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개 기관 방문을 포함해 34개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짧은 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태풍 재해복구사업, 도시재생사업, 하수도 관로공사, 온천 및 도서관 신축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현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답사는 단순히 보고를 받고 둘러보는 단편적인 답사에서 벗어나 코어작업을 통해 바닥 다짐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공사마감 상태와 감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답사로 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공사에 긴장감을 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삼척의 보물인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 등으로 주민과 시공업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최대한 공기 내 마무리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적의 도서관, 가곡 유황온천 건립,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심포뷰티스마켓 등의 사업 진도가 많이 부진하며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풍 하이선 및 마이삭 수해현장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우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을 요구하며, 이번 현장답사 실시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이 많이 진척되었음에도 의회에서 처음 보고받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확정된 후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변경하기가 어려우니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의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