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5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5월 26일 앙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 다섯 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안 8건, 서진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이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선호, 이종희, 정숙남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이종희·정숙남 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사송신도시”가 양산을 대표하는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송신도시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에 1만 4,000여 호, 3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6월 30일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신도시 준공에 맞추어 양산시에서는 1077번 지방도 가로수 이식, 주차장 부지 확보,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 추진, 버스 노선 개편 등 많은 부분에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체 사업 준공을 2023년 말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6차 지구계획변경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원·공공청사‧경로당 등 공공부지 확보, 군지산 및 금정산의 둘레길‧등산로 정비, 내송마을 안길 및 국지도 60호와 연결되는 소2-141호선 개설,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룡뇽와 관련하여 공사가 중지된 문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 병원,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1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1,700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따른 불편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당장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개교가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인근 양주동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LH에서는 공구별 준공시기를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LH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발언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금신도시나 석산신도시 조성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난 이번 기회를 통해 양산시는 사송신도시 주민편의시설인 복합커뮤니티 조성,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로 자족시설의 상업화 방지 등 주요 현안과 신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하여 주시고, 혹여 놓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송신도시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도시 조성에 관여하여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사저로 인해 둘로 나뉜 지역 민심의 회복을 바라며,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사저 예정지 하북면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 촉구”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하북면에 오게 됨에 따라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눈에 띄고 피부로 느낄 만큼 변화를 가져올 계획이 없다 보니 하북면민들의 대통령 사저 건립에 대한 찬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지역민들 간에는 서로 말을 아낄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민들을 이 문제로 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는 당초 대통령 사저로 계획되어 있던 매곡마을에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해 2017년 10월에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2018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올 것을 대비하여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본 의원이 대통령 사저에 대해 발언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북면 평산마을은 대통령의 원래 사저가 있던 곳도 아니고 태어나신 곳도 아니기 때문에 하북면민의 호불호가 나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북면 주민들이 여러 차례 양산시 집행부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았으며 4‧7 보궐선거 이후에 만나자며 면담을 지연했습니다. 또한 양산시에서 하북 지역에 특별하게 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산시와 소통이 되지 않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산마을에 오는 것을 찬성하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이 양쪽으로 나뉘어진 것은 양산시가 하북면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일권 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온다고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대통령 사저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오롯이 하북면 주민들의 희생으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사저 건립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는 것을 보는 본 의원은 마음이 무척 착잡했습니다. 먼저 조용한 하북이 정치적 시위의 장이 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모 시의원과 일부 시민들은 마치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조장한 것과 같이 방송국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사저 반대 현수막 게시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단체에서도 시의원이 관여하지 못하게 회의 날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지금까지 주민들의 호소와 행동은 지역민으로서 당연히 낼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하북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에 귀 기울이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기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기 위해 울산KTX에서 하북까지 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하북에 있는 통도사 버스 터미널이 지역의 관문이 됩니다. 이번에 대중버스 노선 변경을 하면서 하북에서 KTX까지 가는 노선의 주행횟수가 14회에서 36회로 바뀌게 됩니다. 통도사버스터미널은 양산 방면과 언양, 울산KTX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게 되는 곳입니다. 통도사터미널이 환승터미널로 되면서 현재 낮 8대 대기, 야간 12대 박차했던 것이 낮 17대, 야간 32대로 바뀌게 됩니다. 차량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더 넓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현 통도사터미널 근처 부지를 임대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여 지역민과 방문객들을 더욱더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 사저 문제로 둘로 나뉘어진 지역의 민심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 문화재단 설립에 즈음하여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성립되어야 할 “문화재단의 방향성”과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통해 필요성을 제기한 뒤 양산시의 적극적인 추진 위주로 중단되었던 설립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시작되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6월 시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문화예술계를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 문화재단을 준비하는 양산시로서는 설립만이 능사가 아니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담론 형성을 위해 주민들과 문화예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론화의 기회를 늘려가며 실질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실질적적 고민보다는 벌써부터 기관장에 대한 하마평만 흘러나오고 있어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이 흐려질까 우려가 됩니다. 문화재단은 양산시 공공의 한 분야로서 문화예술 발전을 포함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할 자리로서 단체장의 측근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등으로 채용 공고 전에 하마평에 오르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 기관이 전문가를 영입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시립박물관입니다. 관련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양산만의 문화유산 활용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양산에 대한 자긍심마저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그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디 어렵게 추진되는 양산문화재단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지역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조직의 탄력적 운용이며 그 중심에 인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성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사람이 문화다.”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잘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여 공감하기 어려운 재단들도 많습니다. 양산재단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미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핵심 키워드는 “지역성”과 “전문성”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명확한 역할 관계 설정과 재정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행정으로부터 정책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위탁사업, 공모사업을 떠안는 하위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기관장 임명 전에 소양과 자질, 경험과 전문성, 도덕성과 책임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모든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현장과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중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단체의 지역문화재단일수록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문화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합니다. 공공기관장의 공모 자격 적격성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지방의 공공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인사청문회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현재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설립 준비 중인 문화재단을 시작으로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원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전체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의 방음시설 부족으로 이내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조사하여 부족한 방음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 부산-통도사간 경부고속도로와 물금읍-동면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의 많은 차량 통행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심각한 소음 피해가 있어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10년간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양산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하루 평균 9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과 야간에 고속도로에 운행하는 대형트럭으로 이러한 소음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차량 소음도 많이 발생하여 밤낮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시 경보 울림, 화물차 운행 시 비닐 덮개 소음, 특히 사고 다발 지역의 렉카차 경보기 소음 등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며 소리가 반사되어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하북면 용연마을과 상북면에 있는 소토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있어 직접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변 지역의 낮 소음 기준인 65dB 및 밤 소음 기준인 55dB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느끼는 체감 소음과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 주변의 대책은 더욱 시급합니다. 소토초등학교는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토초등학교는 경부고속도로와 불과 35m 떨어져 있고 바로 옆으로 회전교차로가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회전교차로가 지나가는 부분의 고속도로는 다리 위가 되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방음벽의 높이가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북 진목마을, 상부 양주마을, 모래불마을, 동화마을 등 많은 곳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동면 사송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경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고속도로 차량 소음으로 민원의 발생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음벽이 불투명한 곳이 많아 조망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조망권을 위해 투명한 방음벽 교체도 필요합니다. 또한 소리가 반사되지 않도록 곡선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소음을 가두어 줄 수 있는 돔 형태의 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을 조사하여 방음시설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돌아보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교통 소음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의 설치 장소, 방음벽 모양 등 다방면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양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1년 6월 1일 앙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