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오늘은 시내버스 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 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충청북도 청주시로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견학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설명은 대충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목포시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버스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해를 얻고자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앞번 회의 때 결정했던 원주시가 코로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 다음 기회에 오시면 어떻겠냐는 요청이 있으셔서 특위가 계속 거기만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목포 부분하고 비슷한 도시들을 저희가 쭉 검색해 보니 저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청주시하고 아산시, 두 군데가 그래도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법제적인 부분은 다 정비가 됐고 단지 시행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참 준비 중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청주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은 하고 있고 준공영제도 하고 있고 거기도 진행해 왔던 것을 쭉 보니까 시행하려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하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회사는 6개 회사고요. 대수로는 460여 대. 우리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공영제라든가 준공영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청주시는 쭉 진행해 와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의견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예습을 하고 청주시에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주사님, 관련 자료를 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어느 정도 알고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하면 시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일정은 잡혔습니까? 일정 관련해서.
김휴환위원
지금 일정이 내일모레 6월 2일 수요일. 여기서 시간을 보니까 9시에 출발해야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일정 부분도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거기서 청주시 과장 요청이 시로 바로 오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의정관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청주시의회에서 일종에 초청한 것으로 격식을 맞춰주고 거기를 통해서 와야 자기들도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전상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 통하고 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형식을 취해서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혹시 관련해서 청주시의회에 의한 초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과가 그동안 계속 그분들도 공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얘기도 들어보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회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몇 분이라도 같이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가시기는 하실 거죠?
김휴환위원
몇 분 위원장님들이 일정이 있으신. 백동규 위원님은 그때 용역 발표회가 있고 박 용 위원님도 그 날 다른 용역 부분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특위 부분에 대해서 확대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이 앞전에 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가시는데 시민단체 이분들도 제 개인 의견, 한 2개 단체 정도 초청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굉장히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특위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직접 듣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거기에 가서 직접 듣고 오면 아무래도 목포 쪽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공정한 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정도 해서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단체들이 가고 싶다고 하면 두세 군데 정도 동행해서 갈 생각이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동의합니다.
김양규위원
환경단체하고 버스하고 무슨 상관이야?
김오수위원장
경실련이나 환경이나 결국은 다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환경 하나만 놓고. 환경하고 버스하고 관련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시민들의 생활하고 다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박 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특정 단체가 아니고 현재 목포시내버스공공강화를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절차로 가시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저희가 요청을 시민대책위한테만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해 주셔야죠.
김오수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게…. 제가 그게 됐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추천했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논의하자는 자리입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일단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저희 목포도 언젠가는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6억 5,000 보조금 지급하기로 하고 휴업 신청을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단체톡방에 넌지시 언질을 좀 했었는데 진위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가요, 위원장님께서는?
김오수위원장
시민단체 얘기하다 그쪽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를 불러서 얘기할 거고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조금 이따 들어도 되지만 사실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저희가 휴업 관련 대책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휴업 관련 때문에 지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를 조금 절감하고자 공영제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들 참여해서 논의해 주시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6억 5,000 지급하기로 하고 휴업 신청을 철회했는데 과연 우리 특별위원회 명칭도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인데 과연 이런 명칭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사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 특위에서 가도 되고 또 전체 위원들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는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관여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전체 위원들한테 논의가 좀 돼야 되고. 또 견학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학습되고 이런 상태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 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휴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보조금을 6억 5,000을 지급하기로 하고 휴업 신청 철회를 받았는데 우리가 급하게 청주니 어디니 해서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저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게 방금 김 훈 위원님 말씀하신 ‘6억 5,000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서? 왜 그것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저희 특위는 뭡니까, 도대체? 이미 언론에 다 공개돼서 방송까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6억 5,000을 지급하겠다? 무슨 돈으로요? 저희 특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집행부에서 그런 발표를 해 버려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특위가 있으나마나죠. 아예 보고조차 못 받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예,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일단은 그 진위에 대해서는 얘기 아직 안 들으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올 예산이 버스 일반재정지원 적자노선 관련해서 23억 2,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도비 50%, 시비 50%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2차 추경까지 해서 23억 5,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금액이 1년 동안 46억 7,700만원, 이 금액이 목포시에서 버스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했던 이 앞전 보고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급 다 아직 안 했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28억이 지급됐어요, 버스회사에. 계획은 말씀한 6억 5,000에 대한 것은 이 금액 내에서 현재 결재를 올려서 결재가 되면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얘기…. 46억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하는 이 있음
형완
이형완위원
논의가 버스운영공론화위원회에 참석 안 하셔서 그 진행과정이 생략되어서 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버스운영공론화위원회가 개최돼서 여러 말이 오가고 태원여객 대표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위원이나 공론화위원장님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20억여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식
박용식위원
18억.
형완
이형완위원
그때는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위원장님이 그러면 ‘한 20억여 원을 지급하면 철회하겠냐, 휴업을 철회하겠냐’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어, 대표가. ‘20억원 가져봤자 한 달 임금 13억, 밀린 거 좀 주고나면 한 달이면 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공론화위원회가 마쳐졌거든요. 그런데 태원여객 노조분들이 오셨는데 그 노조분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억원을 주면 이거라도 일단 받고 하자, 휴업을 철회하자’ 그런 식으로 논의가 모아져서 교통행정과 가서 휴업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5억을 준다고 했대요. ‘20억 준다더만 왜 5억 주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줄 수는 없다’ 교통행정과에서 딱 틀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협상과정에서 6억 5,000 맞춰져서 6억 5,000 줄 테니까 일단 휴업을 철회해라. 여기까지 얘기가 전개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태원여객은 노조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이한철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 노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한철 회장한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회장이 ‘너희 알아서 해라, 나는 못하겠다, 철회하려면 너희 알아서 해라’ 승인이겠죠, 철회. 거기까지 얘기됐대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휴업에 대한 부분을 목포시에 얘기한 게 노조에서 한 거예요. 이한철 회장이 한 거예요?
형완
이형완위원
경영진에서 했지. 노조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경영진에서 같이.
김양규위원
결국 노조하고 어떠한 논의를 해서 휴업 신청을 한 거예요?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겠죠. 노조하고도 말을 나누고 도저히 이 경영상태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 이래서 휴업 신청을 했겠죠.
김양규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나온 얘기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솔직히.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그 전개과정이 박 용 위원장도 있었지만 말이 거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20억이, 20억 정도의 지급할 예산이 남아 있는데 버스회사는 목포 시내버스에 사람이 한 명도 안 탑니까? 수입이 아예 없는 거예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겠죠.
김양규위원
13억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목포 시내버스는 매일 한 달을 운영해도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까지 감안해서 말씀한 거겠죠. 지금 현재 수입으로는 8월에 수입이 아예 없다시피 한다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30%밖에 안 된대요, 여름에 타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철회하면 가동한다 하더라도 한 달 후면 아마 노조가 파업하지 않을까, 임금을 못 주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 후로 전개되는 추론과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것 같아요.
김오수위원장
제가 잠깐,
동규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김오수위원장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동규
백동규위원
부의안건 선진지 견학 관련된 것은,
김오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려고,
동규
백동규위원
정리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해서 관련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김오수위원장
기타사항으로 논의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회의를 많이 하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기타 안건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것을 백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불러서 6억 5,000 어떠냐, 과정이 어떠냐,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됐느냐는 의사일정에는 없으니까 기타사항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련된 것을 먼저 마무리 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 훈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6억 5,000이 지급돼서 특위 무용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저희 특위가 있는 게 당장 휴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위원회다, 이런 성격을 띠는 위원회가 아니라 앞으로 목포의 교통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들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발언을 해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마지막 연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작년 2월에 버스 파업 당시에 제가 담당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의장으로서 김휴환 의장이 계셨는데 만약에 그때 파업 철회를 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본인,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그런 후회스러운, 제 자신한테 유감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아까 말씀 계속해 주실래요?
동규
백동규위원
선진지 견학 관련한 그 부분 협의하시고, 기타 안건으로 해서…. (청취 불능) 따로 별도로 기타 안건으로 논의하시죠.
김오수위원장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맨 먼저 급하게 하자는 것이 시내버스 목포시의 대중교통 비상운송대책을 점검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보고도 받고 그랬어요. 특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존재의 의미가 없거나 존재의 가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고 어디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런저런 부분들도 다 반영돼서 태원ㆍ유진에서 휴업 철회를 하는 데 어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봐요. 직접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해서 했다고 보지만. 우리 의회가 손 놓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질책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의회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나타난 것은 없지만 우리 특위 자체가 가동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휴업 철회를, 조건부 철회를 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 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번에 휴업 철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지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당초부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때 분명히 무슨 결과물을 내자 하는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없이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애당초 계획했던 그 안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반드시 무언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활동계획도 협의했습니다. 활동계획 협의가,
용식
박용식위원
협의대로만 그렇게 운영해서 선진지 견학도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순서는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활동계획 협의했던 내용은 다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주에 가서는 결과물을 채택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에 맞게 의회의 역할에 맞게 충분한 그런 저기를,
용식
박용식위원
예, 다시 한 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시게요.
김오수위원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일정에 대해서는 빠르고 늦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정계획에 세웠던 것은 다 할 거고요. 결과물까지 다 내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일단 선진지 견학 협의의 건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논의해 주시죠.
김양규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오늘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올릴 수 없어서. 또 안건도 시급해서 사실 전화로 다 한번씩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래야 청주시청에도 준비하라고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해서 내일모레 해라 그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사실 오늘 이 안건으로 올라온 거고. 시민단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결정을 좀….
김오수위원장
선진지 견학 관련 추가 다른 내용은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른 기타 안건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그러면 가시는 걸로?
김오수위원장
예, 다 가시는 걸로 하는 거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청취 불능)
김양규위원
자유스럽게 일정이 돼서 가시는 분도 가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시게요.
김휴환위원
따로 파악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협의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으로 6억 5,000에 대한 내용은 사실 특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거나 중간에 보고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궁금하게도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뭐냐, 왜 금액이 6억 5,000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김휴환 위원님, 얘기해 놨죠? 와서 또 집행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이 연가시니까 팀장하고 국장님 오시라 하시죠.
김휴환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셔서. 과장이 없길래 연가라고 하시길래 국장님보고 와서 보고하라 했더니 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와서 보고하라 했더니 팀장님도 연가시네요. 위원장님, 그래도 담당자한테 실무자한테는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보고서는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보고하는 것이 의회 위상도 그렇고. 다음에 좀 다시 보고를 받으면…. 그것은 논의,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한테 메모 남겨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임하시고 빨리 내려오시라 하시죠.
김휴환위원
전문위원님이 전화 좀 해 주세요.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김휴환위원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 그 말씀이시죠?
김양규위원
통화 한번 하시고.
김오수위원장
계속 얘기 나누시죠. 정회할 거 있습니까?
김휴환위원
이형완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저는 구체적으로 이 6억 5,000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말이 오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해야 할 돈이 한 20억여 원이 남아 있습니다. (청취 불능) ‘없습니다, 이한철 회장한테 이거 주면 철회하렵니까?’ 못합니다 그랬어. ‘철회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거 해 봤자 두 달 쓰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됐거든요. 그래도 철회해라 권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듣기로는 노조에서 10여 명이 와 있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서로 간에 하시죠. 속기까지 지금 되는데,
김오수위원장
정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꼭 정회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다 속기가 다 되고 이게 그대로 우리가 계속 올릴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가감 없이 다 오픈하려고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노조에서, 회사에 가서.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이형완 위원님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죄송합니다, 속기를 하고 있어서―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태원여객 대표님한테 나와서 발언할 계획을 줬어요.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면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태원여객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한 20억여 원이 남아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그 돈을 태원여객에 지급하면 휴업을 철회하겠느냐’ 하니까 회장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달 버티고 마는데 우리는 철회 못합니다. 1년 동안 휴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산을 처분해서 퇴직금하고 은행빚 청산하고 그러고 폐업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그분 분위기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 도저히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멈추면 안 되니까 위원장이 일시적으로라도 20억원 주면 철회를 해라 이런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못한다 이러고 끝났어, 위원회가. 그러고나서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버스 노조에서 이거라도 얼른 받고 일단 버스를 운행하자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다더라고요, 노조원들이. 그래서 회장님한테 말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노조 측하고 버스 다른 경영진이 왔겠죠, 교통행정과. ‘철회하겠다, 20억원 주면’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못합니다’ 5억 준다 했대요. 교통행정과장이 5억 주겠다 하니까 ‘왜 20억 준다더만 다 안 주고 이러냐?’ 그러니까 ‘그렇게는 20억 다 못 줍니다’ 협상과정에서 6억 5,000으로 일단 협상하고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6억 5,000 조금 보전되고 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공영제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상하기를 6억 5,000 가지고 휴업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니까 아마 파업을 하지 않을까, 노조가.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하시던 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이 파악하기에는 18억에서 19억 정도. 2021년도 예산에서 미집행된 그 금액을 선지급한 거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부분에서.
김오수위원장
선지급한 거면 이것은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금액, 따로 주는,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지급해야 될 46억 7,700만원 그게 일반재정 적자노선 관련된 예산하고 공공강화 재정지원 예산이 그 정도 됐거든요, 1년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죠, 그 금액이. 그 내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28억이 지급됐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시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6억 5,000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목포시가 지급할 지원금은 1년 동안 태원여객이 정상운행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지급돼야 되는 게 지원금입니다. 당겨서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이거 받고 난 다음에요? 그 조건이 올해 12월까지 운행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입니다. 개별적으로,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영업을 그 정도 했을 때 지급하겠다는 그런 조건이었겠죠. 이게 선지급해 준다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보조금 지급할 때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쓰고 정산하는 방식, 지금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김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휴업 신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못하겠다고.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남은 지원금을 당겨서 지원하겠다? 그거 지원받고,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우려가 되니까 도건위에서도 현재 얼마나 지급했냐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랬더니 28억이 지급됐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양규위원
일단 하반기 때,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행사 전에 지급해서 다 치르고 나서 정산해 주는.
김양규위원
이것은 행사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은?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도 어찌 보면 그런 성격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다들 1년분을 지급해서 우려되는 것이 휴업도 하고 파업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한철 대표가 20억 이거 받아서 운영도 못할 것 같고 휴업하고 폐업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폐업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6억 올해 본예산 추경까지 46억 7,700을 세웠고 18억쯤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6억 5,000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올해 1년 동안에 지원된 내역이에요. 그리고 6억 5,000도 하반기에 지급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자노선이 얼마 적자 났고 그것을 판단하고. 아직 임단협도 돼도 않았어요, 임금인상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예산 다 추정치야, 추정치. 이것도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 예산 6억 5,000만원을 미리 선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불 보듯 남은 예산 가지고 다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추가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한철 대표가 말하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로 가더라도 우리 의회 특위에서는 이 6억 5,000이 물론 예산에 편성돼 있는 몫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적자 났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데 왜 운수종사자들은 체불임금 당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6억 5,000은 예산범위에 편성돼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을 지급하기는 하나,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3차 추경에 편성은 안 됐지만. 3차 추경에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추가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기존 편성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 근거가 있어야죠. 나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자료 요구를 했지만 국장님도 오셔서 관련돼서는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제 취지는.
김휴환위원
상황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님이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국장님한테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거기 끝나시는 대로 바로 내려오셔서 설명해 주십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오수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3시쯤 끝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국장님을 모시고 시내버스 휴업 철회 관련 내용이 사실상 특위에 전혀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이라도 자진해서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특위에서 요청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셔서 철회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먼저 보고를 하시고.
김오수위원장
그간 경과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시내버스 휴업 문제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 김채만 박사 간담회를 저희가 참석했었습니다. 5월 25일에.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5월 25일 개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휴업 철회 요청 공문을 5월 26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5명과 집행위원 1명 등 6명이 시장님 면담 요청이 있어서 5월 26일에 면담을 가졌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론화 개념, 방향, 위원명단을 5월 27일에 게재했습니다. 저희가 태원여객, 유진운수 휴업 허가 신청. 공론화위원회에서 5월 25일에 정식적으로 태원여객 대표 참석 하에 대책 마련 시까지 휴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태원여객에서 5월 28일 금요일 오후 늦게 팩스로 휴업 신청 철회를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책 마련 시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팩스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과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한철 대표께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재정지원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기 지급된 지원금 말고 나머지 2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도 하셨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차라리 휴업하고 폐업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 자리에서는 휴업 철회 요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지만 태원여객 대표께서는 그동안 ’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악화돼서 임금을 제때 못 주고 있고 지금 상황은 최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휴업을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라고 현장에서 답변은 방금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휴업을 하지 않고 폐업까지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갑네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때 그 당시 자료에서는 지금 도저히. 바로 폐업을 하면 임금 체불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는 1년간 부동산 그런 부분까지 해서 깨끗이 노임 체불 같은 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휴업 신청 철회, 5월 28일 철회 신청 팩스가 들어오기까지 노동조합하고 협의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노동조합하고 협의된 내용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도 저희한테 빨리 임금체불이 너무 계속적으로 가족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교통행정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과 별도로 협의를 갖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휴업 신청 철회 조건으로 6억 5,000을 지원한다는 언론상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전혀 알지를 못했겠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도 조건이라고 바탕화면에 6억 얼마라고 쓰여져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도 대표께서 힘들고 이런 부분에 철회가 어렵다 하니까 몇몇 위원들이 시에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면, 끌어가면 그동안에 대책을 수립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사무실에 가서 회사에 가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6억 5,000이라는 금액 산정 근거는 있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산정 근거는 없고요. 회사에서 4월도 임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 운송수입 플러스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유지해 오고 있는 지금 현황대로 한 50% 선? 그런 대로 하면 어지간히 불은 꺼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6억 5,000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사 대표께서는 13억? 금액은 13억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다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갔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송수입 플러스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지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6억 5,000 이번에 지급될 예산 중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남은 6억 2,500에다가 공공강화 재정지원 남은 금액 중에 2,500만원 해서 6억 5,000 이렇게 되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도에서는 이미 1년에 매월 BCS 용역을 통해서 먼저 해서 그 금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금액이 확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도 시비부담이 50%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적자노선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되어 있지 않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특별히. 물론 공공강화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노임 성격이기 때문에 노임에 대해서 매달, 더군다나 저희가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말씀했었습니다만 노임 체불이 계속되어 있고 또 그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5월까지 해서 적자노선과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총 46억 7,700만원 중에서 이번까지 지원되면 한 12억 정도 남아요. 이후에 하반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을 보듯 뻔하게 추가로 재정지원 요구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기 세워진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태원여객에서 그동안 경영상 불투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시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대단히 불신하고 계시잖아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하루속히 실사를 해야 된다, 이 수입ㆍ지출이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론화위원회, 지금도 이창대 교수님 작년에 했던, 용역을 했던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가장 빨리 실사, 회계검증, 감사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대표께서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실사를 해서 그 부분을 조속히 밝힌 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휴업 신청을 한 것은 또 다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시민들이 말하는―하나의 꼼수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전에 2018년부터 적자가 누적됐다 하지만 그렇게 회사가 체불임금도 되고 경영이 악화되면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임금까지도 목포 시민의 혈세로 다 지원해 주고 이번 휴업사태와 관련해서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체불임금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회사가 어디 있답니까, 사실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까지 태원ㆍ유진여객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 그대로 해서 나쁜 짓만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포시는 또박또박 시민혈세로 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 시기에 태원 회사가 휴업하고 폐업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수순을 밟아가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혀주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다 이거죠. 그런데 똑같이 또 재정지원 해 줘요. 휴업 때문에? 비상대책운송 그거 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들을 목포시에서 해서 너희들이. 너희들, 죄송합니다만 태원, 유진이 그렇게라도. 너희 태원ㆍ유진여객이 아니면 다른 데서 운영할 수도 있고 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허가권을 반납해 버려도 되잖아요, 목포시에서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나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목포시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저자세의 행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업사태까지 오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선으로 접근을 해 버리고 대화를 해 버리면 참 독과점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정말 많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그분들도 쉽게 폐업을 하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교통행정과하고 화성시를 다녀왔고 그랬는데 기존의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일부 노선에 대한 공영제 할 때도. 기존 노선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저희도 과감히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선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우리 마음대로 노선을 줄인다든지 폐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번에도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 구조조정 하면 지금 태원여객 주장은 이것입니다. ‘굴곡노선 빨리 펴주라,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겠다, 그러면 버스 대수가 적어들고, 대수가 적어들면 기사가 적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민원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기회가 전화위복이 돼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가 따라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시민의 불편도 따르고 그래서 거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 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여기 프린트 보면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이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다 있겠죠? 그래서 목이 다른 거겠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박용위원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아까 설명했지만 전라남도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주관해서 BCS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은 지금 설명드렸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급여 손실분을 저희가 부담한 것이고요. 또 2020년도 임금인상분 20만원씩 해서 12개월분 그것을 보전하는 것하고 해서 23억 5,200만원이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6억 2,500이라고 했나요? 태원에….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6억 5,000이요.
박용위원
그것은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에서 나간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적자노선 해서 6억 2,5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거 플러스 나머지 2,500만원 해서 6억 5,000을 저희가. 공공강화 2,500만원 합쳐서,
박용위원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제가 들어가봐서 저도 들었지만 현재 6억 5,000을 줘서 전라남도 BCS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된다면. 제가 왜 용도를 여쭤보냐면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게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인상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인건비 플러스 다른 용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대부분 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해서 BCS 또한 인건비가 68% 정도 된다고 용역 결과에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한 6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그것만 나갈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전체 총 운영비의. 1년.
박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재정지원금으로 가야 우리 운전원들 인건비로 충당이 더 많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예요. 그런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가면 회사에서 쓰는 돈이 비율이 더 높아진다 이거죠. 왜 같은 돈을 줘도 밑에서 줬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는 이게 인건비고 그래서 금액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얘기를 통해서 심사해 준,
박용위원
주실 때도 그때도 국장님 계셨잖아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한철 회장님이 인건비로 다 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번에 6억 5,000 인건비로 다 나갑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에 대한 확답을 가두로 구두로 받으신 거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인건비로 노임 체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 쓸 여력이 없….
박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바로 들어간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용위원
그러면 왜 6억 5,000만 주셨어요? 좀 더 주시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회사에서는 더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주고 또 없어서 쉽게 말해서 손 벌리면 우리는 참 예산도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회사 심정을 압니다만 고육지책으로,
박용위원
그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지난 29일인가 진도대교에서 불상사가. 운전원 실종사건이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페이스북에 그렇게 났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박용위원
저는 현장에 계신 동료 운전원에게 문자도 받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종상태라고 합니다. 유서에는 경제적인 이유, 임금 체불로 인한 여러 가지인데 이분이 젊으세요. 아직 40대 후반이시고. 이 한 건만 최근에 일어난 줄 알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작년에도 2건 있더라고요. 6월, 8월에.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생을 마감한?
박용위원
예. 저도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있었는데 이분들 또한 50대입니다, 초중반. 이렇게 계속 운전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당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시의회에서도 의견 통일돼서 도와드려야 되겠죠. 100% 인건비로 쓰여진다고 하면, 가정 하에 의회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6억 5,000만 남은 금액인 줄 알고 조사해 봤는데 전남도에서 6월 추경에도 한 3억 5,400이 세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7월 초에 우리한테 지급된다고 합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적자노선.
박용위원
계속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운전원들이 더 생기기 전에 지급할 방법을 저도 찾고 있었는데 한번 시에서도. 물론 의회와 전체회의를 해서 거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고 노동조합 어려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 그러고 싶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어느 정도 끌고 가야 해서 참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위원
벌써 세 분이에요, 1년 새 어떻게 보면, 6월부터니까. 저희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의회에서는 이 특위가 구성돼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갔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하게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해 주시라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모두가 반응하고 있고,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6억 5,000이라는 예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됐냐면 의문점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에는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특위가 열렸음에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실과에서도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행히 특위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을 같이 겸하고 계시니까 특위에는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는 못하더라도 특위위원장 겸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이 문제들이 위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또 잘못된 보도내용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특위위원들뿐 아니라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위원이 뭐 하냐 이런 비난의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업무에 업무를 더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래야 설명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소통하는 부분에 같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앞으로도 더 소통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전체 모이셔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5억 플러스 운송수입 해서 한 4개월 동안은 끌어가겠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휴업 철회할 때도 퇴근 무렵, 거의 지나서. 나는 그것을 좀 했는데 어느 위원님 전화가 와서 확인했었어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또 내가 얼른 전화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나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소통을 안 하면 불신을 쌓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소통하는 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요. 아까 박 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을 많이, 있는 것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막 이상하게 꼼수, 그런 것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여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다 궁리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
박용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인건비로 지급됐다는 거?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조례에 따라서 회계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준 다음에 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공론화위원회 있으면 같이 가서 검사를 해서 계좌입금, 반드시 물론 계좌입금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계좌입금 내역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것은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저희 특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지급되는 대로. 거기도 급하니까 주자마자 다 지급될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얼마 안 걸릴 거 아닙니까? 며칠. 그 부분 정확히 챙겨서. 서로 믿고 가시게요. 진짜 인건비로 간다면 줄 부분은 줘야죠. 꼭 확인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숨김이나 가감 없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죠.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공적자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나요, 과거 우리 지원금도? 용처를 명확히?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용역 할 때 ’17, ’18, ’19년 3개연도 회계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형완
이형완위원
저희 재정지원금이 25억, 25억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게 항목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내역이나 아니면 다른 경영상의 어떤 부분에 들어갔다는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준 BCS 적자노선과 공공강화 부분은 저희가 매달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회계검사 그 부분을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내용이 회계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겠죠. 그런데 정확히 용처로 명확히 쓰였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는 노임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을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노임에는 틀림없이 계좌로 입금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차후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번에 만약에 지급된다고 하면 6억 5,000에 대해서 아까 박 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명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명확히 받아서 이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한 달에 들어가는 임금이 얼마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400명이니까 한 달 평균 급여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2억씩. 12억에서 13억씩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가장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포시에서 들어가는 지원금 전체가 임금으로 전체 투입돼야 되고, 혹여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면서 다른 쪽에 지출이 생겼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저희 지원금 자체가 다르게 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계획 있으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번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실사 회계서류에 대한 검증,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또 대표도 그것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저번에도 공론화위원회에서 회계검사를 물론 받았지만 또 다시 한다 하면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전문가 아니면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들 해서 그 부분을 가장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지출내역만 보면 되잖아요. 계산서라든지 보면 다 나오겠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을. 그리고 ’20년도 것은 안 봤습니다, 아직.
김양규위원
어떤 회사든 임금이 제일 먼저 지불돼야 되고, 그다음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반비용 지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임금 체불이 되면서 다른 쪽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차피 나중에 받으실 것 같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최대한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늘 국장님 오셔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특위 회의를 할 때 아쉬워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6억 5,000에 대한. 휴업을 철회한다 하면서 6억 5,000 금액이 상당히 부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우리가 46억에 대한 금액 중에 미지급한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놈에서 나가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론이라든지 내지는 요즘 SNS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 관련해서는 따로 지급하는 양 그렇게 곡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그걸 보고 아까 회의 참석하면서 놀랐거든요. 그런 금액에 대한 것은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전체적인 위원이 아닐지라도 위원장이라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 설명하셔서 오해가 안 되도록 하시고. 또한 언론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휴업 철회를 했기에 한 편으로 봐서는 안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작년에 파업할 때 상당히, 그때 국장님 계셨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없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때도 어려운, 시민들 충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도 급박함이 있었고. 그 뒤로 만일에 이 버스 관련해서. 조금 전에 회의할 때 박 용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긴장해서 이러한 특위라든지 내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충분히 대책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됐단 말입니다. 자 국장님, 지금 휴업 철회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치를 공론화위원회하고 우리 시의회 특위 구성돼서 있단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6월 중에 컨설팅 용역을 해서 운영체계.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태원여객이 안고 있는 부분도 리스크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공영제 하면 얼마 들지, 준공영제 하면 얼마 들지, 민영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변형된 부분에서는 얼마 들지 해서 공론화위원회나 시민토론회, 공청회를 가져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요, 해서 지혜를 모아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특위가 의회 특위 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있는데 시장님 면담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성비 구성도 맞춰야 되고 시민단체도 3개나 들어와 있어요. 3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보면. 보여드리고 시장님이 ‘그러면 누구를 빼고 들이고 얘기를 해 주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범시민단체대책위원회하고도 소통도 해서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시민토론회,공청회 거쳐서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중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의 의지는.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나온 그것을. 그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공론화위원회, 의회 특위, 시민대책위원회 그쪽까지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결과를 모아서 그렇게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절대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결과물이라든가 나와서 다들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자료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공식명칭이 재정지원보조금 정산서류죠, 정산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위원
이것을 어차피 저희 특위에서 언젠가 한번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과에서 준비하셔서 몇 년간이 아니고 그 전,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부터 전체를 다 주시죠, 정산서 부분을. 복사하고 그러시기 불편하시면 정산서 원본을 주시면 의회에서 할게요. 직원이 몇 분 안 계신데 주시면 보안 담보하고 저희가 준비할게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보존연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찾으면 찾은 대로 다 여기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찾으신 대로. 제가 여기 지위가 높은 부위원장입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공론화위원회 인원 부분 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받고 이런 거 아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위원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드리면 지금 지적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적받아서 무슨 꼼수가 있는 것 마냥 불필요한 오해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띄우든 공람을 하든 해서 시민도 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시민들이 나도 여기 참여해 보겠다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도 있지만 시민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그분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백 분이 참여하겠다 의향을 밝히셨다 그러면 랜덤으로 해서 한 분이 됐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이게 공론화위원회 취지에 맞다고 봐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첫째는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를 의회에서 이걸 개정해 드리면 공론화위원회 취지에 맞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그러신다고 그랬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또 버스는 아주 기본적인 게 현재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기업이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이 ‘소유권을 확실히 해라’ 제 주장이 아니고 일반 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소유권 확실히 할 것. 두 번째는 경쟁체제 유지할 것. 이게 경영학에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소유권은 확실히 됐어요. 그런데 경쟁체제가 안 갖춰놓으니까 독점이 돼 버린 거예요.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우리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정산서 부분. 실무자, 누구세요? 이 부분은 준비되시는 대로. 혼자 복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양이 꽤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 앞으로 게시판을 설치해서 수렴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용역하신다고 했어요. 용역 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세요. 의회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업지시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애로사항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경기 김채만 박사님 오셨는데 그 용역비가 참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적은 용역비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했던 용역들처럼. 모르겠습니다, 잘 된 용역도 있었겠지만 틀에 박힌 과업지시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목포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와 논의해 주셔야 되고 시민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해 주셔서 채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열린 광장 만드신다고 하니까 시민들 의견도 거기에 분명히 담아질 테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녹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NS상에 올라와 있는 6억 5,000에 대한 부분, 과에서 답변서 빨리 작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됐는지까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려 있는 것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위원으로서 간단하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휴환 위원님께서 정산서류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지금 정산서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몇 년도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산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김오수위원장
태원여객에서 우리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썼다고 보낸 정산서 있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산서는 당연히 제출받습니다. 몇 년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사실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복사하실 필요 없이 그것을 근무시간이라든가 위원회 시간에 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 많은 거 어떻게 복사해 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면 가지고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박 용 위원님께서 우리가 6억 5,000이라든가 그 전에 나간 돈들이 인건비로 제대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쓸 거냐고. 그런데 제가 생기는 의문점은 뭐냐면 6억 5,000을 줘요. 그 돈이 우리 의회에서 나갔다고 돈에 붙어 있습니까? 인건비로 나가는지 유류대로 나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운영비로 나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좌입금 되고 정상적으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인해서 그 서류를 주라 해서 정상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겠다,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우리 돈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확실하게 누구도 얘기는 못하죠. 그게 맞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인건비가 우선 체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나간다는 게 노동조합 기사님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는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김오수위원장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정작 태원ㆍ유진의 재정상태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도 뜬구름 잡고 있어요. 과연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누적으로 해서 얼마를 못 받았는가, 체불이 누적으로 얼마 되는가, 또 태원ㆍ유진이 작년도 돈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4억 정도씩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한 44억이 적자났다고 그러면 월로 보면 대강 해서 한 4억 정도 돈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를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6억 5,000 그거 가지고 한 달 월급 나가는 게 12억이라고 하는데 운송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6억 5,000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겠어요? 체불임금이 3월 치, 4월 치 된 것을 넣어서 일부가 정리되는지. 앞으로 하면 할수록 4억씩이 돈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억 5,000을 지급할 때 ‘현금 흐름 예상을 보니까 금년도 이만큼이 한 달에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4억씩’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추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6억 5,000을, 6억 2,500하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최소한도―장기적인 것은 못하더라도―금년도 12월까지라도 현금 흐름을 예상해서 ‘자, 수입이 이 정도 된다, 지출은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6억 5,000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는 당초에는 회사 대표께서 13억 얼마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 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 선에서 50% 정도 소화하려면 6억 5,0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억 5,000 지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김오수위원장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죠. 최소한도 금년도 현금흐름 정도는 가지고 얘기했었어야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사가 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아까 위원장님 말씀의 현금흐름이라든지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김오수위원장
체불이 얼마 돼 있는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금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그 부분은 조속히 실사를 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구체적인 숫자를 특위에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시고 우리가 사실 보면―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했습니다만―결국에 가서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태원ㆍ유진에서의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합리화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6억 5,000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6억 5,000 주는 것이 시작이다, 앞으로. 한번 줬으니까 손 벌리면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태원ㆍ유진의 경영개선. 하고 있는 것에서 태원ㆍ유진 우리는 다 같이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경영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을 받으면 아까도 설명했죠, 제가. 태원이나 유진은 굴곡노선은 무조건 펴려고 생각합니다. 경영개선 조건 첫 번째 순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로는 노선별로 저번에 의회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도건위에도 태원여객 자료 있었잖아요. 별표는 2개 노선은 흑자, 하루에 10만원대, 40만원대. 1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당연히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노선 경영개선 한다고 하면 빨리 회사에서는 금방 제출할 것 같아요. 계산은 나와 있으니까.
김오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해야 되고 태원ㆍ유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자체적인 경영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밖에서 봤을 때 ‘결국은 목포시가, 시의회가 결국은 태원ㆍ유진한테 이번에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태원ㆍ유진에 돈을 줄 때 어떤 요구사항을 걸어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노선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용역 할 때 경영개선 나와서 임원진들, 정비사들 또 기사들 열두세 명 정도 감원시켰다고 저번에도 보고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것은 아니지만 미약하나마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것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체불임금 파악할 때 태원ㆍ유진에 앞으로 경영개선, 경영합리화 계획도 제출해 주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으로 제6차 목포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