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건의 의견 제시의 건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서 병원 진료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상정사유, 구역현황, 추진경위, 해제에 관한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토지등소유자 신청에 의해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연장 만료일인 2020년 6월 19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다시 한 번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일몰기한 연장이 신청되어 서울시에 일몰기한 연장 결정요청 하였으나 국토부 및 서울시로부터 일몰기한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1회 가능하다는 법제처법령해석 사례가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을 30일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현황입니다. 본 구역 위치는 2호선 봉천역 6번 출구 인근 923-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6,759㎡이며 정비계획상 주용도는 주거 복합건축물로써 공동주택 196세대 중 장기전세주택 56세대입니다. 구역 내 토지는 국공유지가 약 72%, 사유지가 약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사유지에 5동, 국공유지에 총 114동 중 유허가 35동, 무허가 79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6월 20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시지정 고시되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인 사유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토지등소유자 자칭 개발위원회로부터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2018년 8월 23일 일몰기한이 연장 고시되었으며, 일몰기한 연장 만료일인 2020년 6월 19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가 다시 한 번 제출되어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2020년 8월 14일 서울시에 일몰기한 연장 결정요청 하였으나, 2021년 3월 10일 서울시 주택공급과로부터 일몰기한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1회 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통보되어 일몰기한 추가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금년 4월 9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99호로 결정 고시된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항이며 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획지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변경이 되고 용도지역,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그 외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 시행계획,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두 번째,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봉천동 923-1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상한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최고높이는 80m 이하에서 70m 이하로 바뀌게 되며 허용용도, 권장용도, 건축선 계획 등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2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명 모두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도하여 추진 중이던 토지등소유자로서 의견의 요지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특별계획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정될 때요, 경위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건가요?

맨처음 지정은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장이 결정고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슨 회의라고 했죠 아까? 회의에서 사유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추진하게 해놨잖아요?

그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요건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입니까?

예.

그럼 5명 중에서 지금 3명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가?

예.

국공유지가 훨씬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요건을 못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못 받았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이 못 된 거죠.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고시를 한 거고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심의가 필요한데 그 건축심의 요건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못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2 요건을 갖추라고 한 것이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분의 2를 맞춰오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요건이 서울시 방침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의 3분의 2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어떤 법적근거인가요, 뭔가요?

서울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요? 명확하게 조례로 돼 있나요?

예,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해서 건축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방침을 받으면서 국공유지가 많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받도록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려면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건가요 방침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방침인가요, 조례인가요?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3항의 조례로 돼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방침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애당초부터 상당히 어려운 지정을 한 건가 봐요? 그러면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했을 때는 용도가 상향이 되나 봐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를 했죠 정비구역 지정할 때. 3종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이미 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준주거지역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적정 개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개발 할 수 있도록 당시에 구역지정 고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각 토지마다 다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도 1, 2, 3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용도를 상향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저희가 봐도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은 안 돼요. 그러면 민원도 지역에서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상향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관리상. 너도 나도 다 내 땅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면 또는 준주거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걸 다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가이드라인을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도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로 가려면 개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무엇을 할 건데 개발계획을 가져와봐라, 그럼 그것보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미리 옆의 땅이 상업지라고 해서 내 땅도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는데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거는 용도지역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필요 할 때 홍보도 하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도시계획 분야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근데 용도지역지구는 입안을 제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지구는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구조 차원,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역지구는 입안의 제안 권한도 주민들한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여기가 원래 특별계획구역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계획구역도 해지해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찬반이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기존의 특별구역대로 관리가 돼야 될 토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 블록을 주민들 찬반의견도 있고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 부분 체비지거든요. 낙후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도시환경도 개선시키고 지역발전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재정비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까지 남부순환로하고 봉천천하고 중간이 전부다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는 항상 낙후된 도시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구역뿐만 아니고 앞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에도 여러 번 개발하려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구가 신경 써서 좋은 안을 가지고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떤 식으로 하면 적당한 개발이 될지 개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용역도 하고 있으니 같이 연구해서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근데 매번 해요 용역은,,용역비 엄청 들어가요. 근데 용역해서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요근래 제가 7, 8년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매년 용역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를 용역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서 개발했느냐 이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먹는 하마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 요즈음 같으면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수용해서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설득하지 못한다면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지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되잖아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국공유지를 같이 개발해서 그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그분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반대하시는 세 분의 토지가 우리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 면적이 사유토지 중에 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되질 않는 거죠?

예, 62%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반대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고민은 좀 필요하긴 한데 제척하고 할지 계속해서 포함시켜서 할지 그 부분도 좀 고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봉천역 거기가 굉장히 어떤 우리 관악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차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심지에 이렇게 낙후된 곳이 있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 관악구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부분들이 환경정비가 돼야 되는데요. 뭐 그 부분들을 또 빼면, 그 부분들만 노후화 돼 있으면 좋아보이진 않지만.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도 가능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다 포함시켜서 이왕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아무튼 또 너무 그분들의 어떤 제안, 제안이라는 것이 항상 요구하는 사람과 또 어떤 반대 쪽에서는 서로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제척하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다른 분들이 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은 사실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한번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중요한 것은 환경정비가 중요한 것이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둘째, 사유지 소유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공유지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로 발의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영란 위원님이 동의로 발의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란 위원님이 동의로 발의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 사항, 주관부서 의견,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현 미성동 자치회관 외 인접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819.6㎡, 연면적 2,070㎡의 지하1층, 지상4층 미성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 미성동주민센터가 1990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입 대상 부지 소유주 면담과 의견수렴 2회 및 서울시 투자심사 본위원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결과 접수의견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소유주 반대 2건, 인근 주민의 신축 시 요청사항 2건,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성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입지조건 등 제반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부득이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정당한 법적 보상절차를 거친 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열람 시 접수된 인근 주민 의견 및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할 예정이며, 2021년 말까지 보상하고, 2023년까지 청사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

2020년 7월에 어쨌든 매입 대상 부지 소유주 면담했을 때 의견수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했으니까 여기 선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나 관공서에 연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면 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잖아요?

보상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 소유주들이, 그래서 이게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니 반대의견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견청취 하면 계획부지를 묶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신사동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여쭤봤더니 어쨌든 행정소송으로 가면 우리 행정기관이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고, 그 소송이라든지 소송이 되면 페이가 좀 올라가잖아요. 원래 시가라든지 토지주들 하고 상의하는 내용 중에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확정이 되고 나니까 반대의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거를 감안해서, 감안해서 안 맞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가면 더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더 손실이 많잖아요. 우리 구도 손실 많고 토지주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동주민센터가 건립이 돼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소송이 돼버리면 지을 때 계속 민원이 빗발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처리, 이거 지금 우리 의견은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회에서 잘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토지주의 문제잖아요. 토지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으로만 갈 게 아니라 합의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요 저희 사업하는 자치행정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보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치행정과가 동주민센터에,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할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는 또 일문일답으로 불러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안 되면 차선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차선책을 안 마련하고 두 부지로 해가지고 딱 서울시 심의를 거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옆에 부지도 사실, 당초에는 옆의 부지 빌라를 하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신사동 자치센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셨는데요. 아마 저는 좀 그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구가 충분하게 행정을 안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고 다만, 토지소유자분들이 지나친 요구사항도 있지요. 그래서 그게 아마 금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결국 절차를 밟아서 늦어졌어요. 그렇죠? 다 늦어졌는데 미성동 같은 경우도 이거에 앞서서 그 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기존에 있던 미성동주민센터 있죠, 기존에 있는 데. 그때도 주민들은 사실 그쪽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원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지금 이쪽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그 행정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행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하셨을 건데 결국 후에 그것을 하다 보니 또 이런 변경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어요. 또 다시 신사동처럼 또 똑같이 파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더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실 거고,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집에 우리 공공기관을 지으면서 강제수용이 된다는 거는 사실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팔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많이 달란다고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잘 좀 그분들 설득하시고 해서 상처는 많이 안 받는 쪽으로 하시고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최종적으로 걸쳐서 안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그리고 시간도 늦어지고 1년씩 딜레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힘들어도 적극적인 행정과 부드러운 행정을 가지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의견이 들어왔어요. 근데 당연히 메인 문제에 있어서 조율이 안 되니까 미반영을 하셨지만 우선은 1단계는 메인 문제잖아요 공사는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주변분들 하고 마찰은 줄일 수 있도록 부드럽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땅을 몇 평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몇 평을 얼마씩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60억원이 나왔는지?

전체면적이 819㎡입니다 청사 면적이.

그러니까 앞의 땅 두 터를 사는데 면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두 필지 면적을 더하면 487㎡ 정도 됩니다. 매입하는 두 필지 면적이 약 487㎡. 기존의 자치회관 면적이 331㎡.

그러면 147 ~ 8평 되네요?

800이니까 한 200평이 넘죠.

아니, 매입 토지만.

새로 사는 게 150평 정도.

얼마라고요?

150평.

150평 가량 되는 거죠?

추가 매입하는 게.

추가 매입하는 게?

예.

그러면 예산을 60억5,600만원 잡았는데 이거 얼마씩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평당 약 3,800만원 정도 됩니다.

3,800만원 줘도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건가요?

최종금액은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예산을 지금 다 반영해 놨나요 올해? 금년에

금년 예산 잡아놨습니다. 공시지가 2.3배 정도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린이집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 자리가 원래 동청사를 넓히려고 땅을 사놨었잖아요? 근데 그게 미성동 청사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우선 어린이집을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꾼 이유가 뭐죠?

미성동 청사를 포함해서 구립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미성동 구립어린이집이 2016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너무 한 거 아니냐, 몇 년 됐다고 다시

그러니까 왜 2016년에 미성동 어린이집을 준공을 했습니까? 애당초 어린이집 용도로 산 게 아니었거든요 이 용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조사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미성동주민센터가 좁기 때문에 그걸 넓히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새로 지었나요?

예, 그래서 2016년에 준공 사용승인 됐습니다.

참 행정이 답답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저는 우리 관악구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장군봉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행정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구 청사 지금 증축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증축합니까 옆에다?

저쪽

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이 건물 자체 옆에다 증축하겠다고 그때 구청장이 답변 했거든요. 그걸 추진합니까?

그 이후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 이렇게 짓기 위해서 외국 건축 디자이너 데려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여기다 또 더덕더덕 붙여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자체도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볼 때, 이거 얼마 들어갑니까? 132억5,6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150억원 들어갈 걸요 앞으로 예산 더 들어가면. 그러면 어린이집을 그렇게 짓지 않았으면 같이 겸해서 어린이집하고 복합청사로 만들면 훨씬 예산도 덜 들어가고 좋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주변에서 이 땅을 팔지도 않겠다는데 왜 그걸 강제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거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돼요 의회가.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도 하고 잘못 됐으면 구상권도 행사 하고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의회가. 의회도 또 의지는 없어요. 저는 이 의견청취(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당초 미성동 신축청사 예정 부지에 임시로 어린이집이 건립되고 미성동 신축청사가 건립 시기에 건립되지 못하고 변경 된 점에 관한 행정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할 것. 둘째, 복합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이 부족하므로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가질 것 셋째,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시 원활한 협의 매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란 위원님 동의로 발의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란 위원님 동의로 발의한 의견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표태룡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지, 지원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도 민원이 많은 곳의 수목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어떠 어떠한 사유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로수 말씀이십니까?

보도블록 중앙에 거목이 있었잖아요 그 지점이.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셔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들이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정비를 하는 건지 그걸 좀. 그리고 세부내역이 있네요 작년에 8,000만원 집행한 내역서를 하나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인데 예산을 조익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상반기는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또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 돼야겠습니다.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발의의원인 이종윤 의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우리 관악구에 몇 세대나 있나요?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수치를 모르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시행되는 부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지역.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나는 이하인 줄 알았는데.

이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면 그래도 대부분 비용추계서가 여기 붙기는 했지마는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고 그동안에 예산추계를 그냥 우리가 비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 당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험수목이 많았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우리 과의 대답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예결위 가서 잡아서 준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잡았나? 위원회에서 잡았나 하는 생각이, 위원회에서 잡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 세대의 데이터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국장님!

예.

제가 좀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과에, 여기가 맞나요? 나 지금 헷갈려.

도로관리는 건설 쪽.

건설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 건설관리과라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사도가 많잖아요. 사도가 많은데 폐보도블록을 사도에다 깔아주는 그런 제안을 의원들이 누누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실행도 안 해왔고, 그런데 사도에 공동주택이 있는 수목제거에는 우리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왔는데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규모도 얼마큼 되는지도 우리 과장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참고로, 20세대 이상은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

예,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좀 규모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하인 줄 알았고, 아무튼 그래도 통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통계수치 알고 있나요 과장님은?

저도 뭐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런 기초자료도 없이 조례를 준비한 게 조금 아쉽고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우리 팀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혔더라도 그동안에 해줬다고 제가 알고 있고 수목전지는 거의 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수목전지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학교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학교도 사유지라면 사유지잖아요, 학교 재산이니까. 그렇게 행정기관의 사유지잖아요, 학교는.

사유지라고 볼 수는 없고 국공유지죠. 거기는 그 나름 학교에 대한 교육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그럼 어떻게 생각되고 어떻게 판단해요?

어쨌든 학교부지 내에서 있는 나무의 처리는 학교 측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무 수목으로 인해서 수목하고 경계선에, 주민의 단독주택하고 경계선에 있을 때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민원이 나무가 작았을 때는 아무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몇십 년이 돼버리니까 고목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가 온다면 한번 현장을 보고 학교 측하고도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전지 문제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게 될 거라고 저는 우려됩니다. 사실 이렇게 비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거는 정말 판단해서 재량껏 했겠지만 조례가 정해지면 아마 이 예산에 조례라든지 비용추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비용추계 없이 5,000만원으로 딱 잡아가지고 한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더 깊숙히 검토해서 했더라면,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대형이냐,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현장감 있게 살펴서 균형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무튼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우리 민원은 완전히 해결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합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괄로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조례 정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산 제일 먼저 편성할 때 도움 주신 분이 우리 주순자 위원님이시고, 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면서 상의도 많이 드리고 또 어떤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도에 우리 녹색주차마을에 있는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해서 주민들의 도로 불편이라든지 그 나무를 교체를 할 건지도 그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궁금해서요. 죽은 나무나 그런 죽은 나무가 도로에 당연히 있으면 이거를 처리하겠지만 빈집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디에요?

빈집.

빈집이요? 예.

예, 빈집에 보통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많은데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빈집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게 가능한 건지, 하여튼 즉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 빈집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집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절차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그때는 녹색환경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도로 중앙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큰 나무도 있지만 또 잔잔하게 심은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토사가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그거를 사실은 다 처리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녹색환경 도로가 많은 곳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저거 되시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호해 줘야 될 곳은 보호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좀 심으시려면 나무를 작은 나무, 작은 나무가 잔잔하게,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큰 수목 빼놓고 중간에 심은 나무가 또 너무 커버리니까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장 아니면 아이들 등하굣 길에 오히려 위험한 곳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저거 하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지에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가 무조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설령 2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나 공동주택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좀 들어오시면 탄력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방침을 정할 때, 매년 시행방침을 정할 때 좀 유연성을 둬서 정말 20세대 이상이라도 필요불가결하다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연성을 좀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슴높이 지름이 15cm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정도는 뭐 개인이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일반 가정에서 보면, 사실은 자르는 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가 또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또 이 15cm라 하더라도 수고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장비 없이는 그게 넘어지면 어떤 시설을 무너뜨린다든지 담장을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개인이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연간 지금 어느 정도가 이렇게 요구하나요, 몇 분 정도?

저희들이 2020년에 5,000만원과 3,000만원 추경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108주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 대비 주 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 나무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증감되기 때문에 그건 일정치 않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주당 한 70만원 정도 들어갔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그런 처리를 해달라는 신고나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나가서 수목의 규격을 잽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사한 그 바탕으로 해서 규격에 따라 설계해서 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아니 업체에, 저희들 도급계약을 해서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 차라리 직접 하는 건 어때요? 우리 기간제들을 활용해서.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비가 우선 동원돼야 되고요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기톱이나 이런 부분을 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인부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 기술 없는 사람 뽑아주지도 않잖아요, 전부 시험 보잖아요, 사전에. 그거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일부 기술 인부는 뽑는데 그분들의 기술력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 처리하기에는, 주택가 같은 데 골목도 좁지, 작업여건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가 너무나 많은 하청만 주고 편안하게 가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집행에 한 치의 허점 없이 좀 더 많은 나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밀접하게 생활,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너무, 1주당 하는 데 70만원씩 들어간다면 나도 하겠네, 과장님, 돈 70만원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부터 다행히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예산을 받아서 처리한 덕분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만큼 또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뒷받침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더 주민들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이종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악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악구 공공디자인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안에서 제2조 제1호를 보면 집행부 의견을 내셨어요.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과 여러 가지 담당 팀장님 하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에서 우리가 검토의견 낸 대로 구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기업라고 해도 “구가 설립한 공기업”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으로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만 특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광범위한 부분을 우리 구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그걸로 축소를 적용시킨 거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 우리가 그 조례에 따라서 너무 세련된 디자인들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축소를 시킴으로써 사실 공공디자인은 우리 구가 속해 있는 얼굴일 수도 있어요. 다른 구도 가 보면 같은 디자인을 놓고도 정말 아, 예쁘다 아니면 아주 멋진 디자인들이 나오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축소해서 우리 구도 관악구 이미지에 엄청난 저는 이걸 잘함으로써 이미지 확대에 너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잘 하셔서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정의에 보면요,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구청에서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인 “공공기관 등”이라고 해달라는 거죠?

예.

이건 문화재단 넣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재단 등이나 이런 것들이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이건 구의 의견이고요.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뭔가요? 도시디자인

부칙에 보시면요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그럼 이 도시디자인조례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을 하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 조례안이 도시디자인조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얘긴가요?

진흥 조례는 기존에 있던 도시디자인조례의 내용과 우리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조례라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을 전부다 한쪽에 모아서 같이 하는 통합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폐지되나요?

폐지되는 건 도시디자인조례 하고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폐지된다. 그러면 이거 통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내용은 통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유니버설 그거는 원래 조례가 없었죠?

우리 구에서는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7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의원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김옥자·박영란·임춘수·장현수·조익화 의원님과 함께 발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소속도 되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혹시 소방서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지원을 할 건가요 활동비 지원을?

법에서요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하도록 돼 있고 활동비에 대서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이분들의 구청 소관의 활동은 지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소방서에서 활동하는 지원비는 제가 일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서 만드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예산 편성과 관계된 부분은 의용소방대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중복지원 되면 다른 단체들의 형평성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소방서에서 개인 운영비가 아니고 활동비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좀 확인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 활동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단체의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소방대원들에게 운영비 지원은 꼭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청서가 들어 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막연히 신청서만 가지고는 중복 근거가 없잖아요. 활동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운영비하고 활동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운영비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죠?

서울시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요?

세부적인 것은 확인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고 오셔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자료로, 이 정도는 자료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1억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면, 25개 구에 1억2,000만원이면 한 구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한 개 구로, 소방서 24개가 있는데 50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소방서에 나가는 것은.

소방서별로 500만원?

예.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논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전에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예, 지금은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편성이 안 됐더라도 지원 하나도 안 했냐고요?

예, 지원한 건 없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국장님, 지원한 거 그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까?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년에 한 300만원씩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운영비라기보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그렇게 두 차례

그 전에는 우리 구가 분야별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풀 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원, 3억원을 딱 넣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썼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근데 지금 각 분야별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훨씬 더 일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운영비를 주고 우리가 활동비를 주게 돼 있다면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과 취지로 주는가에 우리 구도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운영비로 500만원씩 한 소방서에 주면 소방서가 알아서 그걸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해 주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금천구를 제외하고 24개 구에 각 의용소방대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도 보면 제4조에 사업계획서 내고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제4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대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 조례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좀 어렵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얼마 정도 할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무파트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도 한 번 보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단체가 사용하고 있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6월 10일부터 2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