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양이많기때문에좀빠르게읽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35만진주시민여러분!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출신더불어민주당서정인의원입니다. 지금우리의회를8대의회라고합니다만이것은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12대로바뀌어야됩니다. 여기에대해서몇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2014년7대의회에처음들어와보니의회1층라운지전문위원실쪽벽면에화면에서보는것처럼,역대선배의원님들의명판이6개만걸려있었습니다. 진주시진양군통합이후,그러니까1995년출범한의회를1대로해서6대까지의것이었습니다. 2017년당초예산의예결위원이었던본의원은의회사무국예결심의때의회벽면의명판은1952년초대의회부터명판을걸어야한다고주장을하게되었고,당시의회의장단과정홍철사무국장의적극적인추진으로지금의모습으로1952년부터1961년5,16쿠데타까지1대,2대,3대,명판3개와,진주시와진양군통합직전의회,그러니까1991년부터1994년까지진주시는4대,진양군은1대가됩니다만이명판1개를합쳐서총명판4개를더추가해서달게되었습니다. 저는오늘,내년1월새롭게시행되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취지와의미를살리기위해서라도늦었지만지금이라도올바른역사정립이필요하다고생각하면서진주시의회대수산정의문제점과해결방법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헌법은민주주의실현의필수적인제도로지방자치제를1948년제헌헌법때부터규정해오고있으며,특히나한국전쟁와중인1952년에최초의선거가열릴정도로지방자치제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의지가있었고,지방자치제는국민들에게지대한관심을받았습니다. 이때초대진주시의회는의원20명,의장은문해술의원,초대민선시장에는진주시의회의간선에따라문우상의원이각각선출되어지방자치의시작을알렸습니다. 그런데이러한진주시의회의출범은당시전국에19개시에만부여된특별한의미가있는특별한권한이었습니다. 지금은기초자치단체조직이시·군·구이지만당시는시·읍·면이었는데,읍·면이중앙정부에서파견된관선군수에의해통제받는것과는달리시는중앙정부의간섭없이자치사무를스스로처리할수있었던것입니다. 게다가내각책임제와같이시의회에서시장을의원중에간선으로선출하였기때문에지금의시의회위상과는비교도할수없을정도로그지위와권한이막강하였습니다. 하지만,지방자치제가본격화되던1961년5·16쿠데타에의해당시제2공화국헌법이정지되었고,그로부터30년간기나긴휴지기에들어가게되었습니다.이후1987년6월항쟁으로탄생한현행제6공화국헌법은현재와같이시·군·구에자치권한을부여하는내용으로하여지방자치제를다시부활시켰습니다. 이헌법에따라,1991년에제4대진주시의회진양군은초대의회가되겠죠. 다시출범하게되었고,그리고1995년도·농,그러니까진양군과진주시통합시로서진주시가새로이출범하게되면서당시통합의의미를부여한다는미명하에이때진주시의회대수를1대로산정하였고,지금까지제8대진주시의회로이어져오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진주시의회의대수(代數)산정방식은초대부터제4대까지의진주시의회역사를깡그리부정하는매우불합리하고역사를망각한일이아닐수없습니다. 없는것도만들어하는세상에있는것도지키지못하고없애는,이게말이되겠습니까? 잘못된것은바로잡아야합니다. 이번7월,지방자치법부활30주년의의미를되살려서올해내로,진주시의회대수를현재의8대에서12대로환원할것을건의합니다. 아울러시의회역사관설치도함께건의합니다. 시역(市歷)이우리와비슷한수원이나목포는물론,도·농통합시로출발한춘천이나강릉등많은시에서도1952년초대의회로소급하여현의회대수를산정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우리시도그렇게못할하등의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 물을마실때그샘을생각한다는음수사원(飮水思源)의말처럼우리시의회도그뿌리와근본을찾고그힘으로앞으로더욱의회가발전해나가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의이번발언을통해진주시의회의자랑스러운역사가제대로복원되기를바라면서본의원의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획문화위원회에서실시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내용은공통사항26건,공보관소관11건,감사관소관12건,기획행정국소관126건,문화관광국소관72건,보건소소관38건,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8건,읍·면·동10건으로총303건의자료를제출받아감사를실시한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6건,건의사항32건으로총38건이채택되었습니다. 주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으로는감사위원회설치,공무원음주운전에따른공직기강확립,소규모주민숙원사업개인사유지편입에따른행정행위철저,병역명문가발굴제도및지원방안마련,유등연관산업육성정책수립,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관련주민소통을통한사업추진,개천예술제입상자상금상향을통한옛명성회복,중앙시장비단길청년몰활성화,각종보조금지원사업정산및관리·감독철저,종교시설방역및점검철저,그리고글로벌시대국제대회유치를통한진주시홍보,직장운동경기부성희롱·성폭력전수조사,진주성내중영및선화당복원,병의원과의약품업소관리감독철저,치매환자예방교육강화및조기발견등다양하게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일부부서에서제출한자료가미흡한부분이있어감사에한계도있었습니다. 다음감사에는보완해서더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에서지적된문제점에대해면밀한분석과대책을마련하여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위원한분한분의지적과건의사항은시민을위한소중한의견이라는사실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실시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2021년6월7일부터6월15일까지9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면.동소관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8건,도시건설국100건,교통환경국95건,맑은물사업소31건,매립장사업소7건,차량등록사업소6건,면.동9건으로총286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14건과처리요구사항20건,건의사항32건으로총66건이며,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코로나19로인해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의안전과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예산의낭비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를분석하고시정정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수도과에서는시설분담금부과처분소송사건에담당자박형기주무관이적극대응하여대법원판결에승소를하였으며이는대법원판례에남는쾌거로관련소송이진행중인타지자체에귀감이되는사례로여겨집니다. 우리행정에서선제적으로소송에잘대응하고있다는결과로칭찬을드리며,담당주무관에게표창등을건의합니다. 하지만,일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시민의견수렴및홍보부족으로여전히사업성과가부진한점과매년반복해서소규모건설공사설계시설계변경등이일어나는점은예산의효율적인운용면에서다소아쉬움이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용역에서2016년부터공개경쟁입찰후묵시적인담합으로입찰가가높아매년십수억원의예산을낭비하고있어특단의대책이필요하며,내구년한이지난청소차처분시매각대금의반환은청소용역업체와상호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대평딸기체험장등낙동강수계기금사업준공후에운영관리가부실하였고,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사업불허로인해약수암~남강댐구간의자전거도로설계용역비집행으로예산낭비가초래되었는데신중한사업추진이되도록개선하기바라며,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불법개발행위건수는줄어들지않고전년도와비슷하여고발조치만할것이아니라관련조례를개정해서라도강력한단속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번감사기간동안지적된사업들이앞으로는일관성있고신속하게추진되어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경제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및실시과정또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는2021년6월7일부터6월15일까지9일간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부서별공통사항30건,기업유치단10건,경제통상국80건,복지여성국67건,농업기술센터73건,평생학습센터35건,면.동9건으로총304건의자료를제출받았으며감사결과는시정요구사항8건,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28건,총37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행정의업무전반에대해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서절차의적정성과적법성등을밝혀집행기관의책임의식을강화하고시민의복지를증대시키는것에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감사를보면서,지난1년간코로나19로인해어려운시기임에도불구하고시정의각분야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는공직자들의노고를느낄수있었습니다. 다만,해마다드리는말씀이지만집행부에서는무엇보다시민들과충분히소통하여시민을시정의최우선에두고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예산에대하여예산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관리감독과지도·점검을강화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관련하여집행부에서는각종공사집행시단순사유로설계변경하는일이비일비재하기에설계단계에서보다면밀한검토하고반드시현장확인을통해서실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번LH해체사태와관련해서복합문화도서관설립등LH와연계하여추진하는사업들이좌초될까봐불안해하는시민들이많습니다. 각종추진사업에차질이없도록집행부관련부서에서는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인해지역경제가움츠려들고,방역점검등으로집행부공무원들이힘들어할때도,우리시자원봉사단체원들은묵묵히시민들을위해서봉사해왔습니다. 그러나이번감사결과,봉사단체원들에대한대우나혜택은여전히부족한실정으로,이분들이봉사하는데자부심을가질수있게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배달중계수수료를낮추어소상공인경영에도움을주고자실시한진주형배달앱의실적이저조하고관리가미흡하여출시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진주형배달앱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관내사정을잘아는업체를지역에두고운영하도록권장하고운영하여수익이타지역으로빠져나가지않도록해야할것이고진주형배달앱의홍보에도힘써서좋은시책을추진하면서도제대로알지못해이용을못하는시민들이없도록보다철저한관리와감독을요청드립니다. 또한,2021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책임의식을갖고적극적인자세로시정조치하고시책에반영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상희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의주요골자로세입.세출결산총괄중세입결산액이2조3,286억7,1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1조7,391억2,000만원으로,잉여금잔액5,895억5,100만원중다음연도이월액2,726억100만원과보조금잔액121억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048억4,800만원입니다. 회계별세입.세출결산내역과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이·통장의사기를진작하고보다나은대민행정업무수행을위해이·통장자녀장학금제도에달라진환경을반영하여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개선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정책의효율적인추진과새로운행정수요에대처하기위해인력을증원하고효율적으로재배치하기위해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의위임사항은삭제하고,“대지안의공지”기준규제일부완화와건축물의심의대상확대등의관련규정을보완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등을규정하여건축물의안전을확보하고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제정하는것으로서조례내용의이해를돕기위해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제4조중“같은건축물에”를삽입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효율적이고신속한사업추진을위하여설치된운영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경숙의원입니다. 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10건,동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한국수화언어의사용환경개선및활성화를도모하여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언어권을신장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공동체형성을통하여주민자치를실현하고,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창업자의창업활동촉진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정부또는자치단체등의위임사업이다양화되고있어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사업추진에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내유일실크박물관의효율적인건립을위해박물관건립관련중요사항을심의‧자문하는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해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으로주민세세세목의명칭및과세체계가변경됨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코로나19로인한집합금지·집합제한등으로장기간어려움을겪고있는개인및중소법인등에게지방세를감면하기위한동의를얻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관련유흥주점영업장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코로나19로인한집합금지등영업제한으로장기간어려움을겪고있는유흥주점영업장에대하여세제지원을하고자동의를얻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로명주소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따라규정사항을전면개정하여도로명주소사용활성화를위한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신혼부부에게경제적으로지원하여사회적으로결혼장려분위기를조성하여저출산문제극복에도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찾아가는장난감은행및천전동장난감은행을신규로추가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자연친화적도시농업환경을조성하고도시민의농업에대한이해도를높여도시농업활성화정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