업에 시비 7,260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0만원 증액되어 있고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보수 2,000만원, 봉황산 산림욕장 정비 및 맹방산림욕장 화장실 설치 등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한강수계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에 국고 변경 내시되어 1억 8,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활기분교에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는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댓재 정상 전망대 설치에 3억원, 유아 숲 교육 운영에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잘 하셨던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계수나무거리가 있죠,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가을 단풍들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뭔가를 사람들한테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거기에 잎이 무성한 쪽에다가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야광에 토끼나 절구 이런거를 걸어놔도 사람들한테 재미있네 이렇게 좀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무만 심었는데 조금 더 감성적으로 디자인 부분도 가미해서 좀 더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얼마 전에 한화그룹이 삼척의 태양의 숲 8호를 조성했죠? 아까시나무 1만 5,000그루를 주지리 쪽에다가 심었다고 그랬는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 산림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아까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산소배출을 하고자 해서 아까시 나무를 했는데 산소배출이 아까시나무가 과연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삼척에 양봉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밀원지를 만들려고 아까시나무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산림과에서 나중에 나무 심을 때 정말로 삼척에 산소배출을 좀 유도 한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뭐 ‘일장일단’이 다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양봉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양봉을 돕기 위해서 나무도 심어야 되고 이러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페이지 410쪽과 411쪽입니다. 원덕에 산양촌 생태마을 있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4㎞가 되거든요, 체험마을까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거의 뭐 산양촌 체험마을이 거의 유명무실해 있잖아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를 끄는 힘이 있어야지 거기로 찾아 가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4㎞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미로, 내미로, 산촌생태마을, 창조적마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마을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마을과 마을 간을 이동을 하면서 지루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이라던가 이런 특화수종을 심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려 보겠습니다. 4㎞를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가냐 이러면 산양촌 체험마을 들어가는 곳이 화가길입니다. 화가거리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한글을 써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꽃화 자거든요. 말하자면 꽃거리에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화가 교회는 아마 영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끔 꽃 거리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찾아오게 한다면 산수유를 길거리에 심으면 봄에는 노란 꽃 피죠, 그죠? 가을되면 열매 익죠. 그럼 그걸 가지고 체험마을에서 산수유 갖고 체험마을을 하게하고 그 체험마을 그쪽 편에는 뭐 금계국이나 아니면 수선화나 이렇게 해서 마을이 노랗게 이러면 그 지역 완전 색채 마케팅을 해서 노란색으로 물들게 하면 그냥 무조건 나무 심지 말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 가야되는 산수유 뭐 별로 어렵지 안 잖아요. 삼척에 들판에 거의 뭐 산수유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거리를 아예 산수유 거리를 만들어서 체험마을로 어린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여러 관광객들이 전부 찾아올 수 있게끔 하면 체험마을도 살고 거리도 살고 그러면 산림과도 살고 농정과도 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 부분도 이제 수종선택이나 화종선택이 돼서 그거는 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기후 부분이라든가 꽃 화색이나 꽃이 피는 시기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특화된 거리를 특화된 아름다운 산책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연결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게 지금 산수유 공원 쪽인데요. 길거리를 산수유로 다 하고 이게 지금 금계국이잖아요, 노란 꽃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마을 쪽으로 산수를 밑 쪽으로 거기로 심어도 되는 상황이고 신안 선도에 가면 수선화 마을도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 노란색으로 색채 마케팅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거리가 4㎞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로 찾아가려면 너무 밋밋하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왕 조림 한다 그러면 그냥 의미 없는 거 말고 의미를 부여해서 꽃을 심고 산수유 심고 밑에 금계화나 산수유나 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고 마을 조성을 완전 노란빛으로 유채꽃 삼척 유명하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유채꽃으로 물들인다던가 뭔가를 해서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런거 해놓으면 신안에 가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색채 때문에 몇 수십만명이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삼척도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을 해서 뭔가 의미 있게 사업을 하면 산림과도 살고 농정과도 살고 관광과도 살고 소통하고 연계만 하면 전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싶고 또 특히 지역 마을에서 역량강화라는 것이 화가 거리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알지 다른 분들이 아시겠어요, 그죠? 지역에 있는 젊은이 들이 여기가 꽃 거리다. 꽃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뭐 이런 이해를 시켜서 그러면 그들도 전부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하여튼 그 마을 이외에도 수목과 관련된 어떤 특화된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산수유 거리를 만들었으면 노란 색채로 마케팅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임도시설 한번 볼게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임도가 용화리도 하고 있고 근덕면 궁촌리도 하고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간선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간선임도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상천기에서 여삼리로 연결되는 임도개설 하고 있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3㎞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올해 간선임도가 총 한 3,005㎞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삼 하고 상천기 구간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입구 쪽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있었는데 그 분한테 동의를 좀 늦게 받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해결이 됐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해결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고자 하군천 구간은 0.7㎞구간은 원래 총 2.5㎞인데 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부가 나오는 부분에 산주분이 동의를 안 해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마을에서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또는 그분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20년에 마무리 사업 아니였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닙니다. 임도는 매년 간선임도와 작업임도가 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복사업인데 여삼리 사업이 개인소유의 거기 마무리가 됐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여삼리는 전부다 100% 동의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상천기하고 넘어가는 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다 됐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저희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05페이지에 우리 여성 어업인들 복지 바우처 있죠, 과장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임업인들.
희전

양희전위원

405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여성 바우처 제도가 임업여성분들은 몇 분 계셔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총 24분이 있는데 예산이 올해 할당이 10명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9명이 대상이 되는데 9명 중에서 여성바우처 하고 다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분 4분 빼고 5명이 이번에 여성 임업인 바우처……
희전

양희전위원

여성 바우처라고 중첩이 되는 이유는 뭐에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 농업인……
희전

양희전위원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여성축산업인 이거하고 중첩이 돼서 그런 분을 제외하면……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총 5명입니다, 이번에 혜택받는 분이.
희전

양희전위원

더 많은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저희가 총 예산은 200만원인데 1인당 20만원이니까 5명이면 100만원 안 나갑니다. 오히려 예산이 10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100만원 남았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만큼 여성임업인들이 생각 보다 많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령은 만20세부터 몇 세 까지 에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임업후계자나 이런 분들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20만원의 자부담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20% 들어가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바우처니까 2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카드에다가 넣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1인당 20만원을 그냥 대상자 선정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20만원에서 20%는 자부담 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100% 지원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바우처 사업은.
희전

양희전위원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 농업인들 이런 분들은 도비 30%, 시비50%, 자부담20% 이렇게 해서 20만원인데 총?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연령은 20세에서 73세까지인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임업인들도 몇 분이 되던간에 잘 수효를 파악하셔서 이런 혜택 바우처 혜택 우리 도비사업이 되니까 20만원에서 카드를 넣어주시면 다양한 복지혜택 그러니까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책도 사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제도니까 그런 부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08페이지 보면 과장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를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보니까 활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이러, 이러한 시설을 갖춥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선정이……
희전

양희전위원

1억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잖아요. 국비 1억원 보조를 받으셨다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교부세 이든 하여튼 국비 받았잖아요. 시비 아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100% 국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합니까, 이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거는 일단은 산불진화장비 확충 부분에서는 진화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활기마을에다가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에 어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마을에 활기 마을회관 앞에 이미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벌써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마을 분들도 산불이 나면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복도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그리고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한 5개소 정도의 마을 주 진입로나 길목에다가 감시카메라를 5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콩 같은 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소각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파쇄기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소각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마을회관 앞에 바이크임대하고 이런데 같이 놔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같이 좋아져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컨테이너박스 너무 많이 놓지마요. 너무 복잡해요. 좀 보기가…… 꼭 그 자리 밖에 없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마을회관 옆에 좌측에 보면……
희전

양희전위원

좌측으로 마을회관 좌우측으로 화장실 옆으로 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을회관 좌측으로 그 부지 같은 걸 활용하면 안 돼요? 앞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왜 그렇게 자꾸 놓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우측은 개인 땅이라서 이장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로 하고 좌측에는 이미 정자가 있고 별도로 창고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경관 쪽에 보면 고려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저희들이 좀 경관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깔끔한 마을에 자꾸 컨테이너박스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하니까 보기도 그렇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갖다놨는데 별도로 외관을……
희전

양희전위원

컨테이너박스도 그러면 뭐 이렇게 경관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하면 그 사각 컨테이너박스 그냥 갖다놓으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파쇄기 사들이면 누가 그 파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쇄하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파쇄기는 저희들이 보관창고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마을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누가 하냐고 운영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운영은 작동방법이 간단합니다. 일반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작동방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 뭐……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소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차량으로 옮기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산불진화대들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힘들던데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불진화대들이 하는 것은 대당 3,500만원 짜리 인데 그거는 거의 중형에 가깝고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가지고 마을에 파쇄기 그런 거 자꾸 장비 뭐 굳이 마을에 필요하나요? 파쇄기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파쇄기를 총 9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네들만 계시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자꾸 해드리면 혹시나 운영하시다가 다치고 이러실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누가 젊은 분들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고추섭 같은 거 이런 거 파쇄하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해 놓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가구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대부분 품앗이해서 서로 협동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41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유휴라는 게 놀고 있는 땅이에요? 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활기에?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인데 사업명이 유휴산림자원에 자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폐교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기 분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비 확보 하셔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사업비 구상은 4억 5,000만원인데 2억원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경영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라던가 주민역량강화, 마을경영지원 그다음 마을 마케팅 이런 부분에 쓰고 2억원은 별도 3억원을 이번에 시비를 유휴산림자원화 사업에 4억 5,000벌어서 3억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도합 5억원 해서 폐교를 지금 철거를 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거기다가 주민소득사업과 직결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뭐 하실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거기는 일단 식당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약산차나 일반 카페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주는 그 옆에 산림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산림치유 도시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자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활기 폐교분교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식당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식당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밖에서 얘기가 무성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거는 워낙 활기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발전 전망이 있으니까 외부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도 산림휴양 치유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산림휴양 치유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이장님과 치유마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지금 활기 힐링 숲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에? 건물 빼고 10억원이 넘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당초 공모사업은 50억원 빼고 산림조합 100억원 빼고 한 20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까지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 까지는 11억원 이상 들어갔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활기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계속 시에서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전국에 54개 치유의 숲이 건설 중에 있거나 운영 중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것은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산림조합에서 자연휴양림과 같이 더불어 치유의숲을 위탁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자연 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경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도 위탁 관계를 거론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래서 주위를 살펴보고 위탁 또는 직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산림조합에서는 그걸 자기네들한테 넘어 올까봐 겁을 내는 것 같은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기준으로 5개월 운영했는데 약 2만명 정도 와서 2억원 정도 숙박비 소득을 올렸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힐링센터 과장님이 계획 하셔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힐링 숲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운영 부분에서 지금 무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거기 인건비가 나와요, 지금 현재?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치유숲 단독으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지금 치유사 이런 부분도 전부다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별도 직원들은 시간임기제나 정원제 이런 분들은 별도로 뭐…….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 코로나 때문에 예견된 거 아니겠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다 뽑아놨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 역량강화 2020년도 까지 뭐 한 30세대 되는데 주민 역량강화 1억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예산이 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경상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기준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서로 검토를 해보고 사업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논의 끝에 사업비를 이번에 과목을 부결 변경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러셨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활기 폐교 마무리 할게요. 폐교를 지금 화장실도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다 꾸몄잖아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운동장도 그렇고. 센터 아직 짓지는 않았잖아요, 시작 안 했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짓고 뭐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부분이야 뭐 그렇지만 거기서 도시락 하신다면서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힐링센터에 오시는 분들 거기서 도시락을 제작해서 우리 힐링센터로 보낸 다면서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면서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숲에 들어가서 도시락을 먹고 그런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계속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보다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마을에 운영위원장이 누구에요? 이장님이에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위원회 얘기를 좀 잘 들어서 협의를 잘 하셔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12페이지 중간쯤에 댓재 명소화 사업을 한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 댓재 명소화 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전망대 설치에 3억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사업과 더불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댓재에 대한 어떤 메리트 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810고지라는 그런 어떤 기후적인 부분도 있고 영서와 영도를 잇는 과거부터 스토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명소화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명소화 할까 하다가 1차 사업은 벌써 상징물을 세우고 정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동해 바다 쪽으로 약 30m정도 전망 데크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다쪽으로 보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동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렇게 상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호랑이 그려놨는데 거기서 나간다 이거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 울타리 있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울타리에서부터 30m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저 우리 100억원 공모사업에 사계절 휴양지 하고 연계사업은 아니죠? 그 사업이 별도죠? 여기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잖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포괄적인 면에서 연계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연계된 사업인데 그 사업 예산에 포합되지는 않았잖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별도던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예산은 별도입니다. 총 100억원 첫 50억원은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18억원도 공모사업에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고 댓재는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인데 50억원을 확보 했어요? 국비 확보 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국비가 한……
희전

양희전위원

30억원 밖에 확보 못 한 것 같은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30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50억원을 확보하지 못 했던데 보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순수 국비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기 하장면 번 천리 두타산 일대로 공모사업도 지금 총 사업비 100억원이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00억원에서 지금 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우리 시가 과장님이 적극 개입 좀 해주셔요 이제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번천리 마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공론화도 됐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시다가 어느 정도 조금 중립적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분들 한테만 이렇게 맡겨놓는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제는……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뽑았다면서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마을 학교에 폐교된 번천리 분교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나요? 여섯 개 나눠서 하신다면서 사업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주요……
희전

양희전위원

번천리 학교 있는데 먼저 1차 사업 들어간다면서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번천리 학교하고 바로 옆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폐교 옆에 공유지가 있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것도 2개 합해가지고 건물을 총 2동을 짓습니다. 학교 앞 학교에는 키즈존이라고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솔밭 옆에 있는 넓은 땅에는 성인들을 위해서 산나물 복합 체험시설, 전시관, 판매장 그다음 음식점 이런 부분을 만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우리 댓재 명소화 사업 두타산 일대 청옥산 옆에는 청옥산이고 우측에는 두타산이잖아요. 거기가 검문소에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꺼 대나무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다 일대 사업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시유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중심지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거기는 이제 숲속 휴양림이 들어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적으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는 2024년도까지 사업이 준비되어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마을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주민들 설명회해서 번천리 일대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동요 시켜줘요, 그렇게 하시겠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중마읍에 오른쪽으로 가면 체험마을이 있었는데 그때 땅이 무너져서 마을 뒤쪽에 산사태가 나서 그런데 지난 달인가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거 좀 확인해서 해결을 얼른 해주시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맞은 편에 또 수녀님들이 계시는 곳도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도 산사태가 나서 그때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두 곳이 전부 국유림 땅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확인이 돼서 다 조치가 됐는지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산림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됐으면 얼른 해결해 드려야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산림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경찰서 인근 화단 조성에 우리 산림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삼척중학교 앞에서 오십천을 따라서 도경까지 거기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한번 금방 안 심더라도 수종을 한번 어떤 걸 심어야 하는지 좋은 수종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다리가 완공되고 하면 삼척시민들이 걷기 코스로 상당히 이제 지금도 많이 걷지만 앞으로 더 많이 걸을 것 같은데 가로수가 전무합니다. 그걸 한번 잘 좀 검토해봐 주길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많은 일들을 산림과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삼척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산불로 인해서 담당공무원 분들도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과 삼척시의 어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는 당초 대비 249억 318만 1,000원이 증액된 518억 1,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 및 유지에 112억 334만 8,000원이 증액된 242억 1,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4억 2,784만 8,000원을 정라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에 4억 8,000만원,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국고 30억원을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건설사업관리 통합관리 용역에 1억 2,600만원, 중간쯤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6,000만원 증액하여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7호 오분~갈천간 아스콘절삭및덧씌우기 외 7건 도로포장 유지 관리에 1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건지~자원 도로 교량개설에 9억 300만원 420쪽입니다. 국도7호선 삼척IC 개선에 4억 4,000만원을 국도7호선 오분동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2억원이 감액된 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여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에 1억원을 산양리 군도5호선 천마2교 개축사업에 5억원을 도계읍 전두교 개축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421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에 국고 조정교부금 등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정라초등학교에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억원 증액, 교동 광진 진입로 개선 2억원, 국도7호선~일성 트루엘 도시계획 도로 확장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하단부 재난예방 관리에 16억 5,700만원 증액된 26억 700만원으로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로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422쪽입니다. 하장면 판문리 도로제설 시설물설치 외 3건을 4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도로분야 재해복구사업에 1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에 46억 7,683만 5,000원 증액하여 80억 1,430만 5,000원으로 하천시설정비에 지방하천 장비임차료 3억원, 오십천 장미공원 홍수방어벽 설치 등 12억 3,200만원 증액하여 23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1억원, 지방하천 유지 보수에 도비 등 2억 4,000만원 423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도비 등 2억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국고 7억 2,483만 5,000원을 태풍 마이삭 하이선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가곡천 탕곡지구 외 7건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6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34억 3,900만원으로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에 3억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가곡천, 덕풍천 재해복구 외 6건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도비 33억 750만원을 포함한 89억 9,883만 6,000원 증액된 184억 4,773만 6,000원으로 관정 및 양수장 응급보수 등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 2,92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마교리 무시터 농업용수 이용시설 등 8건에 7억 2,800만원 증액된 24억 9,000만원을 밭작물 가뭄대책에 도비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에 40억 4,825만원 증액된 92억 2,275만원으로 미로면 무사리 배수개선사업 등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등 38건에 17억 3,950만원을 증액하였고 426쪽입니다. 하장면 갈전리 공선장 주변정비사업 외 14건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도비 매칭으로 5억 8,500만원 427쪽입니다. 천기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선 등 36건 사업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3억 8,300만원 증액된 3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중간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외 10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3억 4,200만원 증액하여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도비 등 37억 9,338만 6,000원 증액된 57억 6,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산양2리 고적동 한기평보 보수 등 15건 외 사곡제7차낙차공 보수 등 농촌생활환경정비 전환사업에 부기 조정 등 3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 대전⋅용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도비 25억 8,000만원을 포함한 30억원, 근덕 동막6리 노후 도수로 정비 등 14건에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도비 매칭으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재무활동으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소규모시설 국고 집행 잔액 외 10건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한창 몇 곳이 열려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갈천하고 증산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원~우지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남리에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진주초등학교 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그거 시작을 못 하셨는데 갈천리~증산간은 아시다시피 설계 변경 들어간다면서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설계변경 들어가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여기 자원~우지간은 지금 실시설계 도로구역 생산적으로 결정을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실과소 관계부처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끝났고 6월 초~중정도 되면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될 것 같아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제 편입되는 용지 같은 건 어느 정도 마무리 됐나요? 어떻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소유자들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열람하고 계속 보상관계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2억원 반영이 됐는데 과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마을에 삼척IC에서 우지간에 도로 개설인데 시내에 차량 분산시키고 또 균형발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지만 도로가 나면. 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편입되는 용지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건설과에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세요. 이게 한번 도로가 나면 주택 가옥을 평생에 일평생을 살고 있다가 2차선 도로가 나면 바로 10m밖에도 안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면 참 건설과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작년 9월달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시설사업도 다녀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기 풍곡가도 성왕교도 그렇고 부추밭교 그렇고 아직도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416지방도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아직까지 공사가 상당히 멀었고 우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돼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소규모시설 소하천, 하천 저희들 시 소관은 160개소 정도 마이삭, 하이선 피해가 났는데 지금 저희들 목표는 6월 30일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덕풍계곡 쪽에 교량이라든가 도로는 되는데 교량2개소는 8월달에서 9월달 정도가 돼야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1회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들 당초 마이삭, 하이선이 워낙 광범위하게 피해가 나다 보니까 물이 빠지면서 조금 미조사된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7월 말까지 추경 승인되는 대로 바로 설계는 됐습니다. 착수해서 7월 말까지 다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지 일대도 조금 전에 재난과도 사업이 저류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가지도 그렇고 각종 도로라든가 가곡 오목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신리 삼거리로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신리육반인가 그래요, 거기가.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계곡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펼쳐놨는데 아직까지 기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기 철에 조금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이 곳곳에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기를 늦추지 말고 당겨질 수 있도록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도계 지역주민 도계 전두3리 이장님 이하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계역 앞 교량을 건너가면 태백으로 올라가고 삼척으로 내려오고 도계역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삼거리 기억나십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교차로를 개설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하셨어요. 내용은 전두3리 이장님을 시간 나시면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호등에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전두3리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어렵고 경관도 좀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가 거기가 교차로를 한번 개선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하셨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회전교차로를 네. 지금 거기 삼거리 신호등은 있는데 회전교차로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건 한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뭐 대답 안 하셔도 되요. 거기에 저는 민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두3리 이장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도계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장미공원 홍수 방화벽 설치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왜 방화벽이 무너졌는가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공사할 당시 기초가 무지 약했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기초가 엄청나게 약한 상태에서 견디지 못 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옆에 철교가 있는데 철교하고 홍수 방지 벽 사이가 제 기억으로는 한 2m 남짓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쪽으로 갑자기 물이 쏠리니까 이 수압이 상당히 강해서 홍수방지 벽이 견디지 못 하고 무너지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기초부터 단단히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미공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용역 결과 장미공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용역결과를 이렇게 대충 살펴보니까 공기주입식 차수벽 설치한다던가 이런 안 들도 올라 왔더라고요. 과장님 보기에 그게 그런 게 과연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장미공원 마이삭, 하이선 두 번 침수되면서 저희들이 나름 현재 하천시설기준 수자원 분야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지금 홍수 방어벽이 홍수 빈도가 5년 내외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일 강우로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시간당 강우가 40m~50m오고 마이삭, 하이선이 그런 특징으로 왔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마이삭, 하이선 침수 될 때도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지금 가시설로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는 차단시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유속이 상당히 빠르고 기술력에서 한 600m~700m 상류 중상류정도 되는데 유속이 홍수가 날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물질도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빈도를 20년~30년으로 올리면 그 차수벽을 올리게 되면 전제적으로 하구쪽에 통수 장미공원의 3분의 1정도 하천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침수가 안 되게 올리면 시가지 내수침수라고 그래서 상류 홍수 곡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고 사직 쪽으로도 제방 분교라던가 범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옹벽을 올리는 부분은 하천 유지관리라던가 홍수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압에 옹벽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과연 공기주입을 해서 그게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이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옹벽 위로 살짝 물이 넘쳐서 흐르게 그냥 내버려두고 원래 강바닥이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지 더 이상의 공기주입식 차수벽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로 해서 예산 낭비가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건설과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원당 주공아파트 주도로 저번에 한번 전화 드렸는데 그 보도블럭 교체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7번국도 삼척IC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IC가 설계용역이 한 70%됐는데 안을 확정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동부아파트도 그렇고 읍면동에 좀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부분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설계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걸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진행할 때 거기 우리 여름 피서철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쪽 예산 현황입니다. 기존 예산액 35억 3,996만 2,000원에서 44억 2,336만 2,000원을 증액한 76억 6,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에 8,600만원을 증액한 1억 3,900만원을 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억 2,100만원을 증액한 6억 5,100만원을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호산1리에 원덕중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호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200만원을 증액한 3억 5,200만원을 덕산 도시계획도록 개설공사에 8억 1,000만원을 증액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삼척 농어촌도로 근덕309호선 심방 개설사업에 토지보상비 9,000만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원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7,000만원을 도계4리 달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4억 1,000만원을 가로등 등 보안등 관리에 2억 3,350만원을 증액한 7억 4,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2,850만원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유지보수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2,590만원을 오분공원 조성공사에 5억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을 교동공원 조성공사에 5억 7,000만원을 증액한 10억 7,000만원을 사직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37쪽에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연장이 몇 키로 20몇 키로 연장 되는 거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공사분의 연장은 500m입니다. 기존에 660m에서 500m입니다. 전체 2.7㎞해서 500m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제 하실 때 연장하는 거 이런 거는 워낙 바다가 아름다우니까 좋은데 이게 용굴이라는 것이 붙었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조형물을 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이 좀 세워지면 어떨까 이래서 우리나라의 용이 제일 많은 것이 예천 쪽에 가면 용궁역도 있고 용궁순대도 있고 뭐 하여튼 다 그렇거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뭐 그걸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씩 좀 견학해서 우리만의 색을 갖는 것도 좋으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할 때 옆에 벽 쪽에 해국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자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생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금 더 살려서 왼쪽 편으로 보면 해국이 좀 있고 아니면 진달래나 철쭉이있고 이런 부분을 좀 하면 그냥 밋밋하게 걷지는 안잖아요, 그죠?
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종합 검토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많이 있어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시과는 본예산보다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에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한 부분을 일몰제 때문에 다 폐지하거나 10년이나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변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혹시 개인재산에 도시계획으로 지정했다가 뭐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다던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 했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들어오거나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전년도 6월 30일자로 해서 일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저희도 사실 나름대로 조금 연결했던 부분이 시행을 못해서 일몰에 됐을 때 혹여나 저촉이 되었다가 그거 여러 가지 상생효과 이런 걸 이제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해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건 별로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개인재산에 대한 건축 허가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면 행위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과장님말씀대로 10년이나 20년을 우리가 지정했다가 사업을 하지 못 했어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매수청구권이라고 있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던가 내 땅을 오랫동안 시에서 지정했다가 내가 개발도 못 하고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시에서 사십시오 하고 매수 청구권 역할을 한 거 없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은 신청이 뭐 전년도 올해까지해서 신청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토지 중에 대지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수청구권은 토지 용도가 반드시 대지여야 하는 건가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지 외에는 내 땅을 사세요해도 의무는 아닌가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건 국도법 관련법에 의해가지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다행이 우리시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없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터미널 일부 부지를 폐지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우리시가 공공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으로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저 호산도 그렇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결국은 개인 사유지 소유자가 용도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 소유자가 우리가 폐지 시켜줬으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다시 환원이 됐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폐지시켜줬잖아?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나는 뭔 행위를 하겠다 하며 터미널 공공부지에 행위를 하겠다면 안 되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거는 어차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능은 하는데 만약에 우리 터미널 부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폐지된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폐지된 부분. 우리가 지정했다가 터미널 부지를 일부를 지정했다가 아, 우리 사업 안하겠습니다 하고 돌려 줬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에 맞는 가능한 시설을 하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도시계획을 도로든 공원이든 하여튼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실 때 물론 뭐 몇 번이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그러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지금 그전에는 사실 행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고 모든 게 집행된다는 근거 하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필히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왜냐하면 남양동 1통, 2통이나요? 거기서부터 성남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록 있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든 공원이든 지정을 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반드시 설명회를 해서 이런 부분을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10년 있다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단계별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단계 별로해서 지금 우리시가 일몰제 오기 전까지는 20년까지 미집행된 것도 있었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20년 됐던 게 이번에 정리가 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년 된 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몰제가 되면서 일몰제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시가 발 빠르게 폐지시키거나 변경시켜서 그렇지 그런 장기 미집행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주셔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교동에 교동공원 도시공원하고 있죠? 436페이지네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공원 오분리도 하고 있고 또 사직도 하고있는데 그 공원을 조성을 할 때 교동같은데 교동 청솔 2차 아파트거든요 2차 아파트 통장님이 염려하시더라고요 뭐를 염려하시냐하면 혹시나 등산로진입로가 아파트쪽문하고 연결이 됩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사실 그게 지금 아파트에 내려가는 쪽에다가 휀스를 쳐놨습니다. 휀스를 쳐놨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외부 사람이 아니고 그 분들이 사실 교동공원을 이용을 좀 해야 하는데 그게 쳐짐으로 인해서 전체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단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 통장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를 하지 말고 거기를 차단을 좀 해달라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한데 통장님 이하 일부 주민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거 하실 때 통장님도 만나 뵙고 좀 이렇게 민원을 꼭 잘 해결해 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43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 업무가 어떤 거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가로등 보수, 교체 그 업무를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의견을 다른 실과라던가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력보충을 하더라도 생활민원 속에서 작게 나온들 민원들 긴급처리를 요구 하는 거 우리주민들은 큰 거 보다는 작은 거에 감동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알고 있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 기획조정실이나 부시장님하고 의견검토를 한번 하셔서 도로 파손이 일부 조금 됐다던가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하려면 한참 시간이 또 걸려요. 이런 작은 민원들 보도블럭이 조금 파손돼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소규모 아주 기본적인 것도 확장해서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해준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민의 행복감이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도시과에 전에 요청드렸던 근덕CU에서부터 근덕 소방서까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기초 조사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입안 계획은 한 9월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과장님 근덕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주 통로가 거기고 상당히 번잡한 거리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3억 6,990만 2,000원에서 57억 53만원이 증액된 100억 7,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443페이지 중간부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국고사업에 4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7억원을 편성하였고 445페이지 중간부분에 택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을 9,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영주차장 확충, 교동택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3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재무활동 주차장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2,6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52페이지 주차시설물확충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 1억 9,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써 도계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학 부위원장 김희창 사회교대)
희창

김희창부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몇일 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 제기가 돼서 좀 여쭙는 건데요 덕풍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생아이들이 귀농 귀촌한 학생 아이들이 7명인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부터 있다고 그러는데 차가 아침에 1회, 저녁에 1회 다닌답니다. 다니는데 얘네들이 학년들이 다 틀리니까 늘 부모들이 가서 저 밖에 가서 태워오고 일하다가도 데리러 가야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예, 지금 가곡면 일대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등하교가 문제인데 그 지역에는 버스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면지역에 택시가 없는 지역 면지역에 택시를 한 대씩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택시가 한 대 가곡면에 배치가 된다면 학생들 등하교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완전 아주 호소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애들 등하교 하는데 불편하면 누가 들어와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후진 학생 아이들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학부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오랍드리버스를 이용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걔네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런 건 잘 하셨고요 하여튼 덕풍계곡 쪽에 있는 아이들도 이게 좀 학교 등하교에 불편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시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도 연구하고요. 교육청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하단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잖아요, 과장님.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1년에 얼마정도 몇 분이나 반납하셨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지난 통계로 1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까지 총?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통계를 정확히 뽑아야겠지만 작년에 한 1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하셨네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하시면 10만원씩 현금으로 계좌 이체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도 어르신네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1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맙습니다. 57억원이나 증액을 시켰으면서 저는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게 대형화물차하고 건설 기계 이 부분을 공영전용주차장을 혹시 만든다고 부지를 선택하고 있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 중에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부지가 선정이 됐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부지선정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00대 이상의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지 일부인가요 완전 외각인가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아마 도심지를 조금 벗어난 곳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소를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일단 우리가 차고지는 대형차들 차고지는 원래 필수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멀리 외지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주차는 시내에다가 다 하고 있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러한 예가 한 70%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뭐 우리시가 그렇다고 묵인할 수는 없고 우리시가 나서서 대형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차고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저기 희망택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셔요. 희망택시 우리 금계리나 근덕 교곡3리 인가요, 상맹방도 그렇고 택시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택시 카드에 5만원 넣어 주시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계리를 얘기할게요. 금계리에서 희망택시 콜 불러서 택시가 왔어요, 삼척에서. 그러면 근덕 시내까지 요금을 발행하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근덕에서 삼척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개인 부담을 해야 하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삼척에서 금계리로 갈 때 택시를 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덕까지 또 가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내려서 원래 근덕까지는 택시 타고 가면 안 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그렇게 이용한다면 삼척에서 근덕까지 자부담으로 결제로 하고 근덕에서 금계까지 우리 희망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르신네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그렇지만 희망택시의 기본취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대로 따라 줘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 안 다니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 있는데 까지 희망택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게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르신네들이 전화 왔었어요. 들어보니까 불편하기는 하네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런 감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내에서 장 보러 오셔서 택시를 타셨어 근덕까지는 희망카드로는 부과가 안 되니까 근덕에서 내리셔가지고 또 근덕에서부터 교곡이나 금계리로 가신다면 희망카드를 하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1,000원은 필수로 내야 합니까? 반드시 1,000원을 내야 한다고 그러던데?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희망카드를 이용하는 건 2명이 타던지 1명이 타던지 1,000원 부담을 하는 거로 최소한의 버스요금은 부담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부담을?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1,400원이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400원인데 무조건 1,000원은 희망택시를 타서도 가깝던 멀던 무조건 1,000원은 개인 돈을 내로 나머지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희망카드로 결제한다는 뜻이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5만원 범위 내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택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택시가 총 307대잖아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개인택시가 157대고 법인택시가 150대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감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감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차를 하지 못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2차보전제도 그 사업이 3년 일몰사업인데 그 사업이 빨리 조기에 종료를 시키고 금년도 국토부에 4차 감사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최대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택시를 합해서 307대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적정대수가 몇 대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지금 정가 초과된 차가 한 51대로 나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1대면 307대에서 256대네요, 그러면?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56대가 우리시로 봐서는 적정한 택시 대수다 이렇게 보시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51대를 감축을 해야하는데 법인 택시든 개인택시든 감축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법인택시가 요구하는 비용 그다음에 감축하자면 개인택시가 요구하는 비용 개인택시들은 얼마 정도 요구를 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아, 개인택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약 한 9,000만원정도 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9,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얼마 정도가 개인택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인근시 예를 들면 금년도 감천시군에 평균 법인택시가 4,000만원이고 법인택시는 1개 시군이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1억 1,000만원 정도로 협의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인근 예를 들게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에 감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동해시는 개인택시는 없고 법인택시만 감축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법인택시는 얼마정도?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4,000만원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도 4,000만원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있나요? 어떻나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저희시도 한 4,000만원 선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년 택시가 포화상태라 해서 영업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우리시가 계속 지원해야 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택시지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콜 받는데도 어려우니까 콜 지원하는데 임금도 해드리고 콜 택시에 대한 기계 부터시작해서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해드리는 건 해드리되 포화상태면 감축해야할 부분은 감축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동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한해 51대가 감축 적정 대수가 51대면 이걸 한꺼번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단, 5대든 10대든 몇 대든 이걸 연마다 이게 감축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꼭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업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업계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겠죠?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창 위원장 김원학 사회교대)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주차요원 수급이 원활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지금 주차요원 채용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근무여건이 어려우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나 보상을 더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그 인건비 지원예산이 경제과에 최저임금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현장근로자 인금으로 해서 월 한40만원 정도로의 더 인상되는 급여체계로 좀 바꿔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빨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관리 이외에 관광안내도 같이 한답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외지에서 온 차들이 물어보면 응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하고 하루에 이분들이 걷는 게 2만 보에서 많게는 3만 5,000보 이 정도 걷는답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한 마디로 쉴 새 없이 계속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것도 포함을 다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이분들이 김밥이나 빵으로 대체하고 이게 만약에 주차하셨다가 요원들을 점심시간에도 계속 찾는답니다. 이게 그 시간에 요금을 안 내고 가면 할증이 붙는다면서요?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점심시간이 없답니다. 짬짬이 그냥 빵으로 때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는 6시까지인데 인근시는 5시에 끝낸답니다. 끝내고 주차하는 시민들도 왜 동해시는 인근시는 5시까지만 요금을 받는데 왜 삼척시는 6시까지 요금을 받느냐 이런 항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검토해서 시간문제 또 적정한 보수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잠깐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달부터 시 직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어려운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간단체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위탁으로 단체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모두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위탁되기 전까지 시에서 할 때는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김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월 한 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개선에 좀 충실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수개월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구역 내에서 요금정산이 최저 나오는 구역이 얼마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구역별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이렇게 하루종일 이렇게 주차비를 징수해도 2만원대 정도 나오는데도 있고 사실 우리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건 근무여건과 비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지역도 많이 존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은 개선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척시민들이 주차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주차를 안 하더라도 어딘가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시던 골목주차를 하시던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금액이 발생되는 지역은 거기에 어떤 요금징수에 대한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 질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금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그냥 무료개방이 되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해선 근로여건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영

안도영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61억 2,87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9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신청량이 많아 당초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시설비를 7,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인위탁교육비 300만원을 457페이지 건축관리단위에 건축사 현장업무대행수수료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단 단지조성 1차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단지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강원대 도계캠퍼스 기숙사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빈집 정비사업 신청된 빈집지원 당초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빈집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인 신혼부부 주거 비용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5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 관리 단위에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자본 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2011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2020년 예산으로 교부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2억 1,34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2억 2,336만 4,000원을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위한 영업비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단위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및 2020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자분 3만 5,000원, 2020년 주거비용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8,75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019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자 3,000원, 2020년 주거비용지원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1,903만 5,000원, 2020년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 집행잔액금 이자 716만 9,000원, 2020년 강원도형수선유지지원사업 이자 1만 8,000원으로 보존지출단위에서 총 1억 5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7쪽에요 건축관리 건축허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기후재앙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난리잖아요, 그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런 것이 건축물을 쌓아올릴 때 사용하는 재료들이 시멘트, 철, 플라스틱 이런데서 탄소가 배출량이 거의 뭐 31%~31%이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적으로 거꾸로 거의 친환경적인 이런 거로 가령하게 되면 이게 산소량이 배출량을 탄소배출량을 65%내지 70% 줄일 수 있다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건축을 허가하시는 건축 관리를 하시는 분, 새로짓는 분들한테 이런 좀 요즘은 시대가 건축물이 좀 직각식으로 나무로 해서 젠가 형식으로 지어가거든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건축 허가를 할 때 이 분들한테 이런 권유를 좀 해서 삼척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이 모양도 예쁘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을 조금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말 하는 겁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사간담회를 연 1회~2회 하고 있는데 항상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쪽에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건축주 요구하고 설계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건 수시로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선도를 좀 해주십시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물론 이런 것을 하면 예산문제가 당연히 따르겠지만 하여튼 삼척의 건물이 지어질 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관리 교육비 그게 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쉽네요. 왜 아쉽냐하면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관리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계시는건 행안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너무 어려워요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 공동주택들이 입주자 대표하고 통장님들 간에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요. 아파트 별로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입주자대표의 교육을 하실 때 아 이 부분을 우리 아파트내에서도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을 비롯한 입주자 대표회 단체는 국토부 산하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아파트내에 2개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3개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통장님들은 우리 행안부 소속이고 이래서 잘 안 맞아가지고 이럴 때 교육하실 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 삭감했어요. 직접 대면수업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았다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교육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강원대학교 기숙사 보수 이게 보니까 방수공사 한다고 하셨는데 1억 1,300만원을 예산을 했어요, 국립대학교 예산이 이렇게 없나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아, 일단 그거는 협약이 올해 8월 말까지인데 그 기간내까지는 저희들이 하자를 보수해 주는거로 하고 계약이 끝나면 강원대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대학교 기숙사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17년도 한전 옆에 도계 한전 옆에……
희전

양희전위원

전두2리에.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두2리에 기숙사가 지어졌는데 그게 기관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올해까지예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8월말까지 저희들이 하자발생 부분은 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휴……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8월말 지나고는 그쪽으로 양도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희전

양희전위원

아, 양도하셔야지 갈수록 우리시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도 국립대학교 기숙사를 이렇게 보수해 준다는 거는 그렇게 썩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이번에 마무리 하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경비도 도계캠퍼스 교육경비도 1년에 40억씩 가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40억원이 가는데 거기에 우리 기숙사 관리하는데 올 8월달까지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협약 끝나면 넘겨 드려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립대학인데 그 정도 없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예산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4억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4억원이 증가된 게 일전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지금 제외됐던 곳이 한 40군데 정도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41개소 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41개소. 어쨌든 그분들 처음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예산 때문에 선정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쉬워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빠르게 속도를 내셔서 1차에 진행했던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게끔 기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환경과장 한봉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존예산 대비 23억 815만 4,000원이 증액된 179억 2,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과 또 일부사업의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석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부분이 있고 또 신속집행의 전략적 추진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시 유보되었던 사업비를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생활환경보호와 야생동물보호관리 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 일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 462쪽에 생활환경보호사업에 1억 2,9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4쪽에 야생동물보호관리에 5억 2,7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5쪽에 환경오염예방에 8,800만원을 증액하면서 운행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라든가 LPG전환 지원사업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변경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에 생활쓰레기처리에 9억 1,000만원 469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관리에 6억 2,048만 6,000원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유보됐던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4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2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사 현장이나 이런데서 먼지 때문에 아니면 발파 때문에 사고 나는 아니면 늘 민원들이 따르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환경과하고 사실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공사현장 내 먼지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공사장 내 방진벽 설치 이런 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세륜시설 가동 여부 이런 거 꼭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따르지 않을 때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을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관리지침 따르지 않으면 위반시 공사를 중지 시킨다 이런 방침들은 좀 있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에도 열대번씩 공사현장에 지금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륜시설 여부라던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던가 또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하고 나서 또 1차에 나와서 기준치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가하고 있고 또 시설개선변경이라든가 조치를 수시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변경 이후에도 안되면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위반시 과태료 내게하면 과태료는 잘 내시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100% 납부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륜시설 이런 가동여부 이런 것 좀 꼭 좀 확인하시고요. 왜냐면 먼지를 일으키니까 시민들이 사는데 쾌적해야 하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것 좀 잘 지켜주십시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하장면 골지천 중봉리, 갈전리, 토산리 그리고 공전리부터 시작해서 7개 지역인가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까? 흙탕물 저감시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지금 정상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중봉지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내년 한 2억원~3억원 정도만 추가로 하면 마무리 되고 우리가 올 봄에 다시 2차지구로 장전리지구를 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장전 광동……
희전

양희전위원

장전하고 광동은요? 광동하고 다시 2021년도 다시 추가 넣었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신청했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그렇게 시설하고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10억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중봉지구에 35억원정도가 가있고 광동지구에 한 40억원정도 추가가 됩니다. 나머지 지구에 한 50억원~60억원 정도 계속해서 아마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봉지역이 많았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주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과장님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시내 쓰레기를 밖에 도로가에 이제 내놓고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쓰레기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도로가에 나와서 밤새 새벽에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시간적인 조율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다고 뭐 장소나 이런 거는 변경하기가 어렵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 그런데 지금 수거 자체를 새벽에 하지 않으면 일과시간에 하게되면 청소차량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밤늦게 하면 또 투입된 환경미화원들 그러니까 위탁 업체 사람들도 건강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벽 3시 정도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새벽 두시 반~세시 반 정도에 나오시는 것 같던데?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조율이 상당히 애매하기는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렇게 수거하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내에 곳곳에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현재.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장소를 좀 변경하거나 이럴 부분은 힘들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다면 검토를 할수있습니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냄새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면 또 옮겨가는 그 쪽에서도 상대가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또, 싫어하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소에다가 좀 우리시민들이 내놓을 때 저녁에 내놓으시면 어떻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원래는 홍보를 일몰이후에 배출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침부터 내놓으시고 바람에 날리고 이러니까 도로가 아주 지저분하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저는 시간 때를 위치변경은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보고 내놓는 시간대를 우리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일몰이후에 좀 내놓으시면 미관상도 그렇고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이걸 약간 강제성으로 홍보를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하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뭐 시가지에 도로가에 쓰레기를 놓는 공간에 설치하는 걸 만들어 놨다던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허허벌판에 나무 밑 가로수 밑에다가 그냥 막 쌓아두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보기 안 좋고 또 바람에 날리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거하는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는 시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음식물 처리 아직까지도 강릉으로 가나요? 강릉 태광비료공장으로 가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태백에 그렇게 태백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진척은 어떻게 되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과장님?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2014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가 돼서 설계에 적정성 검토가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영향평가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7월중에 끝나는 끝나면 11월 쯤에 설계 최종완료되서 최종용역 보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본공사 착수된다고 그렇게 태백에서 엊그제 문서가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인근 시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사업하는데 꼭 이루어 져서 우리가 강릉으로 가지 않고 태백에서 하고 전처리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쓰레기 배출량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지금 반입량 대비 한 8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연성에 대해서는 87%면 엄청나게 줄이고 있네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2019년 하반기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하여튼 작년 한해 운영해 본 결과 반입량 가연성 폐기물이 한 87% 처리하고 있는 거로 분석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방향은 전처리 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지금 전처리 시설이 그렇게 가연성을 85%나 처리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향후 봐서 지금 한 하루에 20t처리하나요, 전처리 시설이?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50t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50t 처리하는 용량이 좀 작다고 보고 향후 용량을 좀 늘릴 계획이에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에다가 전체량을 확충해서 앞으로도 향후에는 도계 매립장도 가동기간이 끝나고 근덕, 원덕도 끝나면 다 시내 쪽에서 받아서 전처리를 거쳐서 삼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가연성을 해서 나오는 연료는 삼표시멘트를 가고 그렇게 한다 그거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가 증설하실 때도 삼표하고 협의해서 전처리 시설을 삼표에서 시설을 해줬으니까 추가할 용량이 좀 작으니까 삼표에서도 추가 용량을 해줄 수 있도록 삼표 하고 한번 협의 하십시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뭐 가능성 있어요. 그리고는 연료를 우리가 삼표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가지고 가시니까 그건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탁 주고 계시는데 위탁 운영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지금 남부발전에서 연소되고 남은 연탄회를 도계에 다가 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김민철위원

연탄회 이동허가가 환경과에서 제동이 걸려서 더 이상 시험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이 상태로 있는 겁니까,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연탄 허가가 뭐 제동이 걸렸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남부발전에서 도계 흥전갱에다가 석탄제를 활용한 충전재를 사용하겠다, 복원사업으로. 이제 그런 사업인데 에코마인쪽에서 그걸 처리하면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공정설치허가 라던가 계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이게 국내에서도 유례가 없어서 과장님도 처리하기에 난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전 이렇게 연탄재를 이동해서 시험하는 예가 없었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지금 국내 처음이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네, 지금 삼척에서 처음으로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계에서 찬반 여론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잘 파악하셔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지금 현장 적용성 시험을 환경공단에서 수행 중에 있는데 그런 단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량 실험시설을 현장에 다가 지어놨거든요. 이 시설 이 자체가 공조의 출처신고 대상이 되는 거 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험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철위원

현재 시험할 수 있는 탱크나 이런 걸 지은 거는 본 위원도 아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짓는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겁니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조물 출처신고……

김민철위원

안 했다 이거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아, 뭐 하천에 연구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제안은 아마 관련법은 없다고……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고 찬반 여론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시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셨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차량으로 쓰레기를 버리고자 할 때 차량 톤수 제안이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5t이내입니다.

김민철위원

5t?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5t 이내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고……

김민철위원

아, 그럼 버릴 수 있습니까? 아,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이게 좀 해석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도계에서 하는 업자가 쓰레기를 5t 차로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5t차는 제안이 안 되고 1t 차로 치우라고 그래서 1t 차는 여러 차례 바람에 날릴 위험도 있고 5t 차는 집게차가 달려서 한꺼번에 가면 편리하겠는데……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5t 이상 되게 되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 중간업체를 통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하고 5t이내는 자가 개인이 뭐 집수리하던가 이런 폐기물……

김민철위원

산업쓰레기를 처리를 해야한다 이 얘기입니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김민철위원

하여튼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도계 환경계장하고 이 사람은 5t차로 치우려고 하니까 5t차는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원래 반입자체가 안되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에 한해서만……

김민철위원

그 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쓰레기차가 다 5t차로 되어있는데……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발생량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거든요.

김민철위원

쓰레기차는 5t차가 되고 일반인 차는 5t차가 안 돼고 이걸 주장을 하니까 한번 환경계장하고 해서 이걸 해 줘라 말아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규정을 통일 시켜서 얘기를 해주셔라 이겁니다. 아셨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기천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민물김 자생지가 있다고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 소관업무는 지금 수산자원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전에 환경과에서 하던 게 다 넘어갔습니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거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 87%정도 까지 쓰레기양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에 나오는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나오는 그런 목재는 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폐기물해서 중간처리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 합니다. 잘게 부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쓰레기를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연료화 시설을 하는데 삼척시 관내에 나오는 폐목이라던가 아니면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삼척관내에 있는 사업장 뭐 삼표라던가 이런데서도 그 시설을 갖췄을 때는 그거로도 충분히 매립량이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삼표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효율자체가 안나지만 상당히 설비면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그런 얘기를 삼표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갖춘다는 게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봅니다 공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학

김원학위원장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듣고 보고 하는 얘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삼척시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던가 쓰레기를 여러 가지 연료와 시킨다는 것은 자연순환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일들이니까요 다시한번 삼척시 관내 사업장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쪽에서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해 준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0일자 삼척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우택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삼척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148억 2,123만 2,000원 보다 30억 2,677만 5,000원이 증액된 178억 4,80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6페이지 용화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당초 5억원에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과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당초 2억원에서 4억 4,700만원이 증액된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사 매물어항 준설사업에 당초 3억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입니다. 초곡지구 어촌뉴딜300사업에 국비 10억 7,856만원과 도비 1억 3,867만 2,000원 포함 15억 4,0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인한 노곡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입니다. 궁촌항과 임원항 어구보수보관장 정비에 1억원과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입니다. 삼척수협 냉동공장 환경개선 지원에 8,160만원과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개선에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위한 생분해성어구보급에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하단입니다. 호산항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개선에 도비 1,700만원 포함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용화 해신당 보수공사 사업비 2,000만원과 임원항 수산물 중매인협회 사무실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입니다. 활어회센터 및 위판장 등에 청정해수공급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당초 9,000만원에서 7,038만원이 증액된 1억 6,0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을 위한 바다 낚시 대회 개최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임원 마을 단위 특화계발에 당초 5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에서 2020년 기간 중 추진한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 잔액 중 국비 보조금 606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7,305만 6,000원 포함 7,912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6쪽입니다. 해수공급시설 지원 여기 지문에 해수이니까 보수삼식하고 이러는데 시행주체가 어촌계하고 횟집상가라고 이랬는데 제가 다니다보면 이거 뭐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횟집 수족관들 있잖습니까 청태가 끼고 맑지 않은 건 그들이 청소를 잘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마 관리상에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저는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청태가 끼었고 수족관이 회 먹는 사람이 수족관이 깨끗하고 이래야지 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횟집 상가에도 이런 것도 계도를 해서 청소 깨끗이 해라 지적을 좀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수공급 이물감까지 보수다 해주는데 횟집에서 자기네집 횟집이잖아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건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청소 잘 하게 해줘서 삼척에 이미지 어촌의 이미지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저희시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아직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76페이지 보면 어항주변을 정비하는게 있어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주어항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은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국가어항이 4개가 있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 9월달에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덕산항 하고 임원항이 완전히 완파가 됐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아시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가까워져 가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덕산항하고 임원항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덕산항 같은 경우는 어구보수 보관장이 집중적으로 완파가 된 상황이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부 소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어구보관장이 2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있는 쪽이 해수부 소관인데 거기에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주민들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보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이제 이걸 다시 완전히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해수부 에서는 돈이 조금 모자른다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다시 중단해서 다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다시 보수를 하려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그 구간을 다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축한다고 또 이렇게 해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원은 지금 물양장 쪽에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덕산 가보셨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시도요. 작년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두개 태풍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서 강타를 했어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아직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포장재질도 하나 임시방편으로도 어디 비닐하나 막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수해피해를 봤는데 그때 추석을 앞두고 있었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9월 달 그때 쯤이였던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덕산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냥 흉물이잖아요. 덕산에는 컨테이너는 갖다주셨던데?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무리 국가어항이라고 하지만 지방 정주어항보다도 못한 국가어항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올해 그런 태풍이 또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방비 상태로.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방파제를 높이는 2.5m정도 높이는 걸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TTP도 한 3,000개 정도 소요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바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들의 몇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고기잡이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에요. 그러면 저렇게 놔두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뭐 TTP를 보강한다던가 방파제를 높인다던가 뭔가 보강도 안 하고 그것도 아무 단계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물양장 시설 하나도 손 안 대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어민들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복구 할 건지……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강력하게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시에 국가어항이 4군데가 있는데 궁촌항 같은 데는 우리 국가어항이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궁촌항은 얼마나 웅장하고 방파제가 높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도 피해를 안 보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호항은 어때요? 국가어항이?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장호항도 아직까지는 월파피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희전

양희전위원

피해는 덜 보죠,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아직까지 사실 거기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한 것 같은데 올해 과장님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물론 뭐 지난번에도 했겠지만 안전한 인근항으로 대피하자면 어디로 해야 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근덕 같은 경우는 삼척이나 장호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궁촌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리고 원덕 같은 경우는 호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호산하고 궁촌항으로 호산항도 그래서 호산항으로 많이 피항하기 때문에 호산항도 방파제를 더 늘리려고 하고 그러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원론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임원항하고 덕산항이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또 그런 피해를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올해는 만약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과에서는 해수부에 국가어항 자체를 안전하게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고 또 메뉴를 하나를 만들어서 태풍이 올 시기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우리 어선들이 대피할 수 있는 항만을 지정해서 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83페이지 맨 밑에 호산항 어업인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83페이지에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이제야 섰네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반영을 했네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호산 남부발전이 들어오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어민회관이……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남부발전에서 보상을 받은 회관인데 회관 가보셨나요, 과장님?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회관이 어때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좀 협소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가오면 그냥 비가 안으로 다 들어와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 창호에 조금 문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창호설치도 그렇게 뭔가 비 가림 시설도 하나 없고 그냥 엉성하게 건물 조그마한 자체를 그냥 해놨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몇 억 주고 건물을 지었으니 건물 지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벽을 그렇게 시커멓게 벽면을 그렇게 크게 해서 지역 관광객이 오시는데 밝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 했더니만 그렇게 검정색으로 벽면을 해놨어요. 지난 거 자꾸 얘기하면 뭐 하겠나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이번 사업비 가지고 그걸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비보니까 그늘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벽화도 그렇고 벽화에도 우리 호산항이 호산4리 다 이주하거든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이 들어가니까 그걸 또 그림을 그려서 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 호산항이 아름답게 모두 이주하고 나서 호산항이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구상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어촌뉴딜300 신규후보지로 해서 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촌뉴딜이 만약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거 감안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촌뉴딜300 후진항하고 광진항이 됐고 대진항이 됐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다시 작년에 탈락해서 금년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번에 되면 세 곳이 연달아 되네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노력해주시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강원도에 계실 때 연구관으로 계셨다니까 우리 삼척에 수산자원을 증감하기 위한 뭐 해삼이라든가 돌기해삼이라든가 아니면 문어라든가 문어산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 부분 연구관으로 계셨다니까 잘 접목시켜서 잘 해주세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대진에 저온저장시설 그게 기존에 있는 거 헐고 짓기로 했는게 그게 앞쪽으로 그냥 지었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뒤쪽에 있는 보관장이 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활용하는 거로 해서 다시 앞쪽에 신축을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마을에서 원해서 그런 겁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앞쪽으로 나가니까 그쪽에 방파제만 있지 않습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방파제만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방사제도 있어야지 파도가 들이칠 때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연구를 해주십시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김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내가 어촌뉴딜300이 477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은 우리 해수부 공모사업이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삼척에서는 초곡항 여기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금년에 처음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초곡항 사업이 항 보강 부분도 있고요.

김민철위원

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황영조공원 일대로 해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뭐 공원에 투입되는 그런 목적 사업은 아닌 거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손댈라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쪽 부분에도 이렇게 좀 관광객들이 와서……

김민철위원

이렇게 좀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좀?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세부적으로 잘 잠시만요. 공통사업으로 저희들이 방파제 TTP보강이 있고요. 물양장 확충 항내 준설 정도가 있고요.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어촌활력거리 조성하고 초곡위판장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주민 교육이라던가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냐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이런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우리 어촌뉴딜300사업이라면 그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발굴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촌의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 사업이 기본모토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어촌뉴딜300사업이라면 전국 지자체 300곳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거의……

김민철위원

300이 그런 뜻 아닙니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취지에는 300곳으로 그렇게 해수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아마 확대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조망합니다.

김민철위원

원래 300이라고 할 때는 전국에서 300곳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개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79억원 사업비중에서 우리시비가 18억 5,000만원이 투입됐네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16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김민철위원

시비가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설명 자료에는 18억 4,800만원이 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됐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니 만큼 이 실제적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선정됐으니까 해야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내실 있게 실제 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지도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이 사업이 본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민들의 날이 갈수록 생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존재 이유가 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김민철위원

소통도하고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주민들과 동떨어지는 사업을 해서 원성을 자아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아주 친주민적으로 그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히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산항에 저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사정을 살펴보니 거기 어구 보관함 같은 경우에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어구보관함이 있고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어구보관함 2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어구보관함은 대략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어구 보관함은 처음에는 전파처리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해양수산청에서 반파로 돼서 보수비용으로 2억원정도 예산을 잡아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쳐서 사업에 들어가는 중에 지역주민 어촌계원 분들께서 전파처리해서 새로 짓는 걸 요구를 또 하셔서 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구하셔 가지고 안전진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축을 해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어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어구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은 반영이 안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국가어항개발계획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어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언제 될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당장 내년에도 될 수 있겠지만 안 되면 5년 뒤에도 될 수 있고 계획자체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덕산항 어구보관함 재해복구사업 이게 1,100만원 철거 비용이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1,100만원이 올라와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촌계원분들하고 어촌계장님도 빨리 복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현지 사정에서는 덕산항이 지금 영화촬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연예인이 지금 내려와서 세트장 구성으로 7월달까지 영화촬영 일정이 잡혀있는 바람에 지금 손을 못 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시고 어촌계에서는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어구보관함에 대해서는 긴급복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2차 추경에는 반영돼서 예산을 별도 확보를 하시던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구보관함 보수를 모두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흥재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총 예산은 241억 7,2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비 2억 3,658만 3,000원을 포함하여 13억 7,8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복지 강화 정책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외 14개 사업에 15억 6,190만원을 감하여 41억 7,68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9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정부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농정시책 주민홍보 외 4개 사업에 2,031만 6,000원을 증액하여 9,62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육성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촉진 정책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외 1개 사업에 3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5,02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1쪽 단위사업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촌관광체험활성화 사업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지원 사업 외 5개사업에 7,92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2,81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영안정 정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외 7개 사업에 5억 5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64억 6,5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4쪽 중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4,869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3,51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6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 사업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에 14개 세부사업에 2억 6,175만 5,000원을 감액한 24억 9,74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9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장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소득유망작목육성 지원 사업 외 14개 세부사업에서 6억 7,437만 6,000원이 증감되어 17억 8,19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2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어입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 외 4개 사업에 474만 4,000원이 증감되어 3억 5,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재무활동 경비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4,5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산양에 있지 않습니까? 농산촌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가 농정과 소속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귀농귀촌은 거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귀농귀촌도 거기로 넘어 갔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농업인 수당 지급이 왜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13억원이나 감액시켰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게 처음에는 총 농업인 인구전체를 인구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그렇게 측정이 됐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농업인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3,700만원 소득이 넘어가는 분들 그다음에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제외가 되어가지고 실제 지금 이번에 세워지는 거는 농업경영체 총 등록된 4,413명하고 임업인 23명, 어가 334명 이렇게 해서 최종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돈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집행이 일부는 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3억원 가지고도 남을 것 같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시킨 부분이 13억 5,000만원을 감액 했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부분은 그러면 도비가 60%고 농가 당 70만원씩 지급하는데 도비가 60%고 우리 시비가 40%란 말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도비도 같이 감액 된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이부분을 70만원씩 언제부터 지급 됩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그 다음주 월요일 31일이면 농업인수당 지급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완료가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월 말 정도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6월 말까지는 어업인하고 임업인까지 마무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임업인하고 어업인까지 다 마무리 되겠다 이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혹시 나가는 중에도 혹시 신청을 못했다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국가에서 규정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수당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국가에서는 지금 이게 농업인 수당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야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 첫 시행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만 첫 시행이 아니라 전국……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지난해 전남쪽에서 시행을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시행을 했어요. 벌써 1년 전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우리 강원도도 전체 삼척을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농가당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60%를 지급할 때 지급을 거의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상품권이 얼만큼 내려왔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강원도 상품권이 농가당 42만원이 나가고요. 우리 삼척시 상품권이 28만원이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60%는 강원도 상품권이 내려왔었고 40% 우리 순수한 시비는 28만원은 우리 상품권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뜻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디서 수령을 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건 지금 읍면을 나가서 읍면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읍면사무소로 다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팀 별로해서 마을별로 나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직접 나가서 지급하고 계셔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농가당 농민수당을 70만원씩 지급하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민에 다른 타 수입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안 되는데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없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되어있는 농가들은 안내를 드려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기준년도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니까 그래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면 2020년도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야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게 경영체 등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공익직불금하고 똑같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익직불금도 최근 3년간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농업직불금을 단 한차례라도 받아야지만 해당 된단말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농사는 농민이 맞아 농업경영체도 있어 가지고 계셔, 농지원부도 있고 농업경영체도 가지고 계셔, 그런데 단지 직불금을 전에는 이게 공익형직불금 제도로 바뀌기 전에는 직불금 논업직불금 이러잖아요. 밭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많아봐야 30만원이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 받은 사람들이 일부 농사를 짓고있지만 안 받은 사람들이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 공익형직불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1,500평이하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단 한차례라도 받은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120만원을 1년에 준단 말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업경영체…… 그러면 올해 직불금을 만약에 못 받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직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직불금은 조금있다가 하고 농업인수당부터 먼저할게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의 저희들이 기준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경영체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2020년도 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내년에는 2020년까지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죠.
희전

양희전위원

아, 농업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전전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군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 규정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규정이 그렇다면 우리 농가에다가 정확하게 잘 홍보를 하셔야 할 것같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예, 신청했던 농가들 중에 이번에 제외됐던 농가들이 282농가가 있습니다. 그 282농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제외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걸 해소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다 보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늦었지만 올해라도 농업경영체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되겠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래서 다시 문의전화가 오는 분들은 경영체부터 등록을 하시고 최소 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확보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00평 0.5ha이상은 면적당 직불금이 있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면적 직불금이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과장님 여성 농업인 바우처 한번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1년에 20만원이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카드에다가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카드에 카드로 지급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20만원 그냥 바로 드리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임업이던 어업이던 다 똑같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같은 거로 그냥 무조건 20만원씩.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남으면 연말에 가서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 못 쓰는 분들은 반납처리가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금고로 그냥 들어오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오고 그다음 해 다시 20만원 다시 카드에 들어가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카드에 들어가고 사용액이 워낙 저조하신 분들은 그 다음해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일정한 금액의 이상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시던 뭐를 어떻게 사용해도 사용을 하셔야한다 이거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 이하로 미달되면 20만원도 못 받게 된다 이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잘 홍보해 주십시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작업대를 아직도 60만원씩 지급해 드리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자부담이 12만원 있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분들이 아직까지 작업대가 이렇게 많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작업대가 지금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 섯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예,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보고 지금 일몰사업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서 삭감시켰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홍보 잘 해주시고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직불금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익직불금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친환경직불금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친환경직불금만 그렇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일반직불금……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직불금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인터넷 교육이고 뭐고 안 받아도 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친환경만 받아야 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친환경직불금을 받자면 10%감면 되나요? 직불금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교육을 안 받으면 다음년도에 감면도 되고 성실하게 친환경 인증을 안 하는 거로 그래서 잘못하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약을 적정하게 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친환경 인증은 농약을 칠 수 없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금 1차적으로는 교육을 받던데요? tv로 교육 받을 수도 있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 교육을 받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번부터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들이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가 가능한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강의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원당에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협의가 돼서 품질관리원에서 못 받는 분들은 별도로 모셔가지고 2층에다가 컴퓨터로 틀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로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반직불금은 공익형일반직불근 소농직불금 1,500평이하 소농직불금 받는 분들은 120만원씩 무조건 받는데 그 분들은 괜찮고 단지 친환경으로 가는 직불금있잖아요 비료라던가 아니면 농약을 치지 말아야 된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하자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을 못 받으니까 우리시는 여기 원당리에 품질 관리원에 2층에 교육장소를 만들어서 배려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잘 하셨네요. 농가에 읍면으로 잘 연락을 하셔서 그걸 많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거 좀 꼭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가 교육을 안 받으면 직불금의 10%가 감면이 된다면서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감면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면된다고 그러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런 부분을 수당도 그렇고 직불금도 그렇고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페이지 501쪽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지 않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보니까 10개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체험참가자들 현황은 어떤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체험은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도 체험마을 전체를 해서 4만명 정도가 왔다갔는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서 거의 1만 여명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저희가 체험마을을 다 돌아 다녔는데 학교라던가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오기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체험마을 사무장들이 마을 현황이라던가 지금 마을 실태를 주기적으로 학교라던가 이런데 안내장하고 문서를 해서 우리 동네 요즘 이런 게 있다고 알리고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개 마을은 어디어디 인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아는 건 신리 너와마을도 여기 휴양 체험마을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 프로그램은 대충 제가 참가를 해봐서 아는데 다른 곳은 특별히 잘 어떤 역할을 어떤 체험마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느끼기에 미미해서 이런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사무장님들의 역할도 또 사무장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자기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그래서 사무장들이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무장들의 역할이 잘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마을 해설가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서 사무장들이 그 마을에 사무장으로 있는 한은 마을을 꿰뚫고 있어야 하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그 지역 사람들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교육 좀 철저히 해서 어쨌든 체험마을이 10개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삼척사람들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못 느낄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이런 체험마을을 느낄까 이런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03쪽에 산물벼 매입차액 보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정부와 농협의 매입가격 차이로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하고 농협에 매입가격 차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게 그 그전에 말씀하던 거 정부수매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

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요즘은 공공비축미곡이라고 그러는데 공공비축미곡에서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가격하고……

김민철위원

그게 40㎏ 기준합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예.

김민철위원

얼맙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물벼 40㎏ 특등이 6만 7,030원을 했고요.

김민철위원

정부에서 수매하는 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6만 7,030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7만 6,940원……

김민철위원

아니 전년도만 기준해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근데 그게 농협에서 매입한 것은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민철위원

잠깐만요. 2000년도 농협에 얼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6만 5,000원.

김민철위원

정부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 정부에서 특등가격을 7만 6,940원을 했는데……

김민철위원

아니 헷갈리게 접근하지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6만 5,000원이라고요? 7만 얼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7만 6,040원.

김민철위원

네, 7만 6,000원. 정부에서 한 게 이렇다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농협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협에서는 6만 5,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잠깐만요. 농협은 6만 5,000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 차액이 발생하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김민철위원

근데 왜 농협이 더 싸게 매입을 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협은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는 어쨌든 농업인들의 쌀보전 정책이 같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농협은 자기네가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해서 이게 팔기까지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김민철위원

제가 이렇게 단순논리로 풀자면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다가 수매 하면 안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매입을 넣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보전하는 금액이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을 채우고 나머지를 보전한다는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예 처음부터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 까지 보전하는 게 아니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713톤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713톤이라고 그러면 금년꺼가 아니고 작년도 매입한 양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산물벼라고 그러면 뭐에요, 우리 콤바인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수확한 벼 그런 상태를 산물벼라고 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도정하기 전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도정하기 전에.

김민철위원

이게 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산물벼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우리 미곡종합처리장 소유한 농협에서 원료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하고는 그거는 이제 RPC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별도를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산물벼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벼를 논에서 수확을 하면 농업인들이 그전에는 매상포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

네, 그렇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매상포대에 말려가지고 넣고 수분조절하고 키로수 달고 이래서 수매를 했었는데 산물벼 수매 같은 경우는 논에서 콤바인으로 비면 마르지 않은 상태 바로 수확을 한 상태에서 바로 농협 그 동막 농산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싸이로가 큰 게 있습니다. 그 싸이로에 바로 넣어가지고……

김민철위원

아니 그 역활을 우리 농가노동력이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대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하는 거 아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정부에서 수매하는 산물벼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부득이 농협으로 수매하는 농가가 있다가 이 말씀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713톤 이게 전부 다입니까? 부분적인 거 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협에서 사들인 물량이 713톤입니다.

김민철위원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외에도 남아 있는 게 있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전량 수매해서 농협에서 그럼 이게 수매 차액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협으로 돈을 지급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가로 줍니다.

김민철위원

아, 직접?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개별 농가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명단을 가지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걸 보고 개별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게 나는 이게 왜 정부와 농협에서하는 매입가 차액보상을 우리시에서 전량을 해야하나 정부에서 100%수매가 되면 보전할 필요가 없는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정부에서 다 매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산물벼를 우리시비가 1억 6,000만원이네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농가소득보전을 한다는 거잖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정부에서 매입량을 더 늘린다거나 그러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입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입물량이 줄어들거나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예. 하여튼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보전을 해준다하면 적극 찬성하는데 향후 어떻게 우리 자족이 되니까 전에 같으면 벼를 더 수확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정부차원에서 전량을 매입을 할 수 있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도 하여간 정부수매물량을 늘리는데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삼척대표작물 발굴에 용역이 발주 되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촌현실이 생산하고도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작물 발굴을 하면서 또 농협이나 또는 대형마트 이런데 쪽에서 수확을 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도 함께 수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 방금 전에 산물벼 추가로 우리가 전액을 보전 안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 차액이 2만원도 차이가 났나요, 올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2만원이 아니고 1만 1,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산물벼는 자부담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 차액을 자부담 작년에도 자부담을 1만원 정도 차액이 났는데 자부담을 50%씩 자부담을 했다고 하시던데? 차액분을 50%만 지원받고 50%는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시던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게 이제 농협에서 일부를 대고요 저희시가 대고 이래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총 보존액에 1,000만원 정도를 냈었습니다. 그 말씀 같으신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예산 조금만 더 확보해 주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차액분이 한 1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매년 그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50%를 자부담을 비용을 한다고 그러던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산물벼 차액에 대해서 40㎏에 산물벼 차액이 지금 얼마 정도 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수매가격하고 같습니다. 그것도 산물벼도 수분양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등급을 매기는데 그거는 미곡처리장 가서 안 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죠. 동막에서 다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그전에는 여기서 바닥에서 다 말려서 매상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다 온도로 다 맞춰 주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산물벼를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 차액분을 50%를 자부담으로 하신다고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과장님 산물벼 수매와 관련돼서 양희전 의원님과 김민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1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억 1,246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 사업중 농촌지도자 활성화 1개 세부사업에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자원 발굴 지원 단위 사업 중 농촌여성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도비 예산변경과 삭감으로 1억 950만원을 감액하였고 521쪽 하단에 삼척 대표음식 개발지원 등 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시비 3,7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하단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에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도비 예산변경으로 2,26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523쪽 하단에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 시범 국비사업 3,000만원 디지털 벼 생산기술 확대보급 자체사업 1억원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억 8,16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상단에 유통가공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에는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예산 변경과 삭감으로 2억 4,358만원을 감액하였고 525쪽 상단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6,0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행사, 해외연수 축소 등과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등 1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4,05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페이지 523쪽에 보니까 그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 시범 이랬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국내 딸기 수입으로 향후에는 그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딸기를 좀 수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근덕이나 농가 쪽에서 일단은 수량이 조금 남으면 강릉 도매시장이랑 연계해서 계획을 잡는데 그거에 필요한 신선도 유지라든가 포장재 그런 지원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혹시 삼척 기술센터에서 바나나시험 재배를 해서 그 결과는 좀 어떤가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게 미래농업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게 미래농업과에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게 어쨌든 간에 하우스 내에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조금 제안을 해보면 이쪽 지역도 이제는 기후가 따뜻해 져서 강릉에서도 커피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삼척에 혹시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집에 구릉지나 얕은 야산 같은 곳이 있으면 녹차 재배단지를 좀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보면 그게 제주도에서 보성에서 남원에서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척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면……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게 삼척에서 근덕 동막지역에서 한번 시험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녹차를?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어떻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가들이 의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의욕이 있고 그런 농가들이 있다하면 저희가 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적극 홍보를 해서 삼척만의 먼가를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듯이 삼척에 녹차단지 재배 이래서 녹차 보급 내지는 왜냐하면 삼척에 차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면 삼척에 오는 사람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홍웅기입니다. 미래농업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310만 4,000원이 감액된 51억 8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서비스 서비스 실현 단위 사업외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6,305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귀농귀촌 정책지원 단위사업에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6,3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27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하고 농정과하고 맨날 헷갈리는데요. 산양에 농산촌체험마을있지 않습니까? 체험장.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어떤 상황을…….

김명숙위원

거기 뭐 운영이라던가 뭐…….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지금 숙박객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람들이 오긴 와요?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요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 숙박객이 투숙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19년도 20년도 현황을 지금까지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무슨 마을인지 아세요?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화가마을입니다.

김명숙위원

화가가 꽃 거리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꽃화 자 써서 그죠?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4㎞의 아까 산림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4㎞의 길을 지루하지 않게 체험장으로 안내하는 뭔가가 색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산림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는 거리를 좀 산수유를 가지고 4㎞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지금 저희 산양농산촌 시작되는 부분에는 철망 이런데 장미를 옛날부터 심어놨거든요 심어놓고 들어오는 입구쪽에는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언덕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하천이고 하니까 나무 그런 걸 심는 게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나무 심는 게 힘든 게 어디있습니까?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아니 하천이고 바로 길옆에 산 절벽을 깎아가지고 올라가는 데 몇 군데 밖에 심을 거리가 안 되는 것……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농산촌 체험마을이 별로 사람들이 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놨으면 좀 성공적으로 거기가 운영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섬에 가면 선도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몇 가구가 있는데 아예 노란색으로 다 물들였거든요. 저기도 저도 거기 화가 마을이 꽃 거리니까 꽃을 가지고 금계국이나 아니면 수선화나 산수유나 이런 거를 체험마을 4㎞까지 전부 연장을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그걸로 유혹해서 가는 상황이고 제가 왜 산수유를 이야기를 하냐하면 봄에는 노란꽃이 피잖아요 전부다 야산에도 산수유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을까지 가면 열매를 맺어서 그 산수유 가지고 또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차원에서해서 뒷마을을 가서 전부다 그쪽 길은 그래서 자전거 로드 길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체육과하고 연계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까지 4㎞를 지루하지 않게 들어가서 체험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뭐 이렇게 옆에 강쪽이고 산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강가쪽은 어려우면 산쪽으로 이렇게 산쪽으로 이렇게 산수유 가는 길을 쭉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같은데…….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산림과랑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옆에 들어오면서 뭘 심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절개지 옆에 낙석방지 철망 그쪽에 장미 같은걸 심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심을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김명숙위원

장미를 심지 말고요.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김명숙위원

금계국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다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근데 금계국은 그게 워낙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번식력이 좋아야지 노랗게 되지……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나중에 되면 유해식물로 지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워낙 번신식력이…… 핑크뮬리가 그렇듯이 금계국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체험장까지 가는 길이 4㎞가 지루하지 않게끔 가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린이들 내지는 외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 길이 지금 산양쪽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관광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까지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체험하고 숙박 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고민을 해주십시오.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양체험마을이 아마 삼척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중에 수입구조가 제일 안 좋은 곳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나왔지만 거기서 4㎞정도가 되고 거기서 호산까지 가는 이동거리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 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출근과 퇴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길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켜야할지 아니면 그 산양체험마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웅기

홍웅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효현입니다. 축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61억 5,180만 6,000원보다 8억 4,034만 8,000원이 증가한 70억 315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 단위사업에는 한우 1등 개량 등 4개 세부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으로 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41쪽 중간부분입니다. 축산발전 기반구축단위사업은 강원양봉산업 육성 등 15개 세부사업에 3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7,500만원과 학교우유급식 택배비 지원에 도비매칭 및 자체자원으로 1,400만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544쪽 하단에 축산개선 단위사업에는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재원으로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에 1억원과 축산환경개선에 1,70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에 2,500만원과 친환경축사시설 도입에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7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 국비매칭 사업 등 32개 세부사업에 전년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된 사업 중 금년에 확정내시 되면서 변경감액 된 1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과 농장초소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1억 9,500만원, 거점소득세 시설조성에 7,500만원, 동물보호센터조성에 1억 8,008만원이 자체재원으로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557쪽 보존지출부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중에 20개 국도비 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금 6,0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550쪽에 농장초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여기 보면 4,000만원을 들여서 도계계성양계 여기만 초소를 운영 하는 겁니까? 미로도 합니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초소는 계성양계하고 미로 거점소독 쪽하고……

김민철위원

여기 도계만 되어 있길래 미로도 같이하는 겁니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이 사업은 도계 계성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미로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미로는 다른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자체사업?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거는 자체사업 아니에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아, 이거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내려 온 겁니다.

김민철위원

특별교부세로한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양계장에 대해서 민원들은 것을 과장님께 제기하려고 그러니까 두 업체에다가 전달을 해주십시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두 양계장은 내가 봤을때는 AI로부터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 독립되어 왔죠? 발생된 사례가 없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청정지역이라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글쎄 축산과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은 하겠는데 어쨌던간 하여튼 AI로 인해서 살처분 했다거나 이런 민원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없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가 지역민원이나 이런 걸 발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거기까지 입주하게 된 것을 지역민들이 수용을 했으면 악취도 많이 풍기고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역 환원사업이 전혀 없어 하는 게 있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환원사업 보다는 올해 얼마 전에 학교장학금을 3,000만원을……

김민철위원

어디 시에다가?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니 그쪽 지역민들한테 말이야 지역민원이 아주……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아 도계 지역인근 주민들한테는 특별히……

김민철위원

그런 거는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이 상생 차원에서 그런 게 와있으면 두 업체에서 좀 지역민들한테 경로당이나 뭐 크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런데 뭐 계란이라도 몇 판씩 갖다 주고 하면서 지역민들하고 그동안 악취가 심한데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빈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건 자본과 속성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여튼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좀 환원이라고 그러면 아주 거창한데 경로당에 가끔 찾아가서 그런 사업도 좀 하시라고 과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거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지역에서부터 맨날 저 사람들은 돈만 벌어가고 지역민들한테 뭐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도 있어 지역민들이 좀 드세고 젊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안 그럴 텐데 좀 원로 하시고 촌로들이 계시니까 내가 보니까 만만히 보는 것 같아 이거 정말이라니까. 어디 드센데 있으면 어디 그렇게 냄새를 풍기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심포도 보면 저기압일 때는 차를 타고 지나가도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인근지역에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안 된다는 성의표시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경로당 계신 어르신들이 원성이 높으니까 과장님이 꼭 좀 챙겨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나가서 점검을 해볼 거예요. 어르신들 말이 맞더라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고 무시하고 어르신들 말도 안 하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시에만 잘 보이기 위해서 장학금이나 갖다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어 지역을 먼저 잘 하고 중앙무대로 와야지 맞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김억연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내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조사료 경영체 11개 단지가 있는데 그쪽단지에 노후 된 기계교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억연위원

장비가 그러면 굴삭기입니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아닙니다. 트렉터나 베일러 조사료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베일라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장비를 지원 합니까? 아니면 매년 월 이렇게 장비를 지원 합니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저희들 12개 단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만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그 국도비 국비에서 좀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 11개 업체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아닙니다. 11개 업체 중에서 해당지역에 있는 원덕에도 있고 근덕, 노곡 있는데 거기서 봐서 기계 지원된 업체는 배제하고 안된 업체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아,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잘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페이지 5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꿀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한 500여만원을 증액을 해서 약 2억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요즘 꿀벌 양봉 같은 경우 어떻나요? 아카시꽃이 거의 활짝 폈다가 지는 상태인데 이정도 날씨에 아카시꽃이라면 생산양이 어떻게 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저희들 올해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 꽃이 조금 활짝 피지 못 했고 좀 기간이 짧았습니다. 사실 꿀 생산량이 많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카시 꿀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날씨는 괜찮았잖아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괜찮은데 기온의 차이……
희전

양희전위원

비가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바람이 강하게 분다든가 이럴 때는 꿀벌들이 힘들 텐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기상이변이 안 좋았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이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또 거의 비슷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올해는 작년처럼 장기적으로 비가 와서 그런 피해보다는 기간이 짧았고 바람 불었던 것도 좀 있고 좀 꽃이 빨리 졌다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꿀 중에서 가장 많이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게 아카시 꿀이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한 80% 차지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카시 꿀이 지면 잡꿀이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그렇죠. 밤 내지 잡꿀……
희전

양희전위원

밤은 가을이 돼야 하잖아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밤꿀은 아카시 끝나면 바로……
희전

양희전위원

끝나면 바로 들어와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에 보면 양봉도 그렇고 토종도 꿀벌 명품화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삼척에 벌꿀 명품화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시켜서 명품화 시킬 거예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지금 뭐 저희들 오래 동안 해오면서 사실 전문적으로 포장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확대가 되면 명품화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벌꿀이 생산이 지역주민들한테 소득 사업이 된다면 그거 특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페이지 546페이지 중간부분 봐주세요.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무허가 축사가 아직까지 양성화 되지 않는 부분이 많나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저희들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무허가 축사가 얼만큼 남아 있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106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걸 단계 별로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1, 2단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3단계 부분에 한 90농가 정도 되는 게 한 50%정도 됐고 기간이 2024년도 3월달까지가 완료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한 50여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또 위치적 이런 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꺼리고 있는데 기간 안에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무허가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주시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저히 양성화가 안 될 용지에 있다 던가 어떤 용지에 이 부분은 축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 이런 부지는 양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그런 쪽은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해서 폐업을 유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폐업하고 철거 대상이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축산농가들 하고 잘 해주시고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지금 현재 축산한우가 몇두 정도 돼요? 삼척이? 한 1만 2,000두 3,000두 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1만 2,000두, 3,000두 딱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정도 되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여기저기 마을마다 갈등을 이렇게 심하게 겪는데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계속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이 축산업에 봐서는 우리 한우가 더 늘어나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 보실 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희전

양희전위원

한 3만 두 이상정도 돼야하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3만 두 까지는 아니지만 1만 두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축산업 자체가 옛날처럼 소규모 농가가 아니고 규모화가 되다보니까 좀 두수는 사실 조금 더 늘어나도 어떤 뭐 판로나 이런 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축산과에서 과장님은 우리 축산업이 들어와서 축산을 짓는 걸 장려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제한이라기보다는 사실 축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것이 과거하고 틀려서 지금 인근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그래서 신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지역에 와서 어떤 그런 민원조건이 다 맞고 지낼 수 있다라면 좀 장려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누구든지 다 장려하죠. 첫째 과장님 우리축사를 신축 하실 때 보면 인허가 사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 주택의 거리 제한이라던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지역에 축사가 들어오면 오수라던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파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혹 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축산업이 이렇게 아무 마을에도 이렇게 조용한 마을 축사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신축 인허가가 되는데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축사가 모여 있는 곳 뭐 미로라든가 미로 중에서도 뭐 동산리라든가 아니면 여기 광태라던가 근덕 부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쪽에 축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데로 장려 시키면 그럴 수는 없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사실 처음에는 근덕에 그런 한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마을에 갔다가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광태 쪽 집단화 단지에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마을리장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가는 그런 방향을 갑니다. 사실 그 집단화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하는데 거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저도바라는 바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근덕은 광태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던데 그리고 각 동네에 비어있는 축사도 있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빈집 축사가 몇 개라고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 지금 새로 수리해서 사용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좀 장려해서 축사가 한 곳으로 모이면 과장님 병에도 통제도 잘 될 수가 있고 방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민원 발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향후 그냥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민원이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계속 두고만 보지 말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도 우리 축산과에서도 방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50페이지 빨리 할게요. 550페이지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소 사둔1리에 지금 시작이 됐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사둔1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얘기하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지금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그대로 있던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설계하고 일과 준비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빨리 시행 못 하나요? 예산도 있었는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지금 설계되고 이러면 바로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하실 거예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관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로 다 가잖아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깨끗하게 시설을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학생들이 가서 견학도 체험도 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시설로 그래야지만 앞으로 향후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반려동물 장미동물 같은데 개 이런 큰 개를 많이 데리고 온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이 몇 개가 있는데 반려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혹 인상이 찌푸려지고 이런 부분도 많은가 봐요, 과장님.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정도 시기라면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도 그렇게 크게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 주고 반려동물 공원은 지정되어 있으니까 반려동물은 반려동물공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장려를 독려를 하면 되겠는데 그런 공원이 없다보니까 아무 공원이고 일반 공원이고 다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짓기 위해서 하다보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은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도 우리가 발전이 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회의하다보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주민 민원 중에 하나가 축사의 악취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하거든요. 악취제거제 같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보조사업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 인근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보조사업에 개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건정책과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8,539만 5,000원에서 3억 2,342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8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악지 의료지원 국고 사업에 3,672만 2,000원 감액하고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장비 보관 국고 사업에 1억 8,761만 1,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7,9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국고사업에 4,76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의약관리에서는 1,721만 6,000원 감액하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 보수와 기본경비 포함하여 3,744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64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접종률이 몇%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1차 접종을 8,901명해서 총 13.6%정도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진척이 빠르네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본 위원도 몇 차례 방문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도착해서 접종 전과 후 설명도 잘 해주시고 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버스나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안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접종하면서 애로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예방접종 추진단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일반접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이 전 실과가 협조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진들이 또 접종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이런 쪽으로 건강에 좀 해가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2차 접종을 다 삼척시민도 하자면 10만명이상 그렇게 될 텐데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몸의 증세를 설명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휴식 또 때때로 휴가도 보내줘야 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반드시 뒤따를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예산은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얼마 전에 비가 몇 일 계속 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보건소 보건진료소 전체 누수 되는 게 어디 있는지 다 살펴가지고 현장에서 보니까 다라이 대야 이런 걸 바쳐놓고 계속 있다고 하니까 전체 확인을 해서 누수를 다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방주사를 맞잖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시골에서 아니면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오면 상비약을 타이레놀인가 뭔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개인이 사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개인이 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시골어르신들 오고 이러면 타이레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함께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예방관리 과장이 부재중이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교육중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장님께 사적으로 통화도 했지만 우리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은 그러니까 구토나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하고 딱 전화번호가 명확히 안내가 되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는 1339 바로 저희는 119해서 응급의료기관에 삼척의료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야간에.

김민철위원

내가 이상반응이 있다 그러면 119로 하면 된다고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119해서 119차량을 타고 의료원으로 오시면……

김민철위원

보통 119이러면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좀 코로나 감염병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번호로 119로 하면 화재신고로 이렇게 알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이제 통합해서 119하면 모든 이송이 다 가능합니다.

김민철위원

통합이 되어있다 이거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로해서 삼척의료원 응급실로 왔다 그러면 의료행위를 하면 치료비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비로 하는 거야?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삼척의료원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라고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면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반응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의료비 영수증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건소로 가지고 오면 저희 질병청에서 해서……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월 나가는 시정지에도 실렸나요? 내가 자세히 못 봐서.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이상반응 신고는 실렸는데 또 직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학습이 되려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좀 내주시면 이거는 최근에 아주 관심분야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를 할 때는 생활지원금이 나간다는 것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끼리만 알지말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나한테 문의전화가 오니까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119는 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119는 화재신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119하면 화재도 화재지만 백신 접종 이상증상이 났을 때 하는 번호라 각인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2000년도부터해서 계속 보건소 직원분들 과중한 업무와 지역주민들을 살피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최순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순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대비 12억 6,953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9,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국고사업에 1,33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570페이지 하단부터 571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고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국고사업에 공모사업 채택에 의한 사업비 반영으로 4,3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73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사업으로 3억 9,9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후 건강관리지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37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47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 사업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살예방 사업 수행인력 확충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7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하여 각각 3,500만원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1,06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치매센터 운영지원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국고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부족금 충당금으로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7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와 도비보조금 8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48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연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님은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예방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8억 798만 7,000원에서 1억 1,824만 6,000원 증액된 29억 2,62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국고에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에 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비책으로 6,252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식품관리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고사업에 600만원 증액반영하고 위생관리에서는 2개 세부사업에 1억 5,450만원 감액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지역민박관리에서는 3개 세부사업에 5,9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센터 인건비 지원 국고에 500만원 반영하고 하단에 재무활동 경비로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6개 사업에 6,783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삼척에 식당들 많잖아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외부에 나가면 식당들이 늘 말하듯이 아주 몹시 친절하거든요. 삼척식당의 현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가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요? 몰라요. 거의 이런 단답형으로 나와서 이분들한테 좀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혹 없다고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고 이러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면 좀 기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는 편이니까 그렇게 좀 식당분들 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영업주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삼척에 식당에 가면 가령 8시 넘었다 그러면 문이 거의 닫혀있어요. 그러면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니까 되게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하물며 삼척이 삼척 사람들의 어투를 아는데도 기분이 안 좋은데 관광객들은 도시에 나가면 뭐 보통 10시까지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지인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선도를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입니까? 이게 뭐 가장 싼게 맞아요? 하도 뭐 가격 논쟁이 심해서 맞는지 아닌지……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가격 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싼 건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근거가 있구나 그게. 왜 싼 것만 맞추냐고 어제도 정은경 본부장한테 어느 주부가 따지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근데 값이 싸다고 해서 효과, 효능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가격비교를 하면 싼건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정은경 본부장님과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가격대비 효능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하도 유투버 들이나 이런 게 정책을 혹평하고 비평하려고 난 그런 차원에서 그걸…… 가격은 사실이 맞네요? 가격대비 효능이 좋다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 그 도계지역에 점리 인근 쓰레기장에서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니까 날파리들이 시내 많이 상가에 막 유리창에 붙고 한다고 연막 방역입니까? 뭐 어떻게 요즘에는 연막 방역하는 걸 보기 힘든데 이제 연막방역이 아니고 다르게 방역하나요? 뭐 어떻게 방역을 하나요? 전에는 우리 막 쫓아다니면서 분사하는 거 연막 따라다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방역이 좀 달라졌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친환경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약제에다가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연기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효과 면에서는……

김민철위원

아, 그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도계에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시내권을 방역을 차가 해주셨으면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상인들이 민원전화가 계속오더라고 날파리들이 너무 많이 날라 다닌다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영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44억 7,244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1,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용수운반 급수차량 임차비에 5,225만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및 응급복구비에 6억원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신기면 대기리 등 12건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6,5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에 5,000만원, 지하수 관리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과 국고보조 반환금 26억 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별도책자인 상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98억 9,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45억 1,233만 3,000원을 증액한 298억 9,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5억 5,23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과 시설공사 수익 등 5억 1,1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익과 타회계전입금 등으로 4,0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자본적수입은 39억 5,0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29만 9,740만원이며 유보자금은 9억 6,259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목록조서입니다. 상수도지출예산은 40억 1,2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에 원수및치수비와 정수비, 동력비 40페이지 배, 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일반관리비 등 3,9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의 시설비 건설중인사잔의 시설비, 감리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등 4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 5,600만원, 마평, 동막 급수구역간 비상연계관로에 2,500만원, 하장 및 미로 2단계 및 노곡상수도 확장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4억 7,500만원, 사장 상수도 감리비에 4억원, 공기업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에 2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계 상기골 취수원 있는 제1 취수댐아시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 마을에서 예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취수댐 하류지역은 좀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들어와요. 취수를 그 위에서만 하면 밑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해제해도 괜찮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고구배수지하고 고구배수지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구배수지는 저희들이 마교정수장에서 물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고구, 저구간 비상연결 관로를 설치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광역을 저희들이 더 많이 받으면 일부 하류 쪽은 좀 해지도 가능한데 아마 그걸 해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또 저희들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지하는 건 쉽지만 사실상 지정하는 건 상당히 애로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지정도 어렵겠지만 지정을 받아 놓으면 그 인근 지역이나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아주 그 심각한 재산권에 제약도 있고 침해가 되는 건 맞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모든 건축행위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그 마을에 귀농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정착하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고립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를 광동댐에서 취수량을 더 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위에 제1 취수댐을 더 보강해…… 전에 검토된 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평상시는 사실 물 부족한 사항이 없는데 가물었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 마을 상수도도 똑같은데 평상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지만 사실상 항상 가물었을 때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취수댐을 높이던가 해서……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유역 면적에 내려오는 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사 그걸 높인다고 해도 가물었을 때는 수위가 떨어지는 건 거의 유사하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검토를 좀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 보호구역으로 딱 묶어 놓으니까 아무 행위도 못 하고 하니까 집을 이렇게 털어서 새로 짓고 싶은 분도 제약이 따르고 한다 그러니까 광동댐에서 좀 취수량을 더 키우더라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건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우리 박소장님께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마을상수도 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이 우리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관로 자체가 누수율이라던가 관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드시는 식수, 사용하시는 상수도가 좋지 않아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89억 6,450만 7,000원이 증액된 344억 97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전기 통신요금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처리에 3억 1,600만원 증액,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국유재산 매입 노후시설 정비 등에 1억 6,000만원 증액, 동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국도비 추가로 10억 2,470만원 증액 했습니다. 601쪽 풍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국도비추가로 7억 524만 4,000원 증액,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의 시설운영, 관로기술진단, 관리대행비에 4,292만 8,000원 증액,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국도비 추가로 7,500만원 증액, 노곡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9억 9,000만원 증액, 광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1억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1,236만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2억 1,000만원 증액, 빗물펌프장 위탁관리에 2억 5,369만 6,000원 증액,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 사업에 11억원 증액, 재해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4건에 4억 4,851만원 증액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국도비 조정으로 8,110만원 감액,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국도비 조정으로 1억 2,771만 5,000원 감액,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추가로 19억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604쪽입니다.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조정으로 8억 7,800만원 감액,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시비부담액 6억원 증액, 오수 및 분뇨처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1억 6,488만 4,000원 증액, 배수설비 관리에 100만원감액,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60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특별회계전출금 17억 7,000만원 증액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60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총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67억 6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감액 사용료수입 2억 6,893만 4,000원 증액, 부담금 1억 898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잉여금 7억 7,208만 2,000원 증액, 일반회계전입금 17억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총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67억 6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에 6억 4,100만 6,000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22억 851만 증액,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6,04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61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간단하게 이것만 짚어 드릴게요. 일단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첫 시간에 재난안전과 시간인데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남양동 보건소 앞에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저 하수도사업소는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담당합니까?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에 담당합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보건소 앞에 펌프장계획이 있어서 재난안전과에 행안부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없고 이래서 설계를 같이 하느냐고 용역발주는 하수도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발주는 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했고 그러면 우수저류시설 빗물을 가둬 두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몇 톤 정도 설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매년 미탁도 그렇고 마이삭, 하이선도 그렇고 교동 굴다리 앞에 침수가 되고 보건소 앞에서 이렇게 침수가 되었는데 거기 교동굴다리 앞에 기아자동차 앞에 차수벽은 어느 과에서 만드셨어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 관거는 또 누가 관리합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에서 관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곧 우기철이 오잖아요, 그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수도 지하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 관거 준설은 어떻게 됩니까? 준설이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는 작년에 전부다 해서 한 26㎞정도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완전히 준설 다 했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건소 앞에 우수저류시설을 만드는데 거기 유입되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우수저류시설은 저……
희전

양희전위원

빗물이 유입되는 거 어디어디에서 유입됩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우수저류시설 계획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용역하는걸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1차 보고를 할 때 보니까 빨래터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옆에 소방서 쪽으로 해서 보건소 동두고개 굴다리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검토하고 있어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걱정이 되는 게 특히 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직접 태풍 때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학교 있는 쪽에서 현대아파트 앞으로 도로로 내려오는 빗물량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량 그다음에 지웰아파트 앞쪽에 보면 이제는 토지들이 맨땅으로 없어요. 전부다 표면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물받이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합류되고 또 큰빛교회 도로에서 코아루아파트 이쪽에서 합류되는 물 그다음에 청솔2차 아파트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량하면 교동굴다리 앞이 정말 합류되는 게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아마 저류시설이 그걸 교동굴다리 앞에 지하에 매설된 암거박스로 빗물이 안 들어가고 그 빗물을 어디로 우회적으로 빨래터로 해서 지금 저류시설을 만드는데 거기로 바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는 가고 일부는 또 저류시설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암거에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바로 저류시설로 넘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도로노면수도 가능하면 침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바로 저류시설로 유입되게끔 그렇게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지역이 이게 시간당 집중호우 시에는 계곡물이든 아니면 하천물이든 갑자기 불었다가 또 비가 조금만 덜 오면 갑자기 이렇게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시간당 작년에 9월달 마이삭, 하이선 때 이게 아마 기상청에 시간당 한 70mm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이상기후현상으로 그런 부분이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부분을 교동굴다리 앞을 어떻게 해서라도 빗물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다음에 시간당 70mm이상 왔을 때 빗물량이 지하암거박스를 다 미쳐 못 들어가고 바닥 위로 넘칠 때 우수저류시설로 갈 수 있도록 저류시설에 이제 가두는 양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충분한 톤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설계하실 때 빗물을 가뒀다가 비가 안 오면 빗물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그게 시내에 가물 때 이제 화초에 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바닥 청소를 한다던가 그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양희전 위원님 덧붙여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동굴다리부터 보건소까지 제가 알기로 배수관은 충분한데 미쳐 그쪽으로 빗물이 유입이 안 돼서 저번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유입되는 통로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 현재보다 몇 배정도가 더 확충이 됩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노면수를 지하에 있는 배수암거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가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기존에 현재 되어 있는데서 몇 배 정도가? 그건 아직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많은 숫자로 해서 교동굴다리 있는 곳에서부터 보건소까지 우수유입시설을 확대하고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충분히 유입되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3배 이상은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여기 건설과랑 협의를 잘 해서 여기에 폭우 시에 수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장호하고 용화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얼마 전에 현장답사도 다녀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6월, 7월, 8월 달에 이제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해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빠르게 서둘러서 주민들 편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용화 1리, 2리에 대한 마을 사업을 좀 잘 살펴보셔서 그분들도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윤경식입니다. 수산자원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30억 5,785만 2,000원이며 1회 추경요구안 6,000만원 및 삭감예산 288만 6,000원을 포함한 5,711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1,49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6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민물고기전시관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주변 전망대 쉼터 조성 및 청사출입문 시설을 위해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을 방문해 주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시 어종 및 관련 기자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어 방류 행사운영비 96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관련 당초예산의 지침비율 설정 고려로 인해 당초 도비비율 20%에서 21%로 조정 시비비율 50%에서 49%로 사업비 2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송어양식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예산 192만 6,000원은 사업 수요저조로 인해 도비지원대상사업이 일몰이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산자원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민물김에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이인숙입니다. 2021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예산액은 1억 9,422만 증액 편성한 16억 7,384만 7,000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화재수신기 이전설치 공사 외 2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연시설 유지관리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물 보수공사 4건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립박물관 일반 운영비 6,7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노후로 탈색과 박리현상이 발생한 박물관 지붕 처마부분에 대한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건축물 내구성 강화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연 4건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1,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연 1건에 대한 지원금으로 4,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국비 1,800만원과 시비 2,100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총 예산을 7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입니다. 레일바이크 궁촌정거장 턴테이블 공사 및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레일바이크 운영 중지에 따른 회송버스 임차료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궁촌정거장 노후 비가림시설 교체공사 및 레일바이크 궁촌 용화 교량시설 유지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호비치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샤워실 1동 임대 추가설치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장호비치 캠핑장 가로등 등기구 교체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운영입니다. 해상케이블카는 긴장삭 교체공사로 인해 3개월간 운행중단에 따른 청소, 공원관리 삭도유지관리 용역 등 공동운영비 2억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해신당공원 운영입니다. 해신당 공원은 2002년 7월 10일 개장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시관 및 전시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전시물 추가설치 등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실시설계 용역 예산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어촌민속전시관 전시실, 리모델링 및 전시품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입니다. 영화상영 물썰매장 축소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을 4,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연계사업에 따라 전시관 확장 정비공사 그물놀이터, 독도, 울릉도 모양 전망대 설치 등 볼거리 및 체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의 급량비 및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하는 선진지견학 여비 등 기본경비 3,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해양관광센터 삼척시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 소장님이 맡고 있는 해양관광센터 같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셔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미지라던가 삼척시에 대한 첫 인상이 좋은 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직원분들 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원학

김원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