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문수·여서·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인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그동안 수차례에 다뤄왔습니다. 지난 제209회 그리고 210회 임시회에서 10분발언을 통하여 연달아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그리고 안전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대안마련을 시정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는 시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보행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운영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여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난 5월 13일 개정된 공유킥보드 이용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에는 무면허 운전, 2인 승차, 헬멧 미착용 등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하게 킥보드를 타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이 함께 타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어 안전주행 교육이나 계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로 개정된 법규에는 킥보드 헬멧이나 전용거치대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세사업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춰놓고 영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헬멧이나 킥보드 손잡이를 통한 감염위험도 있어 더더욱 이용률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계도기간이어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런 추세라면 공유 킥보드의 이용률은 갈수록 저조해질 수밖에 없어 퍼스널 모빌리티의 혁신이 후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공유 킥보드의 공영화를 통해 안전한 여건과 문화를 조성하고 선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준비 부족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도입이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의욕만 앞선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6개 업체에 920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엑스포역과 오동도, 종포 해양공원, 웅천, 학동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이제 시대를 주도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이제라도 공유 킥보드의 공영화를 통해 시민보험가입은 물론 안전장구 비치, 전용거치대 설치 등을 기반조성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공유 전동킥보드의 공영화는 물론 공영자전거의 무료 확대, 공영휠체어 도입, 마을버스 공영화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공영제를 통하여 시민의 이동편의 증대와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사설 업체가 난립해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다보니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여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골칫덩어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여수시가 전동 킥보드를 공영화하여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편리한 공유교통수단이 되게 한다면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미 수도권에서는 각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시범사업 지구 참여에도 열을 올리고 있을 만큼 레드오션으로 떠오르는 산업입니다. 전동 킥보드 공영화는 우리 시가 향후 투입될 예산보다 시민편익증대 측면에서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오고 민간분야의 혁신 사례를 도입한 행정서비스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시 공영자전거인 여수랑도 여수 시민에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영자전거 무상대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이미 공영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시범운영이 필요 없이 모든 시민에게 무상대여가 즉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수 시민은 무료로, 관광객들은 유료로, 요금체계를 개편한다면 여수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여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함께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이용하여 휠체어 무상대여 시스템 구축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무상대여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복지용구 공유센터를 설립하여 전국 최초로 전동 및 수동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산과 광주광역시, 서산시, 세종시 등도 무상으로 휠체어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영휠체어 무상대여 서비스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면 여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무장애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마을버스 공영화를 제안합니다. 이윤 중심의 노선구조를 탈피하여 도서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막중한 역할입니다. 이미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동, 고소동, 화정면을 비롯해 도서지역 포함 7개 노선 10대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로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등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마을버스 공영화를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운영손실액 일부를 재정지원금, 도서지역 운행손실보조금,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마을버스를 전면 공영화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권역별로 여천순환, 여문순환, 화양순환, 화정순환 등으로 확대하면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공영마을버스 비율을 늘려나가 노선과 배차권을 회복하는 방식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전국 최초로 공유 킥보드 공영화를 통해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의 관광정책에 부합되고 전남 제1의 도시답게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권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기본권리입니다. 이동권에는 택시와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의 역할이 있고 퍼스널 모빌리트의 영역이 따로 있는 만큼 우리 시가 각자의 역할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이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식사고를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 휠체어, 공유 자전거, 마을버스 공영화 등 교통수단 전반의 공영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승용차 없이도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탄소제로를 꿈꾸는 녹색도시조성에서 한발 앞서가야 하겠습니다. 2026년 세계 섬박람회를 유치하는 우리 시가 이제라도 작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겠고 아울러서 이동권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 비전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