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례적인 인사는 앞서 질문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코자 합니다.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도무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경남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년도 제3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삼천포신항 여객터미널을 선착장 가까운 곳으로 신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삼천포와 제주를 잇는 뱃길이 7년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삼천포신항 여객터미널에서 출항을 하는 오션비스타 제주호는 2만500톤급으로 891명의 승객이 탑승이 가능하며, 각종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최신 여객선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되어 이용객의 발길이 끊겨 썰렁하던 우리 삼천포항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지역민 모두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수가 많지 않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삼천포항으로 찾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주도항에 선착 자리가 없어 일주일에 4일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얼마 전 존경하는 박정열, 황재은 의원님과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주도지사께서는 올해 연말까지 선상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운행 횟수와 운행 시간 조정 등의 노력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천시에서는 올해 초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900여 명의 승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협소한 공간입니다. 아울러 여객선 탑승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셔틀버스 운영만으로는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짐을 가지고 탑승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부두에서 여객부두로의 변경 계획과 선착 근처 유휴부지를 이용한 여객터미널 신축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이라는 치수 증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댐의 가장 큰 기능은 홍수 조절 기능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집중호우 시에도 전국 5개 댐 인근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남강댐 하류 지역에서도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천 지역은 남강댐 하류 지역이고, 홍수 조절이 댐의 주요 기능이라면 피해가 가장 적어야 하는 지역이나, 모순되게도 매년 침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강댐 방류 방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원인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남강댐은 남강 본류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69년 댐을 건설할 당시, 사천 지역으로 인공방수로를 설치해서 홍수가 발생하면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만큼 긴급하게 사천 지역으로 일시에 방류토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갑작스런 홍수 발생이 빈번한데, 남강댐의 방류 대응 계획을 보면 남강 진주 방향으로 초당 1,000톤인데 반해 사천 방향으로 초당 6,000톤까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진주 방향으로 방류를 하면 주택 등의 침수가 우려되어 대부분의 방류량이 사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강댐은 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홍수 조절 역할 외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수 능력이 포함된 다목적 댐입니다. 댐 수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항상 댐의 만수위까지 유지하다 예보된 강우량을 기준으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만 일정 수위까지 저하시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는 예비 방류 방식과, 홍수 전에 미리 일정한 수위까지 낮추어서 댐을 비워 두는 제한 수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남강댐은 만수위인 41m까지 항상 물을 채워두는 예비 방류 방식을 고집하고, 하류 지역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제한 수위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댐 운영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비경제적이라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천 지역을 포함한 남강 다목적댐 하류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기 전에 댐의 수위를 낮춰 피해를 예방하는 제한 수위 방식으로 남강댐 운영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작년의 호우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남강댐은 하류 지역으로 초당 약 6,000톤을 방류했는데, 실제 유입량 대비 적정한 방류였는지 현재까지 도에서 확인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남강댐이 운영 규정을 벗어나 만수위 확보를 고집하다가 일시에 방류를 했다면, 이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 분쟁 조정이 아닌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치수능력 증대 사업 관련입니다.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전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현재 저의 지역구인 사천 지역 55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방류량이 많아지면 하류 지역에 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댐 건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률에는 예상되는 환경 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이 포함된 계획을 우선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사천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남강댐은 2009년 진주산업대학교에 남강댐 방류량 변화에 따른 하류 지역의 수리 안전성 분석 연구를 의뢰했고, 침수와 관련 일본 교토대 핵방재연구소에 의뢰하여 방류량을 초당 3,250톤, 4,680톤, 5,520톤으로 가정하여 실험을 한 결과, 사천 제1일반산단은 70㎝ 이상 침수되고 중선포천과 사천강 사이에 있는 공군의 훈련시설인 사천공항도 침수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언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류수가 현재보다 2배인 초당 1만2,000톤이 방류가 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회피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주체가 환경부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대행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 시행 주체가 중앙정부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 대응을 해야 하며, 특히 이런 도민의 안전 문제는 우리 도의회와 경남도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추진되는 근거인 댐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이에 대한 감소 방안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치수증대 사업의 추진 여부를 떠나서라도 침수에 대비한 사천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와 침수 대책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물 공급 문제는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지난 2009년 남강댐 재개발로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적이 있으며, 최근 2018년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 과제 발표 이후 또다시 부산의 물 공급 문제가 도출되었으나, 2019년 6월 부산시는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남강댐 물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여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장관의 합천댐 방문 이후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을 한다지만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의 물 공급을 위해 방류량을 증대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고 이후 담수량을 늘리기 위한 댐 높이기 공사를 할 것이라는 오해와 불신들이 많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부산시의 물 공급을 위한 것은 아닌지, 또 경남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환경부가 남강댐을 통해 물 공급 협의 요청을 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창원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교사는 지각한 아이를 빈 교실에서 혼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보충수업을 핑계로 홀로 학교에 불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인데요. 담임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는 이런 어른이 교단에 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교사들의 불법 촬영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큰 문제는 불법 촬영이 단순히 찍힌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차, 3차 피해로까지 번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쉽게 삭제조차 할 수가 없어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원의 성범죄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 7월의 보도자료이기는 하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 비위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 교원이 80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60%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교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경남의 경우 작년 8월 집계한 2016년부터 5년간 교육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건의 징계 중 18건은 경징계 수준으로,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아주 솜방망이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교단에 선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들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하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하루빨리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도교육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성범죄 관련 징계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성 비위 예방 대책이 내실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성 비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천 곤양과 축동면 지역에는 침수 피해는 사천시에서 손해사정 용역을 완료한 후에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사천만 지역의 담수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업 피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잘못되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발의해 놓은 상태죠?

다음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피해를 많이 입은 데 지원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진주 지역에는 약 50% 절반 이상 편성이 되고, 그렇다고 진주를 적게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사천 지역에는 20%밖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안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원을 하는 부분이 형평에 맞게끔,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소중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답변대에 모셔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시청하시는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아예 성비위라는 용어 자체를 교육의 현장에서 들을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교육감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께서 소신이 뚜렷합니다만 앞으로 성 비위에 대한 부분은 아예 나오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잠깐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