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서휘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존경하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육원철입니다. 먼저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첫날인 6월 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은 결산 승인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3건, 시장 제출 결산 승인안 등 12건, 교육감 제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자 본회의 참석 간부공무원은 의제 관련 실·국장을 포함하여 2분의1로 참석인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는 안건심사 등을 감안하여 적이 운영하되 집행부와 회의참석 관련 사전 조율하여 간부공무원 및 배석자 참석 등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육원철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인 자료 의사일정(안)과 안건접수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마치기 전 사무처장님과 의정담당관님께 요청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올라오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활동 입장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데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의 접촉자의, 제3의 접촉자더라도 의원은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루 발생할 수 있고요. 그만큼 활동량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이 어려울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회의장에 올 수 있도록, 영상 관련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규칙으로 변경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5분 발언이 거의 3주 전에 5명이 찹니다.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시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는 건데 5명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의회 사람들’이라고 의회소식을 매년 발간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시정질문 한 내용과 5분 발언한 내용이 담겨요. 그러면 5분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담기겠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담겨요. 제가 작년 것 살펴보니까 최소 1개이고 많이 하신 분은 6개에요. 그러니까 한 책에, 서둘러 접수하시는 분이 장땡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 ‘울산시의회 사람들’ 책자 발간하실 거면 5분 발언도 좀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든지 룰을 만들든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 회의참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회의 참석이 가능한지는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줌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5분 자유발언이 3주 전에 만료가 되는데 책자발간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위주로 나온다는 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좀 균등하게 책자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빠졌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책자에 균등하게 나오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도 그와 연동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의 우선순위를 모두 다 받습니다. 모두 다 받고 그다음에 초선의원님, 승수가 많으신 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배려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후죽순으로 저희 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처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자발간뿐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일단 김시현 위원님 말씀주신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과도 충분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우선이 아니라 일반 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나, 지금 타 시·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부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의 방침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논의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책자부분은 일단은 발언하신 분이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되고 들어가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는 열어 주자, 그리고 우선접수 순이 아니고, 그렇게 방법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주실 분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