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김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방금 정숙남 위원께서 김효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효진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효진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효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장, 박일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및 공유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석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정석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석자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석자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석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설계공고 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 및 지리적 특성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 1층 필로티 구조가 추가되고 연면적이 당초 5,916㎡에서 6,212㎡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건물기준가격이 166억 8,300만 원에서 250억 3,300만 원으로 증가되어 재산의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양산복합문화학습관은 생활SOC 복합화시설로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며 이번 변경안은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 부지이용가치 및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1층 필로티로 건축을 계획하게 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행복주택 부지 매입 및 산업혁신복합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기존 행복주택 건립부지에 산업혁신 복합센터 건립이 추가되면서 취득건물 연면적이 당초 1,924.5㎡에서 8.5㎡ 증가하고 건물기준가격이 7억 2,500만 원에서 132억 7,7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취득한 부지에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인 산업혁신복합센터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복주택 및 산업혁신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 행정, 기업이 함께 지역 버팀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점공간이 마련되어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서창락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연면적 5,031㎡ 건물 신축이며 소요예산은 92억 3,900만 원입니다. 서창락 건립부지인 삼호동 524번지 외 두 필지는 시유지이며 5일장 특성을 살린 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주남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주남동 939번지 외 한 필지 1,008㎡ 토지와 연면적 57㎡ 건물 신축 한 동이며 소요예산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교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역량 강화 및 영산대학이 함께 하는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주남동 607-3 외 5필지, 1,413㎡ 토지와 매입 건물 3동, 신축 건물 2동이며 총 소요예산은 92억 8,400만 원입니다. 매입할 토지 및 건물은 현재 주남리 경로당 마을회관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이며 매입 후 생활SOC 시설인 청춘동행활력센터 주민공동 도시락사업 시설인 청춘동행웰빙센터, 지역주민 휴게공간인 청춘동행 쉼터를 조성하여 쇠퇴한 주남마을 주민 건강관리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 행복주택 부지 매입 및 산업혁신복합센터 건립 변경, 서창락 건립, 주남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교육체육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소관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에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설계공모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건물면적이라든지 증가가 있고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 이런 게 수반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애당초에, 물론 복합문화학습관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그래 되면 당초에 2017년도에 공유재산 변경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 했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3년, 4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지금 수요예측이 그 당시의 처음에 사업 시작 당초와 수요예측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용인원 분석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부의 생활SOC사업 공모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 어떤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에 포함이 됐고 건물의 용도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또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관 이런 부분도 고려하다보니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예산 대비 가성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사업을 앞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 반영, 우리가 총 사업비를 잡은 것 대비 지금 세 번째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40%, 4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계획을 세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설계 공모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보다 좀 안정적인, 안전한 건물, 또 활용도가 높은 이런 건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이 다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업비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결국은 이 사업을, 이 문화학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유지비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지비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건물이 커지고 하다보면 유지비는 증가되는데 그 대신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이 높아진다면 저희들은 그 유지비 증가 부분을,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지면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비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수요에 의해서 유지비가 그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이 지금 별도의 동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연결구조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필로티 구조 때문에 밑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조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가 되었지만 앞으로 장래에 이용수요라든지 주민편익부분을 보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했죠?

예.

거기에 보면 시설완공 후에도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수익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놨는데 그 방안이 뭡니까?

수익시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불려놨습니다, 지금. 공모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7개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완공 시에 그때부터 계속 지금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는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유지는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에,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율성을 꾀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행정서비스를,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이런 것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건물, 시설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하여튼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든지 잘하고 싶은데 결국은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이 적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감안을 하시고 처음에 이 사업 입안 할 때부터 계획부터 향후 유지하는 거기까지 일정한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규모를 설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석금산 지구에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복합학습관이 지어지는 부분인데 조금 더 그 목적에, 완성도에 부합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복합문화학습관이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 전체를 보면 1만 2,000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학습관이 들어가는 면적은 한 4,000평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새로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보면 그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이 건물 내에 들어가지는 않고 건물 외에, 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일부 저희들이 건축물 변경을 하면서, 계획변경하면서 필로티 구조 내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부분을 좀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고려를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지금 잔여부지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들어설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고요, 기왕에 이 건물을 짓는다하면 필로티 구조로 건축이 들어갈 때 그 안에, 건물 내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이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주차장을 추가로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는데 사실 필로티 구조의 기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구조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면적은, 토지는 적어지고 시민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런 시설들을 지으실 때 주차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는 잘 쓸 수 있겠지만 향후에 또 이게 짐이 돼서 다른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비용적으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이 계속 늘어지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기왕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지어지기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지하 필로티 하나 이렇게 더 생겨지는데 이 금액 차이가 1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지, 그게 아마 전문가들을 통해서 가견적을 받아서 제출했지 싶은데 과에서, 이게 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안을 보면 1차에 우리가 전체 230억에 238억이었고 2차가 248억이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 올라오는 게 320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증액이 거의.

예, 75억 됩니다.

75억 정도가 지금 되는데 그게 오로지 필로티 하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주 예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 큰 도로에서, 이 상황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공유재산 할 때 요구사항은 맞습니다. 우리 도로에서도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 갈 수 있는 고가도로를 이래 연결성 있게 해라 해서 아마 이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도면을 보면 지금 유수지 역할 하는 데까지도 이 건물이 뒤로, 북쪽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쪽으로 이렇게 붙은 건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한 것은 이 육교가 도로에서 거의 한 10m정도만 빼가지고 법면을 제하고 난 다음에 로드를 돌려라, 앞으로 돌리고 이래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이 도면상에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셋백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5~30m 될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과다한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공모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 본 위원이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문을 하더라도 우리 사업의 범위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 맞춰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걸 줘야지, 공모를 해야지, 이 사업예산의 금액에 상관없이 디자인을 이래 너무나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평면도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 평면도는 첨부 안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쓸 수 있는데 사실 평면도 쓰는 것도 이 평수에, 전체 건축 평수에 너무 디자인면이 많이 접목되다 보니까 실용성 면에는 엄청나게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지만 실시 설계할 때는, 공유재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규모의 디자인을 같이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문지식이 높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많이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으로서 당초 이게 공모 받았을 때는 4억의 예산으로 공모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 공모, 2,000. 서창락? 아, 잘못 봤습니다.

서창락.

다음 것.

서창락은 삼호지구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음 것을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창락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재생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당초 공모는 4억으로 이제 공모가 당선이 되었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는 요청으로 추가 반영해서 되는 걸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는 822㎡였거든요, 추가 부지는 186㎡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거의 한 25% 정도 증가가 된 건데 당초 공모사업은 4억인데 부지가 186㎡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비 5억을 추가해서 9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죠?

예, 제가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남마을 이 자체는 취약지구 개선사업으로 저희들 농림축산부에 한번 올렸었다가 동 지역이 되다 보니까 취약지구 개선사업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락될 때 동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년부터 시행되는 스타트업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먼저 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2억 정도를 가지고 먼저 재생사업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정사업으로 들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이 먼저 이걸 시행을, 도에서 먼저 2억을 받고 다음 단계에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계추진은 했는데 사업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소규모 재생하고 앞에, 뒤에 인정사업하고 2개는 결국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지금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86㎡ 정도가 추가되었는데 예산은 2배 이상이 늘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어떠한 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25% 정도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배 이상이 늘어난 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건지.

처음에 스타트업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고 어떤 역량 강화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림센터를 먼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2억 가지고는 사실 규모가 적었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로서 적다보니까 어차피 다음 인정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2번에 걸쳐서 매입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매입비는, 당초에 매입비는 주남동 939 이곳에 매입비는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스타트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된 게 186 주남동 938-5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가봤을 때 사실은 이 학생들, 저희가 현장행정을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 머무르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조감도에 제일 처음에 설계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학생들이 오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정말 크게 매력이 있어야, 지금도 거의 스쳐가고, 차를 타고 내리고 걸어가지 않는 곳인데 어느 정도 매력이 있어야 찾아오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학생들의 매력도를 끌기 위해서 좀 더 요구, 그러니까 소비자 층에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소규모 스타트업 사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정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조감은 처음에 인정사업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 인정사업 사업비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그 앞에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지라든지 당초계획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마을 자체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학교 셔틀버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마을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정해서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에는 1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2층 정도 규모라든지,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옥상에, 옥상을 이용한 그런 것들까지 다 돼야 요즘 학생들 취향에 맞는 거지 그냥 1층 단층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한다고 해서 학생들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좀, 그 학교에 바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학생들하고 좀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학생을 비롯해서 타지인까지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특화아이템을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도 거기에 와 가지고 이용, 수요층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활동들이 같이 일어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실질적으로 영산대학만 이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학교 주변에 이래 머무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오로지 버스로 왔다가 하교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독서실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없고 카페도 없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떤 당구장이나 그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도 감안을 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전국에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우리 영산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영산대학교에 친구 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좀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 게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이제 정숙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했는데 이미 취득재산은 우리가 939번지는 이미 취득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186㎡, 938-5번지만 지금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86㎡는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 같으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준가격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 매입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이게 좀 얘기가 되면 되는데 우리 취득재산에 보면 기준가격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총 다 해 봤자 4억밖에 안 돼.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지금, 부지매입비가 건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6억 7,2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오실 때는 우리가 저번에 항상 이야기한 부분이라, 공유재산 올릴 때는 원래 기준가격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는,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득가격이 있잖아요, 이미 취득한 것은 취득가격이 있거든, 그리고 또 예상 취득가격이 우리 감정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옆에 1개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겠나.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표기를 옆에, 기준가격 옆에 보면 소요예산.

예, 이 부분 여기 있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말씀 중에 답변은 나왔는데 이게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지침을 따르다 보니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는 상충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할 때 부지 매입을 마을에서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주남 같은 경우에는 쇠퇴도 보다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SOC사업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도 6층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해서 저희가 공모됐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같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특히 이 지역에는 경로당에 저희가 웰니스센터라 해서 저희 영산대학교 보건의료학과하고 연계를 해서 고령자들에 대한 건강예방 관리지침을, 관리 케어센터를 갖다가 활용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이기 때문에 경로당…….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마을에 경로당이 양산 전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백 개가 될 겁니다, 그죠?

예, 마을마다.

마을마다 거의 다 요구를 하고 그중에 못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에 따르면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신축, 2억 이내에서 신축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도 몇 년 동안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기준에 따르면 예외기준을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기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기준에? 예를 들면 “건립부지는 신축 재건축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도시 택지 조성 등 신설된 마을의 경우 기존 경로당 부지나 마을의 소유부지가 없는 등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해서 1번 사유지에 건축물을 신청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규정에 예외규정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기존에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소를 할 것인지, 지금 청춘동행활력센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맞고 그 지역도 맞고 또 거기에 부족한 시설인 도서관, 경로당 노인시설,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그 부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지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은 맞는데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없으신지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저는.

예, 위원님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좀 특수성이라 할까, 이 자체가 국가공모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SOC를 거점시설 하나에 집합건물로서 계획을 수립해야 이게 공모에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만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지 부족한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한 건물 안에 시설을 하자는 의미로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석산지구에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러면 새로 신축건물에 경로당을 넣어 달라,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 기준은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지까지 해서 경로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어떠한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형평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정사업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을의 그런 애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급한 어떤 그런 부분을 순위를 정해서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인정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고 타 지역의 경로당도 거기 맞춰서 좀…….

앞으로 계속 그래 진행할…….

앞으로 개정해 나가겠다…….

사업입니다.

말씀 주시는 거죠?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꾸 경로당만 이야기하는데 이거 마을회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1층에 경로당이 되어 있겠죠? 1,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현황 사진에 보면 밑에가 경로당이고 1층이 마을회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 부지하고 건물하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질의할 그 내용인데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3층에 보니까 경로당 노인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계획상?

예.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법적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2층 이하의, 1층밖에 안 됩니다, 경로당은. 2층에도 경로당 건립을 우리 사회복지법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됐나요?

저희가 표기를 기존에 경로당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가 노인교실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같이, 노인교실, 배울 수 있는 노인교실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그러면 좋다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교실하고 노인들이 와 가지고 실버타운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겠다, 앞으로 주남마을에서는 이거 보상 받아가지고 다른 데 또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하겠네요, 그죠? 마을회관하고, 왜냐하면 이 돈이,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하잖아요, 마을회로, 그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박재우 위원님이나 정숙남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마을회관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5년 전까지는 마을회관에도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 안 해 줍니다, 마을회관은. 그러면 경로당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로당 건립할 때는 지어줬는데 본 위원이 이 건물을 봤을 때는 15년 이전에 아마 도비나 아마 이런 게 내려왔을 때 경로당하고 같이 도비지원금이나 시비지원금 포함해 가지고 지은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마을회관은 법적으로 없어도 되는데 각 마을이 1개, 만약에 우리가 이 보상을 받아서 땅을 다른 데 매입하고 그 마을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다른 데로 간다 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 안 하고 노인들도 없고 이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역할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건물로 통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마을에서 결정하는 순간에 경로당 위치 1층으로 가야 되고요, 그죠? 협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여기에 경로당을 쓰겠다고 하는 순간에는 법적으로 경로당 1층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다른 데 땅은 즈그가 보상 받은 것 가지고 산다 하면 우리 시에서 또 2억 1,000만 원 또 들여 가지고 또 경로당은 법적으로 지어줘야 되거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경로당을 법적으로, 그 주남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무조건 여기에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청춘동행활력센터로서 시에서 직영해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가게 되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자기들이 그 주위에 인근에 땅을 사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이렇게 올릴 정도가 되면 그런 것도 충분하게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박재우 위원이나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오셨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