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송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잭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반납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더하기 빼기는 역시 숫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드리고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 현액이 45만원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집행이 일체 안됐는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5만원 맞나요?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네, 45만원해서 원래 현장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저희가 서울시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을 그것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진행이 안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45만원 갖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어떤 것 하세요?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 교육하는 것입니다.
원들
직원들신봉규위원
교육이요?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 강사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이 가능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근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45만원 교육 갖고 장애인 48만을 상대로 인식개선교육할 수 있다는 상당히 고비효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하느니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 세우지 마세요. 하실 것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예산결산을 보면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거든요. 45만원 들여서 우리 48만 인구가 있는 지자체에서 장애인인식교육을 45만원 갖고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세우실 때 조금 그 부분은 분명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장애인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가시고 이 자리가 첫 자리인 것 같은데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자료를 조금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것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결산서 의견서상 제작과 관련돼서 주무담당이시지요? 우리 과장님!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신봉규위원
5페이지에 있는 세목별 세입결산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내역서를 좀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게 공문서지요? 이것도? 지출 쭉 보관되면 공문서인데 제가 이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오류같은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은평구 부채는 429억에서 전년도 234억보다 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맞나요? 82. 96% 증가했다는데 429억원에서 239억원이 19억돼서 82.9... 195억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제일 마지막 줄 비유동부채가 10억 증가했다고 하는데 10억이 아니고 100억 아닌가요? 10억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75.7% 증가할 수 있어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못된
잘못된신봉규위원
것 맞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가
단위가신봉규위원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공문서가 이렇게 재무재표보고서 결산서 올리시면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그랬습니다. 나머지 찾은 것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만 가는 것이고 그 페이지에 대표적으로 2가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면서 이것을 전체 다 보면서 오류되어 있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e호조 나오는 부분들은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숫자들은 차이는 없는데 밑에 해석하시고 이런 것 공문서상에서 남는 게 전부 다 검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검수도 안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전체 위원님들 보시는데 있어서 이것 그냥 주르르륵 넘어가버리면 안됩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재무제표 상에서도 도표상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대로 엑셀로 나온 자료를 붙이신건대 밑에서 평가하고 해석하시는데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이게 재무과에서 컨트롤 되시는 것 아니죠? 어차피 총계만 내시는 거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지금 총계만 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결산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인구이동에 따르는 감소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응모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역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각 과에다 한번 정도 그렇게 반납을 했던과들은 과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적극 하셔야 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칭이
매칭이신봉규위원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 그만큼 쓸 수 있는 예산의 효용성 가치가 떨어져요. 들고 앉아 있다가 그대로 반납해 버리면서 우리는 불용처리해 버리고 맞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신봉규위원
재정경제국장님도 전년도 사업에서 그런 유사 사업들이 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 간부 회의하시고 할 때도. 그래야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쪼개 쓰는 상황에서 계속 들고 있다가 보조금 반납하면서 우리 것 매칭돼 버린 것도 반납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쓰는데 비효율적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신청과 집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 신청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2018년도 회계 결산검사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예산편성의 집행잔액 미집행액들에 대한 내역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있는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정준호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증산복합문화센터가 위탁개발해서 10년간 130억을 나누어서 하는데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이 안 되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답드리기 그렇구요.
무적
재무적정준호위원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었던 것 있었죠? 얼마 남아 있었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증산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파악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130억에 10년으로 위탁개발하는데 재무적 사항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재무적 사항으로 자체 개발을 해도 충분하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있는
남아있는정준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200억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조금 더 비싼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재무적 사항은 아니고 광자순 200억 들어 가고 향후 광자순에 계속 재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점들도 준비는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 사업별로 들어 가면 답변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준호위원
해당부서가 아니고 전체는 재무과에서 파악하셔야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비나 모든 비용을 추산했을 때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증산복합문화센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855억 이상의 예산들이 들어가고 그외 많은 예산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재정상태로는 한번에 이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매입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고 향후 재무적 부담이 민선8기나 아니면 뒤로 전가시키는 형태가 되잖아요. 너무 많이 전가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내년, 후년, 후후년, 3년, 4년 뒤에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10년납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가된 예산이 비용이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까? 방자순도 있고 말씀하신 등기소 부지도 있고 증산복합문화센터도 있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미래로 부채를 미리 담보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만약 세입이 줄거나 그러면 옛날에 남도학숙관 부지 재무적 사항이 어려워서 팔았죠. 이번에는 구청을 팔 수는 없잖아요? 재무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향후 재무적 부담이 심해져서 공유재산을 팔아서 재무, 재원을 세입이 줄어서 재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형태로 잘라가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위탁개발을 하지만 연간 건축비랑 개발보수 전부 포함해서 13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정준호위원
13억씩 10년 아닙니까? 130억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위탁개발이 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납득도 가고 이해도 가는데 전체적인 재무적 부담감이 미래로 전가된다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미래로 전가된 재무적 부담에 대한 지점들이 이 사업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 그렇죠? 이런 분납하게 되고 광자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향후정준호위원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 후년 나와 있는 재무적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에는 미리만들었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얼마 들어 가고 후년에는 얼마 들어 가고 이 부분에 대한 단위단위 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큰 것들만 하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기타 얼마해서 정리하셔서 향후 최저 10년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담당부서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 판단에 기초가 되는 향후 재무적 부담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올 4월 20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기계획만 의회에 제출을 했고 승인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5년 중기계획까지도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 개정되는 것을 보면서 하반기에 그 부분도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내역들이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준호위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원이
재원이정준호위원
모자라서 나중에 예전에도 공무원 지급할 월급이 없다, 뭐했다 해서 남도학숙 160억인가 170억인가 헐값에 4차례나 유찰이 되어서 팔아서 이런 바늘 하나 못 하나 꽂을 곳이 없는 서울시에 공유재산 대지를 팔았다, 라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유일하게 25개 자치구에서 은평구에만 벌어졌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런 지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재원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세우고 결산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확인해서 사업진행해서 재무과에서 확인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현액보다는 실제 거두어 들인 수납액이 103%였지요? 그런데 지난연도에는 105%였어요. 2%가 적게된 이유 뭡니까?
임진
임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현액보다는 수납액이 103%를 더 거두어들였어요. 요즘 세금 거두어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3%나 거두어들이면 100%를 오버해서 너무 잘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105%를 거두어들였어요. 그런데 2%가 왜 줄었다고 보십니까?
임진
임진세무1과장
저희 부서 직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 예산에 작년에 결산한 것이고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보면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과에도 얘기하지만 예산현액을 좀 많이 잡으면 안됩니까? 일부러 공무원들 수납을 많이 했다, 일을 잘했다 하기 위해서 예산현액을 조금 잡고 수납액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안 생기겠어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예산현액은 사실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징수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목표를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난연도에 체납액을 포함해서 다음 연도에 얼마나 징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동안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한 부분이 있어서 경상적 수익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얼마나 징수할지 예상이 쉽지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편성에 예산액을 근거로 세출예산액을 편성하게 된 것이어서 만약에 세입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하게 되면 세출예산 집행액에 얘기치 못한 그런 차질을 좀 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예산현액을 서울시로 받는다고 했었는데 지자체 서울시로부터 예산현액을 다 받습니까?
임진
임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기노만위원
잡는 것이 아니고요?
임진
임진세무1과자원
저희도 일정부분 고려를 합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지자체를 자기들이 얼마나 알아서 우리가 보내주어야만 잡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실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9억4,000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수납액이 270억 7,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보다는 미납액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납세태만이라고 했어요. 납세태만. 그렇죠? 납세태만으로 인하는 무재산, 무재산은 없으니까 못받지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 결산서 11쪽을 한번 보실래요? 납세태만이 90억 6,700만원이에요. 11쪽 보세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결산검사의견서 말씀하십니까?
송영창위원장
결산서 11페이지.
서류
첨부서류기노만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1페이지. 총 미수납액이 270억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무재산이 행방불명자 이것은 못 받는 것이죠. 폐업, 부도난 데는 못 받는데 납세태만자가 90억 6,700만원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재산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납세태만이라는 것이죠. 왜 강하게 못 받아들입니까? 100억정도 가까이를 못받았다는 것은 세무1과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과장님 책자 한번 보세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사실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자동차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장도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봉급이라든지 은행예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분기별로 직원들이 체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이
수납액이기노만위원
103%정도면 일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납세태만자 90억 6,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100억이에요. 이런 큰돈을 성실히 좀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임진
임진세무1과장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신봉규위원
1과가 기본경비 예산 집행 잔액이 37% 정도 되는데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왜 그런 건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부서는 국내 여비 쪽이 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세무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방문을 거의 자제하는 상황이어서 국내 여비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부서도 그런 상황이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20% 이상 다 되는데 세무1과가 30, 40% 가까이 되는데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기본적인 업무인데 코로나로 할지라도 현장 조사나가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시는데 체납과 관련된 부분 역시도 들어간 것같은데 결산서 첨부 상에 보면 국내 여비가 세무과 나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산정 이 부분을 말씀하신건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아까 기본경비를 말씀해 주셔서...
경비
기본경비신봉규위원
내에 국내 여비를 말씀하시길래...
임진
임진세무1과장
기본경비안에 국내여비가 잔액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이
잔액이신봉규위원
많이 남아 가지고 이게 대외 활동 본연의 업무니까 조금 명확하게 좀더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말씀해 주신 개별주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조사 산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200중에 1,33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내여비가 비중이 많이 높다고 하셔가지고...
임진
임진세무1과장
그 부분은 기본경비를 말씀해 주셔서 기본경비 쪽에 국내여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비
기본경비신봉규위원
내에서 다시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예.
세무
세무신봉규위원
1과에서는 현장 조사가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세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직원들이 거의 1주일에 3, 4회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신봉규위원
3, 4회 나가는데 그중에 국내여비 비중에 몇 %를 차지하세요. 국내여비가 예산이 전체 1억 670만 4,000원 그러면 대략 8,000만원 제외하고 다 경비네요. 그러면 남은 잔액의 비율은 몇%입니까? 기본경비에서 7,000만원 남으셨잖아요. 그 중에 국내여비가 얼마나 되시는 겁니까?
임진
임진세무1과장
40% 정도...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2,800만원 정도네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같습니다. 총 잔액 6,600 중에서 6,500이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거의
거의신봉규위원
집행잔액이 국내여비네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그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신봉규위원
기본경비 6,500하면 35% 되겠네요. 35%가 그러면 실제 업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저희 국내 여비가 저희 과는 부서에 현장에 많이 나가고 해서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과에 국내여비 기본경비에 편성되는 것 플러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하는데 그쪽에도 국내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처분하는데도 현장방문하기 때문에 그쪽도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코로나 있기 전에?
임진
임진세무1과장
전체 저희 과 예산대비는 집행율이 86%로...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상당히 지난번 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집행율이...
임진
임진세무1과장
예.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본연의 업무 과 특성상 다른 데보다 관내 출장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 많으니까 이게 기본경비 사항에서 많이 남으셨다는 것을 코로나를 물론 감안하더라도 다른 업무가 중복되어서 많은 것은 알겠는데 본연의 업무에서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저희가 국내여비 집행하면서 기본경비 쪽보다 본연의 업무 쪽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그 쪽을 더 집행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마다
해마다신봉규위원
남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에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예산 대비 1억 8,600 대비해서 37%인데 여기에서 5,000만원 정도라도 줄여놓으면 단위사업들 웬만한 동에서 1정도 2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세우고 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를 안하셨다고 제가 평가하기 보다는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전년도 결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에 어느 정도 과 내에서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
임진세무1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정준호위원
부서 성과가 130%로 나와 있잖아요. 징수액 대비 목표액 나와 있는 것이 245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 100, 실적 130 달성율 130% 보이지요. 징수액이 130% 초과한 겁니까? 목표액에 30%를 초과한 겁니까?
임진
임진세무1과장
목표액 대비 실적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정준호위원
의문스러운 것이 세입,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그러면 목표액보다 30% 초과 달성했다는 지점은 목표설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30%나 초과달성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대개 의아합니다. 100억을 받으라고 했는데 130억 달성 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작년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부실채권이나 아니면 부실 세액에 대해서 더 많이 징수한 것인지 어떤 연유로 30% 초과달성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처음에 목표 달성에 목표지수가 너무 과소하게 잡혀있었던 것인지?
임진
임진세무1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세 징수분이 저희가 조금 더 예상보다 조금 더 징수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가
공시지가정준호위원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이 늘었다? 이런 뜻인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재산세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상승됐다든지 주택가격이 상승됐다든지 해서 더 징수된 부분이 있었고요.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30% 느나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있었었고 저희 재산매각수익과 건축이행강제금쪽에서도 수입이 조금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이렇게나 많아요? 30%나 날 정도로?
임진
임진세무1과장
저희 목표설정할 때 아까 앞에서도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징수목표액이 저희에게 시달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난 년도 예산액 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조금 잡다보면 세출쪽에 아무 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잡기는 조금 곤란한 현실적인 그런 방법들이 감안되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정준호위원
안가는 게 어느 정도 현실에 반영하면서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인데 105%, 5%정도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이것을 30% 차이가 날 정도로 목표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금 지표설정과정에 어떤 다시 한번 재고해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표가 30%가 결과치가 차이날 정도라면 이것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굉장히 우수한 행정을 버렸다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측불가능한 상태의 어떤 세입목표 설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내년에도 그러면 130% 달성하실 건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년도 체납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세입을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과거 5년간 평균징수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세입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세출예산집행쪽에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많이가 아니라...
임진
임진세무1과장
조금.
실에
현실에정준호위원
맞게 예측할 수 없냐라는 지점을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산술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세입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면밀히 잘 보고 다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해 주세요. 30%이면 너무 이격률이 간격이 너무 심해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이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냥 없이 그냥 받아서 이만큼 받았다 결과보고만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목표설정했던 의미가 뭐였는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지점인데 세입 자체부터 예측이 많이 빗나가는 형태가 안되도록 내년에는 그 정도 5%이내에서 차이가 나도록 목표설정을 하셔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진
임진세무1과장
최대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하여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자동차세 부과징수만 이것만 집행잔액이 꽤 되네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것은 주민면허세부과징수 이런 것들은 다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인식가능한 범위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항목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의 정기분 자동차세가 저희가 우편요금이 나가는데요. 이것이 후납이 되다보니까 올해 1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됐을 때는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이번에 회기를 넘겨서 후반으로 집행이 됐다는 것 보고드리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거의 집행이 됐겠네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세무1과 우리가 행정운영경비가 보니까 세무2과도 한 5,200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출장을 많이 자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년에
평년에황재원위원
비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것이지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네.
황재원위원
올 예산 2021년도쪽에서는 그 예산 감안해서 올라가있나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아까 세무1과 말씀드린 내용 밖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세무2과도 역시 본연의 임무가 여기 보시면 체납세액 징수대비 목표가 85.3% 올해 달성하셨어요? 성과보고서에 그렇지요? 맞죠?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네.
지난
지난신봉규위원
년도 대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주셔야 될 게 물론 현장조사를 대면으로 안하더라도 비대면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우리 황재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연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방식의 전환을 찾아도 집행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로 올려야 되는데 저는 성과보고서상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체납징수 목표액 대비 85.3%인데 우리 부서 성과지표로 놓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또 2% 오르셨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107% 달성하셨는데 올해 109% 그렇지요? 현장을 많이 안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달성률은 어떻게 더 올라가셨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우편이라든가 전화 안내라든기 다방면의 노력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징수목표액 대비 나머지 부분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전체 평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매년 성과보고서상에서 거의 안빠지다시피 세무1, 2과에 나오는 멘트중에 하나가 또 향후 개선사항이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체납관리가 필요하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뭐 이런 활동으로 실적 상승은 물론 조세 정의의 풍토를 구현하시겠다. 이것 해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올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업무이에요. 향후 개선사항이 아니라 기본업무사항이신 것이니까 성과보고서 내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치라든지 이런 것 특히나 이런 특수성들 있을 때 어떻게 부서에서 대응하시겠고 그 대응방안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기본으로신봉규위원
하셔야 될 업무가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세무1, 2과에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갖다가 향후 개선사항으로 해놓고 계시면 이런 성과보고서상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응암2,3동 나순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개별로 설명을 잘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김미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적과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몇가지들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장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나순애위원
은평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하는지 아십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행강제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과되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요?
현재
현재나순애위원
지적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주택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함에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셔서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 4,364건과 31억 6,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있었고 20년도에 4,972건과 36억 4,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적과에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을 때 과장님 지적과에서 결산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과목별로 따로따로 있겠지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적과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순애위원
네, 결산액 전체.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2020년도 결산해서 예산총액이 16억 6,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략.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결산액은 얼마입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 관리, 부동산 민원관리, 부동산 민원처리 해서 2,096만원이 결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들이 이 숫자별로 해서 약 2년에 걸쳐서 9,000건이 넘는데 이 관리비용은 들어 갔는데 도대체 뭘 관리했는지 이랬을 때 혹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 셨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요.
나순애위원
과장님 지적과에서 부동산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공인중개사업자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다음 관청에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것을 여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들이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 크기는 1,000만원 단위, 작게는 10만원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관리를 하셨다면서요. 하다못해 그 분과 그 분과 주택 매매를 할 때 매매계약서라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셨냐구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사인간의 거래까지 관여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저는나순애위원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관리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리에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낼 때 억울하다고 와서 했을 텐데 지적과에서 부동산 관리는 뭐를 하는 거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을 제출하면 등록을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거든요. 등록을 해 준다든지 그 사람들의 입법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처분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잘 썼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불법건물이 잖아요. 불법건물의 부동산 계약서에 불법건물에 대한 표기를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보통 중개업자를 끼고 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에 대해서 거래확인 설명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할 때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세요.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부동산 임대계약 매매계약서에 그 과정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물건을 산 사람도 아시고 다 알아요.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는 부동산 계약서에 불법건물이 명시가 됐는지 안됐는지 부동산 관리를 하는 지적과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건축물대장을 보면 입법건축물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관리부서에서 무단증축이라든지 무단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건축과나 주거재생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물론 건축물대장에 대한 기재사항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공부를 확인하면 입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나순애위원
관리는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부동산관리는 부동산 중개자격증을 따서 어떤 샵을 내는 이런 것까지만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 사람에 대한 등록을 해 주는 것도 해 주는 거지만 그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법을 위반됐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부동산 관리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문제, 예를들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것을 지적과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처리, 내일부터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데 총체적인 관리나 운영,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의 과태료나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불법 건물, 잘못 있는 건물은 어느 과에서 찾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건축물에 대한 것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고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행강제금은 왜 지적과에서 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은 지적과에서 물리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셔서,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이행할 때까지 물리는 것이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발행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이 올 것 아니에요.억울하다고 나는 몰랐다고 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뭐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이행강제금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온 민원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만약에 민원이 와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서 거래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보통은 저도 몰라요. 집을 살 때 뭐를 봐야 하고 뭐를 봐야 하는지 보통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에요. 저도 몰랐었고요. 그런데 지적과에 계신 분들이나 주택과나 주거재생과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아시고 민원인이 찾아왔다면 한번쯤은 부동산계약서를 지적과에서 보던 주택과에서 보던 주거재생과에서 보든 봐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검증하고 검토하는 것은 힘듭니다.
나순애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이 지적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분들은 그냥 직장이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어떤 봉사하는 직업이시고 사명의식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19중에도 예산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하고,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준비하고 그러느라 힘드신 줄은 알지만 저희가 지적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띄워 주셨듯이 이행강제금이 31억, 36억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서민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 어떤 직업윤리 의식을 생각하셔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지적과 관리가 아니라 그런데 부동산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내는 그 사람들만의 사업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이렇게 불법적인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 사람들이 알고 사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살펴주시고 제가 물론 건축과나 주거재생과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 질의를 듣고 조금 궁금한 것이 생겨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준공이 나서 불법건축업자가 불법으로 만들어서 좀 확장을 해서 분양을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불법증축을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알릴 의무가 있나요? 매도자한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정준호위원
있지요? 불법적인 것을 문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두로 해야 되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정준호위원
그렇죠? 보통 나중에 이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분들은 공인중개사한테 그런 것을 얘기도 못 들었고 아니면 들었는데 5년 뒤에 없어진다 이렇게 했던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지점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나순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4000건 5000건 이정도 나왔다면서요. 은평구전체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연립같은 것 해놓고 옆에다가 불법확장했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 오천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성실히 이행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어떤 샘플을 조사를 해서 그 계약서를 확인을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분양에만 급급해서 불법건축물을 서민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행강제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서민들이 보통 한 달 월급 300만원, 4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인데 공인중개사는 5년있으면 다 없어진다 하고 국가에서는 그런 일 없다, 예전에 5년 있다가 없어졌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했던 업무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계약자한테 제공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지점이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형부위원장
지금 민원처리하는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준호위원
저 지금 제가 얘기하거든요.
정남형부위원장
행감 때 민원처리 이런 것은... .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발언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저 지금 발언하는 중인데 누가 중간에 발언에 끼십니까?
송영창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주세요.
정준호위원
정회할까요? 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정회요청할께요.
송영창위원장
답변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순애 위원님하고 정준호 위원님이 의견주신 내용을 보면 아마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때문에 발생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거래 행위를할 때 중개업자를 만약에 중간에 꼈다고 하면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요지는 그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면 건건이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계약서 쓴 것을 계약서를 징구한다던지 현장 담당자들이 나가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해서 나가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법대로 과태료를 물린다던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하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4000개가 더 나와서 보니까 900만원이 예산으로 그 지점이 다 해결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서 더 아마 은평구에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광자순 이런 투쟁적 민원 빼놓고 민생 민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구 부분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이런 지점들을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한번 지적과에서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서 좋은 결과를 내년 결산에는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잠시만요.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발언 보장해드리고 시간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좀 상임위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으로서요.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정회를 요청해서 얘기를 하시던지 해야지, 개인 정준호 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조금 지루해도 기다리시고 질의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결산에김진회위원
관한 위원들한테 검증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몹시나 가슴 아픕니다. 위원의 질의가 남들한테 평가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씁쓸합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12억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3억 6,8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지적재조사에 이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12억을 잡은 것은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적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면에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는 것인데...
김진회위원
보상이라는 뜻입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조정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납부 기한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면적이 줄어서 받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받아 가려고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납부한 사람의 돈을 주어야 되는데 납부하는 사람들이 금방 돈을 안냅니다. 더군다나 조정금이다 보니까 가산금 중가산금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정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거의 체납을 합니다. 체납을 하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합니다. 그런 반면에 6개월 내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12억을 할 때에는 불광동 5차 불광역 있는 곳에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12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12억 중에 그러면 집행한 것이 8억 얼마가...
김진회위원
3억 6,800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분들이 돈을 안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진회위원
안내는 것이다 3억 6,800을 안낸거다 저희들은 항상 이월액이 12억이 되는 건가요? 내년 이월액도 12억이 되는 건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8억 얼마를 이월시켰는데 그중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5억을 잡았습니다. 그것하고 상계 처리된 겁니다.
내년
내년김진회위원
예산에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3억 6,800만원을 보상해 준 것이고 3억 6,800만원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다는 소리인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일단 채권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납부를 그 사람들이 할 때에는 중가산금없기 때문에 아마 처분할 때에 납부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과장님 생각이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대부분 신사동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납부를 합니다.
김진회위원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결산 관련해서 부동산 관리에 보았을 때에 940만원 예산에서도 지출잔액이 남았네요. 제대로 관리 내지는 이런 것이 잘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부동산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들어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되거든요. 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출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개업
중개업김진회위원
관리에서 포상금 부분이 대부분 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대부분 그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이게 예산이 110만원이 남고 민원관리에서는 317만원이 남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때에 좀더 지금까지의 데이터라던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기노만위원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발생 아니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설사 마음에 안든다 할지라도 가타부타하면 안 됩니다.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은 위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결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의사진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내용들이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달라고 수시로 회의할 때마다 당부드리고 또 나오는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 회의를 하고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회의가 제가 예를 들어서 결산이 아닌 행감을 한다던지 민원처리를 한다던지 할 때에 위원님들도 그러면 계속하면 끝까지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그게 앞서야 되는 것이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아서도 저도 물론 조심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느낀 부분이 똑같이 맞는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으로 드는 생각인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재정 경제 분야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복지가 주 소위 말하는 전공인 것 같은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입과 관련해서 소극적이고 세출과 관련되어서는 결산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태고 무조건 남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면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때에 물론 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지만 지금 재정적 여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설정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도 추계가 확인이 안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높다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아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예산 대비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특히나 올해 2개년에 걸쳐서 겪고 코로나를 저희가 겪고 거기에 따르는 불용예산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결산 시간이라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책정과 관련해서 지표가 하나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물론 기획예산과 쪽하고도 많이 논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결산 검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예산의 세액과 지출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셔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부분에서 있어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 의사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흔히들 이해하기 쉽게 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바뀌었을 때 그게 불합리하게 쓰여지지도 않고 불용처리된다든지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서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올해 발표하신 것보니까 구청장 공약 이행률이 73%인가 그렇지요?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아직 추진 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달성되신 부분에 있어서 보면 재정이 수반 안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이 편성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떤 논리를 떠나서 분명하게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분명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랬지만 세입부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면밀하게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될 예정일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더 세심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또 내년도 많은 변화들 법이 개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예산 60% 이상 사용되는 국가과 매칭되는 예산에 대한 컨트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부동산적인 요소라든지 그 2가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의 요소가 충분한데요. 그 외적인 요소 30~40% 개별적이에요. 저희 예산으로. 그중에서도 공무원 인건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요금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저희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정경제국장님이 사업적인 타당성보다도 그게 얼마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견 개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실 것이고 아무래도 예산편성과 관련 해서는 기획예산과의 어떤 역량이 많이 그쪽에서 발현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약해지실 수 있으나 그래도 재정의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의사개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내년 특히 그렇게 제가 봐지니까요. 올해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정준호위원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그 건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면 위원장이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회의진행하는 게 상식이 아니라 법상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위원의 발언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상호 위원간에 회의중에 얘기를 하면 회의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회의진행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은 과가 대기하고 있어서 일단 하다가 진행하는 것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 달성현황을 보면 교통도로시설정비 및 개선사업, 특정한 시기 시설 설치 및 정비 건수로 나와 있어요. 목표대비 달성율이 100%거든요? 이 선정을 낮게 하지 않으셨나 목표를 낮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257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설치부분 6,600만원 예산인데요. 지금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전거이용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권인경위원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확충 및 설치에 잔액이 2,000만원중에서 1,752만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자전거교실하고 자전거안전정비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교육자재비 이런 내용이 이번에 다 미집행사유로 발생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권인경위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설치부분에 그런 강사료나 교육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또 이게 나와요. 자전거이용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그 과목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이월이 됐지요? 사고이월이 됐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사항인데 5개년간 자전거이용활성화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항이거든요.
용역비인가요? 1억이요?
네. 용역비에요.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그것도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아까 보면 성과에 100% 달성률이 나왔잖아요? 과장님?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자동차이륜등록, 교통도로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권인경위원
. 258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권인경위원
5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5개년이 아니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권인경위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데 왜 이것을 사고이월하셨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10월 5일에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개년도에 걸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아까 보면 성과지표에 달성률이 100%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계획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목표량 대비 실적을 따지는데 그 사항이 100% 달성했다는 얘기거든요.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사고이월도 실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진행을 했으니까요.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4억 9,400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4억 7,500을 이월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월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되면 시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12월 18일부터 금년도 5월 17일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해 예산을 잡으면 그해 사업을 저는 다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도 시켰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고유명절 차량 무상점검 실적이 0%가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을 다른 대안으로 쓸수있는 길은 없으신지? 앞으로 물론 계속 코로나19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일단 올해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항을 보고 추이가 잦아들면 진행할 예정이고 명절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코로나19가 더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황재원위원
여성운전자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실적이 예상은 130명을 했었는데 640만원 엄청나게 많은 호응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굳이 여성, 남성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처음 운전하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되고 있는 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말은 여성운전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습니다.
화가
활성화가황재원위원
이렇게까지 499% 정도까지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소리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진회위원
많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에 2,00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다 쓰셨어요. 그런데도 방치자전거가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544건의 단속이 있었고 그중에서 598건을 수거했지만 매일매일 발생하는 부분을 매일매일 다녀야 되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올해도 많이 다녀서 방치자전거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어치의 일 밖에 안 하겠죠.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어치의 일을 하겠고, 이것은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자전거가 거치대에 있는 것이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방치자전거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1억 예산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의 내용이 뭔가요? 어떻게 수립하셨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관내에 21개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신설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활성화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 한 거거든요.
김진회위원
5개년 계획인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매년김진회위원
1억씩 예산을?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진회위원
가끔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개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당장에 올 1년안에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옳치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가 2열로, 3열로 옆으로 가더라고요, 한 도로를 완전히 잡아먹고. 도로가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뿐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상당히 교통에도 민폐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민폐고 서로가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예비비를 쓰더라도 은평구 전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기검사 때 이륜차에 관련해서 좀더 물론 법령상 한번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 5년이 지나면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다 법령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지만 2륜차 같은 경우 그런 제도적인 법령이 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륜차는 환경법에 한해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2년에 한번씩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경과
환경과김진회위원
소관인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검사부분에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50cc 이상은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 법이 새롭게 개정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작년도 주차관리과에서 환경과로 넘어 갔어야 됐는데 저희과로 넘어온 상태고 처음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진회위원
들어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굉음을 내고 다니는 배달하시는 분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어차피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상황이다 라는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 나중에는 환경과로 가야 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진회위원
교통환경국 소관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말씀하시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 해서 불법 튜닝 때문에 소음이 기준치에 오버되는 것이 많거든요. 시에서 특히 여름철은 집중단속을 시, 구, 경찰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금년부터 이륜차 검사 자동차 같이 하는 것도 신설되고 해서 어떤 과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이니까 적합한 부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시에서 시, 구, 합동, 경찰합동보다도 우리구에서도 향후 관심을 갖고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부분에도 심혈을 기울 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제재를 하겠다라기 보다 스스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 켜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막 불쾌감을 주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내지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쩌면 그런 주관부서가 있겠지만 주관부서와 연계해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업체만 잘 점검을 해도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배달업체 A업체, B업체 이렇게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점검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잡아내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심한 것이 배달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업체들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도 생짜로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특혜 내지는 혜택을 주어야지 잘 따를 수 있으니까 과랑 연계해서 좀 지원할 부분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황재원위원
질의를 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은평구에 킥보드 전기충전식 킥보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킥보드가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 MOU를 맺어서 자치구별로 자연스럽게 어떤 제재 없이 자기들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저희가 제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서울시조례에 방치를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그랬을 때 과태료 4만원을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너무 심각해요.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를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고 인도에 다녀보세요. 너무 많은 킥보드들이 넘어져 있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사고도 나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 군데 업체가 한다고 하면 어차피 서울시 소관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지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응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자체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킥보드 자동차가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억망이에요. 그래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로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할 곳도 찾아보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첨부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킥보드 도로점유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쪽 업체에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무관하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도로를 심각하게 점유해서 구민들의 보행권을 아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사실 어느정도 주의를 통보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김진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 자전거 나중에 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도 예산이고 행정력도 행정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방치스티커를 붙인 뒤에 거의 2주를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보통 문제되는 것이 역세권입니다. 근처 상가협의회나 이런 분들께 직접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사실 거기에 날짜나 방치자전거가 되는 사유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거나 아니면 자전거가 고장이 났거나 사실 이게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인데 저희가 한 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상가주인분들께서 사실 거기에는 그분들 쓰레기도 직접 매일 수거하시고 쓸고그만큼 자기 상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적절하게 구청에서 이용을 하시면 저희 행정력도 절약하고 그 분들도 그분들 상권에 미화를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정도 양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 역세권에 무단방치 자전거 개선에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위탁업체는 스티커 부착된 스티커 날짜만 확인하고 수거만 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감안을 해서 조금 활용해주셨으면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감사 때에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버스정류소 정비 및 설치 참여예산인데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1개 노선이 주로 간선도로하고 동네 골목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버스는 간선도로에 5개 정류장을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4개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1개 노선에서 마을버스가 주로 10㎞ 미만이지요? 많으면 11㎞, 9㎞, 8㎞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마을버스안에 정류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정류장이 총 2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주형과 승차대... .
지주형이라고 그런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몇 대 온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승차대 거기도 있고 총 개소 수는 213개소입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에 잡은 것이 8,000만원인데 돈이 400여만원이 남았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액이 5%이면 5% 이렇게... .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남았습니까? 제가 마을버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지주대도 있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가로수에다가 붙여놓은 종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철사로 꽤메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에 남은 8,000만원 가지고 다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없을까요? 예산이 적어서 올리시더도 지금 마을버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마을버스 타기가 승하차 하기가 참 불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라고 하는데 그 옆에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주대나 승하차할 때 표지판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 옆에 청소도 해 줍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표지판 지주형 작년에 8,000만원 갖고 한 것은 지주형하고 승차대에 대한 표지판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것이고 8,000만원으로는 나머지가 바닥 스티커형도 있고 벽에 글씨로 해 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하려면 예산을 올해 별도로 변성하면 좀더...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마을버스 참여예산으로 처음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기노만위원
이어서 아직까지도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두가지 형만 했기 때문에 지주형하고 승차대만.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잘 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묻겠습니다마는 연서시장 앞에 마을버스하고 버스하고 간선도로를 겸용하는 미세먼지 청정쉼터 있지요. 그것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미세먼지 청정쉼터는 연신내없고 구파발 하나있습니다.
발에
구파발에기노만위원
있는 것은 철수를 했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주서고 어떤 분이 기부체납한 것이고 연서시장앞에 있는 것은 은평구에서 한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 업무입니다.
것도
그것도기노만위원
철거합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서 묻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연신내는 상가 앞에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
장히
굉장히기노만위원
크지 모양도 없고 뉴타운에 있는 것은 모양있게 해놓은 것이고 그것은 본위원이 기부체납할 사람을 불러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거했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연신내에 있는 것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뉴타운에 있는 것, 그런데 연신내 있는 것을 구 자비로 했는데 그것을 철거한다면서요?교통환경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구비 들여서 한 것을 굳이 철거 한다는 것은 안 되고 구파발에 있는 것은 스마트쉘터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연신내 있는 것은...
거할
철거할기노만위원
사항은 아니지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예.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마을버스 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마을버스 정비한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정남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263쪽에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 에너지 복지 구현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가 지금 목표 대비 달성율이 저조한데 36%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도 40% 밖에 안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가정이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 코로나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오면서 구민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고 그런 영향도 있었고 저희가 많이 노력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조명 교체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내려온 대로 다 설치했습니다. 개수가 이렇게 된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듣기로는 미니태양광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전기에 효용이라던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미니태양광 판넬 하나로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달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0원 내지 6,000원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로나
코로나황재원위원
때문에 저조했지만 올해부터는 좀더 사업확장해서 신경을 써서 더많이 하겠다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현재까지 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0가구가 접수되어서 올해는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늘 하는 얘기인데 환경과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대 때만 해도 2,000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지금은 20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다 소진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 부분은 예산도 적게 편성을 했지만 구민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기노만위원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포상금이 안 나가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묻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세먼지 청정쉼터도 환경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미세먼지 쉼터가 따로있지 않고 폭염이나 한파나 복합적으로 설치하면서 미세먼지까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미세먼지 청정쉼터가 간선도로에 진관동에다가 해놓았는데 그것을 기부자가 있어서 선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연신내는 못하고 거기를 했는데 이번에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왜 환경 쪽으로 미세먼지 큰일이 환경과에서 철거한 지도 모릅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지
미세먼지기노만위원
대조동에 미세먼지 특별재난 구역으로 서울시로부터 선정됐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것은 2019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조동이 대조1구역 공사현장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고 그 공모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2억 6,000만원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조동에...
기노만위원
2억 6,000이요? 3억이 아닙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원래 처음에 3억이었는데 조금 조정됐습니다.
동이
대조동이기노만위원
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거기가 대조1구역 굉장히 큰 재개발 공사 현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조동을 선정한 것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대조동 제1재개발 구역 때문에 선정된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사업 현황하고 대상지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북한산과 봉산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 위치적으로 보면 분지형입니다. 그래서 분지 쪽에는 먼지라던가 이것이 산과 산 사이이기 때문에 밑에 올라가기가 상승기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산과 산 사이라면 불광동에 그런 곳이 더 많을텐데...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대조1구역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비산먼지 같은 것 여러 가지 시에서 선정했을 때에는 그런 여건을 해서 그것을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도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대조 1구역 재개발이 미세먼지보다 비산먼지가 더 많이 분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해서 좀더 서울로부터 타올 수 없나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금년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전년도에 3억정도 금년은 얼마 내려왔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금년에는 미세먼지 집중구역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대조동이 집중구역으로 선정된 게 금년에 내려왔고 내년도 것은 아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한번기노만위원
내려왔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대조동.
어요
알았어요기노만위원
. 하여튼 요즘 환경이 생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요. 26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지원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반납이 약 900만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이게 지금 약 6,600만원정도 소요했는데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로 받아볼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순애위원
같은 페이지 노유자시설건물 에너지 마찬가지로 보조금반납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것도 옥상쿨녹화사업같은 것 하다보니까 계약차액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잘 하신 거네요?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전년도 293억 있고요. 예비비를 2억 5,800을 잡았어요? 보니까 플랜트 관련해서 잡으신 건데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비비 2억 5,800을 썼는데요. 이것은 수송관로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관로관리비로 2억 3,500을 썼고요. 저희가 소송하면서 판결금하고 소송비용으로 2,300만원 써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15% 정도 돼서 빠른 시간안에 갚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소송관련해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수송관로소송 저희 SH하고 수송관로소송하다가.
김진회위원
수송관리관련된 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2,3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2억 3,500을 수송관로가 통일로 안에 왜 공동구내에서 저희가 수송관로가 1km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2억 3,500.
김진회위원
수송관로관리비가 2억 3,500이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전용 8,000만원은 뭔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전용 8,000만원은 작년이 기록적으로 좀 비가 많이 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소차량이 덜 나갔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청소차량에서 덜 나갔는데 저희 소각장이 가스와 용융로 방식이어서 물이 젖으면 소각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1,200정도 되어야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쪽 부분에 기계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차량 덜 나간 비용 8.000만원을 돌려서 소각장 수리비에 사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비가김진회위원
많이 와서 차량이 덜 나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차량이 저희 보면 미세먼지같은 데도 나가고 분진청소할 때도 나가고 양주차고지에서 차량들이 움직이잖아요?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부분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8,000만원 남은 것을 우리 환경플랜트에 전용해서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비가 많이 온 것과 플랜트에 8,000만원을 전용하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한쪽에 돈이 남으니까 저희같은 예산서상에서 돈이 남으니까 남은 것쪽을 모자란 쪽에 전용했다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모자란쪽은 예산 잘못 짰다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못 짰다기보다는 예산은 그렇게 전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전용을 안해도 예산을 짤 때는 전용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짰지요.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전용을 8,000만원을 정당하다라는 표현인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김진회위원
8,000만원을 안써도 되는 것을 쓴 것 같은데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거냐? 예산을 잘못 짜다보니까 8,000만원이라는 게 생겨서 그것을 그냥 그쪽에다가 엎은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그렇게 뿐이 안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예산 잘못 짜다고 하기 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전용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예비비를 전용할만큼의?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예비비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소송해서 2억 8,000을 쓴 것이고요.
김진회위원
전용할만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용했다? 그런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김진회위원
생각할 때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전용한 자료, 결재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지금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서 5,700만원 예산이 있고 참여예산에서 6,000만원이 또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게 일전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합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예산은 이렇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내년에 반드시 합쳐서 한군데 모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관리하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어디에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미화원들이 계시는 곳곳에 정해져서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9개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위원
9개소 운영비용이3,500정도면 충분한가요? 좀 남았네요? 좀 보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에는 좀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환경미화원 격려에 2억 6,000인데 또 4,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것도 내용이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격려를 하다보면 많이 뭉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잘 모일 수가 없어서 43,00만원을 아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 과가 비대면으로 가다보니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컸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을 움직이다 보니 덜 만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3구 MOU 체결한 것 중에 각 구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들어 왔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자원순환과 업무가 아니고 시설건립추진단의....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시설건립추진단 7층에.
단의
추진단의김진회위원
몫이다?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제대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인할
확인할김진회위원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기존 남,녀 화장실 분리가 있는데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신 모양이예요. 보조금 1,000만원 반납하시고 또 잔액이 1,000만원 남았구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은평구에 24개 정도 있는데 개방화장실을 늘리기 위해서 남,여 화장실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분리시키는 개방화장실 사업인데 있는 24개 개방화장실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했는데 1,000만원도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2019년에 받았는데 1,000만원은 시에서 받고 1,000만원은 구비구요.
권인경위원
매칭이었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매칭으로.
권인경위원
개방화장실은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원도 그렇고, 건물도 있고, 병원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방화장실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개방화장실이 아무래도 작년에도 개방을 안할려는 쪽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개방화장실을 남,녀를 완전하게 분리해야 되니까요
권인경위원
개방화장실이 많아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상가 음식점이나, 상가 건물에 개방화장실도 만들 수 있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안하실려고 상가만 쓰시게끔 하려고 하고 그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개방화장싱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담당은 어느 팀장이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황준영팀장입니다.
나순애위원
공중화장실 점검은 구청에서 하시나요?
준영
황준영지역청결팀장
지역청결팀장 황준영입니다.
루에
하루에나순애위원
몇 번씩 하시나요?
준영
황준영지역청결팀장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보고는 어떻게 들어 오나요?
준영
황준영지역청결팀장
수시로 순찰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희도
저희도나순애위원
한바퀴 돌아봤는데 공중화장실들 더러워요. 냄새나고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준영
황준영지역청결팀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청소행정 종합관리해서 22억 6,900만원 예산이었는데 보조금이 2,470만원 정도 됐는데 보조금 반납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경과장
여기에서 3억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4억 5,7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보조금나순애위원
반납이 2,470만원 정도인데 이것 외 보조금 반납하죠?
영태
김영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우리구 생활폐기물 관련 처리비 그러니까 양주에 있는 공공자원회수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양주 건 자원회수시설 미이용했다는 소각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비를 시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이것나순애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영태
김영태청소행정팀장
네.
부탁
자료부탁나순애위원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최현정 팀장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담당이시죠? 제작을 하는데는 약 9억 8,900만원이 들었는데 종량제 봉투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사 가는 거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8억 정도 됩니다, 들어 오는 것.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여기에는 지출된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금액은 어디가서 봐야 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 질문에 몇가지 첨언하고 싶습니다. 질문내용에 남,여 개방화장실 분리 말씀하셨죠? 2,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은 보조금이고 1,000만원은 구비죠? 그래서 일을 못해서 1,000만원를 다시 반납했다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일을 작년에 전액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는 들어 오시는 분이 자부담으로 들어 오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민간인이 들어 오셔야 되니까 2군데로 나누는 것을 그것을 꺼려하신다기 보다는 개방하시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우리 구비, 시비 매칭, 민간 같이 3군데 합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원래 구비, 시비가 50% 200만원이면 저희가 100만원 지원하고 민간이 100만원 내고.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꺼려서 사업을 하려던 것 못하셨다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100만원을 내지 않아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4번 했고 각종 공문을 보냈는데 일단은 지원하시는 분이 없으셨고요.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러면 사업을 못했으니까 반납하셨는데 남,녀 화장실에 민간화장실에 칸막이는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칸막이는 위원님께서 조례하시고 계신 것.
하고
하고기노만위원
있어요. 공중화장실인데 민간화장실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민간화장실이요?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민간화장실 잡은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민간화장실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공공화장실은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화장실은 개방 화장실이 되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것과 별도로 개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민에게. 전 구민에게... .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해드려야지요.
남녀
남녀기노만위원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따로 따로 쓰고 있는데 칸막이를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칸막이를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칸막이를 하고 그것을 개방화장실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노만위원
개방화장실로 해라!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운영을 하시네요. 제가 7대 때에 우리 김우영 청장님하고 상당히 논쟁을 했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없앴어요. 근래에 보니까 길거리에 또 보니까 재활용정거장이 생겼더라고요. 그 4,600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정거장은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 사업을 접은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 때에 제가 하라고 했어요. 청장님이 안해서 그렇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재활용정거장을 좀 발전시킨 모아모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271쪽에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등 인력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100억정도 되는데 8억정도가 8%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도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2.5단계까지 가는 바람에 신규채용을 불가피하게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직하시는 분도 여덟 분이 계셔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은평구를기노만위원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남형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불광동의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비용 35억이잖아요. 35억 9,000만원 이것 원가 산정한 것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것 원가산정한 것 갖다 주시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갖다정준호위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 주셔서요. 아직 안 주셨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랑
그것이랑정준호위원
재활용 두 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6억 7,000이잖아요. 여기에 관리에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기본적인 운영관리비랑... .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6억 4,000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
비는
인건비는정준호위원
들어갔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운영관리비나 시설비가 들어가나요?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도 큰 수리는 돈을 좀 받아서 하지만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과장님 우리가 은평구가 공중화장실에 청결도나 아니면 이런 것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깨끗하게 청소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년에 32곳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35곳입니다.
정준호위원
35곳입니까? 그러면 17억정도, 18억, 20억정도 책정해서 종로에 삼청공원에 가면 삼청공원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거기는 호텔만큼 깨끗해요. 그런데 은평구는 왜 그 정도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 집에서 나와서 남자인 저도 남녀얘기는 아니겠지만 공중화장실 가려면 지저분한 느낌이 꽤나 있어요. 여성구민들은 더 할 것 아니에요. 삼청공원에 가면 아! 여기에는 손도 씻고 거울도 보고 화장실 청결도나 이런 부분들이 청소를 잘 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깨끗해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도 그런데 은평구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화장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놓는다면 아주 획기적으로 삶의 질 자체가 퀄리티어플라이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른 예산의 전체적인 우선순위로 봤을 때 결코 밀리지 않는 예산순위다라고 생각되어서 올해 결산액은 6억 7,000인데 한 내년에 25억정도 만들어서 인건비랑 그런 화장실의 전면적인 대 개보수를 해서 청결한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작년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사업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기노만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미화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 4,000이나 안 했네요. 이게 인력운영비가 빠질 수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요즘 주민들의 의식이 사실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구의 환경미화원 분들은 타 구하고 조금 다르게 타 구는 새벽에 상차를 하잖아요. 저희 구는 큰 간선도로변에 쓰레기를 좀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식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쓰레기도 덜 버리고 해서 저희가 더 모집을 하면 골목으로 같이 넣어 가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공무직이시잖아요.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과에서 잘 운영하셔서 전반적으로 거리도 깨끗하고 이런 지점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 용역업체에 분들은 노동강도가 공무직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더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벨런스를 좀 예산안에서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다음 달에 원가산정용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동일정준호위원
노동의 동일임금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고 사실은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은평구의 인권의 지표나 아니면 사람 사는 데에 대해서 행정의 질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라고 그런 반증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공무직 분들이 노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그정도면 되었는데 반면 용역업체에 계시는 상차를 50㎏짜리 상차하시고 밤새 차 뒤에 쫓아다니면서 아마 산재나 다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작년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변화를 청소과에서 국장님 이하 청소과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환경미화원 문제도 위원님 말씀에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정준호위원
실천을 할 때가 넘지 않았나 우리 GDP35000불 국가에서 음지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햇살이 좀 비치는 이런 부분들과 고마움과 수고로움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작년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 때문에 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법광고물 각 동마다 한분 정도씩인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미처 대처를 못했을 때 동에 있는 분들이 대용 인원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도 현수막 관계 때문에 실갱이를 하다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가능하면 허용하자고 해서 업자들도 달고 있는 상태고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해놓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월요일에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늘어져서 수요일 목금 가는 상황이 되었고 어떤 기준을 정 했으면 똑같은 기준을 같이 갖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관에서 공무원분들이 힘들면 외주를 주어서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동에 있는 자원들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코로나19 좀 퇴치할 수 있는 예산배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주민들 보상비는 실시하고 수거보상제로 해가지고 동별로 두분세분 정도 실시하고 있고 또 금요일에 현수막 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두로라던지 어떤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로 되도록 이면 합의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 각층에 어떤 현수막을 달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할 수 있다 달지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철거하는 것도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구도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주민들이 신고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되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월요일까지 달 수 있다는 규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이면도로는 동에서 계속 철거하고 있고 큰 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도시경관과 예산이 예비비 포함해서 약 17억 200만원인데 그냥 저는 이게 얼마큼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약 3,80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을 다 했네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이라고 나가서 보시면 불광천에 가시면 도로 표지판이라고 불 들어오지요.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순애위원
안심귀가길 만들기 이것도 도시경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도로
도로나순애위원
색칙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도 3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324만원 지출하고 36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집행안됐는데 이것은 뭐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이것도 로고젝트하고 표지병 색깔이 야간에 컴컴한 지역에 로고젝트나 표지병을 달아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일 오후까지 사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만 하나요? 그 사람들한테 받지 않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돈을 안받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계속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몇% 정도 내던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징수율이 불법광고물 59% 내고 있고 다음에 현수막이나 벽보는 22% 징수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하고요. 이 부분도 아주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은평구 녹번지 몇 번지 몇 번지에 광고물이 있어서 치우는데 얼마이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여지까지 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기록을 원본 대조해서 쭉해서 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도시경관과 뿐만 아니라 전체 은평구를 통 털어서 도시경관과에 연신내 정비 사업 시장, 가장 민선7기 들어서 잘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힘들었을 텐데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서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데 스물스물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셔서 후속 관리를 잘하시고 대조시장도 그쪽 앞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서시장처럼...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대조시장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밖에 간판 그림 도식을 깨끗하게 할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쪽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던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다 진전되어서 저희들이 간판을 담장 도색할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미관은 그런데 대조시장 안에 있는 노점들은 거기가 정식 허가 노점인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허가가 아니고 합법화해 준...
정준호위원
대조시장 안은? 거기는 합법이고 연서시장은 그때 불법이었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연서시장은 지금은 합법이 된것이지요.
금은
지금은정준호위원
이것은 합법이고 대조시장은 지금 쭉 길에 있어서 가게 앞에 조그만 노점들 있잖아요. 좌판 거기에 합법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거의 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너무 오래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텐데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대조시장도 양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앞은요? 매점들 말고 통로에 있는 매대들 있잖아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통로 아래에 있는 가게들 말씀하신 건가요?
정준호위원
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게 다 양성화된 것입니다.
전부
전부정준호위원
다 양성화되어 있었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정준호위원
중간에 들어온 지점들도 있고 간판들도 다 달고 그러지. 막 낑겨서 중간에 한 곳도 많고 정신이 너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그런 지점들이 맞나해서 그 양성화된 시장의 리스트 좀 저한테 줘보세요. 저한테 보내주시고 실체와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조를 해보면 다를 것 같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대조를 하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
왜냐정준호위원
하면 양성화를 해놓으면 조그만 간판, 동그란 간판있잖아요? 그거를 쭈르륵 달아놔서 정비를 해놨으면 좋겠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하는데 경관에 보도에 막 데크 깔아놓은 데 있지요? 길에다가? 그 영업하는 지점들.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는 데들도 꽤 있더라고요. 대조시장 밑에 내려가면 곱창집 하나 있던데 거기 나온 데는 도로로 나온 것이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예.
정준호위원
몇 년째 그래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계속.
산을
예산을정준호위원
해서 거기에 과징금만 계속 무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를 주민들게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액이 있는데 안하고 그냥 계도만 하신 것 같은데 은평구 전역에 그 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집도 있나?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행정에정준호위원
예외적 행정이라는 지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사는 모르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 집이 꼭 예외적 행정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가? 모르는 지점이 있으면 그러는데 그럴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서 거기가 그렇게 된 지가 한 15년,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확인해보고 보고를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 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저는 저희 소관상임위라서 행감에서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말씀드리겠고요. 전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노력 요구사항 올해 진행하신 것 있으세요? 지난번 개선과 관련해서 도시경관과에 불법광고물정비라든지 여기서 보면 배상금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시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매년 예비적 성격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세출예산 불용 최소화노력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신 것이지요? 세출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신다하고 도시경관과에 요구했고 처리결과를 불법광고물정비시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매년 예비적 성격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배상금이 불법노점적치물정비시 배상사유 미발생 나와있고.
사업별조서에서 조직사업에서 어느 사업인 거죠?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입니다.
방지
노점방지신봉규위원
및?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 배상금.
얘가
얘가신봉규위원
1,000만원 예산 세워서 800만원정도 쓰시고 그렇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아니지요. 하나도 안쓴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노점방지특별추진에 따른 1,049만 7,000원 예산 아닌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여기 보면 노점방지 화분대보식이 아니고 밑에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이.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1,049만원 예산편성했는데 811만원 쓰시고 238만 6,000원 남으신 것 이것 맞죠?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닌데요.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올해 지적사항 권고사항했던 부분을 반영하신 사업이 어느 사업이시냐고 제가 여쭈는 겁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배상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노점방지특별배상금이 따로 있는데 올해 지금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신봉규위원
예산항목이 어디 있나요?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불용했으면 불용했다고 나와야 하잖아요.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항목내에서 어디에 해당 되나요? 이것 주신 결산서 275페이지 276페이지상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되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서에 보면 밑에 배상금이라고 따로 나와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 되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1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배상금이 100만원, 상품보상금해서 100만원 나와있고요.
토탈
토탈신봉규위원
합계 예산액이 얼마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따로 되어 있고 공익요원보상금이라고 또 60만원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돈 일체 전부 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불용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불용인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해도
올해도신봉규위원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시겠네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그 목이 없어지니까 저희가 안하니까 없어지더라도 배상금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책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것은 지적권고사항이 아니어야 되네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왜냐
왜냐신봉규위원
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이게 굳이 나와야 될 사항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에서는 지적 사항이 아니신 거네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예, 있어야 될 예산이거든요.
꾸로
거꾸로신봉규위원
놓고 보면 그 사업의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은 왜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에 왜 안되냐면 불법노점적치물 하다가 서로 선배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배상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생길 것을 예상하는데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예산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런 지적권고사항에서는 부서에서 적극 얘기하셔서 처리결과를 조금 뺄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성과보고서상에 놓고 보면 페이지로 얘기할께요. 페이지 바로 보세요. 9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놓고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나 목표달성율이 저조하여 신고경유시 안내철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921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건과 관련해서 신고 및 허가 건수와 관련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2019년도에 1,200건을 목표로 1,057건을 해서 88%를 달성해서 목표치가 낮다고 지금 가능한 달성목표를 달성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달성성과목표치를 낮춰 버리셨네요? 목표치를 낮추고 실적도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숫자 더하기 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성과보고서에 달성가능한 성과목표를 달성율로 설정하라고 얘기해놨는데 딱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2019년도에 1,200건을 목표로 실적을 1,057건에서 88%로 제가 봐서는 그렇게 나쁜 성과는 아닌데 그래서 고치신다고 바꾸신 것이 목표치를 낮추셨어요. 낮추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 전년보다 못했는데 달성률만 올리셨어요. 이것은 숫자 더하기, 빼기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하시면 다 맞추기식으로 가 버리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어떤 형태로 신고 허가는 예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변동이 생겼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겠지만 처음 목표치를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20년도도 19년도 실적을 보고 아마 목표치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봉규위원
성과보고서 상에서도 나오는 것은 산술적 지표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성과보고서상에서 전년도 지적 권고 사항에서 얘기를 해 놨으니까 목표치가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처리결과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점검한다고 점검해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 오고 안 들어 오고 이것은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표치를 2019년도에 1,200건에서 2020년도에 1,000건으로 낮추셨어요. 낮추신 것은 제가 봐서 분명하게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했는데 실적은 보세요. 낮추니까 실적은 낮은데 달성률은 올라갔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게 만약 올해 연도 것이 현실적이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이 현실적이다, 싶으시면 이렇게 산술적인 것만 갖고 평균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몇 년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되면 성과보고서가 또 다음 번에 1,000개를 잡았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 1,057건이 됐다, 그러면 100% 오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5.7%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성과보고서상에서 처리결과와 성과보고서를 놓고 페이지상으로 산술적으로 높고 볼 때는 단순수치만 갖고 왔다 갔다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성과목표를 그대로 놓고 나서 올해 연도에도 봤더니 2개 연도, 3개 연도치가 이 정도는 1,000건 밑으로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목표치를 낮추고 실적도 낮아졌는데 정상적인 것은 달성률은 올라갔다 그런데 불법적인 광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만큼 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달성률은 97%, 100%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일을 잘했네, 그런데 아 목표치를 낮추어 버리니까 실적은 많이 안 해도 100에 가까워 지는구나, 이렇게 안이하게 과에서 대응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현실성 있게 접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식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김기봉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