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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본회의2021-06-01

이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운

이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먼저 이창선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의원

우선 코로나19와…… 이게 성에가 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공주 11만 시민에게 얼마 전에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는데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잘잘못을 떠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면 저희가 도둑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이런 잘잘못을 실었을 때 우리가 몰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장에서 그동안에 제가 3선 하면서 2시건 3시건 해외를 출발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장님들 나와서 잘 다녀오라고 배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른 시간에 나왔을 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백제체육관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의장님께서, 다른 의원들도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백제체육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도망간 것처럼, 몰래 숨어서 간 것처럼 언론에 보도될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박 3일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 기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름을 누구, 누구, 누구 거론하면서 “공부도 안 하는 의원이.” 거기다가 욕까지 섞어가면서.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 의원이?” 공부도 안 하는 의원이,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러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당신은 공부하는 기자입니까? 남의 것을 베껴 쓰고 도용하는 이게 바로 기자입니까? 한심합디다. 이번 연수에 전국에서 37개의 의회 의원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오는데 저희 갔을 때는 14개의 단체인가 왔습디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사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의원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하는 이번 지방의회 직무교육을 공주시뿐만이 아니고 계룡시, 아산시, 부산광역시, 부산시 북구, 울산광역시, 영등포구에 수성구, 태백시, 연천, 안성, 평창, 연수, 무안, 미추홀 이렇게 등 와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놀러간 것처럼 외유성이다, 단어도 모르는 게 이게 기자입니까? 외유성은 외국에 나갔을 때 외유성입니다. 우리 의원들보고 공부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국어사전에 외유성을 보면 외국에 나가서 여행한 것 의도가 다분한 성질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저희보고 외유성이다? 우리 의원들이 관광성 있는 관광도시 제주도에 갔다, 이렇게 와서 보지도 않고. 언론인이라면 와서 보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남의 말만 듣고 추측성 하는 이런 한두 명의 언론. 여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언론은 참 그분들 때문에 욕먹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참 열심히 하신 분들만 오셨네. 안 온 분들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공주시의 언론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지마는 한두 명이 그렇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꼭 한두 명이 그럽디다. 나머지 열심히 하는 언론들은, 기자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이 된 공주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을 오지 말라는 법입니까? 토요일ㆍ일요일 날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오시는가. 저희들은 제주도에 가서 사실 많이 노력했습니다. 한두 명의 기자들은 어떤 공무원들은 저희들한테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 그것도 외유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가면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마치 수금하듯이 실과에 다니면서…… 힘들답니다. 쉽게 말하면 슈킹(しゅうきん). 일본말로 말하면 건달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 슈킹(しゅうきん)이고, 한국말로 말하면 일도 안 하면서 이것은 수금입니다. 또는 횡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해외에 데리고 갈 때는 기사 한 번 안 쓰고, 안 데리고 갔고 여기저기서 슈킹을 못하니까 기사를 써? 본인은 바른 사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연수를 떠난 것은 나의 의정생활을 하기 위한 충정이고, 더 나은 의회상 구현을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비난이 두려웠다면 또 관광을 목적으로 했다면 애초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연수와 관련해서 시끄럽게 한 점 이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와 동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언론인 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간혹 진짜 잘못될 수도 있다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진짜로 그렇지 않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는 이런 언론인들만 오셨습니다마는 안 온 한두 명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하여간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리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5분 자유발언(임달희 의원)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주시민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전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 방송을 하다 보니 백신을 접종하면 위험하다고 인식이 되어버리고, 백신접종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까지도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10일 기준 미국의 접종률은 35.2%로 많은 사람이 접종하면서 다수의 주는 마스크에서 해방되어 정상적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코로나19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월 22일 기준 7.4%의 아주 저조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접종률을 보면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1만 7307명에서 접종 동의 7976명, 1차 접종자가 1975명, 동의 기준 24.8%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대상자 1만 2392명 중에 접종 동의가 1만 158명, 1차 접종자 6707명, 동의 기준 66%입니다. 그리 높은 접종률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 기관의 접종률이 높은 관계로 많은 사람이 접종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는 과장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 때문에 1차 접종을 받고도 2차 접종을 받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이상 반응 인원 2107명 중에 158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통증을 비롯한 발열, 두통 등 큰 이상 반응이 아닌 단순한 반응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던 생명에 위험이 있는 반응이 아닌 예방접종을 할 때의 단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주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집단 면역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의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여기 계신 분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월 27일 발표 내용으로 잔여백신을 신청하면 누구나 맞을 수 있고, 백신접종자에게 7월부터 마스크를 벗고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원제한도 풀리게 될 것이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예방접종을 하고, 관광차를 지원하여 멀리 계신 분들을 모셔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공주시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른 시군보다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되도록 집단면역형성에 도달할 수 있는 70% 이상까지 공주시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되 부작용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인인 경우 접종 후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1~2차까지의 예방접종을 완료한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공주 관내 관광명소 등 출입 시 할인율 적용, 교통 할인, 온누리 상품권 지급, 접종자의 경우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즉시 해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코로나19로부터 공주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접종장소를 늘려 지역에도 설치한다면 예방접종을 하시러 오는 분들의 이동반경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미접종분들을 빨리 파악하여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신접종 후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부작용 발생 시 가정에서가 아닌 안전하게 의료기관에서 간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 관계자 여러분! 공주시민이 빨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여 최대한 빨리 집단면역형성이 되어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보고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혁

김학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종운 의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창선 의원과 이재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경수·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6회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달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이창선·정종순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박기영·이맹석·정종순 의원 발의) 7.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박기영·이맹석·정종순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 교대)
기영

박기영부의장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 및 위탁 예산의 낭비를 막고, 그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순수 기능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11조에 순수 기능에 불필요한 문구 및 단서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조문 중 “재계약 또는 재위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및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공주시 문화재가 임진왜란, 신미양요, 병인양요, 일제강점기에 수도 없이 파손, 유실, 반출되었습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마련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은 국제법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문화재를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공주시에서도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의거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환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국외소재문화재 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에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9조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청장 및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영

박기영부의장

이종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 교대)
종운

이종운의장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8.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맹석·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현행 규칙의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4항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를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수정하였고, 안 제73조의2에 “시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의 효과를 높이고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서승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9.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김경수·이재룡 의원 발의) 10.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1.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서승열·오희숙·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2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서류 미제출, 증언거부, 불출석 등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별첨 제3」과 관련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신설하고,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었으므로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중 문화예술 관련 제명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8호, 제12호 “·문화교육”, 제13호에서 제24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2.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이상표·이맹석·박기영·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3.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서승열·이창선·김경수·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예우 및 홍보,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예술인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켜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에 위탁대상 등과 위탁 해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4.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정종순·이맹석·서승열·이상표·이종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사회정착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5.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3∼4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규정을, 안 제5조에 협의회 지도ㆍ감독 관련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6.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ㆍ박기영ㆍ정종순ㆍ박병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대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구성 및 동일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신규로 신설하는 등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 효행에 대한 교육의 장려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효행장려금 지급사항, 지급대상 환수사항,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규정을, 안 제9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7. 공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맹석ㆍ정종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종과정 및 말기의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3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사항을, 안 제5조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8.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9건에 42억 118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2020년도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은 코로나19 관련 16건에 13억 4000만 원, 집중호우 및 저온피해 복구 관련해서 7건에 22억 2000만 원, 나래원 운영 관련 2건에 1억 5000만 원, 수렵장 운영 손해배상금 등 기타 4건에 4억 8000만 원을 2020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인 공주문화재단, 한마음장학회, 남공주산단 SPC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1조와 제2조에,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안 제4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안 제9조에는 평가의 종류를,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1건은 검토 결과 타당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승인안 1건, 조례안 1건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20.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병학입니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명칭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21.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규칙 제정을 위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의 원칙 및 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표 항목의 정비 및 확대를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형식을 반영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를 시행규칙의 별표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2.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2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2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229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508억 3200만 원을 합한 1조 1737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942억 6000만 원, 지출액은 9905억 3900만 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037억 2100만 원입니다. 잉여금 2037억 2100만 원 중 이월액 1263억 7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11억 11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5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 상태로는 총 자산은 3조 6576억 100만 원, 총 부채는 308억 59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26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우리 시의 재정 운영성과입니다. 총 비용은 7455억 4300만 원, 총 수익은 8162억 1800만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은 운영차액은 706억 75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 첨부 서류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복합공간 책 공방 북아트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우리 시 방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참여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문화체험장 조성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책 공방을 중심으로 향후 연계시설을 고려한 도자기 공방, 목재 체험공간, 디지털 체험공간 등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4.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세세목의 변경을 반영, 개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의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세세목의 변경을 반영, 주민세의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부터 조례 감면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감면조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조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세제지원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상위법 이관에 따라 감면 조례 조문을 삭제하고 서민 생활지원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한 감면기한을 현재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7.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청소년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제11조에, 청소년의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8.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ㆍ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ㆍ계승하여 의병 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가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의병 선양사업 발굴ㆍ추진과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의병 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구성은 회장 1개시, 부회장 2개시, 감사 2개시,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일반 연회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약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를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1에 명예수당 등 지원기준 중에서 장제보조비를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0.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5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재정적 지원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1.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정 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의 법적 권리 강화로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의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아동의 4대 권리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14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 제23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안 제24조에서 32조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안 33조에서 제37조에는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2.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 등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피해방지단에 대한 포획보상금 지급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각 지자체별 포획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 및 업무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피해보상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을 명문화하여 허위청구 및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물론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피해 신고절차를, 안 제5조에는 피해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포획보상금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확인절차 강화 및 환수조치, 포획보상금 부당 수령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3.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33항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염색시험분석센터, 연구원본동,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을 재단법인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왔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상사용 공유재산은 자카드 섬유연구소와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자카드 섬유홍보전시관 등이었습니다.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허가 재산의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에 맞도록 연구원본동(구.마케팅센터)이고, 염색시험분석센터(구.자카드 섬유연구소),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자카드 섬유연구소 2동)이 되겠습니다. 이를 명칭으로 하여 2024년 5월 6일까지 3년간 허가하고자 하며 재산내역은 토지가 7필지에 1만 1736㎡, 건축물이 3동에 5035㎡이며 전 허가내용과 재산내용은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4.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34항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입니다.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 환경성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방법, 이용제한 및 이용료 감면 등의 사항 신설 및 구체화입니다. 또한 증축된 체류형 치유실 이용시간, 이용료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센터시설 이용료를 대강당뿐만 아니라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로 확대하여 정확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센터시설의 휴관, 운영시간 신설, 안 제13조 별지 서식에 센터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방법, 시설 이용 신청서 추가, 안 제14조에 센터시설의 이용제한을 두어 운영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근거 신설, 안 15조 별표1에 센터 이용료 및 면제기준 명문화와 감면항목 추가, 별표1에 기준이 불분명한 프로그램 참가비 삭제, 기타 용어 등을 현행화 정비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