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먼저 이번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3874억 8424만 9000원 대비 435억 2966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4310억 13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6억 5119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657억 293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7847만 2000원이 증가한 3652억 8458만 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356억 5119만 1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5억 5835만 2000원, 특별교부세 9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7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2억 4383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 6700만 9000원,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208억 5870만 7000원,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7억 1090만 5000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67억 5000만 원,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에 따른 입주시설 이전비 4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299억 2255만 9000원 대비 56억 2159만 7000원이 증가한 2355억 4415만 6000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 1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5억 8600만 원 등 총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궁평리 우수관로 정비사업 36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보조금 반납금 3524만 원 등 총 25억 31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1274억 8354만 9000원 대비 22억 5687만 5000원이 증가한 1297억 4042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상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11일과 6월 18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현자섭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종)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은 인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지금까지 도시지역 내 근거리 이동의 상당 부분이 보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동차의 등장과 더불어 차량 중심의 교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무질서한 차량 및 과속, 난폭운전,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보행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보행로조차 없는 도로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를 조속히 확보하고 더 나아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경강선연장사업 단계별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및 지하철 8호선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복규제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계속하여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름의 노력으로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며 발전하고 있음에도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물류단지의 집중과 더불어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는 추가적인 희생과 고통을 시민들이 온전히 감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경강선연장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에 분류되는 것에 그쳐 추진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광주시민들은 또 한 번의 커다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도망 구축은 현시점에서의 경제성 분석만이 아닌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보상과 경기도 내에서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낮은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주시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강선연장사업 단계별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및 지하철 8호선 연장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