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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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 문성수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일자리지원팀 김수연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활동지원팀 박주라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사회적경제팀 안영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1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5번 602쪽,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0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보니까 10월 달 한 번, 11월 달 한 번 이렇게 33명씩 해가지고 66명을 모집했는데 수료가 61명밖에 안 돼요.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운 과정인가요? 왜 이렇게 수료율이 낮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66명이었는데요, 총 수료는 61명이 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일부 저희가 교육에 개인사정, 건강이라든지 취업 때문에 이탈하신 분이 한두 분 계셨고요, 교육 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 음주라든지 이런 행위로 해서 자진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61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이게 모집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건데, 그렇죠? 연령이나 예를 들면 기존의 경비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저희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40대부터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취업 의지가, 경비원 과정의 취업 의지가 굉장히 열정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경비원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생업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교육기간이 며칠 밖에 안 되는데 지금 4일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중식시간 빼고 하루에 8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32시간이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32시간을 교육을 받으면 물론 경비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작년에 11월 달까지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 이후에, 교육 이후에 취업은 어떻게 됐는지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요, 현재까지 61명 중에 취업은 현재 9명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취업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관내라든지 지역적인, 구인을 희망하시는 쪽하고 미스매칭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다소 수치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취업률을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교육 수료한 분에 비해서 취업률을 보면 15%밖에 안 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럼 이 교육이 기존에 있어 왔던 교육도 아니고 새롭게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구만 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교육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2, 3개 구 정도가 경비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이 남들이 안 하는 이런 특별한 교육을 그래도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분이랑 그냥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일반인하고는 경쟁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이 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실은 이런 분들이 갈 자리 자체가 없어서 못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경비원 양성교육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대형빌딩이라든지 경비원의 수요가 있는 데서 그냥 경비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나름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걸 알아야 채용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홍보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과정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구 홍보지에 일단 홍보를 했고요, 심지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교육기관과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매칭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이 위탁교육은 어느 전문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경찰청 지정 위탁기관이 없어서 신설동 1번 출구 쪽에 있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기관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경찰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기관이…….

지정

지정전범일위원

, 조금 전에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경찰청으로부터 위탁교육 지정이 된 업체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이

지정이전범일위원

된 업체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나름 이런 경비원 업무를 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과정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주민들도 기본교육이 된 경비 분들이 경비를 서주기를 바랄 거고요, 또 그리고 이런 경비 분들도 요즘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갑질 문화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경비업무다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을 쓰기 보다는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구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수준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구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피드백 하셔가지고 실효성도 있고 이분들의 일자리도 구해지고 또 수요하는 데에서도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도 보니까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원

인원전범일위원

대비하면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로 연계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예산 투입 대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잘 분석하시고 좀 확대가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앞장부터 해볼까요? 연번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료가

임대료가이순영위원

나와 있는데 임대료가 작년보다는 좀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구유재산을 어디서, 임대료를 받는 곳이 어딥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한 부분은요, 전년도 대비 부과는 똑같이 됐는데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거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감면이 있다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센터

허브센터이순영위원

한 곳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순영위원

창업지원센터…….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 내 A동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정책과 거라고 관리하는 과가 안 받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부과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경제진흥과가 오게 되면 저희 부분은 저희가 받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연번2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년간 2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애타게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힘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큰 힘이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하지만 그거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포기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이순영위원

때는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비워놓지 말고 대기자를 꼭 채워서, 인원을 채워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2회 가능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2년에 2회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순위 대기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직접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해주시고,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가 91억입니다.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91억인데 잔액이 26억 맞습니까? 59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잔액이 26억…….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상에는 91억으로 저희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 예산편성 시에는 가내시액으로 91억이 확보가, 최종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사실상으로 84억 3,000만원 정도가 실수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했을 때 집행률은 약 78%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78, 몇 프로까지 집행해야 적당한 건데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면서 많이 소진을 해야 되죠. 그런데 78%밖에 안 된 사항은 저희가 선발기준에 있어서 기준이 좀 미흡한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도포기자가 또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2년간 2회만 하게 돼 있다고 그걸 조금 어겼고 또 중도포기자를 채워 넣었다고 해서 위반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20억이나 남겨서 되겠습니까? 그거 다 소진해야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순영위원

면에서 78%만 됐을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전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160여명을 기준으로 잡고 160명 참여가 됐는데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림으로써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인원이, 중앙정부로 시로부터 배정된 인원이 약 1,630명 정도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그런 기준, 재산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하반기 저희가 공공일자리 할 때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제한없이 다 수용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1회, 2회, 3차까지 확대모집을 했지만 최종 참여인원은 1,231명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이렇게 26억 남았다고 누가 뭐 박수치면서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더 길게 해봤자 답이 나오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대책에 보면 ‘재산소득이나 참여횟수, 참여자격 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 이렇게 잘 써놓고는 그렇게 실천 안 할 바에 왜 적어놓았습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진행돼도 문책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짧게 합시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쉽지만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하고 관내 사거리에 구정홍보 현수막도 게첨을 했지만 최종 참여인원은 1,231명만, 아쉽게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59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상·하반기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저희도 여기 사업 앞면에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나와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의 차이는요, 우선 주관이 공공근로는 서울시 주관이고요…….

신복자위원

공공근로는 서울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는 행정안전부 주관이고요, 그다음에 참여기관이 공공근로는 5개월, 지역공동체는 4개월, 그다음에 매칭 비율에 있어서도 공공근로는 시비70%, 구비30%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는 국비25%, 시비25%, 구비25%.

그것

그것신복자위원

좀 다시, 지역공동체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국비50%, 시비25%, 구비2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집인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상·하반기 320명 정도, 지역공동체는 연 44명 정도 하고 있고요, 큰 차이는 지역공동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먼젓번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공공근로사업 쪽에는 한 1,200여명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 공고가 뜨면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평균 경쟁이 한 2.5대 1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약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쟁률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역공동체는 경쟁률이 다소 조금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연속 참여자가 제외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했던 분들이 이 일자리를 좀 하니까 또 생활에도 보탬이 되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해서 연속해서 안 될 때 이분들이 지역에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사업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셨던 분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라든지, 심지어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연속참여가 일단 공통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제 대상인데 선발 기준에 의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선발 기준에 있어서 그분들이 밑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자체적으로라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있고 일자리를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못해 갖고 이 부분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보면 나눠보니까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같은 데는 시급 한 8,600원?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8,720원…….

신복자위원

8,700원이에요? 나눠보니까 8,600원 정도 되네요. 600원이나 700원이나 차이는 없는데 저희는 동대문구 생활임금 시급이 10,500원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금년 10,702원입니다.

신복자위원

10,700원?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국·시비 지원이 될 때 기준은 앞서 말하던 8,700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국· 시비 지원받는 거는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임금

최저임금신복자위원

적용해서 하고 동대문구 생활임금제할 때는 10,700원으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0,702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결정을 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합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주는 시급보다 저희가 대략 한 2,000원 정도가 시급이 높은데 타 구하고는 어떤가요, 이 상황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16개 자치구가 서울시 생활임금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그 금액에서 다소 약간의 적은 금액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어느 쪽으로 속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는 더 주고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하고 저희 생활임금이 같습니다, 16개 자치구가.

신복자위원

16개? 서울시하고 같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원은

경비원은신복자위원

아까 물어보신 거 같고, 지금 일자리창출과 쪽을 하다보면 사업이 너무, 뭐 사회단체협동조합, 마을기업 그거 정리 잘 되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재작년 하반기에 발족이 돼서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요, 나름의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정성적 가치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지금 연번7번에 가면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고민 끝에 코로나 확산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해보려고 했지만 그걸 못하면서 온라인 취업박람회로 전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온라인 취업박람회로 개최해서 실제로 어떤 취업에 연계된 어떤 실적이나 효과가 있던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 달여 기간에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추진해서 참여기업은 34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신복자위원

34개 기업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관내 기업은 26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구인을 희망하는 사람은 88명, 구인 인원은 88명이었고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60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제로

실제로신복자위원

취업으로 연결된 건수는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취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총13개 업체, 13명 취업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3개, 그럼 13명이 했다는 소리인가요? 13개 업체, 인원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업체에서 1명씩 구인을 희망해서요.

신복자위원

1명씩만,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취업률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오프라인과 온라인 차이였는데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취업률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은 제가 비교분석을 했더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온라인이 약 1% 이내에서 조금 더 높은 거 같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되면 저희가 취업박람회 참여하는 예산비용보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면 덜 들어가지 않나요?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오프라인으로 할 일은 없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집행액을 보시다 보면 온라인도 취업전문사이트 기관과 같이 연대해서 하다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다수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생각보다는요.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전체 보면 집행액이 한 1,500만원,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1,500만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예산들 보면 2,000만원 가까이 다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예산도 한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온라인 하는 거는 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산 대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신복자위원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실효성 부분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어서도 참여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보시고 어느 쪽이 훨씬 구인·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항상 많은 거고 관내에서 어떻게 많이 발굴하실 수 있나를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늘 저희가 일반적으로 606쪽에 연번8번에 보면 직업소개소 관리 현황에…….

이영남위원장

연번 6번까지인데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7번부터 12번까지 604쪽에서 621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를 보면서 대강 정리를 해보니 일자리창출과도 슬슬 일을 작게 하고 싶은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자꾸 센터를 만들어서 자꾸 떼어 내내요? 직접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안 보이는데, 말하자면 일자리센터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DDM일자리발전소, 그 일자리발전소가 이름을 슬쩍 바꿔서 동사경센터 이렇게 자꾸 이런 거를 만들,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본 위원 느낌이 틀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우리 구 1층에 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직원들이 직접 직영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하나 빼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시하고 자치구가 협력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발굴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요, 센터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DDM일자리발전소 ‘드 간데메’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 사업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사업을 못한 부도,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결코 축소된 적은 없고요,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이순영위원

해도 보면 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벌려놨는데 관리 안하고 그러면 더 혼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아니, 만들기도 잘 만들어. 제가 행정에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엄청나게 뭘 많이 만들어놨어. 과장님도 사실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도 자기 맡은 일을 야무지게 잘해야지 자꾸 벌려놓고 예산을, 예산이 시에서 오는 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데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벌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또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 왜 이런 게 들어가서 굳이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갑니까? 창업지원센터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뭔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개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614페이지 ‘구분’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이 쫙 나와 있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순영위원

보면 ‘인증’ 또 ‘지역형 예비’, ‘부처형 예비’ 이거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예비는 지정이고 예비단계 2년이 경과해서 재심사를 통해서 인증이 되는 거고요, 일반협동조합은 동대문구 자치구가 신고사항을 처리하게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 관련 부처에서 인가 사항입니다. 끝으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부처형 예비’ 이런 건 뭡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부처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 사회적기업이지만 중앙부처 해당 부처의 관리되는 부처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형은 서울시에 예비로 지정되는 2개입니다. 중앙부처형과 지역형, 서울시 광역에서 예비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DDM일자리 발전소를 동사경센터라고 이름을 바꾼 건 뭡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내 A동 2층에 있는 거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합 운영 관리하는 조직이고 거기 B동 지하 면에 있는 거는 명칭을 DDM일자리발전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허브,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동대문구에?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위탁을 맡아서 하는 법인이 사회적 동사경센터입니다, 법인 명이.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이걸 보니까 자료에 ‘삶이 축제다’, 재정지원 사업 내역에 보면 ‘(주)삶이축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주)삶이축제다’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공연을 기획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다 사회적기업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삶이축제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고요…….

이순영위원

그 기업이 왜 필요합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더 주안점을 두면서 하는 행사기획 운영을 하는 사업이 ‘삶이축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보든지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때인지 몰라도 과장님이 이 과를 맡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했지 않았습니까, 과 명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참 잘한 거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사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하면 일자리정책에 핵심이 뭐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데에 주안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은 일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그러면 일단은 핵심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거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일단은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통계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주 단위가 됐던 월 단위가 됐던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현재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고 최근에 보면 30만개인가 늘어났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난 2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그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10만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만 그나마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몇 인 이상 사업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다

그러다전범일위원

보면 결국은 단기성 또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은.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통계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에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에 혹여나 오더가 내려옵니까? 일자리에 관계돼서 중앙정부로 회신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 일자리 고용 실적에 보면 일자리 공시제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매년 저희가 3월 30일까지 일자리 공시 사항을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스스로가 정부통계는 정부통계고요, 우리 동대문구 내에 취업이 가능한 인구가 몇 명인데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 연령별로 몇 명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층별로 몇 분이고 이게 예를 들면 분기별, 연도별로 쭉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내에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일자리에 일단은 치중을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펼 것인지, 특히나 동대문구에 맡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나 타 시·도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남녀비율 여러 모든 게 다른데 그냥 상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오더가 내려와서 공공일자리를 늘려, 할당량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산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그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10번에 보면 611쪽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동대문구에 경력단절여성이 몇 분이나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물론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주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 34만 중에 여성비율이 얼마인데 일 할 수 있는, 기존에 일했던 분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예를 들면 한 2,000여명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7대3으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우리 구 예산도 1,800만원이 들었고 전체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자료를 보면 기본공통과정에 35명, 심화과정에 14명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창업으로 이어진 거는 지금 보니까 친환경 먹거리 교육을 해서 요리공방 운영을 위한 창업가로 육성을 해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자 내용이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결과물이 교육을 받은 분은 중복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기본과정을 35명, 거기에서 심화과정 14명이 받았다면 벌써 20명은 기본과정만 받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거기에 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 요리공방팀 답십리동에 ‘여우도시락’ 한 팀만 창업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실은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창업가를 키우기 위한 어떤 지원비나 교육비로 쓰였을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를 충분히 받아야죠. 하지만 이런 정량적인 부분도 아까 장년층 경비원 육성하고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된 결과물이 중요하지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이

과정이전범일위원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인지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푸드시스템 조성 일자리창출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 협력 사항으로 공모를 통해서 작년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예산편성이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된 HBM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강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다 보니까 바로 못하고요, 조금 완화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재정비를 해서 개강을 작년 8월 정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이 경단여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경단여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이쪽이다 보니까 자녀들의 돌봄, 학교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일부가 이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5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4명 정도만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은 한 팀만, 여기에서 예를 들면 14명 중에 동업을 하던지 팀이 어떻게 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창업을 하던지 예를 들면 수료한 14명중에 30%는 창업으로 이어진다던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게끔 앞으로 우리가 사업 구상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 경단여들의 경력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요리 경력을 가진 분이라면 더구나 좋겠는데 생뚱맞게 전혀 새로운 분야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규모를 이런 부분일수록 나누어서 하더라도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교육이 도움이 돼야 되지, 여기서 요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물론 집에 가서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데도 배운 요리 실력이 보탬은 되겠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취·창업으로 연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공공근로 일자리가 아무리 중점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데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고민도 해주시고 타 구의 사례를 무조건 접목한다고 저는 성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현실과 여건을 잘 분석한 후에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물었던 건데요, 연번11번 사회적기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제가 보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고 나왔어요, 사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개인의 이익 보다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615페이지 보면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예비 기업은 2년 동안 다시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셨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7,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본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615페이지 보면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주안점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또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기획 파트에서요.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 시 그것도 취업의 취약계층에게 채용할 때에는 인센티브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장애인, 예를 들어서 조금 큰 기업에는 장애인을 몇 프로 쓴다고 나오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은 지금 의무 고용률이 5%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몇 프로 쓰고 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에서 종업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시비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곧 사회적기업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다가 그 부분을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로 제출을 하고 이거를 심사를 통해서 재정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어찌

어찌이재식위원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계속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로 진행이 됐을 때는 2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당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에서는 2년, 그다음에 예비단계를 지나서 인증이 됐을 때에는 3년입니다. 예비와 인증에 있어서 최대 5년간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밑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5,000만원이에요, 기금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만,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물었던 ‘삶이축제다’ 했을 때도 여기서도 지원 받았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사)사랑의자전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랑의자전거’는 614페이지 연번13번에 있는데요, 저도 이 사업체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신설동에 소재한 ‘사랑의자전거’는 사이클, 자전거를 갖다가 수리하고 리사이클 하는데 있어서 또 그런 기술적인 교육도 하는 부분이어서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그거를 다시 리사이클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대문구에 수년간 어려우신 분들에게 자전거를 무상으로 기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방치되어이재식위원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줬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요 근래 와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풀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더 새 거고 더 좋은 걸로.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일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 제공을 잘 해 놓으셔가지고 그걸로 출·퇴근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자전거 만들어 놔서 자전거 업체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청

엄청이재식위원

크게 받아요. 누가 자전거 안 삽니다, 수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설명이재식위원

좀 하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일명 ‘따릉이’라고 하는데요, 따릉이는 일반적인 대중화가 돼서 어떤 정형화된 틀에 의해서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랑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어떤 나에 맞는,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닌 특수형태로 제작, 필요성에 의한 어떤 특별 기능이 첨가, 추가된 그쪽으로 포커스니까 대상은 좀 틀릴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사이클 동호인, 자전거 연합회, 전문자전거, 산악자전거라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연번12번 618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보면 이게 숫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문모니터링이나 경영자문이나 이런 것도 지금 사업비는 약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비해서 너무 이게 실적을 위한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나 방향성이나, 그래서 이런 숫자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한번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방문모니터링 28회 해도 실제적으로 숫자가 28회인 거고 경영자문도 마찬가지고, 설립상담 이런 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딱히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실제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고 사업의 종류나 숫자만 보시지 말고 좀 디테일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작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여기 입주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같은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삶이축제다’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허브센터에 입주했을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많으셨어요. 이거는 좀 너무 기존에 자리를 잡은 회사가 허브센터에 입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허브센터에 입주를 할 때 채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거기를 보면 대부분 규모나 실적에 대해서 점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업체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치고는 그래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에게는 점수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배점 기준을 조금 더 규모나 실적이나 이런 데에다 두지 말고 좀 더 그 업체의 가능성에다, 규모가 좀 인원이 작고, 거기도 보면 기업이 예치한 금액에 따라서도 좀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보지 말고 조금은 좀 더 가능성을 더 봐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사회에서 정말 더 여러 명의, 진짜 사회적기업의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손세영위원

데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규모는 작아가지고 힘든, 그런 가능성 있는 업체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배점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삶이축제다’ 이분들 보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고 그래서 이 업체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도 저희가, 그리고 그 기간도 좀 더 기간을, 여기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있잖아요, 입주 기간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기간을 좀 길게 봐서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아마 이때 ‘삶이축제다’가 들어왔던 그때도 3개 정도 업체인가 해가지고 브리핑을 하셨던 거 같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2개 업체.

세영

손세영위원

2개인가 3개 업체가 그랬는데, 그런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한테는 어쨌든 그게 가능성이 있더라도 배점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점수를 얻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을, 공고라고 해야 되나? 공고기간을 길게 둬가지고 좀 더 많이 홍보에 치중을 해서 좀 더 규모가 작고 실제적으로 힘든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8번 606쪽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직업소개소가 64개인데 무료 직업소개소는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무료직업소개…….

태인

이태인위원

6군데 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6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는 6군데 있는데요, 신설동에 국제인재능력개발원, 제기동에 삶터사회적협동조합, 청량리에 있는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청량리동에 있는 되돌림, 용신동에 있는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끝으로 휘경동에 있는 동대문시니어클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가 보편적으로는 관리하기가 본 위원은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흥업소 소개, 특히 여성분들 소개하는데 보면 지금도 소개소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소개소에서 여성분을 다른 데 일종의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행정처분이 22건인데 이게 아마 소개소를 다녀가지고 교육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한 달이고 신규할 때 교육을 하나요, 안 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을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 교육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겸업이 금지돼 있는데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 숙박업이라든지, 결혼중개업 이런 유사한 소개 행위를 절대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과장님 한 건이라도 적발한 적 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다행스럽게도 이 건으로 해서는 적발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22건은 극히 경미한 건이라서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과장님 이게 직업소개소를 관리하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수, 제가 아는 분이 직업소개소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거기 직업소개소에 등록을 해야 돼요, 회원으로. 그럼 돈을 받죠. 직업소개소에서 5만원, 10만원을 받는데, 이게 보면 실적으로 등록한 회원 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는 일종에 보면. 10명이면 한 5명 정도는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직업소개소, 사장이죠. 사장한테 알리기만 하고 그냥 그렇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유해업소도 일종에 팔려간다, 팔려간다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제가 봤을 때는 단속도 안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단속해 보면 이게 엄청 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소개소는 지금 일반 사업자입니까, 과세 특례자입니까, 사업자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일반 사업자죠? 그런데 일반 사업자도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무슨 경고나 뭐 했을 때 보면, 또 자기 부인으로 사업자를 바꿔요. 그러더라고 보면. 또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딸한테로 사업자가 바뀌고. 그런 경우가 보면 많아요. 그거는 뭐냐, 옛날부터 청량리역이나 588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게 아직도 있는 데가 있다,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게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코로나 끝나고 비대면이니까 그렇지 현장에 급습을 해야 돼, 이걸 잡으려면요. 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들어가야 돼, 그 사무실을. 그렇게 해서 장부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번9번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가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셨어요. 청년 해Dream 사업이나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라든지 계속사업들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해Dream 사업에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추진실적에 로봇이나 메이커 코딩 강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청년 구비로 해서 동향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 20명 중에 18명, 3번부터 할게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20명 모집에 18명 과정 수료를 했고 취·창업을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창업한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명이 수료를 해서 18명 공히 취·창업을 한 사항입니다.

전부

전부신복자위원

다 취·창업을 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보통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언제쯤 이거를 확인을 하시나요? 창업을 했다 내지는 창업도 바로는 아니고 시간이 필요했을 테고 취업도 그럴 텐데 이거를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교육 종료시점에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하지만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로부터 정산보고 들어올 때 또 최종 확인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 보고드릴 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일전에도,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부탁했던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도 그렇고 모든 게 거의 위탁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위탁하고신복자위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수료한 것도 거기에서 자료로 받고 취업 정보도 취업이 얼마나 됐나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만 내는 게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쪽에다 제가 위탁 줬을 때 거기는 가능하나 인원도 1명이라도 더 해야 자기네가 다음에 사업을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전에도 한 번 부탁드렸듯이 적어도 이게 됐다라고 할 때 저희가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것만큼 이분들도 취업을 했을 때 6개월 이후 정도라도 가서 한 번 다시 재점검을 하셔야만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나가 맞는 거지, 그 당시의 수치만 갖고 이렇게 취업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가는 부분에는 다른 사업을 해볼 고민조차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6번에 가서도 그래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청년직무체험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관내 반응이 좋고, 물론 시비이긴 하지만 지금 이러한 경우에도 19개소에 41명이 배정이 돼서,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6개소 15명해서 41명 배정이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관내 우수기업이나 공공서비스기관에 가서 배치돼서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들이 취업을 한다 내지는 그 기업체에 계속 남아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확인신복자위원

그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끝나자마자 그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6개월 뒤 정도에는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교육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만 갖고 취업이 됐다 이렇게 논하시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6개월이나 1년 뒤에 체크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청년활동지원팀에서 담당자나 팀장께서 계속 꾸준히 그 다음 연도까지 이 청년이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가 가입이 되는지 그걸 제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에

사이트에신복자위원

들어가서 그거 확인하고 있나요, 업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저희가 자료 쪽에 빠져진 부분 같은데 경력단절여성에 요리 쪽 이 부분 식생활 교육강사해 가지고 요리공방 이 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공모해 가지고 지방보조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서 경력단절여성들 위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역사문화 체험지도사라든지 실버인지활동전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경단여를 위한 사업들이 전년도에도 대부분이 취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사업 한 과정을 좀 바꿔서, 변환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역사문화 현장실습 강의 스피치 하는데 22명 중에 19명이 취업을 했다라고 하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고용보험에서 계속 나가서 확인해 있다고 하시니 19명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취업 번호 주셔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랑’은 지금 어떤 공간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오랑’은 저희 동대문과, 중랑에는 서울 청년센터 오랑이 없습니다. 약간 중랑까지 조금 흡수하는 차원인데, 청년들을요. 청년들의 종합지원센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뭐를손세영위원

지원하는데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창업 쪽하고는 조금 멀지만 첫 번째 사업이 ‘오랑’은 지역별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 취업이라든지, 취·창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뭐 직업상담사가 구청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사무실에 상주해 가지고 직업을 상담해 주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어서 청년들의 다양한 부류의 상담을 해주는 상담 오랑 역할을…….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어떤 상담을요? 정신 상담이나 이런 걸 해주신다는 건지, 저는 지금 ‘오랑’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폭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대한 진로 탐색이라든지…….

사는

상담사는손세영위원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담사가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진로상담사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정신계통의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 다 상주하시는 건지, 말이 상담사지 사실 상담의 종류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정신적인 부분 그런 전문 자격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취업상담만 해주시는 거예요? 명칭을 보면 다양한 청년정책이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청년정책을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지금 1층에는 북카페랑 라운지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예비창업자 사무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약간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현재는 예약제로 방문·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운영은 서울시에서, ‘서울 유스랩’이라는 위탁기관에서 위탁운영…….

‘서울 유스랩’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단계 때문에 1일 최대 이용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일단 예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약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담하는 역할과 청년들에게 정보제공, 그다음에…….

어떤

어떤손세영위원

정보를 제공?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야, 주로 취업 쪽이죠.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 ‘오랑’은 청년에 대한 취업을 상담해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유튜브 채널 공간도 운영하고 예비창업자 사업 공간도 있는데 그러면 사무 공간, 사무실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취업을 어떻게 연계를 해준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지, 세미나실도 있고 그런데.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취업에 대한 연계 부분, 직업상담소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까지는 아니지만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교육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어디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를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일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진로 부분에 있어서 바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더 전문가이니까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런 역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쪽 분야 전문가라는 게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운영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 제가 했을 때 ‘서울 유스랩’이 2년 6개월간 위탁 운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작년 연말로 해서 6개월이 지났고 지금도 벌써 상반기가 갔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 무슨 업무 실적이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다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쨌든

어쨌든손세영위원

동네에 있고 근처에 있는데 너무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실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업체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청년들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한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609쪽 연번9번이에요. 계속사업이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드론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95대5 지원인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서 운영시기가 5월 14일에서 7월 22일인데 저희는 50회, 이게 지금 95대5 지원이 이거를 저희 구 하고 성동구가 동대문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같이 해서 2개 구가 복합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50% 경감 혜택을 받은 건가요, 지금 5%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90대 10인데 저희가 5% 내는 거는 2개 구를 거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5% 경감을 받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했던 거는, 이게 지금 저희는 60회 하지 않았나요? 50회 200시간은 성동구가 한 코딩 드론케어전문가 양성과정이고 저희 드론 전문가 과정은 60회 240시간이 맞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5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50회 20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나와 있나요? 그거 한 번 쭉 확인해 보셔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0회로 해서 24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영상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쳐서 지금 취업을 한 거, 창업하고 취업한 인원이 아까 말씀해 주시듯 3명이 창업을 하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3명이 창업이고 14명이 취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취업을 한 그 사업장이 지금 17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건 17명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1명 차이는 나는데, 17명이 취업한 사업장 명을 보면 다 ‘교육사랑’이라는 데를 9명이 갔어요. 이 ‘교육사랑’이 어디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교육 전문업체인데요, 교육 전문업체에 등록이 돼서 이분들이 드론전문가 과정에 있어서 주로 강사 활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염려하는 거는 청년들, 취업이나 창업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마치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간 거지 이게 끝나서 어떻게 이쪽에서 새롭게 한 사업도 아니고 교육사랑이라는 사업체에 여기 드론 교육 받은 사람을 9명이나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거꾸로 보면 이 사람들은 교육사랑이라는 데에 드론강사였거나 이래서 자기네가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회에 더 교육을 받은 거라고 밖에는 안 보여져요. 지금 앞서서도 예를 들어 쭉 하지만 지금 한두 명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17명이 이걸 수료를 해가지고 이중에서 9명이 교육사랑으로 갔다, 드론강사로?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나요? 이 부분을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창업을 했다, 취업을 했다 수치로만 보실 일 아니고 정말 맞냐? 여성인력개발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쪽이 교육을 시키고 다 주관하는 부서에 그쪽 자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줬을 때 정말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옳게 이게 정말 취·창업이 되고 있나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에다만 이런 부분을 다 의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런 드론 양성 과정을 보면 기존에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은 거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저희 동대문구 식구가 맞는지, 양쪽 구하고 5% 혜택 받지 마세요. 성동구하고, 이래서 괜히 성동구 쪽 식구까지 더 치고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2개 구가 같이해서 5%의 구비, 지금 저희가 5% 구비 3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600만원 내도 돼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동구 구민이 들어온 거 아니냐 하신 부분은요, 성동구 구민 청년이 들어온 분야는 우리는 영상촬영 드론 전문가 과정이고 그쪽은 코딩, 코딩전문가니까 과정 자체가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사랑 쪽에 9명이 취업을 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사랑, 교육 전문업체 취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드론이라는 게 드론을 내가 배워서 취득을 해서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강사활동이 수반되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쪽 기관에서 이렇게 드론강사로 단기간에, 5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취업률이 실질적으로 높다면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저희 동대문구? 이쪽으로만 주력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전혀 어떤 이런 쪽에 관심 있고 나름대로 실력들은 있으니까 들어왔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내주신 자료대로 17명 중에 9명이 교육사랑에 취업을 할 만큼의 수치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거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다른 사업할 일 없죠, 이렇게 취업률이 높고 그러면.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량리역 광장에 ‘오랑’을 세웠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3, 4월에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에 청량리역 광장에서 여러 번 서너 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랑을 건너다, 창문 너머로도 보고 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거 때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서너 시간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자료야 신청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몇 번 가봤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공사할 때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바쁜 관계로 잘 못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중간한 거리고 해서 그런데 담당자를 시켜서라도 한 번씩 방문해서 ‘오랑’이 우리 구민이나 중랑구나 우리 동대문구민 청년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동료 위원들 몇 분이 지적했지만 ‘오랑’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청년 포함해서 전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토요일 날 처음 가봤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제가 사복을 입고 가니까 문부터 통제를 하더라고요. 아예 문을 걸어 잠궈놨더라고요. 밖에서 눌러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 보안 담당이 눌러줘야 출입할 수 있는 체계로 돼 있었고요, 제가 가서 한 바퀴 다 돌아봐서, 저는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잘 해놨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면접을 할 수 있는 면접공간도 만들어 놨고 또 4인 이하 소회의실을 해서 청년들끼리 앉아서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도, 그리고 작은 세미나실, 그리고 작은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잘 해놨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이용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좋은 땅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또 급하면 꼭 청년 19세에서 39세가 아니라도 용변이 급하면 개방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열을 체크해서 어르신이라든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화장실을 가겠다 하면 그냥 지하로, 지상으로 유도하는 거는 좀 너무 각박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센터에서도 하지만 하루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0명 미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30명까지인데. 그래서 우리 구 일자리센터에 청년들이 오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하면서도 꼭 19에서 39세만 출입할 게 아니라 현장에 민원을 봐서 보안하고 센터장이 상의해서 일정 정도의 상담 같은 것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도 나중에 ‘구의원이다’ 하니까 개방할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현장 나가셔서 서울시에서 센터를 직접, 서울시 센터지만 여기 우리 구에서도 직접 같이 협력을 해서 관리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가서 상담도 하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한 번 현장에 가보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중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애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은 백신센터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구용 과표팀장인데요, 양해 바랍니다. 38세금징수팀장 왕종학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영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27쪽부터 655쪽까지로 세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10번 650쪽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상으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건수나 결손금액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손 현황 자료에 보면 시효결손도 17건이 있지만 불납결손이 자그마치 874건입니다. 일단 불납결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의 대부분은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이거나 설령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는 1차적으로 불납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관리자료를 계속 관리하면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결손이지 그게 완전히 시효결손 모양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2020년도 당해연도에만 결손처리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징수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데이터 상에, 예를 들어서 세금체납이 5년 이상 되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또는

또는전범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금을 징수할 당시에는,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고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됐지만 중간에 그분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산이 예를 들면 무재산이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압류나 이런 형태의 그게 돼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일단 결손처리가 된 그런 어떤 건수나 이런 거는 어디에 데이터를 봐야 되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결손, 말씀하신대로 불납결손을 5년간 관리를 하다가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손 상태에서 시효가 5년을 또 경과하게 되면 그 부분도 시효결손 처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기돼 있는 부분이 일부분은 그런 자료들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651쪽에 보면 100만원 이상의 고액 결손처분자들 아홉 분을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 보면 주로 건축물이나 토지, 주택이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다른 아까 그런 사유가 생긴지 몰라도 평가액이 부족하다 또 밑에 여러 항에, 건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실은 여기에서 제일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56만원이면 재산세를 156만원 낼 정도면 그 재산이 상당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재산가치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우리가 안일하게 업무를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중간에 아까 말씀대로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받아내기,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는 와중에도 38기동팀도 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징수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 해당 팀이 2개 팀이 있는데요, 그런 팀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결손된 부분은 대부분이 어떤 개인의 파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대부분 경매 진행 중인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전혀 징수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경매 처리가 종료되게 되면 배당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 부동산을 압류로 잡고는 있지마는 우리가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최종 경매 종결까지 돼야만 우리가 징수할 거는 징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손처리하면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공매처분까지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어떤 세원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는 성실납부자들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이렇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맞습니다.

민의

국민의전범일위원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좀 빠지는 경우가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율을 보면 99.7%입니다. 대단한 징수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시돼 있는 체납액이나 결손액은 일부분 극소수 악성체납만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전범일위원

한 건이라도, 요즘에 어떤 TV프로그램에 보면 부유층들, 고액체납자들을 38기동대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찾아내고 나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목격할 때마다 실은 그분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따지면 뭐 0.01%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한 번 볼 때 우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사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물론 현재 징수율이 99.7%도 중요하지만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1번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맞습니다.

국이

전국이김정수위원

다 그런 거죠?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법령에 의해서?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공시업무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거는 공시지가라고 해서 자치단체 부동산정보과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 개별주택,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은 시·군·구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결정공시하고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은…….

이영남위원장

과장님,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 주십시오.

주택

개별주택김정수위원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공시를 하죠? 1년에 한 번 하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0년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조사는 우리 구청 과표팀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통해서 한국감정원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증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군·구청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절차가,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또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러면 과표팀 직원들이 개별주택 가격을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로 만든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감정원에다가 보내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1차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라는 거를, 각 시·군·구에 일정 요점마다 표준지를 정해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시·군·구로 내려보내 주게 되면 표준지를 제외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표준지와 비교평가를 해서 조사를 해서, 비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아서 검증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검증수수료가 8,000만원 정도 되나요? 2020년 기준에 한국감정평가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50%, 구비50% 책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 검증평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수수료가 건당……,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1만 2,000원 정도…….

김정수위원

1만 2,000원, 대략 1만 2,000원 잡고, 그러면 우리가 건by건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면 아까 얘기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기준 자료와 아까 과표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추출한 표본과 비교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갖다 주면, 감정평가원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평가수수료 1건당, 주택 하나당 1만 2,000원을 받고 가격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내려주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죠. 검증 적정하다, 그렇지 않다, 검증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높다, 낮다 그런 차원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법에 검증평가를 받게 돼 있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평가

검증평가김정수위원

기관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정하거나 선정하거나 용역 심의해 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한국감정평가원이 뭐하는 데에요? 국가기관인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거기가 작년 말에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였거든요?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

조건

무조건김정수위원

거기서 해야 된다? 우리 선택권도 없고 두세 군데 중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기서 해야 돼요? 전국 지자체 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뭐 국가기관이네요, 거의. 국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거의 준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준 공공기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공공기관이면, 아무튼 그러면 이게 몇 개나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표준 주택가격 주택수.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편의상 금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이미 했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이미 했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1차적으로 공시는 했고요,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집이 없어서 잘 몰라서.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 개별주택이 금년 기준으로 18,779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표준주택이,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내려 보낸 주택인데 1,118호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17,661호를 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걸 여쭤보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 주택이 18,000호 정도 있다, 대략 동대문구가. 18,000호 중에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1,100호 정도를, 한 10%가 좀 안 되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정도를 표준주택으로 내려준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각 지역에 이렇게 분배해서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리 구에 1,118호의 표준주택이 정해지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샘플 추출이 된 거죠, 그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샘플 추출이라고는 좀 그렇기는 하고요, 요점마다, 요지마다 적정한 표준지를 선택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20대 몇 프로, 30대 몇 프로, 남여 비율 이렇게 하듯이 표준주택도 1,100호를 국토위에서 선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할 때는 동별 분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안배하고 해서 어쨌든 샘플 추출이 된 거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118호를 과표팀 직원들이 다 나가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기본, 기초조사만 해서 올려 보내주게 되면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거를 조사하도록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가격까지 내려 보내주는 거죠. 표준주택에 한해서요.

주택

표준주택김정수위원

1,100호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가지고 가격까지 정해서 내려주잖아요, 국토위에서 알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데 감정평가는 감정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까 얘기한?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내가

내가김정수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가? 국토위에서 표준을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원에다 감정을 받고 가격을 정한 다음에 구청에다 내려주면 구청은 그다음부터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다음에 표준지, 표준주택 정해진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결정공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상대로 개별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개 표준지에 만약에 100호가 있다, 100호 비준표를 가지고…….

변에

주변에김정수위원

비스무리한 애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비준표 비율대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대1이면 이 표준지하고…….

개별주택은 똑같은 가격이 되고.

김정수위원

1대0.9나 1대1이나.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만약에 개별주택이 표준을 했는데 0.98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낮아지겠죠. 이런 형태의 개별주택을 조사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8,000호 중에 1,100호는 이미 가격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7,000가구에 대한, 17,000주택에 대한 가격을 이 기준 가격이랑 대비해서 과표를 대비해 가지고 가격을 싹 다 정한 다음에 17,000여 가구에 대해서까지 다 가격을 매긴 다음에 아까 국토위에서 내려준 1,000여 가구에서 18,000여 전체 가구, 전체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정리해서 아까 얘기한 부동산감정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부동산감정원에다가 보낸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부동산감정원에다 보내면 부동산감정원은 이 작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을 하는데 17,000호에 대해, 17,000가구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김정수위원

1,000호 정도는 해놨으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거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요, 별도로 공시를 안 합니다.

러며

그러며김정수위원

2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17,000가구 곱하기 1만 2,000원 하면 2억이 넘어요. 그러면 5대5 매칭을 해서 뭐 한다고 해도…….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가 어떤 경우는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고 한 개 동에, 그 안에 호수가 개별주택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는 금액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18,000가구 하는데 총 예산, 18,000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데 그렇게 절차가 된다는 걸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 검증이 돼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의견서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7,000개에 대해서 의견서가 다 달려요? 오케이, 노 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거의 뭐 우리 조사기관이나 검증 부동산원이나 거의 금액이 일치를 하고요, 일부 하향조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향조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 의견을 받아들일 의견서, 우리가 보낸 자료 그리고 피드백 받은 자료 이거 2개를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수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그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630페이지 보면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1회 했는데 그거를 한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주택만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때 위원들은 우리가 보낸 자료 17,000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주택을 가지고, 표준주택 가지고 대입해서 금액을 산정한 자료와 아까 부동산 감정원에서 의견 내려온 자료 2개를 놓고 보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17,000가구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적정 여부, 너무 높다, 낮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니까, 기관이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서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게 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심의에 부쳐서 거기에서 결정 공시하도록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1,700가구를 다 검증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보낸 자료와 내려온 것이 많이 상이한 것들을 위주로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위원수가 15명이에요? 그런데 15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직이나 위촉으로 해서 총 위원수가 15명이라는 거지 위원회가 열리면 15명이 다 오지는 않겠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심의회 열 다섯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소집하게 되면, 날짜 정해서 그분들한테 참석요청을 보내고요…….

김정수위원

15명이 다 참석대상이에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15명 중에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30페이지 표준주택가격 심의 1회를 하셨잖아요, 아까 심의한 내용은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고. 심의 언제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가 표준주택가격 제외하고 3번을 하게 됐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표준주택가격 심의 한 번,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결정공시 심의, 죄송합니다. 표준주택가격 심의는 한 번 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표준주택가격은 어차피 국토위에서 딱 정해서 내려와 주는 거 아니에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절차적으로 작년 말에 여기 심의회를 작년 12월 달에, 직전년도 2019년도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회가 표준지 할 때 광역시·도에 심의회가 있고 중앙정부심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차적으로 법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군·구에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 왜냐면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하도 양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도 법에는 없지만 표준주택 심의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내달라, 의견가격을 제출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구에서는. 그다음에 공식적인 심의회는 광역시·도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또 중앙부처로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중앙공시가격심의회인가 거기에서 결정해서 확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 2019년 12월 달에 한 번 했고요…….

니요

아니요김정수위원

, 제가 지금 2020년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2020년도요?

김정수위원

630페이지 보시죠, 과장님. 630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4번이 있었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표준주택가격 심의, 아까 표준주택의 수와 가격은 국토위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하달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심의위원회를 왜 하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가 의견은 내거든요. 자치단체에 의견 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고 주택에 대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의견을 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그다음 서울시 거쳐서 국토교통부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김정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정해서, 가격하고 1,118개 샘플을 정해서 내려줬는데 그거를 우리 구가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에서 최종 심의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국토교통위에 보낸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 결정된 가격으로 주변 주택하고 비교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다시 또 부동산감정원에다가 보낸다, 이 절차가 맞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아니죠, 표준주택은 그 과정…….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표준주택 말한 게 아니라 최종 나머지 주택까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나머지 주택은 그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하신 거는…….

김정수위원

표준주택가격 심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2019년 12월 26일 날 했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2020년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 거를 준비를 직전년도 12월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이 준비과정이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료상

자료상김정수위원

안 맞는데 그냥 이해하라는 거죠? 자료상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금년도 당해연도에 개별주택공시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각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결정공시 심의 2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4월 달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김정수위원

과장님, 벌써 시간이 20분 가까이 지났는데 답변이 간단해도 될 거 같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결정공시 심의 2회를 언제 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작년 4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왜 두 번하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맨 처음에 결정공시를 하고 의견제출 및 그해에 결정할 가격을 결정공시를 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한 번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조정공시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의는 한 번 했잖아요, 밑에 마지막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정기결정공시가 있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정기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 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결정공시 하는 부분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얘기로만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언제 실시를 했고 안건이 뭐였고 그리고 위원들은 누구였다, 위원회가 누가 참석했다, 이게 이렇게 가격이 정해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부동산세가 정해지고. 그렇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을 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위원들도 여기 위원들 중에 우리 구의원들 안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작년까지는 이순영의원님이 위원이셨고 금년에는 전범일의원님이 위원이시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회 명단도 같이 해서 이 위원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면 계속 할까요, 아니면 끊어서 할까요?

이영남위원장

더 진행하시죠.

간단

간단이순영위원

간단하게…….

김정수위원

뭘 간단 간단히, 시간 쫓겨가면서 감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영남위원장

계속 진행하세요.

김정수위원

631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9건,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까지 해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송수행자 보면 다 우리 직원 분들이시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을

소송을김정수위원

직접 수행하고 계신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대부분이 직접 수행도 있는데요, 일부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구에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대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것은, 다 직원 분들 아닌가요, 9건?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직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김정수위원

여기 자료 외에 소송한 게 또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아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대리인들.

기가

표기가김정수위원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거죠. 소송수행자하고 소송대리인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잖아요. 연번2번에 보면 ‘○

이씨

○○○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631페이지 연번2번입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종친회에서 지금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 중에 2심 진행 중인 거? 첫 번째 1심 결과는 어땠으며 소가가 왜 변경됐습니까,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이 소송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안 돼, 연번3번에 ‘교회’ 압류 등기말소 소송 같은 경우도 1심이 끝났고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자료만 봐도?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가가

소가가김정수위원

바뀌었어요, 여기도. 소가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2억에서 5억으로. 소송에 대한 현황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요. 대부분 세금을 내냐 마냐 등기이전말소 되게 민감한 사항들이잖아요, 간단 간단한 소송이 아니라?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는 대부분 체납,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체납에 관계된 소송이거든요? 개인 간의 경매나 지상권 다툼에 있어서 저희가 그 물건을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압류로 잡고 있게 되면 압류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그런 청구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가 부분은 소송에 관련된 체납금액, 이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심 결과에 따라 소가가 변경된 겁니까? 그러니까 소가가 변경이 잘 안 돼, 변경되는 게 별로 없는 일 아닌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게 아마 당초에 소장 접수 당시하고 또 체납액이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나 봅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정수위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자료로 지금 소송 건에 대한 결과 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소가가 변경된 부분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좀 보겠습니다. 636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명단 84명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위원회가 또 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1년에 최종적으로는 한 번 하게 되는데요, 절차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대상을 선별해서 심의회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서 또 하고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그해 말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네요, 우리 구 결정사항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명단을 쫙 놓고 이중에 공개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0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30명은 공개를 해야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걸 서울시로 올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또 동대문구 거를 30명 중에 10명만 공개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통해서 또 행안부까지 갑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에 매년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우리는 연초에 고액체납자 올리면, 공개하겠다고 올리면 거쳐 거쳐서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오는 거죠, 전 지차체에다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세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고액체납자 공개를…….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현재는 전국적인 세무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위택스라고 하는데 거기다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 구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매년 연말쯤 하겠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보통 그해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매해

매해김정수위원

11월, 12월쯤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여기에 ‘○○’으로 다 처리된 거는 이 사람들은 공개대상이 아닌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개대상 요건이 1년에 체납한 지방세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1번 같은 경우는 ‘센○

파크

’인데 200건을 하고 1억 7,800만원이나 체납을 했는데 왜 공개명단이 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개되지 않은, 이거는 정보공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고액체납자 정보공개가 홈페이지에도 되고 아까 위택스인가 거기에도 다 되는데 우리 구 자료에는 굳이 왜 정보 공개를 다 안하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여기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년도에 이미 공개를 한 번 했다 그렇게 되면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다 또 공개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정수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번6번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과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 자료랑 비교해서 보셨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년도

작년도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어쨌든 감면 개수가 총 다 해가지고, 지방세 감면이 4종류가 있네요? 학교, 종교, 임대주택, 기타감면 해가지고 있는데 감면을 해 준 사례가 늘었어요. 학교 같은 경우나 외국 교육기관은 특별하게 늘어난 거나 변경된 건 한 건 정도가 없어진 거 같은데, 학교가? 그리고 종교단체도 8개가 없어졌는지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고,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는 많이들 하니까 2018년에 9,200에서 지금 2020년도에는 15,000명까지 많이 늘었는데 기타감면이 보니까 2018년도 기준 보고 계시죠, 자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연번…….

연번

연번김정수위원

6번입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도에 기타감면 건수가 2,800여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300건으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2020년도에는 한 500건이 줄었고요. 이게 기타감면 내역을 보면 철도 등에 대한 거,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의료법인, 유치원·어린이집인데 이렇게 몇 백건씩 들쑥날쑥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기타감면은 4건 밖에 없는데요, 기타감면 해 줄 수 있는 사안은? 기타감면 사항에, 총 감면사유 말고 기타감면에는 철도, 64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여기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는 한국국방연구원이나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2018년 2,800건, 2019년에 4,300건, 2020년에 3,800건 이렇게 완전 들쑥날쑥 하잖아요, 몇 백건씩. 이렇게 감면 사유가 확 줄었다가 확 늘어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재산세라는 세목의 특성이 물건을 대상으로 과세하다 보니까 해당 감면 법인이나 개인들의 물건들이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변이

답변이김정수위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기다릴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렇죠. 재산이 줄고 늘고 하면서 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감면 사안입니다, 감면 사안. 건수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금액을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감면 사안이 한 해 동안 1,500건이 늘었다가, 작년에는 2,800건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그 대상이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법인, 학술단체, 철도시설 이렇게 확확 늘어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었다가 500건이 줄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몇 건씩, 앞에 보시다시피 종교단체나 학교 기관들은 이해가 돼요, 기타건수에 임대사업자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 건수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이순영위원.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세무과…….

이영남위원장

세무과는 오후에 진행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기획재정국이 세무과만 하면 끝나는데.

리를

마무리를전범일위원

하지.

리고

기다리고이순영위원

있는데.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실에서.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해.

이영남위원장

확인 해보고…….

김정수위원

안 간단하니까…….

이순영위원

안 간단해?

김정수위원

안 간단하죠.

세영

손세영위원

안 간단하면…….

이순영위원

한 30분, 30분 그냥 해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4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거긴 나가시고.

시간

시간손세영위원

배분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진행, 둘이 일단 시간을 해서 이따 오후에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직히

솔직히김정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11시 30분이 넘었는데 시작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차라리 오후로 넘기던가 아니면…….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정회 중인가요?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형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61쪽부터 695쪽까지로 세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궁금한지 아시죠? 세외수입. 지금 저희가 세무과 쪽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 총 건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혹시 파악 가능하신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건수가 현연도하고 과년도가 있는데요, 총 545,000건 됩니다.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총?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545,000건이요.

신복자위원

545,000건, 지금 세외수입팀이 실제로 실무 담당하는 세입팀 몇 명이시죠? 전부 그 팀, 4명?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5명입니다.

신복자위원

5명이 하고 계셔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볼 때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세외수입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늘 보면 이렇게 체납되는 부분도 그렇고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전에 할 때 다른 과들이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부과들을 해놓고 최대한 이게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모든 부분을 부과해 놓고 한 해 지나고 나면 체납됐다고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 쪽으로. 그런데 이 직원이 담당 팀장님이랑 해서 다섯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연도에 54만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다 커버가 가능하신 건지요? 저희가 일정 부분은 부과했던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딱 2년 주기로 넘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세무과 입장에서는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이거 어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54만 건은 저희가 구세하고 전체 합쳐가지고 한 건수고요.

신복자위원

세외수입은 아니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세외수입은 얼마예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현연도는 한 35,000건 되고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깜짝 놀랐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과년도는 한 42,000건 됩니다.

신복자위원

42,000건, 과년도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은 과년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가 되고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과년도로 넘어왔을 때 징수가 가능한데 현연도에서 채권 확보가 안 되고 그냥 넘어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과년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원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분도, 부서별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되는 부분이 원래 세무과 쪽으로 다 이관되는 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년도

과년도신복자위원

부분은 세무과 쪽이고, 이게 그렇게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들을 보면 늘 그쪽에 본인들 부과하고 현장도 나가보는 게, 부과했던 그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세무과로 넘어와지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다 넘어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 현장에서 부과했던 과에서는 현장의 그쪽 상황도 더 잘 알 수 있고 부대끼는 쪽이고 여기는 숫자로만 받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세무과가 세외수입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병행해서 어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자동차관리과 거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과세를 하고 체납이 되면 과년도가 되기 전에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압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건은.

류도

압류도신복자위원

하고 있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즉시.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늘 같은 내용이고, 물론 징수율 이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이 조금씩은, 작년에는 80, 퍼센트 보면 해마다 조금 조금씩은 올라가는 거 같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방만하게 많아서 이게 세무과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보건소 쪽까지 있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달리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차피 타 구들도 똑같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모두 세입부서 쪽에다 이관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과 쪽에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받아들이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력을

노력을신복자위원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한 건만 좀 할게요.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전체적으로 늘 미환급금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방세 환급한다고 나름대로 이중부과 됐거나 착오 건수도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차피 합쳐지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저희가 복지단체 같은 데에 기부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안 찾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건인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소액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1건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저희들이 우편물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통화를 하다보면 민원인께서 기부를 말씀, 귀찮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부를 하겠다고 1건 1건 다 통화를 하고 기부를 받은 건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6번 677쪽입니다. 공동명의 감면차량 사후관리 강화실적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추진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고엽제 그런 분들도 있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교회는 감면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교회는 아닙니다.

회는

교회는이태인위원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개인들에 대해서 감면…….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교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도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자동차는 아닙니다.

전혀

전혀이태인위원

안 된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거는 재산세라든지 그쪽 방향으로…….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감면 제도를 보면 악용을 해가지고 장애인차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일종에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면 장애인차도 있잖아요, 소형차. 어떤 때 지나가다가 보거든요. 그거를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장애인이 아닌데도 탑승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감면제도 악용하는 사례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통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하고 공동명의가 많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과장님, 공동명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공동명의가 있으면 주민등록상 자료를 비교해서 조사를 하는지 발송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명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명단을 보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세대가 분리됐거나 하는 명단을 받으면 저희들이 세무종합에다 매치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대가 분류가 되면, 취득을 하고 1년 동안 세대 분류가 되면 안 되거든요. 1년 안에 분류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추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조사는이태인위원

하고, 그러면 연 몇 회를 조사하고 있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조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가지고요.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동대문구 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하는 혜택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지금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 2,170명 정도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170명?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대부분 보면 장애인이, 물론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소형차. 그런데 또 장애인도 보면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재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그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택이

혜택이이태인위원

없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장애인이 몇 ㏄부터 타야 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2,0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00㏄ 이하? 그러면 혜택을 못 받은 장애인이 계세요? 고급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혜택을 받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동대문구에?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혜택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추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과장님, 2,000㏄ 이상으로 타시면 영세민이 됐든지 갑부가 됐든지 2,000㏄ 이상 타가지고 혜택을 안 받으신 장애인 분이 계시냐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고를

신고를이태인위원

받아야 돼요?

이영남위원장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는 등록을 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안 되고 2000cc 미만만 감면 대상이 되는데 장애인이 2,000㏄ 이상을 소유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로 자동차 배기량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2,000㏄ 이상을 타 가지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 나 돈 많은데, 장애인이라도 돈 많으니까 2,000㏄ 더해서 3000㏄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이태인위원

? 그런 게 몇 건이나 돼요, 대부분?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2,170명 중에서 몇 건인지 모르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아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감면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170명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면이

감면이이태인위원

안 되기 때문에?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2,000㏄가 넘기 때문에 그거는 장애인이…….

당이

해당이이태인위원

안 된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해당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5번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2020년도에 34.5%가 연납으로 납부를 했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올해 2021년도 연초에는 몇 프로나 납부…….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지금 2021년도도 35% 정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그 정도가요. 저희가 한 101,000건 중에서 한 35,000건 정도.

이순영위원

과장님, 구민들에게는 10% 혜택이 있는데 과에서는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로 용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납 발생이 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미리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6월 달 자동차세도 안 나가고 체납 발생을 할 이유…….

이순영위원

이 제도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는 무슨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요, 동료 위원이 했던 공동명의 감면차량, 물론 세금 내시고 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가 생활에서는 한쪽이 장애인이고 한쪽은 비장애자인인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마크가 나가죠? 어떻게 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장애인 마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이 쓰고 있으니까.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저쪽 과이기는 한데, 저쪽 위원회라 그러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동명의로 해서 감면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장애인 차량 붙어 있고. 비장애인이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감면 혜택도 받고 차는 비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지역에 다수의 구민들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한 쪽이라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679쪽을 한 번 봐줘 보세요. 연번8번이에요, 과장님.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발생 내역 처분현황을 보면 결손현황에 가서 시효결손도 전년도보다 저희가 많이 늘었어요. 불납결손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375건이나 해서 2억 가량이 됐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결손 현황이 한 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변상금이라든지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 있지만 이렇게 시효결손이 되든 불납들이 뜨면 ‘이거 이러다 우리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나름 해당 과에서는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늘어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결손 부분은 5년 동안 추이를 지켜봤다가 상황이 어떤 중간에 변수가 5년 이내에 재산이 늘어났다 내지는 저희가 행불됐던 사람을 찾았다 내지는 이래서 5년 이내에 저희가 다시 재압류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불납결손을 해놓고 무재산자라든지…….

산이

재산이신복자위원

나타나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불납결손 해놨다가 나중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한 20, 30%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없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처음에 조회를 할 때 없으면, 왜냐하면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동산…….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식으로라도 다른 쪽에다 분리를 하려고 하겠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재압류를 다시 하는 케이스는 아주…….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거의 힘듭니다.

극히

극히신복자위원

힘들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손 현황들이 더 많이 뜨는 이유는 늘 변상금이라든지 과마다 올라오는 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압류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압류 효과가 없거나 나중에 보면 오래 돼 가지고 사실상 멸실이 됐거나 그런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전산에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효결손 건이라든지 아니면 폐업 법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작년에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 11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차피 계속 못 받아지는 부분을 그냥 두고 있으면 괜히 업무만 힘드시니까 정리를 하시나보다 라고는 보지만,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건이 별로 안 뜰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많이, 실질적으로 결손 현황들 보니까 너무 많은 건수하고 금액들이 갑자기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어느 정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정

일정신복자위원

기간동안 아마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분들 일단 추이는 계속 보시겠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당 과들마다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 관한 한 그 미련을 제가 못 버려요. 부과된 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돈 빌려준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짝이거든요, 이게. 이쪽에 원인이 발생돼서 이 사람들이 왜 안 내고 있나는 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는 거를 계속 세무과로, 너무 무책임하게 세무과 쪽으로만 다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사업부서 쪽하고 사업부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세외수입 업무가 예전에는 부과 부서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이제…….

신복자위원

그 예전이 몇 년쯤이에요,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한 7, 8년 전 이전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그게 각 구별로 세외수입 업무 자체를 현연도, 당해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세무부서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현연도만 부과하고 체납관리는 세무 부서로 넘기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다시 해당 부서로 원대복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거 같고요, 서울시나 타 자치구의 운영 상태를 한번 보고 이런 건 지금 현재 부과 부서에도 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앞서 저희가 세정과하고도 했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야지, 이게 누군가는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이 많은 금액들이 시효결손 내지는 불납결손 처리해 가지고 훗날 이게 안 내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잘 내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타 구에도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있나 보시고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명확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연번7번 678쪽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부과세 성격이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방소득세가 매겨지는 세금이 취득세, 양도세, 종소세 이 정도입니까? 또 재산세에도 이런 게 붙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득할

취득할전범일위원

때는 이거 안 내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두 군데 세목에 세금이 발생될 경우에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물론 참고표 해가지고 지금 5월 달 한 달이, 매년 5월이 전년도, 양도소득세는 그때그때 세금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잖아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8월말까지 3개월을 연장을 해줬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5월 한 달 동안에 모든 신고대상자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홈텍스나 이런 데에서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고 또 구청 지하에 보니까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도우미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인터넷 방법이 됐든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든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실은 종합소득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도소득세나 이런 쪽은 일반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양도소득을 낼 경우가 몇 번 없을뿐더러, 하더라도 기간이 워낙 텀이 길잖아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집을

집을전범일위원

1년에 하나씩 사고 파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일 거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과세 성격으로 지방소득세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보니까 체납액 현황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징수율이 99.9%에 이르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거를 인지 시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신고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간혹 보면 지역 언론지나 이런 데에도 보면 ‘세무 상식’ 해가지고 세무사님이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소식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고 예를 들면 홍보를 하잖아요. 거기에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그런 홍보라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내야 되는지를 첫째는 홍보를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 5월 달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플래카드로 홍보를 다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아예 그냥 국세 징수할 때 당연히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지방소득세만큼 각 자치구나 지방에다 뿌리면 될 일을 지금 보시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에 부과세라는 인식에서 독립세……’로 인식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덤으로 내는 게 아니라 독립세는 맞긴 맞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에 대한 인식처럼 이게 덤으로 내든 어떻게 내든 꼭 내야 될 세금이고 빠짐없이 내고 좀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가서 냈는데 또 구청에 와서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참고표에 보니까 우리 인원이 출장근무도 가네요, 세무서로?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잘 알지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 줄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도 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심지어 지금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세금을 알기 쉽게 ‘집을 살 때 이런 이런 세금 내야 됩니다, 집을 팔 때 이런……’, 그런 식으로 좀 항목별로 실제 일반 구민들이 많이 접하는 세금 종류를 시리즈별로 묶던지 해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세무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던 거 제가 다른 거 별도로 묻겠습니다. 연번8번 보시면 682페이지,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사유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342건에 8억 5,600만원 정도 되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짜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 100만원 이하짜리도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돼요, 682페이지.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을 했는데 342건, 금액은 8억 5,600만원, 그리고 100만원 이하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100만원 미만 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장

100만원 미만이 몇 건 정도에 얼마나 되냐.

음에

다음에이재식위원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683페이지 여기 보시면 결손처리 했을 때 사유가 소멸시효가 넘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683페이지 보면 2019년 5월 달 것을 벌써 결손처리 했어요, 재산이 없다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건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입니다.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재산자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해놓고 저희들이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압류를 하고 계속…….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여기 시효가 보면 5년인데 5년 전에도 할 수 있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5년 전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불납으로 되었을 적에 몇 년을, 시효가 5년인데 불납 같은 경우는 시효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아닙니다. 같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같이 5년 간…….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5년도 안 됐는데 왜 결손처리 했어요? 2019년도부터 지금 결손처리 했어요, 이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2019년 5월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5년이 안 됐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5년 안 됐는데 재산이 없다고 결손처리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2018년 밑에서 3개, 이거 5년 됐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시효결손 같은 경우 5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징수 건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5년 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식

이재식위원

5년이 안 넘었잖아요. 결손처리 할 때가 안 됐잖아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5년 안에 하게 됩니다, 불납결손을. 5년이 지나가 버리면 시효가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5년 전에 불납결손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래요? 나는 생각할 때는 여기 결손처리 해놔서 5년 시효가 넘으면 하는 줄 알았는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해야 시효를, 걸어놓는 거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이재식위원

도망 못 가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든지

언제든지이재식위원

내가 필요할 때 시간을 연장해서 쓸 수 있게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이 부분을 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앞에 조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더라도 조금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8번 679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처분 현황 2020년도를 보면 총 합계가 2,963건이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불납결손 375건과 시효결손 2,588건 합치니까 2,963건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588건은 시효결손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 돈이 로또가 되든 재산이 생겨도 받을 수 없는, 끝난 거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불납결손은 불납결손 했지만 시효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재산조회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맞죠, 개념이?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불납결손, 관련 법규 규정에 불납결손 처리한 날로부터 5년입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5년이라는 거는 체납이 발생하면서부터지 불납결손부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납결손이 압류가 돼 있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압류도 안 된 경우는 5년 동안 갈 수가 없고 체납이 발생하면서부터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1일 날 체납이 됐어요. 기준을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2019년 12월 1일 날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불납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일에 했다고 치죠. 불납결손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 경우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2014년 12월 1일까지.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2024년, 5년이니까요.

김정수위원

2024년, 5년. 불납결손한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불납결손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경우,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못 받기 때문에 불납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시효가 연장되는 거고요,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김정수위원

아, 압류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두 가지 경우네요. 체납할 당시에 재산이 있어서 100원짜리라도, 100만원짜리 자동차라도 하나 있어서 압류가 재산상에 걸리면 당연히 시효결손이 안 되는 거고, 그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먼저 매각 돼 가지고 없어지면 모를까, 그렇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압류가 걸려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가

압류가김정수위원

없거나 중간에 압류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게 공매로 넘어가서 먼저 다 가져가고 우리가 압류 받을 게 없으면,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등기가김정수위원

소멸돼 버리면, 그러면 그로부터 5년간 체납결손으로 해서…….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관리하다가, 그럼 관리를 불납결손자 같은 경우는 얼마의 주기로 재산조회를 계속 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매달 저희들이, 어차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매달 돌려가지고 재산을 조회해서 나오면 바로 압류 들어가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죠.

이든

통장이든김정수위원

자동차든 뭐 토지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2,963건 중에 뒤에 682페이지부터 있는 342건은, 682쪽 342건에 대한 거는 2,963건 중에 100만원 이상 건을 말하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100만원 이하, 미만이겠죠. 100만원 미만에 고액결손처분 된 것들은 2,963 빼기 342가 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계산하면 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김정수위원

좀 이해가 됐고요, 작년도 자료랑 비교해서 한 번 보셨을 텐데,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2018년도에는 불납결손한 게 없습니다, 2019년도에도 없었고요. 2020년도에 375건이 불납결손 처리한 것이 최근 3년간 2018, 2019, 2020만 보면 2020년에만 불납결손이 375건이 생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자동차관리과가 대다수고요, 보건위생과도 있고 도로과도 하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 349건은 어떤 내용이 주로 불납결손 처리된 사항입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불납결손 차량은 거의 다 재산, 자동차를 처음에는 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차량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불납결손 375건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체납 불납결손한 거에 대해 전부 다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무재산 징수 불능 체납 폐업 법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113개 법인에 대해서 375건 210억에 대해서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리했습니다.

김정수위원

374건 같고요, 자료는 374건으로 나와 있습…….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불납결손은 375건…….

김정수위원

374건인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 375건 죄송합니다. 그외 수입을 합치니까 375건이네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재산 정리를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보통은 체납으로 저희들이 계속, 어차피 체납, 불납결손도 체납으로 관리하는데 체납으로 관리하다가 체납이 워낙 많다 보면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사실 체납을 검토를 해가지고 불납결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18, 2019년도에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우리가 각 부서에서 5개년 계획 세우고 3개년 계획 세우고 하듯이 한 번 일제정리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말소 일제기간 이런 거에 의해서 불납결손 현황을, 불납결손 한 것들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아니면 안 하다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체납현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재산관리,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불납결손할 목록을 선정을 해서 정리한 것인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물론 가끔가다 몇 건씩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인에 대한 체납액을 검토하다 보니까 불납결손이 나와 가지고 하게 된 경우입니다.

매년

매년김정수위원

, 그런데 사실 이게 일상업무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납결손한 것이 375건 중에 대부분이 자동차세 미납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 거 같아요.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거, 자동차세 가입 안 하면 대포차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될 거고, 무적차 이런 것들이 포함될 텐데 이것이 지금까지 결손처리가 안 된, 이것이 결손처리를, 죄송합니다. 불납결손 처리를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류가 걸려있었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차는

자동차는김정수위원

어쨌든 존재하니까 등기상, 자동차 등록상 존재하니까 거기에 일단 체납액이 얼마가 돼 있던 압류가 돼 있었잖아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매매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라는 거는 가치도 떨어지고 소멸되고 하면서 이것들을 일제정리하면서 이렇게 345건에 불납결손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그동안 사실 이거는 굳은살처럼 죽어있는 예산,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죽어있는 예산 징수목록 아니었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3년 만에 정리를 한 거죠, 묵은 때 벗기듯이. 그러면서 법인도 정리를 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정리,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냐, 매년 확인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었냐 이거를 여쭤 묻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매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서 세정과는, 죄송합니다. 세무과는 위원회도 없잖아요, 소관 위원회도?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과가

세무과가김정수위원

소관 위원회가 있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불납결손 375건은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겁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예?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체납액보다 자동차의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자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 돼가지고 폐차되기 직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용처리하거나 불납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정부 자산이나 국가재산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나 불납처리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원칙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물어본 거예요. 목록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목록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불납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장비 불용처리할 때도 항상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든지, 너무 재산관리를 방만하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손처리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저는 좀, 별다른 절차 없이 어떤 내부방침에 의해서나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거거든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이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고지서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불납…….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불납결손 처리를 했더라도.

결손

불납결손김정수위원

처리 해도 해당 사람한테 어떤 우편이나 이런 걸로 통보가 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불납결손…….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불납결손된 거에 대해서도.

결손

불납결손김정수위원

됐다는 거를 그 사람한테 인지를 시켜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건 없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본인은 알지 못하겠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이 375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예 끝난 게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이제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납결손 처리하는 게 상당히 기준이 엄격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가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안 하다가 3년 만에 한 부분, 그리고 3년 만에 하면서 대부분 자동차관리과 소관, 자동차세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편하기 위해서 한 번 털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거나 현재 이렇게 보면.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서로가 안 하려고 그러지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다 기피를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납결손도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해야

해야김정수위원

될 것들, 어차피 못 받을 것들 그리고 받을 방법이 없는 것들은 터는 게 맞겠죠. 그거 몇 푼 받으려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효율성도 따져봤을 때. 그런데 그 과정에서 100개를 털어내다가, 예를 들어 한두 개가 털어낼 것이 아닌데 털어져 버리면 그 사람한테 면죄부가 되는 거고 세금, 요즘에 38기동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낸다가 기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바고요. 1만원짜리 얻기 위해서 10만원을 투자해도 받아내야 된다가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이고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불납결손을 한 것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꾸준히 관리를 안 하고 3년 만에 했느냐,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포함된 것은 없는지 해당 과에서 더 면밀히 따져보고, 그런 거를 따져보는 것이 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그런데 해당 상임위 위원회도 없고 해당 부서에서 그냥 취합해서 처리해 버린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주의해서 불납결손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06회 정례회에서 이영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보건소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환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실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03쪽부터 725쪽까지로 보건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1번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1번 연구용역비 지출 지역감염예방 방역 상세지도 제작, 상세 지도는 제작해서 어디다가, 과장님 방에 걸어놨습니까? 어디다 걸어놨습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지역감염병예방 방역 상세지도는 당시 작년 8월 당시에 2차 감염의 확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어떤 전파율과 치명률 이걸 낮출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 관내를 아주 미세하게 생활권 단위로 쪼개서 가족, 인구, 성별, 연령, 어떤 주거 형태에 따른 감염병 취약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역상세지도라는 이야기로 해서, 이를테면 지역감염 예방 예측 데이터 분석을 했던 용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책자로 발간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집단감염 2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곧 종식이 될 걸 가상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모든 일이 종식이 되고 나면 이 데이터와 함께 기존에 현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을 같이 해서…….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해 주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전에 말씀드렸던 백서 만들 때도 사실은 활용할 생각으로 만들었던 용역입니다.

서도

백서도이순영위원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백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백서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순영위원

과장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처음 추진했던 사유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지금은 4차 유행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순영위원

, 4차 유행이지요? 물론 어서 종식이 될까 싶어서 그걸 성급하게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만들었으면 상임위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상임위에서 보고도 하는, 용역을 1,900만원이나 주고 만들었으면 과장님 방 책상 위에 얹어 놓았습니까? 어디다 두고 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리포트 했습니까? 소장님한테 했습니까? 이런 것도 했으면 이용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일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확산 조짐이 있습니다. 2차, 3차, 4차 지도를 다 안 만들더라도, 그리고 성급하게 또 2차에 만들었네요? 만든 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이고, 만들었으면 그걸 이용할 줄도 알아야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걸 책상에 얹어놓으면 뭐합니까? 혼자 볼 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한

죄송한이순영위원

게 아니고 그 정도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70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야 몇 월까지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2020년 2월 말일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3월에 중단했다치고, 물론 징수 건수하고 수입이야 감소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토털 몇 명이 계시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여섯이순영위원

분?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들은

그분들은이순영위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선별진료실 검체와 예방접종의 예진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전체 다 투입되고 있고요, 일부 선생님들은 역학조사를 현재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검체 검사하러 가봤거든요. 의사선생님들은 없는 거 같던 데?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방호복을 입고 계셔서 혹시…….

이순영위원

의사라고 안 붙어져 있어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못 보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6명 중에서 남성, 여성 몇 명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남자 선생님 세 분 계시고요.

남자

남자이순영위원

3명, 여자 3명. 선생님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니까, 사실 아까 인사가 빠졌네요. 보건소 미안합니다만 보건소나 전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 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 했는데 미안합니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진도는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과장님, 707페이지 연번2번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 봤습니까? 2020년도에 건강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과장님이 하신 일을 쫙 나열해놨습니다. 이거 나열한 게 뭣이 중요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적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월이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이순영위원

제일 마지막 거를 보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계단 걷기 이게 우리가 2018년도에 했습니까, 2019년도에 했나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한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보건소 건강계단 걷기 지금 관심 있습니까? 이거 왜 적어놨습니까? 2020년도에 여기에 관심 가질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도 12월 연말까지라고 기준이 돼서 저희가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별로이순영위원

관심도 없으시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계단 걷기를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작년도 실적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로

코로나로이순영위원

무엇을 다 덮으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과장님, 제가 소장님이 바뀌었지만 그때 소장님 계실 때 보건소 건강 걷기, 계단 걷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한 번 가봤습니다, 계단에.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화분도 몇 개 놓여 있고 깨끗하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무엇이 바뀌었나, 어떻게 지저분한가를 체크라도 해보려고, 잔소리 하려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관심도 없는데 계단 걷기, 사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건강계단 걷기를 점차적으로 해서 본청에도 그렇고 의회도 하고 잘해보겠다고 한 사업인데 지금 중단되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번 말씀드리고, 빨리 뒤를 보겠습니다. 연번5번 체력진단실, 체력진단실이 6층에 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1층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층?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1층에 있습니까? 그럼 6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6층은 없고 5층에는…….

아니요, 예전에 거기 있던 것을…….

1층 전체를 리뉴얼을 하면서 그쪽으로 전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층으로 체력진단실이 왔다, 이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2020년도에 보니깐 온라인/우편 교육을 해서 4,146건을 했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과장님, 온라인으로 한 자료가 어디 남아있겠죠, 온라인 교육한 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카카오 채널에 보시면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 라고 하는 어떤 채널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우리가 청계천 걷기라든지, 행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업들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연번7번에 보면 보건소 민원실 및 환경개선 현황, 보건소를 깨끗이 환경개선을 잘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료는 하고 있지 않고 환자들이 오지 않지만 날마다 청소를 하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도 하고 해서 진료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순영위원

연번8번 1,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이거 용역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번, 4번 한 번 보십시오. 지역보건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방역 소독 용역 3월 18일날 하나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3월 18일 날 또 지역보건과에서 똑같은 방역 소독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는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확진자 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업소라든지 거기를 방역을 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뭘 해야 돼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방역, 그러니까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을 하는 업체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가 만약에 업소라고 하면 그 업소를 폐쇄를 시키고 거기 전체 소독을 시킵니다. 소독한 용역들입니다.

독한

소독한이순영위원

용역이면 ‘방역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방역 소독 용역…….

역은

용역은이순영위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넓이는 얼마나 되고 그런 걸, 약 값은 얼마고 토털 용역을 내는 그런 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추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 용역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했다라는 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 4월, 5월 넘어가면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느 한 개 업체에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두 개 업체를 그 당시에 용역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소독한 가격이라 치면 됩니까? 그럼 몇 가구를 했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알고 있기로는이 아니고 여기 보건정책과에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달달 외우고 있어야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1회 소독하면 단가를 얼마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그리이순영위원

알고 있으면 몇 가구를 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순영위원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연번2번부터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캠페인이 있는데 캠페인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셨겠지만 지역보건과도 그렇고 보건정책과도 그렇고 캠페인에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보통 캠페인 할 때 가보면 너무 홍보물만 나눠주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홍보물만 나눠주는 식으로 캠페인이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 때도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2시간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사람이 오는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큰 행사나, 예전에는 구청에서 큰 행사 있을 때는 많이 나와서 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단시간에 사람이 몰리니까 그냥 단지 홍보물만 나눠주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더 내실 있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다른 방식으로 홍보물과 리플릿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실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연번3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금연과는 반대적으로 금연이 많이 하면 좋죠.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사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담배 연기만 맡아도 싫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금연건물을 많이 지정하고 계세요. 점점 늘어날수록 저희는 좋지요. 그런데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담배를 그러면 어디서 피우라는 건지, 지금 제가 지역을 밤에 다니다 보면 몇 분들이, 남자 여러 분이서 전봇대 밑에 어떤 골목 그런 데에서 담배를 막 피우고 계세요. 그러면 밤에 사실 무섭거든요, 네다섯 분 피우고 계시면. 이것도 무슨 금연건물만 지정할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그냥 양성화 돼서 담배 필 수 있게, 어차피 100%를 금연 시킬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피울 수 있는 양성화 된 공간도 저희 구청처럼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우셔야지, 실제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무데나 모여서 피우시고 그리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시는 것도, 하수구에다 막 버리시니까 그게 또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좀 양성화 될 수 있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현재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가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실 그거는 조금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방안이 됐든지 간에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밀폐되지손세영위원

않더라도, 사실 밀폐돼야지 그 공기를 어떻게 정화를 해가지고 담배연기를 빼낼 텐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긴 하니까 그래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연번

연번손세영위원

4번 건강이동진료버스, 저는 이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실제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교통수단만 제공하는 거지 실제 다른 과에서도, 아니 물론 보건정책과에 있는 팀에서도 버스만 타고 가가지고 사실 자기네들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손세영위원

이 실적도 지금 다 중복, 이게 지금 운영실적으로는 실제 잡혔지만 그 팀에서 나오는 실적이지 건강이동버스에 대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건강이동버스를 안 하시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못하고 있죠.

세영

손세영위원

잘 안 나가는 편인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잘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지된…….

아예

아예손세영위원

안하시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 버스는 어디다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버스는 저희 보건소 정문 쪽에…….

건소

보건소손세영위원

정문 쪽 앞에 그냥 거기에 계속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단독사업,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단독사업으로 보고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각 팀마다 대사증후군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도 대사증후군에 실적인 거지 건강버스 실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것도 존폐를 논하는 건 아닌데 실적은 중복실적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 보고를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손세영위원

체력진단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번5번이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헬스장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력진단에 대해서 뭘 하는 거, 심폐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건지, 그런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지구력이나 민첩성 이런 거를 기계를 통해서 내 근력이나 이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체력 측정도 하고 신체 계측도 하고 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접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것도

이것도손세영위원

사실 힘든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팀이랑은 다르게 이거는 신체에 대해서만 특화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성별, 연령에 따른 체력수준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비만도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대사증후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대사…….

세영

손세영위원

대사증후군에서도…….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대사하고 틀린 게 체력측정 부분이 들어간다는…….

기도

거기도손세영위원

비만도도 측정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비만도를 측정하는데 대사증후군은 혈당이라든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은 대사증후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물론 이쪽도 신체 체중이나 그런 걸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측정이라고 측정을 하는 부분…….

이나

근력이나손세영위원

이런 거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근지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도

여기서도손세영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온라인/우편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팸플릿 발송한 거 아닌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걷기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어떤 강좌의 동영상 같은 거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따라하는 거 그런 어떤 형태…….

튜브

유튜브손세영위원

동영상 같은 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손세영위원

들면 그런 거를 해가지고 우편이나 온라인 카톡으로 해가지고 발송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인스타그램이나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손세영위원

좀 교육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비대면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손세영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체력단련실은 누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체력단련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원래 운영할 때는 예약을 해가지고 가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아무 때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

사전예약자만 받으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7번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이 다 끝났잖아요? 공사는 다 끝난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잘됐다고손세영위원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보기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희가 지나다닐 때 봤을 때는 시설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1층에 공기청정기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거기서는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년에 걸쳐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경로당이나 큰 센터에 어린이집도 다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 공기도 좋지가 않잖아요. 미세먼저도 심각한데,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1층 민원실 같은 데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바로 문이 외부 공기와는 통해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손세영위원

한 번 디테일을 봐주시면, 요즘 또 미세먼저 나쁜 날도 많고 거기는 특히나 사람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분 저분 민원인이 많이 오시니까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이게 용역을 여기서 주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이 부분에서 드리는데 소독 용역을 여기서 주시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소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소독을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업체가 왔다 갔다는 얘기만 실제 듣는 거지, 제가 중간에도 몇 번 방문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물론 업체를 믿고 용역계약을 하는 거지만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방이 10개, 사무실이 10개라고 치면 9개만 하고 갔는지 10개를 다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전체적인, 1,000만원짜리 이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정책과 총 현황을 보고 드리는 입장에서요, 사실은 지역보건과에서 발주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면

아니면손세영위원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작년에는 사진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소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소독을 하면서 사장이 쫓아다니면서 소독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서…….

당을

담당을손세영위원

하시는 분한테 하고 결과보고를…….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확인들을 초창기에는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너무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일일이 제가 직접 사진을 받아서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확인, 소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이

방역이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고 완벽하게 해야지 대충하면 안 한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하냐가 중요하니까 꼭 힘드시더라도 체크를 한 번 해보시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고용을 해서라도 꼭 방역이 얼마나 잘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손세영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먼저 연번1번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짚은 항목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질의를 드릴 테니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연구용역비를 지역 감염예방 방역 상세지도 제작한다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업체죠, 업체 성격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시립 지방자치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자치

지방자치전범일위원

데이터 연구소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 생각에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권별로 분석한 방역 상세지도 제작으로 감염병 대응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생활 권역이라 해야, 지금 생활 권역을 몇 개로 나눠놨죠? 한 8개 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보통 1개동을 작게는 600개에서 1,000개까지 분할을 시켜서…….

전범일위원

1개 동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전범일위원

안 되는데요? 1개동을 생활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문, 회기, 휘경동을 한 생활권역으로 보고 청량, 제기를 한 생활권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권이라는 게? 한 동네를 1,000개 이상 나누고 그게 무슨 생활권입니까? 가가호호 생활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1개 동을 미세하게 쪼개서 그거를 통계 분석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물론 의료인도 아니고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연구용역의 내용을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코로나 같이 이런 감염병이,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이 됐고 다음에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 또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런 감염병이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계층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감염이 잘되고 덜되고 어디로 그 사람들이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생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잘 걸린다던지, 숫자가 어떻다든지 이런 걸 보려고 만든 그런 지도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상세 지도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처럼 소독을 어떻게 어떻게 했고 방역을 했으니까요, 선제적으로는 어떻게 했고 또 감염병이 발생된 현장은 어떻게 했고 그랬더니만 그다음에는 어떻더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용역 자체 수행을 한데서는 일단은 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쪼갠 미세한 권역별로 해가지고 가족의 구성원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들로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호흡기 감염에 대한 어떤 자료 이런 것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는 표현이 약간 그렇습니다만…….

전범일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백서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로나

코로나전범일위원

19라는 이 감염병이 우리 동대문구만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지구촌이 감염이 되어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 각 세대별로 집단감염이 되든 개인감염이 되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뭘 활용한다면 이해가 돼요,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염의 형태나 이런 모든 게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동대문구만의 특징이나 특성이 없는 감염병을, 일반화된 감염병이라는 거죠. 발생의 빈도나 경로나 대처나 다 대동소이 하단 말이에요. 농촌, 도시도 아니고 같은 도시면 도시끼리 다 똑같고 이럴 건데 굳이 우리만의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려거든 국가적으로 뭔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야지 안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감염병 상세지도가, 예를 들게요. 코로나19였는데 다음에 코로나20이 발생이 됐어요. 과연 이 지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그동안 있어왔던 감기, 독감이라는 감기, 그거랑 코로나19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지난 일이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업무에 대한 의욕,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해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거를 외부에 용역을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 어차피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면 그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어느 동네 누가 연령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디를 이동했고 우리 다 구에서 파악하는 거 아닌가요? 이 회사에서 파악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거를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뭔 대안을 제시해 주면 AI한테 맡겨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감염병은 이러하니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그 데이터 제시해 주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혹여나 앞으로는 코로나20이 나오더라도 방역지도도 만드시지 말고 백서도 만드시지 말고 하려거든 국가차원에서 해야죠. 그 말씀이에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번4번 711쪽에 보면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한다 하셨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운전기사님 지금 뭘 하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운전원은 저희 앰뷸런스 이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쪽에 이송요원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713쪽 체력진단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운영실적에 신체활동 도구 대여라고 48건을 작년에 했어요. 이 신체활동 도구가 어떤 걸 얼마나 비치하고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스탭퍼라든가 요가링, 웨이트 밴드 이런 몇 가지 종류를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면

대여하면전범일위원

대여기간이 얼마나 되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대여기간은 한 달입니다.

전범일위원

한 달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물론 이게 1년 치인지, 데이터는 1년 치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년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 평균 네 분이 빌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48건이니까 나누기 12를 하면 4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도구가 몇 개나 되는지 품목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크게 비싸다든가 아주 특수한 거면 의미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분이 한 달 써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 건강에? 1년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운동을 한 달하다 말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오히려 대여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사게끔 안내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를 굳이 대여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구하기가 힘들다든가 아주 고가의 장비는 대여를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신체활동 도구라면 금액도 비싸지 않다면 본인 보고 사라고, ‘체력단련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강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걸 사십시오’ 하는 게 맞지 굳이 이거 뭐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 빌려주려면 1년씩 빌려줘야지, 기껏 한 달 빌려갖고야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대사증후군실하고 체력진단실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체력진단실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몇 분이 배치가 돼 있나요? 코로나 이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운영 안 하겠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평상시에전범일위원

몇 분이 배치가 돼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전범일위원

두 분이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조금 관심있는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체력단련,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굳이 보건소까지 와서 나의 신체조건이나 체력이 어떤 지를 진단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 안에 이런 게 있는지를 아마 대부분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8,000명이 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제가 봐서는. 상상 외의 숫자에요. 그런데도 나누기를 해보면 일 평균 몇 십 명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13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요즘에는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자비를 들여가지고 라도 운동하는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가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질병 예방차원에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도 줄이고 우리 의료비용도 줄이고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는 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을 하시려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와서 민원 보러 왔다가 잠깐 들러서 내 체력도 한 번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사선생님 면담을 하든가 하고 기구가 필요하면 조언도 받고 이렇게 건강관리가 좀 연계가 되게끔, 많은 구민이 활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이런 거는 그냥 폐쇄시키고 이 인력이나 공간을 더 의미 있는 쪽으로 활용해야지 그냥 대사증후군이 와도 비만측정기, 인바디인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인바디요.

거기

거기전범일위원

올라가면 다 되는데, 그게 지금 주민센터마다 다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에 와가지고 특별히 심폐지구력, 근력 이런 거 뭔 기구로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건정책과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200만원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보면 또 상당히 세분화 돼 있더라고요.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20개 이상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게요. 보건소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로 600만원 편성돼 있고, 민원업무 추진비 100만원, 생활 행사운영비 60만원, 영양플러스 100만원, 금년 사업 180만원, 소장 업무추진비 330만원, 이렇게 쭉 나열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대부분이 어떤 경우로 집행이 되나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회의가 끝나고 아니면 연장근무를 가기 위해서 식사비용이나 다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는 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보건정책과 업무추진비로서는 너무, 물론 근무하는 인원수는 많기는 해요, 다른 집행부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 부서 전체가 이런 비용도 그냥 나누기를 해보면, 하루 당 계산을 해보면 일 평균 135만원이 나와요.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행감이긴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예산편성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지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는 지금 어차피 편성되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하신다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우리가 정규직들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또 저희가 모르는 인원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채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보수, 인건비를 상당액이 나와요. 물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앞으로 절약한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한 번 그냥 과년도에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항목별로 하지 마시고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거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 보건소 조직표를 보면 휴직이 13명이거든요, 맞죠? 첫 면에 일반현황에 보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이

휴직이이태인위원

13명인데 또 더군다나 간호7급이 4명, 간호8급이 2명인데 그게 어떤 경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기하는데 이렇게 휴직을 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간호7급과 간호8급은 통상적으로 나이가 30대에서 2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육아휴직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로나

코로나이태인위원

때문에 더군다나 육아휴직을 했는지 아니면 평상시도 이렇게 하는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최근에는 공무원이 아이를 출산하면 길게는 한 3년까지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이게 반드시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또 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보건소 뒤에 보면 캐노피 지금 공사하고 있죠, 캐노피? 보건소, 구청 뒤에 캐노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공사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는데 끝났습니다.

예.

혹시

혹시이태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우리 동대문구 예산입니까? 소장님 아시는 대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들은 바로는 구 예산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액

전액이태인위원

구 예산이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캐노피 공사를 했던 부분은 그건 시비로 저희가 처음에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공사한 부분은 저희가 구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전액 시비인가 구비인가 궁금해 가지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3번에 708쪽입니다. 지금 보면 금연사업이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예산이 지금 2020년도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3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8,244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2020년도?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분이

그분이이태인위원

기간제근로자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들은

그분들은이태인위원

몇 시간 근무하고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그분들 3명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금연클리닉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니,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1층 금연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금연클리닉에서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3명 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산이

예산이이태인위원

지금 8,200만원 정도 되죠? 맞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금연 지도원하고 금연 단속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단속하는 거는 지하철 부근에서 단속하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네 분이 계시고요, 금연 지도원은 지금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금연단속반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지금 몇 시간 몇 시간하고 그만 하죠? 24시간 교대로 하는 거 없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두 분씩 2인 1개조로 해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요.

에도

저녁에도이태인위원

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야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과장님 금연단속도 보면 장한평을 보더라도 저녁에 보면 먹자골목이나 장한평역 부근 같은 데 보면 저녁이 되면 담배꽁초로 하얘요. 하얀데 이 4명 가지고, 지금 보면 시간선택제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4시간이나 2시간 하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시간 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분이 7시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 4명 가지고 동대문구를 다 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장안1동에 계셨지만 장한평에 나가보세요. 담배꽁초가 저녁이면 하얘요, 하얘. 큰 눈 온 것 같이 하얘요, 밤에 보면. 반짝반짝하면서 하얘요. 또 담배꽁초 보면 위에 테두리가 금테두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반짝반짝 합니다. 그런데 이 4명 갖고는 동대문구, 우리 장안동만 하려고 해도 24시간 돌아다녀도 커버 못 해요. 그거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단속을 낮에도 좋지만, 지하철역 부근도 좋지만 그래도 저녁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시간선택제 8시간 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니, 7시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마급’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그거는 좀 힘들 거 같고, 진짜 있는 인원이 있으면, 예산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 할게요. 아동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공연 예산이 얼마에요? 450만원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

흡연

흡연이태인위원

예방 공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공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바쁘시니까 찾지 마시고 450만원인데 금연 강사료 49회 490만원 편성했는데 흡연 예방은 공연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 2층 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금연 공연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신청한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봅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사를 49회나 불러가지고 490만원이 들었는데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거기 나가 보느냐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행사를 하게 되면 직원이 당연히 나가죠.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강사가 강의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관이라도 나갑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나간

나간이태인위원

분 있으면 몇 년부터 해서 파견 나간 주무관 이름, 직위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금연 교육은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것도 주무관이라도, 강의를 하면 파견 나와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그것도 잘 살펴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 파견 나가서 어떤 강의를 하더라, 어떤 내용이더라 그거를 과장님한테라도 주무관이나 누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누가 파견 나간다, 어느 과에서 나간다, 어느 주무관이 나간다, 그거를 아셔야지.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거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금연 단속반을 저녁에 투입을 좀 했으면, 저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담배꽁초가 하얗다니까요. 음식점 앞에 도로에 보면 담배꽁초가 하얘요. 그럼 그런 거를 좀 단속하던지, 음식점 주인한테 그날 영업이 끝나면 반드시 쓸고 가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좀 계도를 해보시죠, 과장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복자위원

많으십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바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연번3번에 금연클리닉 운영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 추진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저희가 홍보캠페인 해가지고 2020년도에 사실 9회의 홍보캠페인을 1,181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코로나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금연에 대해서 홍보캠페인을 어디에서 49회를 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주로 학교 통학로 쪽에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누가

누가신복자위원

몇 명이나 나가서 하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직원과 단속원들이 나가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코로나로 경황도 없고 금연 단속원은 4명이지만 2인 1조로 하다 보니, 이게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수치에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금연구역에서 아마 단속 건수 장소가 대략 저희가 금연 단속한 데가 10,072개소, 그러면 2개조로 나누면 1개 조가 5,000개소를 둘러본다고 할 때, 하루에 20곳을 가야 1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수치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으로나 이걸 어떻게 10,072개소가 있는데 더군다나 홍보 캠페인도 이렇게 한다 라고 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정책과도 인력이 부족하고 정신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학교 앞에 가서 단속원 데리고 직원이 가서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거 하신 거 맞나요? 아니 코로나가 없던 해보다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연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는 28회 11,000 이 수치를 어찌 뽑으셨나 몰라도 이것도 온라인 뭐 이런 걸로 하셨다고 답변하시겠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초·중·고 같은 경우는 방송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는 지금 정확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저도…….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홍보 캠페인 이 회수나 수치 저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 나가서 무슨 홍보 캠페인을 하시겠습니까. 금연건물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앞서서 동료 위원이 4명이 뭐하냐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10,072개소에요. 과장님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를 2인이 1개 조가 돼갖고 단속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가서 누굴 단속한다고 휙 둘러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또 단속할 대상이 나왔으면 쉽게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이 벌어지겠어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해가지고 전체 8개소를 딱 집합하니 여기 대비해서 그쪽에 보니 10,072개소라는 의미가 정류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음식점 뭐 이렇게 구분 구분 해가지고 다 들어간 거 같아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몇 번 갈 수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이 전체를 다 점검한다는 부분은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치로

수치로신복자위원

봐서 무리에요, 과장님. 넘어갈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5번에 있는 주유소, 충전소에 2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들이 많아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담배 간접흡연에도 문제지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은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경계로부터 몇 m까지 이렇게 정해지는데 주유소는 주유소 안에 바로 우리가 보행 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선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명시만 주유소지. 이게 시시비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충전소도 그렇고. 충전소나 주유소 안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보도 쪽에 나와 가지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여기에는 흡연하는 분들이 애로사항 보다도 위험한 요인이 더 문제가 커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몇 m까지 안 된다든지 안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이분들이 바로 담장 있는 데 와서 다 피시잖아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보니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다 현수막만 줄래줄래 걸어가지고 보기 흉하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금연거리 지정을 그렇게 위험한 데는 주유소나 충전소를 위에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가 경계로부터 몇 m까지라고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일정 부분은 금연 거리를 지정을 해주세요, 민원이 많이 뜨는 곳들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꼭 아동 쪽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금연거리라도 지정을 해 놔야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꺼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발 여기에 인원 보강하셔야 됩니다. 못 해요, 이 인원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형식상이고 저희 단속원들이 무슨 어떤 옷 입고 다녀요? 저 지역 다녀 봐도 한 번도 단속원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숫자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단속원 표시가 있는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여름에는.

신복자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들은

이분들은신복자위원

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도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도보로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현황을 놓고 보면 단속을 단속원 4명이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무리수가 따르는 얘기고요, 대부분 사실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다보면 끝납니다. 민원 들어온 거를 갔다 오다 보면,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더 인원을 늘린다는 것도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이냐? 그건 아닐 거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 번 생각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고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710쪽이에요.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에 가서 지금 저희가 어디 어디에서 단속이 658건이 올해 하셨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2020년도에 과태료 부과 징수를 보니까 징수율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70%,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70% 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30%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30%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관심 가져보신 적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독촉고지서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과태료, 여기서 안 냈다고 나중에 세무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죄송합니다만 주택정비팀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이게 특히 과태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물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뭐 ‘내년되면 세무과 넘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 하면요, 저희가 70% 징수율인데 실질적으로 소액이긴 해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전체 지금 미납되는 게 159건, 그런데 저희가 세무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시효결손이 지금 세외수입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넘어가는 건수는 2020년도에도 20건이나 돼요. 실질적으로 미납된 부분이 해당 과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세무과로 넘어가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거 같아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런 부분이 세무과에 가서 세무과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시지만 결국 결손처분 해가지고 시효결손에 걸리든 불납에 걸리든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고 소액이라고 이렇게 보실 일만은 아니고 정작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징수를 몇 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천상 우리한테 보고할 때 미납은 159건이지만 159건 중에 거의 20건 정도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속원 둘이, 정말 단속이 주가 아니고 흡연 이 부분 때문에 좀 줄어들게 하려고 열심히 다니는 거고 아무데서나 피시지 말라는 의미겠지, 이게 뭐 과태료가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이 한 건을 하자고 얼마나 실랑이를 했겠습니까? 난 피웠다, 안 피웠다, 들고만 있었다,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어느 누군가는 착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누군가는 버틸 때까지 버텨서 이렇게 안 내는 건수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잘 보시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징수율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이

단속이신복자위원

꼭 주는 아니지만 아예 단속원을 없애주시든지 단속원을 둔 거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양 만큼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연건물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는 골목하고 옥상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고 있는 게 청량리역이거든요. 역은 앞마당이 있고 선상광장이 있는데 2층에 선상광장은 한두 시간씩 머무르고 담배를 피워야하는데 흡연구역이 없다 이게 지역 주민들 지적사항이고, 왜냐하면 흡연을 안 하는데 그분들이 밖에 선상광장에서 담배를 피워서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폐쇄적인, 동해안 바닷가 가보면 흡연실이 있고, 종로, 중구가면 다 있거든요. 폐쇄적인 거 말고, 우리구 같이 좀 트인 공간이라도 한쪽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곳을 피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청량리역장님과 우리 구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한 번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코로나19로 기획부터 정책 많이 고생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A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마음건강 팀장은 아파서 6월 13일까지 병가 중입니다. 다음은 한수영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주B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을 나누면 세 번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한꺼번? 나눠서하면 세 번 나눠서 진행을 할라 그러는데 한꺼번에 할 때 다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번부터 연번19번까지 778쪽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수고 많으시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행감이니까 행감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2번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실시 현황을 보면 접종명이 나와 있고 뒤에 2019년도, 2020년도 자료가 있는데 예방접종명에서 추가되거나 빠진 건 없죠, 2019년, 2020년 대비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목표치는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대상도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은 없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인플루엔자에서 2019년도에는 65세 이상하고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을 접종했지만 작년에 아시다시피 트윈데믹 때문에 연령이 좀 추가돼서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표가

목표가김정수위원

있는데요, 어쨌든 대상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대상김정수위원

목표라는 표현보다 대상자죠, 더 표현을 쉽게 하자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이 나이 대랑 해당되는 연령이나 성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목표가 돼 있는데 실적을 보면 100% 이상인 것도 있고 일부는 목표, 그러니까 대상자에 비해서 접종이 잘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2019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는데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 먼저 목표 설정에, 대상자가 설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백신을 구매하게 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12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으로 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경우에만 약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감은

독감은김정수위원

여기 자료 736페이지에 보다시피 독감하고 소아독감 이것은 구청에서 아니,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소아마비도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3건 소아마비, 소아독감, 일반독감 3종류의 백신은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 3종류는 다 의료기관에서 한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정수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고 가까운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되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백신은 어떻게 의료기관에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물공급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약을 사서 구비하고 있으면 저희가 예방접종 시행비를 주는 것으로 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돈을 주거나, 선지급 해주거나 백신을 구매해서 나눠주거나 보급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접종을 하고 나면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비용 상환을 합니다. 시스템을 보고 비용 상환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정산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백신 값하고 접종 인력 수수료 같은 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백신 값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백신

백신김정수위원

값은 안 쳐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백신 값은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BCG같은 경우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을 텐데, 그러면 BCG 접종도 요즘에 코로나 백신처럼 화이자냐 얀센이나 많잖아요, 백신 종류가. 그거에 따라 단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조금은 다릅니다.

김정수위원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이런 백신들은 다 일반화 돼 있는 백신이니까. 그럼 그 가격이 병원마다 다 다른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병원마다 다르지 않고 BCG 백신은 ‘피내’랑 ‘경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데 그러면 다른 거라도.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1명이 맞았을 때 얼마다, 어떤 백신의 종류가. 이게 딱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달청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느 병원에서, A병원이랑 B병원에서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백신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백신 제조업체가 다르고 단가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없이 그냥 금액 곱하기 사람 명수만 해서 정산을 해준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 곱하기,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 금액과 시행비, 한 사람 앞에 1만 9,010원 정도 작년에 책정이 됐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느 병원에서 어떤 백신을 맞든 간에 우리 구청은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보건소에서 의료 백신은 구매를 직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나라장터에서 아니면 어떤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수급 받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요, 조달청에 되어 있는 걸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구매를 하고 시행비는 안 받죠. 그리고 와서 맞으시는, 맞는 어린아이들은 무료로 하고 저희는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는 범위 내에서 약을 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병원에 줄 돈은 주고 우리가 직접 접종을 하는 약들은, 백신들은 구매를 하고 구청에 소속된 의사 분들이 직접 접종을 하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시행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시행비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 거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되게 많은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2020년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B형간염 같은 경우 1,500명, 그리고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000건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3,000명이 왔다가 간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한 해 동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하루만 해도 막 열 몇 분씩 오겠네요? 그리고 시기가 딱 맞는 시기가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각자 맞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예방접종, 어쨌든 예방접종 주수별이 다 있기 때문에 약마다 ‘언제 언제 맞아라’ 이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로 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접종한 사람이 종류나 연령을 합쳐서 나누지 않고 봤을 때. 그런데 2019년도 보면 몇 천 명 되는 거 같아요. 한 7, 8,000명? 10,000명이 넘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접종을 한동안 중단했는데 너무 중단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살살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10,000명씩 접종이 가능한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가능합니다, 충분히.

하는

접종하는김정수위원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접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기 두 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두 분만 접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정규직 한 분 간호사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 간호사하고 두 분이 접종을 합니다. 한 명씩…….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명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명이 접종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2명이 2019년도에 한 10,000명을 주사를 놨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게 주사할 때 그래도 문진표 작성하고 뭐 하면 한 20, 30분은 걸리던데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잠깐 앉았다 가고 그러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이상반응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하여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여기 연계해서 지금 744페이지 좀 연계해서 보면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백신들 중에 우리가 산 거 그리고 엽산제나 철분제 등 우리가 구매한 내역들이 여기 쫙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745페이지 보면 폐기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폐기한 것을 보기 전에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자면 예방접종 백신 5종, 그런데 이게 단위가 바이얼(vial)이라고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바이얼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한 병을 한 바이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수위원

한 병? 한 병에 한 명한테 놓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금액은 둘째치고 구입량을 보면 2,300개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2,300개를 샀고 3,600개를 샀는데 2,500개가 남았다. 그러면 잔고량 이월된 것이, 2019년도 이월된 것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있으니까.

엄청

엄청김정수위원

많이 이월됐었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많이 이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에 보면 아까 자료 보다시피 많은 분들이 10,000명 이상 맞고 갔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 목표량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산을 해서 산 건지 의심스러운 게, 이게 뭐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했겠지만 모든지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데 백신이 만들어 낸지 오래되면 아무리 냉동보관이 있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만든 백신 맞을래, 올해 만든 백신 맞을래 그러면 누가 작년 거를 맞고 싶겠어요? 이렇게 잔고량이 많다는 거는 관리도 어렵고 결국은 745페이지 나와 있듯이 폐기량까지 늘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이거는 예산낭비로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관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작년에는 저희 생각에 작년에는 많은 부분들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부를 못했지만 오시지 않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보건소 중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맞아서 이렇게 잔고량이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예방접종 사용량에 대해서 계산해서 구매를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잘하겠다가 아니라 잘못한 거에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없으면 이건 백번 잘못한 거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병 이거 다 버리는데도 돈 아니에요?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안 되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버리는 것도 전문 폐기물 업체가 해야 되니까 단가도 비싸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리는

버리는김정수위원

것도 돈,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버린 게 도대체 이거 금액으로 산정해 보셨어요? 한 번 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버린 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버렸고 그것이 금액으로 우리가 산 금액이 결국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얼마치를 사가지고 얼마치를 버렸고, 버린 게 얼마치며 그 얼마치를 폐기하는데 또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결산 때 제가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많아서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폐기한 것이 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남은 것도, 지금 백신냉장고에 과연 얼마나 선입선출도 잘 돼 있고 관리가 돼 있는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냉장고가 우리가 그렇게 큰가요? 2,500개 남아있고 7,800개 남아있고, 엽산제 철분제는 상온보관이니까 어디 창고에 짱박아놨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한방 의료 약품 이런 것들도 습기 차고 이러면 다 썩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4,800포 결핵진료 의약품 이것도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4,000정. 2,000정, 5,000정 이렇게 재고관리 해가지고 과연 보건소가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 목포시의회에서 JTBC방송 황제백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JTBC방송에서 나왔던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보건소 직원들한테 백신 놔달라고 해가지고 백신 맞은 사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강원도도 있었고, 목포시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당시에 해당 공무원들도 다 징계를 받고 직원, 의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문제가, 각 보건소에서 제일 문제가 백신 관리가 전혀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백신 출입기록, 선입선출 기록이, 출납기록이. 우리 구청은 어떤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혹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과장님 자료가 다가 아니고요, 선입선출에 대해서 그런 뉴스들을 접했으면 과장이나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구는 어떻게, 우리 보건소는 혹시나 잘못된 게 있는지 한 번 자체 점검이나 사태파악을 해보셨냐는 걸 묻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를 미처 해볼 사이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잘 돼 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백신이 몇 개가 나갔고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재산관리가, 이거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참 옳으시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저희가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한방진료나 결핵진료, 성병진료, 이동진료 이런 것들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입량을 봐도 저희가 이동진료나 이런 건 구입량이 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구입을 안 했고 그전에 있던 것을 사서, 그전에 있던 것을 써서 그렇게 된 건데요…….

시오

보십시오김정수위원

. 이동·방문 진료 의약품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푸라콩’이 뭐고 ‘글루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약을

약을김정수위원

안 사셨다고요? 2020년도에 구매량 한 번 보세요. 22,000개를 샀어요, 22,000개, 22,500개를,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쓴 거는 14,000개를 썼습니다. 그리고나서 잔량이 58,000개가 남아있어요. 안 샀어도 잔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양인데 이거는 왜 산 거예요, 그러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김정수위원

들어오셨어야죠. 지금 폐기한 발생내역, 745페이지, 746페이지 폐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제약회사 돈 벌어주고 폐기업체 돈 벌어준 꼴이고 세금 낭비한 꼴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너무 바빴으니까,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오랫동안 보건소 근무하셨고 의료인으로서 기본 아닙니까, 의약품 관리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의약품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재고관리가 안 되면, 군에서 의무행정과가 있어요. 의정장교라고 하는데 약품 하나 없어지면 바로 영창 갑니다,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되는 게 의약품인데 지금 숫자도 너무 아니고 자체점검도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처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거나, 못하셨거나 추가적으로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못한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자료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폐기내역이나 단가 산정한 것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동료 위원하고 연이어서 바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쪽 744쪽에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큰 카테고리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구입을 거의 안 하다시피한 게 지금 세분화 하면 6개 중에 4개 크게는 5개 중에 3개 항목은 유통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규 구매는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에 비해서 잔고량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1년치 이상.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량구매가 금액이 저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약품 역시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약효를 발휘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거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게 타 구도 과연 우리랑 똑같은 형태인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별로 백신 수급량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백신 스와프 얘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백신뿐 아니라 이런 의약품도 타 구 보건소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항목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25개 구는 이런 의약품 재고량이나 이런 구매량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서 좀 남는 데는, 부족하다 하면 돈 주고 제약회사부터 살 게 아니라 급하면 타 구 거를 빌려 쓰고 우리가 살 때 갚아줘도 되고 이렇게 총량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각 구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잖아요. 또 이럴 거 같으면 결핵이라든지 성병진료 이런 거 빼고 한방진료에 보면 그냥 몸살감기약도 많은 거 같아요, 이름으로 봐서는. 이런 거는 그냥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데, 복용하는데 별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항목들은 그냥 버리기보다는 미리 나눠도 주고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지, 제가 봐서 이거 745쪽에 불용의약품 처리방법 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이거 특별한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새로운 비용도 들고 이거는 진짜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제시를 드리니까 타 구와 의약품 스와프를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총괄적인 얘기인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19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하루에도 매스컴에 수십 차례씩 나오고 매일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수준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방역도 잘 되고 특히나 의료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놓고 봤을 때 처음보다는 많이 체계도 잡혔고 여러 가지 경험치가,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우리 구청 내에서 발생을 해도 처음처럼은 하지 않는 거 같아요. 해당부서만 집중적으로 검사도 하고 다른 분들은 행정업무에 손실이 안 생기게끔, 공백이 전혀 안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처도 이제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바라다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보건소,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보건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스크 구매라든지 또 다른 쪽 이렇게 현업을 뛰는 거 보면 안전재난과가 중심이 돼야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물품 나르고 그런 거보면 또 행정지원과 같기도 하고, 간혹가다가 청장님 비서실에서 전 구민을 상대로 문자도 보내고 이런 거 보면 또 그쪽인 거 같고 헷갈려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다음에도 이러한 일이 분명히 또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바이러스가? 변종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디가 과연 지금, 하여튼 그 부서가 컨트롤타워다 할 만한 부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지금 컨트롤타워가 돼 있나요? 협력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유사시에 뭔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럴 때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물론 청장님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부서라도 그런 부서에는, 다른 협력부서에서 하여튼 컨트롤타워를 돕기 위해서 직제개편이 되든가 임시적으로 T/F를 구성하듯이 뭔가 이런 게, 지금 안 한다 소리가 아니라 과연 그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어떤 조직화돼서 움직이냐 하는 데는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를 분리해서 질병관리과가 코로나 확진자 발견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전 국민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T/F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현장 역학조사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차출을 받아서 사실상 전 구청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험치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 특히 지역보건과, 또 보건정책과 간호직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수행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은 청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제가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든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라든가, 이번 화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 같은 부분들을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구청에서 아주 협조를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자기 일로 맡아서 해주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유사시의 문제,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해당 소관 국장님들 또 부구청장님,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어떻게 보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청장님뿐 아니라 다른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소장님 말씀 한 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부서 간에 어떤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또 직급상의 문제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무시하고 코로나에 관계된 상황만큼은 소장님께서 중심에 서고 제일 위에 의사결정권자로서, 청장님은 실은 형식적인 거고요.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소장님께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소장님께서 또 그렇게 임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행감 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예 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진짜 우리가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는 또 새로운 질병이 생길 때는 항상 그런 비상체계를 갖추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68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보건소 업무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외부 의료기관, 위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증증 그거 발급하는 것도 외부기관, 이런 식으로 외부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보건소가 못 한다 얘기가 아니라,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감염병, 특히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에 너무 매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맨파워적으로도 그렇지만 업무 자체를 다행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나 마스크를 워낙 착용해 가지고 다른 감염병은 보도에 의하면 많이 발생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감염병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혹시 코로나 외에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해왔던 다른 감염병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다른 감염병 같은 경우는 연중 감염병 감시체계가 구축돼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설사 환자 발생이라든지 메르스 의심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질병정보 모니터망이 있습니다. 병·의원이라든지 약국, 산업 보건관리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교사 이런 주요 모니터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도표상으로 보면 감염병 종류로만 본다면 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수두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 역시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발생이 줄어가지고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감염병이 2019년도에는 587건이지만 2020년도에도 194건으로 약 200여명이 이런 감염병에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감염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따지고 보면 적지 않은 숫자니까 코로나에 치중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흡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 이왕 애쓰시는 거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연번6번을 보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합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 첫걸음인데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출산가정을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율이 1,018건, 이거 전년도 출산율입니까? 안 그러면 중위 130%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대상 가정 중에서 출산을 하고 제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겠다 해서 지원 신청한 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중위 130%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이상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 이상은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커버를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년도에 출산율이 몇 명이나 돼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20년도 통계기록상에는 1,717명입니다, 2020년도.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한 700명 정도가 상위그룹으로 가고, 여기 지원방법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바우처 이용권이라는 게 뭐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출생 40일 전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바우처가 하겠다고 하면서 지원대상에 적합하면 바우처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용권이죠.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제공기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전국 어디나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나가서 그걸 출생 후 30일 이내에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구는 첫 애 낳으면 얼마 줍니까, 첫 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과에서 안 줘서 제가 지금 기억이…….

과가

과가이재식위원

아니에요?

이영남위원장

다른 과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애 낳은 것을 해가지고 같은 과인 줄 알았는데 애 낳은 과가 아니네? 그러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보시면 보편방문, 출산 후 6주 이내, 말하자면 보편적 관리를 하는 거고 지속적은 2살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지속?

방문

보편방문이재식위원

해가지고 출산 후 6개월까지 하는 거고 지속은 2살까지 하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적은

지속적은이재식위원

왜 2살까지,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편방문이라는 거는 엄마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더 갈 필요 없겠다, 이럴 때는 한 번만 방문하고 임신 한 20주 이후부터 엄마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들에 대해서는 출생 후 만 2세까지 25회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서 애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산모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너무 어린 산모라거나 다문화 가정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자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아기를 키우는 걸 도와줘서, 말하자면 동등한 출발, 똑같이 애기를 낳았지만 보편방문하는 엄마나 지속방문한 엄마나 똑같이 애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미

도우미이재식위원

역할을 해 주겠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여기 지원사업에 보시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가 건수는 2019년도는 1,948건 그리고 2020년도는 1,367건인데 지출비용은 더 많아요, 4,000만원 정도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난임부부도 여기 지역보건과에서 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도 지역보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난임부부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혹시 몇 쪽이신지…….

거는

그거는이재식위원

책에 없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지금 저희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부분이 있는데 총 한 17회, 17회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고 사실혼 부부도 추가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 말고 사실혼 부부까지 추가하고 그전에는 가임기까지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연령제한을 폐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애기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성공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성공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고 인공수정은 10% 후반에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많은

많은이재식위원

사람들, 부부가 찾아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많이 찾아옵니다. 건수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애기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가 많은 거 같습니다.

수록

갈수록이재식위원

난임부부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541건, 2020년도는 642건이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4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4건, 난임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더해 줄 거 없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비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난임부부를 옆에서 보면 엄청 안쓰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 부부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생각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더 도와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1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 사업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9개 사업을 하고 있죠, 모자보건 사업에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중에

그중에김정수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물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보통 우리 동대문구에 1년 신생아가 한 2,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계속 줄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도 이게 수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여기가 2018년에 2,400명, 그러다가 2019년에는 조금 늘어서 2,700명, 그런데 2020년에 1,200명이거든요? 반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결정적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등록관리 되는 대상자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면 저희가 임신진단부터 시작해서 초기, 중기, 후기 검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임상병리실도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 드리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어려워서 중단했으니까 그래서 유입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등록이.

록을

등록을김정수위원

본인들이, 그러니까 임산부가 신청을 해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자동

자동김정수위원

등록되는 게 아니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임산부가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을 하면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 등록입니다.

율이

출산율이김정수위원

계속 줄고 있긴 한데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엽산제나 철분제 이게 지금 나간 거, 제공된 숫자나 임산부 등록관리나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보건소에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업무는? 코로나라도 이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전부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나 엽산제 제공 안 한 적이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적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코로나 때문에는, 잠깐 있었죠, 잠깐. 2월 26일부터 4월 달 중순까지 잠깐 있었습니다, 4월 20일까지.

한두

한두김정수위원

달 중단 됐었다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때는

그때는김정수위원

아예 보건소 업무가 딱 중단되어 있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때 서울시에서 보건소 업무 진료를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을 했고요…….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진료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임산부 와서 진료하죠.

분제

철분제김정수위원

나눠주는 것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진료하고서 나눠줍니다.

예.

제랑

엽산제랑김정수위원

철분제는, 엽산제는 임신 초기에 무조건 주는 거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임신 초기에는…….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주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한번 줍니다. 임신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줍니다.

임신

임신김정수위원

12주인가까지 주잖아요, 한 번에 걸쳐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철분제는 3개월분씩 주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7개월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7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3번씩 나눠주지 않아요? 3번 정도, 이건 제 기억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전에는 그랬는데…….

김정수위원

한 두 달치씩 주는 거 같던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에는 그렇게 줬는데……, 지금 7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7개월분을 주는데 임신 3개월 정도 되면 철분제 먹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니, 16주부터 4개월.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애 낳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영남위원장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거 같은데.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그때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가 예전에는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좋은 걸 주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특히 임신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에서 받아가거든요. 이걸 사는 사람이 아마 한두 명도 없을 거예요, 임신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받아가는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게 납득이 안 돼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눠준 건지 안 받아간 건지,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건소장님께서 PPT로 보고해 주신 2021년 주요업무실적보고 11페이지 보면 의료비 및 영양제 지원 등에 약 9,000명은 이 엽산제나 철분제 제공했던 5,400건 이게 5,400건이 아니라 사실은 명수로 치면 줄어들잖아요? 철분제 같은 경우는 한 세 네 번 정도 나눠줬을, 두 달에 한 번이면 한 세 번 나눠 줬을 거고 한 달에 한 번이면 과장님 말대로 여섯 일곱 번을 나눠줬을 텐데, 그러면 그게 건수로 다 포함되면 명수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고 실제 동대문구 관내 임산부가 2,000명 이하인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는,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11페이지 9,000명은 어떤 것들이 다 포함된 건지, 임산부는 한 2,000명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의료비 및 영양제 등 지원입니다, 의료비.

부부

난임부부김정수위원

의료비, 고위험 의료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의료비 합쳐서.

그래

그래김정수위원

봤자 몇 명 되겠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의료비만이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도 있고…….

위험

고위험김정수위원

임산부 50명 밖에 안 되는데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등 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 같습니다만.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9,000명의 임산부들이 지원을 받았다고요, 의료비 또는 영양제로요?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 이해가 안 돼서, 꼬투리 잡는 거 아니니까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임산부가 한 해에 2,000명도 안 되는데 10,000명씩 의료비나 영양제로 지원 받았다, 9,000명씩 지원받았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철분제도 한 9,000건씩 나눠주다가 5,400건으로 줄은 것도 아무리 그게 중단됐어도, 그리고 철분제는 기본 필수 영양제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 먹어도 되고 남편이 먹어도 돼요, 남은 거. 저도 가끔 먹었어요. 집사람 거 뺐어먹은 적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임산부한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눠 줬으면 어떻게라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후에라도? 유통기한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때 진짜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이걸 나눠줄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눠줬는데 대상자였고 그러면 추적관리해서라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쌓아 놔가지고 또 폐기처분할 거잖아요. 이재식위원님께서 살살하라고 부드럽게 하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임산부들 등록관리도 납득이 잘 안되지만 임산부가 오면 일단 등록하라고 해야죠, 안내를 해줘야죠. 등록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임산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업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임산부 등록 숫자도 너무 작고, 반토막 났고, 철분제 나눠준 실적도, 철분제를 제공한 실적도 너무 떨어져 있고 반면에 의료비 및 영양제 지원은 9,000명씩 했다고는 하는데, 넘어가서 742페이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치아건강 2099사업 아시죠, 2099 치아건강사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원래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양치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치원

유치원김정수위원

같은 데 방문해서 많이 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집이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

면서

그러면서김정수위원

한 2,000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보면 많이 했어요. 2018년도 2,119명, 2019년도에는 2,110명, 2,000명 이상 하다가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불소치약을 그냥 나눠 준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불소 양치액입니다, 불소 양치 용액. 양치 용액을 제공해서…….

불소

불소김정수위원

씁쓸한 거 그걸로 하는 거죠, 가글하고 하라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치과 진료 사업이 중단되어서 어쨌든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역센터 아동들에게는 나눠줘서 치아 우식증 예방을 하라고 했고…….

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한 번도 못 했죠, 방문교육은? 치아건강사업 방문교육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못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이게 가서 양치 교육시키고 불소겔 도포하는 법 알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가지고 어린이집 방문해서 한 2,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8년, 2019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에는 방문한 적 한 번도 없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방문을 거의 못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거의 못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때 당시에 불소겔 이것들을 다 각각 나눠줬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나눠줬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디다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동시설에 불소양치용액은 나눠줬습니다.

김정수위원

500명치를 나눠준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말하자면 358명 실적이 있는데 그 아동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동복지시설에 불소양치용액을 나눠 준거는 358명 나눠주고, 어린이 불소도포를 171명을 했는데 제가 이 171명에 대해서는 어느 곳인지는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겔을

불소겔을김정수위원

도포하는 거는 한 170명을 직접 가서 해줬다, 교육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0명한테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358명한테는 양치용액을 나눠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네요. 작년에 다 가가지고, 한 2,000명 애들한테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이걸 도포해 주려고 했는데 못하고 170명만 했고, 그리고 못할 거 같으니까 그냥 불소양치용액을 구매해서 어린이들을, 300명치를 구매해서 나눠 줬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뒤에

뒤에김정수위원

팀장님하고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합친 게 한 500여명 되는 겁니까, 529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합친 게 529명입니다.

김정수위원

양치용액을 어디다가, 왜 300명치만 나눠줘요? 이왕이면 많이 구매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300명치밖에 예산이 없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산이요?

산이

예산이김정수위원

없어서 300명치면 산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 한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개인은 잘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하다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이 14개소라서 그 인원에 대해서만…….

김정수위원

아동복지시설이 14개소에 300명밖에 없다고요? 지역아동센터가 14개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록인원만 해도 몇 백 명인데요? 지역아동센터도 아동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동복지시설 14개소.

예.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애초에 어떤 소득수준하고 상관없이 아이들 치아건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무슨 근거로, 그러면 쉽게 표현 할게요. 보육원, 고아원 이런 데만 나눠줬다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개인은 접근하기 힘드니까 그런 시설에 접근을 한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지역아동센터도 다 선생님들도 있고 다 그런데 아예 집합을 못하니까 못 나눠준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묻고 답하고 잘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이순영위원

거의 막바지에 갔으니까…….

김정수위원

저 아직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이순영위원

또 있습니까? 그만 하십시오. 연번9번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 운영 현황,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보자 하니 이게 통합 방문간호사와 찾동 어르신 방문간호사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실적이나 밑에 메모해 놓은 걸 보니 방문간호사하고 통합간호사 별 볼 일 없는, 없어도 될 간호사들인가봐요. 왜냐, 지금 이 간호사들이 자기 할 일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서 코로나19 관련 방문간호사 지원업무로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방문간호사도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대면이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업이 다 그랬지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있으면서 정말 필요하신 분은 방문을 1대1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소해서 건강상담하고 했지만, 저희가 코로나19에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방문간호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사실 정규직 간호사가 31명입니다. 31명인데 선별진료 업무에 투입돼 있죠, 접촉자 업무에 투입돼 있죠, 심층역학조사 업무에 투입돼 있죠, 그리고 각기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을 그냥 동사무소에서만 있게 할 수 없어서 비대면 방문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2020년도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게 감소돼서 전화로 인사를 주고 받았네요, 환자들하고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방문도 가기도 갔지만, 정말 필요한 위급하신 분들은 가기도 갔지만 주로 내소도 하시고 전화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야 다 할 말이 있겠지, 과장님 보세요. 방문간호사들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뒤에 ‘65세 이상 어르신 등’ 했습니다. 65세, 제가 65세 되고 우리 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여기 통합 방문간호사는 취약계층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찾동은 65세 도래자, 70세 도래자 방문이기 때문에 모든 요구가 없는 개인에게도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은…….

구가

요구가이순영위원

없으면 안 나간다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은 대상이 안 되어서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뭐하면이순영위원

대상이 됩니까? 저를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계시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으시고…….

혈압

고혈압이순영위원

환자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고혈압이지만 자기 역량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자가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고…….

그걸

그걸이순영위원

어떻게 압니까? 전화를 해서 문안인사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이순영씨는 혈압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체크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전화방문해서 괜찮으시냐고 묻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정말 필요하다 이러시면 나중에 돌봄SOS도 있고 저희 찾동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메모 중에 제일 밑에 동 업무 방문민원 체온측정까지는 좋아요, 간호사니까. 직원들도 다하기는 하더라만,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이런 거를 시키면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에서 보건소 소속이지만 동사무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돕는 협력관계라서 만약에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동은 또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는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사나 찾동 어르신 방문간호사나 통합 방문간호사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코로나19로 바쁘다고 해서 보건소에 불러내서 자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체육관에 백신 놓는 데는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모시더니 간호사들도 모셔다가 월급을 주면서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못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접종센터는 의사, 간호사를 기간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정규 간호사는 나가지 않고요, 의사 분들께서 모자랄 때 저희 보건소 의사 분들 두 분씩 차출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 말은 간호사들을 제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맞게 해야지요.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물론 모든 부서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많이 애써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그렇고 늘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곳에는 늘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계시다라는 부분에는 진심으로 그 부분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로나 관련된 건하고 간단 간단히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실에 그냥 한 번 월 평균 내보셨나요? 1일 대략 몇 명이 검진을 하며, 그리고 검진했을 때 평균 추가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며, 그거 우선 답변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건수는 5월 30일 현재 총 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136,704건이고 임시선별 검사소가 60,727건해서 197,431건이 5월 31일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나

코로나신복자위원

발생되고 나서 숫자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코로나 검사 숫자, 검사 숫자이고요, 지금 5월 31일 기준 확진자는 1,63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 평균은 내보지 않았지만 두 개 합쳐서 1,000명 가까이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 때도 있고,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가 1,000명 가까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검사 수 대비 일단은 1%는 안 되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수를 나눠 보니까, 19만 정도에서 저희가 1,6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1% 정도 안 되는데 우리가 검진비용 부분이 1회 할 때 얼마나 발생이 되며 그 비용은 국비로 소요비용이 정리가 되는 건지 그 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비용은 ‘풀링검사’라고 5명 모아서 검사하는 검사가 있고 개별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국비이고요, 1일 개별검사는 6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5명씩 모아서 하는 검사는 한 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5명이 8만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5명이 8만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행하고 있는 게 모아서 하는 건가요, 한 분씩 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유증상자는 개별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에 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증상자는 비용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에서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은 6만 2,000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내에서 접수를 받을 때…….

에서

안내에서신복자위원

분리를 하시는 건가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확진자 접촉을 했다거나 유증상이 있다 거나 집단 발병한 곳을 가셨다, 이러시면 1인 1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검사를 희망한다, 이럴 경우에는…….

풀링검사.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인 검사하고 그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명 풀링검사를 하면 거기서 검사를 단체로 돌려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하나하나 개별검사를 다시 합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렇게 한꺼번에 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두 번 이중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저희 생활치료센터는 아직도 천호대로 있는 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생활치료센터에는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생활치료센터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몇 명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현재 70명 정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어요. 몇 명인 건 아셔야 되고, 행정지원과가 하더라도 ‘전체 우리 모릅니다’ 이러면 이게 다른 신뢰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 눈높이에서는 모든 사항을 보건소가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고, 저희 동대문 체육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놔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연령대가 얼마나 놔 드렸으며, 연령대가 몇 살까지 맞고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접종센터 현황은 원래 접종 대상은 21,702명인데요, 지금 1차가 어제 완료한 것까지 14,827명이고 2차가 11,717명 이어서 26,544명을 맞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단은 1차 쪽으로 저희는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고 1차면 대략 한 55%? 지금 1차가 맞으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차 맞은 연령대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맞고 나서 14일 이후에 또 2차를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81세까지 맞으신 거 같아요, 평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다시 그분들이 1차가 끝나고 나서 5월 말, 다시 2차로 진행이 되면서 1차에 맞으신 분들 그분들이 거의 끝나가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미 끝났죠, 2차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6월 13일까지 1차를 완료한 게 75세에서 78세.

신복자위원

5월 13일? 몇 월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5세에서 78세. 아, 1차 현재 진행형.

75세에서 78세.

신복자위원

75세에서 동별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약완료 6월 13일까지 맞을, 1차 완료 예약 숫자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많이 내려왔네요. 75세에서 78세까지 동 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동 별 차이요? 동 별은 균일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왜 75세에서 78세까지일까요? 지금 전체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순서대로.

신복자위원

75세에서 78세를 맞혀드리고 있다 소리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순서대로 맞아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전체 75세 이상은 다 1차 분을 맞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6월 13일까지.

신복자위원

6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6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면 일단 1차 분은 다 맞는 거네요. 저희 지역에서 지금 화이자 맞으시면서 어떤 사고 건은 없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특별하게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60세부터 75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동대문구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오늘 현재 71.9%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올라갔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신복자위원

71%?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2%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내일 모레까지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월 3일까지

이들

많이들신복자위원

신청을 하셨네요. 70%만 저희가 백신을 다 맞아도 그거로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던 사항 같아서. 간단하게 1건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8번에 넘어가서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뒷장 752쪽 하단을 봐주시면 위탁체 예산지원 현황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가서 예산이 11억 6,700이고 실제로 집행이 11억 6,0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로 봐서 전액 집행이 다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치매안심센터의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 12,443건, 2020년도에는 3,600건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집행률도 잔액도, 금액이 거기는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오히려 여기보다는 늘어났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은. 그런데 치매 쪽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됐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경희의료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실은 경희의료원 쪽에서 그분들한테 받고 있는 거죠, 이 수치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신복자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조기검진을 얼마를 받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을 방문 사례를 했다. 이걸 그쪽에 위탁 준 위탁업체, 경희의료원에서 파악하는 수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는 뭐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경희의료원에 위탁을 했고, 어쨌든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관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수치는 경희의료원 쪽에서 통보된 수치를 여기다 기록을 하신 거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한 쪽은 예산이 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보다 실적은 훨씬 더 많고, 200, 300% 더 많아졌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11억 6,000만원을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치매 조기검진 내용을 보니까는 한 35% 정도 될 거 같아요. 먼저 12,000건이 3,600건으로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왔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 평가라든지 정신건강 검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숫자가 늘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동청소년도 자가격리자라든지 회복 후 퇴원자라든지 이런 재난 심리 상담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검진 자체도 성인 자가격리자라든지 회복 후 퇴원자, 재난 심리 상담을 해서 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거에 비해서 치매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은 고위험자시고 방문을 못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힘이 안 드는 건 아니고요, 비대면으로 하자면 더 힘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만히 있어도 검사를, 저희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치매 조기검진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는 궁여지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치매 선별검사를 위해서 7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75세 진입자라든지 이런 진단 미지정자, 인지 저하자를 합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전화 홍보, 우편 발송을 해서 내소검진을 유도해서 1대1로 와서 진단검사를 하게 했는데 그 자체가 건수는 적지만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예를 들자면…….

신복자위원

과장님 자료로 볼게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 설명은 그러긴 하고, 고위험균자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억키움학교는 인원들, 그래도 기존 2019년도보다는 인원이 늘어나서 어차피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키움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시는 답변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치매 어르신들 방문 사례관리 수치도 아무리 비대면이면 그만큼 수치도 올라가야 되는데 수치가 전반적으로, 치매 등록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비대면이 어찌 보면 더 힘들 수 있는 부분 제가 겪어본 거 아니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 그대로 듣는다고 칠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이거는 예산 대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럴 때 전반적으로 정말 저희가 경희대하고 관계가 진입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어떤 일이든 경희대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나 싶다보니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보는데, 일은 줄어들고 예산만 많이 나간 거 같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7년 간 지역보건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워낙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말씀하신대로 치매센터의 업무가 방식이 바뀌어서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독려한 적도 여러 번 있곤 한데 이 예산 집행액 만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본질적으로 국비가 안 들어옵니다. 구비 50, 시비 50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쓰면 쓴 것만큼만 집행액입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국비가 50%입니다.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은 저희가 전체를 예탁을 해놓고, 그래서 집행액이 원칙적으로 100%가 돼 버립니다. 99%인 이유는 치매진단비 지원이라든지 뭔가 전체 예탁에 안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치매센터 운영비는 국비를 받게 된 이후부터 지난 한 3년 간 집행액이 계속 100%로 가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100%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다음에 결산하실 때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하면 실제로는 정신보다 더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직원들이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때에도 작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줄은 건 사실인데 ‘왜 억지로 사람을 뽑느냐, 최대한 좀 긴축해서 업무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제가 보기에는 정신센터하고 치매센터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앉아서 전화만 하고 있든지, 실제로 나가서 발로 뛰면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월급은 사실 똑같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만큼 예산을 긴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여기 결산에 보나 집행액이라고 올라온 거니까는 이 금액은 맞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금액 대비 저희가 경희의료원 쪽에다 꼭 어떤 건들을 계속 줘야 되냐, 일방적으로 저희가 왠지 당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게 경희대 진입로 부분이에요. 우리 그쪽에 경희의료원이나 경희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일반 주민들이 거길 왜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은 수 십 억입니다. 이럴 때 어느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경희대에다 줄 일 없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가 경희대에서 하긴 하지만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매관리율이 작년에 정부합동 평가에서 서울시 2위를 했고요…….

저도

먼저도신복자위원

그래서 위탁을, 재위탁이 2021년도에 들어갔죠, 이번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준다라는 얘기는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지역보건과장님, 구민들의 건강 또 예방접종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한 분 늘려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듣고 하는데 질의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마무리까지 잘 해서 빨리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 중지를 잠시 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환명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연번1번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자료 783쪽부터 833쪽 마지막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번4번 815쪽 안마시술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의 큰 차이점을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마시술소는 면적이 830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안마원은 300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대시설로 욕실이나 발한실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수 있는 경우가 안마시술소, 없는 경우는 안마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안마시술소는 10명 이하로 둘 수가 있고 안마원은 4명 이하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사지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족 안마’ ‘발 안마’ 이런 데는 여기에 들어가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거기에 원래 마사지, 그러니까 안마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는 발마사지, 피부마사지 그런 마사지는 전부 무허가 업소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약과 이러면 주로 의약에 관한, 약국이라든지 병원의 약, 그리고 마약류 이런 업무를 담당할 거 같은데 안마시술소는 의외입니다. 이게 굳이 과를 나누기 어려워서 의약과에서 그냥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업무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게 아니고 안마사가 결국은 의료인, 의료 유사업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의약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지역보건과, 보건위생과에서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밀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약과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815쪽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신고조건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책 내용에 보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는 개설하지 아니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같은 층 내지는 아래 위로 붙어서 있지 말라고 명시를 해놓고는 그 밑에 줄 보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바로 근접하면 안 된다 해 놓고는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층 짜리 건물이에요, 예를 들면. 개설 못하잖아요. 이게 뭐 4층 이상의 건물이라야 안마시술소는 다른 층에 있고 숙박업 1층에 있고 거리가 떨어져라는 거고 없으면, 뭔가 이거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공통기준에 나와 있는 요건을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전범일위원

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두 번째 줄, 그러니까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다만 조건에 의해서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안마업자하고 숙박업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마업소와 숙박업이 같은 동일층, 그다음에 또 위, 아래 층이 아니면 또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건물이 그 건물 안에 5개 이상의 다른 유사 업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업종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희가

저희가전범일위원

상식선에선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816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된 지도를 하는 게 보면 물론 시설, 인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쪽이 우리가 보면 조금은 사회 통념상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어떤 풍습을 헤치는 그런 것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도박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여기 보면 ‘음란’, ‘퇴폐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음란과 퇴폐행위가 큰 차이가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글자 표현의 좀 차이겠죠. 거의 유사한 행위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최근에 제기동이랑 이문동 쪽에 찻집, 학교 주변이나 어떤 청소년 유해시설로 해가지고, 특히나 재개발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검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물론 치료 목적이고 심신의 피로를 풀고 건전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런 업소는 있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런 업소가 많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이런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이미지나 위상 제고에도 문제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단속건수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쪽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현장 시정조치 정도로 좀 가벼운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연번6번에 818쪽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우리 의약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하필 또 왜 의약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도 저출산 때문에 출산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웰다잉도 인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이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시비가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광고도 내고 책도 이렇게 관내 도서관에도 배포를 해놓고 한데 여기 지금 웰다잉 교육 강사료로 30회를 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로나

코로나전범일위원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런 것도 교육을 했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거의 교육을 못했습니다.

전범일위원

못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성만

편성만전범일위원

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홍보만 조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비대면 교육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고…….

전범일위원

그 전년도 경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작년에는, 다시 한번…….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르신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에 교육은 못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전년도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년도요. 전년도는 저희가 보통 웰다잉이라는 교육을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당이랑 이런 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가는

찾아가는전범일위원

교육을 하신 거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직접 해당 기관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렇게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전범일위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 모으기보다는 코로나를 떠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물론 한 곳에 모으면 강사료는 덜 들겠지만 그래도 어른들한테 좀 찾아가서 긴 시간을 두고 이해를 잘 시켜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식으로 해 주고, 그런데 이런 걸 연구용역까지 줬잖아요, 2019년도에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과연 이런 웰다잉 문화도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도 제가 이런 질의 비슷한 걸 했는데 전국 단위, 세계적인 문제고 어차피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런 거를 굳이 이게 연구용역까지 할, 동대문구만의 웰다잉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웰다잉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냥 그대로 용역서를 벤치마킹을 해도 될 일인데 굳이 동대문 웰다잉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 이거 좀 쉽게 와 닿지를 않거든요. 다른 어떤 교통환경평가라든지 다른 거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하는데 우리 구만의 무슨 특징이 있다고 연구용역을 줬는지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가 있으면 이 교육을 다시 하실 건데 그때 어떻게 그 결과물을 반영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다잉 교육을 2018년 그때 서울시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25개구 공모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한 8,000만원 정도 보내줘 가지고 저희가 그때 예산하면서 그런 어떤 용역사업도 하고 기타 홍보사업, 교육사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년차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걸음마 단계인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용역결과는 우리 동대문 관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웰다잉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 제가 정확히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전범일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지만 우리 구만의 특성이 있거나, 물론 보건소뿐은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아니, 인권이 동대문구 인권이 다르고 중랑구 인권이 다르겠습니까? 구성원이야 100% 일치를 하지 않지만 서울 하늘 아래 구별로 강남구랑 우리랑 재정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런데 그런 거를 굳이 구별로 연구용역을 들이고 조사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대문구에 그런 어르신들의 인식조사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인식조차도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하고 중랑구나 성동구 어르신하고 대동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일일수록 오히려 타 구에 선진, 우리보다 앞서서 한 데가 있다면 자료도 받아보시고 용역을 주기 전에 굳이 우리가 이보다 특별한 결과를 얻겠다 할 때는 드려야 되겠지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정도를 벤치마킹하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그런 식으로 자꾸 용역, 용역 하니까 조금 낭비성으로, 물론 낭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음부터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실은 이번에 코로나, 잠깐만요. 이거 코로나 접종을 하게 되면 75세 이상 맞게 되면 맞고 나서 처방전에 타이레놀 처방전을 준다 그래요, 타이레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원에서 말씀입니까? 병원, 의원에서?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병원에서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이레놀 주면 처방전을 갖고 와서 약국에서 약을 사잖아요? 그러는데 보통 타이레놀이 옛날에는 2,000원씩 했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2,500원 한다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65세 이상이 갖고 가면 1,000원만 주면 사요.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게 아마 65세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1,000원씩…….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내가 해보니까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000원 주고 사요, 65세 이상은. 그러는데 그게 차이점이 뭐가 있냐, 실제 약국에서 보면 타이레놀이 한 7,000원, 6,500원 꼴로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는 돈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000원만 내고 그 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약봉지에 6,500원, 7,000원 써 있어 차액이 생기잖아요. 내가 1,000원을 내고 나머지 한 5,500원 내지 6,000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돈은 공단에다 첨부를 해서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원래는 소비자, 일반 타이레놀 팔 때 일반 소비자한테 의사의 처방없이 팔 때는 6,500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이야기하잖아요. 시중에서 일반 타이레놀 사면 2,000원에서 2,500원 주면 사요, 일반 그냥 해열제로 사면. 그런데 처방전을 갖고 가면 거기가 기록에 6,500원, 7,000원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 내가 사는 것은 1,000원 주고 사요. 그러면 이 차액이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안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전 값이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그 차액은 보험공단에서 차액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약국에다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약이 결론적으로 2,500원짜리가 7,000원, 7,500원 짜리가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은 약국마다 약이 들어오는 가격이 틀리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똑같은 타이레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약국가면 2,500원 2,000원에 사는데 내가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받아 갖고 사면 나는 1,000원 주고 사요.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공단에서 6,000원을 약국으로 주는 건지 처방전하는 의사한테 주는 건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공단에서 보험 급여에 대한 처방비가 나가고 또 약국도 마찬가지 약을 조제하게 되면 조제에 대한 보험 급여비가 약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시스템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2,500원 짜리가 7,000원, 8,000원 되어도 주가가 올라갑니까?

이영남위원장

그거는 의료시스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거는 보험공단에서 약값 조정하고 급여비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것을 제가 물었을 적에 그러면 공단에다 물어보면 더 빠를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공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

공단

공단이재식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못 돼 가지고요.

약을

약을이재식위원

차액을 왜 2,500원 주고 사는 약을 7,000원, 6,500원 잡혀져 있는가, 그게 의심이 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타이레놀뿐만이 아니고 다른 약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손쉽게 사는 것도 처방만 받아 오면 비싸.

이영남위원장

이 정도 하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한성숙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정옥성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김부식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연번1번부터 마지막 13번 892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묶어서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를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연번6번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쪽에 지도단속 결과하고 행정처분 현황 있고요, 그리고 879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쪽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업무 총괄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제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쪽에 보면 위반업소가 39개소가 있는데, 물론 경고도 있고 과태료 먹인 데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그런데 영업장 폐쇄가 10건이 있길래 저는 위반업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상세내용은 자료를 보니까 식품제조 쪽은 물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데이터하고는 좀 다른 데이터지만 영업소 폐쇄가 25곳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라든지 시설물 멸실, 그러니까 영업소를 폐쇄, 자진 폐쇄거든요, 영업소.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쪽에도 보면 영업장 폐쇄면 위생법이나 이런 거를 아주 강하게, 엄하게 위반을 해가지고 크게 처벌을 받았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폐업신고 미이행이 다에요. 이 부분은 양쪽 다 이렇게 항목들이 우리가 정한 기준에 최고 지도단속을 했는데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큰 엄한 벌이 뭐예요? 영업정지가 제일 엄한 건가요, 아니면 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위반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업장 폐쇄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가 과연 경고도 하고 과징금도 내고 해도 자꾸 위반을 하고 이러면 폐쇄까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단속에 의한, 자발이 아니라 단속에 의한 영업장 폐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건에서?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단속 영업장 폐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성매매 장소 제공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출입을 해서 걸린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기 식품가공,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에 공중위생법 위반 이런 거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모르면 모를까 우리가 단속 내용을 알고, 위반 사실을 알고 단속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 사회질서도 잡히고 또 거기에 주변 다른 어떤 사장님들께서도 이 업종, 동종업계에서는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위반해서 이런 처벌을 받았다더라, 그런 게 어떻게 반면교사가 돼 가지고 스스로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위반하고 단속하고 위반하고 단속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일 센 벌로 그렇게 좀 단속과 처벌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 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연번8번에 879쪽인데요, 공중위생업소 신고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이게 폐업신고가 보면 102건 있죠, 102개. 879쪽 연번8번. 폐업신고가 지금 보면 미용업이 59건이죠? 보세요, 과장님?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879쪽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879쪽 공중위생, 연번8번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상단.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폐업신고가 102건이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폐업신고가 몇 월 달부터, 몇 년 몇 월 달부터 지금 102건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건 2020년도 기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20년, 그럼 1년이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2020년 기준,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지금 폐업신고가 들어온 게 몇 건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지금 폐업신고 혹시 아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용업이나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제한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사실이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시간을 보통 8시까지 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존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도 보통 8시까지 보통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큰, 일반음식점하고 차이가…….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과장님, 숙박업에 14건이 폐업을 했거든요, 14건? 2020년도에 숙박업 폐업이 14건 했는데 그 이유는, 숙박업이면 예를 들어 건물 자체가 숙박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도를 또 다른 데로 쓸 거 같은데 숙박업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14건이 폐업신고를 했다면 엄청 큰 폐업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14건인데 폐업하고 나서 또다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 개량해서 다시 지위승계로 신규신청 할 수도 있고요…….

물을

건물을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신축,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있겠네요, 폐업해 가지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바쁘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현황은 880쪽 뒤쪽에 다 표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쪽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880쪽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880쪽에 행정처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점검하듯이 이·미용실이나 또 식당 같은 데 코로나19에 방문자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점검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고요.

에도

주말에도이순영위원

하는데 어떤 분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위생과에서는 가위 점검은 많이 하러 오더니 이거는 적으라 그러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다고 원장님들의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 과장님은 못가더라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그 사람들,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해서, 하다못해 구청 주변이라도 한 번 돌아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연번7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추진 현황, 지금 코로나로 인한 현실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이 별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잘 되고 있고요, 식품안전처에서 매년 한 번씩 점검, 실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거의 만점 숫자를 받았기 때문에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우수사례에서도 센터마다 우수사례 제출하는 게 있는데 제출사례 중에서도 서울에서 딱 두 군데가 뽑혔습니다. 은평구하고 저희 동대문구가 뽑혔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우수했었고 작년은 은평구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어떤이순영위원

면에서 우수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우수는 뭐냐면요, 코로나 관련해서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 어떤 우수한 사업을 했는지를 식약처에서 접수를 해서 식품안전처에서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먹인 겁니다, 전국 센터를 상대로요.

현장

현장이순영위원

지원기준 이런 거 해가지고 관리센터의 실적이 비대면 교육을 한 게 적혀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대면으로 했나 한 번 제가 체크해 보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비대면으로 한 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순영위원

비대면으로 계속 교육을 하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예산집행은 다 정확히 썼으니까, 계산이니까 딱 맞게 썼는데 그중에서 여비 한 번 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 했을 건데 국내여비는 780만원 다 썼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여비라는 거는요, 방문할 때 대면도 하지만 현장방문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조리사분들한테 별도로 교육도 하니까 개별적 1대1 교육 시키거나 이럴 때 출장비용으로 사용된 겁니다.

비는

여비는이순영위원

출장비용입니까? 출장…….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국내여비가 한 마디로 출장인데 지급되는 실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당을

수당을이순영위원

주는 거네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차비를 주는 겁니까? 그냥 수당을 주는 거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출장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는

이거는이순영위원

몇 명겁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지금 2020년도가 6명 기준입니다.

이순영위원

6명, 그래서 한 번 체크해봤습니다.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것도 경희대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경희대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구청은 이거 위탁을 준 이상 세심하게 관찰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끝까지이순영위원

힘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연번11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재식위원

지도단속이 2개반 6명이 나왔는데 지도반을 6명을 어떻게, 2개 반으로 3명씩 나눕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직원 4명을 2개조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위생감시원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짜서 움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3인 1조입니까?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은 과장님도 나갑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도 나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해를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도 나가요? 단속, 과장님도 나가시냐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도 가끔 나갈 때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내가 여기를 보다보니까,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한 번 유심히 봤어요. 55%가 장안동이에요. 장안동만 집중단속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장안동만 많이 걸리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동에 보면 유흥업소라든가 주점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많은 수를 장안동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이랑 기타로 해갖고 장안동 쪽에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방역수칙 위반, 위생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하자면 표적단속 거의 다 여기에 가가지고, 민원 제보를 받고 간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민원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갖고요, 3명에서 5명까지 조를 짜갖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면적이 큰데 장안동에서 55%가 나왔다면 일개 동에서 이걸 직원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55…….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위원

. 직원들 실적 내기 위한, 채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희가 조를 짤 때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냐면요, 그렇게 말씀, 장안동이 타깃이 아니고요, 장안동이 타깃이 아니고…….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55%가 넘어가는데 타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숫자가 좀 많은 것뿐이고요, 숫자가 좀 많은 것뿐이고, 그다음에 몰려있는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는 분산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까지, 저희가 장안동을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동별로 순서를 정해서 동별 지정해서 나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장안동이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55% 정도가 이렇게 한 동에서 이렇게 적발이 돼 버리면 이 지역 경제 문제도 생기고, 물론 폐업을 해서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어디나, 어느 지역이나 우리 동대문구 관내로 놓고 보면 다 이거 똑같이 유사할 텐데 집중적으로 장안동만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건수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우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지금 서울시내 25개구 다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올해부터 다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100인 이하는 의무적으로 급식센터에도 지원하도록,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2개 구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근자에 마포, 용산, 영등포구가 새롭게 들어온 거고? 거기가 새롭게 들어와서 22개 구 아닌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25개 구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 12월 30일, 올해 12월 30일부터는 그동안 안 들어 왔던 데도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의무사항으로요.

신복자위원

참 별걸 다 법으로 묶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손위생이라든지 식단, 레시피라든지 나름대로는 있지만 예산대비별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에서 다 의무화한다라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나중에 그 법령 좀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 기대치보다는 현장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손 씻을 만한 높이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별로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고요. 지금 연번9번 할게요, 시간이 늦어서 그거 갖고 계속할 수는 없고. 연번9번에 보면 노점상 등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11군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10군데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하는 데고 무신고 영업을, 신고 없이 영업을 한다. 조치일자가 1년에 3번, 그렇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4개월 단위로 가셨나봐요. 고발하셨어요. 다 어떻게 됐나요? 세 번은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세 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세 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세 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어떻게 됐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됐어요, 고발해서?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하시게 되면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구약식기소로 통보가 옵니다. 벌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정식재판을 하게 되면 사건이 길어지고요, 대다수는 벌금이 작년에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벌금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데 사실 나오는 거는 한 200만원 정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면서 전업을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바꾸거나…….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0만원씩 돼 봤자 그이들한테 최종적으로 오는 건 이의제기 하고 이런 절차 거치다 보면 200만원, 1년에 200인가요? 세 번 고발했으니까 600인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600이 되죠.

신복자위원

600만원, 600만원이어도 그분들이 거꾸로 계산하면 1년 해봤자 한 달에 50만원씩 내고 장사하겠다라는 거죠. 그 논리겠죠. 그렇죠? 50만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내용이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도 똑같고요, 한 4년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상호는 안 바꿨어요. 상호는 바꾸지 않고 몇몇 군데는 대표만 바꾼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자료를 보면 상호는 그대로고 대표만 바꾼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며 ‘너네 고발하려면 해라, 그래 가지고 나눠봤자 우리가 한 달에 50만원씩만 내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거 알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나갔었고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설득도 하고 있고 해서…….

신복자위원

설득하는데 5년 됐어요, 여기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번에 5월 24일로 10번에…….

기만

거기만신복자위원

새로 떴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10번 있지 않습니까? 10번은 업종이 전환됐습니다. 일반 야채…….

제일

제일신복자위원

문제가 되는 데가 1, 3, 4, 5, 6, 7, 8이에요. 2, 9, 10은 그래도 이번 정관에는 2019년부터 발생이 된 거고 밑에 9, 10은 저거니까 거기는 크게, 노련하지 않다 보니까 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발하고 이러니까 조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는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거를 어떤 방법을 찾아야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때문에 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 담당 팀장해서 보통 나가는 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계속 나갑니다, 많으면 4번까지 나가고요. 일단 그쪽에서 봤을 때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여기는 위반사항이 신고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여기다 좀 쓰세요. 맨날 잡수러 가서 위생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거르셔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들 50만원이면 그냥 내고 말아요. 그것도 단속 나가는 거 우리 인건비도 안 나와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너무 속 터지는 게 늦은 시간까지 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같은 자료, 향후 대책도 똑같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이렇게 신고도 안 하고 영업을 막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버티고 삽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 말씀은요.

러고

그러고신복자위원

적어도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라도 여기 안 가게 하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뭔가

뭔가신복자위원

방법을 강구하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 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번11번에 음식점들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반속반이 있네요? 대부분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식자재 관리 상태, 그리고 위생교육을 제대로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다 보면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아서 단속된 것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신고에 의해서 보통 단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야간에 주로 이루어질 것이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정기 지속단속반 2개반 6명 이분들이 공무원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실제로 단속하기보다는 어떤 손님들이 딱 보니까 ‘저 애들이 술 먹네?’ 그래가지고 경찰에 보통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찰에 신고가 돼서 적발이 돼서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구청으로 통보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단속을 실제로 하기도 하나요?

이고

야간이고김정수위원

신고가 안 되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서류상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보통 이루어지는 거고, 청소년 주류 판매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단속보다는 경찰단속에 의해서 통보 받게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거죠, 행정조치를?

김정수위원

행정처분을?

그럴

그럴김정수위원

때 보통 보면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특정업소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연번5번 보면 2020년도 3월 6일 날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분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1개월은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통보받았기 때문에 영업정리를 때린 거죠?

유예

기소유예김정수위원

, 이 비교가 기소유예 이분들이 업주가 억울하다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데에 항변을 해가지고 결국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준해서 영업정지를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만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기서

여기서김정수위원

민원상황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억울한 사항들도 있는데 업주가 고의적으로 술을 팔았으면, 물론 검사 측에서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하고 초기에 경찰이 조사를 잘하겠지만 진짜 고의적으로 술을 판 업주들은 영업정지가 아니라 문을 닫게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업주조차도 속아가지고 술을 파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악의적으로? 제가 뉴스에서 한 번 본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협박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김정수위원

형 신분증으로 가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니까 술 먹다가 돈 안내려고 ‘나 사실 미성년자인데 돈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뉴스 보셨죠?

님도

소장님도김정수위원

, 과장님도 보셨죠? 이런 경우가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도 사실 몇 번 일어났었거든요. 과장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 관청도 대처를 하고 법적으로 그 아이들도 처벌을 한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우리는 그거가, 그러면 절차가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조사가 되고 그 상황에서 술을 팔았지만 억울하게 당했다, 만약 이게 돼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하지는 않네요?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일단 기다리는 거네요? 구청에서는 일단 기다렸다가 판결 내용을 보고 기소유예 하게 되면 1개월, 아니면 그게 입증이 되면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우리 신복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점상 불법영업 하는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만 이런 데 보통 보면 동네 식당에서 술 팔면서 영업정지 1개월 맞아버리면 거의 폐업해야 되는 수준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벌금

벌금김정수위원

내는 것도 그렇고, 벌금 내더라도 업주들이 보통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대인기피증 오고 장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 이건 그냥 제안인데요,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는 게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아이들 신분증 안 갖고 왔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코로나 전화하면 출입 인증되듯이 어떤 절차를 경찰청하고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시스템들이 꽤 많이 개발된 게 있어요. 소장님 모르세요?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던지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에 힘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야 솔직히 소주 한 병 더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매하거든요. 이게 성인인지 고3인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체급도 크니까. 중학생도 성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도 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야 식당하는 아줌마, 업주 입장에서 소주 한 병 얼마나 팔고 싶겠습니까. 그거라도 팔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어느 지자체에서 그걸 지원을 했더라고요. 성북구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업주들이 어쨌든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반영도 하고 아니면 동대문경찰서하고도 협의해 보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런 거 좀 도입해서 하면 당신들 맘 편히, 아리까리한 애들한테 확인절차 해가지고 술 맘 편히 확인한 다음에 팔아라 이렇게 하면 구청에 큰 업적도 될 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차후에 한 번 검토해서 당장에 후반기라도, 내년이라도 도입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업주들한테, 신분증 확인하는 거를 업주들한테만 맡기지만 말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차후에 기회 되면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 6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