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행부 전 부서가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돌아오는 풍수해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추진 중인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1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 조례안 심사,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고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 실무과정 교육 참석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과의 주무팀장인 건축민원관리팀장이 금일 보고를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2021년 여름철 종합대책 중 풍수해 분야 재난에 대한 소관 부서별 안전대책의 상세보고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집행부가 수립한 2021년도 풍수해 분야 안전관리계획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후에 이어지는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대책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의 총괄보고 및 질의에 이어 실무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치수과 총괄보고 후 이어지는 부서별 보고는 치수과가 속한 안전건설교통국부터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청정도시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구정 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행정력을 집중하여 풍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치수과는 피해 없는 안전한 관악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풍수 재해에 대한 대책 보고를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대로 본위원도 33년을 살면서 몇 번의 수해를 당한 경험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아직까지 요즈음 몇 년 전 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당부를 드리지만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수문을 안 열어서 그랬다는 이런, 그런 얘기도 옛날에 있어서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면 공무원들께서 신속하게 비상체제를 해서 대응 할 수 있는 걸 더 부탁드리고요. 대형공사장이라든가 간판, 빗물받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소 이런 거에 꼼꼼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에 전년도에도 주의를 하고 예방을 했는데도 인사사고가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다른 민원으로 치수과장님하고 함께 도림천 순찰을 했습니다. 보니까 안내방송이라든가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CCTV도 보완을 해서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믿음은 갑니다. 그러나 또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현장에서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래에 도림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혹시 있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금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 말고 근래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도림천에서는 큰 사건이 인사사고인데 2019년도에 1건 그리고 작년도에 1건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주요 요인이 뭔가요 사망사고의 요인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수방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사고가 발생됐다는 거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비상 단계가 걸려서 차단시설, 출입차단까지는 다 되어 있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잘 안들려요 과장님.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출입 차단까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미처 나오지 못해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개인 부주의로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부주의한 행동을 할 때도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이런 사고를 저희가 원인을 파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출입 차단이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년도부터는 하천순찰단을 경찰 지구대의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출입 차단을 하면서 시민들, 혹여 못 나오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피 유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이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도림천 물이 범람해지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 정도 걸려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빨리 대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얘기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왜 그렇게 순식간에 물이 차는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물론 강수량에 따라서 그런 상황 차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차단을 하고 30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개인적인 신체적인 결함이나 그런 요인이 주요인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순찰단이나 또 방송 적극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는 하천순찰단을 지구대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출입 통제하는 것도 작년도까지는 도림천 수위를 기준으로 저희가 통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림천에 관련된 4개 구청 상황판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기상특보 발령 시 선제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통제하는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도림천이 범람 할 때 사람이 도림천에 있을 때 떠내려가서 개인적으로 탈출하지 못할 정도의 물이 찬다라든가 물살의 세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분석한 자료는 혹시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작년도 사고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도림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운영기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현재 구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나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도림천 자체가 4개 구가 접하다 보니 1개 구에서 용역을 하기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관련된 4개 구청이 수시로 회의나 또 아니면 자료 제공을 통해서 용역을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도림천은 상류잖아요. 상류에서 시작되는 점이란 말이에요. 산에서 물이 얼마만큼 내려왔을 때 이게 고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매뉴얼은 갖추어서, 예를 들면 비가 어느 정도 왔다, 이때부터는 도림천에 운동하시는 분이라든가 그쪽을 거니는 분들한테 빨리 방송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대비·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사망 한 명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사망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육안으로 물이 어느 정도 왔을 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이걸 분석했어야 되는데 - 의회 차원에서 -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어떤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청의 행정적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에다만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시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자치구가,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그리고 순찰단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순찰단을 지구대하고 협력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시스템도 만드셨습니까? 이런 매뉴얼도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환경순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입차단을 예측해서 그 시점이 정해지면 SNS로 순찰단 요원들한테 다 통보가 가고 각 요소별로 배치되는 장소가 지정이 돼 있고 그 장소에 집결해서 출입 차단시설이 제대로 다 작동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자기가 관리하는 구간에 아직 대피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는지 여부 그런 걸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매뉴얼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래서 도림천에 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들어와서 위험수위까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서울대 앞에라든가 서울대 안에 이런 데 저류조 같은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 주변에 저류조 3개소, 6만5,0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3개소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저류조 준공을 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저류조를 저장하는 그런 뭐 기회라고 그럴까요, 저장은 아직까지 못 해봤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한 군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니, 사용은 하는데 그만큼 저장할 수 있는 비가 그 이후에 내리지 않았다 해서 아직까지 저장은 완벽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비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효과는 발휘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림천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옛날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확장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림천의 위험수위가 얼마만큼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그때 용역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제방을 - 월 했을 때 - 기존에 비해서 한 90% 정도까지는 해소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고요, 단면 확장을 통해서도 한 10% 정도는 지금 현재 제방이 낮은 신화교나 신봉교 쪽은 그래도 좀 침수우려가 있다 하는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사업은 통수단면 확장사업이네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도림천의 침수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침수해소를 위해서는 지하방수로 사업을 해야만 도림천의 완벽한 침수해소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통수단면 확장사업하고 지하방수로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통수단면 확장은 저희가 동방1교에서부터 현재 승리교까지 지금 도림천 단면 폭이 적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그 구간 1.6km에 대해서 우안 쪽에 어떻게 보면 신림로 도로 한 8m를 파가지고 반복개 구조물 형태로 만드는 게 단면 확장이고요, 지하방수로 사업은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여의도 쪽으로 빠지는 한강으로 바로 방류시키는데 거기가 6.2km 되거든요. 그런데 도림천 지하에 직경 한 3.5에서 8.5m 직경으로 터널을 파가지고 바로 방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지하방수로 사업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저희 2015년도 안양천 수계 하천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국토부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달라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이 그때 예비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bc가 3.4 이상이 나와가지고 타당하다,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예산반영을 요청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최종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한 3,7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하천은 시 하천 아닌가요? 이 하천 도림천 자체가 시 거 아닌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리 하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관리 하천이면 서울시에서 하면 되지 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데 너무 이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이 지하방수로 사업에 대방천까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국가사업으로 좀 어떻게 보면 시행하려고 계속 아마 국토부나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국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 사업으로 빨리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3,700억원이면 별로 많지 않아요.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40조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3,700억원, 구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하천이에요. 그 전에도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하천을 빨리 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우리 구가 예산만 조금씩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본적인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일단 서울시에 한번 검토를 요청하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안양천 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니 안양천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서울시보다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국가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걸 갖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시가 할 수 있는 데는 시에서 빨리 하고요 나머지는 국가가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는 사업에 끼어서 이거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시 사업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빨리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 사업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정애위원
여름철에 늘 도림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거의 사망사고였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었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거의 한 80대
송정애위원
예. 그래서 좀 장치를 하자면 출입문 쪽을, 그러니까 방송도 잘 하고 모든 것이 잘 작동이 됐었지만 들어가실 만하니까 또 억지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 어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그 문을 정비해서 좀 높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도림천에 수난인명구조 장비함이 있습니까?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교량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송정애위원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도림천이 몇 km죠? 우리 관내 관리 하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6.7km, 도림천 관리하는 구간이.
송정애위원
6.7km요, 그러면 1km당 구조함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구간이 너무 멀지 않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한번 다시 챙겨가지고 거리상으로 더 필요하면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인명구조 장비함에 그 장치가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인명구조에 필요한 튜브하고 밧줄 그런
송정애위원
구명조끼하고 구명함하고 로프하고 그 3가지가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로프하고 튜브하고 구조용 조끼하고 아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그게 비상 시에 자동으로 오픈이 돼서 사용할 수, 물이 침범해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재난 시에나 아니면 강수량이 많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거를 오픈하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마 누구나 열면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물이 사망사고까지 인사사고가 있었을 때는 막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흘러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 잡을 데도 없고 아무 장치도 없는데 이런 구조장비함을 설치보다도 바로 응급 시에,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디에다 묶어놓든지, 뭐 구명함이라든지 로프라도 그거를 묶어놔야 바로 사용이 가능할 텐데. 그렇죠?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조끼를 장비함 찾아서 문 열어가지고 그거를 입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 연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해서 그렇게 아주 응급 시에 바로 쓸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좀 당부 드립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인사사고가 없도록 출입문을 좀 높여서 그렇게 정비하고 또 구조장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요, 출입차단 출입문은 원래 일자 바 형태로만 작년까지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밑으로 막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송정애위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많더라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사다리 형태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아, 사다리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도에는 일자 바 형태보다는 이런 사다리 형태로 저희가 기능개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도보다는 조금 아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책자에 10쪽 보십시오. 10쪽에 보시면 문을 밑에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개선을 다 했어요.
송정애위원
아, 개선이 됐군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송정애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틈이,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하여튼 아주 그냥 잘 준비하셔서 여름철 수해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실무 부서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상 안전관리과 순서이나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면접위원 참석 관계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안전관리(풍수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풍수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그동안에 수방대책 보고도 오늘이 마지막이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무튼 교통 민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악구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모작을 위해서 좋은 설계 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재난안전 대책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그거 역류방지 하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4억원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로 설치해 주게 돼 있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관악구 관내 신청자들은 모두 다 설치해줬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해줍니다. 작년에도 당초 4억원 있다가 추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줬고 저희도 더 대서 작년에 13억원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13억원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7억원을 받았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다 집행이 됐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다 집행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잘 알지 못하는 집들이 신청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끝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역류가 돼서 물이 거꾸로 올라오는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치수과를 통해서 각 동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신 분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보통 골목의 끝 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이 주로 많이 역류해서 올라오고 그런다는 민원이 좀 많은데요 홍보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필요하신 분들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가 재난에 대한 총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그러다시피 하죠 기금이라든지. 제가 뭐 좀 궁금해서. 자연재해 시설의 보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자연재해 시설 보수인가요, 일반인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시설 보수인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기금을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작년에 조례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집행하고 후에 다시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태풍 세게 불 때가 있었잖아요. 빌라 같은 데 외벽에 붙여놓은 게 그게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죠 우리 관악구에도. 그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지금 법원에 계류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자연재해에서 자동차가 건물에 있는 자동차가 아니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파손이 된 거예요. 파손이 됐는데 아무튼 손실이잖아요. 손실해서 차 임자가 전 세대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 구에서 구제해주는 저기가 없나요? 저한테 민원으로 접수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에 해놨거든요. 그게 사실은 억울하지 않아요? 건물 자체를 1 대 1의 손실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를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금 법원에 재판받고 있는 사항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제사항이 없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건축과에서 건물 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있는 것이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져야 될 책임을 하는 사람들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불어서 차량 소통이 당장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적치물을 치우는 사항들은 협조가 가능한데 차량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측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건물관리를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소유자가 하는데 어쨌든 그 빌라로 인해 떨어져서 한 거잖아요, 재난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 빌라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세대를 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게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계속 주차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 발생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재난대응 및 긴급재해활동지원은 코로나 재난은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금 코로나 대응은 주관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가 다 코로나 관련해서 일을
주순자위원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코로나 관련돼서 일하는 경우에 사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어제 보건소 코로나로 인한 폐쇄명령에 데이케어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전체 폐쇄명령에서 거기서 코호트, 시설 아닌 시설에서 코로나에 걸린 선생님들하고 같이 집단으로 15일 동안 문을 닫아서 이것도 약간의 코로나 재난대응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부서가 따로따로 있어서 서로 민원이 충돌이 돼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관련 법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 차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순자위원
예.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주고는 있는데 그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세밀하게 보건행정과에 문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활동지원을 일반운영비로 정해놔 가지고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재난기금으로 주지 않고요 손실보상은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해당되는지는 보건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료 14쪽입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풍수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협회 재해방재단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건지 모르는데 이게 동별로 지정한 건 아니지만 21개 동에서 몇 개 동이, 한 4개 정도 빠져 있는데 그런 동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재해방재단 명단
박영란위원
16쪽 상단 부분입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동별로 구분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권역을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여기 권역을 나누는데 포함되지 않은 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의 미성동도 빠져 있고 해서 미성동 같은 경우도 범위가 2개 동이 합해진 동이라 엄청나게 넓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광고협회가 관내에, 광고 제작업체가 70여 개 있는데 그 중에 협회 지부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29명 됩니다. 그 중에서 재해방재단에 협력하겠다는 분이 이 정도 명단인데요 이분들은 자기 동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전역을 같이 함께 합니다.
박영란위원
무슨 얘긴지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재해라는 건 급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빨리 비상체제로 해서 하시면 좋은데 그냥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이왕이면 21개 동이 동별로 들어와 있어서 서로 협력은 하되, 자기 동만 하는 게 아니고 협력을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더 신속하게 더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게 동별 지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왕 재해방재단을 운영한다면 한 동에 하나씩 지정됐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좀 더 보강하고 그 지역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9쪽입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도를 계속 수선하는 데가 많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대대적인 수선을 하고 있죠,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큰 도로 남부순환도로 쪽에는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준공이 끝나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공사하게 되면 하자기간이 또 2년간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하자기간이 1년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년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반이 그때 할 때는 편편하게 다 도면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계석이 깔려 있고 평면이 약간 굴곡이 되면 사람들이 덜 넘어지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요새. 엊그제도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데 그걸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갖다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우리 동주민센터 도로관리에 속하는 직원들한테도 좀 그런 데가 있으면 연결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져서, 우리 조원동 같은 경우도 굴곡진 데서 넘어졌는데 그 어르신들이 뭐 우리 구에다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다리가 반 정도가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런 도로가 속속들이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지금 공사하는 거는 지반이 자꾸 내려앉으니까 평면도는 괜찮은데 꺾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섬세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사할 때
주순자위원
그리고 꼭 이렇게 길을,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포장도 무슨 예산을 자꾸 따지지 마시고 긴급하게 해달라는 거는 긴급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거듭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꼭 우리 도로관리과의 문제는 아니고 치수과와 도로는 항상 일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악구에 지반 검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그 계획이 좀 잡혀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반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관내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지하에 동공, 쉽게 말해서 구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
박영란위원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밑에 지반 조사를 다 해서 지반에 동공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보수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특히 저쪽 을구 쪽 뭐, 동을 다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마 지반이 좀 물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순간순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쪼록 그게 잘 우선 검토가 되고 또 매뉴얼 해서 약한 곳 좀 보강을 잘 하셔서, 사실 길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믿고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고 다 이용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풍수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로는 사실은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로에 지금 아시지만 뭐 소방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소화전 말씀이신가요?
박영란위원
예, 소화기도 설치돼 있고 또 물,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소화전은 설치돼 있고 또 조그맣게 물 그거랑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냥 저희가 뽑아서 할 수 있는 소화전과 물로 되어 있는 그런 소화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아마 민원으로도 들어왔을 거예요, 구청장님 면담 하실 때. 이게 삐죽삐죽합니다. 삐죽삐죽하는데 그냥 도로에다 이걸 해놓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시다가 부딪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최소한 좀 플라스틱 얇은 거라든가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보호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소화전 관리는 원래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아, 소방서에서 합니까? 저는 도로관리과라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박영란위원
허가를 해주셨잖아,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소화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는
박영란위원
아, 건설관리과.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소화전 관리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소방서에서 소화전이 나오다 보니까 외부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런 의원님 말씀이 저번에도 있고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서에다 먼저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소화전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과에다 아니면 그쪽에다 전달하셔서 그걸 좀 한번 재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상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실무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도시국 실무 부서별 안전대책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및 아파트 공사장 등 안전관리(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주택과에서는 풍수해 등 재난취약 시기에 대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 공동주택 및 아파트 공사장 등 안전관리(풍수해)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민원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축민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풍수해)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거와 같이 사방공사 하고 산사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사방공사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그 공사 현장을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그런데 제가 4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아카시아마을에 사방공사를 여러 분야로 했는데 제가 A공사, B공사 현장을 보면서 그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들은 기술면도 그렇고 외곽적으로 봐서 평가하기가, 하지만 또 감리들이 있잖아요. 감리도 A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니 B 할 때는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사실 사방공사라 함은 흙을 파서 절개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 후에 맨땅 위에 거기다 뭐를 깔아야 되죠,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조그마한 난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뒷마무리를 A 현장은 너무 잘했어요. 아주 점수를 준다면 한 200점 주고 싶은데 B 현장은 한 50점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사태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다 점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 패널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주순자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을 하다 보면 각 호지별로예산 여건이 좀 달라서 어디는 석축 쌓는 그런 부분이 확장이 되다 보면 급하지 않은 나무 심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미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업체 책임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면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공사 현장이 똑같은 구조에 있는데 A현장은 그렇게 했음에도 손실 안 시키고 하는데 B 현장은 온 산을 자기네 쉽게 오히려 산을 더 훼손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니, 포크레인이 산으로 가면 산이 훼손 됩니까 안 됩니까? 각 현장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가 지적해서 저희는 수작업으로 해라라고 했지만 A 현장은 수작업으로 다 했어요. B 현장은 자기네 편한 대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온 산을 파손시켜서 지금 짚으로 엮은 것처럼 해서 덮어놓은 거 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꼭 이런 말씀은 드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인력은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산 훼손은 방지해야 되겠다 노파심에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태풍 시에 구가 관리하는 수목은 당연히 넘어졌을 때는 처리를 하는데 사가에서 관리하는 수목 같은 것이 간혹 태풍에넘어져서 도로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목이 넘어져 있다 보니 빨리 처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지난해라든가 경험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오셔서 처리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한 분이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위험 수목에 대해서 제거하거나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을 의뢰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이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근거가 마련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수목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올라온 건 아는데 그게 한계라는 게 있죠. 어디까지 이걸 해줄 것인지. 예를 들면 넘어져서 보행을 방해한다 이런 부분들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가에 있는 것도 수목을 처리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하고 조례상 논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위험하다는 부분에 요즘에 작년하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대형목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풍도의 위험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유지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에 보면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등선을 타고 가면서 다 넘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가깝게 이야기하면 장군봉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둘레길을 막아요 나무가. 그런 것들은 처리가 즉각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그렇거든요. 그게 천근목이라고 해서 뿌리가 옆으로 뻗고 깊이 뻗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바람에 취약한 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저희들이 그걸 일제히 한 번에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런 위험한 수목을 자르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장비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이 등산하거나 하는데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미관은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에 시간을 두고 연내 계속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기간제 몇 명이나 쓰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래에는 몇 명 정도 썼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되고 시에서 숲가꾸기 예산을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좀 더 받아서 2 ~ 3년 전에는 한 100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2 ~ 3년 사이에 50여 명 늘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각 분야별로 나눠 쓰거든요. 어린이공원에 또 모래 소독에, 근린공원에, 가로녹지, 녹지대 이렇게 분야별로 쭉 나줘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풍도목 처리에 일시적으로 다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가 풍수해 대책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 대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5개월 동안에는 그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인력을 조정해 쓸 수 있도록 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팀 간에 급한 일을 조절해서 풍도목이 많은 그런 둘레길 주변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면 좀 더 인력을 더 투입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을 얼마 정도 주죠 월급을? 월급이라기보다 기간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급여요?
성심
이성심위원
급여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제하고 한 2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개월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건 적은 보수는 아니잖아요 우리 숲가꾸기 보수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50명이면 충분히 인원도 많고요, 충분히 잘 관리만 하면, 인력관리를 잘 하기만 하면 물론 우리 관악구가 산이 많고 작은 공원이 많기는 하더라도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잘 관리가 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분들 관리가 전에도 여러 번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날 하시는 분이 게속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하면. 그러면 어울려서 몇 명이 일은 조금 하고 그냥 놀고, 술 먹고 이런다는 민원도 저희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몰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러 왔겠습니까 기간제라는 게, 그렇게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일할 때는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아까 풍도목이라고 하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풍도목이 발생하는 그때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동원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유심히 살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해 주시고 2021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풍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