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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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31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곽창모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7쪽부터 347쪽까지로 체육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정전이 되어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가벼운 걸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할 때 세심하고 계획적이지 못해서 리모델링할 때 시간과 예산낭비한 거는 인정하시죠? 그뿐 아니라 현재도 문화관광과에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신축도, 리모델링이냐 신축으로 왔다 갔다해서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의심하고 이거를 믿어야 될 지 사실 참 괴롭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체육센터는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를 과장님께 들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는 여러 사업을 벌려놓기만 하고 왜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에서 무슨 일만 하는지, 시설공단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는지, 왜 다 공단에다 위탁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제일 인기 좋은 과가 체육진흥과 아닙니까?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고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이 판국에 착공부터 준공이 과장님 입에 맞게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사업하기에는 그저 그만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청개구리에게 엄마 무덤을 물가에 만들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뒤늦게 효자 노릇 해보겠다고 청개구리가 오케이하고 엄마 무덤을 물가에 만들었죠? 너무 쉽게 비유했나요? 과장님은 어느 사업을 중랑천 물가에 하는, 맞지 않다고 한 번 회의에서 반문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체육과에서 중랑천변에 체육시설 한 거 몇 가지인줄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앞으로 할 사업이 남아있습니까? 장마철에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했던 수영장이 몇 번 진흙을 퍼내고 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시간낭비, 왜 힘을 빼는 겁니까? 그거 예상 못 했습니까? 도대체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 형편에 맞게 적당한 사업을 해야지, 이것 저것 그냥 공약사업이라고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 여름에 물에 잠기는 거는 뻔한데 복구하는 예산은 확보됐나요? 긴 안목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재적소에 우리 구청에 맞게 조성해야 할듯한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나중에 들어봅시다. 첫째, 또 풋살경기장 어느 날, 2018년도인가? 추경예산에 너댓 5개를 사 건물 옥상에다 하겠다라고 예산에 넣어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또 물가에다가 설치했습니까? 구색 맞추기로 이것 저것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의 세심하고 계획적인, 심도있는 사업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327쪽 이번에 보조금 반납이 300만원…….

이영남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좀 듣고…….

답변

답변이재식위원

? 끝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안 해도 되나 했는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우리 체육진흥에 용기를 주시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저도 한 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건수도 행정기획은 우리가 6건이고 저쪽 복지건설 쪽에 한 6건 있는데, 12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데 체육행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양에 따라서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로 행사부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봐서는 체육진흥과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시설팀은 시설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고업이라고 신고업이 지금 281개가 있고 자유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은 것이 159개, 440개를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고 또 나머지 이쪽 팀은 또 다른 팀이 같이 점검도 나가고, 440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중랑천하고 아까 체육센터를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든 순조롭게 못하고 깔끔하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80억 2,200 가지고 2019년에 해서 구비가 36억이 투입되고 시비가 26억 4,000 투입되고 특별교부금이 17억 8,000을 투입해서 작년 12월 26일 날 했는데요, 하여튼 관리 잘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중랑천도 하고 또 용신동도 해야 되고 골고루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고 그래서 중랑천에다가 그나마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중랑천에 있는 걸로 해서 타 구보다 어떻게 보면 ‘복 받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난리 이런 것도 안 나게 이런 식으로 잘하고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제가 끝나더라도 모니터링해서 회의록 보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우리가 스포츠이용권이라고 2억 1,500하고요, 나머지 시비보조 풋살하고 축구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하고 어린이축구는 학교가 다 닫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못했고, 스포츠이용권이 좀 남았는데 이 돈은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시설 있잖아요. 우리 민간시설이 개방이 안 되고 해서 조심스러워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용돈

용돈이재식위원

줬는데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써야지 어쨌든 간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그 사항을 묻고 싶은 거고요. 다음은 329페이지 여기 보시면 세외수입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먼저 우리가 예산하고 집행을 하고 징수를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징수한 돈이 되겠습니다.

수한

징수한이재식위원

,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도 집행을 해서 징수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에서 징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공단에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내가 100% 수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기타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는 아까 말한 체육관, 체육센터, 야외수영장 이런 거 다 그쪽에서 돈 들어오는 거고요, 기타수입은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뒤에 보면 330페이지 행정심판 소송에서 왜 지금 행정심판이 걸려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7년도 10월 21일 날 성소수자들이 체육을 한다고 대관을 해달라고 했는데 9월 17일, 18일 날 우리가 허가 신청을 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태양광 공사가 있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내줬는데 이 단체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받았다, 우리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차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자료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변론이 3번까지, 5번 했는데요, 계속 지금 변론해서 1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재식위원

중에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345페이지 이거는 본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전부 집행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일반회계는 세입하고 세출이 돼 있지만 기금은 운용하고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 부분은 13억이 편성됐고요, 조성은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3억 얼마로 집행했고요.

돈이

돈이이재식위원

남은 게 27억이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성 부분이 27억이라는 뜻입니다.

조성

조성이재식위원

금액이 27억이고 남아있는, 손에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여기 347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13억 5,500만원 정도 됐죠, 2020년도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어디서 들어온 돈이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보시면 경륜·경정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4억 2,800 이자까지 해서, 「경륜·경정 사업법」에 보면 10%를 체육진흥을 위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 돈이 4억 2,800만원이 됐고요, 아까 예치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안 쓰고 그 돈이 8억 8,000이고요. 공공이자 수입이 우리가 저쪽에 통합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18억 맡긴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탁금 이자 받고 또 은행에 있으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가

이자가이재식위원

얼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자가 4,474만 9,000원.

재식

이재식위원

4,474만 9,000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가 봤을 적에 경륜·경정에서 지원금이 전년도에 가면 4억 2,800, 앞으로 갈수록 적어지는데, 그러면 언제가는 27억이 고갈이 날 거 아니에요, 고갈? 지금 예치금에도 18억 들어있고 갖고 있는 거 해서 27억 갖고 있는데 경륜하고 경정에서 지원금이 적어지면 고갈이 날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해서 고갈이 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보셨지만 2015년도에는 5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 1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경륜·경정 사업이 돈이 일정하지 않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이 매각 있을 때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좋으면……, 경륜·경정사업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세가 적다하면…….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해는

올해는이재식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올해는 13억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경륜·경전에서 10%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경륜·경정 사업을 거의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올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들어오더라도 소수 금액이 들어올 거 같은…….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10억에다가 4억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일반회계에 넘겨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륜·경정에서 10억이 들어왔어요. 올해 4억이 들어왔어요. 6억이 차이가 생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 6억 정도는 회계를 일반회계해서 넘겨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것을 계속 여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고갈되면 모든 복지도 향상되고 체육시설도 확충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지금 체육진흥과장이 고갈을 생각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면 안 되고 이걸 건전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 중랑천에 가면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이번에 파크골프장 해가지고 이렇게 물난리가 났죠? 물난리가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물난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실은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이거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자꾸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역하고 저도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할 때 이것을 잘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연합회에서 지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물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가 중랑천이 약간 늪지대 아시잖아요? 거기 갈대숲에다가 만들어놔서, 밑에 많이 팠어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지금은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집수정해서 파이프 들어가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재식위원

제가 공사 때 몇 번 가봤어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물 양이 이번에 왔을 때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3일 오기는 왔는데 실제 장마철에 1시간 온 양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면목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침수가 돼 가지고 나는 생각할 때 밑에 침수가, 공사도 부실하지만 그 밑에 중랑천에 빠진 물하고 현재 물 높이가 없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중랑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제가 생각할 때도 수영장은 배봉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봉산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당 있잖아요. 음악당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름 한 철은 음악당으로도 쓰고, 수영장으로도 쓰고 평상시에는 그거를 뚜껑 덮개로 해서 덮어서 일반 음악당으로 쓰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 1년에 보수금액이, 지금 1년에 수영장 보수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한 8,000 정도 들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000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8,000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에 홍수가 나가지고 펄이 들어갔죠? 청소해야죠, 퍼 내야죠, 사용 못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보시면 큰 것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소모적인 거, 아까 청소 같은 것은 공단에 유지관리비로 청소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중랑천에 전체적으로 펄을 청소차로 밀어내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배봉산 음악당에다 만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공사를 한 번 했을 때가 크지 공사하고 나면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평일에는 뚜껑 덮어서 조립식으로 만드는 거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땅이 없어서 체육시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중랑천에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뭐라 그럴까?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온다든지, 저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참 여의치 않아서 그런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는 쪽이 없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추가로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동료 위원님이 사진까지 찍어오셨지만 어차피 중랑천이 범람해서 잠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그마한 비에도 바로 배수가 일어나고 뭐 1, 2시간 있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비가 조금 오는 데도 물이 고여 가지고 인부들을 투입해서 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정도는 예측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 자체를 작게는 예를 들면 30cm만 땅을 좀 돋우어서 물이 잘 빠지게끔 배수장치를 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풋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얘기했지만 지금 수영장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되풀이되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조금 더 돈이 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설들 혹시 내구연한, 다른 물건으로 비유를 한다면 수영장을 저렇게 설치를 했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타일공사하고 보수는 했지만 저렇게 한 번 만들면 수영장은 몇 년간 쓸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보다도 지금 중랑천에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구축물로 해서 치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내가 아니고 바람 불고 하니까 수리하는데 좀 많이 어렵고 관리하는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안을 계획할 단계부터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과의 과장님이 아니고 또 지금 말씀대로 그런 시설 구축물에 대해서는 ‘치수과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꼭 체육진흥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니까 그런 관계 부서가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을 해야지, 그럼 꼭 꼬집어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휘경유수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돈을 4,200만원 통과시켜 줘서 했는데 원래는 작년에 하려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한 300억 정도, 600억 정도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4월 달부터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영해서 자기들이 저류조 할 때 시설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용역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견인차 보관소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시설도 어디로 옮길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지역별로 약간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있고 지역 의원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서울시랑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가능성이 예를 들면 90% 이상일 경우에 추진을 해야지 ‘해보니까 아니더라’ 해가지고, 또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연관된 부분이 주차행정과이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전범일위원

말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견인차 보관소를 이전하는 비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시기를 ‘견인차 보관소가 갈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조차도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만 그냥 짓겠다, 또 서울시하고는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된 게 아닌데 용역비는 들여서 진행을 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구민회관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부서 부서별로 추진할 게 아니라 관계된 부서가 동일한 업무를 두고 같은 목소리와 같은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각자 생각이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 전용 배드민턴장 조성 타당성 조사도 작년에 하셨죠, 2,200인가 들여가지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실내 배드민턴장은 어디다가 만든다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배봉산 내려오면 옛날에 적환장으로 쓰던 데, 지금 전농동 3-48번지라고 있습니다. 한 1,200㎡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일단…….

전범일위원

아, 전농 쪽으로 내려오는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옛날 적환장이라고 배봉산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배봉초등학교 좀 못가서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옛날 적환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시립대, 문을 잠궈놨습니다. 거기가 번지가 3-48번지인데요, 거기가 한 370평 정도 되는데…….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집니까?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시립대도 많이 가고 하는데 거기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시립대에 적혀 있더라고요. 연구기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계속 적극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땅을 우리한테 주면 거기도 ‘윈윈’, 제가 발음이 저기한데 ‘윈윈’해서 거기다 연구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전범일위원

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도 용역조사는 용역조사라 하지만 시립대하고 우리가 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부터 먼저 가능성을 확신한 후에 설치,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진짜 이게 타당한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땅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타당성만 조사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아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저는 배봉산 정상에 또 모르겠습니다, 적합한지는. 예를 들면 배봉산 정상에다가는 검토를 왜 안 해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면적 이런 거는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만. 비 샐 일 없고 그냥 그 위에도 보면 평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골프장으로 쓰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배봉산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실내수영장과 겸용해서 해보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듯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든 사업들을 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그런 얘기를, 물론 이게 타당한지는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 드리면 ‘그런 쪽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는 줄어들었지만 더 이렇게 힘든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항상 많은 행사도 있고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특히 이런 투자 부분만큼은 연관된 부서랑 시설을 갖출 때 좀 더 면밀하게, 오히려 한 박자 더 늦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331쪽입니다. 야외수영장 지금 시설 보수비가 2020년도에 예산이 5,200만원이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안전 휀스 철망 보수를 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야외수영장이 처음에 코로나가 2020년 2월 4일부터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안전망 보수도 하고요, 또 여름철엔 비가 넘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휀스가 무너져서 보수하고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휀스 보수하는 유지보수도 1,500만원인데 원래 할 때 장마철에 비를 대비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휀스까지 비가 온다고 다시 무너졌다고 보수하면, 수영장도 지금 보면 적자가 엄청 많아요. 적자가 작년도에 얼마였죠? 1억 얼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2억 넘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6,800만원 수입했고 2억 2,600만원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2019년에. 그런데 적자가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적자가 얼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6,800만원에서 2억 2,000 정도 되니까…….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지금 수영장을 올해 개장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미개장인데 우리가 중랑, 노원, 그리고 한강수도사업본부 해서 총 8개인데 지자체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해서 우리도 같이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체육센터에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유아체능단이 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그래서 여기 풀장도 어린이풀장, 유아풀장 있고, 성인풀장이 있어서 간혹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미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태인위원

, 예를 들어서 야외수영장 시설보수 5,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38쪽입니다. 중랑천 제1,3,4,5 체육공원 체조연단 음`향기기 구매, 이걸 전부 다 시설을 다시 교체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니, 조그마한 거 일반 마이크 있잖아요, 핀 마이크. 이런 걸 사 준 돈이 되겠습니다. 다 음향 기구가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LED 조명 구매, 또 중랑천 제1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쉼터 휀스, 휀스 거기는 또 무슨 구매를 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중랑천 1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은 위원님 알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바람막이를 좀 쳐 달라 해서 휜 데, 거기가 춥다고 해서 쳐준 거고요…….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중랑천 1체육공원 체조연단도 운영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면 의원 분들한테 이걸 자세히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접촉을 자주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 국장님인가 과장님인가 뭐 누가 해가지고 그냥 해버려, 의원님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좀 이것을 ‘똑바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풋살장이라든지 그냥, 또 체육 기금 없으면 체육기금 그냥 통장에서 갖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면, 체육기금도 부족해서 갖다 쓰면, 물론 쓰라는 기금이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체육기금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보면 의원님들한테 꼭 소리를 듣게 만들어. 중랑천에도 체육시설 보면, 우리 과에서 보면, 과장님 보면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체육센터도. 그렇게 그렇게 돈 수 십억씩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민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이태인위원

안 들어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된다니까. 파크골프장도, 지금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 앞에다 만들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음료수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만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만들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옆에 테니스장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원래는 테니스장으로 해서 음료수대 했는데 중간에 파크골프장도 쓰게 하고 테니스장도 쓰게 해서 중간에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지금 테니스장에는 조명은 안 되어 있죠, 조명?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조명은 안 되…….

명은

조명은이태인위원

예산이 비싸가지고, 예산이 커가지고 조명은 안 되어 있어요, 테니스장?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체육센터 옆에 장평테니스장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옆에 SH땅 150평인가 있는 거 알죠? 모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전에 보안 경찰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거기 말고 구민체육센터 옆에 장평테니스장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알죠.

태인

이태인위원

인조잔디도 깔고 몇 억 들어갔는데, 조명도 LED로 바꾸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동대문구 예술회관 짓는 거 알아요, 몰라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 과가 아니니까…….

과가

과가이태인위원

아니라도, 그러니까 과장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과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건물을 짓는다, 어느 토지를 매입한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과장님이 말을,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편성된 것도 모르고, 그러면 과장님은 운영만 할 거예요, 지어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적을 받고. 제가 보면 항상 그래요. 지적을 받게끔 만들어. ‘아, 이러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어떻게 썼는데 이거는 좀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좋게 만들 건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말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지적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이태인위원

여기 부서에 얼마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338페이지 제가 중랑천 1,3,4,5 공원 저기를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LED 구매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연단 음향 장비 그거를 쭉 자료로 주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첫날 행감하는데 참 분위기가 무거운 거 같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준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30페이지 연번1번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관련된 내용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단체에서 민사소송을 걸은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17년도 것인데 2020년 1월 1일자로 해서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전에 어떤 행위가 없다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때는 국가권익위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진정을 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민사소송을…….

위에

권익위에김정수위원

진정을 냈는데 권익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대책하고 직원들 교육시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권익위에서 차별했다는 걸 인정을 해줬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차별 그런 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차별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권익위에서 그걸 인정을 했냐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별 같은 것은 없도록 이 사람들, 권익위에 진정을 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없도록 하자마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라고 왔다니까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권익위에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이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걸은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이 단체에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그래김정수위원

가지고 지금 민사1심,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죠.

배상

손해배상김정수위원

얼마 청구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3,100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3,100원.

김정수위원

3,100원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3,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변호사를 3,0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 물어봤어요. 여기 천 원 단위해서 3,000원만 써졌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그런데 3,000…….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말씀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소송에 보면 ‘소가’ 혹시 보이세요, ‘소가’?

김정수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소가가 3,000원, 우리가 단위를 1,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은 안 했는데 3,100원 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판결문에 3,000만원, 소액은 판결문에 그것을 공개를 안 한데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 돼야, 그러니까 3,001원이 돼야 공개하니까 3,100원을 소송 건 상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변호사를 3,000만원 주고 샀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이 애들이 소송, 그러니까 그 애들이 우리한테 배상을 3,000만원하고 우리가 그 사업에 준…….

김정수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100원에 대해서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지금 현재도 1심 진행 중인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몇 차 변론까지 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5차까지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5차 변론까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7월 28일 날 또 변론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차 변론도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차 변론 때 결심한데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거까지 확실한 거는 이야기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린 변호사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 소송 규정에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착수금을 200만원 주게 돼 있어서 착수금만 200만원 줬어요.

수금

착수금김정수위원

200만원 주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나머지 나중에는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승소에 따라서 여유 있어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승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 돈에 대해서는 또 규정이 있어요. 몇 프로, 3,000만원에서 몇 프로 승소했으면 몇 프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승소 비용은 나중에 따지는 거죠. 지금 돈이, 이 돈은 기획예산과 배상금 등에 지금 예산 있는 걸로 착수금이 나간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니까.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줬어도 지금 소송 당사자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체육진흥과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죠.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우리가 그렇게 소송 대리인까지 써야 될 사안인가요? 그때는 우리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통보를 해주고 구청 직원이 잘못한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소송 중이어서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 하기는 좀…….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요. 소송 진행 중에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런 일반 체육행사인줄 알고 신청을 해줬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러한 이러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반려,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반려한 거고 또 마침 그때 공사가 잡혀있어서 또 공사를 진행한 거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는 그러고 했는데 얘들은 우리가 성소수자여서 취소했다고 생각을 하고…….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 제 말은,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제 말은 우리 구청이나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누구 하나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한 건데, 사용승인을 반려한 건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변호사,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착수금 200만원을 줬고 차후에 승소했을 때 또 패소했을 때, 일부 승소했을 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조정이 들어갈 때? 이렇게 결과가, 어쨌든 1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변호사비를 총 지급하게 되는지 아까 기획예산과에 내용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자료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자료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331페이지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작년도 2020년도에 9개 실내외수영장에 대해서 했는데 전곡스포츠센터가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검사 횟수를 보면 검사를, 야외수영장이야 운영을 안 했으니까 안 했고. 전곡스포츠센터가 검사를 여덟 번 했는데 한 번이 부적합이 됐고 그것을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는 뜻입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부적합 내용은 뭐였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보면 유리잔류염소라고 리터당 0.4에서 1.0㎎ 이내여야 되는데 그게 1.5로 초과돼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시정명령’은 뭐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그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를 개선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개선명령을 안 하면 그다음 10일 동안 영업정지를 시키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정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2020년 11월 25일 날 조치를 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적발된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한 2, 3일 전에 물을 떠와서 의약과에 통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시정명령 내립니다.

검사

수질검사김정수위원

기관은 어디인가요? 수질검사는 어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의약과에서 합니다.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의약과로 보내기만 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물을 떠서,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의약과에서 알아서 검사하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검사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과를

결과를김정수위원

체육과에다 보내준다? 2019년도에도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부적합이 됐는데 이게 검사 항목의 적정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네에서 운영하는 사설 체육, 이를 테면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관리를 철저히 안 하다 보면 사업자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보니까 적발된 곳이 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에요. 그리고 전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라는 거는 저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적발은 아니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김정수위원

그냥 단순한 괜찮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범위에 벗어나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 검사 횟수에 비해서 2020년도는 검사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운영을 할 때만 검사를 한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거기 체육시설 이용하는 법에는 몇 개월,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쪽 법에 보면 매월 1회.

김정수위원

월 1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월 1회를 해야 된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안 한 달은 빼고 이렇게 한 거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검사 결과 한 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나중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릴게요.

연번

연번김정수위원

3번 332페이지에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우리가 개관을 언제 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센터 1월 1일 날, 12월 26일 준공해서…….

김정수위원

2019년 12월 26일에 준공식을 했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우리 갔을 때 좀 많이 시끄러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저는 2020년도에 와서 없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전 과장님이 누구셨더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김명수과장님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김명수과장이라고요.

김정수위원

예, 그러면 그때 구민체육센터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했을 때 좀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정수위원

가지고 지역 언론이나 신문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고 그래서 그때 일부에서는, 의회 내부에서는 특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감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오고 갔는데 그 뒤로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3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31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적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점검해서 이상 있는 거를 해서 31건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리모델링 총 공사비용이 얼마였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80억 2,200인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80억이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80억 2,200.

수리

우수리김정수위원

빼고 80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21건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적사항이라기 보다요,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점검을 해서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지적사항……, 하여튼 우리가 고치고 개장을 하고 나중에 정비한 것이 31건이다 이렇게…….

김정수위원

31건. 과장님,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도 언급이 됐던 게 공사를 하면 못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1 더하기 1은 2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하자가 생기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 있고 하자보수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하자보수 업체가, 시공업체가 당연히 자부담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당연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31건 중에 조치한 것이 31건이라고 하셨는데 31건 중에 하자보수로 분류를 해서 업체 스스로 업체 자부담, 업체가 비용을 들여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거 다 업체들을 시켜서 한 거죠.

김정수위원

31건이 다 업체가 다 조치를 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예산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자보수에서 31건에 대해서 전부 다 업체가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예산이나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조치한 것이 없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31건에 대해서는 다 그 업체에서 해서 돈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35페이지에 여기 내용은 이건 추가로 우리가 옵션으로 추가 공사를 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해서 하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335페이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8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개관하고 불과 한두 달 있다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이거 빼고 얘기합시다. 4건만 얘기해 볼게요. 335페이지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게 지금 그러면 5,500만원을 들였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밑에

밑에김정수위원

헬스장 기구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개관하고 한 3, 4개월 동안 우리가 추가로 공사한 내역이 5,500만원이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이걸 좀 납득이 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잠깐만 제가 찾고 있는…….

김정수위원

335페이지입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금속구조물은 우리 신복자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든다면 수영장이 지하 2층에 있거든요. 수영장 2층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거기가 남·녀가 들어 갈 수, 우리가 수영하면 남·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 보고 들어간다 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것이고, 지하2층에 또 남자화장실 보면 청소함이 있어, 청소함. 청소함이 있으면 그것도 청소함이 보기 싫다 해서 의원님들이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거고, 여자 샤워실이 지하1층인가? 거기에도 청소함이 있어서 그런 거 설치한 돈이 되겠고요, 조깅트랙은 여기가 얇아서 의원님 지적해서 조깅트랙을 두꺼운 걸로 해서 갈아준 거고, 옥상 차음벽은 냉·난방기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저쪽 아파트, 어디 아파트인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차음벽을 설치한 거고, 급탕 설비는 우리가 1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그 옆에가 아까 말씀, 샤워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샤워장을 만들어 주면서 없는 것을 주민들이 해달라해서, 수도꼭지가 많다 보니까 물이, 기존에는 물이 찬물이 나와서 그것을 더 업데이트 시켜준 거라고 생각하면, 물을 데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탕.

김정수위원

과장님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설계 부분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공사했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화장실, 남녀화장실 같이 쓰는 것도 없고,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림막 설치하는 거 기본이었는데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것이고, 샤워장이 없으니까 샤워장을 만들라고 그거 한 거고, 조깅트랙에 기본 설계 당시에 두께가 너무 낮으니까 지적을 한 거라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최초에 설계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자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31건을 했다니까, 이건 우리 돈 안 들었다니까 이 내용 일단은, 이 31건 보수공사 보강공사 한 거 이거 내용도 주시구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업체가 도대체 제대로 된 업체인가, 설계업체부터 해서 시공업체가? 어떻게 80억 공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31건이 나오며, 그러고도 또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혈세 낭비고 이게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께서는 구민체육센터의 전반적인 그때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지금 끝난 시점인데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은 안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명은 못했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다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고 공사가 리모델링까지 다 끝난 거고 앞으로 괜찮은 건지,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지었으니까 운영을 잘 해서 위원님 무슨 걱정인지, 말씀인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뜻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이 업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관에서 확실하게 페널티 부과할 건 부과하고 이 업체가, 우리가 업체 돈 벌어주려고 지금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한 거 아니잖아요? 업체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얘네들이 공사를 잘못했으면 업체가 손해를 보든 망하든 말든 우리는 보수공사 받아낼 건 받아내고 페널티 부과할 건 부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버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제 말이 맞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김정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기둥 같은 데 큰 것은 5년에서 3년, 2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하여튼 하자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구민체육센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한 2시간 더 할 거 같으니까 구민체육센터 관련돼서는 공사한 거 아까 얘기한 31건, 31건 맞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31건이 업체가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하자보수 공사한 세부내역입니다. 일반내용 말고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 4건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집행한 내역 4개소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거기다가 검토의견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자보수인가 아닌가. 하자보수라면 우리 돈으로 쓴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하자보수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로 쓴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건가 아닌가, 해당 부서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까지 같이 달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일단 1차,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마무리하셨어야 되는데 와서 대기하고 있다 못하셔가지고 일단 집행부에서 저걸 잘못 잡으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님 오늘 이 자리까지 안 앉아계셔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동대문체육센터 하자, 우리 점검하러 간 거였어요. 하자로 해야지, 우리 구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미비한 거였잖아. 그렇죠? 옥상 같은 경우에도 소음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민원 들어올 거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조깅트랙 누구나 가서 봐도 그거 그냥 들고 뛰었다간 발목 다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그걸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이거 안 맞아요, 과장님. 이거 한 번 체크해 보셔요. 저도 이거 납득 못합니다. 지네가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 화장실 같이 쓰며 조그만 공간에 남녀 그냥 아무것도 칸막이도 없는 이게 언제 적이에요. 그러한 발상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저희가 보고 하자기간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을 하자로 처리 안 하고 이거를 구비로 하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중간에 물론 뒤에 기존에 과장님 안 계실 때 벌어졌던 일이고 앞서 과장님도 실은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돼야죠.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이번에 쪽수가 적으니까 넘나들어도 좀 이해를 좀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 현재 체육관, 지금 체육관 현황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저희가 물론 동대문구에 그만한 공간이 현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 백신 주사를 거기서 맞으실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을 때 그곳을 이용하던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몇 개 프로그램이고 기존에 체육관이 백신때문에 언제까지 휴관, 이쪽 이용하던 분들이 언제쯤이나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우리가 체육관에 배드민턴이 6시부터 하는 것이 새벽반이 ‘일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이 ‘스카이’, ‘탑’, ‘한마음’ 있고, 그다음 저녁반이 2개가 있습니다. ‘중앙’하고 ‘파워’가 있는데 아침반은 용두문화복지관 5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주간 3개 반은 2층 다목적강당, 야간반도 2층 다목적강당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침 새벽반은 문화용두복지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2층 강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배드민턴은 그렇게 하고, 탁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탁구는 보니까요, 그분들이 알아서 한다 하기에 놔뒀습니다.

아서

알아서신복자위원

한다가 어디 있어요. 공간을, 배드민턴은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구청 다목적강당 이용하고 있는 거 알아요. 거기는 배려를 해주시고 탁구는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탁구는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일단 과장께서 보시면 지금 언제쯤 구민체육관 쓸 수 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관은 코로나가…….

로나

코로나신복자위원

알아요. 그래도 대략 이게 언제까지, 백신 때문에 어르신들 언제까지 막연한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거 어떻게 제가 코로나가 언제 종료되는지 그걸 몰라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일반적으로 지금 75세 이상부터 거기서 맞아지는 거니까 대충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는 각자 일반 병원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도래, 나이가 2차까지 맞아지는 거를 계산 해볼 때 지금 여기 체육관 이용하는 분들이 언제나 쓸 수 있냐라고 할 때 제가 과장님처럼 답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한 번 계산 해보셨어야죠, 대략적으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 말씀은 75세부터는 지금 백신을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냉동 80도 이하, 영하 80도 이하…….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요. 어차피 저온 냉동고에 들어가고, 저희도 맨 처음에는 왜 체육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다 나가보시니까 공감은 하겠더라고요. 그만한 공간이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80세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나이대들이 1차 맞고 2주 뒤에 2차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백신이 그대로 순조롭게만 지원되면 우리 동대문구 체육관을 언제쯤이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 계획 전혀 없으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관심 가지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여간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면서 지적으로 뜨는데 336쪽에 보시면 지금 수리 부분이에요. 동대문구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것도 완전히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3번에 컬러콘크리트 바닥 보수 공사도 했고 5월 달에는 안전 휀스 했고, 과장님, 이 공사 했어야 됐나요? 컬러 벗겨진 거 저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5월 달쯤이면 아마 확진자가, 제가 알기로 5월에 확진자가 벌써 12,800, 사망자가 그때만 해도 누적 사망자가 한 300명 돼요. 그러면 이거 야외수영장 개장 못한다는 거는 뻔히 알고 계셨던 사안인데 컬러콘크리트 바닥 같은 거는 보수 해놔 봤자 햇볕 내려쬐고 이러면 들뜸 현상 또 생기고 이럴 텐데 이거 이렇게 그거를 하셨어야 맞는지 그거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저도 그거를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5월, 6월 달에 끝난 공사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발생 시점이 얼마 안 돼서 공사를…….

로나

코로나신복자위원

2월이고 업체, 2월이면 발생될 때 2월일 때 추워서 동절기에 이거 공사 못했어요. 여기 사업기간이 언제로 들어왔냐? 5월 달, 6월 달로 사업기간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그렇게 빨리는 안 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개장을 7월 달에 하는데 안 할 말로 3, 4월에 이 공사를 하셨겠습니까? 목전에 두고 하시죠. 이거 미리해서 득 될 일 없는 공사들이잖아요. 시일이 가면 이게 아무래도 파손되고 훼손될 여지가 있는 공사들을 이건 예산 잡혔다고 그냥 이렇게 집행하시는 부분은 혈세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려…….

신복자위원

그 부분보고요, 또 지금 과장님 연번5번이에요. 연번5번에 340쪽 하단을 봐주시면 저희가 물론 기금에서 이게 편성목이 뭐였는데 이렇게 나갔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금 책자까지 들고 와도 이어서 못 보겠는데요. 맨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가 미개최 돼서 종목별 단체 방역, 종목별 단체방역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운동용품을 지원했다에요. 행사일이 12월 달에 6,590만원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17,334명을, 아니 어떻게 2020년도에 과장님 17,000명을 어디다 모아서 이렇게 운동복을 해갖고 6,000만원을 주셨는지, 6,500이네요. 이거하고 겸해서 뒤에 가서 보시면, 345쪽에 보시면 지금 체육진행기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 종목별단체 방역 운동용품해서 여기는 6,040만원이 잡혀있고, 앞에는 6,590만원인데 이거 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거 답변 좀 해줘보세요. 방역은 어디다 하셨는지 하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금액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590만원은 뒤에 345쪽에 보시면 6,040만원하고, 345쪽에 6,040만원하고 550만원 합친 금액이 이 앞에…….

앞에

앞에신복자위원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에 것만 답변해 주셔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여기 17,373명은 체육회 회원들 있잖아요. 체육회가 319개에 17,342명이 전체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숫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숫자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용품은 마스크,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이분들도 방역물품하고 운동용품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운동용품이요? 운동용품 뭐를, 운동 못하고 계셨잖아요? 대회도 못 나가고, 이거 대회지원금 아니었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했고, 11월 달에도 코로나가 1단계로 됐잖아요. 대회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라 해서 전 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데도 있지만 하지 말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용품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품을

용품을신복자위원

뭘 지원하셨다 소리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직접 산 게 아니라 그쪽에서 넘어와서 체육회에서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체육회에 줘서 그거 우리가 받아서 하니까, 예를 든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도 사고요, 스타킹 있지 않습니까? 축구 찰 때, 축구 이런 거를 구매한 돈으로 해서 줬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다른 데는 뭐 샀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뭐 볼링 같은 건 볼링공 사고, 엄지테이프 같은 거 사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 테니스공 박스로 사고, 또 게이트볼은 대회 용품, 앰프, 등번호, 안장, 득점기 이런 거 사고요, 복싱은 글로브 같은 거 샀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는 물론 그 단체에게 필요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그 논리면 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주민자치회 해당 되든 뭐든 강좌에 해당되는 거 그 예산 다 푸셔야죠. 왜 체육회만 푸십니까? 그 논리라면요. 저희가 이거는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 어떤 대회에, 어떤 대회 육성차원에서 대회 있을 때 하는 부분을 코로나19라서 미개최가 됐으면 그 예산 잡혀진 거를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왜 푸셨습니까?’ 하면 제가 표 날라 가서 그 얘기는 못하고요, 다른 단체도 형평성에 맞게 푸셨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국장님 왜 안하셨어요, 다른 데들은? 다른 데들은 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체육회만 이렇게 비용을 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스타킹 해서 아까…….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뭐 어딘 마스크 줬고 어디는 공 주고 스타킹,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맨 처음에 답변하시듯 방역도 해주고 체육회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할 말로 마스크로 나갔다 그러면 제가 이의 안 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앞서에 있던 정말 다양한, 지금 사회단체부터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 나름대로 소규모로 활동을 해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저희가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만 하면 형평에 안 맞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 돈을 아까 말씀한 전체 돈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행사하는데 우리가 대회 나가면…….

대회

대회신복자위원

안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대회 나가게 되면 그게 용품도…….

신복자위원

그런데다가 시점이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마스크를 한다, 뭐 한다, 저희가 마스크 3, 4월에 줄 서 있고 난리를 칠 때예요. 지나서 편안해졌으면, 코로나가 심하면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풀었다는 건 이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하기에 애매하니까 12월 달에, 이거 그냥 다들 11월에 너네 할 거 뭐 있나 다 올리라 해서 12월에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답변드려…….

어도

적어도신복자위원

, 물론 그 단체들이 원하니까 그러실 순 있지만 지금 동대문구에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와 흡사하게 다들 하던 활동들 때문에 요청하는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형평에 안 맞다라는 얘기가 금세 나오지 않겠습니까? 형평을 맞춰가며 보셔야죠.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체육과하고 해당된 거에 대해서 아까 이태인위원님도 물론 구민회관, 체육관하고 나하고 구민회관이 무슨 상관있나 라고 하시겠죠. 행정지원과나 이런 쪽에서 답변했을 텐데, 문화체육과나 해당이 되면. 그렇지만 그쪽에 땅 부지도 테니스장 쪽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한다 이런 얘기면 해당되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인 거를 우리 과, 우리 과가 아니긴요? 이따가 우리 과 쪽에 해당되는 거 다 치고 들어와도 아무 소리 안 하시겠습니까? 이 위치에 왜 필요한지 테니스장 회원들 입장에서도 반론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남 얘기하듯 하고 계세요. 아까 거론, 다시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실내 전용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 회원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립대 땅이면 시립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잘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2,200을 지원해 드렸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하나도 진행된 거 없으면, 이게 남의 다리 긁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200 큰 돈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용역비를 책정해 드릴 때는 시립대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제 하에 용역을 준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해당 과에 해당되는 부분, 연결된 부분에 너무 무관심 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요, 일종에 이런 거예요. 입주단체들, 지금 구민회관에 있던 입주단체들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지금 체육회에 관련된 단체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거기 복싱하고요, 태권도하고 두 군데…….

군도

태군도신복자위원

, 복싱, 축구 4개 단체 들어가 있어요, 4개 단체요. 적어도 해당되는 단체가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으며 그 단체가 지금 오갈 데 없어서 지금 묶여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보증금 1억에 1년 세가 그쪽 단체가 12개 단체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임대료만도 1억이에요. 그러니 의원들 입장에선 혈세가 나가니까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운동도 없고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때 그래도 해당 과장께서는 그러면 이 단체는 어느 쪽으로, 이 단체가 활성화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없애라 소리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면 적은 쪽으로 임대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니네들이 알아서 묶여가지고 가라.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쪽 아니면 아예 관심 없으세요. 적어도 해당되는 단체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지금 많으세요. 저희는 예산 나가는 부분만 갖고 질타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자비 들여서 임대료 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공간을 다른 쪽에다 막 주고 있을 때 그쪽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난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필요해서 방역을 해주고 마스크 했다,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훗날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하건데 그냥 의원들이 현장 나와서 지적한 거를 하자로 우리는 집어넣으라고 지적을 한 거지 우리 돈을 들여서 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하고 온 거를 우리 구비로 쓰신 것도 그렇고, 다른 과하고 형평에 안 맞게 하신 부분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용역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들어보다시피 이 과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시행 못한 거 이런 거는 지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행감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원장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결함 있는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취지가 지금 일반기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듯이 어떤 예산부터 싹 뒤질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거라든가 오늘 지적하셨다시피 문제점을 일종의 제안도 하시고 지적해서 일종의 통보밖에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가 일을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몇 과를 해봤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에서

그중에서이순영위원

좀 심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가?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정을 더 늘여서라도 보강감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상임위에서 계속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추가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 안 되면 특별사무감사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안이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과에 대한 문제라면 보다 일정을 더 잡으셔서 추가 보강감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행정지원, 행정 뭐지? 여기 행정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데도 그렇고 좀 부진한 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정말 공부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저희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는, 제가 전문위원 입장이라도 부서장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오는 거 같습니다마는 수준 기대 차이라는 게 서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준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또 과장들의 대응이 좀 많이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특히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하면서 구비가 낭비됐다는 지적에 저는 업체에 강하게 어필해서 하자보수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과에서는 설계부터 잘못한 거를 여기서 많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업체하고 협상해서 구비 집행에 대해서 다시 그 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는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풋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풋살장이 지금 행감 책에는 없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건지, 그러면 풋살장이 지금 조성이 됐다는 얘기인 건지. 자료에 없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풋살장이 조성이 됐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왜 행감 자료에는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 제가 풋살장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많은, 한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2019년도에 추경으로 처음에 풋살장 2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분명히 4개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언급하신 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추경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저희가 엄청 싸우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랬어요. 풋살장 4개를 2억에 하겠다는데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산은 올라오면서 장소가 없는데 뭐를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거 때문에 몇날 며칠을 싸우다가 진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4개를 했을 때도 말했다시피 중랑천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또 나중에 ‘중랑천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중랑천은 침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른 데 옥상에다 한다,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발굴해서 한다? 그래도 그때 장소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게 잡혀있던 추경예산에 있었는데, 심지어 그다음 연도에 명시이월됐죠. 그때 분명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될 수가 없다.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또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엄청 그렇게들 노력을 하셔가지고 됐지만,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중랑천은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랑천에다가 조성이 됐다면 추경은 대체 왜, 뭐 하러 논의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또 효율성의 문제, 또 무슨 정확성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럼 논의를 뭐 하러 해요?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중랑천은 안 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대체 중랑천에다가 시공이 됐다는 건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2019년도 예산에 그랬고, 그러면 왜 이거는 예산서 상에 아예 풋살장은 빠져 있는 건가요, 행감자 료상에서는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산이 2019년도에 이월 시켜서 했는데요, 요구자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육관하고 야외수영장은 나왔고 풋살에 대해서는 요구자료가 없어서 빠진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체육관하고 체육센터나 이런 것은 요구자료가 위원님이 요구를 했고, 야외수영장 요구를 했고 풋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행감에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살에

풋살에손세영위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이 책자에는 안 올라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그거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손세영위원

. 누구의 실수든 저희의 실수든 전문위원님 실수든 아니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올라왔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예산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중랑천에다가 하나만 조성이 된 거예요, 풋살장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추후에는 더 이상 풋살장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풋살장이 누가 이용을 하고 당연히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데는 다른 분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애초부터 풋살장을 만들 당시부터 중랑천은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때 추경에서도 일부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러면 아무데나 장소를 찾아가지고, 굳이 하겠다니까, 그리고 실제 운동시설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중랑천은 침수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절대 중랑천에는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 안 된다고 하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몇날 며칠을 그것 때문에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중랑천에다가 시공이 된 건가요, 그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조사를, 제가 그전에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됐고 추경에 4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그 과정을 보는데 처음에 의도는 나대지라든지 옥상에 이렇게 해서 500평 이상을 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옥상이 직접, 가건물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롯데백화점 옥상…….

그때

그때손세영위원

당시에도 몇 개의 옥상을 검토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 건물주들과 협의가 된 것도 아니었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롯데에서는 가능하다는데 한화에서 임대를 해줬잖아요. 거기서 반대를 해서 못해서 장소를 알아보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돈이 이월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손세영위원

그때는 중랑천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마찰이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돈을 갖다가 중랑천에 하실 거면 저희는 진짜 추경심의를 왜 하고 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을 얻을 만큼 싸우고, 이게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를 없게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면 저희는 대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의구심이 들어요. 분명히 안 한다고 했고 이게 일부 통과를 시키더라도 절대 중랑천에는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는 다른 데 옥상이나 나대지에다 만들지 않고 그걸 딱 중랑천에다 만드시면 어떻게 예산의 일부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가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누가 책임을 지고 논의를 한 이유 자체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중랑천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일부가 통과됐는데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공간 중에 딱 중랑천에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나대지라든지 옥상 이런 부분에 해서 안 돼서 그래도 체육시설을 설치를 제가 과장으로서 설치를 해보자 해서 차선책으로 해서…….

선이

최선이손세영위원

안 되면 차선을 택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안 한다고 하고 애초부터 예산이 저는 같다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여기 또 다른 추경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거 때문에……., 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뭔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그 긴 시간 이번에도 아마 행감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달까지 하면서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는데 가장 안 하시겠다고 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도 딱 그 방식으로만 시행을 하시면, 저희도 보면서 가장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다고 하고 통과된 예산이 그런 방식으로 쓰였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금할 길이 없고, 그럼 저희가 거기에 썼던 그 많은 시간들은 대체 뭐가 되며 거기서 병을 얻은 저 같은 사람은 또 뭐가 돼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진짜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아예 없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각자의 노력이나 이걸 다 무의미하게 만드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제 생각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르게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냐에 대해서 더 고민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였고 지금에 와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공사장을 다시 부수고 원래대로 복구해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한다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그 예산의 일부를 간 건데 그 방식으로 시행을 하면 그거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진짜 물음표 밖에 남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43페이지 체육 동호회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청 문화체육과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었던 이야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동호회 회원이고 또 축구연합회장, 생체회장, 체육회 수석부회장까지 하다보니까 실제 체육 예산에 대해서는 빠삭히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각 종목별 회장들 또 사무국, 기타 여러 등등 저하고 접했던 사람들 보면 체육기금에 대해서 1년에 어느 분은 얼마, 얼마, 얼마 나온 거 다 알고 있어요, 각 종목별마다. 그런데 실제 바깥에 나가서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못하고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러는데도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 지원금 안주냐, 왜 안주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우리는 꼭 구청장배나 서울시 대회나 연합회장기를 해야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금으로. 그런가 반면에 우리 일반회원들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꼭 행사를 해야 돈이 지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 갖고 많이 시달림도 받고 저 역시 문화체육과장한테 ‘왜 지원금을 안주냐, 좀 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장을 나무라고 감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체육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코로나로 못하다,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가 연말에 가서 지금 여기 보니까 6억 5,900이 지출이 됐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스크도 가고 종목별 용품도 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신복자 부의장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왜 다른 데와 형평성에 안 맞게 떨어지게 집행을 하느냐,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내가 동호인들 만나고 하면 많이 저도 욕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어렵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 돈이라도 집행이 되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물론 생각이 틀리고 방법이 설사 잘못 나간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 돈은 우리 동대문구 체육인, 구민한테 쓰이는 돈입니다. 좀 좋게 봐주시고,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도 돈을 요구를 할 겁니다, 행사를 안 하더라도. 꼭 행사만 하라는 돈이 아니고 사기진작도 있고 서로 예를 들어서 상호교류, 다른 곳과 친목, 다 관계된 돈인데 꼭 행사에만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왕 수고하는 거 계속 해보시죠. 지금 2019년도 자료 보고 2020년도 자료 보면 용역비용이, 연번1번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출 현황을 보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한데

죄송한데김정수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제가 귀가 먹었나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신 와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일부 참고자료에도 보면 휘경유수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2020년 예산 4,200만원 편성, 이건 뭔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연구용역, 시설용역.

김정수위원

시설용역하고 연구용역은 다르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휘경유수지는 시설용역이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 거고, 용역을 이게 예산이 2020년도에 편성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휘경유수지는 시설용역이고 2020년 편성,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한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2,200하고 4,200을 작년에 해서, 지금 4,200은 용역 들어가 있고 2,200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로

건수로김정수위원

, 그냥 거기에 딱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휘경유수지 4,200은 2020년도에 편성됐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용역 들어갔습니다.

4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수위원

올 4월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입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올해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정수위원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21년도에 그 애들이 용역을 하려 했는데 미뤄져가지고, 사업이 바뀌어져가지고 2021년에 서울시에서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휘경유수지 저류조 종합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때 맞춰서…….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발맞춰서 하느라고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고 명시이월해서 올 5월에 들어갔다 그러셨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올 4월 달에.

김정수위원

올 4월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서울시 저류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21년 연말쯤에 나옵니다.

김정수위원

연말쯤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 용역에 우리 것도 포함시켜서 축구장을 포함해서…….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용역을 하는데, 서울시가 저류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는데 거기다가 축구장을 어떻게 넣어줬으면, 우린 축구장을 원하니 너희가 용역을 할 때 축구장에 대한 부지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4,200만원 같이 태워준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니죠.

김정수위원

아니잖아요? 그 용역에, 우리는 서울시 용역에 요구, 서울시에다가 요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저류조를 잘 지어,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축구장 하나만 해줘, 우리는 바라는 게 그거 밖에 없어’, 그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류조를 공사해야 되잖아요? 아까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축구장을 짓는 목적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축구장을 지으려고,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과라든지 그런 건 그냥 놔두고 그러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개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하게 되면 우리는 2층 옥상에다가 축구장 짓는 거 그쪽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계를 해서 아까 타당성 실시설계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저류조한 걸 봐서, 어떻게 축구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밑바탕, 그러니까 기본을 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4,2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결과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 서울시 땅이죠, 휘경유수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휘경유수지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돈으로 공사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저류조, 그렇죠. 그렇습니다.

류조

저류조김정수위원

공사를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류조

저류조김정수위원

공사를 하는데 덮어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한 다음에 그 덮은 뚜껑 위에다가 잔디 깔고 축구장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하에 저류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 옥상에다가 축구장 짓는 걸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유수지에다가 저류조 공사를 하는데 그걸 뚜껑을 덮은 다음에 거기다 축구장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것을 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비용이 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태우든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2020년도에 용역을, 축구장을 우리가 별도로, 예를 들어 중랑천에 축구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휘경유수지 땅에다가 그것도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다 축구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를 반영시키면 끝날 일인데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 휘경유수지 용역이, 서울시가 용역하는 이유는 저류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축구장 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설계에 반영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같지만 똑같은 얘기가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공연장 같은 거 우리가 요구하고 있어요. 공연장 넣어줘라, 주민편의시설 넣어줘라. 그런데 그거 한다고 용역하지 않아요. 휘경유수지에 축구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서울시가 저류조 공사를 하면서 뚜껑을 덮냐 안 덮느냐로 끝나는 겁니다. 뚜껑 안 덮으면 공사, 축구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뚜껑 안 덮으면 축구장 만들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못하죠.

김정수위원

못하잖아요. 그러면 뚜껑 덮개 거기가 설계에 반영되게끔만 하면 되고 그렇게 용역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걔네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이만큼인데 더 늘어나서 비용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한다? 이거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별개로 필요 없는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용역을. 그리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별도로 용역할 거라면 2020년도에 했어야죠. 얘네 것 하는 거 보면서 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용역이 필요하냐? 두 번째, 배드민턴장도 용역했다고요? 배봉산 위에, 여기서 배봉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에 왼쪽에 있는 우성아파트 한 개동짜리 그 맞은편 거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치가

위치가김정수위원

거기 맞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것도 잘 몰랐는데 2,200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가지고 용역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역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용역 아직 안 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왜 안 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서울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바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걸 왜 편성하셨습니까, 2020년도에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그때 서울시에서 될 줄 알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될 줄 알고 예산편성 막 하는 거구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김정수위원

2020년도 편성했는데 2021년도로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이것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정수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 사업이 아직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걸로 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누구 땅이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누구

누구김정수위원

땅이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누구 땅이냐고요. 실내전용 배드민턴장 한다는 데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시립대학교 땅입니다.

립대

시립대김정수위원

땅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립대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된,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기다가 실내 배드민턴장 짓겠다고 용역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해당 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립대와 무엇을 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찾아도 가보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계속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져서 계속하다가 올해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그것을…….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추경에 감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판단은 안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배드민턴장 조성이 가능합니까? 서울시가 이미 다른 데에 쓰겠다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확보, 서울시립대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예산편성 한 거 알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서울시…….

린이

어린이김정수위원

체육관이라든지 지역에 소규모 체육관을 여기다가 지어보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립대하고도 협의가 안 된 거 알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거는 3-48번지 적환장은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시립대보니까,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김정수위원

연구기관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기관, 이런 데에 한 걸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곧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제가 이거 지난 얘기지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뭔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2019년도 연말에 제가 예산심의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기억이 맞지 않는데요, 남의 땅에다가 우리 맘대로 어떤 협의도 없이, MOU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 짓겠다고 용역 편성한 경우가 이게 처음 같은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때 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땅을 빨리 확보해서 그런 걸로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이거는요, 2020년도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2,2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립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김정수위원

하고 싶었는데 시립대하고 협의가 안됐다.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니, 안 된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협의를 계속하려고 노력했으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정수위원

중에 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떠한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이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용역도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이 정리된 것이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업무보고 같은 거 하거나 현안보고 할 때, 구청장님께 현안보고 할 때 이 내용들 보고 안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태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옆에 테니스장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몇 면짜리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2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아, 공원부지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체육시설인데,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거기 공원부지에서 공원녹지과…….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 테니스장 고장 나고, 아니, 보수하려고 하면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돈으로 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체가

자체가김정수위원

아예 공원녹지과 사업이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구민체육센터를 주관하지만 공단에 맡기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킨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 운영은 누가해요, 사용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테니스 회원들이…….

스장

테니스장김정수위원

사용은 누가 해요? 테니스협회 없어요, 우리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테니스협회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테니스연합회 회장이 누구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회장이 ‘박준철’ 회장이죠

수가

회원수가김정수위원

732명이나 있네요, 27개 클럽. 1990년부터 운영이 됐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이재식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동호회 분들은 예산에 민감하고 자기네들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테니스장 없어진다는데 그러면 체육과는 내용을 테니스장협회나 체육회장님들이나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테니스장 없앤다잖아요, 지금. 모른다는 게 지금 관리를 안 해서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면 동호회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체육과장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테니스장 없앤다는 거 진짜 모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진짜

진짜김정수위원

모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동호회 사람들도 모릅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호회

동호회김정수위원

사람들도 모르겠네요? 과장님, 좀 현황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때는 문화과하고 체육과하고 같은 과 아니었습니까. 같은 과였는데 문화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아무리 모른다고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같은 과였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장소가 어쨌든 체육시설이 들어앉아 있고, 아무리 공원부지의 체육시설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체육과에서 다 관리하고 지원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버리시니까 저도 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 시설들 관리를 90% 정도는 공원녹지과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운동기구 자체가 보면 무슨 종묘, 그러니까 나무 거래하는 데서 스포츠 운동기구 자체를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깐 체형에도 맞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겉으로만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하다보니까, 특히 최근에 운동시설을 천장산, 특히 이문 어린이 작은 숲속도서관 그 앞쪽에 신형으로 싹 다 했는데 역기도 한 500만원 내외 되는 역기고 또 나름대로 허리돌리기 등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체형하고 맞지 않는 운동기구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체육과에서 내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시설들을 보셔가지고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들하고 같이 한 번 현장 가서 이 운동기구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건지, 아니면 맞지 않는 건지를 좀 해서 체형에 맞는 운동기구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는 체육과가 아무래도 운동 이쪽의 전문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다른 데에 운동기구들을 설치할 때도 그런 거를 좀 점검해서 우리 체형에 맞는 운동기구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봉산, 답십리공원, 정릉천, 중랑천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점검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체크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기구들이 우리에 맞는 기구인 지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화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소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질의를 간단히 3개는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이슈라든지 조그마한 사건이 있으면 꼭 카톡에 올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353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에서 예산의 전용, 과장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에 전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네요? ‘동네배움터 공모사업 운영 유형 변경으로 사업 목적에 알맞게 예산 전용 및 변경’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구민들이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12개소를 개설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민간경상사업비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에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 12개소에 했다는 건 동사무소별로 했다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사업의 서울시 목표가 1동 1평생학습센터 1동네배움터 개설 목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2개소면 두 동이 모자라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12개소라면 동사무소는 14개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2개는 어떻게 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1동 1평생학습센터가 목표고 작년에 12개를 했고 올해 2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올해는 총 14개소를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순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당연히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네배움터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각종 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고 그게 서울시에서 유형을 들어주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목표를 잡고 특성화 방안을 동별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하고 운영하는 측면이고, 지금 배움터마다 학습프로그램마다 한 10명 정도씩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참여도는 별로 높지 않네요, 10명 정도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하고 약간 다르게 동네배움터는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는 게 아니라 1회성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팀장님한테 설명을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선뜻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사업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한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1동 1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취지에 보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생교육 분야는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배움터 사업 자체가 지금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목표가 올해까지 3차 년도까지 지원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동네배움터 운영 방향을 잡아가려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이 바뀌고 해서 약간 앞전 시장하고 지금 시장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는 게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기는 한데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고, 다음은 35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4억여원 징수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사업 자체가 학교로 교육경비를 준다든가, 서울형 핵심 교육사업 같은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또 진학상담센터나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의 집행 잔액하고 이자들입니다.

집행

집행이순영위원

이자, 잔액.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는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순영위원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360페이지 연번3번에 동대문구 장학발전기금 현황 및 지원 실적, 본 위원 생각이 좀 엉뚱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대문구 장학발전기금 현황 및 지원 실적을 볼 거 같으면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내역에서 지원기준, 성적우수장학생, 일반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장학생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보면 대학생 아니고 고등학생까지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이 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자체가 우리가 2010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조례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청소년’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 만 13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상에 보면 24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장학금 지원 취지를 보면 중·고생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생 부분까지 넓히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조례 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넓히려고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한국 장학재단 이런 쪽에서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언제쯤에 대학생들을 목표로 해서 주려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거의 신청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중·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의 어떤 장학금 지급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선진국에서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타 구 같은 데 현황률을 보면…….

이순영위원

타 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동대문구는 우리나라 25개 구를 비슷하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발전기금은?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무상교육제가 있는데도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냐고요? 그건 연구 안 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물론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장학금이란 게 무상교육에 대한 등록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아니라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학업 장려를 할 때 어느 정도를 줄 것인가를 이야기 했을 때, 기준을 잡을 때 교육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학업 수업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장학금이다, 이퀄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업 장려 개념으로 장학금은 조례상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제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그러면 선진국은 제가 또 찾아보기로 하고, 대학생을 주려면 수정해야 된다, 이거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부분은 조례상에서는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존속기간이 2023년까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 번 정도 대학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고생이 무상교육으로 돌아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지급범위에 포함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연번2번이네요. 358쪽하고 359쪽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359쪽에 보면 마을교육활동공동체 지원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주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마을에 교육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별로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4개소가 처음에 신청해서 다 선정이 됐었는데 3개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가 11개 기관만 운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동별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이러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 주민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업비를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강사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봉사하는 측면에서 재능기부 하듯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교육생들은 그럼 어떤 층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교육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고 치면 이분들이 주변에 초등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민들레사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신나는 생태놀이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책이랑’이라는 단체에서는 ‘전래동화 놀이터 책이랑’이라는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마을에서, 혁신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수학, 영어 이런 거에 치중하기 보다는 행복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마을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취지의 교육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최대는 200만원까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액이 2,200만원인데 11개 프로그램을 그냥 균등하게 나눈다면 프로그램당 200만원이 지원이 된 건데 상시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냥 1회성이라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통 공모를 교육사업은 3, 4, 5월에 주로 공모신청을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연중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 집행지침이라든가 근거해가지고 정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교육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전부터도 교육은 진짜 백년대계고, 특히나 초등학생치고도 좀 저학년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거 같은데,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들도 다들 뭐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워낙 사교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가정이나 소득이 낮거나 조부모나 한부모가정, 예를 들면 하여튼 사회 기존에 있는 교육혜택을 많이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는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하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면, 공모 신청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고 정산을 받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성과분석까지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제도가 어느 분이 시장님일 때 또 어느 분이 대통령일 때, 예를 들면 결정권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런 유형의 일들이 지방자치다, 마을자치다, 마을협치다, 혁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과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실은 저도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나름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디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고요, 지금 교육지원과 예는 아닌데 우리가 앞전 행감 때 다른 과에서 예를 들면 3명 이상만 모이면 뭘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모임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거는 계모임은 아니지만, 교육의 가지 수도 너무 많고 지금 말씀대로 금액이 적다보니까 공모할 때 심의는 했겠지만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할 만한 사업인지는 피드백을 좀 받고 확인 분석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58쪽에 있는 도표 중간쯤에 보면 마을강사 소양 및 심화과정 운영 이 부분이 ‘마을교육활동공동체’ 여기랑 연계가 됩니까, 혹시 과장님? 여기 지금 왼쪽 도표에 보면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운영 해서 마을강사 소양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0회 정도? 여기에 마을강사 가르치는 분이 지금 359쪽에 있는 ‘마을교육활동공동체’ 이 부분의 강사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강사 분들도 1년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진행 상황이나 결과물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과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상부 서울시의 지침사항이고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3년차까지 지원되다가 그다음부터 우리 구비 전액으로 자체운영이 될 경우에는 과연 이게 해왔다고 계속 할 게 아니라 계속 할만한 사업이면 더 활성화를 하고 예산지원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기간이 끝났다면 우리가 계속 지속할지 여부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저희 관에서, 동대문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마을 교육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고 마을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관장님들도 참여하고 하는데 민·관·학 거버넌스 실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를 100%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실무위원회 할 때 충분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마을학교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거는 활성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일은 좀 맡겨놓다시피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될까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360쪽 연번3번에 보면 장학발전기금 사용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장학금과 무상교육비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학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장학금을 만들었을 때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200년 전에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도 낮고 또 다자녀를 두다 보니까 공부할 머리는 되고 의지는 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장학금을 저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은 상당히 기존에 해왔던 장학 제도하고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아무리 가정이 넉넉하더라도 성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 지원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61쪽에 일반장학생 해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중 동장이 추천한 학생’ 돼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장학금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른 어떤 생활자금 지원이나 다른 걸로 해야지 왜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원 하냐 이거죠,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지역사회봉사장학생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동장이 추천한 학생’, 지역사회 발전이 학생이 하고 봉사를 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한 분의 자녀다. 장학금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는 무상교육이 됐으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어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봉사한 분이 있다면 당사자한테 보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단체의 자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해왔다, 또 타 구에 하니까 눈치 본다고 ‘타 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장학제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 취지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인정된다 이런 장학금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이거는 장학금하고 다른 얘기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 동대문구가 신뢰도 조사에서 혹시 서울 25개 구 중에 동률 꼴등한 거는 혹시 기사를 접해보셨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전범일위원

‘도시정책지표조사’라고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물론 다른 일들도 많겠죠. 우리 구정이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민 4만명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럼 구로 나누면 평균 1,500명에서 2,000명이 이 설문조사에 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 구민 한 2,000여명이 응했는데 신뢰도 점수가 꼴등을 했어요. 그것도 1회로 했는데, 그동안 누적된 게 있었겠죠? 그러면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렴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숫자로써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우리가 그만큼 구민들한테 공정하다, 신뢰성 있다,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학제도도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급을 해왔는데 속내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저도 장학금 부분은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서 행감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에 메모한 내용 중에 이렇게도 메모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장학금 문제점 같은 거를 표기를 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자’라는 개념이라든가 이 용어 자체에서도 너무 추상적이고 임의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민한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도 저희가 금년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한 번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됐던 내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했던 부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울러가지고 개선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태인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무상교육도 중·고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361쪽 지원내역에 보면 2020년은 1억 580만원, 2019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2018년, 2017년, 2016년은 보면 지원금이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리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보면 2019년도는 128명, 2020년도는 98명을 대상자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한 5,000, 6,000만원씩 2019년, 2020년 이렇게 올라서 1억이 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2010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기금이 일단 그때 당시까지 장학기금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의원님들이 한 9억을, 그리고 2018년도 추경 때 10억을 예산기금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성적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위주로 지급이 되다가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아까 전범일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장학금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동별로 한 5명 정도씩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은 늘어난, 장학기금 지원금액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017년도는 몇 사람을 줬나요? 2017년도…….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75명을 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75명, 2018년에는 엄청 적어졌는데 28명 줬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때 2017년도 당시에 동별로 3명씩 봉사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2018년이 왜 갑자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동별로 지급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성적 위주의 장학금만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28명으로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연번1번 35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있죠? 이거는 100% 우리 구비죠, 얼마 안 되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금액은 구비고요,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액이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계속 지원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 그때그때 틀리다는 이야기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공모사업이라면서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은 계속 연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모할 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푸른사람들’은 뭐하는 데에요, 제일 위에 ‘푸른사람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푸른…….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초등학교 교육을 못 받고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난 물어보려고요. 나이대가 어때요, 나이대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령대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의 성인 비문해자들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사람들’이라든가 ‘상록야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성인문해교육 기관인데 여기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선정돼서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상록야학은 중·고등학교 교육이잖아요, 중·고등학교 교육. 증·고등학교 교육.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 중학교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중·고등학교로 돼 있잖아요. 중등과정, 중학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학교가 아니죠? 학교가 아니지, 학교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상록야학은 학교는 아니고요,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그러한, 초등학교 졸업이라든가 중학교 졸업을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나와도 검정고시는 합격해야죠? 검정고시, 안 그래요?

이영남위원장

검정고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3번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세부적으로 센터별로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군데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6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부모 교육이나 손으로 만드는 소품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5가지 사항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자료로 포스트잇 많이 붙여 갖고 오신 거에 비해서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가 좀 짧더라도 얼른 캐치해서 답변을 잘 해주실 거다 싶었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하셨나보다. 과장님 356쪽에 지방보조금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인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됐나요? ‘푸른사람들’이나 ‘상록야학’.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범일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집행정산 결과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내역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육 자체들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상황들은 어찌보면 워낙 막대한 예산이 수십억 나가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어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성인문해교육 해가지고 계속, 제 기억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어도 이 부분에 요새같이 코로나일 때, 더군다나 이분들이 글을 깨치지 못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는 직원들 일손이 거기까지 못 미칠지 몰라도 이런 건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만 보실 일이 아니고. 아무리 공모사업이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결국 어느 과정까지 계속 그분들이, 계속 그 한 분이 가령 과장님 알고 계시는 정보로 성인문해교육 배우러, 초등교육과정을 내가 배우겠다고 온 분들이 보통 얼마나 다니십니까? 이 부분에는 실은 정산으로 하신다니까 세부적으로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포스트잇을 어마어마하게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니까 한 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초등교육 과정을 얼마 만에 끝내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공모해서 100% 예산 나간데도 이런 부분이, 이거는 정말 부부 옆에서 손 붙잡아주고 가르쳐 주고 이러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올라와 가지고 이걸 정산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이라도 글도 깨우치고 비문해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뜻을 세워서 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지방보조금, 자기네가 공모했던 사업 취지대로 잘 이루어지기에는 여건도 안 맞으니까는 실질적으로 몇 번씩은 나가보셔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예산만 내려주실 일 아니고요, 그분들이 기존에 그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하면 별로 능률,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였으며 얼마 만에 이 과정이 끝나지나를 좀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넘어갈 게요,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짚어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같은 내용 비슷해요. 연번4번에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에 가서도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전전년도에 비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70% 줄어든 것 같아요, 60, 70%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역할도, 왜냐하면 서로 대면하기들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많이들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졌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멘토링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4월 달에 개선안을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내에 시립대하고 외대하고 경희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강북지역으로 위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 전 지역 대학생으로 넓히자, 대학권으로 넓히자, 그다음에 활동비를 지금 현재 2만원 정도, 2시간 기준으로 2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비보상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가지고, 우리 이태인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부분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활동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넓히는 방법을 지금 하반기부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수기 같은 경우도 모집할 거고 표창도 할 거고 그다음에 장학금 접수시스템도 지금 보완을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사항들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을

관심을신복자위원

좀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멘토하고 멘티 어떻게 연결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매칭은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수인원,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데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홈페이지가 개선되면서 우리가 접수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멘티들한테 한번쯤은 학습효과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학습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돌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예를 들면 청량리에 있는 ‘한마음지역아동센터’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센터장이 전해 온 이야기로는 학생이 수학 4등급인가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멘토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1등급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가정으로도 가지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멘토들이 나와서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일반학생들은 어디 가서 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반학생들은 주로 학교 측에서는 학교 쪽으로 와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당사자 간에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일반학생 쪽에 얼마나 이게 성과가 있는지도 한 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계속 가실 일만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해당 교육지원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동료 위원들도 센터에 나가서 그렇게 보는 예가 있는데 그 외에, 그게 거의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그 외에 정말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학습멘토링이 얼마나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될지를 봐가며 어떤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도 사업이 정말로 방만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더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절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비전센터 같은 경우, 교육비전센터도 저희가 문화원에 들어왔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연번 5번이에요,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신복자위원

보면 지금 교육비전센터가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아무리 비대면이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원 취지에서 굉장히 멀리 왔어요, 교육비전센터가. 한 10년 동안 맨 처음에 지금 문화원에 들어갈 때는 학생들 어떠한 공부 방법, 1대1로 예약하고 오면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개인이 상담을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아이의 학습진로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1시간 반인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고, 그것도 부모랑 같이 와서. 원래 그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그랬던 부분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그 취지하고는 벗어났어요. 이게 뭐 지금 진학상담센터가 하는 일인지, 민·관·학 거버넌스 이게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늘 저희가 생각할 때 교육비전센터가 진학센터가 있으니까 비전센터가 크게 이 색깔을 드러낼 만큼의 일이 없다라는 쪽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운영되는 게 지금 교육비전센터가 원래 해야 할 역할이 지금 초중, 학부모를 동반해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다, 그리고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상담이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퇴색이 돼서 진학상담센터로 가는 상황이면 교육비전센터 쪽에 이 예산을 들여가며 이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교육비전센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당초의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가지고 범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정할 때 진학상담센터는 고등학생 위주의 진학상담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진로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고생들 위주, 초·중·고생 위주, 그러면 교육비전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부분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초·중·고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또 심리검사라든가 또 학부모 교실 같은 걸 운영을 해서 도움을 주자 이런 식으로 방향 모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19년도 당시인가 제 개인적으로 고민은 교육비전센터라는 용어를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어도 한 번 바꿔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은 못 했는데 교육비전센터가 어떤 역할이라든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분명히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 이후로 교육비전센터가 하던 역할들이 진학상담센터라든가…….

그리

그리신복자위원

옮겨갔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전센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얼마 전에도 한 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가 거꾸로 넘어가서 교육비전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교육비전센터 두 분의 교육전문직이 채용이 돼 가지고 학교 관련 찾아가는 학습법이나 이런 거 특강을 한다든가 전문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교 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들이

이분들이신복자위원

과장님 임기제죠? 몇 년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은 지금 계약이 올해 1년, 한 분은 1년, 잠시만요. 한 분은 2019년도 제 기억상으로 3월 달에 뽑았고, 채용을 했고요, 한 분은 2020년도 7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올해 7월에 계약이 일단 만료가 되고 한 분은 2022년도 4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 생각이 다 옳다 쪽은 아니지만 교육비전센터가 원래 출발을 하고 하고자 하는 업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퇴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일이 진학상담센터 쪽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고심하시고 자기주도학습 이런 쪽으로 가볼까 하지만 이미 저희한테 학교에서 학력신장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이미 자기주도학습을 하겠다고 학교마다 그 예산을 요청을 해서 편성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뒷장에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몇 개 학교들이 자기주도학습 이런 걸 학교 자체 내에서 이미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부분을 이거를 지금 교육비전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가실 일만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아예 진학상담센터 쪽에서 흡수를 하든지 뭔가 돼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이원화 돼서 그게 그 내용 같고,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는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는 정말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찢어 발릴 일만은 아니고 좀 더 교육비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역할이 퇴색됐으니 고심을 하셔갖고 어느 쪽으로라도 모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아무 쪽이나 다 넘나드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는 과장님 계실 때 좀 고민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간단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주도……. (정 전)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정회하시죠. 국장님, 전기공사를 너무 부실한 데다 맡기신 거 아니야?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비전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학상담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비전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번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대조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연번4번에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소가 해당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대학생들을, 예산집행 보면 1억 정도를 대학생들 장학금을 못 주니 이런 방향으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아까 슬쩍 말씀하시는데, 또 효과는 수학을 4등급 맞던 애가 1등급으로 이렇게 발전한 모습도 나왔다고 그리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해당 학교에는,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이 몇 십 명 앉아있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장하고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 이거 수업을 못 봐줍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꼭 대학생들을 여기다가 알바 개념으로, 그러니까 장학금을 직접 못주니 일하는 대가로 지불한다?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자체가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런데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장들이, 우리가 장안동 가보니까 교실도 넓은 교실이 있고 또 거기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공부는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실력 안 되고 그냥 아무나 앉았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 거고요, 수업 외에, 방과 후에 학생들 기초학력이라든지 부진한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실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6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8번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실적 및 현황,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에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물론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당연히 형평성 있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균분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유가, 이유가 있다면 차등지급, 차등지원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좋은

좋은이순영위원

사업에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많이 공평하게 잘 나눠줬다? 그걸 누가 점검하고 체크는 해서 날마다 리포트를 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고 나면 이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 이후에 분기별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집행한 후에 저희가 다음 연도에 담당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거를 좀 공평하게 잘 나눠주고 또 사업이 좋으면 물론 인센티브를 줘서, 더 줄 수도 있는데 꼭 점검을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명심해서 저희가 매번 말씀 드립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이 워낙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성과분석도 진행을 6월까지 어느 정도 해봐라 한 상황이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의, 작년보다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좀 보면 눈에 띠게 월등히 많은 학교도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위주로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정 학교가 좀 더 많이 간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어쨌든 한쪽에 쏠리지 않게 좋은 사업에는 좀 넉넉히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솔직히 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는 합니다. 기존에 교육지원과에 계셨었고 타 과에 갔다 다시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현재 집행된 내역을 보면 어차피 과장님 안 계실 때 집행된 내역인데 기억을 하시려나 몰라도 전에 저희가 교원들 단체로 워크숍 가는 부분이 한 1억 정도, 8,000인가 1억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 부분이 삭감은 됐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분들 연수 보내는 부분은 그분들이 갔다 와서 힐링하고 나름대로 교육받고 오면 아이들한테도 도움은 되겠다마는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교육청에 해야지, 저희 구 예산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이었어요. 솔직히 그럴 거면 저희가 공무원들 연수를 보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마다를 했는데 저희가 놓친 게 이 자료를 보다보니 거의 500에서 600만원을 학교마다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로 500에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다 보니 전체 금액이 2억이 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교원역량강화를 저희가 학교시설 예산이나 학력신장 쪽으로 가는 부분에 왜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실제로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교육청에 해야 되지만 동대문구 관내 아이들이고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했으면 하고 저희가, 하여간 한 5위 안에는 들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 늘어나요. 만족을 안 하시고 교육지원과 만큼 이 부분에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올라가야 할 만한 어떤 신규 프로그램이 뜬 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많이 주면 엄청 잘하는 거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저희가 몇 해째 했습니다, 학교로. 그렇죠? 단체 워크숍도 했고. 그러면 이거 정말 필요하면 교육청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강화 처음에 말씀하신 교원 워크숍 개념의 사업은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폐지했고요, 교원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끔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겠다고 연초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원역량강화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의 시설개선이나 학력신장이나 또 하나의 목표는 사기진작을 통해서 애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소액 금액을 축소해서 운영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비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이게 학교마다 학생수로 코로나 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300만원도 있고 사립학교는 1,220만원도 있고 한데 이거 학생수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학교는 보면 휘경초는 방역비 지원이 300만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교육 재난사태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작년에 1, 2분기에 예산지원을 한 다음에 학교 측에서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비로 변경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 1,000만원 이내에서 변경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보면 ‘은석초’ 사립은 방역비 지원이 1,200만원이나 되고 ‘휘경초’ 같은 경우는 방역비가 300만원이고, 어떻게 사립인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지?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과장님이 이걸 어떤 배려를 해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요, 다 보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보면 차이 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립학교는 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건지, 그러면 300만원 주는 데는 예방을 철저히 안 했다는 그런 것밖에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립이 ‘경희’하고 ‘은석’하고 ‘삼육’하고 있는데 ‘경희’나 ‘삼육’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되고요, ‘은석’이 아마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 이내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내역 중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방역비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 준 내용이어서, ‘은석초’에 예외적으로 1,000만원 정도 승인된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봐야겠습니다만 그 밑에 ‘이문초’ 같은 경우 1,030만원 정도 승인이 됐잖아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은 왜 사립까지 이렇게, 공립보다 월등하게, 예를 들어서 ‘휘경초’는 300만원 지원했는데 ‘은석초’는 1,000만원이 넘게 지원이 가능한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별로 신청한 내역도 변경 승인해 주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 같은데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공립초나 사립초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립초보다 공립초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우리 과가,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가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되죠? 168억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어떤 교육경비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이태인위원

, 총 예산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총 예산은…….

태인

이태인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최종 예산은 15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남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시 간주처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45억 정도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번10번 관내 학교 운동장 시설 지원 및 개방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3개 학교에 1억씩 해서 3개교가 지원됐네요, 운동장에?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니까 대광고등학교가 사립인데 1억, 청량고, 휘경고 1억씩 했는데 운동장을 하다보면 우리 민간인한테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방요건에 보면 사립학교의 경우 강제성을 띠면 안,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그랬잖아요. 강제성을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립은 권고를 해가지고 운동장 사용할 수가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립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운동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개방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주민들과 상생원칙 하에서 가능한 개방을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것도 사용료를 받잖아요, 뒤에 넘겨보면. 단기 사용은 4만원, 잔디구장, 천연잔디 했을 적에, 장기는 시간당 3만원, 또 일반운동장은 2만원, 1,500원 그러는데 실제 지역주민이 세금을 해가지고 학교에 1억씩 도와주는데 사용료,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부분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조례 개정을 작년 3월 달에 한 번 했었는데 가능한 그나마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사용권을 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는 60% 정도 할인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무료사용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저희가 이걸 ‘감면해 달라’, ‘무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개방 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앞전에 보면 1억씩 지원한 거는 어느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주민들 학교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공모를 통해서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학교 체육시설들을 개·보수 해 주고 2년 동안, 개·보수 이후에 2년 동안 개방하도록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사실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 학교 운동장 개방은 몇% 하고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뒷장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방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여학교라든가 또 ‘정암미용고’ 이렇게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은 예외적으로 개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코로나 사항이 아니라면 아침시간 때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초등학교도 개방을, 개방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가 34개 학교인데, 학교가 전부 34개인데 초등학교가 20개네요? 중학교 9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운동장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있는

있는이재식위원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초등학교도 개방했습니까? 초등학교 운동장 난 개방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현재 중단되고 있는 곳이라든가 제한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방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개방하는 거라…….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개방하기로 됐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방이 중단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계속 개방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결정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는 거고요, 작년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별로 자료를 넣었었는데 올해는 그 자료는 우리가 행감자료에서 넣을 사항이 아니라 보도자료 정도 드리는 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별 현황자료는 빼라고 해가지고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학교별로 개방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재식위원

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는 개방을 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개방한 데 하고 개방 안 한 데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개방은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8번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관련해서 377쪽에 보시면 초·중·고 학력신장 사업 지원 및 실적 도표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다 학력신장에 관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경희초’나 ‘삼육초’부터 해가지고 21개 초등학교 중에 12개 학교에 ‘가방 안전망토’ 지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가방 안전망토’하고 학력신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건 교육지원과 예산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된 전 학교, 전 학년을 지원하는 게 맞지, 제가 봐서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학교만 지원이 된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일단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계정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력신장 사업하고 가방 안전망토하고 어떤 연관성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됐나요? 지금 제가 12개 학교를 어림잡아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2,200, 300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약한 거 같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력신장이냐 시설개선이냐 분류상에서 그쪽으로 잡은 거 같은데요. 명확하게 따지자면 학력신장하고는 연관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분류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분류를 못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왕이면 지원을 했더라도 항목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난번에도 물론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교복지원이 한 번 올라왔었어요, 한 5억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지만 교복지원하고 학력신장하고도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교구제라든지, 심지어 교과서는 무상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참고서를 사줘라’ 그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학력신장에 관계된 걸 사줘야지 교복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용처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연번14번 413쪽에 보면 동대문구하고 경희대학교가 평생학습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동의보감 지하에 시설도 잘 갖춰놨지만 교육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원을 경희대하고 시립대하고 두 군데 운영하는 거 맞죠,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거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 기관 중에 대학교 부설기관들이 있습니다. 다산시민대학하고 경희대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외대라든가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경희학교 법인이 상당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명문 사립으로써 동대문구 위상 제고에도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지역사회 또 병원까지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의료혜택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기여한 바도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희대 정문 앞에 토지 때문에 분쟁도 있었고 또 부당이득 건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동대문구가 패소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큰 금액을 경희학원 측에 드려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또 그 토지 부분이 실제로 경희법인에서 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소유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지역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환급금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지역민을 위해서는 너무 야박하고 냉정하게 나오는 법인에 과연 우리가 이런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물론 경희대에서 우리가 구민들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심지어 2, 3년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지원하는 어떤 그런 지원사업도 경희대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 경희학원에다가 혜택은 많이 주는데 과연 경희학원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뭘 기여하고 있는지 조금 불만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주변에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근에 동대문구에 소재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어대나 시립대, 또 조금 벗어난다면 동대문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지역사회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경희대가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협력관계를 다른 쪽하고 강화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희대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평생학습원을 2011년도 이후로 추진해 왔는데 사실 시립대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도 잘 나타나는 편도 아니고 사실 다른 열의가 있는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경희대하고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지난 발전연구용역 결과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약간 특화해서 특정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식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경희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명확하게 작년에 예산 감추경 됐고 올해도 예산이 절반이나 깎였고 하반기에 추경에 올려놨고요, 하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과가 2년 정도 흘러왔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 경희대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를 해서 특정 프로그램만 운영하든지, 정말 우리 동대문구 평생학습원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을 폐지를 할 건지까지도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좋은전범일위원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대학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우수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구민들한테 플러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고요, 특정 프로그램으로,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9쪽부터 438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1번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변경을 해서 홍보 확대에 사용했네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어떤

어떤이순영위원

홍보를 더 했습니까? 왜 그렇게 변경을 했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이 갑자기 줄다 보니까 행복도우미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줄어가지고 행복도우미를 코로나로 잠시 중단을 하고 그 예산으로 해서 홍보자료로 해가지고 마스크 끈을 구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이순영위원

뭔 끈을 했다고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마스크 끈이요.

스크

마스크이순영위원

끈, 누구한테 나눠줬다고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여권 하시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미

도우미이순영위원

주는 예산을…….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산 458만원 정도를…….

이순영위원

그 끈을 꼭 줘야 됩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다

과마다이순영위원

홍보를 해라 그랬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누가

누가이순영위원

하라 그랬는데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할 때 외국에 나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사관이나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바깥에 프린트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에다

끈에다이순영위원

달아줬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겉표지에 이렇게…….

지에

표지에이순영위원

, 봉지 안에, 봉지 위에다가. 그다음에 연번2번에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제일 밑에 내려오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성동구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했네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눈에

눈에이순영위원

띄는 게 뭐죠? 뭘 벤치마킹 해왔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성동구에 작년 2월 달에 옛날 과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상담도움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올해 1층에다 상담도움방을 보고 와서 했습니다.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상담도움방이?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수유실 바로 옆에, 수유실을 약간 줄여서 상담도움방하고 상담도움방벨을 같이 거기서…….

이순영위원

상담도움방은 그러면 거기 누가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직원은 없고요, 도움방벨은 저희가 전문상담하시는 분, 법률상담이라든지 부동산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 코로나이기 때문에 대면은 안 되고 화상으로 해가지고 법률상담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신청하면이순영위원

진행해 줍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남의 거 따오지만 말고 우리가 좋은 사업을 다른 구에 벤치마킹해 준 거는 없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벤치마킹이라는 게 저희가 전파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도 ‘우수 구’를 계속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저희 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이순영위원

좋다고 와서 구경하고 가던가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옛날 거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시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가고 자기들이…….

마당

책마당이순영위원

같은 게 좋다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자기네들 시설 이번에 공사하는데 저희가 독서 사랑방, 독서방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참고한다고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좋다

좋다이순영위원

그러던가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잘했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원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해서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휠체어 하시는 분들이 충전소를 이용하는가 봐요. 그렇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그 자리가 적당합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실을 꾸미기는 했는데 어디 특별한 자리가, 안으로 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거기가 가장,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은행 옆에 거기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옆에?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거기 자리가 날마다 지나다니기가 어렵고 하니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코로나 체온 측정하는 그 옆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측정하는 분 때문에 그 자리가 튀어나와 있고 해서 거기 복잡하고 또 휠체어 타시는 분이, 충전하시는 분은 꼭 그분만 하시더라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한 번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8번 437쪽 여권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도 하셨는데 여권 발급업무를 도와주는 행복도우미 그분들이 그때 몇 분 계셨었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분 계셨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전범일위원

우리 민원여권과 정원 외 인원이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은 자원봉사 요원들이십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일단 세부적인 업무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코로나 이후에 민원여권과 업무가 주된 업무가 민원, 그야말로 여권발급 이거잖아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

그래전범일위원

가지고 우리가 야간까지도 여권 때문에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많이 못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권발급 업무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코로나 전과 이후를 평균적으로 본다면, 발급 건수 기준.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발급이 한 80%, 76, 77% 정도…….

어든

줄어든전범일위원

거예요, 아니면?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줄어든 거죠.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100을 기준 잡으면 76%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70…….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줄어, 그러니까 70, 76%…….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한 25%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25%…….

전범일위원

4분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민원여권과 우리 정원 대비 현재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거기에서 여권발급 업무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팀 1번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8명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올해 1월에 인원이 1명 덜 왔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1명이 덜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를 해서 두 분이, 옛날에는 여권이 하루에 150분, 200분 오다 보니까 접수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접수하기가 힘드셔서 두 분이 미리 사진이라든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전부 안내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완결된 상태에서 접수창구로 가면 그분들이 접수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 두 분도 지금 저희가 안내도우미하고 다른 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직원 하나를 거기서 빼갖고 저희가 병가 낸 직원이 있어서 그쪽 팀에서 빼갖고 다른 팀으로 교체를 시켜줬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업무량에 따라 인원이 딱 그만큼 줄지는 않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인 여권 업무가 4분의1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평균치가 줄어들었고, 또 다른 일반 민원들도 아마도 우리 구청에 오는 민원사항 자체도 예전만큼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고 싶다가도 굳이 대면 접촉을 줄이려고 우리 구민들이 방문을 덜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뿐 아니라 전 부서의 인력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본다면 혹여나 행정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원여권과 내부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업무조정이나 재분배, 또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맨파워를 좀 적절한 데에 배치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면 일부 인원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과연 코로나 이후에 민원여권과 자체가 됐든 아니면 인사를 관여하는 행정지원과하고 그런 협의나 조정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아마 1월 달에 인사발령 부서에서도 인원이 어느 정도 줄은 거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데 인원을 발령 냈을 때 인원 보충을 한 분 안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그쪽에 인원을 배치를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인원 한 분 내부적으로 교체한 거는 저희 직원이 병가를 썼기 때문에, 병가 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인원을 내부적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우리 부서 명칭에 맞게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보니 업무의 어떤 부담보다도 또 악질적인 민원인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든 경우도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많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특히나 비상시국이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다른 힘든 인력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들 잘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 간에 혹여나 좀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생겨날까봐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근무조정이나 그런 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429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청구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과장님?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2019년도에는 청구 건수가 3,789건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정보공개 건수가 수천 건이거든요, 지금 3,000건이 넘죠? 그럼 공개 여부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합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공개 여부는 저희가 법조항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공문을 해서 서류를 이첩시키면…….

해당

해당이태인위원

부서로?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해당 부서에서 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법조항을 따져서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해당 부서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이 하는 거예요, 팀장이 하는 거예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거기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 윗선은 아니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비공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나 부존재 문서들은 국장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한테 또 협조가 들어옵니다.

개는

비공개는이태인위원

관할 부서에서, 그러면 국장이 한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국장님한테 그냥 보고가, 그렇죠. 이런 이런 건으로 해서 비공개가 된다 이런…….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비공개로 처리된 건수가 2019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111건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태인위원

, 111건. 그러면 2021년도 현재까지는 접수가 몇 건이나 돼 있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올해에는, 올해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예.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이태인위원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도 건수가 보니까 34건인가, 의회사무국도 34건인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징수를 합니까, 수수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태인위원

내는 거예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수수료는 건당 A4용지 1건에 250원 이런 식으로, 한 장 추가할 때마다 150원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수수료는 싸네요. 그럼 비공개로 최종 결정이 났을 경우에, 국장이나 과장이 결재가 났을 경우는 본인한테만 비공개로 보내주는 거죠? 공개는 안 하고 본인 청구한 사람한테만 보내주는 거잖아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본인들한테, 청구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결정이 났어도 이 분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요.

저희가 비공개로 해서 이거를 이의신청,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받고서 나는 이게 꼭 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태인위원

들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청구 공개 건수에 비해서 이게 재판으로도 법원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법원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기죄에 해당된다, 아니다’ 해서 재판으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행정심판해서 각하된 건은 있습니다.

심판

행정심판이태인위원

,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거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빠서. 간단히 자료로 주세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제2담당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양광숙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이호신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장세명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박상진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서판용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최윤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우리 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근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순 뉴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아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부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5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4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 운영결과를 보겠습니다. 7번까지 있네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6번 청량리동주민센터를 복합문화시설로 신축 운영, 이게 처음에는 해물탕집을 사서 주차장 자리에다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사업이 변경돼서 민간 건물을 분양받기로 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이순영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40억 500만원이라 그랬죠? 40억쯤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민간 건물로 분양을 받다 보면 사업 변경이 되면, 빌딩을 지은 오피스텔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예산과에서는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구에 이익이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익을 예산상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에 기부채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게 「국토이용개발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그거를 사야 되는 비용만큼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원래는 저희가 샀어야 되는데 사지 않고 건축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영위원

인센티브를 받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줘서, 그 비용만큼이 저희한테는 이익적인 면에서는…….

익이

이익이이순영위원

됐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따로 있는 건물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빌딩에 들어가서의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정도는 계산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산해 놓는 게 맞고요, 우선은 민간 발주를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들이지 않고 민간이 발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노력한 성과거든요. 그런데 저희…….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냥 거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거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그분들이 용적률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또 저희 의견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 하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

협의이순영위원

하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야죠. 정확히 알고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많이 궁금한 것은 얼마나 이익이 있길래 이렇게 있던 걸 변경하고 민간 건물을 분양받아서 들어가냐가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나옵니까, 나중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지금 분양 금액은 39억원이고 계약금 우선은 3억 7,000만원 낸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번5번 창의·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 연도별 채택된 제안내역 및 시상 현황, 직원이 대형폐기물 시스템을 통한 All in one 관리해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 직원에 대한, 포상을 받은 이 직원은 승진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하는 경우에 승진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인사장 특별 승급은 금상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인사장 특급을 주게 되어 있고요,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은 거 중에서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상금

포상금이순영위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부서 단위로 해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

그리이순영위원

많지 않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사업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대형폐기물 시스템을 해서 아주 간단하고,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소문이 났더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많이 칭찬해 주지 그랬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2번 열린 혁신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팀이 구정연구단까지 포함하면 6개가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비단 기획예산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도 아니고 전 부서가 평가받는 얘기라서, 물론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이렇게 지시한다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예산도 총괄 관리하는 거고, 또 우리가 구정 정책을 펴는데 있어가지고 관계되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통합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팀 중에도 혁신기획팀이라고 있고 인원이 일곱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지금 혁신추진팀에서 하는 주된 정부혁신 추진과제 이래가지고 지금 전략1, 2, 3가 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전략3에 보면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동대문구’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서울 서베이’에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 10월 정도 하반기에 서울 서베이에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 사항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장님과 한 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구민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조사 인원이 40,000명이에요. 그러면 25개 구로 나눈다 하면 구마다 인원이 다르니까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여기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25개 구 중에 동작구와 동대문구가 동점으로 최하위를 했습니다. 동률 24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 행감을 할 때도 청렴도 얘기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도도 최하위등급, 구민 신뢰도도 최하위등급,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도대체 우리 동대문구는 뭘 혁신을 했고 어떤 정책과제를 구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나,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접수해서 분석하고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에 한다지만, 우리 간부님들 회의가 있지 않아요?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현상을 잘 알아야 다른 어떤 대안도 수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스스로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조사가 다른 구 구민이 우리 구를 평가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해당 구민들한테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이 구민들의 마음을, 민심을 못 헤아리고 어떤 SOC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든지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물론 지금 조사되고 나온 결과는 뒤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야말로 이런 지표야말로, 결과야말로 우리가 중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해당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간부님들하고 문제점 파악과 대안 수립을 하시고 혹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이렇게 브리핑을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 따로 놀고 의회 따로 놀아서 될 게 아니고 기능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목적을 띠고 여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회를 마련하셔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고 힘들고 또 행감 때는 전체 사업을 아우르시느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을 다루고 예산 편성하는 과다 보니까 하나 짚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면 452쪽에 연번3번이에요. 거기에 보면 구정 당면·현안과제 내용 및 추진방안 해가지고, 먼저 장안동 물류 터미널 부지활용이 아직도 전혀 진행이 된 바 없는데 이번에 내용이 빠져진 부분이 안타깝다 라는 쪽이고요, 적어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도 요런 부분은 저희의 요청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그쪽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답이 안 나와 있으니 후일이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여건이 돼 주시면 한 번 이거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461쪽을 같이 봐주셔요. 452쪽이랑 461쪽을 봐주시면 두 번째 문화관광과에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해 가지고 지금 52억으로 잡혀있죠, 과장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전 자료 보면 저희 41억이었거든요. 원래 출발이 2019년도에는 39억이었어요. 39억이 41억 됐다가 이번에 표기가 52억으로 들어오면서 또 10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그쪽에 영화의 거리 한다 그래가지고, 영화 미디어아트센터 구성한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부지 매입비가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두드러지게 증액이 되어 있나 보면 특금하고 그리고 시비가 전혀, 전년에는 안 잡혔던 부분에 시비가 늘어났으면 적어도 구비 쪽이 줄어든다든지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외부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거 만큼 예산액이 계속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 책정했던 것보다 지금 차이가 한 4, 50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이 어떤지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들여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시작한 게 30 몇 억부터 지금 100억까지 와졌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사업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에는 장안물류센터 건이 있었는데 올해 빠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구정 당면 현안을 할 때는 늘 고민합니다, 어떤 사업을 과연 이 현안사업으로 올려야 될지.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장안 물류센터는 작년도에는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거에는 뺐고요, 최근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걸로는 다행히 시에서 거기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공공기여금 같은 거를 확정할 수 있는 시행사와 저희와의 관계에서 그런 확정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조건을 시행사에서 지금 받아들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구·시 다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아마 또 구정 현안 업무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했던 계획보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는 걸 하면서 주차장 대수가 배로 늘어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또한 같이 적용이 되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대된 거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난감하겠지만 특히 예산 파트인 저희도 많이 난감합니다. 그래도 외부자원이나 특금을 많이 활용하려고, 구비보다는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우선은 올해 있는 예산으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 완공을, 오랜 시간 걸렸지만 2017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이 잘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탁

부탁신복자위원

좀 드릴게요. 예산 부분은 물론 저희도 심도 있게 보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4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사업이 100억까지 뛰는 부분은 주차장 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부지를 사갖고 해도 한 대당 한 8,000만원 이럴 거예요. 있는 부지에 공사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라도 4, 50억이 더 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과에서 면면이 좀 짚어보시고요, 물론 저희도 관심 갖고 보여질 부분이지만 이게 공사비 뭐가 뭐가 올랐다 라는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기존에 전혀 저희가 세입으로 예측하지 않았던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잡았던 예산 플러스 알파로 무슨 보너스처럼 그냥 다 올려놓으시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지는 부분은 구 예산이 줄어들어야죠.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과가 예산편성하실 때 그거 알아서 조정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5쪽입니다. 예산 집행 현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5쪽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한 8,000억, 9,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 주관 부서가 왜 집행잔액이 51%가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 주관 부서로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당초 예산을 방만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업무 뭐 뭐를 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지금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편성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류상 보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잔액이 많은 거는 맞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기금이 있죠? 기금은 잔액,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립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90억이 여기서 잔액이 남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과는 포괄비나 예비비가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를 봤더니 예비비를 빼고 98%, 저희 과 예산이 98%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 과가 가장 모범이 되게 예산편성 부분이나 집행 부분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모든 업무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스가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희 예산에는 예비비 예산이 있고요, 기금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절약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9년도 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기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기금이 두 가지 통합하고, 재정안정화 쪽으로 있잖아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60억을 지금 타 기금에서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붙으면 그 이자를…….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60억을 다 기관에서 받았으면 어느 기관에서 60억을 받았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기금이 지금 교육기금 포함해서 6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놓은 거를 통장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 지금 거기에다가 작년에 30억, 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적립이 되어서 총 90억…….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일종에 통합기금이라 이거죠, 이 기금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는 98% 집행을 했고요, 약 2%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김정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6번 2020년 주요사업 현황과 사업별 우선순위 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개 사업이 1억 이상 되는,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35개라는 것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한 우선순위가 여기 자치행정과부터 해서 462페이지까지 뒤에 마지막 보건정책과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조성 이게 우선순위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과 직제 순으로 기재를 한 거고…….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우선순위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463쪽을 보시면 저희가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반영하는 내역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렇게 반영사항은, 이거는 반영을 할 때 이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첫 번째가 주민 안전 불편사항 해소 등 해가지고 교육 환경개선 및 학력신장이고 이거를, 이 툴로 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한 목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목록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자료에는 없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 자료는 따로 안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자료김정수위원

주시고요, 461페이지 풋살장 조성사업은 몇 번째입니까? 자료 갖고 계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풋살장 지금 현재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위원

1부터 35까지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순위가 1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떤 거를 두느냐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작성이 된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김정수위원

1억 이상 35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억원이라는 예산은 대표적인 예산만 그냥 저희가 한 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1억 이상 되는 주요 사업에 우선순위가, 주요사업이 35개다라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31개였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 35개, 그러니까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4개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풋살장 조성사업은 해당 과가 아니지만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기획예산과니까, 예산과가 아니잖아요. 기획부서기 때문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은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35개 사업들은 기획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기획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여기에 자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행감인 지금 상황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 풋살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35개 중에 몇 등이냐 물어본 건데 굳이 그런 순위는 없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35개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걸 자료를 준다는 건 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를 들면 주민 안전 및 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업, 어떤 사업들을 그렇게 뒀는가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주민 안전이나 불편사항 해소 같은 경우는 안전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코로나 관련으로 했던 사업들을 말씀드린다는 얘기인 거죠.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럼 풋살장 조성사업은 어쨌든 주요사업 중에 내용 알고 계시는 거는 있으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과에서 풋살장 조성사업 예산 통과할 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건부로 예산이 통과된 부분입니다. 특정 장소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리고 추경까지 2억에 플러스 2억까지, 1 플러스 1로 4억까지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사전 협의된 내용들이 파기됐단 말이에요?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거는 후속조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이 됐으면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놓고 중랑천에 설치를 하든가, 했으면 그 명분에 대한 거라도 행감 때 답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풋살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된 거나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거나 아니면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재작년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그 당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걸 하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여기에 하려고 목적한 게 아니었고 롯데백화점 옥상을 하려고 하다가 몇 차례 하다가 안 돼서…….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다 아는데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다 앞서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거 롯데백화점에 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어긴 부분이잖아요. 본론에서, 원론이 지금 다른 거예요. 롯데백화점 위에 안 했다고가 아니라 중랑천에 왜 했냐를 갖고 물어보는 거고 중랑천에 안 하기로 한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다르고요. 46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이렇게 35개 사업을 위에 이런 우선순위로 해서 이 4개 사업 분야에 반영 내역을 통해서 1억 이상되는 35개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이 선정을 하면서, 선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세입·세출 부분에서 갑자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저는 개념을 잡아서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갑자기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써놓은 거 같아요. 이게 맥락상 맞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작년도 주요사업 현황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앞에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35개 사업에 대한 내용 부분만 있다가 갑자기 다음 페이지에 가면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과 문제점 및 대책부분은 왜 전체 예산에 대한 거를 했냐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거 주요사업 현황은 그냥 샘플일 뿐이거든요. 1억원 대표적인 사업을 적어서 시설비 중심으로 작성을 한 거고, 뒤에 있는 다음 페이지 거는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순위를 먼저 예산 편성을 하느냐, 그리고 그러할 때 문제점과 대책은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자료에, 그런데 자료를 잘못 요구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 주요 현황 사업별 우선순위 내용 및 내역 콤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 요청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지, 갑자기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상투적인, 일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요. 토씨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작년 자료 보셔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김정수위원

한 줄 더 넣었죠. 한 줄 더 넣었죠. 한 줄 더 넣었어요. 내용에서 한 줄이 추가된 건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외수입 일부 감소’ 이것이 세입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이게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대책에 ‘뉴딜’ 한 글자 넣었잖아요. 공모사업 앞에 ‘뉴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특별교부금’하고 ‘세’를 글자 줄여서 ‘특별교부금(세)’로 괄호 열고 닫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작년과 별반 대동소이하고 상투적인, 형식적인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도 다르고, 연계도 없고 또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쓰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책이냐, 이게 분석결과냐 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부서니까 이 기획 돼가지고 주요 현황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큰 틀에서 아웃트라인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또 사업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볼 때, 더구나 또 더불어서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까지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 부서로써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실제 살아있는 것이지, 그게 혁신이지 혁신 팀도 있잖아요. 혁신팀에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열린 혁신, 혁신이 가죽을 바꾼다는 건데 그런 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작성을 한 것은 앞에 있는 1억원 이상이라는 건 대표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뒤에다가 놓을 때는 전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적었었는데 위원님 생각으로는 앞에 그거에 맞게끔 뒤에 것도 거기 시설비에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견이

의견이김정수위원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저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에 대한 샘플을 1억원 이상으로 그냥 잡았을 뿐이고 그것이 시설비이다 보니까 성격상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질 수 있는 방법하고 조금 달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되는 거죠. 앞에서 샘플된 이렇게 1억 이상되는 주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것은 잘 이루어졌다,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은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다, 뒤에 또 갑자기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주요사업 중 계획 취소·중지·변경된 사유, 464페이지.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변경된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나와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 연번6번에 대한 핵심 자료가 사실은 앞에는 현황 자료고 464페이지가 이 2개 사업의 계획변경된 이유, 목적 당초 계획 변경계획 이것이 핵심내용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수위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없는 건 없다, 있는 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변경됐고 이런 이유에서 변경됐다’, 이게 논리정연한 보고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없는 거죠. 이 2개만 딱 있는 거고, 아까 그래서 제가 풋살장을 여쭤본 겁니다. 풋살장은 없길래, 계획이 변경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좀 들쑥날쑥하는 거죠. 앞뒤로 오가고 세부적으로 갔다가 종합적으로 갔다가 다시 세부적으로 갔는데 그 세부적인 것도 누락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내년도에는 바뀌어야 되는 개념인 거 같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보고서도 당연히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35개 사업에 대한 결과에요, 결과. 계획변경 없이 잘 마무리됐다, 안됐다, 안됐다면 왜 안됐다, 변경됐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해 달라,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결과가 딱 명료하게 나와야죠. 그래야 자꾸 의혹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작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5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번11번 47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나 규칙 전체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먼저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이 보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집행부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현재 일단 규칙은 제외하고요, 조례가 지금 329건이 제정되어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을 조례를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우리 조례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굳이 우리가 타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뭐 그냥 벤치마킹 하듯이 그냥 똑같은 조례를 이름만 바꿔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구 명칭만 바뀐 조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뭔가? 이렇게 25개구가 똑같이 움직일 거면 그냥 서울시에서 조례 하나 만드는 걸로 통합관리를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 관리하고 따른다고 상당한 인력과 재정이 소요가 될 건데, 그러면 과연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정하는 거 맞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개정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폐지를 해왔나 이 부분을 제가 느껴볼 때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한 의회 발의 조례를 폐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우리가 8대 의회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어 왔었겠지만 의원발의 제가 1호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불협화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걸 총괄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조례를 개정이 필요한지 폐지해야 되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관이 되셔가지고 언제 한번 폐지를 위한, 각 집행부에다가 현재 이 조례가 시일이 너무 오래됐고 조례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굳이 이걸 건수로 놔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조사, 전수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치법규는 늘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발의 1건, 그리고 저희 집행부 3건해서 총 4건이 정비가 됐었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조례와 규칙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이제 우리 의회도 8대가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았고, 그리고 집행부도 지금 민선7기가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다음 이 역할들을 집행부에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다음으로 넘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전수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도 하고 또 폐지가 필요한 부분은 의회랑 상의해서 같이 이렇게 폐지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또 접니다. 연번9번 특별교부금 확보 현황 및 집행실적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예산이 146억 정도 되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146억을 우리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146억입니다. 집행은 75억인데 반 정도 딱 썼네요. 그런데 여기서 올해 2021년도 완료 예정인 것들을 해보니까 49억 정도 돼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덧셈을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맞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37건 완료된 상태여서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대충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미집행 잔액이 한 22억 되네요? 미집행 잔액은 어렵게 받았는데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완료 예정이 올해 연말까지 돼 있기도 하고요, 미집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까지는 일단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기도 하고요,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이걸로는 없었고요, 저희가 수시로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해서 다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경제진흥과 건 중에서 현대시장 활성화 부분 그 부분이 좀 전에 나왔던 특별교부금을 못 쓴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승인요청을 받아서 구비화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부지매입) 이거 10억을 받았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0억을 받아서…….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사업 완료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완료가 됐고 남은 금액은…….

김정수위원

2021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됐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500만원 남은 거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500만원 남은 거는 저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

반납

반납김정수위원

안 해도 돼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반납하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반납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서울시에 예를 들면 저희가 승인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집행잔액이 일부일 경우에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0% 이상…….

김정수위원

5%, 3% 이런 거는 반납 안 해도 된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에

규정에김정수위원

나와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몇 %가 남았느냐를 가지고 그 이상이 남게 되면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자치구 구정연구 수행 경비지원 이런 거는 다시 재승인을 받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작년 연말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연구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월말까지 다 쓸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쓸 계획인데 52억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5,200만원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쓰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집행실적…….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결산을 보고하면서, 결산 보면서 항상 헷갈리는게 웬만한 의원님들이 결산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보려면 한 과 보는데 하루 이틀이 걸려요. 왠지 아세요? 바로 이 추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교금, 특교금하고 추경을 더하다가 경로 타러 가다가 다 끝나요, 하루가. 지금 2019년도 자료를 봐도 130억을 받았습니다. 138억이죠, 2019년도에? 2019년도 자료 보고 오셨죠? 우리 과장님이야 워낙 에이스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138억 받았는데 그때 당시 집행실적은 37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2020년도에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럼 이거를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도 자료에 이게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2019년도에 남은 100억이 어디 갔는지 이제부터 우리는 숨은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에서 알아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해버리면 우리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면 추가 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반납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결산 때 따져 봐야 되는데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보통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명시이월을 했거나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정수위원

100억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138억 받아서 37억 쓰고 100억을 2019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행감을 받을 때 집행을 했고 보시면 그 다음에…….

에요

아니에요김정수위원

. 행정 받을 때 자료가 아니고 작년도 자료 528페이지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작년에도 행감이 6월에 있었는데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사업완료가 있고 또 예정이 있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정수위원

완료예정이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정인 것들도 있어서.

김정수위원

2020년도 답십리 배봉산 공원시설물 개선 같은 경우 2020년도 6월 완료인데, 그러니까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추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특교금이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가 요구를 해서 받는 돈이지만 쌈짓돈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게 어디에 공개되고, 기록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세금이니까,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추적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집행잔액 긁어모아 가지고 써버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죠, 2016년도에. 2016년도 결산을 보면, 2017년도인가 보면 집행잔액 모아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용역해 버렸어요. 그런데 용역에 대한 그런 돈이 다 어쨌든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세금이 아니지 않지 않아요? 필요 없는 용역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다 조회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료를 봅니까? 제가 결산자료 16년 거부터 다 갖고 있거든요? 싹 테이블에 펴놔도 못 찾아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찾지 말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찾는다는 거죠. ‘엘리스’ 들어가서 다 출력하지 않는 이상은, 딱 포인트 짚어가지고, 그렇죠? 과장님,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특교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특교금 확보현황 및 집행실적에 중요한 거는 앞에 현황 여기까지, 470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실무자들이 바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자료 올라오는 거 다 취합하는 수준이죠.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남아서 뭐 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100억을 받았는데 80억 밖에 안 들어서 20억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입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와 지적…….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특별교부금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거 같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 작년이나 올해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도 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달리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쾌하게 돈은 없어지진 않았겠죠. 통장에 1원짜리 하나 없어질 일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쓰인 나머지 돈들이 다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재분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짚어서 보는 거면 또 볼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자료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해당 과에서 이 돈 왜 이거 밖에 안 썼냐, 이게 아니잖아요? 전체 130억을 받았고 180억을 받았는데 집행은 이렇게 했고 잔액은 재분배했고 반납은 얼마를 했다, 이것이 안나와 있고 그냥 연단위로 끊어서 가 버리니까 2019년도 것까지 다 보고 2018년도 것까지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고 순환이 돼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금 용도와 목적과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것들이 결산 때 확인이 안 되면 어떠한 검증도 없이 집행이 되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산 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특교금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연번13번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이영남위원장

연번13번은 다음인데…….

재식

이재식위원

다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연번1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연번13번부터 18번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재식위원

13번입니다, 과장님.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하고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기를

여기를이재식위원

보면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비대면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코로나 해서 이번에는 얼마나 뭐가 있어요? 면담 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이번에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37명분께서 상담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284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상담시간을 1인당 20분 정도 할당을 했었는데 너무 적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희 생각에도 충분히 상의를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30분으로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인원 자체가 조금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사안이 개인 대 개인도 되고, 개인 대 구청 다 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 정부도 되고, 내가 만약에 불법을 했든 뭐를 했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자문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고용하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열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

열다섯이재식위원

분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앞번에 행감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대관료 반환소송이 나와 가지고 법률에서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면 집행료를 더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에 있어서 ‘언니네트워크’라는 원고가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낸 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착수금으로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앞으로 만약에 1심에서 그랬는데 2심 올라가고 3심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한 수고료가, 봉사료가 나가야 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해진 금액만큼은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횟수가이재식위원

올라갈수록, 돈이 올라갈수록 봉사료가 올라갈 수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심급별’로 지급을 하는 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과도 소송에 휘말려 있는 데가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소송 저희가, 같이 한 번 보시면 저희 지금 478쪽 보시면 연번12번에 행정 관련이랑 행정심판, 민사소송, 국가소송 해서 현재 38건, 물론 이거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긴 한데요, 38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보면 진행 건수가 12건이네요? 종결이 73건, 승이 53건, 패가 20건이 나왔네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패가 나옵니까, 20건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는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패할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때도 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18번, 구정연구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연구단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단장님도 누구라는 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구에 청렴도를 공부하다가, 공부라기보다도 감사과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구정연구단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연구단에서 청렴도에 대해서 왜 연구를 안 하는지 거기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단 단장이 오셔서 책을 8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연구는 많이 했는데 그 책을 보자 하니 정말 무식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뭐 조례가 반이고, 또 있던 걸 경과를 쭉 써놔서 아주 귀에 쏙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을 관리하는 과에서 언제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저희 소속이 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보고회는 연구과제가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이순영위원

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구청에 구청장실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간부님 그리고 해당부서 부서장님 그리고 연구원들과 저희 기획예산과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기획예산과가 했는데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어디 무슨 과에 그렇게 도움이 됐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구를…….

하나

하나이순영위원

하나 8건이 있던데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8건, 처음에 시작 자체가 저희는 2019년도 5월 1일 날 처음 새로 생겼는데요, 그해에 10건의 과제를 수행했고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해서 24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완료된 것도 있기는 한데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우리한테 필요할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연구원들 시각에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의 저희 부서 업무는 현재까지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또 경제진흥과 이런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그분들의 과제 연구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청렴도에 대해서도 책을 써서 연구를 했데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청렴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구만

연구만이순영위원

하면 뭐합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연구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시비로 아무리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 시비로 했으면 시에 가서 연구를 하지 왜 여기서 연구하며 왜 방도 없는데 와서 차지해서 책만 내면 답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렴도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그게 뭔 도움이 된다고 여기다가 방을 빌려주고 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방안은 작년도 1차 연구과제로서 아직 지금…….

책이

책이이순영위원

나왔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책은 나왔는데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의논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이순영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그런 책이 나올 때마다 감사 때 2019, 2020년도 감사 때마다 나와서 구정연구단에 발표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연구단이 예산도 많네요. 멋으로, 구색 맞춘다고 이것 저것 다 갖다 놓고 책만 번듯이 내면 뭐합니까? 책 본 사람 있습니까? 책 누가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저만 받아봤을 건데요? 그 책이 8권이 보라색 해서 색색으로 아주 화려하게 잘 나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구정연구단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걸 생각 못하는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보고하려고 방을 빌려주고 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건의를 해서 권장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순영위원

권장사항이나 마나 우리 구에 와서 연구를 했으면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아니 하다 못해 우리한테는 허접해서 하기 싫으면 의장님 방에 가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필요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순영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날까요, 옆방인데? 참 답답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순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정연구단이 재작년 정도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자치구에 구정연구단이 설치가 됐는데 설치 자체가 한시적인 T/F로 출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정에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연구하는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용역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연구원을 일부 파견하고 자치구에서 일부를 충원해 가지고 연구단을 T/F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위원님들한테까지 T/F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직상에서는 팀도 아니고 구의 T/F형식이라서 연구활동이 진행이 연간 쭉 되고 또 중간보고나 종료시점에서 집행부 내부적으로만 보고회를 가지게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를 한 번 저희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그리고 거기에는 연구원도 있지만 행정공무원도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직원하고 같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행정공무원은 저희 직원인데요, 거기에 행정적으로 그분들 급여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사무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공무원을 파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는 운영실적이나 그런 걸 볼 때 2021년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너무나 의회에 보고 한 번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구정연구단 추가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9년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T/F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합치면 7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물론 시비랑 구비랑 비율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전액 다 시비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연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일단 제 개인 사견입니다. 제가 구정연구단이 지금 좋은 취지로 일단 조직화 됐고 다른 구에도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서울시 외에 다른 데도 아마 이런 조직이 있는 거 같아요. 있는데 어떤 몇 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 조직에 몇 군데는 이런 정책연구단이 자체조직화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는 금년 말이 되면 현재까지 공모해서 채택된 과제를 지원금을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진행을 하고 연말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비춰져요.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조직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집행부에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진행을 해왔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T/F는 끝났지만 우리 집행부의 상시조직으로 두고 싶다고, 연말에 끝나니까 연말에 아마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를 떠나서 진짜 구정연구단이 이런 예산가지고 외부용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연구실적이나 결과물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 정책 반영된 연구 결과물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T/F가 끝나더라도 오히려 집행부가 우리 의회랑 협의를 잘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조직을 상시조직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경우가 됐든 임박해서 의사결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연구결과를 브리핑도 우리 의회에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는 간부들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가 좀 공감이 돼야 되고 이 실적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기회에 우리 의회에도 공식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 8권을 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사항들만 정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집행부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시조직으로 나중에 끌고 가시려고 한다면 미리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까지 했어야 됐는데 저희 또한 그분들에 대한, 연구원들이다 보니까 어떤 독립성을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지금 시간을 두고 저희는 일단 시 지원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던 거여서 지금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김정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길게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연번14번인데요, 대외평가 수상내역에 보면 맨 마지막에 타 부서에서 수상한 내역은 여기서 빠져있으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아니면 구청이 총괄적으로, 동대문구청으로서 이 수상을 받은 거 이게 12개라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외평가 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응모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타 부서에서 수상한 내역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 수상한 내역이 21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33건의 수상을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33건 중에 12건은 기획예산과에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응모를.

응모

응모김정수위원

, 응시라고 해야 되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응모.

모해

응모해김정수위원

가지고 받은 거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한 건데 여기 단체들 평가주관사, 물론 행안부처럼 공공기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사단법인도 있을 거고 언론사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응시를 할 때 응시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모기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이 지자체로 다 뿌려지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JJC 지방자치 TV’가 행정자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하겠다, 공고가 뜨면 우리는 양식에 맞게 공적조서를 써서 내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거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때로는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할 때도 있고요, 서류상으로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정수위원

서류상으로 할 거 같은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성격에 따라서는 공공건축 이런 것들은 실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장점검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대부분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나

국토부나김정수위원

행안부 같은 데서 평가 오는 거는 현장을 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서류 외의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 일반 JJC 지방자치 TV 이런 데서는 대부분 문서로 인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공적조서들은 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적조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직원이 일단 1차 작성을 하고 팀장과 제가 검토를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김정수위원

몇 건 접수 하셨어요? 몇 건 접수했는데 12건 받으셨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건수는 저희가 30건 가까이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많은 공적조서를 다 작성을 해요, 해당 과에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해당 과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 기획예산과에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보시면 되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보통은 연에 5개에서 7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격에 맞게 조금씩 변경을 해서 하는 거고 새롭게 30개를 다 넣는 게 아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공적조서 작성하는 것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5건이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정도 사업을 신규사업을 넣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습니다.

김정수위원

6건에 대해서 공적조서가 대동소이하게 6건의 공적조서가 전송이 됐다라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그거 공적조서 주는 거 외에는 따로 접수비나 이런 거 내는 거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따로 없었고…….

수비

접수비김정수위원

내는 거 전혀 없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너무 응모료가 많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권익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 하나도 없다? 33건 다 응모한 것 중에 접수비는 10원 하나 없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팀에서 다 하기에 버겁지는 않아요? 서른 몇 개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먼저, 일단 공문이 오면 해당 부서에 우선 하게끔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각 부서에서 그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원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정부기관이나 누가 봐도 공신력 있는 기관 외에는 불필요한 사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직원들만 고생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성한 직원, 해당 부서가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성과금이라도 받아서 회식이라도 한 번 하면 그거에 상을 받는 의미라도 있는데 직원 인사기록에 올라갑니까, 직원이 꽃다발 하나 받으면서 사진 찍어서 사진이 남습니까, 뭘 합니까? 고생하는 사람 따로, 수상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른 몇 개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다행히 공적조서가 서른 몇 개가 아니라 한 5건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 5건조차도 사실은 조금 다 들여다보고 싶지만 제가 자료 받아봤자 볼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자료요청은 안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정말 상 못 받, 특히나 그런 게 있잖아요. 별 의미 없는 상들, 접수비 비싼 거 내가지고 받는 거, 그거 받으려면 1년에도 몇 백 개 받지 않겠어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돼요, 아까 권익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행히 접수비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뭐 만능도 아니고 해당 부서의 일을 어떻게 안다고 기획예산과가 다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진짜 잘한 거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뭐 야근을 좀 해서라도 공적조서 작성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행정력 낭비 아닌가, 직원들 사기가 오히려 떨어지죠, 상 받아가지고, 상 받아서 사기가 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 하고요, 아까 15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계속 해요? 연번15번 해도 됩니까?

이영남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번15번 보면 484페이지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예산서 한 쪽에 붙어있는 성과지표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인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결산서에 보시면 위에?

김정수위원

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눴네요? 192개 사업 중에 한 30%는 ‘매우우수’해서 성과 초과달성했고, 그렇죠? 나머지 ‘우수’한 것도 40%, ‘부진’, ‘미흡’은 좀 그렇지 않아요? %로 보면 사업별 성과목표를 사업 부서가 작성을 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본인들이김정수위원

작성한 성과에 특별한 이유 없이 80%, 70% 수준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작년에 미흡하고 부진은 약 8%, 7% 수준이었거든요. 작년 자료 보면 미흡사업 2개, 부진사업 9개, 그래서 합이 7.2%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20%입니다. 5개 중에 하나는 성과를 거의 제대로 못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분석한 게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지적도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저희 업무 중에 가장 사실은 난해하고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표 자체를 부서에서 만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달성하기 쉬운 지표들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조정해 드릴 수 있나,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지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표로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도 하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업무에 집중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과 지표 자체를 저희가 상향 조정해 놓은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성과 자체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진단을 했습니다.

표가

지표가김정수위원

높게 잡혀있다? 지표가 높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전년 대비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19년 대비해서 지표를 높게 상향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지표로 맞느냐? 너무 쉽게 달성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지표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상향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김정수위원

상향조정한 게 아니라, 상향조정했다는 표현 보다는 지표를 제대로 설정을 잘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표설정을 잘 해놓은 거죠. 그래놨더니 미흡하지 않은 것들이 미흡에 걸려들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걸린 게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우수’로 들어갔다가 지표를 정확하게 클리크 수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올려놓으니까,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수가 미흡으로 떨어져버리고 부진으로 떨어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내역들은 당연히 넘어가야죠, 천재지변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사업들, 그리고 전혀 해당이 없는, 이유가 없는, 명확한 부진이나 미흡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어떤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미흡 사례나 부진 사례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스스로도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는 원인이 더 많았습니다. 보시면 자원재활용 재사용 활용 같은 경우에는 1회용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과태료 부과 자체를 못했고 이런 식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페널티는 별도로 드리지 않았고요, 거꾸로 더 잘한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는 페널티가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미흡 사례들도 많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관계상 제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연번18번 구정연구단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자료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489페이지인데요, 2019년 5월에 생겼네요, 구정연구단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일을 5월부터 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5월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수위원

5명이서 5월에 다 임용이 됐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날짜는 한 1, 2개월씩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전반기 내에 다 임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하반기부터…….

김정수위원

반 일 했고, 2020년도 한 해 일했고 올해까지 하고 끝나고, 일단은 종료 2년 반 한시 기구인데 5명이서, 7명이네요, 그렇죠? 서울연구원 파견 2명 포함하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파견자까지 7명.

김정수위원

2015년도 5월에 생긴 다음에 연구과제를 발굴을 해요, 해당 구의 상황에 맞게?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굴을

발굴을김정수위원

해가지고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 검토 및 서울시에다가 오퍼(offer:제의,제안)를 받습니다.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서울시가 오케이 한 과제들이 과제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 절차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 보면 10개가 완료가 됐어요, 선정이 10개가 됐고.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몇 개를 신청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개를 신청…….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10개를 신청해서 10개가 다 됐습니다, 저희 구는.

김정수위원

10개가 다 됐어요. 그리고 10개를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10개에 대해서 2020년도 초 2월에 보고회도 했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네요

잘했네요김정수위원

. 2020년도에는 24개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5개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연말에 연구보고회를 했고 나머지 19개는 그럼 지금 연구가 추진되고 있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한 번 말씀드리면요, 24개 중에서 4개는 서울시 과제여서 이건 별도고요, 20개 중에서 지금 현재 5개가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 지금 15개가 돼 있는데, 2019년 대비했을 때 조금 지연된 이유가 중간에 연구원 한 분이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수위원

아, 연구원 7명 중에서 1명이 없어지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7명에서 1명은 행정직이고요, 행정직원이라서 연구 부분은 안 하시고요, 여섯 분이 하다가 다섯 분으로 중간에 한번 공백이 좀 있다가 지금 채용이 돼서 다시 현재.

마나

얼마나김정수위원

공백이 생겼는데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정수위원

6개월 동안 10개 과제를 수행했고, 데이터 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2019년도에 6개월 동안 10개 과제를 수행을 했고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게 잠깐 1명이 3개월 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옵션사항이지 주요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20개 중에 5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과제의 성격이 다를지는 데이터를, 과제 자료로 봐야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숫자가 봤을 때는 사실은 2019년도에 비하면 그다음 해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타 구 사례를 한 번 찾아봤었거든요. 이분들이 조금 지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했더니 타 구의 경우에는 과제가 저희 10건 할 때 6.7개 정도씩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타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분들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어찌 보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과제의 문제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본인들도 처음이라 그냥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각 과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부서와 미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조율하는 거잖아요. 검토과제를 실질적으로 허무맹랑한 거를 검토과제로 제출하면, 예를 들어 구정연구단에서 허무맹랑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아니면 무슨 이게 국책과제를 선정해서 서울시에다 보고하면 서울시가 그거 자르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야, 이거 현실적이야. 니네 구랑 좀 다른, 그런데 어쨌든 20개를 할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김정수위원

20개 중에 5개밖에 안 해놓고서 이게 어려운 과제였다고? 이게 납득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코로나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러시지만 2019년도에는 각 부서에서도 협조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같이 전념해서 연구과제들을 했기 때문에 좀 쉬웠는데 작년 한해는 사실은 각 부서 협조를 받아야지 또 이 과제가 수행이 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본인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재촉은 하지만 우선은 연내까지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조금 더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말이김정수위원

됩니까, 올해 과제는 없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20개가 올해 것까지, 작년 2020년도와 2021년도 과제입니다, 2개 합친 게.

김정수위원

2개년 과제가 20개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반년 만에 10개 했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제 15개만 다 하면 돼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현재 15개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15개 다 하면 돼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중에 몇 개 끝났는지 아세요, 혹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것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만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15개 중에 하나도 안 끝났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15개가 진행 중이어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끝난 거 완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완료됐다고 저는 아직은 받은 게 없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정수위원

, 올해도 반년이 지났는데 너무 좀, 15개 과제가 같은 날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수행 기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시작 시기가 다르고. 그런데 이거는 뭘로 봐도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과장님. 과장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제가 24개 과제 중에 아까 얘기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가지고 선정된 20개 과제가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좀 대체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우희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찬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나미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을 일단 연번은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495쪽부터 585쪽까지 나누지 않고 전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이재식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번5번 묻겠습니다. 도로점용 차량진출입로 산출과정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도로점용료 금액을 산출해 내는지? 509페이지입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저희가 공시지가에다가 점용면적, 점용기간에 요율을 곱해서 점용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차량 진입로를 이야기한 건데요, 차량 진입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아, 차량 진입로?

재식

이재식위원

예, 차량 진입로 보면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적에

면적에이재식위원

1번을 본다면 13대 30,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보면 50대 40 쭉 면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면적이, 산출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차량 진입로에 대해서 면적이, 말 그대로 차량 진입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제각각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만큼 공공요지를 이용하는 만큼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면적 2번에 보면 50대 40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보면 52대 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0’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소수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소수점이에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소수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50대 40’이 아니고 ‘50.40’?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이렇게 콕 찍어놔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2번에 보면 지금 납입료가 얼마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2번에 50.40에 점용료가 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 연번5번에 보면 면적이 52거든요?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청량리 235-6은 공시지가가 ㎡당 9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전농동 97-4는 이면도로면이라 120만원 정도 돼서 금액 차이가, 공시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해서 면적은 거의 비슷하더라도 점용료 부과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으면 차량 진입로 금액도 높아진다 이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참 그러네. 그리고 밑에 보면 감면된 거 있죠, 감면. 7번에 학교.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7번이요?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왜 이렇게 감면이 된 거예요? 학교라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차량진출입로, 공익사업으로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해 주게끔 돼 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 주택은 50%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 연면적 만큼만 감면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거 비영리단체는 학교 같은 데라, 그러면 교회 같은 데도?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교회는 전액 부과합니다.

전액

전액이재식위원

부과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공공단체는 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전액 감면입니다.

전액

전액이재식위원

감면이에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왜 같은 면적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이 많이 궁금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땅값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난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차량진입로가 넓으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평수를 많이 쓰니까 그렇겠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하여튼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면적

면적이재식위원

, 이 면적 입구 크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제일 크죠. 점용료 부과액이.

것에

그것에이재식위원

비례해서 나온 겁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연번7번에 보면 공사·용역·물품 현황에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 현황이 있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지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구민회관 리모델링 하는 거 용역을 했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이순영위원

그걸 취소하고 신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신축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용역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역이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을 안 하고 신축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는 계약하고 지출해 주는 것뿐이지 그 내막은 사실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용역했으면 용역비를 지불할뿐입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는 소관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용역비 지불은 누가 합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는 총체적으로 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뿐이라 계약도 대행을 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알아서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집행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이거는 누구, 과장님!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논해야 될지 미안하지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2020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해당 과에 물어보시는 게.

해당

해당이순영위원

과에?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정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나 이런 잘못한 행정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꼭 찾고 싶은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제가 그거 어느 과라고 딱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주관 과입니다. 주관 해당 과면 재무…….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12번 539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수입중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에서 지금 보면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일정한 채무 및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단체에 보관하는 경비입니다. 예로 채권압류금이라든지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외 잡종금 기타는 보증금과 보관금 이외에 세입세출외현금을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보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2020년도 증감액 해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보증금보다는 보관금에서 수입액이 132억원 정도, 지출액이 108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금에서 130억이나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 모든 우리 구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세와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이 매달 수입이 들어오고 원천징수 하고, 그리고 또 매달 지출을 하게 됩니다, 연금공단이라든지 세무서에다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해서 그게 그 금액만 연 8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들 관련된 임금에 따른 소득세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굳이 이렇게 세입세출외현금, 말 그대로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임시 보관하는 것이니만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앞으로는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말 그대로 세입이나 세출에 편성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2번에 501쪽입니다. 지금 보면 구유지 매각 부과·징수·체납액이 지금 보면 서울시는 체납액이 없는데요. 구유지가 지금 4건이 있는데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체납이 몇 년 전부터 있었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4건에 2,653만 2,410원에서 1건은 349만 5,660원은 2021년 1월 11일에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두5구역 내 구유지 매각 건인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제 체납자는 2명입니다. 이 2명이 2017년도 3월에 50.6㎡를 1억 1,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5회 분할납부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중 4회차 분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납부해야 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납부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런데 매각하고, 매각이나 이런 걸 보면 구유지인데 어떻게 체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매각이고 매도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체납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러니까 체납자가 사실 매입을 해서 자기 소유로 명의를 이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으면, 이게 갑자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를 매입이나 매수,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당초의 매입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희가 체납이 된다 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 체납이 될 수 있도록 이분은 또 가산금을 붙여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매각 건이나 체납 건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관련 부서가 어떻게 보면, 아니 매각을 하고 대금을 절차를 못 받고 그런다는 거는 관련 부서가 좀 의욕이 부족하지 않나, 매각을 한 건데 이거는 이해가 안가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거를 법적이라든지 어떤 방도를 취해서라도, 금액이야 2,6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관련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의욕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올 상반기 중에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0페이지 공중선 정비 여쭤보겠습니다. 공중선 설치 업체, 관내 설치 업체 현황 보니까 다 8개 통신사죠, 한국전력하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비 지시를 하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민원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이 주변에 주민들에 의해서 대부분 민원이 접수되는 건데, 선이 늘어져 있다든지 끊어져 있다든지 너무 지저분하게 막 거미줄처럼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돼서 지시를 하면 우리가 공문으로 접수를 하나요? 공문으로 보내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들이 작업을 하고 결과보고를…….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항을 통보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통제가 잘, 통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이 업체에서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불이익이 따르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제재를 가할 권한은 없습니다. 전파관리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혀 예산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부족한데, 미흡한데 찾아서 계속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이죠,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한 번 전체적으로 관내에 놓으면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누가 봐도 혐오스럽거나 이렇게 정비가 안 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선정을 해서 해당 업체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그 결과를 좀 받아보면서 또 그게 정비됐는지 체크하면 좀 더 많은 곳들을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꼭 업체한테 맡기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편성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민원 들어온 건을 한 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건을 확인하니까 용신동이 44건, 장안동이 28건, 휘경동이 20건, 답십리동이 17건, 제기동이 15건, 전농동이 12건, 청량리동이 10건, 회기동 7건, 이문동 6건 해서 용신동이 압도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올해 정비할 구역을 용신동을 집중적으로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중선이라는 거를 재무과장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공중선이 뭘 얘기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전신주부터 해서 방송통신선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데 그게 정비가 됐냐 안 됐냐? 사실 정비를 했다 해도 이게 뭐 정비된 거야, 저게 저렇게 많은데, 그런데 재무과장하면서 알고 보니까 링으로 여러 선을 거미줄처럼 걸려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거를 정비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지중화가 돼서 전봇대가 없어지는 것이 환경에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정비선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비선을 정비하면서 IP전주나 일반 전신주에 있는 죽은 전선들, 동케이블들 걷어내고, 옛날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동, 구리값이 비쌌을 때. 그런데 동케이블 까서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동축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고 또 통신선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광케이블로 연결된 데는 기존의 통신선들 다 죽어 있는 거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를 다 걷어내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링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실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신사들이 일단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하고 또 해도 대충 그냥 이렇게 묶어만, 잘 묶어서 풀어진 것만 잘 묶어놓고 가고, 그러니까 정비가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된다라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땜빵 식으로 되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중화가 돼야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그래서 일부 우리가 열심히 정비를 하는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환경정비하는 게 그게 결국 나중에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막 꼬이고 꼬이고 그러면 단선도 되고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내용은 잘 아는데 그래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수의계약 부분으로 넘어가서 지금 계약부서다 보니까 하루 종일 1년 내내 계약을 엄청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수의계약, 계약 부분에서 일반계약말고 수의계약 부분에 항상 의구심이나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 이하, 일반 2,000만원 이하 관내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게 2,000만원 이하면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행정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편하게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놨는데 오히려 그게 악용이 돼서 특정업체가 2,000만원 이하로 수없이 많은 계약들을 통해서 총 1년 치 계약을 따져보면 몇 억, 억대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2,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어떤 특허기술이나 어떤 전문가의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작업이면 그런 것들을 관내 업체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로테이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안이고 예전에 구청장께서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해라’ 이런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나는 이번 달에 이 업체 한군데밖에 계약을 안 했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총괄적으로 보고 통제할 수 있는 과는 재무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제도적 방침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회 이상, 연 5회 이상 같은 업체가 하지 않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5회 소액인데 실제로 소액 갖고 5번하고 못한다 하면 또 관내 업체에서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외 업체를, 관내 업체를 좀 위한다고 할까요? 배려하기 위해서 관외 업체할 때는 저희가 왜 관외 업체를 해야 되는지 그 사업부서에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저희가 인정하고 계약을 해주는 식, 이런 식 정도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가 왔을 때 관외 업체를 수의계약, 물품이든 공사든 수의계약 하려면 해당 부서장의 의견서가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죠. 관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관외

관외김정수위원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이든. 그러면 그 제도, 지금 그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됐나?

김정수위원

3, 4년 됐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관내 업체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5회라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5회 부분은, 그러니까 다섯 번의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외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의견서를 받으신다면 의견서는 공문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별도 그냥 참고 서면으로 이메일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문서로 받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문서로 받습니다.

김정수위원

공문으로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계약 의뢰할 때 그 문서하고 같이 오겠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내용들을 타당히 읽어보고 해당 부서에서 그게 인정이 될 때만 오케이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검토들은 실질적으로 계약팀장님이 다 하시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우리 계약팀 직원과 팀장이 하게 되죠.

려된

반려된김정수위원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계약이?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는 반려됐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까지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네요. 확인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 서류가, 사유서가 관외 업체로 하기로 한 이유가 공문으로 왔는데 그게 그 이유가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타당성이 없으면 당연히 반려를 담당자가 시켰을 겁니다.

자가

담당자가김정수위원

반려한 현황 같은 거는 없겠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그거는…….

려한

반려한김정수위원

사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황이 따로 정리된 거는 없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그렇게 관내 업체로 하면 사유서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관내 업체로 하려고 할 때 또 비교견적이 필요하죠, 비교견적서가?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김정수위원

비교견적서가 관외 업체여도 되는 건가요? 관내 업체가, 동대문구 업체가 관외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들어와도 되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까지 제약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타 견적은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김정수위원

타 견적, 비교견적서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계약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현황들을 연도별로, 업체별로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사실 저도 그렇게 담당자한테 시켰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조금 난감해 합니다, 솔직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속 바쁘니까 정리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전에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된 건데 너무 건수도 많고, 건수가 많은 거까진 이해를 해요. 뭐 5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더했을 때 연간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관내 업체라 할지라도? 그러면 괜한 오해, 밀어주기식, 밀어줬을 수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 남으셨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김정수위원

한 달 남으셨는데 이걸 다 파악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과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한번 업체별로 1년간 현황을, 지나간 걸 뽑으라고 하면 어려워할 테고,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최근

최근김정수위원

거라도.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체크를 하면서 하면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김정수위원

엑셀에다가 파일정리하면 딱 나올 거 같기는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쪼개기 계약이 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도 있거든요. 여기서 공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공개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공사가 분명히 같은 공사인데 이걸 나눠버리면 수의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3,000만원짜리를 1,500, 1,500씩 나눠 버리는 거죠.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고의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수인 걸 갖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사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무자들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됐거나 고의성이 있는지는 아마 분석해 보면 보이거든요, 사실 문서로만 봐도? 그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한 번씩 짚어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재무과에서 안 하면 할 곳이 없거든요, 사실은. 감사과에서 맨날 그런 거를 신고 받아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 볼 수 있으니, 물론 실무직원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걸 데이터를 뽑아놓고 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가능하시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시고 팀장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거를 올해 안에 한 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의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아니, 애당초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했냐고 저도 직원을 다그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는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내용을 알았으면 브레이크를 걸었을 텐데. 이게 우리 계약팀에서 어렵다는 것이죠. 전체 상황을 모르고 당장 그 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같은 건으로 들어오니까 그때서 우리 계약팀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약팀에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속 주지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신복자위원

재무과가 길어진 게 아니고 앞에 과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97쪽 연번1번이에요.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도로사용료 부분을 할게요, 과장님. 도로사용료에 가서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사용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싶지만 전년도 대비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밑에 하단을 보시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늘 저희가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이렇게 7,000만원씩 환급액이 뜬 게 대충 어떤 사유인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늘 뜨는 사안들이라.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첫째 답십리 현대시장 공공용지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용료로 부과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9건에 5,731만 4,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변상금으로 다시 부과는 하셨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120%, 사용료의 120%가 변상금이니까 그 금액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시지가나 점유면적 착오로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착오가 4건에 1,328만 4,000원이 있었고요,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하나 건의 겸 질의드리면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도로점용 차량 진출입로 허가 신청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인가요? 재무과에서 전체 불법으로 도로점용 사용하는 쪽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무단점용 해가지고 저희가 불법으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낸 경우가 있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건이, 변상금 부과해 가지고 2건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보통 지금 위에 나와 있는 16번까지는 신규로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 허가 신청 총 건수가,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진입로 말고 도로점용료로 말씀하시는…….

신복자위원

차량진입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차량진입로?

신복자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지금 차량진입로가 현재 총 1,070개소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070개소에서 저희가 연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가 되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차량진입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는 도로사용료에 포함돼서 구분은 안 했습니다.

따로

따로신복자위원

구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1,070개소이고, 그거를 왜 세입이 얼만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앞서서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차량 진출입로 임의대로 개설을 한다거나 내지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분들 우리가 부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애는 애대로 많이 썼지만 전수조사가 인원 대비 100%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재무과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정말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사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저희 인력 갖고는 역부족이고요…….

원은

인원은신복자위원

충원을 하셔야 돼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래서 각 14개 동 동장들 협조를 받아서 순찰담당한테 한 번, 한다 해도 사실 정확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입로를 한 번 확인해 달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신고가 되지 않은 데는 표지판이 없을 테고, 신고가 돼 있는 데는 표지판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걸로 구분해서 신고해 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그리고 신고가 안 된 사항이라고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수고들, 재무과에서 수고들 해 주셔가지고 표지판이 크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금세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요새 코로나로 업무가 조금은 여유로운 과들도 있어요. 그런 과들에 협조도 좀 받으셔가지고 차량 진출입로는 한 번쯤은 전체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부분에 세입이 증대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저희도 포상금을 지원하면 되는 사안이니까 좀 이번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재식위원

2번에 503페이지요. 무허가건물 점유자 및 현황 3년 치가 나와 있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시유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유지에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여기 시유지에 대한 무허가건물하고 구유지에 대한 무허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주택가에 무허가건물로,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구유지에 대한 무허가건물이 2020년도에 3건이 줄어들었는데요, 작년보다. 그것은 용두5구역 재개발로 해서 용두동에 있는 3개소가 철거로 인해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나머지 23개는 재개발이 안 되면 안 없어지겠네요? 어떻게 뭐…….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실제 자진철거하거나 말 그대로 재개발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라도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지금 23개, 공공요금, 부과요금 어디가 나와 있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뽑진 않았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라는 거는.

료를

사용료를이재식위원

지금 받긴 받고 있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봤을 때는 2018년, 2019, 2020년도 계속 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 되지 않거나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겠네요, 권리행사를? 예를 들어서 그냥 거기에 과징금만 좀 부과해서 받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계속해도 될까, 시간이?

이영남위원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하죠.

간이

시간이신복자위원

꽤 걸릴 거 같은데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안 되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집행부와의 약속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영남위원장

진행하다가 길면 또 내일 하더라도 합시다. 어차피 들어왔는데.

하게

하게신복자위원

되면 계속해야지 뭐 과장님 애먹일 일 있나. 안 돼, 하면 해야지.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과장들도 힘들지만, 과도 힘들지만 저희도 힘들고 이게 행감만 있는 게 아니라 결산, 추경까지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까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 안배고 시간 안배인데 이게 어떻게 앞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끊어줘야지, 판단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맞고 하면 편하게 잠깐 아까 같은 경우도 한 5분 정회한다고 직원들이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잠깐 한 2, 3분이라도 정회하고 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얼렁뚱땅 하다보면 괜히 위원들 감정만 상하잖아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허윤정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경제팀 양희정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활성화팀 최경도팀장입니다. (인 사) 한방사업팀 안정원팀장입니다. (인 사) 동물보호팀 신호철팀장입니다. (인 사) 서울한방진흥센터 조남숙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 전체로 진행하는 걸로 하죠, 연번 나누지 말고. 연번1번 545쪽부터 연번15번 585쪽까지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번9번 562페이지 동물보호 관리 TNI 길고양이 중성수술 문제 있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거

그거이재식위원

몇 % 달성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몇 %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390두가 1년 예산 목표수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390두가 1년 목표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300…….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90두, 전부 다 390두 다 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재식위원

안 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산이 390두가 시 매칭사업이라서요, 390두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390두 밖에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중성수술하는 동물병원 몇 군데에서 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3군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군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병원은 3군데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한 번 물어볼게요. 혹시 중성수술하다가 길고양이가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단 들고양이를 포획을 하면 치료라든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때 중성화시키고 다시 풀어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아는 바에 의하면 실제 길고양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많은 병충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하다 죽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감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 사람들이 포획을 하면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15만원의 돈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또 캣맘이라는 데가 감시체제가 있어 가지고 요새는 캣맘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만일 동물병원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동물병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 26개 동물병원 중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병원이 3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캣맘 분들의 언론이, 민원이 굉장히 쌥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다음에 중성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2킬로 이상이 되는 고양이만…….

재식

이재식위원

2킬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2킬로, 웬만큼 성장을 해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좀 건강한,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캣맘한테 연락을 하면 캣맘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나름 치료를 다하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중성수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감독 좀 잘해 주시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있죠? 저쪽 중랑천에 만들어 놓은 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팀장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쪽 휘경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휘경동 것은 폐쇄가 되고 지금 중랑천에 만들었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거기에 비하면 중랑천에 만든 것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2분의 1밖에 안 돼요, 2분의 1. 휘경동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여기 만든 건 5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자리가 협소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기시설이 어둡다 그래서 팀장이랑 얘기해 봤더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늘막은 2개 걸었다고 하는데 실제 한여름에는 그늘막 2개 갖고 어려울 거 같고 나무를 심어서 자연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음수대도 있어야 되겠다, 개가. 개도 물도 먹어야죠.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도 쉬는 데가 있습니다. 개는 거기다 풀어놔도 날마다 노는 것이 아니고 쉴 수 있는 쾌적한 곳도 필요하고 음식 먹는 데도 있으면 좋겠고, 물론 내가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반려견 자리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적상 휘경동에 비해서 협소한 면적입니다. 420㎡가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들 규정에 40마리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거를 시도 했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민원이 생겨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너무 너무 조심스럽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면적을 더 확장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고이월비로 12월 달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반려견 놀이터는 안 하면 예산반납이라든지 또 반려견 예산을 시에다 다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 저도 여기 1월 1일자로 와서 반려견 놀이터를 제가 휀스를 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저항을 받는, 텃밭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털이 날린다는 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안은 장안교 건너편에 갈대밭이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만약 정 원하신다면 대형견과 소형견으로 나눠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에 대한 해소가 될 거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것도 안이 있고 지금 청장님은 ‘을’지역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니까 ‘갑’ 지역에 한 번 알아봐라 그래서 저하고 팀장하고 3, 4일을 ‘갑’ 지역을 다 뒤졌습니다. 동장을 만나고 했는데 사실 반려견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갑’ 지역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은 처음에 저희들이 가로등에서 한전주를 빼와서 전기를 하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신토불이’부터 해가지고 주변이 전부 다 중랑구 전기시설입니다, 가로등부터. 그다음에 도로안전공사 전기시설이고, 동대문구 전기시설은 그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주에서 변압기를 뽑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고 한전에서 오케이를 하면 저희들이 변압기를 달아서 조명등 하나를 설치해서 시간제로 타이머로 해가지고 10시나 11시까지만 불을 밝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중랑천에 개가 없으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지저분하게 청소를, 음식물을 놔두고 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명은 시간제로 타이머로 할 예정이고요, 음수대는 그 주변에 음수대는 상당히 설치가 곤란하고 사실은 지금 개를 갖고 오는 견주들은 봉지부터 간식, 그다음에 음료수 그런 거를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들한테 일반 물도 안 주고 영양제 같은 노란물을 주고, 하여간 견주들이 개를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수대 얘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중랑천 그 자체가 음식금지구역으로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주변, 그리고 견주들도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안교 밑에다가 벤치를 놓고 그늘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햇빛만 들면 그늘막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파라솔 밑에는 햇빛이 비추면 더워서 앉을 수가 없고 다 장안교 밑에 반려견 놀이터, 다리 밑에 벤치에 다 앉아계시고 저도 이틀에 한 번씩은 낮에 나가보는데 햇빛이 비췄을 때는 낮에는 거의 그늘막 기능을 못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은 더 설치한다고 해도 큰 도움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서 진행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늘막

그늘막이재식위원

정도는 됐고요, 길어지니까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어때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잔디를 다 식재를 해놨는데 지금 워낙 많은 개들이, 평균 하루에 50두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시차를 둬서, 잔디가 거의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이 워낙 터다지기를 잘 해놔가지고 바닥으로 충분히 소화가 될 거 같습니다. 여기다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흙으로 해가지고…….

지가

먼지가이재식위원

많이 안 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먼지는 거의 안 납니다. 저희들이 소금하고 바닥을 다져 나가지고 먼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연번1번에 546쪽 연구용역비 지출이 있습니다.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서울약령시 실태조사 및 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네요? 예산액이 5,800인데 집행은 한 4,0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 책자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방산업진흥센터에 업태, 업종으로 분류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활성화 컨설팅이라고 연구용역비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1억 예산을 두고 시행을 하다가 4,0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컨설팅 최종보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용역비를 저희들이 깎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큰 성과는 못 걷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을 한 잔액 갖고 저희들이, 이건 사고이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딴 용도로는 못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태까지 가장 절실한 한방산업진흥센터에 운영하기 위한 업태,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꼭 필요하다고 생각 돼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을 받았고요, 이거는 상당히 저희들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연구용역 결과가 쓸만하다, 투자가치가 있었다, 용역 해 볼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활성화하는 정책에 일단은 반영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됐는지를 언제쯤이면 평가가 가능할까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평가가 올해 중에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주춤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활성화가 안 되는데 나름 올해 성과가 웰니스라든지, 올해 성과는 웰니스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지구에 웰니스로 선정이 됐는데 전국 지구의 웰니스 선정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방진흥센터가 됐고, 그다음에 DAUM 같은 데에다가 우리 물건을, DAUM 쇼핑 같은 데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조만간 홈쇼핑에 물건을 판매하는 거라든지 그런 업태 시스템조사를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 결과가 잘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우리가 물론 시비로 했지만 500여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방진흥센터를 건립을 할 때, 물론 수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막연하게 그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때는

그때는전범일위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약령시에 대한 실태, 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써의 어떤 기대효과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봤을 건데 그때의 자료랑 지금 용역 결과랑은 어떻게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가 있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방진흥센터를 지을 때 사실은 약령시 실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사실 건물용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주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업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용역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혀 중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그런 걸로 해서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은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물론 경제진흥과 이 건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을 상당히 많이, 용역이라는 조사용역, 연구용역 이런 형태의 용역을 많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용역이 만병통치약처럼 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과 또 100%는 아니겠지만 용역결과를 우리 사업정책에 잘 반영을 해서 그 가치를 좀 이렇게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5번 557쪽에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보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고, 물론 2,000여개 정도의 영세한 봉제업체들을 지원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경영노무 세무 특강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비단 봉제업체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수많은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만 하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교육을 인터넷으로 하던지 지금 코로나니까, 아니면 어떤 집합교육을 할 때도 봉제패션센터에 관계된 분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강당이라든지 큰 장소를 빌려서 강사가 일괄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특별히 이렇게 패션봉제지원센터만 이런 세무특강하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경제진흥과에 온지가 6개월 밖에 안 돼서 업무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들이 하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 좀 주제가 넘을 거 같은데 저 자신도 지금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봉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그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금이나 공모사업에도 누락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희 봉제가 3인 이하의 봉제공장들은 저희들이 사업자등록도 안 되고 납품업체로 납품만 하는 봉제, 가정 지하실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사업자등록도 안 내고 외주해서 받은 그걸 그냥 납품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소규모의 봉제공장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이 되면 이걸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봉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을,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을 많이 홍보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봉제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아마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나,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든 간에 내년쯤 됐을 때 그때는 후임 과장님한테, 직원들은 팀장이나 다 근무를 할 테니까 내년도에는 다목적강당이나 아니면 시스템별로 교육을 1차, 2차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보면 청소행정과에서도 봉제하고 난 원단 처리비를 예산에 거의 8,000만원 가까이 편성을 해서 지원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타 업종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고,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나 요식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세한 음식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너무 많은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실 타 업종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이거는 지금 질의하고는 상관없지만 지난번 조례 제정 때인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패션봉제업에 시비 공모해서 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재단기하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자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분명히 내놓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들도

그분들도전범일위원

약속을 하셨고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연번11번 567쪽 전통시장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통시장 지원이 매년 편성이 돼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거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캐노피 설치라든지 간판 개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어디 선진시장 견학 가는 비용마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도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 예를 들면 야채 가게, 떡 가게, 속옷 가게 여러 가지 형태의 업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 전통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도 떡집도 있고 속옷 가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들은 전통시장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살려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지원을 해왔고 또 다른 업종과 아니면 전통시장 안에 들어있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할 때가 된 거 같거든요? 과연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 어떤 시장여건이나, 그야말로 실태조사죠. 매출현황이 어땠는데 그 이후에 해를 거듭함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매출이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에 계신, 전통시장에서는 과연 구민을 위해서 뭘 기여를 했는지 혜택 받을 것만 받고 기여는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지금 전통시장 안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한 6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이런 관공서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데 사적인 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을 편성을 했다,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무슨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전범일위원

예.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서울시 시책이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해서 25개 구청에 공모사업으로 전부다 전통시장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중간이 예를 들어서 비었다 그러면 특교라든지 특세로 해가지고 그걸 보충을 해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에 거의 구별로, 전통시장별로 안배 예산 가책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올리지 않아가지고, 그분들은 전통시장연합회 상인회 회장들은 서울시 상인회들하고 교류가 너무나 잘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조금이라도 공모사업을 접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을 굉장히 문책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상인을 위한 거냐, 아니면 시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을 위한 거냐?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상인을 위한 아케이드가 아니라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해주고 거기에 공가를 하는 거지 절대로 상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는 고객들을 편하게 아케이드 공사를,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덕을 보는 게 상인인 거지 상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캐노피나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시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장보러 오는 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개인사업자고 사적인 영역까지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선진시장 견학 가는데 지원비, 그거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 예를 들게요.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다른 가게들도 간판개선 원하면 해줘야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지원체계나 이런 게 형평성에 맞게끔 이제는 전통시장, 정부시책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정도 했으면 됐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노무특강까지, 세무특강까지 편중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패션봉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너서클(inner circle)에 들어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왜,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이제는 그런 부분도 챙길 때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여기 전통시장 20개 있는데 한 시장마다, 예를 들어 100개 점포가 있다 해도 2,000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에 ‘우리 현재 소상공인 몇 명입니까?’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30,000명은 된다고 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잘 비교해 보시라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특혜

특혜전범일위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번14번 580쪽 아까는 연구용역비 얘기였고요, 이제는 한방진흥센터 쪽에서 예산집행이 작년에도 한 10억원 정도가 일어났네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한 10억이 들어갔는데 과연 한방진흥센터가 생긴 이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 방문객 숫자라든지 체험 관광객이나 우리 구민들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써 의미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한방진흥센터가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한방진흥센터가 생긴 이후에,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약령시 같은 거 판로개척이라든지 한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존재 의미가 센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몇 년이 흘렀으니까 과연 얼마만큼 지원센터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렇게 내세울만한 특별한 어떤 사례나 사업실적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동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획기적으로 보도라든지, 물론 보도사항도 많이 낫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춰졌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서울에서 서울형 웰니스 7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에 관광지 70선에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서울관광 투어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 한방진흥센터가 게재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형 웰니스 말고 올해 또 관광공사에서 전국 웰니스 관광지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방진흥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광공사하고 기자단이 와 가지고 투어를 하고 가면서 보도가 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두바이에서도 5월 24일 날 에이전시들이 와가지고 했고요, 사실 두바이에서는 상당히, 중동 쪽에서는 한방진흥센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두바이 국왕도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가고, 사실 저희들이 웰니스, 전국 단위로써 웰니스 7개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에 이게 됐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관광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판로개척을 위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네이버 홈쇼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홈쇼핑보다 가장 지명도가 높은 네이버 홈쇼핑에 저희 상품이 네이버한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가지고 네이버에 설득을 해서 6월 17일부터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4회 방영을 하고 추석·설에는 또 재방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품이 한방진흥센터에서 약령시에서 제작한 제품이 네이버…….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제품들이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상품들이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상품, 회사마다 그걸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허브나래의 호박팥차, 천연약초의 금전초, 그다음에 토종, 거창식품의 생홍삼, 녹용불로단 해서 한 회사에서 두 제품씩 해서 4일에 걸쳐 가지고 촬영을 한 다음에 네이버 거기다 물건 판매를 할 거고 거기서 약속을 한 게 판매 실적이 웬만큼 되면 계속 이거는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수익금의 5%는 저희들한테 불우이웃으로 기탁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그다음에 작년에…….

이영남위원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을 다 뺏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나중에…….

과가

효과가전범일위원

많고 우리 진흥센터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신제품도 개발에 기여를 하고 판로개척에도 적극적이라 이제는 홈쇼핑 시대까지 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은 그런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과를 낼 시점도 됐고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속 그렇게 잘 해주셔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리려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7시니까 맞춰서 빨리 빨리 합시다. 연번14번 한방진흥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충분히 잘 알고 팀원들이 참 노력이 많았네요, 보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좋습니다만 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수되던 것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공사하고 새는 지역은 없습니다.

비가

비가이순영위원

계속 이렇게 와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누수는 정말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홍보도 잘 됐고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연번10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번에 보면 도시텃밭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도시텃밭 이제 거의 다 자리를 잡아가서 학교는 학교대로 또 상자텃밭은 상자텃밭대로 이렇게 하고 텃밭이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제일 위에 상자텃밭 한 번 봅시다. 요즘은 환경을 생각해서 상자텃밭을 500개씩 매년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상자텃밭은 사지 말고, 상자는 사지 말고 좀 과에서 힘들더라도 모종만 사서 배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상자텃밭은 4만원짜리에 자부담 8,000원을 부담하는데요, 500개가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주민들이 하루나 하루 반나절, 이틀 안에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인기가 좋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자부담을 하면서도 가장 원하는 것이거든요. 요새 베란다라든지 앞마당에다 이렇게…….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이 또 사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산 사람은…….

종만

모종만이순영위원

삽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 집에 면적 때문에, 2개까지 살 수가 있는데 집에 웬만한 베란다에 2개 이상 놓으면…….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자는 또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은 재활용하자 이 뜻입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매년 쓸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10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자는 홍보할 때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간단히 연번13번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우리 3층에 청년몰 잘 아시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내가

내가이순영위원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이랑 같이 가봤는데 20개 청년몰 중에서 운영이 좀 된다 싶은 건 몇 개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작년도 월 평균 매출액이 510만원 정도 되는데요, 518만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파는 중국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1,200만원 되고 가장 못 파는 데는 64만원, 47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영위원

한 달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방송에서도, 매체에서도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텔레비젼에 나온 것은 순천에서 청년몰이 있는데 그것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 제주도도 가보고 하니까 그렇게 청년몰이 사실 성공작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구도 보니까 방송에는 40%쯤 살아있다 이거죠. 그런 걸 볼 때 억지로 살리려고 자꾸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잘 되는 업체면 살려야지, 20개 다 살리려면 이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없애고 또 새로운 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합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영남위원장

간략히 해주세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의견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몰은 올 7월에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자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는 회사는 경동시장과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경동시장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까지 선납을, 임대료를 7월까지 선납을 해놨고 그 이후로는 청년몰은 자생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크게 성과를 우리 동대문에서 못 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연번10번 도시텃밭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옥상텃밭 창업지원센터 A동에 5,000만원 소요예산 들었고 한방진흥센터 2층에도 세 군데 자투리텃밭 합쳐가지고 한 3,000만원 들었습니다, 물론 3개 나눠서 돼 있겠지만. 그러면 일반 무슨 동대부고나 유치원에서는 원장님이 하신다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입주 업체에다가 분양을 했습니다, 공고해서. 입주 업체에서 한 라인씩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다 입주 업체별로 푯말을 해가지고…….

치로

예상치로손세영위원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 업체한테 분양을 해줬다는 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키우고, 저도 그런 데에 사실 취미가 있어 가지고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원래 있던 공간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해가지고 만든 거면 모르겠는데 아예 없는 공간에다가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나무로 된 텃밭상자 자체가 좀 고가고요, 두 번째로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이 겸비가 되고…….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이렇게 최신 시설을 했다면 더더군다나 더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텃밭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게 거기에 무슨 농원도 아닌데 스프링클러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을 쓰고, 그러면 굳이 분양이 됐다고 해도 진짜 그 정도는 과수원이나 농가 수준이지 텃밭이라는 게 우리가 가끔 가가지고 물 좀 뿌리고 상추나 고추나 이렇게 간단한 야채를 수확해오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신 거는 너무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센터에다 하신 분들이 저희 구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보니까 옥상텃밭 조성으로는 한 3,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조 안전진단하면서 1,000만원…….

세영

손세영위원

안전진단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구조안전진단, 흙을 올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텃밭을 해도 그 무게를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나를 일단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안전진단 해서 이뤄지는 상황인데…….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텃밭이 그 밑에 1층에다가 있는 데를 조성하셨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텃밭을 조성하는 게 무슨 꼭 핵심사업도 아닌데 옥상에다가 그걸 만들겠다고 구조 안전진단까지 해가지고 한 거는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물론 취미생활로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기에도 너무 과한 예산이 들었다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옥상에다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상자텃밭입니다.

텃밭

상자텃밭손세영위원

여러 개를 해가지고 5,000만원 어치를 하신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상자텃밭을 다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그거는 더 심한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상자텃밭에다가 휴게공간까지, 거기서 놀 수 있는 휴게공간 그것까지 설치하는 비용까지 합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 상자 텃밭을 놓고 거기다가 저희 5층 옥상처럼 휴게공간이랑 테이블까지 같이 조성을 하신 거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다.

세영

손세영위원

휴게공간은 필요하다고 해도 여기서 이거를, 그런데 이름 자체도 도시텃밭 운영실적인데 휴게공간까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 지금 이 5가지는 서울시에서 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공모를 해갖고 장소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옥상텃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상텃밭이 서울시의 주 텃밭 그거였어요. 그래서 옥상텃밭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이

공간이손세영위원

거기는 어쨌든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를 했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옥상텃밭 예산에 휴게공간까지 포함돼 있는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거는 구에서 도시텃밭에 대한 추가로 예산이 있는 걸 잡은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공모사업도 시 예산이든 국비든 다 예산이긴 한데 좀 과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해놓으셨으면 좋게 운영하면 되지요. 그리고 상자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을 올해도 분양을 하셨고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금방 마감이 됐잖아요. 저도 사실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저도 사실 신청을 못 했습니다, 너무 빨리 마감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A/S라고 해야 되나요? 그 후기 조사나 추적 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해보시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한 열 여덟 분 정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심은 게 한 두 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열 여덟 분 전부 다 식물이 자라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요. 모종 받으신 거 거기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키우는데 아무도 그게 거기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는 물론 분양을 못 받았으니까 자세한 내용물은 모르겠지만 상자랑 흙이랑 모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왔다고 해서 막 사진도 찍어 보내주시고 주민 분들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게 지금 자라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한두 분이 못 키우셨다고 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죽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한 열 여덟 분이나 아무도 살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어딘가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500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 만에 죽었는지, 그래서 어디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상자텃밭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는 없었던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10월 경에 처방 업체에다가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텃밭을 학교텃밭, 싱싱텃밭, 일반텃밭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관리 상태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하는 용역계약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그런데 하여간 텃밭상자 갖고, 작년에도 텃밭상자로 해서 지금같이 죽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거 한 적은…….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게 1만원밖에, 8,000원인가 1만원밖에 안 내시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정도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죽고, 심지어는 화분이랑 상자텃밭이랑 같이 키우면 화분에 있는 건 잘 자라는데 상자텃밭은 안 자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흙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이걸 계속 할 서비스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기가 많잖아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끼시고 얼마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은 저희가 거기 예산이 지금 얼마가 쓰였어요? 한 500만원 쓰였나요? 크게 예산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500개면 4,800만원 정도…….

세영

손세영위원

4,800만원이 쓰였는데 그것도 개당 자기가 8,000원밖에 부담을 안 했으니까 죽어도 민원을 걸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내가 식물을 못 키우니까 죽였겠지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민원을 걸지 않지만,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구민들이 가서 키우지 못한다는 거는 흙에 문제가 있던 뭐에 문제가 있던 어딘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추적조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올해도 하실 사업인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00개는 2,000만원이고요, 올해는 좀 넣고 해서 4,700만원을 했는데, 확대를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추적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용역계약 할 때 텃밭상자도 피드백 해서 하고, 참고로 이 업체는 저희들이 특정기술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한 게 아니라 특정기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분이 납품을 한 거라서 저희들이 흙이라든지…….

저희

저희손세영위원

구만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비슷한 거를 제가 보니까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명확히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성북구도 지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추적조사 해보셔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할 사업이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연번13번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몰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쓰인 건가요? 지금 일단 소요예산 15억이 쓰이고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지금 3억이…….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3억.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지금 총 18억이 쓰였다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이외에는 쓰이지가 않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지금 이미 18억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거의 다 지금 사용이 끝난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사업도 올해 7월까지밖에 안 해요. 올해 7월이라고 하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어쨌든 사업도 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중에 20개 업체 중에서 경동시장이랑 재계약 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지금 17개 정도는 안 된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거는 정말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이 저희 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시·도나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미 대응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실패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사업이라는 게 다 성공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미 청년몰이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18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건 진짜 그대로 다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희 구가 남는 게 하나도 저는 없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청년몰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15억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로 해가지고 가게 만들어 주고 소방, 가스, 인테리어 해가지고 20개 업체 가게를 꾸며주는 돈이 20억이 들어갔고요, 3억이 활성화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개 업체에다 꾸며주는데 지금 십 몇 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꾸며 놨어.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좀 더 적응하기 좋게, 그리고 더욱 바라는 거는 청년몰이 저희의 어떤 공간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되면 시너지 효과를 당연히 창출한다고 생각해요. 그 근처에 식당들이 더 잘 되거나 아니면 이게 맛집이어서 먹으러 오거나 그러면 어쨌든 추가 구매 고객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성이 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냐는 거죠. 일단 시너지 효과는 나지도 않고, 그리고 최소한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반을 잡았다거나 그랬으면 18억이 쓰였어도 아깝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리가 잡혔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내는 또 다른 수익들이 그 주변 상가들이나 시장에 일어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분들이 나가셔도 그 가게를 다른 분들이 들어와도 저희랑은 아무, 지금 십 몇 억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조성한 그 가게들이 이미 저희 구랑은 아무 상관이 없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인테리어 된 가게도 저희 게 아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청년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나가지만 그 가게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얻은 거는 진짜 돈만 막말로 해서 갖다 쏟아 부었지 실제적으로 청년한테도 남는 게 없고 어떤 전통시장 내에 있었으니까 전통시장 그 기반에도 남는 게 없고. 아무런 어떤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도 못 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남아 있다면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는 잘 되니까 재계약을 했겠죠. 그럼 그 이상의 그 공간에 또 다르게 도전하는 새로운 청년들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3억이나 썼는데 아무 것도 된 건 없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 이걸 과장님이 추진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6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객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세영위원님은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 성공한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작년도 업체별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1,000만원 이상도, 3개 업체가 1,000만원 이상이고요, 월 수익이. 그다음에 8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론적으로 이 정도는 상당히 제대로, 월로 청년들이 해가지고 이 정도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 창업을 해서…….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때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매출액이 500만원이라고 실제 수익이 500만원이 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매출액이 500이에요. 그럼 음식점 장사로 생각을 하면 50%는, 뭐 한 40%는 재료비 나가고 가게 세 나가고 인건비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여기 가게 세는 없고요, 가게 세는 없고 이 사람들한테…….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세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더 버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 취지가, 청년몰이라는 취지가 처음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경험을 쌓고 어떻든 간에 이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청년몰에서 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좀, 자본을 해서 창업을 딴 데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잘되면 여기에 안주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이런 목적으로는 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런

그런손세영위원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죠. 그분들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사실 청년몰을 하고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18억의 예산이 쓰인다고 생각해서 20개 업체면 거의 가게당 1억씩 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라리 그분들 인건, 수익조차 1억이 저는 나지 않아요. 1년 그……. (『현찰』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냥 현찰로 주는 게 낫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가게라도 남아 있다면 제2, 제3의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도전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계속 남들이 했던 것만 똑같이 가지 말고, 저희가 청년몰이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애초부터 청년몰을 제가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줘도 거기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좀 더 다른 방안으로 모색했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방산업. 일단은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이 2개가 아까 하신 거잖아요.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 번 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한방진흥센터 연구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방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추가로 하셨던 건가요? 그게 지금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용역이 먼저 한 거고 이게 지금 추후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처음에 한방시설 운영 활성화 컨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처음에 1억으로 컨설팅을 시작을 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5,500만원인가 그랬었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줄였더라고요. 줄여가지고 5,500만원을…….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명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500만원 정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4,2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4,2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이 예산을 불용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한방진흥센터에…….

세영

손세영위원

아, 불용 금액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은 걸로 지금…….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남아서 이거를 불용할 바에는 꼭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이거를 한 번 해보자, 업태·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한방산업도 저희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맞는 효과를 사실은 못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더 큰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러면 한방진흥센터 활성화를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에서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한방진흥센터에 적용된 게 있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그거는 연구용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어떤 컨설팅?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있던 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밑에 거.

세영

손세영위원

두 번째 거는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못 했는데 일단 두 번째 거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 그걸 주시면 제가 행감 끝나고 한번 또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밑에 한방진흥센터 그거 연구용역을 받은 걸로 저희 한방진흥센터가 나아진 게 있나, 아니면 한방진흥센터에 적용된 게 있나 해가지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19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컨설팅에 대한 그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때 전 과장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저는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되게 잘 아는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58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입 현황이 여기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한 6가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운영수입, 수익시설 임대, 박물관 입장료, 시설대관, 체험비 이거를 가지고 하면 활성화를 얼마나 더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연구용역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이 엄청 100평, 200평 커가지고 전문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데는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만 이 공간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긴 하지만 협소한 공간에서 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너무 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했길래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나 사실 한 4,200 정도 들었지만 저는 볼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한방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셨다 하니까, 저는 지금 아직 그걸 못 받아가지고 검토를 못 했지만 과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몇 개라도 소개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대략 이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구나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내용을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만 그걸 했고 용역결과,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방산업진흥센터 직원들하고 토론을, 가서 이게 진짜 필요했냐? 그런데 이거는 진짜 꼭 필요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지금 사실 한방진흥센터, 한방산업 자체가 저희 구는 엄청 특화돼 있잖아요. 약령시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화돼 있는데 원래도 잘 되는 가게지만 앞으로 사실 더 많은 매출이나 유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일단은 다시 과장님도 검토해보시고 저도 행감 끝나고 검토해 볼 수 있게 그냥 한 권만 주십시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태인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연번11번입니다. 567쪽, 과장님 자료로 주시는데 동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부시장 천호대로 281 답십리동에 있는 거죠? 점포가 81개 있죠? 81개 상호하고 이름하고, 동부시장입니다. 그리고 답십리 현대시장, 점포가 53개입니다. 상호하고 이름, 그리고 답십리시장 대표가 ‘김대순’인데 거기도 상호하고 이름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30분 해도 되죠?

이영남위원장

안 돼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번4번 552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20개 업체 들어와 있는데 2020년도 기준에 신규업체가 6개가 들어왔네요? 여기는 입주 시기가 다 다를 텐데 나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일단 나가야 되는 기준이 입주를 한 번 하면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죠? 본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있고 싶다고 평생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2년 할 수 있고요…….

최대

최대김정수위원

2년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2년 할 수 있고 1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김정수위원

2년을 계약하고 본인이 좀 더 하겠다 그러면 1년 연장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받아들여져서 최대 3년인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제일

제일김정수위원

많이 내봤자 16만원 정도 되네요, 임대료를? 그렇죠? 16만원, 여기 면적은 이게 실평수인가요, 분양평수인가요, 분양면적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실평수…….

김정수위원

실평수겠죠? 하여튼 원래 임대료가 적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55페이지 보면 2020년 1월 30일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나요, 입주자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일단은 공고를 내갖고요…….

고를

공고를김정수위원

냅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공고 내가지고…….

고는

공고는김정수위원

어디다가, 과장님 어디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낼 수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공고를 냅니다.

김정수위원

기본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입주 희망 공고를 냅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구 홈페이지에 일단 공고를 내서 벤처기업이 설립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벤처기업 설립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기업을 결정합니다.

김정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운영위원회 현황은 앞에 있겠네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3번 개최를 했는데 입주자가, 1월 달에 한 번 하고, 3월에 한 번 하고, 4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하고 그래도 4번인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경쟁률이 심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5대1 정도 된답니다.

평균

평균김정수위원

5대1? 미달되는 경우는 없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미달된 일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점수표가 있겠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점수표가 있겠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게 어떤 정량평가만 하는데 위원회를 꼭 거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PPT 발표를 합니다.

구나

그렇구나김정수위원

. 그러면 정량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성평가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다 들어가겠죠.

김정수위원

정성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PPT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3년, 최대 3년이라는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창업지원센터가 저는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운영을 실제 하면서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곳곳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창업자들한테나 아니면 이렇게 초기 사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대상자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한지 2년 미만은 신 초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희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연계를 하는 작업도 시켜주고 그걸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구에서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많이 해서 젊은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정수위원

. 저도 이런 젊은, 아직은 저도 청년의 입장에서 창업지원센터 같은 게 있으면 제 후배들도 한 번 과감하게 사업도 해보라고 하고 임대료가 싸니까, 1, 2년 정도 도전하는 차원에서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탈북민을 위한 북카페도 있고 공용재단실도 있고, ‘드 간데메’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 사무실도 56㎡나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 같고, 패션봉제지원센터랑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타 부서에 교육지원과라든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 관련 부서가 들어가 있고요, 창업지원센터는 A동, B동에…….

김정수위원

궁극적으로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을 혼자 떠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리고 관련 법규에 맞게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고 PPT까지,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고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 일부라도 더 만들고 건물을 더 만들어야 될 입장의 구가 별로 관련이 없는 사업, 창업지원과 관련이 없는 이런 시설들이 입주해있는 것이, 그리고 또 임대료도 안 내고, 이것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볼 때는 창업지원센터인데 또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진료체험센터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창출과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건물이 창업지원센터가 일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건물 자체가 창업지원센터가 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저희들 과에 봉제센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제센터도 그 건물에 있고 워낙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 건물에 센터가 많이 입주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력이 되신다면 어떤 건물이 신축을 한다면 한 번 창업지원센터 전용으로 해서 타 구에는 성북구, 제가 성북구 주변에 살고 있는데 성북구는 창업지원센터가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푯말을 봤을 때. 저희들도 만약 유휴공간이 된다면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 확보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말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창업지원센터 안에 있는 DDM 일자리발전소 드 간데메는 뭐하는 데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것도 뭐 일자리창출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죠?

이영남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DDM 일자리발전소는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일자리창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거기서 교육장이랄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거 같기는 해요, 제목만 봐도.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어떤 이유가 됐든 들어갔으면 고마운 줄 알고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합니다.

진로체험센터는…….

김정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분이 좀 없네요, 그런 데에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건물 총책임자는 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건물 총책임자로서 지분이 있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제가 공사도, 이번에 출입문 공사도 제가 했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관리는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리적 시설관리는. 그런데 운영관리에 있어서 해당 과가, 일자리창출과가 어쨌든 이 179, 180㎡의 면적에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랑 해가지고 DDM 일자리발전소를 깔고 앉아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서 그 목적과 취지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를 통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될 책임도 과장님께 있다고 보거든요. 없나요? 그건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만 있는 건가? 저는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번 여기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창업지원센터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건물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무상제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단체나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 목적과 그것들이 맞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보셔도 되고 해당 과가 봐도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기존까지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여기가 ‘누가 빽이 있어야 들어온다’느니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없어졌겠지만, 그런 얘기부터 해서 불필요한 얘기들도 오고 갔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이제 한 달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가시기 전에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는 창업지원센터에 이틀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 부서의 권한인데 과장이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업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4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수위원

건물 관리 책임자로서 아무튼 한 번 둘러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한테 이르면 되잖아요. 문제 있으면…….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안전점검 최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과 잘못한 거 있으면 국장님한테 이르면 되지 않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영남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재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얼마나 집행이 돼 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에는

책에는이재식위원

없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올해 하는,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도

올해도이재식위원

안 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도 하고 있는데…….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거, 기금이 다 소진됐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남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프로나 진행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일단 상반기에 기금대출 현황은 업체수 388개 업체에 55억 2,400만원 대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나머지는 얼마 남았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서울시에서 200억 그걸로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전출금해서 할 건데 올해 200억 그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출연금 13억인가 그걸로 하고, 지금 기금은 잔액 한 50억 남은 거는 지금 현재 차후를 위해서 대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1차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2차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구청장 협의회에서 200억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전체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시간도 다 되고 그랬으니까 그만하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