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5월27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298회제1차정례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예산안4건과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평군행정기구개편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설악및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이제출되었으며5월24일에는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추가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22건의안건이부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4천여가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민의미래와행복을위해노력하시는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또한,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시간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5월27일경기도에서발표한제3차공공기관이전결과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번경기도제3차공공기관이전사업에우리군은총4개기관유치를공모신청하여모두예비심사를통과하였으나최종본선에서합당한이유없이탈락하였습니다. 이번결과를통해“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을주어야한다.”는경기도지사의말씀은순수한가평군민을현혹하고우롱한처사임이명백해졌습니다. 이에우리가평군민은경기도의모든도정을불신하며공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모든이유는경기도에있으며자기가한말과행동에자신이구속되어어려움을겪는것을이르는한자성어인자승자박(自繩自縛)을떠올리게합니다. 여러분도잘알다시피우리가평군은열악한재정자립도와중첩규제로지역발전의성장동력을상실한대표적인지역이라는것은경기도모든시‧군이공감하고있는사실입니다. 이러한가운데경기도에서지역균형발전이라는명분하에경기동북부에공공기관을이전한다는발표는우리군을위한경기도의선물이라고주민들은판단하고크게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공공기관이전2차공모에2개기관,3차공모에4개기관을유치신청하였으나모두최종탈락하여그간공모를준비한군민모두는상실감을넘어울분을터트리고있습니다. 또한,지난2019년부터실시한경기도청정계곡복원생활SOC사업은총140억원이며,이중50%인70억원을군비로부담하고있습니다. 한철장사로1년을먹고사는우리군입장에서는동조하기어려운사업이었으나,주민들의도정에대한적극적인참여로금년5월26일북면용소폭포에서이재명경기도지사가직접참석하여청정계곡지속가능운영모델을선포하기도하였습니다. 우리군민모두는그동안의희생에희생을더한헌신적인도정참여에도불구하고공모에탈락한것은공정한기준이아니라정치적판단에의거결정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되었으며,이로인해특별한보상이아니라특별한희생과고통을받고있습니다. 따라서,경기도에서는또다시이러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공동체를위한특별한희생을치룬우리군과같은자치단체에는보편적인기준보다는특별한기준을가지고모든공모사업을평가하여야하며,그것이경기도정방침인공정한세상을구현할수있다는것을잊지말아야할것입니다. 아울러,경기도에서이번공모사업에탈락한시‧군에대해지역균형발전정책의취지에부합되도록기반시설조성등특단의대책을마련한다고밝힌만큼,우리군민이더이상도정에대한실망감과좌절감을갖지않도록현실적이고피부에와닿는항구적인대책과방안을강구해주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이번공공기관유치를위해애쓰신모든군민여러분께감사드리며특히,자발적으로발족한민간추진위원회및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송기욱의원입니다. 코로나19확산세로모든군민이어려운시기에이를극복하기위해모든역량을쏟고노력하시는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시간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가평군이추진하고있는광역장사시설과관련하여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가평군공동형장사시설사업은정부시책사업으로최근장례문화중화장의보편화와관내화장시설이없는불편을해소하기위해추진하고있으나,사업추진과정에있어서가평군민들간에갈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이것은군민들에게군정에대한불신의씨앗으로자리잡게되고나아가군민들과분열과반목이심화되어치유가불가능할정도로되지않을까매우걱정이됩니다. 지난해7월22일구리,남양주,포천과MOU체결후충분한군민들의의견수렴없이종합장사시설설치를추진함에따라군민들간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고,더군다나광역종합장사시설반대대책추진위가발족하여가평군수를상대로주민소환을추진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기에이르렀습니다. 이는군민들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지않은채거시적이고전략적인대안없이군민들이가지고있는고정관념을깨뜨리지못하고사업의필요성만강조하여군민들의호응을얻지못하고있기때문일것입니다. 더군다나군민들간의대립이첨예화되고있는상황속에서공동형장사시설에대한제3차공모를실시할지도모른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군민들의갈등이아닌화합을위해서공동형장사시설건립사업의제3차공모는더이상추진하지않기를바랍니다. 가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공동형장사시설건립사업은과거무산된사례가있는만큼군민들의합의나결단이선행되어야만성공이담보되는너무나어려운사업이고,아무리필요한시설이라하더라도군민들이합의하지못한다면이는없으니만못할것입니다. 가평군공동형장사시설사업은특정계층이아닌우리모두를위한시설인만큼누구에게도불편한시설이되어서는안될것을말씀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유양덕입니다. 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3조와지방자치법제134조규정에따라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편성액은68억9700만원으로총31건의사업에50억7500만원을지출결정하였고,11개부서에서38억1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집행목적별로살펴보면코로나19확산방지및지원대책에8개사업,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감염병예방에5개사업,집중호우로인한수해복구에13개사업,기타5개사업에집행하였으며이중3개사업에서2억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21개사업에서10억5400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5조및지방자치법130조규정에따라2021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2쪽!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95억6800만원이증액된5407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일반회계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총세입은5197억3600만원이며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91억1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은7억1500만원이증가한262억3600만원,지방교부세는40억5500만원이증가한1431억7900만원,조정교부금은57억원이증가한791억3800만원,보조금은42억3800만원이증가한1545억50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344억500만원이증가한584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총세입은210억5100만원이며이래추가경정예산보다4억5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보조금액8000만원이감소한160억52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5억3300만원이증가한46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일반회계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총세출은5197억3600만원이며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91억1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일방공공행정분야에70억2600만원이증가한42억2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억3000만원이증가한54억2700만원,교육분야에21억5000만원이증가한78억2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에142억7100만원이증가한492억1100만원,환경분야에40억7400만원이증가한409억8000만원,사회복지분야에2억4900만원이증가한1443억6200만원,보건분야에2억4600만원이증가한73억15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34억3400만원이증가한549억67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8억400만원이증가한186억95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36억2500만원이증가한260억57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99억1000만원이증가한466억5000만원,예비비는34억4500만원이증가한99억1100만원,기타분야에2억5400만원이감소한68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기타특별회계세출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총세출은210억5100만원이며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환경분야에4억4700만원이증가한167억59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500만원이증가한22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예산안수입의총액은기정예산액보다3500만원이증가한245억5052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기타자본적수입이기정예산액보다3500만원이증가한3500만원입니다. 지출액총계는3500만원이증가한245억5052만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영업비용이9000만원이증가한77억6640만9000원이며,유형자산취득비가1억3000만원이증가한32억6504만8000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1억8500만원이감소한128억9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총괄에수익적수입은변동이없으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액보다9000만원이증가한78억7640만9000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정수비가7000만원이증가한7억7673만2000원이며,정수및수용가관리비는2000만원이증가한1억2188만원입니다. 자본예산총괄중자본적수입총계는기정예산액보다3500만원이증가한170억7123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기타자본적수입이3500만원이증가한35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총계는기정예산액보다5500만원이감소한166억7421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구축물이1억3000만원이증가한31억9504만8000원이며,건설중인자산이1억8500만원이감소한128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2021년추가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북한강수질보전과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환경구축시설의확충과공공하수도정비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총규모는기정예산511억6300만원에서15억300만원감소한41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223억7600만원에서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40억4400만원에서47억100만원증가한187억4500만원이며관거비2억원,일반관리비44억6700만원,예비비3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287억8600만원에서15억300만원감소한272억8300만원이며이중순세계잉여금55억6900만원을증액요구하고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70억73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371억1900만원에서62억500만원감소한309억1400만원이며이중건물5000만원,구축물6000만원,공기구비품400만원,소프트웨어3000만원,정부보조금반환금8800만원을증액하고건설중인자산64억36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에따라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가되겠습니다. 첫번째,세입‧세출결산으로총예산현액은7609억2200만원,세입은7751억8600만원,세출은5751억6600만원,결산상잉여금은2000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 기금결산으로전년도말현재액은507억4500만원,2020년기금조성액은245억2800만원,사용액은138억1200만원,2020년도말현재액은614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채권결산으로전년도말채권현재액은36억500만원,2020년발생액은5억8400만원,소멸액은5억7500만원,2020년채권현재액은36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채무결산이되겠습니다. 전년도말채무현재액은142억4700만원,2020년발생액은없으며소멸액은26억4300만원,2020년채무현재액은116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쪽!공유재산결산과물품결산그리고성과보고서는유인물로갈음하고재무결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경우자산은전년대비5.3%증가한2조2521억9300만원,부채는전년대비4.8%가증가한312억9200만원,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전년대비5.3%증가한2조2209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있어서재정운영결과총수익이총비용을초과한마이너스796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결산검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결산검사는이상현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하여금년4월2일부터4월2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결과내부거래세입‧세출대응과목불일치등17건의개선및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별도로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먼저기술기획과소관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안전하고부가가치높은농산물공급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4년까지5개년사업이되겠으며소요예산은35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쪽!취득재산은가평읍승안리126-3소재지에연면적800㎡규모의2층건물신축이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설악면파출소청사신축관련공유재산처분으로처분대상은설악면신천리434-4번지로총면적은810㎡에지목은전이며처분예정가격은18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상면율길리공유재산처분이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상면율길리산49번지외2필지가되겠으며총면적은24,190㎡가되겠습니다. 처분예정금액은10억4400만원이며매각방법은일반경쟁입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행정기구개편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개별조례의제정으로인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하여가평군행정기구개편등비정비사항을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행정기구개편등에따른조문정비를안제2조부터안제4조까지안제6조부터안제11조까지규정하고상위법령에따른용어정비규정에따른정비를안5조와같이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따른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자연재해대처법등관련법령개정및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에따라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내용과체계를정비하기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및직무,임기,해촉등에관한사항은안제3조부터안제7조에.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의임무및운영에관한사항은안제8조부터안제9조에.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의소집,교육,훈련및자문등에관한사항은안제11조부터안제13조에,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의활동지원에관한사항은안제14조에,재해보상금에관한사항은안제16조부터안제18조에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기후변화로인해빈번히발생하는각종재난에대비하기위하여자율방재단의업무효율성을높이고자연재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자율방재단의소집수당신설등표준안에맞게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따른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고용및노동문제에대한사회적대화의토대구축과고용노동의의제발굴및현안해결을통해노동자의권익을,권익증진에기여하고근로자,사용자,가평군간협력과상생의노사관계발전을도모로지역경제발전과사회안정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정목적및기능등을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노사민정협의회구성,직무,운영등을안제4조부터안제8조까지,실무협의회등을안제9조부터12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를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신성철입니다.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지원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축제의육성발전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가평군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모호한축제에대한개념과용어의정의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축제지원에대한사항은안제3조에,축제추진위원회에관한사항은안제4조부터안제15조까지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부의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개정에따라분리배출요령을개정함으로써배출자의혼란을방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별표중합성수지로세부품목류의변경이며변경내용은투명페트병분리배출시행관련기준등을명확히하고자합성수지로해서무색투명한먹는샘물,음료,페트병의분리배출을구분하였습니다. 이하자료를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환경성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한시설운영기준및필요한사항을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목적,안제4조부터안제13조까지기능및운영기준등,안제14조부터안제17조까지시설이용료등입니다.주요변경사항은센터개관전정해진시설이용요금에대한현실화가필요하여단체실요금기준을15만원에서20만원으로1인당2만원,14인요금으로책정하였고숙박체험요금은2만원씩하향조정하고성수기,비성수기항목은삭제하였습니다.대강당사용료는1일사용료5만원인상하여20만원으로변경한내용이되겠으며기타이용료반환기준,감면대상확대등을포함하여조례를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는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관한내용을보완하고장학금의지급정지대상을확대하기위하여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의임기에관한세부내용을신설하는것을안제15조의2제1항과제2항에.위원회의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내용을안제15조의3에명시하였고장학금의지급정지대상을경기도로부터장학금을받는중·고등학생에서경기도로부터장학금을받는중·고등학생및대학생으로확대하는내용을안제24조제1항제5호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용어에대한근거법령을정비하고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관한내용을보완하기위하여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우수농수축농산물이라는용어의근거법령중현행법령의제명과다르거나없는법령제명을정비하는내용을안제2조에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식품비를지원받고자하는지원대상자는군수또는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신청하도록안제5조에규정하였고안제7조에는학교장의급식관리를학교운영위원회와유치원운영위원회를거쳐하도록하였습니다.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구성,임기,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관한내용을안제11조부터제14조까지신설또는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와국가보훈처에국가유공자등의청소년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권고를반영하고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중복된내용을정비하기위하여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청소년시설의명칭과위치를안제4조에규정하였고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을안제5조에정하였습니다.그리고청소년시설의운영,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10조까지에.시설의사용과사용료등에관한내용을안제11조부터제16조까지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악및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2021년하반기에개관예정인설악및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규정한전문청소년단체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위탁시설은청소년문화의집과……설악청소년문화의집과조종청소년문화의집2개소입니다.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2023년1월13일까지이고위탁은공개경쟁모집을통해결정하겠습니다.운영인력은설악은3명,조종은7명이되겠으며다음쪽입니다.위탁비용은설악은4억3600만원,조종은7억7백만원등총11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위탁사무는청소년문화의집시설의운영및관리,청소년의활동및역량개발지원사업,지역및인적구성원특성에맞는특화사업등을수행하게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말씀을드리면각각7월과9월부터민간위탁의모집공고와심사,위·수탁협약체결을거쳐설악은9월부터,조종은11월부터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박재근입니다. 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맞벌이가정등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질높은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사업을민간위탁하기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로조종면현리567-7번지에위치하고있습니다.규모는99㎡이며사업비는6504만원이되겠습니다.위탁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5년입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절차에의해위탁자를선정할예정으로수탁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이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입니다.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1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2항과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2019년4월22일용역을착수하여지역단위에서예상되는각종자연재해를사전에예방,완화및경감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고사업효과분석및사업비등을선정하여투자우선순위를결정함으로써현실적인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금해가평군의회의견청취후경기도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을협의신청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재해유형별위험지구현황입니다.재해유형별위험지구는하천재해,사면재해등총73개소가선정되었으며위험지구단위저감대책사업비로3435억원이산정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2019년4월22일계약체결및사업을착수하여주민및관련부서의견수렴과공청회를개최하여전문가의자문을받았으며현재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는단계에이르게되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2021년6월중에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경기도협의를통하여용역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가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