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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5-31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감사

무감사행정사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10시05분 감사개시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먼저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및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생활복지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생활복지국장홍순옥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1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조언해주신여러가지사항들은구정발전을위한소중한말씀으로여기고심도있게검토하여구정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태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서는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지원및통합사례관리사업을추진하고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운영을지원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국가유공자와유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더불어사는지역공동체형성을위해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맞춤형기초생활보장으로복지안전망강화와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1만8,058가구에게생계주거급여등의맞춤형급여를제공하고1만5,284명의의료급여대상자를관리및지원하고있으며자립능력향상을위하여자활근로사업및통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기초연금지급및매년어르신일자리제공확대로어르신들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고있으며보다촘촘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의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있습니다. 경로당127개소,노인복지관5개소등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환경개선을통해어르신들이쾌적한환경속에서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내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아이와부모가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기위해금년도국공립어린이집5개소확충은물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을통해아동에게다양한문화체험및학습기회를제공함으로써보육의공공성강화와더불어돌봄의실적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영유아놀이활동및육아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가능한공동육아방,초등학교아이들의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아동돌봄센터조성운영을통하여돌봄에대한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장애인연금과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장애인과가정모두가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하여공공일자리사업과장애인사회적응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장애인체육회,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및장애인복지관등복지시설운영지원을통해장애인의건강및편의증진을위해적극힘쓰고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더깨끗한중랑실현을위해상시청소를통한환경개선및입체적단속을통해주민인식을개선하고올바른분리배출홍보로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률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2021년3개분야22개단위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여지속가능하고청결한공간유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소관 그럼복지정책과는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남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준석입니다. 희망복지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이승희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1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한중복질의는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이하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그래도어차피행감이기때문에,저희가해야할일은해야되기때문에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2쪽에보면요,푸드마켓․뱅크센터운영이있죠? 수감서류2쪽입니다,보셨죠? 신내푸드마켓․뱅크센터를리모델링하셨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언제하셨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2019년부터시작을해서2020년도에마무리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그런데우리2020년도수감서류에보면건물이290.42㎡인데’21년도수감서류에보면257.58㎡이에요. 리모델링하면장소가줄어드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로면적이늘어날만한그런사유는없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늘어난게아니고요,줄어든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료를이번에작성을하다가예전의자료가조금오기된부분이있어서이번에바로잡아서기재를하게됐습니다. 그래서작년자료하고좀차이가발생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다가이거달아야되지않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저희가질의안했으면그냥이거로넘어가는거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정오표를작성을하는데보통그런경우에는당초에작성한자료하고나중에작성한자료가틀렸을경우에저희가그정오표를작성을해서위원님들께제공을해드리고전년도자료하고착오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미처저희가그부분을반영을못하고수정을했습니다. 그런부분이없도록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제가계속질의하기때문에제질의에답변한다는말씀까진안해주셔도돼요,에너지를좀아끼십시오.

김진영위원장

직ㆍ성명은처음에,맨처음들어갈때한번만,위원님바뀌실때마다한번만하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에너지를좀아끼시고요. 이게이렇게차이가나는데이거에대해서저희한테미리설명을해주셨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이게어떻게리모델링했는데장소가줄어들어요,지난번에저희가현장방문한그곳이지요,신내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직원도신내점은공익이늘어나서공익이4명이었다가3명으로줄어들어서7명인거는이해를하겠는데면목점같은경우는애시당초에3명으로시작해서그다음에8명이라고표기를하셨어요. 직원이2명이고공익이3명이고공공근로가3명이다,이렇게하셨는데지난번에저희가현장방문할때저희한테안내해주신거에보면여기에는센터장송관우,팀장박대한,기타공공근로3명,복무요원4명해서총9명이거든요? 수감서류하고다른이유는뭐죠? 이거는과장님이현장방문할때저희한테설명한걸제가사진으로찍어온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현장방문했을때인원이맞는사항이기때문에자료를정정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저희한테집행부에서수감서류주시는거는이거는공문이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네,공문이틀리면어떻게됩니까? 허위공문이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에대해서다선서들하셨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연계돼서,제가연계돼서얘기하는데지금면목점100%구비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힘들다고해서곤도라인가? 뭐이렇게짐올리는거,1,500만원주고그것도설치했어요. 그런데이렇게직원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거에대해서는우리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실공식직원은2명으로2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을하고있는데,말씀주신것처럼공익근무요원은3명이고공공근로가아마3명하고4명의차이가있었다라는말씀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원은최소화시켜서인건비나가는부분을2명으로한정을짓고있습니다. 그렇지만운영함에있어서인력들은공공근로일자리라든지이런부분들의수요처를제출을해서그부분으로운영하고있어오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인력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제가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런부분지금말씀주셨기때문에다시한번그런부분을확인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 신내점하고면목점하고면적차이가좀많이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현장방문했을때보면면목점은정말참,좁았어요. 그런데이렇게많은인원들이있는데우리국장님께서지금그렇게말씀하셨는데자,수감서류42쪽을보시면요,2020년도위생지도․점검면목점9건이에요,2020년도5월에개소했는데2020년도에위반이9건이야. 그런데보면마켓팀장출장명령부재부터시작해서맨밑에우리국장님이지금공공근로가정규직원이아니라는그이유를하셨는데공공근로2명건강진단결과서미제출이에요. 그분들은거기에근무하고계시기때문에물론저희가돈이나간다,안나간다를떠나서일단인원으로잡혀서이렇게모든건강진단서까지다제출해야되는그런저기이기때문에저희가현장에가보니까너무비좁은데도불구하고사실은직원수가그렇게많았어야되나하는그런의구심을가졌어요. 전에는짐을다올려서공익도필요하고공공근로도필요하고이랬는데과연이게곤도라까지놔서하는데골목골목다니는거어렵긴하지만결국에는신내점보다장소도협소한데다가이렇게많은인원이필요한지,국장님꼼꼼히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42쪽에위생지도․점검면목점9건은조치가완료됐다고했는데이런문제들이,여기에보면업무분장표도부재되고위생관리책임자도미지정됐고이래서다이게조치가완료됐다고하는데이런부분들은이미개소하기전에충분히직원들에게인지시켜야되는것들이아닌가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향후에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수시로점검을실시해서완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실거라고믿겠습니다. 41쪽,그앞장으로돌아오면이용시간이월요일부터금요일09시부터17시,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2020년도수감서류에보면처음에거기는어떻게하기로했냐면09시부터18시까지하기로했어요. 제가현장에서이것도송관우센터장한테질문했을때‘5시까지한다,17시까지한다,그런데오시면18시에도받아드린다.’,이랬는데이것은이렇게간단한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왜냐하면이게그분들에게공식적으로알려야될의무사항이기도하지만이1시간의차이는인건비의차이도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업무를조정하는과정에서지금인원이공공근로도있고공익도있고하지만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사람은직원들이기때문에재고관리를하거나하는부분은직원밖에는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5시까지업무를종료하고그이후에매장관리라든가재고파악을위해서17시까지로한부분이었고요.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존에이용하던사람들이혹시라도기존의이용시간을알고있다가와서불편을겪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부분도좀감안을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현장에서질의했을때센터장님의답변은모호했습니다. 저희들을이해시키거나설득하려고하는의지는없었어요. 왜냐하면이런문제가저희가질의가들어갔을때‘어떻게,어떻게한다.’고해야되는데,뭐오시면그때6시까지도해드리고,저희가마감도해야되고,그렇게얘기를합니다. 그렇게얘기하셨는데저는조금부족했다고생각됩니다. 시간은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정확하게이걸표기를해야돼요. 그러면신내점도17시까지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면목점하고신내점이동일하게17시까지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신내점도전에는18시까지였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일부운영을하고있다가이번에저희가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두곳다17시까지로운영시간을정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렇게여기다가표기를해주셨으면과장님하고저하고이렇게오랜시간을이야기하지않아도될건데표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렇게결정을하셔서했다면모르지만갑자기18시에서17시로줄어든다는것은이용자에대한불편함이있을수있다고저희가생각하기때문에질의를드리게된거거든요? 그러니까추후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향후에자료작성할때그런부분까지꼼꼼하게반영을하도록하고또근무시간단축에따른불편함이없도록저희가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17쪽에위원회운영을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과장님,이조례아시지요? 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거기에보면위원장이두분이어야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위촉직위원중에호선으로공동위원장이있어야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19년도수감서류에는공동위원장이서울의료원원장님이셨는데갑자기올해공동위원장을없앤이유는뭡니까,조례에맞지않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없앤건아니고요,서울의료원원장님임기가다해서다른분으로교체가됐습니다. 그래서교체가됐을경우에는저희가별도로공동위원장을호선을해서선정을해야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위원회를개최하지못해서부득이하게현재공동위원장은공석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작년에위원회못하셨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

오화근위원

확실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회의는그전년도에개최하고그때는개최를하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여기19쪽에보면운영,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서면으로개최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안하신건아니잖아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가장중요한공동위원장을선출하지못한것에대해서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이번에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보면서면심의는회의날짜가없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정한방침을받고일정한기간동안해당위원들을일일이방문해서서명을받기때문에특정한날짜를특정하지는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다른과에서면심의에날짜가있는것은그러면다잘못된거네요,지금우리과장님설명에의하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서면으로할때그런문제점이있는데인원이작거나그러면은부서에따라서날짜를정해놓고그날결재를받아가지고다니는데어떤경우에는인원이많다보니까언제부터언제까지라고이렇게또방침에담아서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는위원회위원들이좀많고그러다보니까날짜를특정하지못하고다녔던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서면위원회의경우날짜를확정할수있을지없을지는다시한번저희가또확인을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그답변에제가또답변을하나할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국장님께서사회복지과도다생활복지국이기때문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보면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는자그마치의료연장1,221건,처리안건이36세대,심의결의가요,이런어마어마한자료도서면심의에날짜가있습니다. 그러면여기가잘못됐네요,사회복지과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제가,

오화근위원

이많은서류들을같은날서면심의한다는게어렵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지금,인원이많아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위원들이많아서그렇다고생각했는데저희가서면에대해서는특정한어떤지침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날짜를지정하는게맞는지,기간으로할지,아니면빼야할지이부분에대해서한번지침을정확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다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와서요. 위원의임기가몇년입니까,위원의임기가몇년으로돼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년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년으로돼있죠? 그런데여기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보면11쪽에‘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에의거,위원의연임제한이없음.’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제가이거사회보장급여법을다찾아봤어요,사회보장급여법41조에들어있는건데여기다41조라고표기해주셨으면참좋았을걸저희가보기어려워야지더좋으신것같아요. 그래서거기서보면호선된위원장은임기가2년이고연임을한번할수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우리는호선된위원장이없기때문에위원장의임기는그렇다치더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동단위도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동행복나누리협의체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에대표협의체말고밑에실무협의체에는각동의위원장들은명단에넣어줘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실무협의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분야별로담당자를복지관이라든가전문분야담당자를위주로선정을하기때문에동에일일이그분들을여기에편성하지는않았습니다. 동에는행복나누리협의체가별도로있기때문에실무협의체는전문담당부서별로편입이되어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제가보기에는적어도동단위의위원장님들은표기를해주셔야맞을것같아요. 그런데제가뒤로넘어가면서보니까뭐이렇게비밀이많으신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복나누리협회현황이라고해갖고각동마다다나오는데다출생연도가나오는데우리동장님들하고간사들만표기를안했어요. 그런데다그렇더라고요,각동마다. 이게무슨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그부분까지저희가기재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다른분들은어차피이게수감서류인데,저희한테제출되는것뿐인데출생연도조차표기안한다는것은좀잘못된거라고생각하고요. 그보장협의체조례가다른구는많이저걸했어요,개정을했어요. 개정을했는데,저희는개정이안됐어. 이게저희가보면2015년도거거든요? 그런데아까제가말씀드렸던감사서류에있는40조에보면거기도다2000년도에일부개정들을한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위에서이런조례가개정이되거나아니면법이개정이되거나하면저희도발빠르게움직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물론상위법이있어서못하진않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래도저희구의조례를만들어놔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조례가혹시법이나이런상위법을반영하고있지못한지한번살펴서저희가개정할부분이있으면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0쪽에긴급지원심의로넘어가서요,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2020년도에12회를했어요. 그런데서면으로사실은3회를했다고나와있었어요,이수감서류에는,2000년도3월까지니까3회했다고나왔겠죠. 그런데몇회도없고뭐를심의했는지도그냥똔똔으로이거다똑같다이거지. 그런데이렇게표시하시면안되실것같아요,아무리서면심의라하더라도. 그리고긴급지원심의라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우리과장님께서더잘아시잖아요? 그런데도‘심의했다.’이걸로끝나시는것같아서약간좀성의가부족하다고할까요? 아니시면이렇게말씀드리면좀너무하신다고하실지모르지만좀열정적인그런모습이보이지않았던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부분도저희가나중에서류작성을할때회의일시라든가이런부분도좀더상세히정성껏반영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1쪽에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요,이거는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데요. 우리이거를위촉하실때11번위원님께서,여기에지금도계시겠지만지금은우리면목점에센터장으로계시는데근무시간에회의하러오셔야되겠네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부분은저희도고민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서울시에도문의도하고지침도찾아봤습니다. 그런데위원회라든가이런게상근이아닐경우에는또겸직도가능하다고해서저희가일단그부분은좀일을하지않도록권유를,

오화근위원

팀장님이상근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니,아니,원래는상근이신데이위원회일자체가상근으로계속하고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경우에,또영리를목적으로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또일부겸직도가능하다라는그런지침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은센터장님께좀더권고를해서현업에충실하게종사할수있도록그렇게권고를해나가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너무많이저기하는데간단하게또몇가지만저기,25쪽,예산불용액현황에보면요,고독사예방주민관계망이있거든요. 근데이거를제가찾으면서도저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었어요,여기에는집행잔액이80만원이남았다고했는데저희가받은자료에는12월31일로집행잔액조서를받았을때는100%라고했거든요,그런데12월달까진100%였는데수감서류가3월31일자인데80만원이남았데요,이거는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

오화근위원

결산서에도100%다돼있어요,결산서도제가봤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최종적으로결산을할때는저희가동일교부를했거나일상경비를교부했거나하는것까지반영이안되고그다음해에정산을해서받은금액은최종결산자료에포함이됩니다. 그래서12월31일자로재무과에서받은자료하고저희결산자료하고는일상경비가정산이덜됐다든가반납금이이런것이반영이안됐기때문에결산금액이최종금액이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면이서류가잘못됐다는거죠? 과장님,이서류에는80만원이남아있다고돼있고,결산서하고제가받은12월31일자집행잔액조서에는100%다쓰셨다고되어있는데돈이남았다고여기에표기되어있으니까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데,

오화근위원

근데지금과장님은반대로얘기하신거예요,저한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아까말씀드렸듯이1월8일자로저희가반납을받았기때문에그부분이반영이안되어서집행잔액으로남아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오화근위원

1월8일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다음에,

오화근위원

결산서에도그렇게나와있는데,100%다썼다고,남아있다고요? 그럼우리한테준자료에만저기가된거예요? 저희가그자료를요구할때는전과에집행잔액조서를요구한거거든요,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렇게차이가나면저희가이거를찾아볼수밖에없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재무과에서12월31일자준자료와결산자료가맞지않다는말씀이시죠?

오화근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재무과에서12월31일자로준자료는이렇게정산이,그러니까반납이되거나이런건포함안되고다동이나복지관이나다나갔는데거기서이제정산돼서들어온자료는그다음해에해서저희가드린자료는그렇게해서반납까지다포함된자료여서잔액으로남아있고재무과에서한거는12월31일자로아마그렇게전달이됐던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그런건들이한두건이아니겠네요,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죠,재무과에서낸12월31일자라면아마그런부분있을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저희가12월31일자로받은자료를,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정확하지않은거네요,그러면,그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재무과에서받은자료는저희는이제정산까지한것,반납까지한것을포함해서1월초에한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부분은우리국장님이그렇다고하시니까제가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다른분들도많이준비하셨기때문에,제가. 수감서류85쪽이요,재능기부네트워크구성및홍보인데이게예산서에없는데이거는어떻게된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주민참여예산으로나중에3,000만원을받았기때문에본예산에는반영이안되어있던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주민참여예산도다표기되지않나요,예산서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1년도예산에는포함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21년도예산에는포함되어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재능기부네트워크사업으로해서3,000만원예산액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거는제가다시찾아보겠습니다,그러면. 주요봉사내용에보면요,미용봉사하고이용봉사하고참달라요,근데이용은남자머리잘라주시는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미용은여자머리이렇게잘라주시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보면이용봉사는3월31일자하고똑같아요,구에22명이활동인원수고수혜인원이81명이다,그이후로는한번도안하셨나보죠,3월달이후로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조금미뤘었고이번에는저희가이용봉사는계획이없고미용봉사는저희가삼육대학교학생들하고연계를해서6월경에저희가봉사를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네,미용봉사는3월달이후에도하셨어요,그런데이용봉사는3월달이후에하나도안하셨기때문에그래서여쭤봤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마지막으로지금88쪽에보면요,지역RCY청소년과함께하는사랑의제빵만들기활동내역이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1차는8월13일날1시30분부터4시30분까지하셨고요,2차는8월22일날9시30분부터12시30분까지하셨어요. 그리고3차라고하셔가지고그다음에또1시부터4시까지하셨거든요,이게같은날이죠? 2차하고3차가같은날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같은날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꼭2차하고3차이렇게나뉘어서할필요가있었을까요,오전,오후인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일부참석자가좀달라서그런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참석자요? 이게보면지역RCY청소년과함께라는데청소년은딱3명밖에없어,3차에는,어른들이하는봉사야.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사업자체가적십자봉사단회원들하고RCY하고함께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지않죠. RCY청소년들도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1,2,3차에걸쳐서RCY회원들이1차에6명,2차에9명,3차에3명해서,

오화근위원

그러니까3차에3명인데이청소년참여도가적은이유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마주말이고그래서조금참여하는게힘들었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오화근위원

학생들이주말에해야지언제해요,학교가는때는못하는데. 그리고소요예산에보면강사료가3차니까3회예요,3시간에9만원씩. 이게이것이갖고있는사업내용에맞게청소년들의참여율을좀높여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강사료가3시간에9만원씩책정이되어있거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강사료가3시간에9만원씩책정하려면강사가어떤분들이오셔야지되는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제빵하시는분들을저희가강사로모셔서그시간에맞는강사료를지급을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저한테자료좀주세요,강사료책정하신부분하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책정내용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오화근위원님이쓰신시간이한30분정도되는데약10분간정회를하고,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제가오화근위원님질의부분에서팩트체크를좀해야될부분이있어서한5분만쓸게요,먼저,제질의는아니고그러고나서정회,왜냐하면연결이돼야되니까.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하고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푸드마켓운영시간이2010년도에는오후8시까지였다가오후5시로줄인다그러면이거저는인건비연동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그분들한테선택을하시게하십시오,8시까지운영을하시든지아니면1시간줄인부분에대한인건비삭감,둘중에하나선택하시게하는게맞고요. 두번째,지역사회보장협의체,아까말씀하신법률을제가찾아봤어요,41조3항4호에규정이어떻게되어있냐면‘읍․면․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장,공동위원장이있는경우에는민간위원중에서선출된공동위원장을말한다.’이분들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입니다,포함이되게돼있어요,과장님이해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이번에5월달에……협의체위원장회의를거쳐서대표위원장을선출을했습니다,그래서그분을대표협의체에저희가위원으로위촉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분한분만하면됩니까,그분한분만하면돼요,법률이? 일단그부분추가로검토하셔서우리위원회보고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위원회관련해서그분한테양해를구할사항이아니죠,그분이정상적으로위원회활동을못한상황이라고저는봐요,왜냐하면우리가회의수당을지급합니다. 자,그분은그러면센터를비울때,푸드마켓을비울때연가내고옵니까,운영을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당연히위원을교체하겠다는답변이나와야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주의임기가끝나는대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임기동안에는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도대체? 그분연가내고출장하시게할거예요? 거기서근무하는직원은둘밖에없는데! 무슨답변이그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현재저희가위원회에그분이별도로참석을하지않았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권고를넘어서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저희가위원회에서는제외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에아까우리오화근위원님말씀하신결산서하고요구자료하고조금다르다는부분은저는그렇게봅니다. 이게저희연구단체에서회계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업데이트를하는부분인데두개자료가서로차이가있으면저희로서는굉장히난감한상황이되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재무과하고따로얘기를하겠습니다마는어쨌든제도개선이좀필요해보이고요. 아까우리수감서류85쪽에있는재능기부네트워크구성및홍보,2021년도예산서에있다고답변하셨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2021년도예산서몇쪽에있습니까! 뒤에서팀장님들이확인해서답변주신것아니었어요! 자,2021년도우리구예산서몇쪽에있어요,그항목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제가갖고있는보조자료만제가보고말씀드렸기때문에예산서를별도로확인을하고다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지금은행정사무감사고요,다른상임위원회답변하고차원을달리하는회의입니다. 허위의답변을하는경우에는처벌을받게돼있어요,구체적인팩트체크도안하고그렇게답변을함부로하셨다가나중에과태료처분받으시면저희위원회한테서운하다고말씀하시면안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최종적으로다시한번,

이병우위원

제가예산서를확인했어요,확인하고서지금여쭙는겁니다! 몇쪽에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확인을해본결과여기에시비기때문에간주처리를해서3,000만원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시비로.

이병우위원

예산서에있어요,그게예산서에있는겁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은아니고간주처리가포함된예산서에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국장이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저건은주민참여예산으로시비100%로온거기때문에확정이돼서들어오면저희가우리구예산서에잡는게아니고들어오면간주로해서그후에매차간주때들어오게됩니다. 그래서지금간주로들어와있는그예산서상에되어있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수감서류85쪽,’21년에예산액이라고했어요. 간주는예산액입니까,예산현액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현액입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뭐라고쓰셨어요? 예산액이라고써야됩니까,예산현액이라고,서식이예산액으로되어있어요. 위원장님! 자료제출도그렇고요,답변도그렇고우리국장님이나다른분들한테일단나중에정회시간에라도주의를한번더주시고만약에답변에미흡한점이있으면,제가행정이나다른운영위원회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는그부분에대해서분명히짚을겁니다. 그래서제가지금우리오화근위원님첫질문뒤에팩트체크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답변에좀더신중을기하시고,뒤에계신팀장님들괜히와계신게아닙니다,앞에서답변하시는과장님이나국장님이무책임한답변으로나중에곤욕을치르는일이없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질의가처음들어갔는데우리가이제너무시간이길어져서제가정회를잠깐할것인데. 그전에방금우리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뒤에팀장님,그다음에국장님,과장님. 국장님,과장님이정확한답변을하실수있도록뒤의팀장님이적극적으로하여튼잘서포트해주시기바랍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제저희가오늘처음복지정책과를시작을했는데질의를하다보면위원님들약간의결산관계도나오고이렇게중복될수밖에없는부분이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감사를지금진행하는거니까결산부분은또우리결산이있으니까그때하고,어차피한위원님이30분정도를했기때문에지금한바퀴는그렇게돌아가겠습니다,편하게하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사업이광범위하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관심이많으셔가지고장시간이렇게질의를하신데에대해서그만큼우리위원님들이관심도가높다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업무현황을받으면서4쪽푸드마켓,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업무현황을왜하시는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들께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드리기위해서작성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사업을보고하는거죠? 그러면사업의보고에는문제점과향후의계획과이런게곁들어져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까지자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만,

김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첫번위원님바꿨기때문에직ㆍ성명처음만들어가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구의회주요업무현황같은경우에는저희가서류의서식을일방적으로결정하는게아니라공통된서식으로하다가보니까그런내용들이좀빠져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 공통된서식이라는데사업보고라는것은사업의목적과달성을위해가지고서그것을보고하고또진취적인방향을향후계획을싣는것이업무보고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형식틀에있어서틀도있지만우리가봤을때는현장푸드마켓을귀담아목소리들어다보니까아주좋은사업안이제시가되더라고요,그런사업안을제시함에도불구하고그게향후계획에반영이없더라고. 그러면형식적인틀에묶여서업무보고하는건데그러면사업보고할필요성이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가집행부에도건의를하고해서서신이나이런부분이보완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그렇게해서진취적으로방향을제시할수있는그런사업계획안을보고해주시고,본위원이아쉬운점이그런점이있습니다. 현장에목소리를들으니까우리푸드마켓에있어서는쉽게말하면기업체,개인봉사자들기탁하는것이제일어렵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은이정도까지귀담아들었으면향후계획에이어려운점들은어떻게푸드마켓을잘운영하기위해서는이건잘조달을해줄수있는방안이제시가돼야하는데이런방향,향방이없어요. 이런업무보고,형식적인틀에짜여있는업무보고보다도이런진취적이면서향후좀발전돼가는그런사업계획안을밝혀주셨으면하는생각에서제가이말씀을드리고. 그다음에행감서보면,9쪽입니다,작년에같은경우에전년도행감에서친절교육등을실시하여양질의서비스를제공에노력해주길바란다고시정요구및건의사항을했습니다. 근데이제조치결과에보면친절교육실시정례회매월1일실시했다는데매월실시하는결과가나온게있습니까,성과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들의지적사항을받아들여서자체적으로도교육을하고저희도수시로점검시에가서그내용들을전달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이외에별다른민원이나이런게없는걸로봐서는저희가성과가나타나고있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현장답사까지다하시고이런교육에도참여하셔가지고서는좋은결과가나오고향상되고있는데매우보람된일이고요. 우리가형식틀에매이지말고,그밑에보면여기에……내용이조치결과가나와있습니다. 푸드마켓에서봉사자,기탁자들이런분들을많이참여할수있는홍보매체라든가거기조치결과에보면두번째칸에있긴있는데이게형식적으로우리가시정요구건의사항을했기때문에조치결과,이거를갖다가작년도에조치결과한게아닌가,왜? 이번에현장답사를하면서뭐예요,푸드마켓,푸드마켓현장에서목소리는우리기탁받는게제일어렵다,그것을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거조치결과는딱결과를내다버리니까현실하고안맞는행정아니냐,본위원이이걸지적하고싶거든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도많이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운영자체가기부물품이나기부금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홍보를한다든가하는부분이이제상당히중요한데저희구는워낙현황이구정여건이좀어렵다보니까기부금이나이런것들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에비해서올해기탁처가한8개소이렇게늘어났습니다,그래서그런효과는어느정도나타나고있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부서에서관심갖고이렇게홍보해가지고서는기탁자들이많이늘어난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지만,작년의조치결과전년도의조치결과에비례했을때현장의목소리에서는그목소리가제일많이나오니까현실에맞지않는행정아니냐,보고는이렇게하고. 그다음에향후계획도우리가행정감사와그다음에업무현황과연계시켜서봅니다,작년에잘못된점을올해어떤계획을가지고시행을할것인지이런것을보는데여기에보면앞뒤가안맞는행정이라는말이에요,작년에조치결과나왔음에도불구하고올해향후계획에는업무현황에는없어요,현장의목소리는제일어렵다는점인데,이런점을본위원이지적하는게그겁니다. 같은행정을해도효과를낼수있는그런행정을좀펼쳐달라,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고여기에대해서우리부서의과장님대표로서향후에계획은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미처챙기지못한부분을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향후에업무보고자료라든가또지적사항에대한그조치결과라든가하는부분은좀더충실하게저희가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기부처라든가이런부분도저희가계속홍보,또협조를해서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그렇게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우리복지정책과가사업이하도광범위하다보니까어려운점많으시겠지만우리행정부서에서는그런게제일필요한것같아요,숫자도중요합니다,숫자보다더중요한게뭐냐,실질적으로이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춰가지고진보적으로갈수있는그런사업의리더자로서인도해주는것도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럼으로하여서그사업의효과를충분히발휘할수있는것이고이런행정제도를펼쳐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코로나19로인해서늘고생들하시는우리직원분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혹시올해지원재난금으로내려온게있습니까? 집행한게있어요,혹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저희가재난지원금으로는시ㆍ구협력사업은저희가해당사항에없고이번에저희가4월부터한시생계지원이라고해서현재접수를받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시생계지원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래서지원대상은중위소득75%이하이면서소득이감소한가구에대해서저희가심의를거쳐서가구별로50만원을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대충그러면몇가구정도가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3차재난지원금현황을보면작년에한3,000가구이상접수를해서2,700가구정도집행이됐습니다,근데올해는기준이조금완화가됐기때문에저희가한5,000가구정도로예상을하고현재접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러면얼마정도가,5,000가구면5×5=25?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25억원.

장신자위원

25억,상당하네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수감자료를보시면저는수감자료2쪽에보면은요,푸드마켓사업내역이있죠? 사업내역에푸드마켓신내점이있어요,작년도에는1,596가구였는데올해는979가구라서왜이렇게많이줄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한4개월정도문을열지못했습니다,그에따라서저희가선정대상도좀축소를했고요,또모자라는부분은저희가금년에는그부분까지다반영을해서한3,000가구이상으로신내하고면목합쳐서확대해서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코로나로인해서저기하면더많이이용을할것같은데실제로는이용가구수가줄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게이제사회적거리두기관계로인해서운영을할수가없었기때문에마냥인원을늘린다고하면오히려그분들이또이용에불편을겪을수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까지감안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실제로보면’19년도에는,그래서그러면예산액도줄은건가요? 예산액,2019년도예산액이’20년도예산액이얼마였어요,뒤에나와있는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예산이3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3억4,500만원이었어요? 처음에업무보고책자에는3억3,700만원으로시비7,500만원,구비2억6,200만원으로업무보고를했고,3억4,500만원이된것은왜3억4,500만원이됐죠,3억3,700만원에서? 과장님,그거는그러면자료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로추경이반영된부분이있기때문에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요. 그리고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많이했기때문에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요. 실제로기부실적을보면은가구수는줄었는데기부실적은굉장히많았어요,작년도에보면기부실적이푸드마켓뱅크센터는4만5,213건에2억5,200만원이었는데올해에는중랑푸드마켓뱅크센터가10만1,681건에3억3,100만원이기부가들어왔어요,그렇지만구비예산은2억6,700만원으로줄었어요,작년대비올해. 줄었는데도불구하고기부실적은굉장히높았어요,근데왜사업비가이렇게줄어든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사업비가줄어들은부분은저희가작년에푸드마켓면목점하고신내점공사비가빠져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공사비가들어가서,그러면그때는공사비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때문에,

장신자위원

공사비포함해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이좀상이한부분이있고요.

장신자위원

네,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이제기부실적같은경우에는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어려움에도불구하고작년에노력을해서기부실적은좀늘어났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기부실적이라든가금액도늘어난부분은우리과에서그만큼열심히노력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앞으로도이렇게계속발전해나갈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5쪽에보면은요,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이있습니다,이거보훈단체가지금1개단체가더늘어났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1개가늘어서10개단체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예산액도아마5,000만원이더늘어난것같아요,그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실제로인원이몇명이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회원은현재8,115명입니다.

장신자위원

8,115명?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15명중에그러면지금현재여기예우수당이1억3,100만원3월31일까지나갔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2,200명이라고적혀있는데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에는1억4,000만원이었어요,그러면작년하고올해가더줄었습니까,인원이? 아니면예우수당이1만원에서2만원으로늘어서그런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이증가한부분도있고또저희가수당을지급할때는저희가동주민센터에일일이현황자료를대조를해서실질적으로주소가되어있거나살아계신분들에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망을하셨거나전출이됐거나하는부분이있을경우에는그게좀감소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대비올해가더적다는거죠,갈수록하기야더적어지겠죠,국가유공자부분에있어서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금년같은경우엔저희가3월까지지원이됐기때문에수치적으로정확히감소를예상을할순없습니다만하여튼그런변경사항을최종적으로반영을해서저희가수당을지급을하도록,

장신자위원

근데운영지원비는또1,100만원이늘었어요,작년대비. 그래서그런분분이숫자적으로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우리과장님,운영지원비는그러면이렇게늘어난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같은경우엔저희가작년에위원님들께서심의를해주셔서단체별로이제100만원씩증액을했습니다. 그리고재향군인회가지금도시안전과에서복지정책과로이관이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운영비2,700만원하고전적지순례비등이반영이돼서예산은증가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계획에재능기부자원봉사네트워크구성운영이있어요,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시참여예산으로해서올해부터저희가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자원봉사단체라든가이런부분들을그네트워크화를해서역량을강화하고지역사회봉사하기위한그런사업을하고있었는데현재코로나등으로인해서저희가워크숍을한다든가회의를하거나하는것에좀어려움이있어서3,000만원중에1,000만원은저희가공모사업으로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10개단체의공모를거쳐서6월부터이제본격적으로활동할계획이고나머지2,000만원은저희가이제코로나상황을봐가면서워크숍이라든가교육등에활용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현재재능기부자원봉사단공모사업이5월달에추진계획으로나와있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실시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실시해서이번에저희가보조금심의까지마무리가됐기때문에6월달부터는본격적으로활동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추진계획대로잘추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0쪽에보면건의사항이있어요,제가‘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20만원과국가보훈사망위로금40만원의큰차이를타구사례도조사및조례개정을통하여형평성에맞게하되금액의줄어듦에따른반발을최소화하는방안도고려해보기바람.’이라고제가이거질의한부분이거든요. 우리과장님,20만원하고40만원하고같은유공자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20만원정도가차이난부분에있어서는이거는과에서조정을하고가야한다라고봐요. 저희25개구청중에서저희구만그런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작년에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이번에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타구현황까지형평성이나이런부분까지감안해서검토하려고타구현황까지다검토를하다보니까각구별로대상이라든가금액이좀다양합니다,15만원에서50만원,그리고대상도너무다양하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그냥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만개정을하면간단하게끝나겠지만지금조례가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통합하고또다른자치구의형평성,이런부분까지감안을해서지금검토를하다보니까시간이좀소요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감사가끝나는대로바로검토를해서이원화된조례를통합을할건지아니면위원님말씀대로사망,참전유공자위로금만20만원인상으로할건지다각도로검토를해서지금조례를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조례가,제가전위원회의행감자료를저도한번읽어봤었어요,이제선배님들,선배님들께서이게굉장히주장을해서이렇게이원화가됐더라고요. 근데그부분은,이부분은확실하게하나로통일돼야된다라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이분도여기에보면결과조치가‘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및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지급의형평성을고려한조례개정을위해적극노력하겠음.’이라고만했어요. 그래서이부분꼭실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좀더복합적으로검토를해서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마지막으로75쪽에보면,행감자료보면복지사각지대발굴현황이있어요,아마조사대상이2019년도1월24일부터3월31일까지예요,근데작년조사대상하고1만8,626명똑같더라고요. 근데제가이제동행감나갔을때보면복지사각지대에발굴을할사람들이굉장히많아요,몇천명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아,이렇게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이렇게많나.’근데우리복지정책과하고협의는안되고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총괄적으로저희가주관부서이기때문에총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복지사각지대발굴이예전에는이례적인기획조사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마무리가됐었는데지금은이게시스템화돼가지고저희가행복e음에등록된가구를통보받아서,위험가구를통보받아서정기적으로2개월에한번씩저희가조사를하고있고또전입신고할때도저희가상담을통해서연계발굴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을작년에는그러면조사를안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매년하고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매년을,그러면올해는더늘어났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좀더시스템화되어있다라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도지금현재우리이렇게보면,물론이제인구가적은동은기초수급자가적지만인구가많은동은기초연금수급자도많다는그런현상이이렇게나타나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소외되지않도록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코로나19까지겹쳐가지고수고많으시고또우리부서분들도수고가많으리라고믿습니다. 그러나이제어차피우리가제도화,법이계속보완이되고수정이되면서또법테두리내에서할수밖에없는한계점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복잡한일들도많이있겠습니다마는아무튼수고가많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 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고또할걸로예상이됩니다. 그런데본위원은지적을하기보다는푸드마켓과관련해서는본위원이사회복지협의회에근무할때1호점을개점을했습니다. 그래서그때할때도상당히우려들이많이있었거든요,주로식자재가주류를이루다보니까혹시라도유통기한이지난것들이유통이돼가지고문제점들이없을까여러가지고민을많이하다가1호점을개점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쭉운영이되다보니까이게나름으로역할이잘돼서2호점이또개점이됐지요. 1호점가지고는광범위한중랑구전지역에이용자들이좀불편하다이래서형평성이얘기가되고이래서2호점이개점이돼서지금1호점,2호점을우리동료위원님들이얼마전에현장방문도했습니다. 그런데요즘에는이런어떤시스템보다는새로운시스템들이시작이되는곳이있어서과에서한번검토해보면어떨까싶어서제안을드리는데요,요즘에는무인시설을요소마다만들어서나눔의형태의시스템들이강구되고있거든요,왜냐하면수원에서부터시작해가지고종로에서시작이돼가지고아마이게확산이될것같습니다. 과장님,우리푸드마켓이우리25개구가전구가다하고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다하고있지요? 아마이와같이저희구도푸드마켓을선두주자로한건아니에요,벤치마킹을해서시작을했었는데지금은이제본위원이아마한번연구좀해보십사하는것은각가정에서음식물을1인가족이많고이러다보니까본인들이어디서하여튼취득을했거나했는데혼자드시기가너무많아서일부물량을인근에설치를해주면보관소에갖다놓으면그보관소에필요한사람이내가는겁니다,그런시스템인데. 이게상당히효과가많이있다는거예요,효과가. 그래서우리과에서한번점검을해보셔가지고그게대부분이음식들이기때문에사실상한음식이나유통이지난,똑같은거거든요,푸드마켓하고.이런음식들이들어가면어떻게할까,이런걱정을했는데그렇지않다는겁니다,내놓으시는분이타인이드실수있는물건들을내놓기때문에선호도가아주좋다는거예요. 그래서관에서는냉동고를설치를해주는거지요,앞에앞면우리가보이게끔해서아무나갖다가넣는겁니다,필요한사람이갖다가드시는거거든요. 거기에는관리자도없어요,그냥각자주민들이하는겁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공공주택에서,공동주택에서시범적으로단지별로해보면어떨까본위원이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어떠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아주좋으신의견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저희도예전에한번그런부분까지도한번검토를했었습니다,그리고그전에일부복지관에서나눔냉장고라고그래서복지관에서주관을해서나눔냉장고를설치를하고필요한물품을가져다놓거나배부를하거나하는그런사업을했었는데이게생각보다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고한거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저희가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제구민수준이상당히높아져가고있기때문에이게길거리노상에다하는건여러가지문제가있어요. 그런데공동주택이나이런데를시범사업을한번하게되면또공동주택은관리하시는분들이계셔서그쪽에보니까종로같은데는cctv를설치해가지고나중에사후에관리가되도록이렇게해놨더라고요,한번잘벤치마킹을하셔서그런쪽도아마검토를하는것이어떻겠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또하나문제는8대의원들이보훈회관을방문한적이있습니다,3년전같은데요,보훈회관을우리8대의원들이상임위에서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그때당시에보훈회관회장단임원들하고간담회를했습니다마는일괄되게건의사항이타구하고수당문제가제일적다는거예요,그때본위원이기억하기에는1만원인가그랬었던기억이돼요. 그래서그해우리상임위때동료위원들이지적을하고이렇게해서지금보훈수당이얼마지,2만원으로올라갔나,3만원으로올라갔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만원입니다.

조성연위원

사실그당시에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그때보고를받았을때는2만원도중하쪽아니겠나생각이돼요,2만원도. 그것도하여튼저희의회에서의원들이현장방문을하고건의를해서행정부에서예산편성을해서올라갔습니다마는그이후에도각종우리보훈예후수당들이있는데보편적으로보면저희구가낮다는겁니다. 그런데지금어르신들도옛날하고다릅니다,다SNS활동을하시고카톡하시고다하시거든요. 그리고보훈단체가우리구도각단체가있습니다마는우리가광역단체연합회도있어요,연합회가있어가지고연합회시회의도가고그러면당신들끼리다교류하는거예요,교류하고정보를가지고오셔서회원들한테얘기하고,강남에는얼마받는다던데이렇게얘기가되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은다모든것들이이렇게우리가모르는사이에그분들도다정보를교환하고있다. 자,그래서위원들이얘기하니까감사수감자료에도나와있어요,본위원이그대도질의하니까그렇게얘기했던것같아요,본위원이확인안해봤습니다마는. 이건구청장협의회에서이런일들은좀회의해가지고똑같이각구가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간단한부분같은데이게안되거든요. 그런데수감자료에도보면구청장협의회에서하겠다,이렇게지금자료는올라와있어요. 그런데지금이게2∼3년전이야기같은데아직까지시정이안되거든요. 그래서아까동료위원이사망위로금도마찬가지입니다,똑같은보훈대상이고보훈활동을하셨고똑같은대한민국국민이에요,그런데본인이사는곳이다른것하나때문에예우수당을다차별화해서받고있단말이지요,이거는참으로지금잘못됐다. 그래서이것은구청장협의회에서협의가안되면내년부터라도우리중랑구도중상위로난올려줘야된다라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도계속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또그거에대한민원도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협조를해주신다고하면저희도예산이한3억원정도,1만원올리는데3억원정도소요가되거든요,그래서급격하게인상을하기는어렵지만매년인상하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이게한꺼번에는어렵겠지요,조금씩해서이게구청장협의회에서협의가안되고시에서조율이안되면저희구라도한꺼번에는어렵지만조금씩이게2만원으로된게2년전같아요,지금. 그후에그당시에연도별로조금이렇게하겠다했는데딱1만원올려주고스톱했어요,지금. 그러니까이부분은금년에잘좀정책을수반하시고이렇게하셔서필요한게있으면저희의원들도적극돕겠습니다. 아까조례말씀도하시는데조례도수정보완이필요하다라고하면우리동료위원들하고상의해서적극적으로도와드릴테니까그부분은구청장협의회에다가미루지말고우리구에서조금씩조금씩근접하게최고로는못가지만그래도중이상은해야되지않겠어요. 그러면아마보훈단체에서도좋아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좋아한다기에앞서가지고사실그분들이연세들이다많으세요,그리고그분들이정말지금말씀을안하셔서그렇지우리가생각하면그분들이없으면대한민국이존재했겠나,이런생각을해봐야됩니다. 우리젊은이들도중요하고중간계층에있는친구들도다중요하지만정말우리어르신들한테그동안에고생했던것들을후대가인정함으로인해서우리후손들이당연히그친구들이그렇게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이번에우리대통령께서미국방문하셔가지고우리한국참전했던용사앞에서미대통령이무릎꿇자고하니까같이두대통령이무릎을꿇고시상하는그모습들을TV를통해서봤을겁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이처음이라는거예요,이게,그것도바이든대통령이요청해서했겠습니다마는. 이런분들한테예우를하는국가가정말일등국가가되는것이고나는모범국가가된다,또복지도이런분들을잊고는복지가완성될수없다,이렇게평상시에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과장님께서답변하셨으니까잘검토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마지막으로우리과에서우리중랑구에서정신질환자들,정신질환을앓고있는이런분들숫자나여러가지이런것들,자료들은가지고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보다는보건소쪽에서정신건강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보건소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정신질환자를따로지원하거나수급자대상자안에들어오지않으면그분들을따로관리하거나이런프로그램은전혀,하는일이없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나사회복지과쪽에서도그분들만별도로대상으로해서하지는않고소득이나재산을따져서범위내에있다거나하면공적지원을하는부분은있고개별적으로지원하는사업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개별적으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게이제왜본위원이질의를하냐면이정신질환자가날로늘어난다는겁니다. 그래서사실이게보편화된우리의질병임에도불구하고본인들이숨기고본인들이숨기시니까잘모르겠죠. 그런데그럼으로인해서우울증도하나의그런계통이라고학계에서는보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럼으로써이게사회적으로또일어나는사고들이참으로많아요,순간적으로본인의질병을처리를,치료를안해서이게감당이안돼가지고큰사고로변질되는일들이거의많거든요. 그래서우리과에서는그런일들을안하신다고그러니까제가질의를하지는않겠습니마는하여튼이부분도해당부서가오면본위원이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한테내가질의한번하겠습니다. 포괄적인얘기라서그런데요,우리센터라든가우리여러가지협력하는부서들이있습니다. 있는데,이게담당하는과가다달라요. 그런데예를들어서사회복지협의회를볼것같으면지금구청에서몇개과가담당을,업무와연동이있어요. 우리이과만있는게아니에요,이과는지금푸드마켓만담당하시는거잖아요,그죠? 예를들어서독서실은체육청소년과에서한다든가,예를들면인사는또다른과에서하고이래서상당히일원화가안돼있다,이걸일원화를시키는방법이없는가그래서예를들어서한부서에서그사업을하는것들을통합으로관리를하면업무량이나는업무효율성이늘어난다고보거든요,그런데복잡하기만하고너무단순노동이라서그런지는몰라도어찌됐든관여된데가많아요. 이런것들을획일적으로예를들어서이렇게얘기를한거지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할방법은혹시가지고계시지않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협의회를예를들어서주셨는데우리가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이런부분에특히나사회복지관련분야사업들은이쪽부분에위탁하거나공모를그쪽에서받아서하거나이렇게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사회복지협의회도거기위탁하는부분들이있어서사업을말씀하신대로청소년과라든지여성가족과라든지공동육아방을운영할수도있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협의회전체적인부분의운영에대해서는우리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고하는데지금그거는어느시설이라고하면시설운영에대한부분이라면,

조성연위원

제가점신시간이돼서좀더줄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국장님말이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이런거예요,이번에푸드마켓을현장방문을하니까1호점은장애인협회에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위탁.

조성연위원

위탁하고있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위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2호점은또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협의회에위탁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동일업종아닙니까? 이런것들을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게나는업무의효율성이떨어질거라고보는거지요. 그렇습니다,왜지금사회복지를예를들었냐면이런특수성이있을거예요. 이런기부를받고기부를해야되고이런부분들은이게선거법하고연동이돼서구청에서할수가없잖아요,행정기관에서,선출직이다보니까,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법을피해나가기위해서위탁을그쪽으로줄수밖에없어요,그건사회복지협의회를이용하는거죠. 그래서아주이게잘못됐다라고본위원은항상지적을하고싶은거예요. 사실법을피하기위해서사회복지협의회가생긴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하는게뭐가있나요? 전부다핸들링은행정부에서다해,모든걸행정부에서다합니다. 도와주는선정,뭐수급선정까지도다행정부에서관여를해요. 그런데법으로문제가되면법인장인이사장이책임지는거예요,아주구조가잘못돼있는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이사장이맘대로할수있는게난한가지도없다고봅니다. 그런데이런제도가왜생겼냐,법이있다보니까법을피해서생긴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제가평상시에도그렇게가지고있습니다,이거언젠가는뜯어고쳐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인원도적은데적은인원이구청에이과,저과다개입이돼가지고우리의원들도의정활동하는데도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면어느과하나과하고일을하면될텐데업무를보다보면인사는다른과푸드마켓은다른과또독서실다른과또노인정도와주는것도다른과하여튼모든과가몇개과가다붙어있어요,그런데거기다보면지원하고이런부분들은다또행정부에서지침을내리거나협의하거나말이협의지지시죠,뭐. 차제에이런것들은한번공론화해서수정보완이필요하다,왜그러냐그러면선한분들이동네에사실좋은일하시는분들아니에요,수천만써가면서. 그런데이런분들이나중에법적으로문제가되면그분들이무슨본인들소신을갖고한것도아닌데그런일들이생기,그래서나는그런일들이이미발생했었고앞으로도충분히발생할요소가있다,그러면누가그일을하려고그러겠는가. 내돈쓰고내가하고싶은대로한것도아닌데나중에법적인문제가오면나보고책임지라고그러고,누가그일을하겠어요. 지금예를들어서푸드마켓입니다만푸드마켓이위생적으로문제가생겼다고하면직접적인책임은장애인연합회하고사회복지협의회가지는것아닙니까? 우리구청과에서책임질것이뭐가있어요,간접적으로책임이있는것이지. 나중에문제가생기면그쪽식료품에서문제가생겼다그러면간접적인책임을지는것은법인이지는거예요. 똑같은것입니다,다른것도. 앞으로이런것은국장님,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속기에남겨놨으니까다음에보겠습니다,얼마나노력을하셨는지.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여러가지워낙공부들을많이하셔서질의가길어졌습니다. 지금점심시간이다돼서일단우리가점심을먹고나머지안하신위원님들하시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약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코로나와여러가지업무가가중된상황에서과장님하고직원들,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짧게한두세가지정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감서류36쪽같이봐주시고요,찾으셨으면안전점검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과장님? 36쪽입니다,점검결과있지요? 2020년하절기대비안전점검관련해서점검결과가나왔어요,그렇지요? 소화기내구연한경과와소화기표지및점검관리일지미부착에대해서는위치가어디복지관인지표시가됐는데밑에보면좀더심각하다고볼수있는결과에대해서는어디인지왜표기가안되어있을까요,여기는어디예요? 자료를아직못찾으셨어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일단확인해주시고요. 지금조치결과한번같이봐주시겠습니까? 소화기에대해서는즉시시정조치가됐는데지금지반침하및부식등으로인한건축물균열및바닥파손이나옥상배수문제로인한누수발생을아직예정으로나와있습니다,이게점검기간이2020년6월인데거의1년이다됐거든요. 자료를3월31일날작성을하셨다하더라도9개월이상이지난상황이에요. 왜이게아직까지조치가안됐을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수감자료를보면서내용을검토하다가일반즉시시정조치사항이외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은사실기능보강사업비에반영이돼서다음연도에예산이반영됐어야되는데그부분을확인해본결과그부분은기능보강사업비에포함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은저희가향후에기능보강사업비등을통해서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정리하면지금예산이안잡혀있어서못했다,이렇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이저희가점검을해서문제점이발견되면예산에반영을하든지즉시시정조치하든지해야되는데이부분은제가확인을해봤더니만약에’20년도에이게지적이됐으면’21년도기능보강사업비에예산이편성돼야되는데그부분은포함이안된것을제가확인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2021년도예산에아예올리지않았다는얘기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다른부분만들어가있고이부분은누락이되어있어서이부분은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시추경을하고있기때문에추경에도가능하면반영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글쎄요,누락이된거예요? 아니면자체예산과정에서밀려난것인지,제가그게궁금하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시에저희가요청을했는데저희가요청한부분들이다반영이되지않았기때문에예산이일부만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조금지연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어쨌든안전점검이지않습니다,과장님? 그러면안전점검이라고하는것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잖아요? 그것도시설이용자가굉장히많은데,그리고그안전에대해서점검을했고점검결과에따라서지금심각한문제가있다고결과가나왔는데도불구하고지금1년이지나이상황까지예산편성도그렇고아예지금파악조차못하고있다는것은심각한문제가있다고봅니다. 제가좀과한해석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안전점검을하는의의가있기때문에그의의에맞게시정조치할사항이외의사항들은예산을반영하거나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됩니다. 그부분은좀늦었지만저희가향후에라도예산에반영을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어쨌든제가알기로추경이한번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올해도. 그것을적극적으로추경기간을활용하셔가지고,좀있으면장마가오는데아무래도굉장히안전과관련된부분이니까요,올해안에조치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현장을다시한번점검을해보고반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어디인지그관련해가지고저희한테다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과장님! 우리중랑구에몇개동이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중랑구에몇개동이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16개동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지요,16개동이있지요? 그런데지금수감서류를보면18개동으로나와있어요. 어떻게된건지제가확인을좀해야겠는데요,우선75쪽사업현황좀봐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면목3.8동’이있습니다. 찾으셨어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75쪽,

박열완위원

네,사업현황에보면‘면목3.8동’이표기가되어있어요. ‘3.8동’이지요,표기대로하면. 그리고76쪽봐주시겠습니까? 전수조사에따른위기가구지원현황에보면‘면목38동’으로되어있어요. 동이하나가추가됩니다,77쪽한번봐주세요. 거기에보면‘면목3ㆍ8동’이,점이중간에되어있어요,그래서2개동이더생겼습니다. 같은자료인데굉장히심각한문제일수도있거든요. 왜냐하면지금은다전산화가되어있기때문에점하나가누락되는것에따라서데이터값이현저히달라지는그런사회에살고있잖아요. 그런데같은과에서제시한수감서류인데도불구하고동이지금3개예요,3개. 어떻게하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서류작성에좀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것은단순히,물론제지역구가3ㆍ8동이라서가아니라굉장히이것은행정을집행하는기관에서도지금이런실수가있다는거예요. 이것은굉장히심각한문제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그런인식을공유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향후에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제가이번에자료를받은것중에중랑푸드마켓뱅크신내점있잖아요? 하자보수현황과관련해서자료를받았습니다. 보니까지금2021년도6월에현관출입구천장누수가있고요,2021년8월에저온저장창고천장누수가있고요,2021년11월에출입구캐노피누수가있습니다. 이게아마저희가2019년도추경때일거예요,저희위원님들하고이예산과관련해가지고논의가참많았어요. 그래서위원회에서현장도가보고,그래서현장의말씀도듣고,그런과정에서또당시복지정책과장님께서그예산에대해서꼭살려달라고,이것다,왜냐하면저희가볼때는약3억원정도를저희한테올리셨는데‘이정도면차라리증축하는것이낫지않겠느냐,오래됐으니까.’라고했을때과에서는멋지게리모델링해서우리주민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하겠다고계속적으로설득을해오셔가지고저희가그예산을집행한것으로기억하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누수라는것은식품이있는곳에서굉장히심각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 왜냐하면습도가올라가고곰팡이가피고그러면음식이변질되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있잖아요,굉장히마음이아프더라고요. 정말그과정에서우리과와우리위원회가함께머리도맞대고과의결의를우리가받아서그예산에대해서저희가승인해줬는데이렇게누수가계속적으로나온다,이것은굉장히큰하자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도지난번에현장방문할때같이겸해서저희도내용을보고왔습니다. 현재는처리가된상태이고캐노피부분누수는아직조금남아있어서저희가그부분은별도로,하자보수기간이아직남아있기때문에별도로요청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공사를하는과정에서저희가관리ㆍ감독을철저히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는데좀안타깝게도이런일이발생을했습니다. 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관리ㆍ감독이나이런부분을철저히지켜나가도록하고또하자도금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처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땠든지금하자보수기간이남은것이문제가아니라제일중요한것은지금하자가발생했다는것에대해서그하자가그곳의용도를비춰봤을때굉장히좀심각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서과장님도인식을같이해주셨으면좋겠고요,어쨌든이번에발견된이런오류에대해서하자보수가좀철저히이루어져서,좀있으면장마철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굉장히이공사를통해서오랜기간주민들과함께할장소인데좀완벽히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생각하는부분하고좀생각을같이해주셔가지고저희들이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같이공감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시정하거나이럴부분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자꾸제발언보다A/S하느라고시간을좀쓰게되는데요,36쪽다시봐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4개소에2020년하절기,그러니까6월달에했습니다. 우선지금이두군데,종합사회복지관명칭이기재되지않은두군데가지금확인이안되고있고요. 그런데2021년도우리구예산서345쪽을보면4개종합복지관이전체적으로지금기능보강사업에예산이책정되어있어요,그러면이예산은어떤예산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물론저희가이제복지관에서일일이다수요를받아서신청한부분이긴합니다만아까말씀드렸던부분은저희가감사지적사항에대한그사항이반영이안되었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이병우위원

보통기능보강사업은행정관청에서정기점검이나안전점검을하고난결과물들이반영되는것이지‘기능보강이렇게해주십시오.’한다고해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그렇게요청한다고해서하는것이아니에요. 그러니까올해예산서에편성이된4개복지관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떤기능보강사업을하는지는지금부서에서파악을못하고계신겁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부분은저희가전년도안전점검부분하고그부서복지관별로필요한부분을저희가수합을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수감서류36쪽을다시보십시오. 전년도2019년에는안전점검결과네군데다‘이상없음’이에요,하절기동절기다. 그러면기능보강사업에예산편성이반영될만한것은2020년하절기한번밖에없는것입니다. 왜,2020년동절기대비안전점검은우리가예산편성하고난이후에하는것이기때문에시간상으로반영이될수가없어요. 이부분말씀드리고요,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하자보수부분말씀하셨는데우리구청에서도예컨대공사를발주해서문제가생기면하자보수뿐만아니라,부정당업체등록하는절차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마계약법상으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경우에는부정당업체로등록안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부정당업체등록을위한자세한사항을저희가정확히파악을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파악을못하고계신다는얘기는이런정도의하자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부서에서이시공업체에대해서지금부정당업체로등록을안했다는취지의답변으로밖에안들리는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저희가등록을하지는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등록을해야되는상황인지파악을하셔야되겠지요,오늘이후에?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현황을파악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부정당업체로등록할수있는사안이되는지안되는지먼저파악을하셔서요건이된다하면저는이런경우에는부정당업체로등록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맞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상황을파악해보고,

이병우위원

상황을파악하는것이아니고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 제가지금질의드리는취지를명확하게이해하셔야돼요. 우선부정당업체로등록하는우리구청자체에절차가있는지확인하시고,그렇지요? 이정도의하자가발생한시공업체에대해서이게부정당업체로등록할요건이되면등록을하시겠다안하시겠다그답변을하시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규정대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A/S는이정도하고요,푸드마켓,페이지2쪽입니다. 수감서류2쪽이고요,40쪽도푸드마켓을같이다루고있으니까2쪽하고40쪽같이번갈아보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에푸드마켓신내점을운영하다가면목점분점,일종의분점같은것이죠. 2호점인데,면목점은잘아시다시피구비가100%투입이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작년하고올해하고수혜가구수가얼마나차이가있나제가계산을해봤더니2호점을냈음에도불구하고작년수감서류대비올해수감서류에겨우200가구정도증가했어요,2호점을내고도. 이부분은저는좀우리집행부가뼈아프게받아들여할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지적해드리고요. 두번째는건당단가,2페이지추진실적에지금연도별로쭉나와있습니다,기부실적이. 이거를전체금액대비해서건으로나눠보면건당평균단가가나옵니다. 이게금액이많으면대부분평균에수렴하거든요? 평균단가를제가계산을해봤더니2017년에는한건당4,660원,2018년에도4,660원이었어요,그런데2021년도에는2,908원입니다. 이것은무슨의미냐면기부되고있는물품의건당단가가한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는의미예요,동의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현상황으로는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부분은저는집행부에서조금,뭐랄까요,좀깊이고민을하시고살펴야될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 저소득가구에제공하는금액이나어떤물품들이물품이제한이있는거아닙니까? 그런데도그물품의평균단가가전년대비한60%정도수준의품목이라그러면이걸받아들이시는분들이조금납득하기어려울수도있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지적해드리고요,이부분도좀챙겨봐주기바랍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푸드마켓1호점과2호점,신내점과면목점의인원배치하는거가지고잠깐말씀을하셨는데요,저는이부분을좀다른맥락에서접근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 자,예산이인건비가안나가니까큰무리가없는것으로받아들일수있습니다. 그러나공공근로,그다음에공익근무,모두다거기에투입이안되면다른어느곳에가서공적인서비스를제공하실분들이에요. 그런데푸드마켓면목점과신내점은그면적이100㎡이상차이가납니다,규모에있어서요. 그런데수감서류상으로도신내점은7명,잘아시겠지만여기는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을같이하는데예요,트럭도2대입니다,냉동탑차도 2대와1대예요. 그런데더많은인력이필요한푸드마켓신내점에는7명이투입돼있고,직원2명하고1명의차이는큰차이가없어요. 왜냐면냉동탑차를운전하시는분은직원이라고봐야되지않겠어요,그렇지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직원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상식적으로판단했을때그렇단말이에요,그러면은업무강도는오히려신내점이훨씬더높다고봐야됩니다. 그런데신내점에는7명,면목점은8명이투입돼있다,지난금요일에저희가방문했을때면목점은9명이었어요,배치된인력이. 이거는신내점에서이상황을알면대단히서운할겁니다. 그부분도챙겨서인력재배치가필요하면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운영현황등에따라서인력을적절히배치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면목점에공익이지난3월보다1명늘어난거는6월에종료가되기때문에1명을선배치해서인원이1명증가된부분이있었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인력부분같은경우에는기부금이라든가운영현황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적절한인원이되는지한번확인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꼼꼼히챙겨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제가별도로복지정책과에제출해서요구한자료가있습니다,혹시가져오셨습니까? 저는이번행감앞두고여러부서에자료제출요구를하고자료를받아보면이부서가어떤마음가짐내지는어떤자세로일을하는지제출되는자료를가지고평가를합니다. 맨앞쪽에있는민간위탁사업운영지침관련해서적용대상시설현황에서푸드마켓신내점하고면목점이나와있어요. 푸드마켓신내점하고푸드마켓면목점은위탁체가다릅니다,과장님,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위탁체가다른데2021년예산을어떻게표시했어요,하나로묶었죠? 어떤마인드에서이런자료작성을할수가있죠? 위탁체가2개인데예산은2억6,700만원하나로묶었어요,그다음에적어도이게수십페이지에해당되는자료면기본적으로페이지를넣어줘야되는거예요. 제가이따이거다말씀드릴건데몇페이지,몇페이지부르기보다는번호로불러야되는상황이에요. 자료를작성하고제출할때,자,그러면은다른부서는어떻게했는지잠깐볼까요? 우리가곧이따할어르신복지과,페이지를다넣었어요,자료리스트에. 사소한것같지만저는이런부분이의회에대한집행부의자세내지는그부서의마음가짐을우리가엿볼수있는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 23페이지,이거아까했던덴데요. 자,지금하자보수기간이2020년3월부터2022년3월,이렇게2년으로돼있어요. 이건하자보수기간은이기간동안에하자가발생하면보수한다는그런의미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적어도하자보수내역서에하려면이걸쓰시면안되죠,물론이것도써주셔야하지만. 준공일자가3월31일이면하자가언제발생해서그하자를보수하기위한공사기간이기본적으로들어가야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이부분도아울러지적하고요,31페이지,작년에유관순열사순국100주기추모식행사를했었는데요. 제가이행사에참석을못했습니다마는우리구청,어디입니까,저기가동쪽이라그러나요? 신내12단지쪽출구쪽에있는엘리베이터앞에메모판을설치를했었죠,기억나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어떤부분인지제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때과장님이과장님으로안계셔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혹시그때사진자료갖고계시면,제가지금금방못찾는데요. 상징물조례를2019년에개정을했습니다,혹시알고계십니까? 우리구마크가바뀌었어요. 그런데지금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복지건설위원회소관많은부서에서예전에개정되기이전의우리구로고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것도파악하셔서다음에만약에그런동일한사안이반복되면,제가만약행감에서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그런사례가다시발견이되면그때는제가행정지원과에다가공문을보낼거예요,근평에반영하라고,책임자를. 충분히말씀드렸고요. 그다음페이지,3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하고변동된사항이있으면각주를기재하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그걸제가작년에행정재경위원회에서행감을하면서2년동안정말줄기차게주장을해서올해수감서류부터바뀐대목이에요,각주를단게. 자,그러면우리작년도수감서류30페이지잠깐봐주십시오. 제가준비하라고했는데준비하고오셨죠? 작년수감서류복지정책과30페이지잠깐봐주십시오. 부서별세외수입현황2019년도,부과액과징수액,같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19년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2020년수감서류하고2021년수감서류에금액이달라요. 2020년,2020년수감서류2019년부서별세외수입항목이에요,그러니까작년도수감서류입니다. 3,424만7,000원,올해수감서류에얼마로돼있습니까? 과장님이확인해주세요,얼마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32247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3,200만원. 200만원의차이가있는거죠. 늘었다하면제가그래도백보를양보해서그럴수도있겠다할수도있어요. 그런데어떻게금액이줄수가있어요? 이거확인하셔서각주를달았어야되는겁니다,이런경우에,금액이달라졌기때문에. 그런데복지정책과에서이번수감서류에단각주는1개밖에없어요. 저는대단히형식적이고책임회피하기위한,정말로형식에급급한각주처리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도지적해드리고요. 그다음페이지,34페이지보시겠습니다. 작년도수감서류39페이지같이봐주세요. 여기지금네군데사회복지법인복지관현황이나와있는데요,시설장이름옆에성별하고,이게나이입니까,생년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나이일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나이일것같죠? 자,39페이지봐주세요,작년수감서류. 작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나이가올해똑같죠,확인하셨어요? 39페이지표안에시설장항목있죠? 제가속기에실명은안남겨드리기위해서이러는거예요,네분이나이가같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관의시설장을하시면아마나이를안드시는것같아요,저도이런데좀가봤으면좋겠습니다. 이게2019년도행정사무감사하고도똑같아요. 3년째연세를안드시고계신겁니다,이분들은. 그거확인해서바로잡아주시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0페이지,반기별선정가구및실제이용가구수있는데요,저는왜이게대상자선정을이런방식으로하는지조금이해가안돼서이것한번짚지않을수없어서요. 대상자이용기간,이분들이선정이되면6개월씩되시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선정을하면1년간이용을하게되는데혹시라도상반기에누락이되거나추가할부분이있으면하반기에추가로또선정을합니다. 그래서하반기에선정되는분은또선정되는날로부터1년간,그다음에6월까지이렇게이용을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데이터상으로하면2019년1월부터6월까지이용하신분들이최고로좋았겠어요,그렇죠? 이용하시는분들숫자가적었으니까. 자,대상자이용기간2019년,2020년한번보겠습니다. 2019년1월부터12월까지,2019년상반기에선정된분들이아마이렇게하시는모양인데2019년7월부터12월까지는겹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2020년은2월부터5월까지예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휴관한부분이있기때문에2월부터시행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실제이용기간을지금그렇게작성을하셨다는거잖아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그위에는어떻게설명하시려고그래요,그위에는? 문서를이렇게작성하시면안되죠. 그렇지않습니까? 일관성을가져가야되는거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선정된날로부터1년간인데’20년같은경우에는2월부터,

이병우위원

이텍스트상으로만보면어떻게해석이되냐면요,2019년하반기에선정되신분들은2019년7월부터2020년6월까지사용을할수가있어요. 그런데2020년상반기에선정되신분들은2월부터5월까지밖에이용을못하시는겁니다,아니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21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21년,제가말씀드린게그게아니잖아요. 그러면이렇게하면겹치는기간이나이게일관성이없는겁니다,빠진부분은빠진대로가야맞는거예요,그래야불만이없습니다. 일단이부분여기까지짚겠습니다. 41페이지보시겠습니다,41페이지아까잠깐우리동료위원도말씀하셨는데요. 2019년수감서류3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양식이달라졌어요,2020년수감서류는칸이4칸밖에없어요,연도,점검구분,지적사항,처리결과. 그런데2019년수감서류는칸이5개입니다,누가점검했는지도나와있고요,처리내용도대단히구체적이에요. 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양식이후퇴되는거,저는조금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양식이현저하게후퇴한겁니다,작성방식에있어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부분들은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2019년도에대비했을때2020년에위생지도점검에서지적건수가현저하게늘었어요. 그런데이렇게지적사항이급증했는데도불구하고작년까지는지도점검이1년에2번이었습니다,상반기,하반기로. 그런데올해부터지도점검이연1회로축소가돼요,어디를확인하시면되냐면올해수감서류3페이지확인하시면돼요. 향후계획에위생,안전점검,행정,시설점검에서연1회,작년에는2회였어요,상반기,하반기로. 이게적절한시설점검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설명을좀드릴부분이있는데작년부터는서울시에서점검을1회로한정하도록하고,그다음에수시로점검하고또해빙기에점검하고이렇게수시점검으로내용이좀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럼그내용이수감서류에들어가야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포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이건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집행현황인데요,2019년도수감서류4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지금운영비집행현황을이렇게저는간소화했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2개양식비교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비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저는어떻게받아들이냐면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를그냥편하게작성하겠다는의지로밖에안읽힙니다. 왜냐,2020년,2021년수감서류가훨씬대폭간소화됐거든요,동의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양식에맞춰서저는우리위원회에보고를다시해주실것을정식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다시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운영비집행현황중에사업비가있습니다. 인건비,운영비옆에사업비가있는데사업비는아예없어요,이거는우리가보조를안해줬다는얘기기도한데요. 글쎄요,저는인건비하고운영비만보조하는게과연온당하고사업비에대해서는그냥,이건0원이죠,몇년간? 3년간,이부분도한번꼼꼼히살펴야되는대목이라고생각을합니다. 자,48페이지보시겠습니다. 48페이지보면찾동운영실적인데요,2019년까지는그나마도찾아가는동주민센터라는사업명에부합한실정입니다. 2019년가정방문이1,700건,내방상담이1,500건이었어요,가정방문이좀많았습니다. 그런데2020년보십시오,1,075건,2,689건. 2021년에는148건,804건. 이거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명바꿔야되는거아니에요,찾아오는동주민센터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1년같은경우에는3월까지기때문에,

이병우위원

3월까지인데비율을보면그렇지가않아요,그렇게우리가간단하게접근할상황이아닙니다. 이거관련해서제가자료를받은게있는데요. 찾동운영실적,갖고계신페이지를알수없으니불러드리기가애매한데요,찾동운영실적65세도래어르신에서동별추진실적에나와있습니다. 2019년에는,제가지금첫번째장은2019년1월부터12월까지인데요,10개동이가정방문횟수가같거나많았어요,2019년10개동이. 2020년에는3개동으로줄어듭니다. 면목2동,면목7동,망우본동,이3개동만방문상담이많고요. 내방상담,나머지는다내방상담이압도적으로많습니다,2021년으로넘어오면면목본동하나남아요. 3월31일까지,2개군요,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 찾동수혜를원하시는분들은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으로이사가시라고권해드리고싶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좀줄어들어있는부분은코로나때문에방문을자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코로나는동주민센터로오는게더위험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코로나는기본적으로모이지않는게방역의기본수칙이에요. 어떻게여기서코로나말씀하십니까! 이거는동별로데이터를보면확연히드러나는부분이에요,언제부터이동이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을이런식으로추진했다. 자료제출요구에서데이터로만검토한저도내용을파악할수있다고요. 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찾아오는동주민센터로바뀌지않도록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3페이지,보훈단체지원현황인데요,이거는제가그냥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전몰군경유족회,그리고그아래전몰군경미망인회,전‘미망인회’라는용어도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이것도일제잔재아니겠습니까? 그건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고요. 전몰군경유족회와전몰군경,저는유가족회로하든지뭐라고좀달리바꿨으면좋겠다고하는데,전몰군경부인회라고하든지. 그런데이두단체가중복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전몰군경미망인회에소속돼계신분들이유족회하고중복되지않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중복은되지않습니다. 만약에미망인그유공보훈대상자가사망을했을경우에부인이계시면미망인회로들어가고,

이병우위원

아니죠,전몰군경은돌아가신분들의유가족분들아닙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유가족분중에배우자가우선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배우자만참여하는보훈단체가있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게미망인회고,

이병우위원

배우자를제외한단체가있다는말씀이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미망인회가우선으로선순위자가미망인회로들어가고만약에미망인이안계시고가족이있을경우에는선순위유족이유족회로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중복은발생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숫자가다르지않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숫자가다르죠.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알겠습니다. 그아래고엽제전우회,그다음에월남참전전우회도저는마찬가지라고보는데요,그렇죠? 여기도중복가입은안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중복이될수가있습니다. 일부단체같은경우에6.25참전자라든가월남,

이병우위원

그러면월남전참전자회하고고엽제전우회하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중복이될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회원수의차이가월남전참전자회가더많지않아요,상식적으로판단했을때,고엽제전우회보다? 그런데고엽제전우회에대한운영비가더많아요,조금많은게아닙니다. 2020년1년치가다집행된집행내역을보면2020년도에고엽제전우회는1,650만원,운영비가요,그다음에월남전참전자회는1,100이었어요. 이것좀불공평한것아닌가요? 이거어떻게지원금액을,운영비지원금액을어떻게편성을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로서는참전자회가인원이더많기때문에저희가구간을정해서그구간별로운영비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고엽제전우회가더많고월남참전자회가인원이적기때문에그에따라서운영비도좀적게지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고엽제전우회가더많다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더많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복이된다면서요,이거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중복이되더라도어느한단체에소속이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중복이되면당연히참전자회가훨씬많아야죠. 그리고상식적으로생각해보십시오. 고엽제전우회보다모든월남전에참전했던모든군인분들이참전자회는다들어갈수있지만고엽자전우회는그대상이다를거아닙니까. 그런데어떻게이렇게금액차이가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인원으로서는현재고엽제전우회가더인원이많고참전자회가더적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은그게납득이되세요? 그현실이? 그회원수현황이과장님은납득이되세요?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국장님은납득이되세요? 저는납득이안됩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거는좀,네,지금상으로는고엽제전우회는1,000명이넘고월남참전회는180명인데지금말씀을주신부분가지고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데이터입력과관련해서말씀을주셨는데제가조금그부분에대해서첨언을드리자면데이터는21세기의원유고쌀이라는별칭이있습니다. 그건무슨말씀이냐면데이터가빅데이터시대나인공시능시대,4차산업혁명에서데이터가가장기초자료가되기때문입니다. 그런데‘면목3.8동’,‘면목38동’이렇게표기를하는것하고면목,원래는공식명칭이가운데점이죠? ‘면목3ㆍ8동’기재할때는? 이3개를컴퓨터는각각다르게인식합니다. 그러면빅데이터에서검색을하면예를들어서우리가정상적으로‘면목3ㆍ8동’을검색하면‘면목38동’으로기재한것과‘면목3.8동’으로기재하는거는검색이안되게돼있어요. 그래서이거는국장님께서다른국장회의때다른부서에도똑같이물론저희가의회사무국에서나중에결과보고할때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이부분,그러니까데이터를처리함에있어서가능하면통일된,예를들면수의계약같은경우에도마찬가지예요. 업체를할때도‘주식회사○○’,그다음에‘(주)○○’,‘주’를뒤로뺀다거나이렇게하면빅데이터시대의올바른데이터입력방법이라고볼수가없어요. 그부분은국장님께서국장회의에서전체부서에전파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78페이지,지원내역차상위중화1동칸입니다. 자,이거는작년도수감서류85페이지보시면알아요,여기도각주가들어갔어야되는데어떤게잘못된건지는모르겠어요. 작년도수감서류에중화1동차상위가1명이있었습니다. 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2020년수감서류85페이지중간쯤에있습니다,중화1동차상위,표안에요. 확인하셨어요? 이것도확인해서메모하셨다가바로잡아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83페이지,자원봉사홍보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는제가좀이해안되는데요,잠시만요. 자원봉사자는하는김에같이묶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86페이지하고83페이지가연결되어있는데요. 자원봉사실적중에86페이지,2019년도활동인원이3,336명이고수혜인원이2만4,789명이라고기재해주셨는데그냥표만보면그럴듯해요. 자,2만4,000명중에1만9,000명이밑에서세번째칸,어르신배식봉사예요. 그다음에무료급식3,375명,수혜인원이,무료급식이에요,이거2개합치면2만4,000명이거의다입니다,거의다예요. 중랑구자원봉사센터에서활동하는자원봉사활동이배식봉사가다라고봐도되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인원비중으로봐선그렇지만다양한사업들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양한사업들이요? 2019년은코로나,2020년,2021년은코로나상황이니까특수한상황이라고가정한다하더라도다양한활동들이좀무색합니다,데이터상으로. 배식봉사가거의다라고해도저한테서운하다고못하실거예요,그부분짚어드리고요. 88페이지,아까동료위원님이잠깐하셨는데충분하지않은것같아서제가조금첨언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 청소년과함께하는사랑의제빵만들기활동내역사업기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2월부터12월까지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맞아요? 이건작년겁니다,올해계획이아니에요. 표안에활동일시1차,2차,3차보십시오. 2020년8월13일,8월20일,이틀한겁니다,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걸어떻게사업기간을2020년2월부터12월까지라고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주민참여예산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2019년7월에2019,’20년중랑구주민참여예산이선정이됐기때문에그기간을그렇게잡은것으로보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좋아요,다,주민참여예산이든뭐가됐든좋은데이게이틀한거라고요,이틀. 그러면위에다가이렇게쓰면안되죠,자료의전체적인맥락을고려했을때,그렇지않습니까? 8월13일하고8월20일이틀했고요,8월20일오전,오후로나누신것같아요. 자원봉사하시다가30분만텀을두고쉬시고계속했다는것도사실은데이터상으로는저는좀믿기어려운데이터이긴합니다,우선수감서류는여기까지하시고요. 저한테제출하신자료,페이지수가없어서불편하니제가그냥넘기면서하겠습니다. 첫번째페이지는아까제가했으니까넘어가고요,두번째페이지하고세번째페이지가사회복지시설세입ㆍ세출관련인데요,제가주목했던게전입금항목입니다. 세번째페이지에보면,보시기편하시니까세번째페이지로얘기하겠습니다,외부지원세입현황2020년. 유린원광전입금이900만원,면목이6,400만원,신내가3,500만원,시립대가8,800이에요. 유린원광의전입금이900만원들어와있다면이거는위탁심사때약정한전입금이다들어온겁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유린원광,면목,신내,네군데다,제가지금추가로자료제출요구하는겁니다. 여기위탁체계약하실때작성하셨던계약서있죠? 거기서전입금관련약정금액이포함된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약정을했는지안했는지제가알길이없어요,그런데전입금이있기때문에저는전입금을약정을했고거기에준해서아마들어왔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일단이게다들어와있는지확인이필요하고요. 저는진작에집행부에서이런부분들은확인을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왜유린원광이유독금액이낮은지,편차가너무크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좀챙겨야될부분이,물론전입금을고정을해야된다,최소금액을두고그이상은못내게한다든지아니면아예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있지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직접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전입금이좀작은것으로보입니다.

이병우위원

다법인에서직접운영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서울시비를저희가운영비하고인건비는10%를구비로지원을하고,

이병우위원

큰차이가없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전입금부분,

이병우위원

민간사회복지관이든저기든간에재원을따져보면,아니,보시면아시잖아요. 외부지원금액이어떻게차이가있는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입금항목이수입내역에있다는것은약정을했다는얘기예요,그걸확인해달라는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법인이공공사업내지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데법인의책무성이라는차원에서도저는이부분은필요하다는입장이에요. 물론폐지해야된다는주장도있긴합니다마는저는개인적으로는최소한의금액들은고정을해서전입금을부담하게해야된다라는입장이니까이부분확인해주시고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유린원광은저희가위탁을하는기관이아니기때문에전입금부분을저희가강요할수는없는부분이고요.

이병우위원

우리가민간위탁안하고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여기는법인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법인시설이어서.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그페이지를보세요,유린원광에지금구비,시비,국비가얼마나가고있는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시비같은경우는저희운영비로지원되는부분이아니고개별사업별로나가는부분으로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다니까요. 그러니까사업비로나가든뭐가나가든이것도일종의민간위탁이고요,실제로우리구에서민간위탁한,예컨대복지관사업들이다있어요. 그러니까그부분을확인,전입금이있다는얘기는,그렇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확인해서제출해주시면됩니다. 없으면없는거고요,그런데저는없는것도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말씀드리고싶었고요. 그다음페이지사회복지시설수혜도측정,아마수혜도부분에대해서다른자료가없어서실이용인원을제출하신것같아요. 그런데유린원광2021년도월인원한번보시겠습니다. 이부분이,이걸어떻게제가지금말씀을드려야할지좀당혹스러운데요,데이터를신뢰를할수가없습니다. 자,실인원이면이게산출을어떻게하는지조금저로서는이해가안돼요. 왜냐하면계산기를좀해서보여드리면좋은데,자,월인원1만3,500명은요,과장님보고계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1만3,500명은어떻게나온걸까요? 일평균450명곱하기30을하면나와요. 자,그러면연인원은2021년이니까숫자가작은걸제가예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연인원은3개월이니까1만3,500명곱하기3하면4만500명이나와야되거든요,근데이게지금6만7,500명이예요. 연인원하고월인원하고일평균사이에연관관계가있으면좋은데연관관계가아예없어요,이걸어떻게산출기초가뭔지이해를못하겠어요,이부분확인하셔가지고,네군데다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사회복지사업을수행을하는데실제로이사업의수혜를받으시는분들의숫자를확인하는데그숫자를확인하는방법이오리무중이라는겁니다,이데이터로는파악할길이없어요,저는이중에상당수는허수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걸기초로지원금액이결정될거예요,이거검증하는방법찾아야됩니다. 자,그다음페이지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지설후원금수입지출내역,최근3년. 자,거기지출란맨오른쪽에보면익월이월금이라는게있어요,다음달로이월한다는건데,이게맞는거예요,익월이라는표현이? 익년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연도별수입지출내역이기때문에익년이맞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확인해서다시한번제출해주시고요.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많이남았으면정회한후쉬었다할까요?

이병우위원

그냥,

김진영위원장

그냥?

이병우위원

아니,더하실위원님이계시면제가잠깐쉬었다가하고요.

김진영위원장

없어요.

이병우위원

없으시면그냥제가끝내고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다음페이지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관종사자입ㆍ퇴사현황,이것4개가다비슷하긴한데요,이걸어떻게해석해야될지조금제가이해가안돼서이것도확인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자하고퇴사자가같으면‘아,결원이생겨서충원했나보나.’라고생각할수가있는데,유린원광2019년같은경우엔입사자는12명이고퇴사자는9명이에요,2020년도에는거꾸로입니다,입사자는3명인데퇴사자가7명이에요. 이데이터가충원을한결과인지아니면그냥결원을그대로두고있는결과인지이거데이터만가지고는조금확인이어렵습니다,이부분도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그다음페이지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지원내역,최근3년. 유린원광이,다른시설들은기능보강이시비구비가공히70대30입니다,근데유린원광은2019년까지는7대3이었어요,매칭비율이,시비구비매칭비율이요. 근데왜2020년부터6대4로구비부담이늘어났어요,시비부담은줄어들고,이건어떻게된일이죠? 이부분도확인해서왜’19년하고’20년부터매칭비율이달라진경위가혹시공문같은게있으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이제자부담부분비율조정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별도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부담은원래있지않았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국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SH소유복지관3개는시비가100%운영비지원인데이법인소유에대해서는퍼센티지가매년7대3에서이제6대4로낮추도록조례에되어있어서거기에따라서이렇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닌데요,사회복지관,이건기능보강사업이에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기능보강말씀하셨나요?

이병우위원

자료가그렇게되어있다고요.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인데2019년까지는시ㆍ구비매칭비율7대3이었다가2020년부터6대4로이게변경됐다고요,그부분을확인해서공문같은게있을것아닙니까,바뀌었으니까. 그걸로확인해서등기서류를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페이지,자원봉사인데요,과장님자료잘따라오셔야됩니다. 6번자원봉사제도운영관련,1번자원봉사자등록및활동현황입니다. 2019년데이터를한번봐주십시오,자원봉사자등록현황하고그아래에있는표,활동현황표입니다,2개를같이봐야합니다. 2019년계,합계죠,합계가103,341이에요. 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에자원봉사자활동현황보면2019년계얼마나되어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12만6,000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등록현황이10만3,000이에요,근데활동현황이12만6,000입니다,다른데가다그래요,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이데이터가. 20대하고30대만등록인원현황보다활동현황숫자가작고14세미만,14세이상,40대,50대,60대,70대이상이다등록현황보다활동현황숫자가더많아요,이게매년누계하고당해연도누계하고어떤맥락의차이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로서는좀납득하기힘들어요,연인원이라고하기에는숫자가너무안맞고요. 이부분도확인해서어떠한상황인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저는이런데이터만보면조금짜증이나려하는데요. 활동현황을쭉데이터를정리를해주셨는데,맨뒷장150,150이아니고,168페이지,165번. 그밑에보면별표로뭐라고표시가되어있냐면2020년기준으로정렬을한거예요,이러면데이터를파악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왜냐하면좀그렇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보시면2020년항목에서132번서일대부터는2020년도에는없어요. 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9년에는서일대학교가2,761명이에요,활동관리처별이렇게해서한자료가근데2020년도에는없어요,데이터가아예없습니다,이거는저는못믿겠어요. 서일대의경우엔2019년도에2,700명이나했다가2020년도에는한명도없다는얘기거든요,아니면은이아래에공란으로돼있는란들의시설들에는관리처에는관리를안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지금인력이얼마나가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8명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8명이근무하고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런데이렇게데이터를관리하면,이게믿을수있는데이터여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누가봐도,그냥딱봐도이자료는못믿겠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자료는저희가이제1365센터에서자료를추출한자료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말씀드리잖아요,자원봉사센터에얼마나계시냐고. 이거다우리구관내자료아닙니까,다른구게아니라,중랑구만있어요,관내자원봉사활동관리처거든요,데이터이름이. 그뒤페이지에보면자원봉사센터조직및예산현황이있습니다,총7명이계세요,7명이면국회의원실보좌진숫자하고맞먹어요,한두명차이가날겁니다,아마. 이정도인력이자원봉사센터에서업무를보고있는데의회에제출하는자료가이렇게부실하다그러면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별도의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인력운영비가나가고있습니다. 그다음,3번자원봉사센터사업실적에서나와있는데요,이거수감서류86페이지하고연결되니까같이한번보시겠습니다,왼쪽에86페이지하고87페이지인데요,주요봉사활동내역및수혜인원해가지고영원한기억봉사단을전체데이터카운팅에다안넣고오른쪽페이지를별도로작성을해놓으셨어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자료요구하실때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은별도로요청을하셔서,

이병우위원

그럼별도로한다하더라도86페이지표에도포함이됐어야되는것아니에요,기본적으로,그렇잖아요? 맨첫칸,이정도로짚어두고요,맨첫칸,해도두리가족봉사단항목잠깐보시겠습니다. 맨첫번째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2019년실적이350명,2020년이150명입니다. 85페이지해도두리가족봉사칸있죠,총계아래다섯번째칸입니다. 찾으셨어요? 2019년86페이지,해도두리가족봉사맞죠,여기? 이거는저한테제가자료제출요구해서받은자료고요,지금말씀드린페이지는수감서류입니다. 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2019년,수혜인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40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400명으로되어있죠,봉사인원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65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저한테제출한자료에는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 두개자료중에하나는허위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331명으로되어있는데별도로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시한번확인을당연히하셔야되는거고요. 두개의자료중에하나는허위죠,그렇죠? 저한테제출한자료도공문서고요,수감서류도공문서입니다. 하나의사실을설명하는텍스트가두가지서로다른얘기를한다,이거는문서의신뢰성을무너뜨리는겁니다. 작성하실때같은자료를보고작성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자료를요청을하셔서저희가작성을하다가보니까상관관계가좀맞지않는부분이발생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어떤형태를하든지자료를작성할때표안의빈칸을채울때는두개의데이터가존재하지않고서는두개의숫자가올수가없는거예요. 아래도다비슷합니다,아래데이터도마찬가지예요. 이거다시한번확인하셔가지고왜이런상이한데이터가작성이됐는지소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관련주요사업예산,4번자원봉사자활동지원,여기가지원이가장커서제가지금주목하는겁니다. 2020년,2019년,그러니까예산이2020년에는사무관리비가1,500만원이집행이됐고요,그다음에일반보조금으로행사실비보상금으로1,300만원이지출됐어요,자원봉사자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어떻게집행이되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부분저희가자원봉사를할경우에식비하고교통비8,000원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으로지원하는부분이대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집수리봉사,그앞에좀전에봤던페이지다시가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사업실적,두장앞으로가시면돼요. 집수리봉사가13회13가구예요,확인하셨습니까? 13회13가구에실비보상금이1,300만원이집행됐어요,2019년에는3,000만원이집행됐습니다. 저는납득이안되는데요,과장님은납득이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집수리봉사단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지원비를지원하진않습니다,실비보상비는지원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이편성이됐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집수리,이․미용,전체적으로다했다는데여기에지금집수리에돈이나갔다는얘기잖아요,이얘기가. 물론집수리에만나왔다는의미는아니에요,제가그런취지로말씀드리는건아니고,금액이연도별로편차가너무커서자료를좀받아봐야겠단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이부분집행상세내역이있을겁니다,집행상세내역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현황및보상실적잠깐보시겠습니다. 2019년,’20년,’21년숫자,2019년하고2020년은숫자가큰차이가없어요,근데2021년에는인원이한400명정도감소했습니다,아니,400명아니죠,4,000명. 확인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험료를보십시오,인원은4,000명이줄었는데보험료는더올랐어요,왜올랐나봤더니15세이상,15세미만다올랐어요,금액이,1인당단가가. 이거계약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금년5월에계약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을해서지금집행을하셨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납득이되세요? 전년도보다4,000명이줄었는데예산은그대로예요,더올랐죠,1,014만8,000원에서1,025만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은저희가,

이병우위원

그전년도,보험보상을보니까2019년에는그나마보상받은금액이더커요,한명이보상을받았다는데이정도금액이나왔다는게저로서납득이안됩니다만데이터상으로그렇단말씀이에요. 근데2020년에는보험보상이한명12만원에불과했다는거예요,어떻게이런보험계약이가능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보험같은경우에는저희가국가에서종합적으로보험료를책정을합니다,그래서금액이다른거는기본보장내역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일정부분이차이가있는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고요,이부분제가보험을,행정재경위원회있을때2년내내그부분에대해서부당하다고얘기를해서예컨대전년도에우리가그보험을통해서수혜받은내역다확인해서보험계약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어요. 근데2020년에보험금으로받은게12만원에불과하다고요,투입된예산이1,000만원인데. 그런데그다음에는단가도올려주고보험료도올려주고무슨이런계약이있냔말이에요? 여러분개인보험같으면이렇게보험가입하시겠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

이병우위원

이거견적서복수로받으셨죠,계약하실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이거는저희가자체적으로계약하는게아니라전국단위에서통합계획으로해서저희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알았고요,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알아들어요,알아듣는데. 이거보험계약하실때복수견적받으실때타견적받으시죠,그렇지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정해져서내려오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

이병우위원

보험회사까지지정이된단말이에요,국가에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요즘대한민국이행정을그렇게안하는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어느업체까지,보험업체까지지정해서내려보내는행정이아니라고요,지금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부분은저희가삼성화재로해서일괄적으로,

이병우위원

자,보험을,예컨대자원봉사자들에대한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을해달라는정도의지침을있을수있어요,법으로. 근데이보험은,삼성화재가입해라? 저는이건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이럴필요가없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개별적으로들경우엔아마이보험료보다는더상회할것으로저희가생각이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중앙에서내려온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죄송하지만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짧게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제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저희가다녀왔는데푸드뱅크는완전히배달로하는거죠,그내용에나와있더라고요,책자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시설에배달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푸드마켓은좀불편하신분들만이렇게드리고있고. 근데보니까이게월1회5개품목시수령을하게되어있는데이게아무래도대상자분들이차량을가지고오신분들이아마많이는없을것같아요. 그래서푸드마켓인경우에배달요청에대해서저희가센터장님께여쭤봤지만요청하시면해주고는있다고하는데아마실질적으로그렇게요청해서해주기가다쉽지않을거예요. 근데요즘은일반민간업체들도다배송일위주로하고있지않습니까? 더구나푸드마켓은저소득층분들위주로하시다보니까아마이분들이차량도없으시고그런데불편하신분들이아니어도아마이게월1회품목5개씩,예를들어쌀이라든지이런품목들가져가시기가굉장히좀힘들거예요. 이제그부분을과장님이한번파악을해보세요. 답변은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그거는일단파악을해보시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별도로한번저한테좀보고해주시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행사한게작년에3․1절100주기행사를했고그리고또하반기에유관순진행을했잖아요? 유관순열사100주기추모식을이제했는데,이게행감자료30페이지를보면,재작년이죠? 여기30페이지에3․1운동100주년행사는이때는이제코로나발생전이기때문에500명인원참석해서예산이2,300만원정도지금쓰였고요,그리고작년하반기는코로나때문에참여인원은이제50명이있고,소요예산이일단은집행이더됐어요. 이제이부분에대해서한번저에게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왜냐하면코로나로인해서축소행사를진행했고인원이이렇게적게참석을했음에도예산은더많이들어간건데. 이제행사의취지는저희가우리주민혈세를또아껴가면서그취지를충분히살리자는건데혹시이제이부분에있어서어떤다른낭비성예산이된건지본위원이한번살펴볼예정인데요. 다른부분은그렇다하더라도이두가지행사는오히려행사비용이더추가됐다는건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이세부내역을,이두가지행사를비교해서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아침부터지금까지복지정책과가참으로고생이많은데요,지금전반적으로위원님들께서쭉지적내지는대안제시를하신게이게참우리가평소때는그냥넘길수있었던것이고,또그다음에‘3․8동’이면그냥‘38’을써놨든‘3.8’을써놨든‘아,3․8동이겠거니.’하고이제우리가그냥읽고넘어간그런부분들입니다. 그런데위원님들이다시전반적으로공부를아주많이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이제는그냥넘어가시는것은지극히드물다,라는걸명심하시고. 지금각분야의담당주임님서부터담당팀장님들있을겁니다,다해서이제과장님한테결재올리고국장님께결재올릴때국․과장님들도좀더세부적으로들여다봤으면좋겠다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지금이제끝을내겠습니다. 지금까지복지정책과지금한중에서우리국장님께한번여쭤봐야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한중에서오늘이제일디테일하게들어갔다,이렇게봐집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아마느낀게많을겁니다. 그래서이제는빈칸을채우기위한숫자를적는게아니라,또그다음에어떤문구를집어넣어서빈칸을채워서그냥거기만이렇게한줄로만들려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사실에입각해서정확한자료를만들어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하나더붙일것은뒤에우리팀장님들이나주임님들,우리국․과장님들이회의를하셨어요,이랬는데숫자데이터가나올때는조금씩빈칸채우기애매한부분이있다는얘기를제가이제어느직원에게들어서교육이좀필요하다라는얘기를제가행정때한적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한번과별로회의를하시면서실질실무진들이지금일을하면서어떠한것이애로점이있고어떻게해달라고바라는게있을것입니다,그러한것을좀체크를하셔서내년도행정감사나그럴때는지적사항이적어서빨리빨리끝날수있도록,그리고하나하나이제바로잡혀서정말정확한자료가의회에제출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늘긴시간너무너무고생많으셨고요,또질의하신다고우리위원님들도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의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이정식입니다. 자활주거팀장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최윤희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1년도사회복지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사회복지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방금위원님들정말공부많이하셔서하실거많으신데위원님들께시간을제한적으로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렸습니다. 다흔쾌히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사회복지과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코로나19로인해서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신데도이렇게또행감자료를준비해주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1쪽에보면,행감서류1쪽보면지금현재복지달인이있어요,그죠? 2019년도에보면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2019년도세번째줄에선배공무원이강사를교육하여업무노하우등공유를했다라고되어있고그리고2020년도에는아마2019년도에는91명신규로,작년에신규직원을사회업무담당자님신규직원을교육한걸로알고있고요,그리고’20년도에는사회복지신규공무원17명,현장에서어려움과빈도높은악성민원인위험대처노하우공유그리고’21년도에는사례공유회의를2회실시했다고되어있는데. 과장님,이부분은선배공무원이어떻게어떤자료를가지고강의를했는지교육을실시했는지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회복지사등과발령난사회복지사에대해서선배공무원이지침에의하여매뉴얼로교육자료를만들어갖고요.

장신자위원

네,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이제몇년전에는대면으로교육을실시하였는데지금은이제비대면과Zoom으로이렇게해서그런자료를활용해서저희가각동별로특수사업이라든가이런것도공유하면서우리중랑구가각동이평균적으로보편적인복지를서로가공조하면서동별로편차를줄이고주민들에게좀더좋은서비스로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는선배공무원님들의노하우를새로운신규직원들한테전수한다는것은굉장히잘한일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 지금2019년도같은경우에는코로나가생기지않았기때문에아마4시간동안교육시간을4시간정도교육을했는데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Zoom으로인해서도실시했다라고했는데Zoom으로는한몇번실시하는,Zoom으로실시했을때몇명이참가했으며호응들은어땠는지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Zoom은이제’21년도6월에지금이제,

장신자위원

아,실시할예정이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우리답변하실때는하셨다고그러셔서. 그러면2020년도에는어떻게하셨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020년에는저희가우리교육장에서선배우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신규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하고거의비슷한2019년도도신규직원이91명이었어요? 8급이하하고같이했나요,신규직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19년도에는,

장신자위원

신규직원하고8급이하직원하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신규직원과기존직원,그렇게실시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반응은어땠어요,신규직원분들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반응은현장에있는선배공무원의노하우를전수받기때문에생동감있고현장감있어서굉장히집중도는높게,그렇게,

장신자위원

좋았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여기에보면악성민원유형대처노하우도같이공유를했다고하는데아마처음들어오신분들은이업무에대한파악하기가힘든데선배공무원분들한테이렇게전수를받으면굉장히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은앞으로더확대해나가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

장신자위원

네,한번만말씀하셔도돼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지속적으로우리발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7쪽에보면요,노숙인의보호활동및자립지원에있어서여기에내용에보면노숙인의음주,고성방가등으로주민불편을예방하고시설입소를통해노숙인에게주거지원및일자리등을지원하여탈노숙의기회를제공한다고그랬어요,혹시주거지원을한적은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주거지원같은경우는노숙인분들에대해서우리고시원이라든가이런데입소를저희가동계기간같은경우에는혹한기같은경우에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고시원.

장신자위원

고시원? 그러면이분들이고시원에하면……고시원으로도따로줍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고시원에비용문제,

장신자위원

그런거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비용은긴급지원으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긴급지원으로지원을해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고시원에서생활할수있도록대처를해주신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몇명정도그렇게하셨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숫자는저희가,

장신자위원

네,자료로그러면저한테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별도로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이부분에있어서여기에노숙인보호활동에있어서주거지원이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안드릴수가없고그실적은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2020년도에보면물품지급1만4,974개에서마스크가1만4,900개,라면30박스,김치40박스,의류4점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여기에보면노숙인이총23명이에요,그렇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물품마스크지급이1만4,900개지급을했는데한사람당647개예요. 그런데다른데여기추진실적에보면어떻게돼있는지아냐면,여기에는뭐라고돼있냐면이노숙인에대해서10쪽에보면요,노숙자의조치결과에보면1만4,900개를누구누구한테나눠줬냐면노숙인,노인,지역주민,이게맞지가않아요. 그런데여기에는노숙인한테1만4,900개지원했다고하고여기노숙자조치결과에는노숙인,노인,지역주민한테나눠줬다고그랬어요,어느게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이제1만4,900개를지원을하는데저희가면목역이라든가이런데는주취인도나오시고요,그다음에노숙인분들만따로모여있는게아니고같이어울려있기때문에나눠줄때지역주민도일부포함되기도하고노인분들도거기면목역에가면,

장신자위원

그러면조치결과가맞는거네요,데이터가? 그런데실제로저희들한테추진실적현황에는이데이터가정확하게나와줘야죠,노숙인한테만자립지원에이렇게실적이나와있으니까본위원이보기에는이데이터가지고저희들이심사할수밖에없잖아요. 그래서질의를드린거니까다음에는이런부분도좀세심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8쪽에보시면지금현재저소득층명절위문품비가1회에3만원씩지급이되다가1만원추가해서4만원씩지급을했어요,그렇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러면이제6만원지급했을때보면8억1,000만원이총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이거데이터를볼때는1만3,500명이에요,지금8억1,000만원나누기6만원했을경우에는1만3,500명이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1만1,001가구정도이렇게,

장신자위원

제가왜질의를드리냐면지금현재여기소요예산기존에는8억1,000만원이예요,그러면1만3,500명이거든요,그리고변경에도10억8,000만원이면1만원씩올려서이것도나눴을때1만3,050명이맞습니다,데이터가. 그런데그밑에추진실적에보면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총1만1,001가구라고돼있어요. 가구가맞아요,명수가맞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가수가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가구가맞습니까? 그러면그위에도가수로계산하면되는겁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데이터가안맞잖아요? 1만3,500가구라고해야그러면1억3,500만원인데왜이런데이터가나오는지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금보건복지부에서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그다음에코로나로인하여수급자가증가하는것을저희가좀예상수치를좀반영해서이렇게반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이것은반영을했고추진실적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이게데이터가더맞는거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렇게해서앞으로증가하는인원에대비하여예산을그렇게저희가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은그렇게편성하고2021년도3월31일현재기준으로했을때는1만1,001가구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500가구정도가더잡혀져있는셈이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앞으로더발생할가구를대상으로해서이렇게……편성했다는거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1쪽에보면요,코로나19관련해서건의사항이있었어요. 그런데전과에복지정책과에혹시올해재난지원금나온거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수급자와차상위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지원한바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요,몇명정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1인세대10만원으로해서한3만가구그정도.

장신자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좀전에복지정책과에서는한시적으로한시생계지원금이나간다고그랬어요,75%소득감소한가구에1인당50만원씩지급을한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복지정책과에서는3차지원에는2,700명정도지원이됐는데4차지원에6월달에진행할예정이라고그러더라고요,5,000명정도로늘려가지고그렇게되면약25억정도가예산이편성이돼야되는데혹시중복이될까봐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복지정책과하고공유는하고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중복자제외조항입니다. 저희는수급자하고한시생계는생계급여지원자와긴급복지수급자그다음에저번에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받으신분은중복불가하는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한시지원보조금은금액이아까20만원이라고그랬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10만원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복이안된다는거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일부는중복될수있는데한시생계급여하고그다음에재난지원금중에버팀목자금이라든가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받으신분은지원중복이불가한걸로이렇게조성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데이터상으로다그렇게걸러서나오는건가요? 이것을철저하게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철저하게가릴수있습니다. 이것은자료상으로,

장신자위원

왜그러냐면2020년도에도총1만9,416가구를2만8762명에게지급됐다고저소득한시지원보조금이나갔잖아요,95%? 그렇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작년대비올해는3만가구면조금늘기는늘었네요,1,240가구정도,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과에서지급한거는3만487명추가로지원하고그래갖고요,그정도지금.

장신자위원

그러면합치면5만8천명이넘는다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금한3만여분께지급을됐습니다.

장신자위원

3만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중복되지않도록잘공유를해서지급하도록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9쪽에보면요,각종위원회운영현황이있어요,각종위원회운영현황이있는데여기에서운영실적을보면아니,그리고위원회명단에보면9번위원이노원구우리동네키움센터부센터장,이분이처음에는작년에는어떤일을하셨냐면찾동단장이었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는노원구우리동네키움센터부센터장이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에노원구우리동네키움센터부센터장이위원으로하게된이유는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위촉할때는저희구에활동을하고계셨는데임기가남아있어서그렇게저희가찾동추진단장이어서지금노원구에우리동네키움센터부센터장으로가있는데당분간은이렇게있다가조치하는걸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셔야할것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세심하게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를드리고요. 보면운영실적에보면,서면심의가있고대면심의가있고그래요. 그런데2월27일자보면기초생활수급자반환비용결손처분심의처리안건1건그리고5월28일날도기초생활수급자반환비용결손1건,6월25일날은기초생활수급자반환비용결손이23건계속늘어나고있어요,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겁니까? 왜이렇게수급자반환비용결손이이렇게늘어나고있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라든가이런거지원금에대해서반환결손시효가5년정도됩니다. 그래서보통수급자분들을저희가뭐압류를한다든가이런방식으로해서받아내려고노력은하는데대부분이압류할만한재산이라든가자동차가없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래서자동차가있거나이런분들은압류를해서저희가또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결손시효가5년정도도래하면저희가또재산도그런분에대해서는,

장신자위원

불용처리를하는겁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결손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한이도래했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늘어나고계속심의할때마다이게단한건이라도있으니까23건또21건,세건이계속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이런부분도좀신경써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2쪽에보면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있어요,그런데위원명단에2011년도11월달에신규로위원회를선임을해서재임을그냥계속하고있는데지금9년째되고있지않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금의료급여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2020년1월에생활보장위원회로통합했습니다. 그래서이런의료급여심의에대한사항은지금은생활보장위원회에서대신해서거기서심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지금은폐지된그런,

장신자위원

폐지된상태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통합을했기때문에2020년도1월에생활보장위원회로통합을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없는거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꼭여기에다가넣어야할이유는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019년자료라서그러니까요,’19년. 내년부터는안넣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9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9년부터’20년2년자료를넣었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간략하게,

김진영위원장

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9쪽에보면요,부서별세외수입현황이있습니다. 기타잡수익이있고부당이득금이있고이부분에있어서는징수금액이라든가부과금액이라든가하나도틀린게없어요,제대로참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체납건수가작년행감자료에는71건으로돼있어요,25쪽에보면. 그런데왜갑자기68건으로줄었어요,2019년도거인데2020년도거라고하면‘아,그당시에3월달까지니까이렇게줄어들었을수도있었구나.’라고생각을할텐데예산을잡았던거라. 그런데이것은2019년도거예요,그런데갑자기이렇게줄어든이유가뭐지요,71건에서68건으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건은저희가검토해보고다시서면으로제가정확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왜그러냐면수감자료를할때는행감자료나업무보고같은거작성을할때는정확한데이터를저희들한테해주셔야만이이걸보고저희들이심의를하니까요,자료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31쪽에보면요,지금현재이것보면쉬는시간에잠깐제가여쭤본부분인데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지원에관한것에있어서여기에보면‘1만8,539가구에2만5,612명이있는데2021년3월31일기준,중복제외’이렇게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거기일반수급자에는‘중복포함’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어느것이맞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중복제외라는것은예를들면기초생계수급자같은경우는보통의료급여라든가주거급여가대부분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기초생계대상에는기준에넘어서지만의료급여라든가주거급여가되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사항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사항은중복될수가있다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이해가안되는것이작년기준으로했으면세대수도엄청나게늘었어요. 2만7,000세대가늘고인원도3만5,000명이늘었어요. 왜이렇게많이늘었지요,1년사이에이렇게증가한이유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중앙정부수급자방침이지금부양의무자를묻지않고폐지하는그런추세로나가고있고,그다음에기준도좀상향조정됐고,그다음에또경제사정도어렵다보니까수급자분들이신청도많이하고그래서저희구같은경우는,

장신자위원

그래도1년사이에2만7,000세대라는것은어마어마하고요,인원도3만5,000명이라는것은엄청난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요,작년데이터기준으로했을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런사항도있고그다음에수치상으로중복되는분들이포함되고안포함되고그런과정에서조금더늘어나고이런것,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에는중복을안시켰다는거예요,작년데이터도똑같을것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어차피이부분은제가궁금한사항이니까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해야되기때문에저는우리과장님이하담당공무원들한테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자료는꼭제출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시고요,제가과장님께부탁드릴것은저한테주어진시간은20분밖에없습니다. 그런데궁금한것은참많아서제가말이좀빠를수가있어요,그러니까과장님도답변을좀빨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뒤에계시는우리팀장님들,과장님께바로바로답하실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저한테주어진시간이20분밖에없어서그렇습니다. 수감서류2쪽입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에교육급여있지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네.

오화근위원

교유활동지원비및고등학생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잖아요? 지금고등학생들이등록금을안내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교육급여는뭐를할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교과서대라든가그다음에교육활동지원비,그다음에입학금, 특수목적고같은경우는등록금을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교육활동지원비,그다음에교과서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고등학교입학금ㆍ수업료라고되어있는데이것같은경우는,특수목적고같은경우는수업료를내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

오화근위원

그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전국의학생들이무료로하는것이아니고특수목적고는한다는얘기시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여기4쪽에보면의료급여지원사업에서2019년도에전동휠체어92종이라고그랬는데그게빠졌는데전년도에는그게있거든요. 이것빠뜨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92종이전동휠체어라든가의료기기라든가이런것전체다양한항목이92개더라고요. 그래서너무자세한것같고그래서혼선이있을것같아서좀저희가,

오화근위원

그게더혼선이없지요,과장님? 왜냐하면전년도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올해수감서류에도그렇게해줘야혼선이없는데올해수감서류에빼버리셨으니까혼선이생기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질의가들어가는것이고요. 그래서빼셨다는거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5쪽에추진실적및진행사항보면2019년도에신청조사1만3,738건,확인조사1만6,508건,신청은1만3,000건인데확인을1만6,000건하셨어요. 어떻게하셨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신청을우리주민센터를통해서신규신청을말씀드리고확인조사같은경우는기존에수급자분들에대해서재산이라든가소득변동에대해서연간조사를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대목에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이미선서를하셨어요,그리고이것은수감서류입니다. 공문이지요? 과장님의설명으로한다면그밑에신청조사1만8,193건,확인조사6,179건,이것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0년도에는코로나상황이확산되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인력이코로나라든가이런지원업무에많이투입되고그래서한시적으로확인조사건수를안하는것으로그렇게,4월에서6월동안에는확인조사를실시안했습니다. 그래서건수가이렇게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기승전결코로나19군요,그렇다면이분들한테는얼마나중요한일이겠어요. 신청하셔가지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신청하신분들에대해서는다조사는합니다. 그것은다하고요,기존에수급자로,

오화근위원

아니요,과장님! 신청이1만8,000건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확인은6,000건하셨어요. 그럼나머지1만2,000건은어떻게하셨냐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신청하고확인하고는별개로보셔야됩니다. 신청은다조사를했고요,확인조사라는것은신규신청하시는분에대해서신청조사를하는것이고확인조사는기존에수급을보호받고있는분들에대해서계속관리하면서조사하는것입니다.

오화근위원

위의사업내용을보십시오. 조사유형,신청조사(신규신청조사),확인조사(자격및급여적정성조사)라고그랬는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신규조사도하고그다음에기존에있던수급자분들에대해서,

오화근위원

그렇다면2020년도에신청조사하고확인조사는다포함된확인을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1만8,000건중에6,000건밖에안됐다고하는것과똑같잖아요,슬래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제가기록상에,

오화근위원

아니면여기다가표시를해주시든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야되는데위에는1만3,000건신청했는데1만6,000건을조사했다고하고밑에는1만8,000건을신청했는데6,000건을조사했다그러면맞지가않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국장입니다. 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통합조사에는신청조사와확인조사로나뉘는데신청조사는신규로신청했을때조사하는부분이고확인조사는기존에받고있던사람들변동이있다든지이런사람들에대해서조사를합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기간을주고확인조사하라고하는데,기존에받고있던사람들중에서변동이있는지어떤지에대해서. 그런데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확인조사를멈추게하고작년에는확인조사를그렇게수개월안했습니다,기존에받고있는사람들변동이됐는지안됐는지확인하는부분을. 그래서신청조사와확인조사는별개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 신청조사와확인조사가별개라면1만3,738건은조사를했고그다음에확인조사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계속받아오던사람들중에서변동이있는지없는지조사하라고내려오는데그렇게내려온것이작년에는6,000건이었는데,매년은이렇게많이내려보냅니다. ‘기존에받고있는사람중에서이상이있을것같은사람들은확인해라.’이렇게,계속받아오는사람입니다.

오화근위원

이렇게서류를주시면저희는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조사에대한설명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신청조사는이런것이고확인조사는이렇다.’이렇게정의를내려서하는데,그런부분이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7쪽에보시면아까선배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노숙인이23명이잖아요,그렇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노숙인이23명인데시설에10명만들어가있어요,그렇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나머지노숙인은어떻게했어요? 고시원에들어갔다는것그것말씀하시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동절기나이런때는고시원이나이런데들어가고요,그다음에본인이희망할경우에는임대그런데도들어가고,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지금10명이라는것이정원이12명인데10명이들어가있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또한군데도있지요,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은폐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폐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런것다설명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저희가찾으니까,전에는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다들어가지도못하고있는데왜여기는이렇게정원이많이남았는데여기다안넣었을까했더니폐쇄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숨바꼭질하기어렵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선배동료위원님은2020년도이야기하셨는데2019년도시설입소가37명이거든요,시설입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37명은어디에입소되어있나요,2019년도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센터가서울역에있고요,그다음에동대문에는알콜치매센터,

오화근위원

거기에몇명이있어요,저희가보낸37명중에몇명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노숙인특성상시설에들어가있으면오래있지를못합니다. 그래서들어갔다나오고들어갔다나오고그런식으로계속주기적으로반복하는그런추세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분들의특성이그렇잖아요. 그러면여기시설입소37명이에요,위에보면노숙인23명에다가시설입소는10명밖에안되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표시해주셔야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어디에몇명이들어가있는지,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시설입소37명,63명,21명에대한자료좀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연계되는것이지금52쪽이지도ㆍ단속에연계되거든요. 중점적으로면목역이지금제가과장님한테도특별히부탁드리기도했고,면목역에대한그것을많이부탁을드려서면목역에’20년12월달에동행센터가생겼다면서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초소에는경찰이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찰과사회복무요원이배치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몇개월안됐는데요,그게생김으로써어떤변화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동행센터경찰초소에경광등도면목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건의를하셔가지고주민들에게경각심과또밤에시각적인효과를위해서경광등도설치했습니다. 그렇게하면서경찰이정복을입고거기를주기적으로순찰을하고,초소가있는것만해도주민들이많이정화되고주취자라든가그런분들이행동에조심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구에서도적극적으로,어떻게보면노숙인들이기초생활수급자가많잖아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다보면어떻게보면노숙자를양성하는수가있어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도경찰이출동하거나,주취나고성방가로인해서경찰이출동했을때세번정도경고를주고하는그런것들을우리구에서좀적극행정으로모색해봤으면좋겠다이런말씀도드린적이있는데이게무슨,구에서하나해결하는것은아니지만그러다보면이분들이,직업을안가져도돈은나와요. 그냥공무원월급같아요,딱딱나와요. 그리고술먹고땡깡부리고지나가는사람들하고자기네들끼리해요. 면목역에거의경찰차한번,구급차한번거의출동해요. 그것을계속이런식으로하다보면점점많아질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좀적극행정을펼치셔서단속하고지도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인데요,여기가2000년도1월달에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통합하셨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까위원회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저는참이게의구심이들었어요. 아까국장님한테제가복지정책과에서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이게2월27일날서면이에요. 그리고3월26일이런식으로서면인데자그마치여기에서처리하는안건이심의ㆍ의결처리안건이36세대61명,의료급여연장승인심의ㆍ의결처리안건이1,212건,자활지원연간계획,국민기초생활보장연간조사계획,이런식으로해가지고보통몇천건씩이게심의를하거나아니면의결을하거나이러는데보면6월25일날대면으로,이게7만원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을이렇게처리하는데한시간안에처리가가능한가요? 지금대면도있고서면도있지만,대면하셨을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저희도그런문제점을인지하고있어서일주일전에우리위원님들께심의자료를메일로보내드려서심도있게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자료는제공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분들이일주일전에다이것을다보시기때문에한시간안에가능하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좀시간적으로그렇지만저희가회의진행상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지요,형평성에맞아야지요. 다른곳에서한시간이넘으면10만원이에요. 그렇지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다그러면이분들에게대면을했을때꼼꼼히하실수있는,심의ㆍ의결하실수있는그런시간적인여유를드려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자그마치열두번회의중에열번을심의한다는거예요. 그런데이심의가뭐냐,기초보장사업및의료급여사업,이게그본인들에게는엄청나게중요한일이에요. 그렇지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런것을하나도,이열두번중에두번을대면으로하고나머지열번을서면으로한다는것은이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가제대로가능한가,저는의심을할수밖에없어요. 국장님이아까참고적으로설명하시기를‘그날짜에서면으로받는다.’이렇게하셨는데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는것이좋겠습니다. 이것이그분들에게는의료급여받는분들이나기초보장을받는이런분들에게는,본인들에게는엄청나게중요한일인데도불구하고본인들의일들이이렇게처리된다는것을알면얼마나실망하겠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말씀주신것처럼그래서저희직원들이다현장조사해가지고정리를해서자료를보내드리는데오셔서저희가하나,하나를다말씀을드리고할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논의를거쳐서하는데지금주신말씀대로더이게조금,위원님들이조사한걸보고는잘조사했다고해서다른말씀들을사실은더주시지않았기때문에시간은1시간이상걸리지는않았습니다. 좀더내실있게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저도서면심의해봤습니다. 저희대면심의도합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심지어중랑한글,여기입구에있는글판도대면심의합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중요하겠습니까,이의료급여사업이중요하겠습니까? 저는이해가안돼요. 이런중요한사업을이렇게서면으로처리한다는게,좀. 그렇다면여기이렇게전문가들이하고싶으신말씀도있으실테고의견도줄수도있고하는그런것들이좀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38페이지,차상위계층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에보면2019년도에는인원도맞고요,가구수도맞아요. 지원금액이4,700만원이아니고2억4,341만1,000원입니다,전년도수감서류좀한번보세요. 보셨나요,과장님? 못보셨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금……. 네,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년도43페이지입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건어떻게이렇게나왔죠?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시간거의다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수정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수정해서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자료를,

오화근위원

이거수감서류입니다,과장님! 이게자료가잘못된건지,오타인지. 오타여도문제고자료가잘못돼도문제고2019년도게틀렸대도문제고2021년도의지금수감서류가잘못됐대도문제잖아요. 그거자료로좀보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처음에과장님께‘빨리빨리답해주셔야지저한테주어진시간이20분밖에없습니다.’그러는데도저는지금또위원장님한테시간이다됐다는얘기를들어서더이상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자료부탁드리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시간잘지켜주셔서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11페이지보겠습니다. 거기보면부정수급자관련한시정요구를본위원이작년에요구를했고요. 조치결과로옆에나와있는데우선부정수급자담당하는팀이따로있나요,징수담당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따로있진않습니다. 업무를보고있는생활보장팀하고그다음주거복지팀하고거기서같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따로그럼담당직원은있나요,직원? 지금은없지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업무를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담당직원은있나요,지정된직원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누구죠,여기지금?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김수영주임하고김지혜주임두분이지금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김소현주임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김수영,생활보장팀에서는김수영주임이맡고있고요,자활주거팀에서는김지혜주임이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김수영주임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담당업무가여기보고서에는보장결정,보장비용으로돼있네요? 그러면별도로,어쨌든담당대표업무에부정수급자관련한내용이없다는건메인으로하는업무는아니라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메인업무는아니라는건데,그러면54페이지에보시면맨마지막에,마지막페이지거든요,수감서류? 부정수급자적발및조치내용이나와있고요. 지금’19년도,’20년도올해1분기까지,3월31일까지나와있는데. 그리고조치내역에환수결정액이나와있는데금액이지금3억,4억단위고요. 부정수급된내용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환수금액이’19년도가지금25%밖에환수가안되어있고’20년도는조금환수율이높고요. 이게왜,좀살펴보셨습니까? 이게’19년도와’20년도이렇게차이가나는게요,환수율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급자분들에대해서재산이라든가소득조회를해서이렇게압류도하고여러가지를시행하고있는데급여성격상대부분이생계가어렵고그렇다보니까부동산이라든가자동차소유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분들에대해서또,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어떤말씀하실지알겠고요. 자,그럼내용을살펴보면총3억,4억정도되는데부정수급사유가보면앞쪽에근로소득,대부분근로소득관련한거. 그러니까이사유는이소득기준이올랐는데대상에서제외가돼야되는데지급을받았다는거고,그런데이거는우리가파악을해서지급을안한것도있지만먼저자진신고해야되는데그부분이있을거고,대부분근로소득이고,사업소득. 그러면기타가있어요,기타,맨끝에기타가. 근로소득사유두번째로기타가많은데이기타는주로어떤사유죠,이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기타는저희가파악한거는교정시설입소한분도있고요,그다음에가구원이변동되어서,기준이변동되어서그렇게된것도있고,그다음에주거지가변동돼서,이렇게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환수금액에서사유별환수금액차지하는퍼센티지를따로확인한자료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정도까지는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지금다시11페이지보면작년에본위원이질의했던요구사항이있는데조치결과로나온게2018년,’20년도까지현재8명부정수급자를대상으로자동차압류조치했다고만나와있어요,이게. 그러면거의3∼4년되는기간에겨우8명에대한부정수급자를대상으로자동차압류조치를했다고이걸메인으로지금조치결과를넣으셨는데그럼이뒤의내용에보면지금환수할금액이3억,4억되고요,네? 그럼이금액에대해서과연이8명의부정수급환수금액이얼마인지,얼마나많은비중을차지하길래이거를메인으로8명거를자동차압류,이8명의자동차가어떤고가의자동차인지모르겠지만이8명자동차압류했다고해서지금이게3년간조치한결과라고이걸여기지금이렇게기재를하신건가요,이게? 제가봤을때전혀이게과장님이파악을안하신거야,이거부정수급에대한이런환수에대한의지도없으시고. 그냥시간지나면,공소시효지나면그냥손해처리해버리고이렇게지금하시겠다는거잖아요,지금. 적어도파악은하셔야죠. 예를들어환수결정의대부분이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기준이높아져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조금씩소액인데인원수가많다보니까이렇게많이차지했다든지,네? 아니면일부악성수급자분들이의도적으로금액을어느정도파악을해서일부그분들이많은부분을수급을했다든지이게파악이돼야되는데,네? 만약에일부악성수급자분들이그렇게의도적으로했다면형사고소도검토를하셔야되는거예요,이건. 그런데그런게전혀어떤내용으로할지파악이지금안된상태잖아요,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뭐자랑이라고이걸뒤에다이거를이렇게큼지막하게넣냐고요,이거를. 이게행감자료가단순히그냥데이터를보여주려고하는게아니라이런내용가지고어떻게우리가감사를진행해서앞으로개선할것인가,이런거내용을보여주는건데지금숫자만이렇게,데이터만넣어놓고이내용전혀파악안하고이걸이렇게이렇게하고어떻게진행하고내용은어떻다,이런파악이돼야되는데전혀과장님은그런내용이없잖아요,지금. 파악된내용도없고지금파악할수도없죠,지금,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말씀드리면사회보장급여상담신청시부정수급관련변동사항신고의무및관련처벌조항만안내하고,

서상혁위원

자,자,과장님,저시간없으니까그거읽지마시고방금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파악하셨어요? 제가지금자료로요청할겁니다. 방금제가말씀드린내용속기록잘찾으셔서자료를어떻게지금파악하셔가지고제출할지,제가다시또말씀드리기가그러니까,아시겠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여기54페이지에적발및조치내용에대한이데이터를,내용을좀더세부화해서근로소득,사업소득비중이몇%고,금액이얼마고,그리고기타에129명이부분을더세분화해서차지하는금액,환수금액별로해서정확히그렇게나눠서다시데이터를만드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과직원들모두수고많으시고요. 먼저아까서면심의에대해서동료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셨는데국장님하고한번얘길해볼게요.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어떤내용에대해서,안건에대해서각자가서면으로,지금대면이힘든상황이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서면으로좀심의를부탁드린다면자료는똑같죠,대면으로할때랑?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자료는똑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만이제그분들이집에서,아니면업무공간에서,다른공간에서하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분들도어쨌든심의하는그것을또,심의를부탁받았으니까자기시간을써서1시간이건2시간이건그심의에대해서연구를할거아니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단지모이지않았다는이유로그렇게수당에대해서보이콧한다는것이과연합리적일까라는생각이들어요. 왜냐면그분들에게분명히수고를줬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그수고에대해서물론교통비의성격도있지만,수당이라는것이. 실질적으로교통비는2,000원안이면충분히다해결이되는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수고하신부분에대한최소한의사례라고생각을하거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코로나가지금2년이다됐습니다. 그런데이제2년이라는시간이지금흘러가고있는상황에서도단지서면이라고해서그거에대한어떤수고에대한감사나어떤표시가없다그러면실질적으로이것이질이떨어질수밖에없는거예요,심의가. 물론그분들이그런양심을갖고있는분은아니라고저도확신합니다. 그렇지만그런태도를지금보이고있잖아요,우리가? 이런부분에대해선좀다른차원에서,다른각도에서생각을해보셔야겠다고생각을하는거죠.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박열완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본의아니게코로나상황이너무길어지면서이런문제가더많이대두가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면할때만수당이라는부분이있었는데지금계속부득이하게서면으로하는경우가많아져서저희도이제,지금말씀을주셨으니까사전검토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이가능한지를한번저희가주무부서에물어봐서이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왜냐면저희가위원을선정할때외부전문가잖아요. 나름전문가라고생각을하니까저희가위원으로이렇게모시는건데위원선정기준에보면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런식으로우리가지금기준을뒀단말입니다. 그런데그런분들에게귀한시간을저희를위해서할애해달라고해놓고서그거에대한최소한의어떤성의표시내지는감사표시,그런게없다하면대부분심의의질이떨어질수밖에없다,이런차원에서도고민을하세요,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을전적극행정이라고표현하고싶습니다. 네,그렇게좀고민하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6페이지한번봐주세요,자활근로사업추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우리가수급자분들에게바라는목표랄까요? 그분들이결국은자활하시는거,그렇죠? 수급을탈수급하셔서각자의삶속에서사회구성원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게돕는것이복지의최종목표아니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최종목표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죠? 6페이지에자활근로사업추진. 우리과에서생각하는이사업의성과,어떻게평가하시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기존에하던방식도주민센터라든가각실과에복지도우미도나가고있고그다음에주민센터에서옛날처럼벽보제거라든가담배꽁초,휴지줍고이런것도지금병행하고있지만그에반해서요즘에새로운사업도저희가많이개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든다면지금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위탁해서하는것중에자활능력개발로향후시장진입을할수있는그런사업도저희가7개도하고있고요,청년자립도전사업단도있고,그다음에게이트웨이라고새로운청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그런쪽도저희가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좀미비하다고그렇게말씀드립니다.

박열완위원

아직미비하다고요? 그러면그미비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가무엇일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기존에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는시장이급변하고있고일자리가지금굉장히청년실업자들도많은데우리수급자분들이준비도좀사실미약한점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이고단기간에는실적이좀그렇게많이오르기는힘들다고그렇게생각하고저희도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들었고요. 현실적으로어쨌든예산이2019년에도20억가까이지금지원이됐죠. 그리고2020년도에는총액이한21억정도,약22억가까이지금지원하고있단말입니다. 예산이들어가는사업이에요. 그렇죠,과장님? 물론매칭이지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작은금액이아니에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금액이어쨌든투입이돼서국내의세금이투입이돼서이분들이자활하는데도움이되는사업이어야되는데성과가그렇게어쨌든회의적이다하면참이것이고민스럽겠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좀많이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이게단지매칭사업이니까기계적으로할것이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도좀우리가지혜를모아야될부분도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현재수급자가소득이라든가이런기준을보고하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분들이어쨌든여기서자활근로사업을하면소득이생기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소득이생기면기준에넘어서거나기준에수급이안된다거나이런경우는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런경우는자활사업에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유예기간을두고일정기간동안은소득이넘더라도저희가보장을,보장해주는그런제도쪽도있습니다. 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자활근로사업을통한소득에대해서는수급기준에서어쨌든포함하지않는그런방식이란얘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일부보면5년까지는자활급여특례로제공해서보장도해주고그다음에종전에는30%정도의소득을감안해서줄여서제공하는그런제도도있고여러가지저희도자활을통해서위원님말씀처럼자립할수있는그런기반조성에노력은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5년간은어쨌든특례를준다는얘기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5년동안은어쨌든이일을계속하셔도수급자자격에는변함이없이수급자로서수급도받으시고또급여도받으신단얘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5년동안어쨌든저축하시고이래서탈수급을하시는경우가통계가나온것이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통계는저희가지금자료는갖고있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통계없이어떻게그렇게회의적이라고말씀하시는지근거가제가궁금하네요,이런사후관리가정말중요한것같아요. 어쨌든20억이넘는예산이지금들어가고있는사업인데,그럼지금위탁기관에서는그런거에대한어떤그런게없나요? 관리라든가아니면통계라든가아니면목표라든가사업방향등등등.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통계사항은저희가고용노동부쪽하고그다음에시장의뢰쪽하고저희가이렇게자료를수합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제가이번행감에는서면자료를좀안받으려고노력하고있는데요. 이거는과에서도관심을가져야될부분이기때문에늦더라도자료를좀준비하시면서한번주의를환기하는차원에서라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금사업내용을보면45페이지죠,사업내용이? 현재코로나상황아니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토털케어방역사업같은경우는2019년7명에서시작해서지금5분으로줄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금소독방역사업단같은경우도인원이줄어있고,물세탁사업같은경우는아예2020년도부터사업이폐지가됐고. 오히려지금이런코로나상황에서는방역사업같은경우가더중요하지않나요? 오히려더많은인원을투입해도될사업이기도하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의특성상저희가한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간이5년정도로제한시켜놓고그기간이끝나면또새로운사업으로변경이라든가시장진입형이라든가이런쪽으로,쉽게말하면자립할수있는기술이향상돼있는사업단으로옮기거나자립하거나그렇게해야되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5년이란기간이만료되면새로운자활참여자를모집해야되는데방역이라든가이런거는또전문기술이랑이런것도요하기때문에숫자가줄어든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크게이해가와닿는답변은아닌것같은데그럼예를들어민간방역사업하시는분도계시고청소위생사업하시는분도계시잖아요. 그런민간사업체로취업하는취업률에대해서그자료에같이추가해주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전년도수감서류에보면저소득중증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이라고있지않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거이번에완전폐지됐어요,아예빠졌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가사간병같은경우는지금복지관이라든가그다음에민간,

박열완위원

재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재가요양센터라든가이런데가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운영을. 그렇다보니까수요가조금적고,그래서그쪽부분에서,

박열완위원

수요보다도아마민간보다도수입이적어질수도있겠네요,그래서그럴수도있겠네요. 그런거아닌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경쟁력은없다는얘기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분들도이것도자격증을따서이렇게하시는건데그런부분에서왜이렇게차이를뒀을까요? 게이트웨이사업은지하철쪽에서일하는건가요,뭔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

박열완위원

2019년도에는416분이었는데2020년도에는거의반토막이났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게이트웨이사업은자활사업을처음으로시행하시는분들에대해서초기에이분들의기술이라든가건강상태라든가여러가지개인적인편차가있기때문에그런것을파악해서어느사업단이적합한지그런전반적인자활사업에대해서수립과정의,그런과정의교육입니다.

박열완위원

교육이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교육인데도집행이되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교육과정에참여하면그런걸집행해야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그러면2020년도에그교육과정의반,200여분이상이줄었는데그이유는뭘까요? 교육을지원하는분들이적어졌다는얘기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수급자가적어진거예요,아니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월부터6월까지는코로나19로인해게이트,

박열완위원

게이트웨이사업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미운영했고요,7월부터는온라인으로교육으로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숫자가조금줄어든걸로.

박열완위원

온라인으로했을때는또지급하던것을안하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급은하는데누계숫자가줄어든걸로그렇게파악됩니다.

박열완위원

누계숫자가줄었다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월부터6월까지는운영을안했기때문에숫자가준걸로그렇게.

박열완위원

그럼이게이트사업에대해서자료로좀주세요,주시는자료에하나더추가하는거니까요. 어쨌든이게과장님,전체적으로제가드리는말씀은뭔지,본위원은취지는이해하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분명히또과에서도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어요. 그러니까민간위탁주는게아니겠습니까? 그럼민간위탁은어쨌든그쪽의전문가고그분들이그쪽에경험이많기때문에민간위탁을한다고하면그분들이어쨌든간에더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과에서지침이라든가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죠. 그리고그것을또경쟁해야또다른좋은노하우가있는곳이라든가위탁체들이나타날거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우리가민간위탁을주는이유가습관적으로주는것이아니잖아요. 더좋은효율을내기위해서하는건데어떻게그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과에서회의적이라고본다그러면그런위탁방향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고민하실필요가있다는얘기예요. 위탁은주고세금은투입이되는데과에서는회의적으로본다그러면그거에대한탈출방향을,개선방향을찾아야죠. 그렇게동의하시죠,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전질의는여기까지하고요. 과장님,자료는급하지않으니까어쨌든지금다들직원들이바쁘셔서제가이번행감에는자료요구를안하려고했는데이부분은정말중요한것같으니까요,자료꼼꼼히하셔서학습하신다생각하시고그렇게자료를챙기셔가지고저희에게,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이렇게질의를쭉하셨는데먼저하신분들이하셔서요,그래서중복이되지않는거에대해서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바로직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답변을하시는데본위원이이해가좀바로닿지않아서질의를더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조건대상자가조건부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조건부수급자란의미가뭐예요? 간단하게대답하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우리수급자중에근로능력이있는데실정이나이런거에의해서소득이없다고신고하시는분들에대해서,

조성연위원

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몰라서가아니라다음질문을하기위해서과장님한테지금질의를드린거예요. 아까자활근로사업을하는데5년동안유예기간을둔다,이렇게답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우리부정수급자를단속하기위해서1년에두차례지침에의해서소득조사를하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죠? 그것은다음이월연도에4대보험이런것들이전산망에다뜨기때문에다음연도에다조사를하면전산망에뜨거든요,그런데5년동안유예를둔다? 그부분이본위원이이해가안돼서. 그래서자활이라는취지는맞습니다,이게자활이라는취지는. 그래서자활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런데두가지의질문을하고자하는거예요. 그러면5년동안은유예로둔다,그래서소득이있다하더라도소득이일정부분이오버가돼도수급자에서제외는하지아니한다,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 그다음에그답변을해주시고두번째답변은선정을지금하는데어떻게하는지. 두가지답변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있으신분들에대해서상담을통해서이분은본인이,

조성연위원

대상은수급자고,조건부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중에서하실수있는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대상은그렇다는거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대상은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5년동안유예를,소득이발생이됐는데어떻게분류를해서그분들은대상에서혜택을주는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소득에대해서는자활소득으로저희가관리를하면,

조성연위원

소득이자활소득으로잡히는부분이기때문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일정부분,그런분이안계시겠지마는일정부분본인이조건부수급자,수급자대상이되면하실수있는데안한단말이죠. 일자리가있어요,틀림없이그런분들이있습니다. 아까이야기하신꽁초줍고,전봇대에있는벽지떼는것보다수입이조금더나은곳이있어요,그런데안한단말이에요. 소득이발생이되면본인이수급자에서제외되기때문에,분명히그런사람들있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걸뭐어떻게강제로이렇게해서할수가없는거아니에요,지금,본인들이안하기때문에. 그래서저는이게연간소득,가족의소득을가지고수급자조사를해서제외를하고이렇게할텐데그래서어느정도본위원은문을열어줘야한다라는생각을평상시에갖고있어요. 무슨얘기냐면이게소득이한번잡혀버리면다음연도에본인이자진신고를해서하시는분도있지만안해도어느시점에가면다전산망에뜨기때문에우리전산에의해가지고발견이된단말이죠. 그러면이분은불이익을당하는거예요,불이익을. 본인생각으로불이익을당하는거죠. 나는지금수급자로해서그돈을받고생계가정말씀씀이를줄여서사는데도불구하고넉넉하지못하기때문에일정어느소득이발생되는데가서근무를했는데그소득이됐다고그래서수급자제외가되면이분은똑같은생활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걸기피를하고아예않거나이러다가문제가발생되는것들이주위에간간히있어요. 실제로본위원한테그런질의를하시는분들도있고.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든지좀해결을하는게좋겠다,본위원은평상시에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이하실일은아니고국가에서평균을내서지침을내려줘야시행을하는거기때문에과장님이할일은아닌데과장님평소에주무과과장님으로서그런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제는복지라는,수급자라는개념이김대중대통령시절때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바뀌면서개념자체가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국가가돈이있으면시혜적인복지로생각했는데그때부터는국민의권리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국민들은일정부분의소득이기본소득에부족할때는국가가생계를책임지고관리해야된다는의무조항이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유럽에여행을하면요,유럽에가보시면가이드가쓰레기를,우리한국사람들은분리수거하고쓰레기버리는것이쓰레기통에버리는게습관화가돼있어요. 그런데가이드가뭐라고교육을하냐면쓰레기통가지마시고여기다버리라고그래요. 왜그러냐. 선생님들이쓰레기를쓰레기통에다갖다버리시면공공근로,소위말해서자활근로자가일거리가없다는거예요. 그래서자활근로자,공공근로자일거리를만들어주기위해서관광객한테쓰레기를버리라고그래요,그런데그러한복지제도는성공을못한다는겁니다. 그래서아까설명하려는취지를본인이알기때문에끊은거예요. 그래서이부분도앞으로우리가함께고민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인원을선정을하는데지금자활근로신청을하는사람들은많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신청이? 제가보기에는동네에서많아요. 그런데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예산범주내에서하지않습니까. 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는한번대상이됐던분들은그다음에제외하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

조성연위원

경쟁자가많을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공공근로하시는분들은굉장히신청하시는분들이많아서경쟁을통해서선발도하고그렇게합니다. 저희도자활산업참여자분들도게이트웨이과정을통해서선발된인원에대해서사업별로인원이배정돼있습니다. 그인원만큼경쟁을통해서저희가적합한분으로그렇게선정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경쟁을해서하시는데어차피예산범주보다하고자하는사람이더많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또그분들한테혜택을고루줘야될거아닙니까. 그래서예를들어서두세번하신분이4회째는양보하시고처음하시는분이한달,이런제도를지금하고있냐는얘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단순노동적인그런사업에하다가노동강도라든가시장진입형이라든가이런거,

조성연위원

자,그럼이렇게물어볼게요. 저기심사를하는데경쟁자가어차피지금하고나하는사람이많으니까. 그러면제비뽑기해요,그거,어떻게합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한번자활사업참여하면기본적으로5년간은훈련을받아서사회에진출할수있는,

조성연위원

한번교육을받고5년간연속적으로한다. 5년한다음에이제그분은아웃되고,그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게처음에설명하시지. 알았습니다,그다음에어찌됐든그래서이자활근로자취지는좋습니다마는수급자대상에서제외되고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은우리가고민을계속해나가야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다음에노숙인과관련해서이것도동료위원들이질의했습니다마는노숙인은노상에서그냥무전취식하는층이노숙인아니겠어요,그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근데혹시과장님,요즘에노숙인은아니고,노숙인으로들어갈수는없어요. 혹시무전취식하시는분들이있는거알고계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면목역같은경우도제가알기로는노숙인보다는약주를하시고주취자가더많은걸로,

조성연위원

그거주취자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분들이이제,

조성연위원

주취자,노숙인. 이건지금관리가돼요,관리망안에들어가있어요,들어가있는데. 그냥길거리다니면서쓰레기음식통뒤져서그냥사람이렇게보는데도불구하고음식물빼가지고드시고그거담아가고,그런분이지금관내에있거든요. 근데이분은노숙인에도들어가지않아,집이있어요,집이. 근데본위원이파악한걸로는이분이정신질환을앓고있다는거죠. 누가이제신고를해서파악을한거예요,신고를해서,도와주려고신고를했더니이분은이제집이있어요,집이. 그래서누가신고를하면한며칠은안나타나요,그러다가또이렇게나타나거든요. 그분알고계세요,남자분인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제가파악은,

조성연위원

파악은못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런분들은본인자가가아니고지하방을세사는걸로본위원이파악을했습니다마는근데이제누가그집을가봤더니정신질환약을드시더라는겁니다. 그러니까얘기하는내용은이양반이자기의지병이증세가있을때그런행위를하는건지,집에서취사를,혼자사신다는거예요. 그취사를안하기때문에그렇게하는건지이제옆에사람이봤다는건데,집에서밥을안해잡순다는거예요,컵라면정도하시고이렇게주방에그런일이전혀없다그래요. 그래서일단그분이병적으로그런게있어가지고안타까움이있습니다만혹여라도나중에내가확인해서드릴테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근데어찌됐든몰라서신고를안했다,근데이분들이발견이되기까지6개월,1년동안이거를이제변상조치를할수밖에없는거죠,해당부서로서는. 근데이분들이수급자보다는급여생활을해서조금나아진것뿐인데그걸또일시불로내놓으라니까어디서내놓겠어,이분들이. 근데이런문제가발생이되니까문제는내가확실히앞으로향후5년이고10년이고이직장에서할수있겠다,그러면이사람들은가요. 그런데단기적으로내가보장이없다,누가소개를해줬는데내가1년후에해고가될지2년후에전망이불투명하다,안가는거지,안가는거예요. 안가고그냥수급자가되는거예요.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조성연위원

이게나는참문제가있다라고하는거지,이부분이. 이걸국가에서좀해결을어떻게해야한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동의하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도중앙정부가지향하고있는복지가생산적복지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방향으로나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죠? 그래서우리가국가가지향하는대로수급자가,이게수급자가되시는것도되시는거지만우리는정말거기에서벗어나서,정말있어서는안될그런사람이한사람도없어야되거든요. 그래서단계별로우리가지원을하고있는거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궁극적인것은이분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재활을할수있도록국가가지원하는것이최고의복지거든요. 근데그걸하다가조금소득이생겼다라고그래가지고또나름대로의그런문제점이생기니까대다수의사람들이직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기피하는이런것들이지금현존하고있다. 그래서이것은우리가함께고민해서앞으로풀어야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앞으로도현재까지대상자에들어가있는것도중요하지만한분이라도낙오되는사람이없도록과에서더더욱노력을하셔서,우리빠져있는한사람이더중요한거거든요. 그런사람들이없도록지금까지노력하시지만앞으로도더수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잠깐감사중지중에주요업무현황에나와있는일반현황직원현황,자,주요업무현황1페이지. 직원현황이지금현원이34명으로되어있는데뒤에11페이지,35명입니다. 이차이가어떻게나와있는건지하고요,더불어서우리홈페이지에들어가서사회복지과를검색을하면총53명이검색이됩니다. 이차이가어디에서기인한겁니까,각각의차이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원이34명,뒤에는35명인데여기에저희가직원현황3월31일자는34명으로했는데그중에저희가29번에곽정훈주무관이4월1일자로휴직을들어갔습니다,그래서숫자가그렇게된거고요. 그다음에홈페이지상에그숫자는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아까휴직이며칠이라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4월1일자.

이병우위원

그거는주요업무현황에반영이안되니까그거는적절한설명이라고볼수없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우리지금수감서류도주요업무현황도3월31일이기준인데,맨앞에나와있는일반현황중에직원현황도3월31일기준이고요,근데거기는34명이고뒤에리스트에는35명이고요,홈페이지에는43명이에요. 그러니까주요업무현황1페이지에있는직원현황대비뒤의리스트는1명이더많은거고요,그다음에홈페이지는9명이더많은겁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에는지금우리의료급여사가4명이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저희일반직원현황에는안들어가있고업무상으로는홈페이지상에는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한시임기자라고이번에4월1일자로저희과에서네분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4월며칠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4월1일자요.

이병우위원

4월1일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일자로네분받고,그다음에저희직원한분이출산휴가가한분들어갔습니다,그래서그렇게지금파악되는걸로.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적어도현재우리가업무보고를받을때예컨대사회복지과부서업무를현재몇명의인력이이업무분장을가지고하고있다는보고를받는데. 시간선택제나다른직렬,뭐라고해야하는지잘모르겠는데다른직군의소속이된다고해서의회에보고안해도되는건가요? 그분들급여나후생복지관련은우리예산서에서안나갑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의회에보고되는인력하고실제로근무하는인력이다르다면그걸어떻게저희가받아들여야되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명이지금35명중에이제1명이문제가된것은저희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국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것처럼총사회복지과의업무를몇명이하느냐를본다라고하면다들어가야되는데저희가여기직원현황이라고하면직원전현황을기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공무직이라고해서들어가있는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빠져서그렇게지금저희기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무직이라고불리우는데그인력은빠져있는데홈페이지에는주민들이볼때문의할때,업무를문의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그런것도이제포함되어서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주민들한테는공개되는내용이의회에는보고가안되고있다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직원현황이기때문에그렇게되어있는데이제그런부분에대하여서는통일되게직원으로다그냥공무원만여기서기재를하고있어서이런문제가일어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청에있는다른국들이나다른부서다다그렇게합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저희가이제통일된양식으로해서공무직은빠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행정에있을때그렇게안봤는데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그렇습니까? 저희도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선서를하시고나서,대표자로선서를하시고나서제가아까처음에복지정책과할때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답변에신중을기하셔야된다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네.

이병우위원

다른부서가져와서확인시켜드리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글쎄요,제가알고있기로는직원만기재를한다라고알고있는데그부분도저희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공무직에대한부분은직원현황에안들어가서저희는그렇게기재를해왔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환경미화원의경우에그분들한테나가는사실상의포상금인데요,그포상금을받은그내역까지도청소행정과가우리부서에다보고합니다,의회에다보고를하고있어요. 그러면공무원이아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 자,청소행정과,제가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결과에정리해놓은게있었는데,제가지금못찾고있으니까요,저거하시고요. 우선이부분정리하고넘어가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적어도의회에보고되는인력하고홈페이지에공개되는인력은일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른부서가어떻게하는지확인도하셔야되겠지만제가지금여기서지적하고있는게타당하다고생각하시면그거와관계없이저는일관성있게각부서가자체적으로일관성있게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명확하게해주시고요. 시간이별로없으니까사회복지과질문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이건아까,혹시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동행정사무감사끝나고동주민센터에서연락온것없었습니까,부서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전화를여러개받는데잘,확인된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동주민센터행정사무감사할때사회복지과자료하고동주민센터수감서류간의차이가있는내역을확인하고이거는사회복지과에확인해서저한테보고를해주시라고제가나갔던중화1동,망우본동두군데에공히말씀을드렸어요,우선그건조금있다하고요. 2페이지에추진실적,2020년도,밑에서두번째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에서9만2,335가구,그다음에14만6,460명이렇게돼있죠? 14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14페이지정부양곡관리비항목있죠,확인하셨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3억2,493만5,000원. 그숫자는맞습니다,맞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근데집행내역에나와있는가구수하고인원은다르죠? 확인하셨습니까,확인되셨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24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다. 24페이지,정부양곡관리비세부사업에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잔액주요내역에서6만7,000. 이게지금2페이지하고이게지금세페이지에같은내용에나와야되는데2페이지하고2페이지가다르고그다음에14페이지하고24페이지는같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어떻게다를수가있을까요? 금액이같으면가구수하고인원도같아야되는거아니에요,이자리에서확인이곤란하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자료서면으로제가정확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자,넘어온김에25페이지하고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저몇분까지해야합니까?

김진영위원장

55분.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자활근로사업지원근로유지형중에요,사회보장적수혜금항목에집행잔액주요내용을잠깐보시겠습니다. 이거사실결산해도되는데제가올해의회결산검사위원을해서가능하면결산을제가발언을안하려고해서그냥행감기회에하게됐습니다,좀이해해주시고요. 집행잔액주요내역칸을보면자활근로참여자인건비집행잔액에서‘참여자결근’이라는표현이있어요. 이런분들한테어떤패널티가부여됩니까? 왜냐하면이세부사업에서지금집행잔액이1억5,800만원이발생했단말이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패널티는결근을하는경우에주차수당이라든가월차수당,

이병우위원

그건패널티라고볼수없죠,그건당연한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그건당연한거예요,주고싶어도못주는돈이고요. 제가말씀드리는패널티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런개념이아닙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0일이상결근시자활근무종료시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는요? 그리스트가관리가됩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분들은계속저희가,

이병우위원

아니,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 이런경우에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을어떤제도적인장치에대한고민을해봐야되는것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제가그10일이상결근해서자활근무가종료가된분들에대해서전산상으로저희가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자활지원이라는단위사업에집행잔액이12억이발생했어요,그중에1억5,800만원이니까10%가넘는겁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물론그아래에보면위탁사업이런부분도집행잔액이있긴합니다만이건별개의문제니냅두고요. 이분들은어쨌든일을하시는분들이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예를들어서예비번호같은건없나요,자활근로유지형에? 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하는거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어떤대책이나제도적인장치없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분이한분이이제자활사업이종료가되면다른분이투입은되고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투입이돼,그러니까이게공백없이투입이된다고하면10%이상의잔액이발생하기는조금어렵지않겠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자활사업인건비잔액이과도하게잔액이발생한것은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도마찬가지예요,12억중에자활근로사업위탁사업이부분도집행잔액이어마어마합니다,3분의1이집행잔액인셈이에요,31억중에21억을집행을하고9억6,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했으니까. 이경우는어떤경우입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금자활사업비같은경우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게이제국․시비매칭사업으로돼있어가지고국비라든가시비가저희가요구하는것보다좀과도하게그렇게배정이됩니다. 그래서지금은저희가이제시로현실적으로저희가집행할수있는금액으로배정요구는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다가아닌것같은데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구비는현재,

이병우위원

30%정도에이르는집행잔액이발생했다는것은뭐가잘못돼도한참잘못된거죠,전체예산액중에집행잔액이30%다그러면굉장히문제가있는겁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문제를분석을하고이런일이올해다시재발하지않도록정책적인고민을해야되는상황인데제가보기에는정확한원인이나상황파악을못하고계신것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는그래서2020년도예산수립시국․시비는잔액이많이발생했지만구비는저희가또매칭비율에는조금부합하지만축소편성을해서구비는저희가현실성있게반영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기대한답변은안나오시는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29페이지. 아,이것하기전에정부양곡관리비를좀해야되겠는데요,이거는이따가부서끝나고서무분이나다른분한테따로말씀드릴게요,왜냐하면동주민센터에서아마연락이왔을텐데과장님한테보고가안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제가나중에따로하고요,시간없으니까. 29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부서별세외수입. 이게사회복지과만의문제가아니고사실은우리집행부전체의문제입니다,이거사실은공통부분으로행정사무감사결과로아마내려가게될것같은데요,세입목표를과소추계하는거예요. 29페이지,2019년세입목표가7,4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수감서류25페이지를잠깐봐주십시오,2018년부서별세외수입건수가어떻게돼있냐면요,부과가요,335건에45억이고요,징수가193건에1억7,800만원입니다,징수액에서1억을감하고도돈이더남아요,세입목표가,7,400만원이니까. 그리고그다음해에도마찬가지입니다,어쨌든징수액보다더낮아요. 2019년에징수액이왜이렇게낮은지제가이해를못하겠는데부과가가5억3,000만원인데징수는7,900,8,000이채안됩니다,징수율이15%가안돼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징수금액에도못미치는세입목표를잡습니다,2020년도에,7,500만원으로. 2021년도세입목표얼마로잡았습니까,확인되세요? 예산서안가지고오셨나요? 제가다른항목은놔두고요,부정이익환수금해서4,500만원이잡혀있습니다,2021년도예요. 2020년도에징수액이1억2,400만원이에요. 세입목표어떻게잡습니까,국장님? 우리부서예산편성지침상세입목표어떻게설정하게되어있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볼때는전년도에봤던부분을그다음해것을잡을때에는,

이병우위원

제가알기로는보통한3년치평균을잡아서추계를뽑는다고돼있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네.

이병우위원

근데이거는전년도까지는수감서류에는세입목표항목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잘몰랐어요. 그런데올해거하고작년거하고비교를해보면,2018년도걸보면더황당하죠. 적어도저는이것도마찬가지로전부서에얘기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 자,3년치평균을내되적어도전년도의실적아래로는떨어지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예컨대특별한사정이있는해들이있어요,뭐,어떤건설쪽같은경우에무슨대형공사가있어서들어오는이런부분빼고는이게일반적으로예측가능한수준에저는있다고봅니다. 우리사회복지과의기타잡수입이나부당이득금같은경우에는요,그리고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 그러면적어도3년추계,사회복지과3년추계잡으면답이안나와요,얼마나지금낮은세입목표를설정했는지보면답이나오는거예요,그러니까점점더징수율은낮아지고있는겁니다. 그리고또하나요,부당이득금결손처리사항에6건1,700만원이2019년에시효완성,결손처리되었어요,시효완성을사유로. 2020년에도12건2,500만원으로시효완성을사유로결손처리되었습니다. 과장님,이결손처리2019년에6건,’20년에12건,이거언제부과된건지혹시확인되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결손시효가보통5년정도걸리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제이것도조금문제라고보는데요. 자,지금세입목표부과징수이런게이월돼서옵니까? 예를들어서전년도체납액이,’19년도체납액이예를들어서지금4억4,125만원이잖아요? 그게2020년부과로이월이돼서넘어오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넘어오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넘어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넘어오다가그러면이게시효완성으로1,700만원이면아닌것같은데요,5년전에저게? 그럼5년전에발생한체납액이1,700만원에불과했다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납부하신분들도계시고. 그리고이제…….

이병우위원

시효가완성됐다는것은냉정하게법적인평가를하면직무유기를했다는거하고동의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시효는완성될수가없어요,의지만갖고있으면,독촉장만보내도그소멸시효는연장되거든요. 근데시효완성되어서결손처리했다는걸너무당당하게쓰신것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이제수급자관리하는부서이다보니까수급자분들중에많이사망하신분들도계시고그다음에또말소된분도계시고.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지금2019년,2020년,2년전부다결손은시효완성이에요,그리고그분들은냉정하게말씀드리면수급자가아니죠,저는수급자또는수급권자라는표현을즐겨씁니다마는그분들은수급권자였던사람이고,그수급권자였을당시에부정한방법으로부당하게수급권자였던사람이에요,그분들을상대로지금부과를하는것아니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러니까수급자라고하시면안돼요. 그분들하고지금수급권자하고는완전히다른분들입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돌아가신분들도발생,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돌아가신분들은사유가시효완성이라고하면안된다니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이부분좀고민하셔서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다음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부서별행정소송현황이있어요,제가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들어가서사건진행내용을좀뽑아왔습니다,이게5월18일날변론이종결됐고6월22일,그러니까다음달한3주정도남은것같습니다,선고기일이잡혀있는데요,이분이사회보장추가비용징수취소가부당하다,그리고생계형경차의압류를취소해달라라는취지로소송을제기하셨더만요. 이런거예요,우리가압류를,그러니까이런부분도저는있다고봅니다. 환수를해야되는데적극적으로환수에나서면이렇게소송을하시는거예요.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네,그래서이부분에는대해서는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환수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도좀유념을해주시고요. 잠시만요,죄송합니다. 38페이지다른위원님이하셨나요,혹시? 차상위계층추진실적.

오화근위원

네,그건제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했어요?

오화근위원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에우리위원님들께서관심이많다보니까장시간동안질의가많으셨는데요. 우선과장님한테저는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간략하게. 우선통상우리위원님들이행감에있어서이렇게관심깊게질의를하시는지또행감이왜있는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하시는것은서민들의생활과직결되어있고저희구민들의복지와직결되어있기때문에체감이되는복지가굉장히크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의생활주변에있는분들관심사도많고그래서어느위원회보다관심이더많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좋은답변해주셨습니다. 복지정책에의해서우리어려운이웃들을좀돕고서민들을살펴보기위해서위원님의관심도가많은건사실입니다. 그런데전년도에도보면행감에서우리위원님들이시정요구및건의사항을요구했음에도불구이조치결과에보면항상통상적인조치결과,틀에묶인결과,또그에못미치는결과,이런답변을써놓으셨어요.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장시간이렇게지적사항에대해서이게잘못시행되고있지않느냐이점을아마지적하신것같은데그예를들어서라도부정수급자라든지자활근로관련,여기에대해서거기보면통상적인조치결과를기재했을뿐이지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는것은잘못된것을그것을잘못됐다고지적을하면서뭔가보완점을,개선안을찾기위해서그것을지적하시는겁니다. 그렇다면제일좋은방법이뭐냐,우리집행부에서는조치결과를하나내놓더라도뭔가혁신적이면서개선책이있는그런조치결과를내놓으셔야지징수율같은하나예만놓고봐도그렇습니다. 시효가5년이기때문에,결손처분시효가. 이게행정적으로통상적보내는것에그쳤단말이에요,그러면우리가징수하는데서어떻게징수할것인가그안에결손처분이5년이지만그안에빠른시일안에우리가징수할수있는그런조치결과를내놓으셨어야돼요,그걸안내놓으시다보니까위원님들이자꾸지적을하시게되는건데. 본위원은우리집행부에다요구하고싶습니다. 행감하는자체는우리가뭔가개선책을찾고혁신안을찾기위해서이제도가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정리하고싶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간략하게답변해주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감을통해서저희가잘못된것은고치고또저희가부족한부분은보완해서더욱더우리구민들의복지향상에저희가최선을다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행감제도가참아름답고우리가앞으로나가서혁신적인생활을할수있고그런생활로발전되기위한제도니까우리집행부에서좀더관심가져가지고서는행정적인차원에서조치결과를하나하시더라도,또정책을펴시더라도뭔가혁신안을좀제시하면서우리가발전될수있는그런구정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자,사회복지과가지금한두시간여동안고생많았습니다. 우리가지금현시대가코로나로인해서발생되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팬데믹을겪으면서여러가지변화에아직은혼란이많으리라생각을합니다,그건저희도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여기계신여러분은국가공무원들이기때문에대한민국이존재하는한또중랑구가존재하는한여러분들이나우리위원들의한걸음한걸음이곧역사이고대한민국을이끄는힘이될것입니다. 과중한업무로힘든상황이겠지만정확한자료로기록을남겨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조금더지금까지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사항업무가과중해서오늘여러가지지적이많았습니다마는조금더신중하고꼼꼼하게점검또확인해서자료남김에책임을가져주시고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우리가역사에부끄러움없는자료를남겼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