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3건, 총 29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29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 확인 계획안 네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 계획안은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상황, 공사 추진현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확인은 6월 4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 확인 대상은, 첫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두 번째,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지 세 번째, 토평IC 버스정류장 네 번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다섯 번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정지 여섯 번째,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일곱 번째, 구리유통종합시장 여덟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총 8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42조 및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1년 6월 17일과 6월 23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장승희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1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6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625억 2,95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203억 7,1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억 1,575만 5,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억 5,5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억 1,5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세외수입 8억 9,8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에서 지방교부세 2,200만원, 조정교부금 153억 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7,634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91억 2,1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6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31.87%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5,0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해서 200억 5,7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1억 6,0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2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총 1억 5,0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270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451억 3,3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9,721억 3,600만원이며 1조 423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에 실제 수납액은 9,787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685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01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270억 3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451억 3,3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9,721억 3,600만원이며 이중 7,144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6,100만원을 포함한 866억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3억 9,200만원과 1,626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9,787억 4,500만원에 세출결산액 7,144억 8,8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2,642억 5,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48억 100만원, 사고이월 43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668억 9,4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3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34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963억 7,300만원을 합한 1,69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40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96억 5,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7,599억 5,100만원이며 8,250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685억 9,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403억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196억 5,1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7,599억 5,100만원이며 이중 6,22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6,100만원을 포함한 650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2억 8,800만원과 642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7,685억 9,300만원에 세출 결산액 6,224억 1,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461억 8,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98억 4,000만원, 사고이월 25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 520억 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2억 8,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2020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1,867억 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254억 8,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121억 8,500만원이며 2,172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01억 5,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실제 수납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867억 300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54억 8,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2,121억 8,500만원이며 이중 920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215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 400만원과 984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2,101억 5,200만원에 세출 결산액 920억 7,800만원으로 차액은 1,180억 7,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49억 6,100만원, 사고이월 18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 148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 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6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 새마을기금 등 4개의 기금이 폐지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신설되어 연도말 기준 9개의 기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8억 4,0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78억 9,7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98억 4,300만원을 공제한 33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조 4,944억 5,800만원이고 총부채는 322억 9,400만원이며 순자산은 3조 4,62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정 운영은 총비용이 6,145억 7,800만원이고 총수익은 6,537억 9,800만원으로 재무제표상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39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4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1억 8,200만원으로써 회계연도별로는 일반회계 35억 7,700만원, 기타특별회계 6,200만원이며 기금은 5억 4,3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 관련해서는 2020년도 현재 구리시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9,049억 9,3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조 6,958억 3,2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09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물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수량은 1,465개, 금액으로는 129억 7,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 지역통합 재정통계 결과 23개의 회계와 5개 공공기관 부분 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는 세입 1조 501억 8,400만원, 세출은 7,462억 900만원이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3,039억 7,500만원이며 자산은 3조 5,481억 5,400만원, 부채 494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23일간 양경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께서 결산 내역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