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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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권오중·김선홍·김월영·안미희·엄소영·유영채·이교희 의원 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동노동자 즉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분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65호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 이렇게 세세한 곳까지 살펴주시느냐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본 조례에 동의를 했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담당 관계부서에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고, 이분들 꼭 필요하거든요. 어디 마땅히 쉴 데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급할 때가 있는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있어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좀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교희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같이. 공동사용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택시노동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 쉼터를 마련해서 그런 장소는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몇 군데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더 좀 확대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쓰는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사람이 언제 어떤 급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구석구석에 있어서 천안시가 진짜 그분들을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또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좋은 취지인 거는 같아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거점지역으로 동남구, 서북구에 하나씩 둬야지 될 것이냐, 아니면 각 동별로 둬야 될 것이냐. 그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만약에 쌍용동에서 업무를 봤는데 그다음에는 동남구, 북면 쪽으로 간다든가 병천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급해서 가야지 되는데…. 사실 어떤 거점 거기를 들렀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약간 있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약에 거점으로 동남구, 서북구 택시기사님들 쉼터처럼 만들어졌을 때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또 따르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규칙이나 방침을 만들어서 사후에 어떻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쉼터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설치된 데라든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제정은 올해 1월 달에 됐는데 7월 달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현재 광역에서 7개소고 기초에서는 네 군데가 지금 조례가 예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실제 운영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 시흥시가 있고 제주도의 제주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쉼터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운영하고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진지 견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된 곳이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이게 처음에 제가 조례를 이렇게 구상했던 게 아마 작년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근거법이 없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런 거조차도 없어서 사실 시도를 했다가 보류가 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총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0% 그게 맞다고 봐요.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분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도 처음에는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생활물류만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조례에 대한 제목도 ‘이동노동자’라는 폭넓은 범주로 해가지고 조례 제목도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학습지교사, 택배·배달기사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관리·운영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거 같아요. 되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어느 범위에서 설치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그걸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저희가 대표발의자로서, 또 우리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행정부와 함께 잘 되고 있는 곳 이런 거 벤치마킹 좀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안이 좋고 상징적이고는 한데, 이게 무작정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타 지자제의 장점과 단점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거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단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하는 거에 비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이거를 확장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들하고 연관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육종영·김선홍·김행금·김선태·권오중·안미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대상과 공개 시기,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관련 신고에 대한 심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해당 제안에 따라서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66호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보도블록 아직 생생한데 왜 바꾸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교희위원

그런데 왜 교체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전에는 그런 측면이….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거나 또는 국도비가 연말쯤 배정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고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어떤 안을 짜서, 예를 들어서 다 모아가지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되는 것도 같은데…. 아니면 히든카드를 준비했다가 모아서 그쪽에다 딱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멀쩡한 거 왜 하냐.”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혹시 포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격려금 지급 이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부에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도 사실은 근거가 되어 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고를 지난 20년도에는 9건이 예산낭비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2019년 12건 이렇게 들어왔고요. 다만 이 중에서 조금 관련부서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 대다수였고 타당한 의견은 사실은 3건…. 최근 3년간 매년 1건씩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예산절감이나 이거 관련해서 격려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했던 예가 있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사실은 2005년도에 천안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근거조례를 만들었고, 다만 신고센터가 이렇게 홈페이지로만 통해서 신고를 받다보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지 않는 일반 다른 분들은 어떤 신고나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조차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이번 기회로 혹여나 행정부에서 가능하다면 가장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점으로 동남구 한 군데, 서북구 한 군데 이런 거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편함같이, 통해서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설문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혹여나 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남구·서북구청이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금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제보를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꼭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든가 다양한, 어디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다양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예산낭비 방지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용어상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용어상에 보면 ‘예산절감’이나 ‘예산절약’ 이런 것들이 좀 혼용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1조는…. 대부분은 다 ‘예산절감’인데 4조 같은 경우는 ‘예산절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감’하고 ‘절약’하고 약간 느낌도 다를 수가 있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예산절감’이면 ‘절감’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규정은 있지만 조례상에도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명시를 해주는 게 혹시 어떨까 싶어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칙을 저희가 예전에 성과금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예산 이런 조례가 있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규정에 맞게 포상금 지급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규칙에는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천안시 자체 규칙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규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더 상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칙하고 조례하고 봤을 때? 규칙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 지방…. 성과금심의위원회를 설치, 두어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임된 걸로, 저희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자치법규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조례만 보더라도, 조례만 딱 봐도, 시행령이나 규칙 안 봐도 조례만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면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김선태 위원님, 그 부분은 6조2항에 보시면 ‘격려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참고로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은 행안부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미 이런 성과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규정을 만들고 있어서요. 그걸 저희가 잘 따라서 운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저도….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엄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행정부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조례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9건, 많게는 12건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평가 기준이나 세부 규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낭비’하고 ‘절감’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산낭비하고 절감의 차이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낭비’라는 것은 아주 불필요한 것에 그냥 쓸모없이 쓰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절감’이라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것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측면…. 미세한,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되겠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낭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불법…. 기금을 부당지급을 수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데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측면이 좀…. 저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조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 예산에 관한 일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부당수급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그거를 회수하거나 또는 지급을 5년간 제한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법에도 그것도 별도로 신고를 해서 보조금을 부당수급하거나 부당사용한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타 전반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보조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있는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의 결정기준은 어디고 절감의 결정기준은 어디예요, 그럼? 난 그게 참 아이러니….

소영

엄소영의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타이틀을 넣은 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예산 ‘절감’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100원의 예산이 있었을 때 좀 아껴서 썼을 때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아니면 얼마짜리 어떤 사업인데 이거를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낭비’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어떤 예산이 서서 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써서 이게 낭비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했듯이 똑같은 물건에 두께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은 더 싼데 용도에 대한, 강도나 이런 거는 똑같다고 답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와 절약의 근거를 어디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느냐, 이거를 예산을 절감했느냐를 찾느냐는 그 문제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개인이 예산낭비사례라든가 절감사례 신고를 하면요, 그거는 저희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낭비냐, 어느 것은 절감이냐 이렇게 딱 지금….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좋은 조례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법무과나 각 부서에 돈이 지급이 돼서 사용을 하면 그거를 효용성을 갖고 돈을 쓰지, 그냥 쓰는 거 아니라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신고 같은 게 많이 또 들어오겠죠.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그거를 사리분별을 가리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왜 그거를 물어봤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낭비도 될 수 있고 절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세 부분을 따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뭐….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조례 자체는 하여간 세밀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예산절감하고 예산낭비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절감은 잘한 거잖아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잘했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잘한 부분을 신고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점은 잘못한,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을까요? 예산낭비하고 절감의 효과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신고가 많지 않고 적정하게 잘 진행이 돼서 신고 건수가 없는 것이 저희 예산법무과 또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뭐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하여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따라서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엄소영 의원님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잘 좀 운영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374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정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유치 시에만 지원했던 보조금을 국내복귀기업 유치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관내 이전기업의 재정적 지원확대를 통해 타 시·도 이탈 방지 및 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이고 지원비율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한 투자금액의 21%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기업이 관내에서 이전 시 지원비율은 설비투자 금액의 10%가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4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그…. 기업유치 촉진 조례잖아요? 그동안에는 관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이교희위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기업이 지원금 때문에 천안시로 온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 비중보다는요. 저희 천안시의 교통의 접근성, 이런 게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 걸 우선 기업들이 선택을 한 거 같고요. 부가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그것도 부가적으로도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고 부가적인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이윤추구고 그다음에가 사회공헌이죠. 여기 보시면 29조에 ‘증설 또한 관내에서 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관내에서 이전을 하는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전하는 사유는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노후화됐을 때, 한 30년∼40년 정도, 노후화되면 관내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교희위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을 하다보면 또 확장이 필요했을 때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 증설 또한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인데 대개 아마 이전을 하게 되면 증설되는 데가 더 많을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 다 적용을 받나? 증설할 적에도 적용을 받고 이전할 적에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증설은요, 현재 있는 공장의 울타리 내에서, 안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증설이고요. 지금 이 관내 이전은 기존 거 공장은 없애고 새로 신설을, 공장을 새로 짓는 이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다면서 터가 좁으니까, 설비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때 터가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이전인 동시에 증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건 증설이 아니고 신설이라고 봅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거는 신설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아무튼 우리 천안지역에 더 많은…. 물론 나쁜 기업은 없죠. 더 많은 선호하는 기업들이, 천안시민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천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궁금한 사항은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두정동에 있는데 두정동에 있다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됐어. 그런데 인원도 만약에 한 30명 넘어. 그런데 민원으로 의해서 이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 된다든가 이랬을 때도 전체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간에 대한 건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내용에 봤을 때는 ‘몇 년 이상 되어야지 된다’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된 운영연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최소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때 국내에서 공장 운영이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에 대한 거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기업지원에 공장운영을 1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만약에 어딘가에 회사를 짓고 1년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나 어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맞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는, 1년이나, 오면 거기도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기존 공장을 문을 닫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증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토지와 설비투자를 같이 봐야지 되는 거죠, 그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게 기업별로 틀린데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토지 같은 거는 보조가 안 되고요. 토지를 보조해주는 건 중소기업.

소영

엄소영위원

아, 토지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사실은 이렇게 외부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어차피 타 지역에 안 가고 우리 지역의 시내에 있다가 어디 변두리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아무래도 이런 예산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거 같고요. 하여튼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국내복귀기업들이 요즘 많이 돌아오는 추세죠,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외국의 인건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감으로써 국내복귀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서도 세계적인 이런 교류가 코로나 이전하고는 많이 틀려질 것이고 또 이런 소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관련된 소재 이런 것들도 또 국가 등의 마찰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거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꾸 갖춰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는 유통기업들이, 국내복귀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대부분 수도권 쪽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분위기가. 여러 가지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해를 둬서 그런 유턴기업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이 아닌 우리 천안 같은 지방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기업유치 촉진 조례 보조를 하는 목적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도권에 가는 기업하고 지방의 기업, 국내복귀 기업 중에, 그런 게 지방으로 많이 유치하도록 차별화는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도권에는 사업장당 150억 한도로 이렇게 했고요. 지방으로 올 경우에는 사업장당 300억 한도, 이런 보조액에서도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마 금액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큰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들은 인원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수도권이 나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취지는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복귀하는 기업들을 받아낼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될 거다. 이런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내 이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별표를 보니까…. 관내 기업이전에 있어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나요, 지원할 때?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거기 별표에 보시면 신규투자 10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이렇게 기준….

선태

김선태위원

업종, 업종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업종은….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종, 아까 보니까 소비성 무슨 업종 몇 개 제외된다고 별표에 나온 거 같은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업종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취지가 제조업이라든가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업이 다변화되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면 유통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특히 천안은 물류라든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 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내에 유치했던, 관내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게끔 그런 어떤 다각화 있잖아요. 그런 제조업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의 많은 영역들이, 그 영역들의 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에 보면 향토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오신 기업도 있지만 처음부터 천안에서 태동해가지고 천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뭔가 섬세한 그런 지원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향토기업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천안시에 기여한 그런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9조를 보면 이게 좀 어떤 법률의 문구가 말끔하지 않은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증설 또는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를 증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본사를 증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본사가 이전 올 수는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본사를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그죠? 본사는 관내에서 이전하는 거고 증설 같은 개념은 공장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설하는 걸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본사도 증설할 수가 있나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본사가 기업이 규모가 확장되면서 예를 들어 직원 수가 늘어나면, 저희 시청도 여기가 직원 수가 많이 늘고 조직이 더 늘어나면 또 큰 청사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본사에 대한 청사 개념으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공장, 연구소나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본사는 주소 개념이고 나머지 공장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규모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본사도 건물 개념으로 본다면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취지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맞을 수 있겠네요, 그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한번 드리면요. 보조금은 어쨌건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도비매칭은 도에서 심사를 해주고 국비매칭은 국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10% 이내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동적으로 심사위에서 정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45쪽, 의안번호 3375호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천안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3호 유치사업의 정의, 6조2제1항 지원가능한 사업 및 제2항 지원 방법 및 절차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대학교 등의 교육시설,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유치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 홍보 및 교섭활동, 자료 수집 및 학술·학회활동, 유치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이끌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의 천안시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전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는 모두 원안동의로 개선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5호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47페이지의 ‘나’에 보면 ‘대학교 등 교육시설 유치를 위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대 전략산업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대학 중에서도 인문계 대학…. 인문이나 사회과학 쪽 대학은 저희가 하는 8대 전략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요. 의대나 아니면 공대 쪽에서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별지로라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전략산업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혹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45페이지 보면 개정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정되게 된…. 이전에 개정 이유에 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정 이유에다가는 이런 내용을 넣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 이유를 갖다가 명기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해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해드렸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있었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처음에 제정 이유하고 같은 내용을 갖다가 붙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식품안전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1쪽 의안번호 3377호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제2조에서는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천안시에 소재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거 조례가 없어 예산수립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위생관리와 위생업소 환경개선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한층 더 쾌적하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7호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혹시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지금 처음 만드는 거라 위원회가 꾸려져 있지는 않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이거는 현재 여기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거기에서 보조금 지불과 관계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기금과 관련해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안 꾸려져 있으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아니면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64쪽에 보면, 6에 보면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이라고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등급 지정할 때…. 급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복지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 평가 사업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의 누군가…. 어느 분이 하는 거…. 그 평가를 누가,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이제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조례가 처음 생기는데 위원회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쓰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혹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기본지침이 있고요. 거기 준해서 평가 사업을 담당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현재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아직 못 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위생업소 위생등급지정하는 게 공무원분들이 하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등급 하는 거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업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등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등급지정과 관계되는 「식품위생법」에 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평가기준, 등급기준이 있어서요, 거기에 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보고 그냥 등급….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장 점검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게 가능해요? 공무원분들이 계속 나가셔서, 혹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전문기관이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리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데 따로 안 해도 가능….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등급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일부 식약처나 이쪽의 위원과 협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이제 처음 만드니까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행충돌방지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혹여나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등급판정 하는데 만약에 외식업자 계신 분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간다든가 이 자체도 과장님 안 맞는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 그런 거에? 아직 그거는 잘 모르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옆에 65쪽에 보시면 위생등급과 관련해서 법 조항을 발췌를 해드렸는데요. 식약처장의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우수업소, 모범업소 등 이게 등급과 관계된 부분들이거든요. 그 틀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수거 등….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일단은 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식약처에서 정해진 위생등급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현재 등급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시에서 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 위원회를 활용할 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위생업소’라 함은 위생업소하고 위생단체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부류의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이런 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시행하시면서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혜택을 보는 단체는 또 많고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단체는 또 하나도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단체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게끔 잘 좀 하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조 ‘지원의 제한’ 관련해서 이런 제한이 조금 이게 더 디테일하게 나눠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꼭 영업정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정명령이나 다른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 타 지자체 조례 보니까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았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구나’ 그걸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예방으로, 알 수 있게끔 그걸 좀 세분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1호를 보면 이게 징계처분을 받고서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처분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1년이 경과돼야만 또 지원해준다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5조1항1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보통의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개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정지 이상이 되면 사업과 관계되는 분들한테 관련해서 막대한 위해를, 아니면 어떤 사유의 그런 사항을 끼칠만한 그러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과태료 건이나 시정, 아니면 시설개선 이런 형태로 보통 처분이 마무리되는데 영업정지 이상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위해성이 바깥에서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한 건 아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타 지자체 사례 보니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도 처분을 받았으면, 한 번 받았으면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따지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보통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규칙을 정해서 보완해 나가기도 하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이렇게…. 풍족한 지원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또 이렇게 너무 세게 해놓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너무 세게 해놔버리면 또 이제 ‘아이, 난 이미 끝났다’ 해가지고 시가 예정한 그런 것들을 안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눠서 너무 과한 이런 게 안 되게끔 잘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소영 위원님.

「저 한 가지만….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저 추가로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63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은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금액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규칙이나 이런 거를 이미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범위라고 정해놓으신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되는 사업….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보통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억 미만 정도의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65페이지 89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이렇게 ‘융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1번 있죠? 제4조의 1번.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업’을 이게 융자사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사업이에요, 융자사업이에요? 이 뒤에는 ‘융자’라고 여기 이렇게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요. 47조에 있는 89조제3의 관계되는 부분들은 보통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례안 4조에 있는 지원사업은 보편적으로는 1억 미만에서 소요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슈화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번에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같은 거, 아님 ‘컨설팅’ 이런 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얼마씩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한데…. 여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뒤쪽에는 융자사업이라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을 보통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은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시 보조금을 활용해서 쓰는 사업인데 주로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물품을 지원해주거나 소독약품이나 물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뒤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산 같은 건 어떻게 받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소영

엄소영위원

위에는 융자사업이라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융자사업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은행권을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조례안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입식테이블 같은 거 만약에 업소에서 필요로 할 때 일부 보증금 지원해주고 개인부담 갖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보니까 요즘 식당 같은 데가 입식법 같은 걸로 많이…. 의자 놓고 이래서 많이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타 지자체는 그런 거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런 거 지원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가끔을 전화 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럼 앞으로 지금 여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부담 몇 프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하실 계획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사실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하는 건이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걸 근거로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것도 조례 없이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위생물품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 개선을 위한 거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봐야지 돼요? 음식문화개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음식문화 아닌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시설개선사업 또는 좋은 식단 실천 이런 등등 이 사업의 범위설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식당 칸막이 같은 거 제작을 해서 나눠줬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필요한 만큼 다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 재정만큼 지원을 했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 건이 도에서 일단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0 대 50 형태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우선 대상업소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신청업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식당들이 이미 그 내용은 다 알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준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 당시 2억 한 2,000 정도 됐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이교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도비하고 시비 매칭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수요파악을 실제로 해서 필요한 것만큼의 예산을 세워야죠.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게 주 대상업소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50평방도 이상 업소를 대상해서 공모를 받은 거거든요. 그 업소들 신청 받은 순에 의해서 업소들한테 지원해준….

이교희위원장대리

어떤 의미에서는 신청을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가 다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하게끔 해서 다 해야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사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우리는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곳은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 다 쓰면 끝이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문 발송도 하고 단체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가 먼저 논의가 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야죠, 순서가. 금액을 먼저 정해가지고서 이 돈 다 쓰면 끝.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부의안건 책자 69쪽, 의안번호 3378호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천안시 맛집은 매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지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만 제한되다 보니 메뉴가 한정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로 우리 지역의 유명 빵집, 맛있는 떡집 등도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 제1항 천안 맛집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우수한 맛집을 발굴, 효과적 마케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맛집투어 등 새로운 관광테마와 연계, 지역의 자산가치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3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8호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