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임말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금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박기훈 부위원장님, 서정학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을 비롯한 김경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소로2-28호선 및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건의 내용 및 추진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자료(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불시에 긴급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도 현장에서 배포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공부를 해서 조사할 내용인데 일정을 잡아서 다음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경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최초 접수일이 2021년 1월 7일 자로 제안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20년 11월 16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임말숙 위원장 자료 찾음) 아, 예. 11월 16일에 제안이 들어와서 1, 2, 3차까지 제안이... 3월 10일 자까지 완료가 됐네요? 10페이지에 ‘협의의견(3차)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3월 9일까지 3차 재협의를 했고 3월 10일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외 이용 중인 소로2-28호선, 이 지역은 앞에도 한번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신청)가 들어왔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때는 서류를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를 했었고요. 행정소송까지 일어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든 이유가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지금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예방 차원도 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게) 특위를 만든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날에 일정을 또 잡아서 현장 방문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겸 조사는 그때 세부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불가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애당초에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늘 해 주셔도 되고, 해 주셔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아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08년 4월 25일에 건축 허가신청이 됐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08년 4월 25일에 건축 허가신청이 됐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아니고 2008년 5월 6일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건설과, 늘푸른과, 교통행정과 등 13개 부서에서 개최했고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제를 실시한 걸로 조사되었고요. 2008년 5월 6일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시에 건설과에서 불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개괄적으로 해서 한 장으로, 간략하게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후에 현장 방문과, 오늘 제출 요구한 업무보고를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2 인) 임말숙 김경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태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